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1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96년 11월 1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쌍용1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쌍용1동사무소 소재지를 천안시 쌍용동 1206번지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각종 조례가 직산면과 입장면의 직제 순서가 동면 뒤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환읍, 성거읍 다음에 직산면, 입장면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제순서를 개정하는 다른 조례로서는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순서가 바뀐 관계로 이것을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90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쌍용2동에서 쌍용1동으로 변동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96년 11월 1일 신축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천안시 쌍용동 1206번지에서 천안시 쌍용동 1030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소속기관들이 많은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부 정원 조정안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기구정원 관련 권고 및 산하 부서별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 사항 위주로 일부를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기구조정 및 명칭에 대한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면 기구 정원 관련 대통령령 및 충청남도 규칙에 의해서 현재 건설방재과로 되어 명칭을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하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 급증함에 따라 이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대통령 지시 및 내무부의 직제승인에 의해서 본청 민방위 재산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 쇄신 위원회의 결정 및 내무부직제 승인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지적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의 명칭을 토지관리과로 변경하고 동부서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조례를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지방공무원 1,595명 국가 공무원 57명 등 총 1,595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공무원이 1,537명에서 국가직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 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전 방범 원인 지도원 2명이 당연 퇴직 및 부동산 관리계 신설에 따라서 정원 1명이 내무부로 새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정원이 4명이 증가되어서 1,541명이 되고 국가 공무원은 5명이 감소해서 53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1명이 감소해서 1,594명이 됩니다.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직 양특 지방직화에 의해서 본청에 있어서는 5명이 증가되고 또는 안전지도계 신설에 의거 4명이 증가되고, 위생매립장 운영 인력 1명, 도로과 설계 인력 보강 2명,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본청이관에 따라 읍·면·동 상계 인력 4명이 증가되고 부동산 관리계 승인 신설에 의해서 2명이 증가되어서 증가 요인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지도원 16명중 당연 퇴직원 두사람을 빼고 14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7명은 본청에 청소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불법행위 단속부서로 본청내 자체에서 조정하고 상·하수도 검침을 일용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7명을 보강하게 되므로서 역시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의 사환인 경노무 요원이 1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기능직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을 읍·면·동에다 역시 4명의 감소 요인이 생김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감소요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본청은 490명에서 5명이 증가해서 495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에 있어서는 경노무고용원 기능직화 해서 지도소에 고용된 2명이 있었습니다. 이 1명은 자체로 지도소에 조정을 하고 토목설계 인력보장을 위해서 감축하는 면에 대해서 1명을 보장해 주게 되기 때문에 직속기관에서는 1명이 줄고 해고 152명에서 151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출장소에 있어서는 한시 정원인 출장소 정원으로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본청 안전지도계 상계 설치에 따라서 4명이 감소가 됩니다. 또한 예비정원을 활용해서 본청 부동산 관리례 신설에 따라서 한명이 역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는 79명에서 5명이 감소해서 74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지도계 및 부동산 관리계 신설에 따른 정원은 순증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5명 모두가 한시 정원을 조정해서 상계 촬영하는 방안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시 정원은 내무부 방침상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 사업소에 있어서는 본청 청소과, 위생매립장 운영 인력상계확보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기능직 1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인력은 248명에서 1명이 감소 274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읍·면·동에 있어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환 미 책정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정2, 봉명, 쌍용2동 및 설계 인력 본청 보강에 따라서 직산, 입장면의 보강 등 5명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일용 검침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성1, 성정1, 봉명, 청룡, 신안, 부성동 등에 7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또 토목직 정원 2명을 보유하고 있는 성거읍, 직산면에 대해서 한명씩을 감축해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본청 도로과 설계 인력 상계해 주는데다가 역시 하므로서 인원이 감소되고, 행정쇄신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 관련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동 자체 정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지수가 많은 성환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동에 인력을 한명씩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총 증가는 12명이고 감소는 6명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11페이지에 있는 숫자만 표시한 것을 저희가 해석해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증원은 12명이 되고 빼오는 것은 감소로 표시해서 감소가 6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로 547명에서 6명이 증가한 53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시정원이 있는데 주로 출장소가 한시정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본청의 3개과 한시정원은 99년 12월까지 본총에 34명, 출장소에 79명, 사업소 여성회관에 1명등 총 114명 중에서 이번에 출장소 감축분, 또 본청 안전지도계 및 부동산 관리계 신설분 상계 5명, 또 출장소 79명으로 줄어서 114명에서 109명으로 준다는 내용을 이번에 조례로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없다는 것을 저희 조례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항을 제가 신구대조표 11페이지에 본청에는 490명에서 495명으로서 5명이 늘어나는 사항을 왜 느는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 의회 사무국 21명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에는 152명이 있는데 한명이 줄어서 151명이 된다는 내용이고, 출장소에는 79명이 있는데 안전지도계와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5명이 감축되어서 74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에서는 248명에서 위생처리장에 1명을 감소해서 247명이 된다는 내용이고, 읍·면·동 정원은 547명에서 6명이 불어나서 553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방직원 1,537명에서 4명이 증가해서 1,541명이 되고 국가직은 53명이 되어서 당초 1,595명에서 역시 한명의 감소 요인이 발생해서 총 정원은 한 명이 줄은 1,594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것은 정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본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읍·면·동의 정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서 승인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변경하는 요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입니다. 천안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청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지방직공무원은 총정원 1,537명에서 4명이 증가한 1,534명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의 총 범위내에서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간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끄트머리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소 10명은 ‘97년 12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 밑에 99년 삭감되는 한시정원 6명이 있잖아요? 본청 5, 사업소 1명은 99년 12월 31일자로 9급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기능직입니까, 무엇입니까?

9급으로 하는 것은 본청에 과장요원 둘하고 나머지 계장요원은 9급으로 정원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직급만 하향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99년이 지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직급은 그분들이 누구라는데 대충 나와 있잖아요?

있죠. 특작과장, 시정과장,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과장은 아니고 두사람.

특작, 시정, 그리고 또요.

5급 두사람, 그리고 6급 셋이 있어요. 이것도 숫자는 그대로 놔두되 그대로 직급만 하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직급하향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군 통합 당시에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은 없애자는 그런 방향이예요.

그런데 없애자는 방향은 알고 있는데, 농산물하고 출장소 직원을 줄이자는 방침인데 그것을 알겠는데, 99년 12월 31일자로 9급으로 하향을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승진이 막히는 것이요.

저는 이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되어서 집에서도 읽다가 이것이 무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향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기능직을 상향을 시키는 것인가 이것이….

그런데 정원 5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승진을 못하는 것이예요.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한다하면 승진을 못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9급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정과장이라는 직제는 99년도에 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크게 변동이 없는한 없어지는 것이예요. 없어지면 시정과장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시정과장이 9급으로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과에서 정년퇴임하면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비어도 승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때 가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변동이 있는 사항이 부동산 관리계를 만든다든가 안전지도계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한시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5개 시 통합한데는 전부 법으로 명시를 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출장소라든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시정과, 특작과 이런데는 한시 기구예요. 과도기적 기구입니다. 왜, 통합을 하면서 인력을 줄어야 되는데 통합을 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을 감원 시킬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두면서 ‘97년도 내년부터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1년에 한해서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연기가 되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안될 경우에는 그만큼 자연결원이 생기면 승진을 못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고 충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가 줄여 나가자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줄여 나가자고 하고 이런건 이해가 가고 한시정원도 알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삭감되는 한시정원 중 6명은 99년 12월 31일자로 9금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 9급으로 조정 이것이 저는 이해가 도처히 안가는 부분이어서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이 얘기입니다. 99년에 가면 한시정원이 본청 5급 두사람하고 6급 세사람하고 사업소의 사무장하고 여성회과 사무장하고 6명이 9급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니까 거기에다 9급으로 보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9급으로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표기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데요. 제가 볼때는 그래요. 지금 시청의 직무 분석을 정확히 해서 남는 인원이 굉장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차례 시정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직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인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봉사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것이 1년이 되었고,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부서를 조금씩 사실 지금도 조정을 합니다. 2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정원조정을 할 때는 실·과·사업소, 읍·면·동별로 단위 업무량이라든가 행정 수요 등을 종합검토해서 정원 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적용해서 부서간에 형평성있게 정원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에 두부모 자르듯 딱딱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조금 바쁜 부서가 있고 조금 덜 바쁜 부서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출해서 점차 시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안전지도계를 만든다든가 부동산 관리계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 기술직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읍·면에 기술직에 둘씩 있는데가 2개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술직은 빼서 본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청에 가서 충원을 시키고 일반직으로 읍·면에는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또 지금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거기보다는 그 업무와 관련한 청소과가 조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서 한사람을 조정해서 증원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양성화가 되는 경노무 사환이 가능직화가 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전부 자체 인력진단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작년에 조직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조금 편중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본청의 인원을 삭감해서 6명이라는 것은 우선 읍·면·동에다 충원을 해주는 그런 안을 지금 마련해서 이번에 한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다소 불합리한 요소는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주시면 정원관계는 조례로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서 다음 조례 개정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좌기관 공동필수 기구의 명칭과 과별 분장사무 일부의 조정 및 한시 기구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기상에 내용을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종전에 할 때 기획담당관실, 무슨 담당관실 하는 ‘실’자로 떼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건설방재과를 민방위 재난 관리과로 변경을 하고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해정기구 설치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인력의 변동 요인이 있기때문에 앞서 부연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불합리한 과별 분장 사무중에서 이 내용은 14페이지입니다. 총무국분야에 시정과 소관의 읍·면·동 인사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해 서 인사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촌개발국 분야에서 농촌개발과 수자원 보호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민방위 재난 관리과에 재난 관리와 안전지도 업무를 신설해서 각종 재난사고 급증에 따른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해서 종합민원 처리제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앞서서 인력수요가 증가요인이 이런 부서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5페이지 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시정과, 체육시설과, 특작과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도록 기구 명칭과 사무분장 변경 한시기구 설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한안건에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차근 차근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실’자 빼고 담당관으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뒤로 가보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해서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민방위과 있던게 기구개편에 의해서 없앴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방위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또 상위법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과로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지금 건설방재과라고 그랬는데….

예,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 하면 방금 질의하신대로 전부가 그 업무까지 다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굳이 토지관리과로 해서 자꾸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을 겪고 이렇게 한다면 안바꾸니만 못하지 않느냐,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시도도 이렇게 바꾸는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관리과가 전국적으로 있는데가 있습니?

글쎄 그것까지는 안 알아 보았는데요. 공통 필수과 명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민선 이후에 자율적으로 과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자율적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과를 신설 내지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체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굳이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바꾼다. 지금 혼동이 온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글쎄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런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업무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시보라든지 기타 우리 행정 조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합니다. 이런데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 것은 저희 어떤 하부 조직이라든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해서 그케 그런 혼돈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지적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체 취급하다보니까 부동산 관리과라고 할 수도 없고 토지관리과로 하는 명칭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바꾸고자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지적 측량 대행 법인의 지도 감독한 현행을 개정안으로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감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 측량을 지금까지는 대행법의 지도감독만 시에서 해 왔는데 지금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감독하면 지적 측량도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은 현행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이거든요. 지적측량을 하는 대행법인을 감독했는데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표시한 것이고, 변경하는 것은 지적측량도 감독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감독 범위가 넒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 측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지적측량 설치 사업소 조례안 설치안을 지금 내무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지적법에 볼 것 같으면 시·군에서 지적 측량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행법인인 지적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서 저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공단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연간 지적 측량비로 나가는 돈이 수억원이 있습니다. 지적공사 대행을 시켜서 하는 것이. 그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해보려고 구상해서 도와 내무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지적 측량 사업소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대행 법인뿐만 아니고, 지적측량을 하는 대행법인 이런 것을 전부 지도 감독 범위를 넓히는 사항도 되겠고, 또 지적측량도 물론 법상 시·군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도 되는 내용도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일응 협의를 거쳤고 지금 내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내무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사업소 설치에 관한 것은 역시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건설방재과 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지적과하면 광범위하게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머리에 들어가 있고 부담없이 받아 들이는 지적과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적과를 바꾸어서 토지 관리과를 한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학봉위원님과 정세진위원께서 17페이지에 지적 측량 사무하고 명칭을 토지관리과로 전환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민에게 홍보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바꾼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주시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회보에 게제를 하면 우선 전시민이 알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기타 저희시 하부조직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다소 토지관리과에서 하면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나와는 의아심도 물론 가지는 시민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는 1개월 이내에는 완전히 전시민이 이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잡아서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적이라는 어휘자체가 제한된 어휘인데 토지관리과로 하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금 토지관리과로 전환시키려는…

예, 실제적으로 업무자체도 사실상 토지가 아닙니까? 지적이나 토지나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같은 개념인데 지적이라는 축소된 개념보다는 광범위한 토지를 관리하는 과다 하는 판단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생소한 명칭도 도입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당분간 시민들께서 민원을 발급하러 올 때 당분간은, 만약에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민원처리를 할 때 혼선이 오지 않나 그런뜻에서 기간을 얼마나 홍보를 하실 것인가 해서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뒤에 토지관리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런데 먼저 의결을 해 주셔야지 홍보를, 사전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적과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10년 ～ 1918년 사이에 국민들에게 익숙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구태여 토지 관리과로 바꾸어서 시민들한테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지적과나 토지과나 토지관리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홍보하면서 바꿀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제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하면 건축과에서, 주택과에서 취급했던 것이 아주 전계가 그랬었고 수십년간 그렇게 처리를 하던 것이 지금 지적과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도 별 혼란없이 어떤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큰 거부반응없이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개별 공시지가 업무도 옛날에는 도시과에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기관에 내부적 사항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행정조직상, 체계상 이것은 공시지가 업무도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시뿐만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다가 이것은 지적하고 관련이 된다. 토지하고 관련이 된다해서 지적과로 이관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새로운…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바꾸자는 것이죠. 지적과의 지적과장은 행정적이예요?

지적직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로 바꾼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볼수직렬로 행정도 보할 수 있고 지적직도 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토목직도 보할 수 있고, 복수직렬을 정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토지관리과로 바꾸었다고 할 때 만약에 행정직 하면 5급이 과장으로 간다고 할 때 지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현재 복수직렬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직 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직 과장이 취급하는 업무 범위내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과연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지적직이 하는 업무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건축물하고 토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취급하던 일체의 건축물 관리 대장 업무를 전부 지적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직으로….

그래서 그것을 꼭 복수질렬로 정한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업무자체가 부동산 업무도 전부 토지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명칭을 현실성 있게 바꿔보자는 내용입니다.

또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지관리과 명칭변경 부분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를 재종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별표2항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건의된 사항과 시본청 실·과의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천안시 인사업무일원화와 형평성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했던 인사위원회 설치운영과 북부 4개 읍·면 인사위원회를 본청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분야의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13건은 해당 읍·면·동인 성환·성거읍과 직산·입장면에서 직접 처리토록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내용입니다. 노인복지와 부녀복지에 관한 업무중 노인복지 및 부녀복지 업무지도도 직접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배분의 형평을 기하고자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내용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관련업무에 관하여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고 출장소장에게 전원 확대위임을 해가지고 북부 4개 읍·면주민이 본청까지 오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지정을 삭제하므로써 천안시 전지역 어느곳이나 청소차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분야의 산림과 업무 8건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 업무 형편상 공원관리사업소와 산림과로 이관하여 동업무의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북부4개읍·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분야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등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관련업무 3건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발급을 본청에서 토지관리과에서 처리하게 되며 발급소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민원발급은 그대로 출장소민원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의 노상주차장업무 13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다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본청에서 교통과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북부출장소와 업무가 중복된 사항으로서 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페이지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하수도업무 7건은 본청 도로과에 하수계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하수도관련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별표 3항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상·하수도 업무중 하수도업무를 본청도로와 하수계로 이관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복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 별표 4항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문화공보담당관소장의 음반 및 비디오유통관리업무는 가까운 읍·면에서 신고처리하게 하므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중에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고용직 및 임시직 임용권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반면 읍·면장에게 계장 보직권을 부여해서 읍·면 특성에 적합한 인사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내용입니다. 시정과 소관의 읍과장 및 읍·면계정 보직권을 삭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읍과장이라든가 읍·면계장 보직권은 직접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과 소관에서는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47페이지 내용입니다. 부과과업무의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무는 민원부서에 인증기가 설치되어가지고 수입증지판매 관련업무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읍·면장에게 위임된 지방세비과세 증명 발급업무는 읍·면에서는 지금 지방세 부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증명발급이 불가능해서 삭제를 하고 본청에서만 발급하도록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증기사용료, 수입증지관련업무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장사용료 위탁징수계약업무는 부과·징수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로 소관부서만 변경되고 업무는 역시 읍·면에서 계속 처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 시장사용허가업무는 읍·면장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내용 사회과란의 의료보험증 관련업무 2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 노약층으로서 본청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공중화장실관리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50페이지 내용입니다. 축산과업무중 위임되었던 초지조성허가업무 및 자가용 도살신고와 종축우의 대부 및 자본의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이 바뀌어가지고 초지조성허가는 시장·군수만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자가용 도살신고 사항은 아주 도서벽지지역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종축우의 대부업무는 80년대초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금은 인공수정의 발달로 업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내지 53페이지 별표 5항입니다. 이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고용원 및 임시직 공무원 임용업무는 삭제를 하고, 반면 동계장 보직권을 역시 동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와 같으므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중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접촉됨에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읍·면·동 계장 보직권이 읍·면·동장한테 가는 거죠?

계장보직권을 전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할 때 계장요원으로만 읍·면·동에 발령해주면 읍·면·동장이 총무계장, 개발계장, 사회계장, 호적계장의 보직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사실상 시정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전부 권한을 위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통합전에 군지역은 읍·면장이 보직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 내용은, 가지고 있었으나 통합되면서 사실은 직제규칙에 총무과에서는 본청, 출장소, 사어소까지만 인사를 하고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정과에서 하도록 명문화를 시켜놓았던 사항입니다. 이제 도로얘기를 말씀드린다면 도로 인사를 지방과에서는 시·군인사를 담당하고 서무과라는데에는 본청, 사업소, 출장소인사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는 인원이라든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시·군이 통합되니까 인원수도 한 1,600명 되고 그래서 분리해놓았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전부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주므로써 어떤 권한이라든가 위상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시기에 가서 시행이 됩니까?

이건 의결만 해주시면 바로….

바로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홍근위원입니다. 이번 출장소직제 개정인데요. 이게 소장님의 의견도 상당히 참작된 겁니까?

예. 이 업무를 이관하고 재위임하고 위임을 받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출장소장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또 본청 실·과하고도, 출장소에서 건의만 되었다고 하고, 동에서 건의만 되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청 각 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하고도 전부 사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