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3일 최민기위원 외 5인위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 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96년 11월 15일과 11월 18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최민기위원 외5인발의)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과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등에 관계지역 주민대표를 주민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게 하므로서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건설공사에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주민대표 3～5명을 주민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며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함. 이것이 제4조이고, 주민명예감독관을 통하여 수집한 동공사관련정보를 공사감독자료로 활용토록함. 이것이 제5조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사용검사등에 주민명예감독관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구요. 또 주민명에 삼독관도 업무수행시 취득한 행정정보 보완 유지 및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보상업무 추진상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 명예감독관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주민명예 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사용검사등의 법조문은 동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6항에 의한 국가사무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민기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조의 건축법제1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를 1조에서 삭제하고 제2조의 정의를 종류로 바꾸고 그리고 1항의 건축물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검사, 2 건축물의 기초검사와 검사의 내용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3항의 건설공사의 기초 또는 완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준공검사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6항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가면 지역주민중 5인 이상 5인 이내를 5인인하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명예 주민 감독관은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위에 명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와 6조를 바꾸어서 5조를 명예감독관 검사참여. 그리고 주민감독관들에게 통보하여를 명예감독관들에게 통보하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를 공사감독자료활용에서 시장은 명예감독관을 이렇게 주민을 삭제하고 명예감독관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1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항을 전면 삭제하고서 2항을 새로 명예감독관은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 업무에 노력한다로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하기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보건과장 한동석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 4914호로 제정 9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등을 협의ㆍ조정하고, 또 나항에 가서는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함. 다. 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라. 협의조정 사항은 행정시책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함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10조에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사업계획도 현재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후 큰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월 5일자로 재정되었다는데 지금 상정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95년도에 제정했다가 여태까지 상정이 안되고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보사부에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큰 필요성이 있는겁니까? 제가 볼때에는 큰 필요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가서는 보사부에서 지침서 같은 것이 계속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하달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영양이라든가 국민건강에 대해서 막대한 규제가 나올것으로 생각되며, 또 담배같은 것을 현재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눈에 안보이지만 국민건강에 대해서 막대한 앞으로의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예산도 편성될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천안시에 맞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모든 건의 사항이라든가 안건이 나오면 일괄해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고 있지요?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지금 점점 건강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가고 하니까 예측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규정해야겠다한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것이 제정되고나서 말하자면 피해가 되는 단체라든지 혹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제정하므로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예상은 없고 참고적으로국민증진법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연절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예방에 관한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과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제정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될때는 중앙의 보조라든가 국가사업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 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위 생활체육이다 뭐다 이러는 것도 큰 의미를 포함하면 이런것하고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되겠지요.

생활체육이다 뭐다하는 관계하고는 어떤관계에요?

현재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이 조례안은 제정되어서 예산이나 낭비할 조례이지,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순으로 각 2인씩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더 반대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말씀하세요.

잠깐 정회를 해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