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유진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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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적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처리 내역이 196건이죠. 그 중에 상향조정이 49필지, 하향조정이 97필지, 기각결정이 50필지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사항이 신청마감일인 8월 27일까지 접수결과가 196필지인데, 거기에서 상향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해서 재조사해 달라는 두가지가 이의 신청의 주 목적이었다. 또 하향요구사유는 지가가 과다하게 상승되었다. 또는 인근 지가와 불균형이다, 또는 토지 이용이 열악한데 지가가 많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하향을 요구한 것이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6년 9월 20일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상향결정사유로서 는 토지특성조사상 착오가 다소 발견되었고,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하향된 것도 마찬가지로 토지특성조사가 착오된 것이 있었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착오, 가중평균적용의 착오등이 발견되어서 심의해서 97필지를 하향조정을 했고, 50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지가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기각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두달간 접수된 상황으로 볼 때는 196필지이지만 그 이외에 무관심하거나 이의신청을 할지 몰라 서 못한 시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가 조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심지어는 104번의 경우 하향조정을 했는데, 34만7천원에서 7만6천원으로 조정을 했고, 114 번을 보면 당초결정 지가가 34만7천원이었는데 2만5천원으로 하향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대 무분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미세합니다. 이런 것은 공신력 자체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과거 ‘89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소관부서인 도시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 자기 착오가 된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주된 이유가 비교 표준지 선정을 잘못 한 것, 또 토지특성조사를 잘못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에도 다시 조정을 했고, ‘97년도부터는 알파 프로그램이라고 공시지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금년가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어야 되고, 이의신청도 어느 한도가 있는 것이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조사할 때는 정확히 해주시고, 아직도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내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공평하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매길 때 보면 흔히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는 부분 등은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합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가지 해온 것은 읍면동의 세무직을 발췌해서 동단위로 개별지가 조사업무를 금년까지는 해왔는데, 조사할 때 건교부에서 보낸 기준이 비교표준지 비교표준표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하는 데 계획도로까지는 참조를 안하고 거기가지는 손이 못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가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차후에는 계획도로도 참조해서 실무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건교부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든가, 할 예정인 지역에는 공시지가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도로부지에 들어가는데, 뒤에 있는 B라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오히려 그 사람은 득을 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도로가 들어 가면서 공시지가가 안오르니까 그사람은 양쪽으로 손해입니다. 땅 들어가서 손해이고, 돈을 덜받으니까 손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도 개별지가 조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 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건교부와 업무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 문제 때문에 부락자체에서도 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을 때 개인이 와서 부락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원짜리가 몇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가를 올리고 내렸는지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했는데, 6-5번을 보면, 논, 밭이 150만원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향해 주고 하향해 주어야 되는데,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는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별적으로 정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몇건을 취합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해당 동의 담당직원이 이것은 하향을 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6만4천원짜리가 7만6천원이 된 것은 과거의 토지특성조사를 할 때부터 누적된 사항을 이번에 받아서 적합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 것인데, 이것말고도 그런 것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7년도 개별지가 조사 업무에 철저조사를 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답변한 내용이 동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했다고 했는데, 이사항은 질문하는 사람은 알고 질문하는 것이 있고,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뻔히 알고 있는데, 위원회로 미루면 안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혼자와서 한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릴 수는 없겠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등기가 있는 개인땅인데, 공시지가가 안오르고 있죠? 현재 포장된 도로는 보상이 조금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도로는 공시지가가 안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무상으로 쓰라고 주었는데, 나중에 보상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한다할지라도 말단에서부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짐작해서 정상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구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표준지를 어디에서 선정하고 누가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전국의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렇다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하남시공무원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건교부내에 토지평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토지평가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진각

유진각위원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것을 내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제가 여기 온후 4개월동안은 아직 현지를 답사하지 못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제 얘기는 실제 조사하는 사람까지도 안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되고 실제로 나가서 보고 설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상향, 하향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공시지가 위원을 할 때 가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서 몇%를 올린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해야 되는 데 어느 지역의 한필지를 해놓고 그 주변의 땅은 얼마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일 싼땅을 하고 제일 비싼 땅을 얼마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일 싼당을 하고 제일 비싼 땅을 하는데, 비싼땅 주변은 조금 책정을 하고 산 땅 주변은 넓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를 할 때에 감일동과 광암동과는 따로 보상을 했습니다. 감일동의 경우에는 논두렁 사이에 두고 선이 그어진 곳은 12만원이고, 광암동의 경우에는 6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광암동에는 한전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가면서 철탑을 세워놓고, 공시지가를 내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철탑이 세워져서 피해보고, 땅값을 덜 받아서 피해를 봅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길 때도 똑같이 매겨야지, 정부에서 그러한 철탑을 안세웠다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초이동의 광암동이 있고, 감북동의 광암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이동의 광암동은 감북동의 광암동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이동의 광암동은 철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북동의 광암동에 철탑이 있는 것에 준해서 공시지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주십시오. ‘97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 지역에 가서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를 하면 토지대장에는 등급이 결정되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토지대장의 토지등급은 사실 폐지되었습니다. 그대신 금년부터는 공시지가 확인원을 별도로 발급을 받든지, 토지대장 하단에 그것을 기록해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발급을 해주는데 매년 올라간 것이 있고, 몇 년동안 올라가지 않은 것이 있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과거의 토지등급은 내무부 소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던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은 ‘90년부터 건교부에서 주관하던 것인데, ’90년부터 책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무자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부와 계속 업무를 협의중에 있고, 차차 개선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과표가 매년 조정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95년 1월1일자로 토지등급을 마지막으로 책정해서 올렸고, 그 이후부터는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은 사실 한국감정원에 서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시군에서 한 개별지가도 참조는 한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안목으로서 감정가를 매깁니다.

김시화위원

토지대장이나 등급을 참조 안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참조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고, 참조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사들이 토지가격, 보상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공시지가 하는 것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감정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할 때 인근에 있는 당을 16배가 높게 책정을 해주고 낮게도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인근의 땅인데, ‘93년도에는 예를 들어 2백만원을 받고 ’96년도에는 백얼마를 받았다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와서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그 사람들도 다니는데, 부동산중계업소, 인근 주민의 의견, 지형, 지세, 토지이용도 등을 참조해서 가격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의견과 다를 때는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가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당연직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발을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선발은 당연직이 세명이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이 세무과장과, 지적과장, 그리고 하남 단위농협에서 한사람, 세무서에서 한사람, 그리고 한국감정원강동지점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법인 입니다만 중앙감정평가에서 직원이 한사람 나오고, 동북감정평가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하남부동산지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각동마다 위원들이 한분씩 선임되어 있는데, 선임의 기준은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학식과 해당분야에 밝은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선발은 잘되었다고 보고, 평가위원회를 금년에 몇번을 개최했습니까? 말씀하시면서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고,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각동의 위원님들이 자기동의 지가에 대해서 상당이 관심이 많고 동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자기내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를 다니면서 비교 표준지와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금가지는 서면심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196건인데, 기준지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기준지를 잡을 때 건교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이 기준지가 될 수 있겠다는 품위를 올리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런데 기준지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기준지를 재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지출내역이 있는데, 방금 조장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곁들여서 주가로 질문을 드릴 사항이 서면심의를 한일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서면질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김시화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을 때 수당이 나갔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나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을 때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심의수당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규옥 계장님, 그것이 나가게 되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대 지역사정을 잘알고 밝은 사람은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동에서 추천해서 올렸을 때 그 명단을 가지고 위원회에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임의선정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시에서 임의선정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지역실정을 잘아는 사람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명단을 보면 제가 보았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수당이 5만원씩 나갔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3월 22일, 9월 10일에 12명이 전원 참석을 했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회의를 몇시쯤에 개최를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오후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면심의는 안주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과 여비입니다. 여비라면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보내서 받는 것인 데, 여비와 수당을 줍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것은 법상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는 위원들한테 심의수당을 주게끔 법으로.....

김시화위원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해야 된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부동산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조례상에는 년 1회이상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당초에는 시장이었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부시장이 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저도 지적과에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입니다. 조정위원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지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지만 하남시의공시지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정위원회에 나오셔서 적정한 공시지가라고 답변하실 수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것과, 후면에 있는 것이 다르고, 이용도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옆의 땅이 얼마니까 이것도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을 내려 앉는 것이 있고, 옆의 것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9월 10일, 9월 20일에 2회에 걸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평가심의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기 구역에 대한 지가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 그분들의 주장은 땅값이 어떤 것은 부당하게 놓고, 낮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심의위원님과 쟁론이 벌어 진 것은 감정평가사들과의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자기네들이 지가감정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맞다는 것이고, 심의위원들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열의는 상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좋은 말씀은 주셨는데, 같은 필지에 있어도 전면에 있는 당과 뒷면에 있는 땅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에 있는 공시지가와 뒷면에 있는 땅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 보았자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남시에서는 세부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업무에 반영을 하고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토지평가 위원회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 의원들이 각동을 대표하는 분들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는 시가도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평가위원회에 가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명단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임기를 여쭌 것입니다.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6-2-1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이라해서 백평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보면 1,753㎡라는 많은 면적을 전에 서 대지로 바꾸어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6-2-1페이지, 1번, 천현동 38-1번지는 정리는 ‘96년 1월4일자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현지가 주택 및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관계서류를 보면 건축허가서, 건축준공인가서, 사용검사서,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되어서 처리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임야에서 대지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도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주택 및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난 토지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임야에서 바로 대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은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동일지목으로 토지대장에 올려서 대지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6-2-6페이지, 덕풍동 건은 아파트단지로 분류되어서 임야에서 대지로 된 것같은데 그렇습니까? 서해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서해아파트부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주택과 축사가 같이 인허가가 났을 대는 축사부지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기존 주택이 있을 때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목장부지입니다. 한필지내에 주택과 축사의 허가를 취득했을 때는 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우리시에서는 현재가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무부,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지금 현재는 두가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된 용도는 집을 짓고, 옆에 축사를 조그맣게 지었을 경우에는 부속사로 보아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고, 같은 부지내이지만 규모가 크게 기업식으로 축사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분할조치를 해서 목장용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0년전에 축사를 지어놓은 것을 지목변경을 안하고 있는 것은 잡종지로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목장용지로 처리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목장용지라면 작년부터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허가를 취득할 때는 잡종지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목을 변경 안하고 지금에 와서 지목변경을 한다면 그 잡종지로 안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에 와서 지목을 바꾸고자 한다면 목장용지밖에 안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5년이상 된 것 농산물 창고는 용도변경이 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농산물저장창고는 잡종지로 됩니다.

김시화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요구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고, 특례법으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에 관한 특례법은 법규상에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수당을 지급을 안하면 처리자체가 하자있는 행위가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을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감사를 할 때마다 매 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수당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심의방법이 두가지입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참석해서 심의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심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과에서는 심지어 수당지급을 3만원하는 곳이 있고, 5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고, 예산에는 분명히 5만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했을 대는 지급을 안하는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도 지급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조례상으로 보아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따라야 도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적용안하면 조례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특례법에는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변상조례를 보면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 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을 한가지 방법으로 일관성있게 통일시켜야 합니다 .

김시화위원

가지고 온 시행령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한다와 사실조사를 윙한 현지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급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심의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에 수당이 나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김시화위원

그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대로 해야 맞습니다. 서면심의에 지급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여기만 서면심의한 것에 주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남시실비변상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할 대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잘못 되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6-2페이지, 지목변경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거의가 건물의 신축, 증축, 형질변경후 변경된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평상시 지목변경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소정의 양식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소유자는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로 이송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할 서류는 관계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건축준공인가서라든지, 요즘은 건축물사용승락서.....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이것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논을 밭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목변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직권정정은 모법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대지에 있던 건물은 이주를 했으면 나머지는 잡종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목 관리는 어떻게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특별히 사후지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철거를 했어도 대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과거에 하던 지압조사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대로 대지로 본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임야가 대로 변한 것이 10여건 되는데, 축사, 주택이 들어가서 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임야에는 건축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임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토지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토지 임야는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토지 임야는 산림훼손허가, 또는 도시계획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을 때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것은 준공이 나기전에 건축허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뀐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아파트부지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는....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것은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계시다시피 토지나 임야는 건축허가를 안받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에서 대지로 된 것, 임야에서 대지로 된 것 등이 있고, 조금전에 답변에 소규모로 외양간은 대지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여평 되는 것이 있는데 축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되었길래 대지로 변합니까? 지금 임야임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봐주고 축사가 얼마만큼의 규모인데 대지로 되었는지 두가지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농지분할이 몇평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지목변경이 아니라 전답을 분할이 가능한 평수가 몇평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실제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동에 천평정도가 있는데, 내가 3백평씩 3필지로 해서 팔고 싶은데, 이것이 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할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하남시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106평이상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위의 예는 분할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단서조항이 있는데, 측량을 할 수 있는 고정 경계몰이 있어야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고정 경계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적업무상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리고 임야가 만평이 있다면 임야도 사정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야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임야도 계곡이나 산 잔등......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가능하다고 해야지 그냥 가능하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곡이나 하천 등을 경계로 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외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5평이상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그랬고....

원걸

박원걸위원장

G·B에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안됩니다.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받은 계약서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진현

김진현위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됩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단독명의로 된 것은 분할이 안되고, 팔려고 해서 거래계약을 했을 때 거래계약사본만 붙여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105평을 받았다면 분할을 해주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팔려고 분할을 하려면 안된다는 것이죠?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사전 분할은 안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임야가 4천평정도가 있는데, 2천평은 지금 과수원을 하고 있다면 분할이 가능하죠?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경계선이 분명하니까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시30분까지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자동차등록 과태료 미납자 내역중에서 임시운행경과로 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검토해 보면 자동차임시운행이 경과되어서 자동차등록을 한 사람중에서 총63명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련 회사가 기아 자동차가 신장점을 포함해서 24건, 현재자동차가 20건,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1건, 대우자동차가 10건, 우리자동차 1건, 아시아자동차 1건 등 자동차관련 행사건이 57건이고, 개인이 2건, 신화관광이 4건 등으로 63건이 임시운행경과로 벌금이 부과되어 있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임시운행 경과로 인한 자동차등록 과태료를 하나만 비교를 해보면 7-28페이지 38번에 경기4크9055번으로 대우자동차 하남점으로 부과되어 있는 벌과금 5만원이 자동차 등록일자는 ‘94년 10월 14일입니다. ‘94년 10월 14일에 자동차등록 임시운행 경과로 인해서 부과된 5만원이 현재까지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지금 지적하신 63건에 대해서는 ‘92년도 부과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몇 연도 부과건이요?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92년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39번 경기4크9055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신조차로서 신규등록을 한 것이 ‘94년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92년도에 지적을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2년부터 현재가지 임시운행경과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루를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따졌어야 되는데 법적 용어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잘못적용해서 5만원을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추가징수 고지서를 발부하고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59번, 60번을 보면 신화관광이 75자7041은 신화관광이 산 버스입니다. 버스등록을 했는데, 자동차등록관련 법규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5조3항, 별표제2항에 의하면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목적 및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기간 경과시 10일 이내에는 5만원,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받게 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몇일을 경과해서 체납액이 만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이것은 만원씩을 적게 부과를 해서 추가로 더 받게 된 사항입니다. 과소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만원씩을 부과해야 되는데, 4만원밖에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만원씩을 더 부과한 사항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그런 예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앞의 26번, 35번, 1번도 같은 내용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5만원만 받고 5만원을 더 부과한 사항도 있고, 4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1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법규를 잘못 적용을 시켜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추가로 발부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만, 이때 잘못된 차량이 현재까지 하남시에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43번 대우국민차(주) 하남점의 경기4크1971의 경우에 신규등록을 한 시점에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살고 있었고, 현재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주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납부를 안하고 있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권설정 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지금 63건에 대해서는 영업소에서 신고를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납세의 의무가 영업소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세의 의무가 영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94년도 9월, 10월달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넘겨 받은지가 얼마 안되었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금년에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애처로운 얘기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자동차 등록을 받았던 ‘94년 9월 10월달에 담당자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상당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지적사항이 추징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총액이 2백90만원입니다. 2년동안에 걸쳐서 현재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지적사항에 지적이 안되었다면 영원히 없어질 돈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자와 자동차 몇 개 회사의 담당자들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랙커미션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두건밖에 적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임시운행 지연 경과금이 체납액으로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당시에 다른 개인은 그렇게 적용을 안했습니까? 하루나 이틀 늦게한 개인은 한명도 안걸렸습니다. 유독 자동차관련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등록을 한 사람만 걸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래에도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에 대해서 잘모르는 어떤 개인이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자동차 영업소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대행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 개인들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채권을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40%, 35%에 할인을 해서 나머지를 착복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민과에서 업무를 이양받았으니까,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시민에게나 공평하고 친절하게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었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면 너무 자동차 등록업무를 까다롭고 힘들게만 처리를 하고, 자동차 등록 업무를 영업사원들한테 대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편안하고, 가장 빠른 시일안에, 편리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권의 이동이 되다 보니까 서류는 저희 가 확실히 확인하는 문제가 있고, 간혹 위조 인감 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자세히 아내를 해드리고,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과거보다는 많아 체계가 잡혔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완전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저희가 다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여건 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양받은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양 받으신 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횡포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시민과에서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7-25페이지, 2번을 보면 경기7크8113호라는 차량이 있는데, 주소 변경 지연의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저희가 안해 줄 수는 없고, 해 주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지금 처럼 돈을 안내고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래서 이것은 11월중에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10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도 되었고 해서 미납액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도 11월중에 130건을 했고, 106건은 수납을 해서 4백62만원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백건 정도가 정리가 덜되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대부분 정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기7크8113번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규등록을 ‘93년 2월28일에 해서 ’94년 2월 28일에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가 한번 되었고, ‘94년 7월 12일에 또 주정차위반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압류가 되고 나서 차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 돈을 받는 다고 상관없다 하실지 몰라도, 그만큼 세금을 제때 못받아들임으로서 자금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세무과 감사에서도 자동차관련 세금,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에서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 의무가 없어진 이유로는 자동차세도 관리가 안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자동차등록 과태료도 주소변경지연이라든지, 계속검사 미필건, 임시운행 경과분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지연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장님께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연말까지 최대한 받아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에 대해서는 받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다시 생기기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자가 사무실의 33㎡만 쓰겠고, 작업장은 50㎡만 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는 사무실은 36.5㎡, 작업장은 36㎡만 하라고 줄여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신청자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가권자가 마음대로 바꾸어서 내주어도 괜찮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 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취급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규정에 보면 한가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적용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말씀들 드려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별도의 작업환경이 어려울 것 같으면 50%이내에서 적용해도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은 5-%이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 사항이 100㎡인데 50㎡를 병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청권자가 나는 사무실이 33㎡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36㎡를 하라고 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제가 추측을 해 볼때는 신청한 사람의 면적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면적이 신청한 면적보다는 나가서 조사한 면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하셨으니까 자꾸 추측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추측은 말이 안됩니다. 아니, 내가 사무실이 10평밖에 없다는데 나가보니까 15평이라고 15평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대행 업소가 하남시 신장동 신장택지개발지구 13B/L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330㎡의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것이 50%에 준해서 한다고 해서 150㎡가 있어야 되고, 165㎡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65㎡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넓은 광장을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 만큼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소가 쓰고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죠? 가보시면 카센터가 있죠, 타이어대리점, 식당, 등 여러 개 업소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지러 가는 사람은 차를 항상 밖에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주미 S편의 차원에서 시민과에서 업무를 마감하시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등록 대행업소로 가십시요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해업소가 제대로 몫을 다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도 시민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나가보고, 전호로 불만있는 전화를 받으면 저도 직접 나가보고, 또 전화로 불러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가보았을 때 항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꽉 차있을 때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신규등록을 하면서,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으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감정으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정상적으로 안걷히는 것이고, 자동차 관련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관련, 특히 교부대행업소의 지도감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나, 기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 또 여기에 적시를 했지만 보조 번호판을 강매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무슨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이렇게 많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가입된 상황을 보험회사에서 체납해서 보험개발원으로 통보를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빨라야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뒤늦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절차를 밟다 보니 까 서류만 가지고 추징을 하면 바로 정리가 안되고, 이사람들이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는 대로 즉시 정리를 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정리를 하자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6건을 수납을 해서 4백62만원을 받았고, 압류를 13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가지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는 5천원, 1일 초과시마다 2천원이 추가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책임보험은 재야 검사가 되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책임보험을 내야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퍼져있는 보험회사에서 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날에 다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2,3일 내지 10일이 넘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소급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입기간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셔도 보험개발원에서 등록관청으로 보험사항 통보가 오는 것이 2,3개월 지연되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때는 지나간 2, 3개월전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나오지 않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 미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2, 3개월전의 자료로 부과를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습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제도장치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보험가입은 보험가입증명서를 보기전에는 등록관처에서 볼수 있는 서류가 보험개발원에서 오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의 답변대라면 책임보험을 안내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네요.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모든 등록 당시에 책임보험 가입증명을 확인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 대 당시에는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미가입자는 등록신청을 오지 않은 분들중에 지나간 미가입이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납자들은 법을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보험회사에서 만기가 되면 바로 통보를 해주었으면 들었을 텐데, 그 통보사항이 누락되니까 이렇게 미가입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이 체납 보험료가 지방세로 안들어가죠?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아닙니다. 과태료로 세외수입 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중 상당수가 낸 것도 있다고 보아야죠?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지금 10월말 현재로 체납액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62만원은 들어온 사항이고, 또 지금 30일 현재로 압류조치를 130건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납자들이 수납을 하는 확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촉장도 나가고 압류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독촉장을 다 보냈고, 이제 납부가 안되는 것은 압류가 시작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보험회사에 받아서 시로 넘겨주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개발원에 미가입사항만 통보를 하면 보험개발원에서 등록관청으로 미가입에 있는 차의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저도 보험료를 낼 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같이 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안넘겨주면 이러한 잔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꼭 자료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명단 등을 보았을 때 낼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 왜 못받았습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10월말일까지 납부한 것은 수납사항이 늦게 통보가 오는 사항도 있고, 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1차독촉, 2차독촉으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화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라도 몇번하면 낼 사람인데.....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돈을 낼 사람을 보면 명의와 틀리게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에 보면 3천5배65건의 징수결정이 있습니다. 주소변경지연, 계속검사미필, 임시운행경과, 이전등록지연, 책임보험 미가입등이 있는데, 그중 40, 5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계속검사미필입니다. 시정질문도 했지만 1,589건입니다. 이것은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조상의 문제점을 건의라든지, 제도개선쪽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등록증 커버에 자동차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인쇄해서 만부를 제작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한테 전부 드리도록 인쇄에 들어갔고, 또 리후렛을 4천부를 제작해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자동차시행령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보완과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최소화 하려면 안전관리공단 등에서 통보가 되면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불만스러운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남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과태료를 적게 받아야 하남시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잡으려면 과태료가 있어야 하지만 미리 교육을 잘 시키고 홍보를 잘해서 과태료를 적게 받은 것이 좋은 하남시가 되는 것이지,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남시의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7-36페이지를 보면 주소가 의정부, 양주군 등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등록이 되어 있을 당시의 보험 미가입자인데, 부과할 당시에는 전출을 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곳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아닙니다. 같은 경기도면 경기넘버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니까 하남시의 차량번호를 가지고 있을 당시에 미가입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도나, 다른 시군으로 나간 것은 못받은 것이 아닙니까?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그 주소지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는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납자 독촉장고지서 발급은 연 몇회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7-37페이지를 보면 고지일이 ‘96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은정

신은정차량등록계장

책임보험에 대해서 전산화일로 저희가 21일날 리스트를 뽑으면서 그 현재 날짜를 입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출력한 날짜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3페이지,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각 부서별 매월 20일 출장신청서 지도확인 점검기록부 및 출장 복명서 사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점검은 1년에 몇번을 하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일제점검은 저희가 1년에 2번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신·정·성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저희가 친절운동의 종합적인 표현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처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도방문의 목적을 보면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은 점검표가 제대로 되어 있나를 점검하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점검표에는 전화받는 요령을 잘한다든지, 친절교육을 시키는 등을 표시하는데, 그 사항이 기재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경수계장님, 그 뒤에 계속보면 출장복명서에 있습니다. 천현동에 몇번을 나갔습니까?

경수

김경수민원계장

정기 점검표에는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 의하면 계장님이 2월 23일, 3월 10일, 6월 10일, 9월11일, 11월 6일날 다섯 번 정도를 나갔죠? 그러면 하남시출장통제규정 제5조를 보면 출장자가 동 및 사업소에 출장중에는 해당 기관에 비치된 별지 2호서식에 지도확인 점검기록부에 출장사항을 기재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다섯 번을 나가서 지도확인 점검기록부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민원계장

저희들이 지도확인 점검 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도점검 확인 점검표에는 도 점검을 제대로 해서 장부비치여부라든지....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계장님이 천현동에 출장을 나가면 천현동에 비치된 지도점검 기록부에 왔다갔다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한적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민원계장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현동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9월 13일에 되어 있고, 11월 6일에도 되어 있는데 왜 안했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민원계장

갑자기 기억이 안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을 나갔으면 출장통제규정에 의해서 다했어야 했는데, 두 번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때는 했고, 어느때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실 때는 지도감독점검 기록부에 꼭 기록을 해야 다른 사람이 보아서 누가 왔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민원계장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천현동에 몇번을 나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저도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어느분들은 하고 어느분들은 안합니다. 과장님이 천현동에 와서 상반기 주미등록일제정리 점검을 했는지, 또한 신·정·성 민원봉사운동 점검을 했는지 자체를 점검기록부에 기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각동이나 사업소에 나갈 때는 규정에 의해서 꼭 동사무소에 아니면 사업소에 비치된 지도확인 기록부에 출장사항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이외의 질문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 신·정·성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성 포상금 예산이 ‘96년도에 얼마가 섰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4백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백만원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본청에서 4백만원, 동사무소에 4백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청 및 각동을 상대로 해서 포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시상금이 얼마이고 심사위원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시상금은 최우수 70만원, 우수 30만원, 심사위원은 각 주무계장들이 그때그때 편성이 되어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서 신·정·성에 대한 출장을 나가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둔다는 말씀이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심사위원이 심의를 할 때마다 자주 바뀌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심사위원별로 보는 눈이 전부 다를 텐데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객관성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점검 항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할 때마다 등수가 틀리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심사항목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항목에 점수 준 것을 최대한 유지가 되고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가자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분기마다 틀려질텐데, 1위를 한 부서가 다음 분기에 순위에도 못들어가면 그 부서는 친절봉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실적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민원실에 가면 어서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있죠? 민원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지금 민원실에 교육을 시키러 나갔는데, 시킬때는 하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매일같이 야단치고, 똑같은 것을 반복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출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것을 꾸준히 시켜나갈 수 있는 노력도 어렵고, 저희 창구에 일용직 직원들이 여러명이 있어서 사실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주무 계장으로 구성되어서 각 동사무소에 신·정·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는 열심히 잘하다가 관심을 등한시하면 흐지부지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죠? 본청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동사무소만 다니면서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여하튼간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느끼기에 얼마만큼 만족감을 주고 있냐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때는 강압적으로 시킨적도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루이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 스스로 깨닫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금년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 부서장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의식이 개선되면서 실천을 해보자는 방향으로 올해 많은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의 친절을 위해서 시민과에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신·정·성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각 실과, 각동별로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냐, 같이 근무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과에서 포상을 해주면, 시민과를 얼마를 주고 빠다제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합니다. 그런일은 없겠죠?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비단 시민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세무과도 의혹이 짙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못들었지만 와 닫기에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시켜주는 것으로 예산계에 부탁을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 그 밑에 주사, 직원들이 있으면 분명히 공직사회에는 지휘체계는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이러한 포상금제 때문에 불신을 한다면 신·정·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의지는 저희도 시민들한테 조금더 나은 봉사가 되게 하고 시민이 환영해 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놓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것도 죄송스럽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김에 과장님이 참고할 사항을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상금제도가 인구가 많은 동,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숫자도 틀립니다. 주무계장님들의 채점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똑같이 채점을 해서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민과장

그것은 사실 미쳐 참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심의 과정에서도 벌써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올바른 심의를 했다고 해도 일반시민이 아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은 직원의 입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심사 위원 기준을 다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체별로 주는 것을 저의 생각은 열심히 각 실과소, 그리고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포상지급제도란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도를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장애가 된다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14시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각부서가 동일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번씩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9-1페이지, 제일 밑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위에도 몇가지 오타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쓰레기방출업체 현황 및 대책 중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와 승광종합환경과 침사협작물 위탁처리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죠?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승광종합환경이라는 회사가 어디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광주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광주군수가 허가를 했죠. 영업구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광주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영업구역이 광주군인 업체가 왜 하남시에 와서 분뇨처리 위탁계약을 맺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하남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하남시에 있는 업소에는 슬러지를 처리 못하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업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에 있는 환경위생, 하남환경, 정석공영, 하일환경위생 등이 있는데, 이 5개사들은 처리가 불가능해서 광주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으신 겁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5개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광주군에 있는 승광종합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보조자료를 신청을 할 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체 현황과 관계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파일을 검토하고 나 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9-17페이지, 신장2동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인근마을 보상비 책정내역과 환경평가 내역이 있는데, 신장2동, 더군다나 신평리에 보상비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저께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준비서류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몇 평이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위치 등을 설계사무소에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 주었고,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오늘 중으로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장을 서주십시오.

진각

유진각위원

소각로 설치현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과 남광토건인데, 현대산업개발은 어디에 설치를 했고, 남광토건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공사를 할 때 공사장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현재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철수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가보기는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는 직접 못 가 보았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여기는 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각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소각장 중 학교같은 곳은 영구적으로 하는데.....

진각

유진각위원

학교는 알고 있는데, 산업체등에 소각장이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사중일 때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금도 남광토건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개발도 하고 있고...... 현황에만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분명히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설치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진각

유진각위원

서류상으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하는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도 서류상의 현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고 해놓은 것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신고를 할 때는 성능검사를 전부해서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설치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곽흥수환경관리계장

현대산업개발과 남광토건 소각로 설치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대개발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덕풍1동의 주택가에 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공사중에는 별로 태울 것이 없고,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태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현지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겠는가를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보관시설이 휘날리지 않도록 방지시설까지 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9-13페이지, 쓰레기 방출업체 현황 및 대책인데, 18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9-1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처리대책에 위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서 답변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사업장이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18개 업체의 대상은 1일 300㎏이상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아니면 1주일에 1회,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만 저희가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자들은 전부 위탁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그 규정이 300㎏이상이라면 같은 유사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건설회사도 있는데, 인원수도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이 이 회사는 있고, 그 회사는 없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유사업종이라도 그 쓰레기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상호를 지적하면 안되니까 하남시에 A라는 뷔페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뷔페들이 많은데, 위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이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종업원수도 많고, 업종도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건설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느 회사가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야만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00㎏이상인 업체는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뷔페도 그렇고 건설회사도 그렇습니다. 같은 직종에 인원수도 많고 규모도 큽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이상 배출이 될 것인데, 조사가 안되다 보니까 유사업종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 자체를 조사도 안해 보았으니까 실제 배출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보다 많이 배출하는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보고까지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교범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정화조 회사 운영실태 및 현황, 점검은 몇 번씩 나갑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연 1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복명서를 하고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복명서에 과장님의 싸인도 안되었는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계원, 계장은 싸인을 하고 과장님은 싸인도 안했는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했는데, 환경위생은 김종걸씨인데 여기 입회자 김영환씨는 도장도 안찍었습니다. 갔다가 오신 겁니까? 앞으로는 서류를 할 때 대표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류수거업체를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키는 것은 좋은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1일이면 추울 때입니다. 그러면 교육일시가 4시부터5시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날짜를 조정해 주시고,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잡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놓았습니까? 교육을 시킬려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2월 1일날 추울 때 여자공무원 혼자 나가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의자를 놓고 정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출장복명서에는 지방행정주사보 권영대와 지방행정서기보 김인임씨 등 두 사람이 2월 1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뇨관련업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2월 1일날 4시부터 5시 , 똑같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교육하는 사람은 오수관리계장이 교육을 했습니다. 출장은 똑같은 시간에 나간 사람이 지방행정주사보 권영대씨와 지방행정서기보 김인임씨가 나갔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 교육을 시킨 사람은 여기에 보면 교육자가 오수관리계장인데 나갔습니까?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그때 제가 못나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세 명인데 제가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무실에 민원이 있어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오수관리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서류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출장복명서에는 분명히 권용대씨와 김인임씨가 나가서 김인임씨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오수관리계장이 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를 수립할 당시에는 오수관리계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결재를 받은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장의 얘기대로 민원 때문에 못 나갔기 때문에 차석이 같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 것 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교육을 시킨다고 각 정화조 회사에 1월 29일에 공문을 보낸것인데, 이 교육을 시킬 때는 권용대 행정주사보가 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상황으로 본다면 그날 권용대씨도 안 나간 것이 아닙니까? 오수관리계장님 그날 권용대씨가 나갔습니까?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권용대씨가 나갔는데, 정화조 담당 실무자는 김인임씨고 권용대씨는 실무자가 아닙니다. 권용대씨는 오수정화시설 담당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회사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과장님이 나가야 합니다. 하남시에 정화조 회사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서 적당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 사진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던 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는데, 1개업체가 응찰을 했고 1개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이 톤당 4만4백원이고, 낙찰가격이 4만136원입니다. 예정가격의 99.34%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계약이 예정가격의 99.34%로 낙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주군에 있는 한 업체가 와서 응찰을 했고, 한 업체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는 우려입니다. 운반비는 톤당 만8천원을 예정했는데, 만8천원, 인건비는 2천원 예정에 2천원, 이윤은 2천백원 예정에 2천백원,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는 정해진 가격이니까 똑같겠고, 단지 성차비만 천7백64원이었는데, 천5백원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사전에 답안지 가져다주고 답을 쓰라고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입찰을 담당했던 계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서무계장

침사슬러지는 발생량이 연간 84톤으로 추정되는 많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을 뿐 더러 인근 시군에 문의한 결과 4만5천원 정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잡을 때 수도권 매립지 운반료는 정해진 가격이지만 그 외에 운반비를 비롯해서 인건비, 성차비는 저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줄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9.34%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지만 예정가격의 100%에 응찰을 해도 저희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노출시켰다든지하는 경우는 없지만 승광종합환경에서 인근 시군의 것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시군당 비슷한 단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죠. 인근 시군이 1개업체밖에 없고, 입찰을 했는데 1개업체만 응찰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노출이 되었건 안되었건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연간 84톤밖에 안되니까 4만원씩 해도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구

박선구서무계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등에 관한 계약은 수의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발생량을 84톤정도로 추정을 할 때 3백여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안하시고 수의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말고도 하남시에서 하는 일이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단은 모양갖추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개 내지 2개업체, 3개업체에 견적을 받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99.34%라는 낙찰률도 문제이지만 전혀 견적을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1개회사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준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계약조건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남시에 일반폐기물수집업체가 4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슬러지를 취급하는 업체가 없다면 인근 서울, 구리에도 많지 않습니까? 승광종합환경이라는 회사가 광주군밖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되어 있는 업체이지만 하남시에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광주군의 업체에 했다는 논리대로라면 서울, 구리, 남양주쪽에 있는 업체에도 우리가 폭넓게 수용해서 더 싼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서류에 의해서도..... 내년부터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폭넓게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곽흥수환경관리계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16페이지, 소규모 업체별 소각로 설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자진해서 신청을 한 업체인데 그이상은 없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블록으로 쌓아서 굴뚝만 해서 소각하는 것은 신고를 안하고 임의대로 신고를 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야 겠네요?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소각로는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어렵게 소각로가 하남시에 설치가 되는데, 각 기업체나 중소기업에 이런 소규모 소각로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포매립지까지 우리가 운반을 하면서 하나라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라고 볼수 없는데도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소각로가 설치되었으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실한 소각로를 폐쇄조치를 시켜서 다시 소각로가 설치된 곳으로 운반해서 소각시킬 수 있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소각로업체별로 현황이 있는데,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처리를 하거나 위탁처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위탁처리를 못하는 업체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 학교도 교육청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각로는 금년에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이 끝나는 대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상, 내지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각을 시키면 일반인도 그런식으로 해서 소각을 시켜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로가 설치가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소각을 하는 업체는 놔두고, 시설이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시켜서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나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의 언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9-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있는데 2대입니다 그것은 구입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300ℓ짜리인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이고, 당초에는 부영아파트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에서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고, 나름대로 기계도 손실을 가져오는 상태로 되어서 현대아파트에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 운영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운영은 현대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와 부녀회장 등 3자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올해 8월부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8월부터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퇴비화 되어서 나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양은 얼마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1/10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관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파트주변에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곳에서 자기네가 쓰고 나머지 양은 자체적으로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사용은 안해 보셨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고, 도비가 반납이 되는데, 대당 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백50만원 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를 제가 가보았는데, 발효기에서 나오는 양을 보았는데, 그것이 성분 분석을 해서 퇴비화는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효기를 통해, 발효제를 통해서 인증된 것이 없어서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퇴비화 시설은 권장하고 있지만 인증된 것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발효된 찌꺼기가 어느정도 성분이라는 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육성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오명관계의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봉지에 담아서 성분의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성분이 빨리 나와야 작물에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자체적으로 성분을 분석해서 발효된 찌꺼기가 과연 농산물에 좋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전체동에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유기질 농업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듣고, 수원의 농사하시는 얘기를 참조하면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 듯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토양오명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보냈다는 곳이, 빨리 효과가 파악될 수 있는 곳이 화원입니다. 전문적인 성분의뢰는 안했지만 분갈리 하는 곳에 해놓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곳에 성분의회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확대 보급을 시켜서 그러한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5톤을 정말 처리하는지 장치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량기 1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들어온 양이라든지, 소각처리하는 양을 계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확한 계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각장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미화원2명과, 전문기능직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기직, 난방직, 기계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 몇일정도 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11월 13일에 성능검사를 끝내고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까지 모든 측정이 끝나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오염도 검사를 경기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12월 5일 이전에는 오염도 측정검사가 끝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 전에라도 위원들이 한번 나가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날 4백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비닐봉투 제작비 내역 및 판매수입현황을 보았는데, 사실 11월에는 봉토제작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판매업소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0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판매소까지 전달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판매소라는 것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어치 정도를 사다 놓았다가 주민이 스스로 와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대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비축하는 것 보다는 20만원, 10만원씩 사다가 비축해 놓고 팔기 때문에 떨어진 때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물론 홍보는 하셨겠지만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마진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현재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더러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11월 1일부터 노란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서도 일부만 하고 있고, 대다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지의 경우에는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구조상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피부에 와닫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10월 24일에 동사무소의 사무장,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지침시달을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홍보를 한 것이 유선홍보를 84회를 했고, 홍보전단 제작은 2회에 5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프랭카드 설치를 10개소, 캠페인 전개를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번 했고, 신문홍보 2회, 시장서한문까지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주부실천 결의대회 개최를 11월 21일 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언제부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언제부터 사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월 1일부터 반입을 안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40만매를 제작했다는데, 판매 매수가 맞습니까? 9-15페이지.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9-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봉투 판매량입니다.

김시화위원

노란봉투를 40만매를 제작해서 판매는 몇매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면 노란봉투에 담는 곳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정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마을별로 시범마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판매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배출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주, 이천 등은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검토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한 곳이 안성이 시작해서 저희도 이번 조례에 광고를 개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상업광고 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바로 시작하려다가 환경부에서 유보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 시군이 광고 개재에 대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매스컴에서도 보았는데, 얼마전에 이천과 여주는 시행하려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광고주를 모집했는데, 불행하게도 없어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남시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노력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 해태하고 있던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방의 성공사례를 보면 천안시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모집해서 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는 것은 그렇게 홍보 효과면에서 업체가 선호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는 대기업에 요청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근거법부터 마련을 해놓아야 되겠다는 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해서 산출 방법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환

조장환위원

조장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의 인원은 297명인데, 실적은 5건입니다. 이것을 건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1월달에 도로상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한건,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가 2건, 일반쓰레기 및 건축자제를 소각하는 행위가 있었고,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도로변의 흙먼지발생 등 5건입니다. 신고 건수 중에서 조치불가는 예를 들어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차가 없어서 조치를 못하는 그런 행위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과태료, 한 건은 시정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무전기도 두 대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모범 운전사협회와 개인택시지부에 있는데, 거기는 이동통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신고하면 지부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택시에 무전기가 있는 것이 지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통신원들이 기사 내지는 학교 어린이는 잘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5건의 적발된 것이 도시도 외의 외각지역입니다. 내가 볼때는 방대한 조직이니까 조직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토사로 인한 것은 지금 나가도 금방 적발할 수 있은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행정력이 모자라서 통신원을 통해서 신고하고 적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통신원이 신고도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지만 환경통신원이라는 임무부여를 해주었을 때 상당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경우는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런 지적사항 정도는 지금 빈번합니다. 과적차량이 호루도 덮지않고 냇가에서 차량들을 세차하는 것을 볼 때 그때그때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된다면 근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절보다는 하고자하는 명분만 가지고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었지만 효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쓰레기 봉투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ℓ짜리가 2㎏, 두께서 2.020인데, 비닐이라는 것이 납품을 받으면서 소홀히 생각하고 등한시 하면 제작자한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두께가 문제인데, 규격은 재면됩니다. 두께는 애매합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서 터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업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후도를 벗겨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은 더 못받고, 인건비나 재료비는 오르니까 후도로 벗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제조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두께를 잴수 있는 기구가 없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두께를 재는 것이 아니고, 중량을 재고 압축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할 수는 없고, 샘플을 얻어서 공인기관에 강도를 의뢰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한국 플라스틱에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대로 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투를 제작할 때마다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한국플라스틱협회같은 곳은 인증을 하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서 철저한 감독을 안하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만약에 종량제 봉투가 그전보다 중량이 가볍다거나 얇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반품을 시켜야죠.

김시화위원

판매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판매된 상태에서는 변상조치를 받아야죠.

김시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옛날의 봉투를 자료를 제시해 줄테니까 비료를 해 보시기 바라고, 저도 시민한테 제보를 받은 것인데, 얇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산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94년도 말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봉투를 제작한 것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들어갔는데,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이 강도가 낮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별도로 규격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시군보다는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하게 된 것도 저희시와 같은 규격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시점에서 비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사 가지고 계신 분이 보관을 해오다가 제보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명예환경통신원 현황 및 근무실적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다니다가 밤에 소각행위도 적발을 해야되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전체 환경감시원을 의무적으로 밤에 근무하라고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꼭 하라는 건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시에 보고를 하면 그 통신원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는 모든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보장을 해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단속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염두에 두어서 신고하는 사람을 비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장을 못해주면 고발도 못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심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서는 누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나온 사람외에 외에서 하남시에 환경감시원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부에서 명예감시원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명예감시원증을 주어서 나온 사람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외의 사람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 외에 사람중에서 환경 명예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창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요즘 새로운 명칭인 녹색환경연합이라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제가 듣기로는 서울 사람들과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요즘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증을 준것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확인을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실적을 시에 보고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하나의 환경단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저희시에서 지원을 한 것은 팔당대교 밑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한다고 해서 봉투 등을 지원해 주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관계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민들이 그것을 하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의 것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차를 두 대, 세대 가지고 다니면서 10명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의 등치가 엄청큽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월급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다니면서 T·V에 나온다는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자기들은 적발을 했으면 고발을 하면 끝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 잘못되었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제가 정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정보입수 차원에서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하남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런 것을 입수하고 있었다면 거기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다리 밑에.....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현장에는 나가 보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가서 증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까? 하남시민들이면 여기 297명외에 그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증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남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대교 밑에서 정화 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297명외에 하남시에서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한테 증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뭐하러 가셨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제가 간 것은 그 때 환경부장관도 오셨었는데, 팔당대교 밑에서 정화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하나의 환경단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두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일도 하고 있고, 좋지 않은 일도 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갔을 때 증이 있는지, 실적이 무엇인지 파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297명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넣어서 녹색연합회 몇 명, 그리고 실적은 무엇이라고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관심이 미흡했던 것은 녹색연합이 사업활동 실적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하남시의 모임이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개입을 안한 것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실적은 무엇이고, 몇 명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서 여기에 넣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동에서 자기집 앞에서 차를 닦는 것이 위법입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법적 위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차를 닦고 있으니까 경기 번호판차를 탄 젊은 사람이 오더니 차 닦는다고 야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세차의 범위가 물을 운반해서 닦는 행위는 세차로 보고 그양에 따라서 세차 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물론 법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세차로 인한 오염행위를 할 때는 적발을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걸레에 물을 묻혀서 닦는 것 까지는 단속을 해야할 대상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9-5페이지의 분뇨수거시에 요금을 많이 받아 간다고 환경보호과에 전화도 오죠?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제가 와서 신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얼마를 받냐면 드럼통 하나에 만원을 합니다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드럼통 하나면 200ℓ로 우리가 받는 것이 750ℓ당 만 4천9백35원입니다. 그러면 200ℓ로 본다면 만원씩 받았다면 3만원은 받는 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농촌동에는 지하수로 빠지는 원인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도량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750ℓ까지는 만4천8백35원을 기본요금으로 받고, 750ℓ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18ℓ당 19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차로 계산을 뽑았는데, 4.5t한차의 정화조의 경우에는 5만5천6백20원입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것이라도 일단 정화조로 되어 있다면 만5천원정도를 받아가지고 갈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정화조가 아니라 통입니다.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그것은 2천원을 받으면 맞습니다. 저희가 100ℓ당 천85원이 기본요금으로 그것은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냥 드럼통 , 아니면 재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원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업자를 교육을 시킬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주민들한테도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진현

김진현위원

돈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넘쳐도 안온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켜주세요.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사업소장님, 2층에 공사중에 있는 것은 끝났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지금 80%정도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이 끝나야 직원급식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설계관계로 11월 1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환경사업소내 설비가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폐쇄를 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 전처리 시설이 있고, 전처리 시설을 한 다음에 하수라인을 통해서 하수펌프장으로 넣어서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압송을 하고 있었는데, 중복이 되고, 인근에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시험을 해보았는데, 분뇨자체를 하수펌프장에 직접 투입을 하면 절약도 되고 냄새도 덜 나고, 그래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탄천으로 압송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냄새도 안나고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예산도 절감됩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을 특허를 받아서 설치한 분뇨처리 기계설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을 뜯어서 매각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만 하는 결과입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용도폐지안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매각을 하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물론 고철로 파는 수밖에 없는데.....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인런 문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잘 시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처음에 설비를 안했다가 압송처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실정에 와있는데, 이런것의 원인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이 환경부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92년도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감압증발식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몇군데 해보니까 안되어서 ’95년 1월에 환경부에서 그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감압증발식이라는 형식이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사항인데, 감압증발식의 고시한 사항을 폐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감압증발식이라는 형식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설치한 곳은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는데, 성공을 하면 좋은 것인데, 성공을 못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분뇨처리 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의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색업체의 경우에는 연 4회이상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사실 저의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폐수,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가 119개 업체를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색업소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자료에 보면 공영사라는 한시적 공장을 둔 업체가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체입니다. 무허가 대기배출 시설로 사용금지 및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고를 당하고 같은날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업체가 7월15일에 세 번씩 경고를 당하고 고발당해서 과태료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관계로 10월달에 또 나갔습니다.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측면상수도시설 미흡으로 해서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한시적 공장으로 2년간의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업체 때문에 서해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동자체를 하지않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 줄 때 이런 분진시설 등 오염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있는 것을 가동 안한다는 것은 소음이 많이 나는 장소를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가동을 안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폐쇄를 하면 공장 가동이 안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일부분을 폐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일부분을 하더라도 양이 모자란다면 야간에라도.....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라인이 별도 라인이 있습니다. 선동에 있는데, 다음에 그리로 가고, 민원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폐쇄가 되면 자중에 또 가동을 안합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가동을 못하게 된것입니다. 소음이 난다고 하니까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이 7월에 세 번, 10월에도 적발이 되었고, 몇칠전에 또 나갔는데 레미콘의 혼합물을 정화처리도 하지 않고 배수구도 무단 방류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적색업소는 연 4회이상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한시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행하겠다는 사항은 접수를 하고 그 접수된 대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키고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장기적으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영사쪽에서는 장기적으로 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2년이라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할 때는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거기에 조건부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하게끔 해서 연장을 조건부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 공장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허가 신청을 할 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했어야 했고,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 있는 것도 가동을 안하고 무단방류를 해서 피해를 주고, 고발조치가 되고, 과태료를 냈는데,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금 적발을 했다는 것이 저희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공영사를 계속 감시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적발사항이 없어야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업자가 잘못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는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를 했을 때 업자가 잘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벌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별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7월 15일과 10월 5일에 했다는 것은 입주 이후에 한것입니다. 그것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한 것이고 자진적으로 이행조건을 따져서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를 든다면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때 공영사에서 소음이 났다면 공영사에서 소음이 난 것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높다면 거기부터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파트가 없었다면 더 멀리에서 측정을 해서 저하가 된다면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서 거기부터 소음 등을 측정해서 높다면 방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반기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든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을 했어야 했습니다.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소음방벽은 설치를 거의 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제외하고...

김시화위원

있는 시설도 활용을 안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집어 넣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측정을 한것이지, 자료에 보니까.....

수경

이수경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잘하는지는 저희 자신이 평가는 못하겠지만 서해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한번 하고는 여태 민원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사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납현황이 나왔는데, 홀로 사는 노인지원에서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으로 24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3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도비 30만원과 시비 30만원으로 6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50%씩인데 반납은 도비만 시키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시비는 여기에서 생략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낼 때 보고 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육시설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가 199만3천원 시비가 199만3천원, 국비가 598만원으로 총 996만원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공립보육시설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도에서 배정이 온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합니다. 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반환내역을 보면 국비가 598만원입니다. 도비 199만3천원으로 797만3천원입니다. 이것도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시비가 생략되었습니다. 원래는 시비도 같이 넣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이 없어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는데,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았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을 때 위에서 하남시는 책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할 것이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공립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2층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 ‘98년도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시장관사부지 활용방안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달리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관사부지 활용방안을 세웠던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계획도 좋은 계획인데, 그것은 차후에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얘기하고, 현 시점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 노력은 해보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각동 청사 2층에 설치를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각동에서 한건도 할 곳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관사부지와 노인복지회관을 그렇게 차선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3페이지, 인문고교생학비중 140만원을 반납했어야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48명으로 대상 아동이 없.....

종도

최종도위원

훨씬 많은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 자료와는 틀립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인원은 그쪽에서 파악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저소득 가정을 통합했을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총무과에서 소년소녀가장한테 표창장을 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인원보다 표창장을 준 인원이 더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 충분히 학비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급을 안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48명에게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근거는 총무과에도 있으니까 총무과와 나중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4페이지의 보육시설 신축은 시장관사부지를 활용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관사부지보다는 시립어린이집이 더 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을 하는 사유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길테니까 그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셔서 국도비를 반납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관사부지에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말씀은 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곳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찾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 부지를 찾고 있고, 부지가 없으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80%,40%의 공정을 보고 있는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교부결정은 5천만원씩 되어 있고, 넓은 바위 경로당에서는 2천5백만원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2천5백만원 지급의뢰를 회계과에 넘긴 상태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언제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구비 서류가 늦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넘겼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 밑에것은 40%인데 아직 된 것이 없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청구는 들어왔는데, 이것도 늦어도 월요일에는 입금이 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감북동은 2천5백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5천만원 교부결정된 것 중에서 지금 공정에 의해서 2천5백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공된 후 2천5백만원이 나갑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5천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5천만원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이 되면 안됩니다. 5천만원을 보조해 준 곳이 몇군데 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경기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감북동과 초이동 두건만 나간 것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타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규모가 그 이상으로 들러가는 규모라면 5천만원을 ‘97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단이 안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보면 1층을 지어도 5천만원, 2층을 지어도 5천만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자부담을 따지지 말고 틀려야 되는 똑같이 5천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5천만원만으로도 경로당은 충분하지만 이왕 짓는 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크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걸

박원걸위원장

받는 사람은 좋은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건물의 크기에 따라 액수가 나가게 되면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김시화위원

사업비를 평당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평당 2백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박원걸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5천만원을 주면 36평자리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8천백94만8천원, 밑의 60평짜리는 9천2백65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0평짜리와 26평짜리를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면 형평상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모두 크게 지으려고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5천만원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암경로당에는 60평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짓는 김에 그렇게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평수가 아무리 작아도 5천만원을 해줍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평당 2백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넘어갈 때에 5천만원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노인정이 건축되면 등기가 누구 명의로 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마을 노인회로 나갑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마을 노인회는 하남 노인회 산하에 들어가니까 재산이....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마을 노인회입니다. 그래야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시에서 투자한 만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네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락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5페이지, 가정복지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회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3번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복지 위원회만 개최를 하고 보육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수당은 지급이 안된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서면심의만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 과의 심의위원회를 보면 서면심의를 유행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이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만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간단한 것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서면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려면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0-6페이지, 대한 노인회 하남시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월 50만원씩 나갈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하남시 지회로는 50만원이 나가고 경로당에는 5만원씩 나갑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노인회 사무실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매월 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인건비와 사무용품을 충당한 것이고, 이것은 노인능력은행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취업을 전담하는 예산으로 금년에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로 처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쓰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의 사무실을 별도로 얻으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체와 경로당을 다니면서 취업노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일감을 받아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이것을 하면 안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것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안맞게 사무국장과 여직원을 두고 월 50만원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지회 노인정에 5만원씩 주는 돈을 다시 거두어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들 선에서 결정되는 돈이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인지회 운영 보조금이 충분히 나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5만원을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는 꼴이니 이것은 말로만 주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이 되는때부터 이자의 90%범위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복지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총회와 결정에 따라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년에 이렇게 주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자체수익사업을 하지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여기에 활동비로 45만원이 나가는 것을 노인회 사무국장이 일감을 맡아 처리하면 운영이 되는 데, 거기에 사람을 또 한명 쓴다면 모자랍니다. 노인회운영 보조금을 현실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관내에 6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국비지원은 60개도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로 충당하는데 그이상은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더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국회에서도 복지를 따지고 있는데, 이러면 복지가 아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이런 부담은 없어질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노인 능력은행의 인건비 3개월분은 지급이 된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노인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별도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사무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사무실은 둘 수 없더라도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회로 나가면 노인회에서 알아서 쓰겠지만 전담직원한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마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회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알지만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노인회에서 쓸 수 는 없는 돈입니다.

김시화위원

전담하는 용원이 있으면 그 전담요원한테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회한테 나간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 보조금을 주고 노인회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보조금 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0월하순에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이 11월말이니까 2달밖에 안되는데 한달치가 더 나간 것이고, 그리고 돈을 줄 때 대한 노인회 회장님 앞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노인능력은행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 인원이 채용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실적보고는 다음달 5일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고,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 결과 상당한 기대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2월5일까지 실적이 들어오면 실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10-7페이지, 독거노인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시기가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광지

이광지위원

6만원씩 12만원인데, 이분들은 이 보조금 말고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급액을 보면 특별급식비 2만원, 피복비 4만원은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현찰로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다 돌아가게끔 신경을 쓰기고 계신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만에하나 한사람이라도 누락되어서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은 12면이었는데, 추석때는 8명이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된 노인이 친척집에 어쩔수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보조를 해 주어야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

그 부양가족을 어느 선까지 보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법적인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 사실 확인을 해 서 대상으로 책정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 근래에는 자식이 있다면 안해 줍니다. 사실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선정해서 올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홀로 사는 노인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어버이날 12명은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에는 12명이었고, 그동안 변화로 인해서 8명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9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지도감독실태로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보육시설 외 타용도 사용여부에서 지적사항으로 교회집회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교회의 탑을 철거하고, 어린이들이 없는 일요일에 교회로 쓰던 놀이터를 놀이터로 원상 복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시설 안전진단 실시에서 시정지시를 하셨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고 하면 보호가 꼭 필요한 아동들입니다. 그런데 1개월정도 되었는데, 모 보육원에서 어린이가 감전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쉬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을 다녀보았을 때 전기시설을 보면,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저금으로 콘센트에 넣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였는데, 아이디어 상품으로 그것을 막아서 저금으로 넣어도 안들어가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나오기는 했는데, 각 보육시설에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점검이 끝나고 시정지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0-10페이지, 관내 노인정 월동기 지원 및 유지관리비 지급에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로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연료비는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월과 11월에 16만2천5백원씩 지급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68개소라고 했는데, 다 나가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다 나갑니다. 국비가 62개소인데, 나머지는 도비로 하고 도비에서 부족하면 시비로 채워서 나갑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0-11페이지, 보육시설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것이 3년거치도 있고 5년거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액수에 따라 그렇습니다. 건축비와 시설 설치비와 증보강비의 액수에 차등이 있고,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융자금 기준에 보면 평당 3백만원짜리가 있고, 2백만원, 1백만원짜리가 있는데....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비는 평당 백만원이고, 시설 설치비는 평당 2백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건축비는 평당3백만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감북동의 2건, 6억3천만원, 비고란에 감북어린이집, 미정 1개소는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은 것은 1개소이고, 지금 건축중인 것이 1개소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0-14페이지, 노인 복지회관 신축 예산확보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노인복지화관을 750평을 신축예정인데, 향후 운영계획에 의해서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급 1개소밖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자료도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4,5개소를 견학을 해서 전부 집계한 자료와 함께 노인회 임원과, 의회와 같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노인복지화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하는 구상을 그 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적은 액수이고, 3백평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750평이라는 면적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짧게 중요한 부분만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선정계약을 했고, 천22평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위한 서류까지 넘겨받고 잔금까지 오늘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노인회 간부들과 의원님들과 자료를 수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땅도 선정이 되었고, 잔금도 치루었으니까 완전히 땅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광지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예산도 다루어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다음은 10-15페이지, 관내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지원현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4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명이 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차원에서 민간인이 어느 한두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에 신청을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매월 얼마씩을 하겠다는 약정을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후원자가 119명인데 관내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0-1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당 지급놀이터가 10개소인데, 그동안 늘은 곳이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없어진 곳도 있고, 늘은 곳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미군부대 앞에는 없어지고, 하산곡의 거리대울이 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지원해 줄 곳은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수당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5종정도가 되어야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관리주체가 별도가 없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마을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원을 받고 하나는 못받습니다. 그리고 5종정도 됩니다. 놀이터시설은 다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못쓰게 됩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교산동입니다. 샘재쪽으로 나오다가 산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

홍주식가정복지계장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중단한 놀이터인데, 지금 거기에는 대상아동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대상아동이 몇 명정도입니까?

주식

홍주식가정복지계장

30, 40여명 정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대상아동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만들이 없으면 왜 만듭니까?

주식

홍주식가정복지계장

그 놀이터는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돈을 걷어서 만든 것입니다. 아동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관련 법규를 조사를 해서 제한이 없다면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이들의 숫자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

홍주식가정복지계장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지침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돈을 거두어서 만들었는데, 그전에 보조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주식

홍주식가정복지계장

우선 제가 그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교산동 노인정에서 두군데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어린이도 적고 인근이 기 때문에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관리를 해주되 수당은 한군데만 받아주시라는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산 노인정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지역의 놀이터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돌아본 적이 있죠. 그곳은 최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빙기와 동절기에는 한번씩은 다 돌아 봅니다. 다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리수당을 지급한 놀이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있으면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안되면 안해 주어야 합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다음은 10-17페이지, 청사개방과 관련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월 6일에 무료예식장 활용, 피로연을 식당에서 했고, 폐백실은 식당 매점에서 했습니다. 먼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건이나 실시가 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0월 6일 한번입니다. 그리고 예약했던 사람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12월 14일의 합동 결혼식만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0월달에는 1건, 11월달은 어떻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무료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10월, 11월 정도면 결혼식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인데, 10월에 한건을 했다면 시설비 자체를 투입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1년에 경사스러운 날이 10월달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성수기에 한 건이라면 비 성수기에는 아예 없을 것이고, ‘97년도 성수기에 잘될 것으로 보겠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의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조금도 획기적인 홍보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좋은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정도의 성과라면 무분별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0월에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영휘

조영휘위원

10월에 개장이 되었다고 홍보할 기간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일상적인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신문에 내는 정도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실정으로 나간다면 지금 현재 시설비 투입한 것을 다른 업체에 주어서 잘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전시효과만 내지 말고.....

김시화위원

덧붙여서 말하면 청사개방하는 것은 원칙은 시민들에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청사개방을 촉구를 했고, 본 위원은 야외예식장까지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는데, 주인을 주인된 위치로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0월달에 홍보가 부적해서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시설로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시설이 불충분하면 좋은 시설로 대여를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시청에서 예식도 올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6페이지, 범여성 새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다짐대회가 있는데, 시에서 2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자체 부담 123만원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일본에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항공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의 보조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 자체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했다는 것은 식사 75만원, 기념품 90만원, 다과류 145만원이네요.l 행사에 비해서 식대가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이 먹는 것에 치중을 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할 생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날 교육 내용을 잘들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반정도가 나갔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비만 안왔다면 다나갔을 것입니다. 강의내용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하다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의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고, 재미나게 하면 가겠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통역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본에서 항공료를 47만원을 대서 강사료를 30만원 주고 한 내용이 그렇고, 또 시에서 지원한 2백만원이 결국은 먹는데 반은 쓰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계기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기로 저희들도 평가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은 지양을 하시고,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강의를 한국사람으로 해서 알차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날 도지사 부인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긴급한 일이 생겨서 한양대 이규옥교수님이 대신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날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나와서 강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강의를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날 다른 약속을 미루고 했어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18시2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상벌조치내역에 대해서, 1차, 2차, 경고를 하고 3차에 현역입영이라고 나왔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현역병 입영이 됩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최규덕입니다.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1차, 2차, 3차, 경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8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접 32명, 금년도 해제와 전출이 40명으로 현재인원은 8명이 줄어든 80명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두경고 1차 45명, 서면경고 2차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두 경고는 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각을 한다든지, 근무지 이탈을 할 때는 적발해서 구두경고를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2차에서 서면경고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3차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병무청에 보고를 하면 병무청의 지시에 의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복무기일 연장이고 생소한 말입니다만, 복무기일 연장은 무단 1일 결근을 했을 때 5배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7명이 무단 결근을 해서 5배수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고발 4건은 건설과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서 금품수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29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광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구두경고 1차를 보면 1개과에서 30명이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지휘 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산불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근무를 열심히 합니다만 여름철에 특별히 근무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헤이 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구두 경고가 나갔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열심히 교육을 하셔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도 있는데, 위원님 11명 중에 8명이 검단산을 갔습니다. 그날도 공익요원들이 6명정도가 모여서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림감시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누가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장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부서에서 합니다. 영림과에서 하게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1-4페이지의 비상대책용 용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환

조장환위원

조장환 위원입니다. 비상대책용 용수의 관리실태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과 공공 및 민간단체로 7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로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만 정부지원 3개소, 공공 및 민간지원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은 망월국교가 있고, 궁안, 그리고 법화골로 3개소이고, 공공 및 민간은 하남고교, 동아건설, 서부초교, 고골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지원 3개소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공 및 민간지원은 해당학교나 기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것이 국가사무로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용이라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규정에 의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는 분기 q회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시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 경기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현재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니까 나오면 원칙이 있을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점검을 했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월 1회정도 점검을 하고, 저희 시청에서는 수시로 해서 금년도에 7회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관리자가 동에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담당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담당 공무원이 부지런한 사람은 수시로 다니면서 점거도 확실히 하는데, 바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궁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원래 시설 구조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서 담당직원이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야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직원과 외수가든에서 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불편하고, 다근 곳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안의 시설보다는 타시설도 언제나 시민이 자유롭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동절기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궁안의 경우 스위치를 밖에 설치해서 틀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 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스위치 등이 제대로 가동이 안됩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은 저희 점검결과로는 괜찮은데, 궁안은 스위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그것을 밖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른 곳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놓았다면 간판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판은 되어 있는데, 눈에 띄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법화골의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전기세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 얘기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떠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다른 불편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주 못들어가게 하기는 어렵고 어느정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과 협의해서 불편사항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해가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시민만 먹는 것이라고 간판을 붙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조장환 위워님 말씀도 좋은데, 법화골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문제는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대책용으로 몰려 있습니다.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토지회사나 수질문제 등이 있습니다. 원래 시설비만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임자한테 알아본 결과는 상당히 어렵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이 물이 없어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겨울에 개울물을 먹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산곡초교에도 설치를 하면 비상급수시설이 돌 수 있은 것이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 창우동에 설치를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것이고,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7개소외에 다른 곳에도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다시 사업비 배정이 된다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검토를 해서 만약에 후보지가 어렵다면 저와 상의를 하시면 그 동네에 땅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땅이 어디로 갑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다음은 10-5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선임 및 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선임 및 수당지급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고,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총 시간이 2백10시간정도 강의를 했는데,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본청에 있는 입장에서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아서 지급이 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위촉강사에 한해서는 강사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시청 중대장의 경우에는 청경으로 있으면서 이중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위촉강사에 한해서 지급되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맡은 분야가 화생방을 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선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정규직원도 아니고,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위촉강사로 해서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총 강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강의 시간은 210시간이고 11-7페이지를 보면 97시간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선관위 사무국장님으로 합치게되면 총 강의 시간입니다.

김시화위원

307시간 중에서 위촉강사, 소용강사, 실기강사가 한 시간을 뺀 ⅓정도는 외부강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 중에서도 시장님이 92시간을 했고, 의장님이 4시간, 선관위 사무국장이 1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주간계획표를 볼 때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시의 전반에 걸쳐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 교육, 보충교육까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런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강사는 본교육등은 좋겠지만 보충교육까지 빠지지 않고 나간다면 시정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부강사 시간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는 위촉강사로만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부강사는 아무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는 지침상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외의 외부강사는 사실상 저희 지침을 보면 강의하기가 어려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활용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시장님의 강의가 과다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문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검토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 문제도 1회 이상인데, 수십회를 했는데, 시정을 관장하시는 분이 너무 과다한 시간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대원을 1회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전대원이 1회 이상이라도 본교육만 하면 좋은데, 보충교육까지 계속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시정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민방위강사 선임현황을 보면 소양강사로 한상필 새마을지회장님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물론 경기도 민방위 위촉강사로 되어 있지만, 현대는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이고, 새로운 소양을 갖춘 강사가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몇 년째 이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촉을 받으면 2년을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들도 지적이 있고, 다른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방위 대원이 2만명 이상이면 소양강사를 한 사람을 더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 사람을 더 써서 교대해서 강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스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공익요원이 전부 병역 의무를 대신 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수 지급을 보면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공익근무 요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민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질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군인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은 공익 이병, 공익 일등병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호칭상 계급입니다. 외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계급인데, 저희가 호칭상 공익 이병은 월9천백원이 지급되고, 공익일등병은 월 만백원, 공익 상등병은 월 만천2백원, 공익병장은 월 만2천7백원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하면 봉급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기말 수당관계는 자기 봉급에 연4회로 400%지급이 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중 중식비는 하루에 1인당 3천원씩을 지급합니다. 교통비로 하루에 7백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과, 영림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