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재정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성환 위원님과 두분이 하셨는데 김성환위원님 질의를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이 아직 도착이 안되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우 현재 용이하고 있는 복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매라든가 수선하지 않고 임대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시도하는 시가 있는데 안양시도 과감히 거기에 맞춰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아주 간단하고 사용에도 편리한데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수리하는 문제라든가 종이용지비라든가 복사액등의 많은 예산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시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복사기는 총 195대가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에 69대 구청에 46대 동에 80대 그래서 문서의 복사와 주로 민원서류처리발급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3대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것 16대가지고 19대에 5,7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도 금년에는 본청, 구청, 동해서 약 1,610만원이 소요됐고 내년도 수선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1,500만원으로써 막대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현재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절감하고 있는 시·군이 오산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도 뜻을 같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먼저하고 있는 오산시에 출장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것과 비교해가지고 에산절감측면, 신속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리한쪽으로 시행하는 방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계시지만 많은 위원님과 시민들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만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어저께 늦도록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에 많은 공장이 타지역으로 자꾸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우선 최근에 나간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대농이 청주로 갔고 금성통신도 청주로 갔고 그 자리에는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입니다만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앞으로 나갈 대형공장이 만도기계가 금년도 말 동일방직이 '97년도말, 오뚜기로 확실한 연도는 미상입니다만 충북음성으로 나간다는 얘기, 업체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정과 지방세분야에서는 공장이 나가면 공장직원들로 해서 얻어지는 지방세,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소득할 또 그종업들이 직접·간접으로 주변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소득적인 측면엔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신축당시에 한번에 그치는 취득세, 면허세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재산세에 물론 주민들이 주민세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세수의 큰원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우리시의 재정과세수에 우려되는 바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희가 보면 중소기업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약 898개업체인데 '95년도에 1,000개, 금년 10월말현재 1,025개로 중소기업체는 증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도권에서 자꾸 대공장이 나가는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각종규제를 강화하므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대규모공장신설을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에 대한 증설도 3,000㎡ 그러니까 1,000평 이내로 제산한다든가 비도시형업종도 제한하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밖에도 지가가 비싸다든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 자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나가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공장이적넝ㄱ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의 이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민간부분에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입지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차원도 되지만 나가는 것 보다는 자꾸 붙들어 놓으려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 신축하는데 금년에도 48억4,000만원이 물론 국도비, 시비입니다만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약 50억을 지원할 게획으로 있고 그밖에 또 운전자금으로써 물론 육성자금입니다만. 이런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뜻도 포함돼가지고 금년에도 도에서 81억을 줬고 우리시에서 55억을 줬고 내년도에도 도비로 111억6,000만원, 시에서도 계속해서 50억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지역균형개발로 해가지고 자꾸 대기업을 분산시키지만 저희는 앞으로 경기도와 지사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시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각종규제를 해결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하는 시책도 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등을 완화하여 공해가 없는 도시형공장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자꾸 안양이 옛날엔 경공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얘기도 있으셨는데 거기는 토지용도상으로 공업지역으로 나눴던건데 그것도 한요인이 된다고 보고 부족한 공업지역확보를 위해서 박달동 693번지와 산 30번지에 저희가 약 28,365평입니다. 2개 지구에. 그래서 종전의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경기도에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부터 금년도 5월 15일날 경기도 도시게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번 안양시의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정기회에서 심의됨으로써 공장들이 앉을 수 있는 공업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핵심이 되셨던 공장이 나가는 부지는 어떻게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 저희국과 도시계획국 jstjf국, 다른국과 연계해서 더 나아가서는 시민모두와 의회와 권위있는 연구기관과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분석해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장이 나간 빈자리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는 연구할 과제입니다만 현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어렵지만 다시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되 종전같은 것을 떠나서 첨단업종 예를 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멀티미디어 단지라든가 반도체 산업단지등 같은 고품목 양질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여건과 잘 조화해가지고 유치한다면 고용증대도 도모하고 소득향상도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매년 계속해서 연구하여 심도있게 다룰까합니다. 그외 현재로써는 재정국소관으로서는 특별히 이렇다할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산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징수실적중에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가 목표에 대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10월말 현재로 목표액 대비해서 56% 조정액대비해서 65%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액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로 돼있습니다. 10월16일서부터 10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말로 자료가 작성된겁니다. 그런데 전국우체국이라든지 농협에서 수납된 금액집계가 되는데 적어도 15일걸립니다. 관내에서 하는건 금방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건 종합토지세가 나가기 때문에 쉽게 기간이 1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11월 20일날 10월말 현재 실적을 뒤로하고 20일까지 징수한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조정액 135억2,500만원에서 90%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7억6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목표대비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만 부과돼서 징수된 실적이고요 나온 것은. 2기분은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해서 2기분이 곧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실적이 229억대비해서 142억이니까 그것만큼만 걷히더라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수납장부정리가 부실한데 누가하는 것이냐 또 수납번호 132번과 49번에 대한 납부영수증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수납장부정리는 담당직원이 하고 또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일계표가 작성될 때 저희 과장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장이 결재할때는 일계표와 뒤에 붙은 영수증과 수납부하고 이렇게 대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전세액중에서 일부가 들어왔을 때 소인을 찍어야 될거냐 안찍어야 될거냐 아니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소인을 찍다보면 일부만 걷힌 것이다 걷힌 것으로 직원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비고난이나 여백에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얼마중에서 몇월며칠 국세는 얼마, 시세는 얼마 이렇게 수납이 됐다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실무자 도장이 안찍혔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항도 유념해서 반드시 실무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고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유념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수증 사본은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용역발주현황에서 왜관외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사유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발주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게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날 행사를 이번에 맡았던 이벤트회사가 안양에는 그런 연출기법이나 이런걸 가지고 가는 전문적인 용역이벤트회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부서인 총무과에서 수소문을 한 결과 서울에 있는 전문성을 지닌 업체를 소개했기 때문에 거기와 수의계약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앞에서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술협회에서 사업과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이게 해당부서인 시설공사과에서 디자인을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당시의 자격요건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면서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현장설명참가자에게 됩니다. 그렇게 명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그때 미협과 개인 2명이 본 자격조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현장설명을 참고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근거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일인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적용을 했고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 이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미술협회에서 사업과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한국미술협회 안양시지부 정관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4조에 보면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미술장식품 사업내역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작비가 1억5,000만원중에서 1억4,800만원으로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치공사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는 미술작품을 받히는 받침대에 불과하고 주공정은 미술장식품 제작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사차원보다도 우선 미술작품제작에 초점을 두고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법률을 보면 말이죠. 제25조에 「유사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이나 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의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붙여야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26조 바항에 아까 바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보면 26조 사항의 차목을 적용시켰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차항을 보면 특정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차량, 훈련시설관리 및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했습니다. 아까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라는 법조항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청사앞에 미술장식품제작설치공사도 역시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 공모당시의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조금 용어자체만 조금 틀리는데 낭독해 드리면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하면서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현장설명참여한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74건에 1억8,791만5,810원인데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언제까지 징수를 할것이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체납액이 1억8,791만5,810원중에서 저희가 최근까지 자료를 내고 난 이후로 최근까지 추가로 받아들인 것이 3,766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금일 보고일 현재 1억5,000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고 우선 체납액중에서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 관양동 1401번지에 있는 구원모외에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 대한 체납세가 고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62년도에 안양경찰서와 역전파출소건물과 그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 국·공유재산 토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20년 30년무허가 건물을 점유한 영세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열악한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있어서 유원지부분에는 영세임대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전 예를 보더라도 보통납부하는 것이 12월말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최근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굉장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인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이 3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말 현재로다가 갱신계약을 끝내주게 되어 있기 땜누에 저희가 지금 속속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징수가 안되고 재임대갱신계약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처분도 임대계약을 불허하는 건 물론이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다끝나신겁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만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튼튼한 재정이 없이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닌 국·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돈을 안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여태까지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런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예를 들면 지금 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동장 부분 이런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저희가 과년도서부터 부과를 하여 굉장히 고액의 체납이 디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학회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별로 치면 소액입니다. 지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 양명고등학교 관계구원모같이 안양1동에 소재한 교환토지라고 주장하는 관계 이렇게 시비거리가 있는 부분이 고액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1억3,000만원 공유재산이 5,310만원인데 이근래와서 3,760만원을 징수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이런 국·공유재산은 정말 국가나 자치단체의 세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재정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95쪽의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와 무단점유는 언제부터 돼 있느냐 시에서는 언제부터 알았길래 고발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무단점유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양2동 689-17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명묵씨와 박용묵씨 두분이 지금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이건 저희가 적발을 언제했느냐하면 적발시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참고하시면 우선 조명묵씨것은 '93년도 박용묵씨것도 우선 두건만 보고드리면 '93년도에 됐는데 그동안의 실지점유율은 나온 것처럼 '88년도입니다. '88년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무담점유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지건축물대장이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해보면 조영복씨의 경우는 '52년도부터 기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년도의 체납건은 5년분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단속도 못먹인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그런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해야되는데 이 건물이 제가 확인한 결과는 '81년 4월 30일이전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시점 그전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를 못하고 계속 촉구만하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양명고등학교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73년도부터 운동장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행정재산으로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다루다보니까 그때 학교기 때문에 학교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관계처분을 하 수 있나 그 사항을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그건 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춰서라도 관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서 받으려고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이것을 또 20년이상 자기가 점유했다고 그래갖고 시효취득으로 해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대응을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조치해야될 사항으로 돼있고 비산1동 맨아랬부분도 역시 최근에 '96년도 10월 14일날 요구는 저희가 적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바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위해서 변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 현황을 보면 무단점유면적 변상금 부과 무단점유이름만 나왔지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옆에 최초 무단점유라고 있죠. 무단점유자옆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단점유발견일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어떻게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작년 10월달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모두가 전부 변상금 일자가 10월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도 물어봤지만 저희가 '96년도 행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그것을 알고 서둘러서 10월달에 서둘러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의원으로서는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의 두부분 안양2동 689-17 또 안양2동 1200 양명고등학교 부분 이것은 저희가 그때서부터 최초점유일을 추적을 해서 지금 나온거고 이사항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도 감사원감사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하면 일단 점유지가 있는데 그전에 대부료를 계속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안내고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해놓고 압류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분을 부과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겁니다. 왜 너희가 안내고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이후부분은 계속 부과를 해나가야지 왜 부과를 안하느냐고 지적사항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과를 한걸로.

그러면 본 위원은 지적사항을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10월이전에 이런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10월달에 들어서 부과를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안갖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시에서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발조치는 왜 안했는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10월달에 부과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무단점유율이 '88년도부터 돼 있는데 왜 이제서 했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88년도 그 이후에 계속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하다가 최근에 와서 부과 안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10월달에 부과했다는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계속하다가 그 동안에 부과를 안한.

안내고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해놨죠. 재산을 압류해놓고 계속 촉구를 하다가 만일 그게 그 사람이 그대부료를 납부하겠다고 할 때는 계산을 할 생각으로 부과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님께서는 압류를 다 해놓으셔서 앞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징수부과분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촉구, 옛날에 밀린 것까지 있고 그러니까 촉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사람이 낼 시점에서 역계산을 해야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업무를 조금 부실하게 추진했다 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앙명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서라도 바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의 근원입니다. 한푼의 징수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5페이지 거기에 행정과목변경으로 지출된 현황중에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그 전용이 가능하냐 그 근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39조와 시행령 34조1항에 보면 예산목에 대한 전용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인건비와 시설비, 상황근무등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비목은 과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도 시설공사과에서 신청사에 저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종합민원실내에 전문상담실 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써있던 것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보고드린 관계근거에 의해서 사장님의 최종결재를 맡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조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전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뭐에 쓰려고 세운건데 이런 사항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라든지 그런것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사업부서에서는 먼저 했던 부분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쓸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는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원칙을 위반하신겁니까? 안하신겁니까? 원칙에.

물론 원칙은 예산세운대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운영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온 규정이 전용규정이.

그러면 지금 재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데 예산 다 세워놨던거 처리될 것들 다 전용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근거만 만들면. 그럼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다 전용해서 쓰시죠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서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예산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전용규정이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전용을 했고 다만 사업을 지정해준 항목대로 왜 사용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성혼위원님께서 지방세 비리대책과 관련해서 기업체 세무조사에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과거에 많은 세정비리가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도 계속되는 것이지만 저희 재정과는 세입을 다루는 세금문제와 또 저희가 경리계약문제 이런걸 돈과 연계되는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비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비리방지와 관련해서 위에서도 사고이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서면감사를 하자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수감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다 서면감사를 하고 다만 실지 현장에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이런건 토지를 사놓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 여부관계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 출장해서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뽑아보니까 조사업체 금년도 453개업체에서 현지조사한게 66업체 서면조사한게 387개업체로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시에서 특히 부천의 예를 들면 상당히 저희 시민들이 감짝 놀랄정도의 오래전부터 관습화 되어온 비리가 도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안양시도 세무직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셔도 업무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 주요업무보고서에서도 자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 기업체가 세무조사를 해야 될 기업체 대상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1,200업체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66개 업체만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아니죠.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대상은 전업체를 대상으로 안하고 어제말씀드린대로 3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451개업체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를 3년에 걸쳐서해도 조사를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본의 아닌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걸 재정과장님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있는지.

지금 상태로는 세무조사 이런 것에 대한 사실결과만 취합해가지고 계획만 시달할 계획시달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취합이나하고. 사실상 현장에 가서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도도 하고 해야되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월 2회나 출장시에 비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만나면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당부만 했지 어떤 제도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이런건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양시공무원들이 그렇게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매스컴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바에 안양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히 만드셔서 차후에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는 것이 옳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국·공유지관리재산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부과를 하고 징수조치를 해야 완료인데 지금 현재 부과만 한 상태에서 비고난에 완결로 쓴 것은 견해차이가 난 것이냐 잘못된게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조치 결과보고를 할 때는 우선 빨리 종결을 지으라는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우선 보고할 때 완결로 썼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우선 어떤 체납세나 미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하면 외부에서 볼 때 행정행위는 끝난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완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시의원님들한테 내드리는 자료에 있어서는 부과징수가 완료된 후에 완결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89년 12월 9일부터 '95년 9월 26일까지 그 사이에 한국토지개발공사등 43개 업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확장사업기본설계용역비 이런거 잔액명목으로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그대로 세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억930만3,370원인데 이 내용을 세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바로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은 사업 추진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도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지난 5월 3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것은 고의부담도 그 사항을 일단 그전에도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사업장에 나무심는 대금이 예치됐을 때 남은 잔액도 마저 다른 용도로 다가 그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 여러 가지 사무숙지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을 다시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도 유념을 해서 해당 사업별로 다가 잔액이라든지 또 5년이상 그대로 집행 안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은 국고에 귀속토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의사진행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사항은 5개년간에 대해서 2억이상의 금액을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으니까 시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 세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3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에서 이미 지적이 됐는데 '93년도에. 지적이 된 바 있는데도 행정조치 안하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행정집행 안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집행했다는데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앞으로는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도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행정처리를 하게끔 강조하는 뜻에서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당초목표액과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목표차이에 대해서 변동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1,997억3,000만원입니다. 그게 10월 30일 현재는 2,443억5,700만원으로 22%가 증가됐습니다. 446억2,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우선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분류를 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지난번에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 교육재정 전출을 하기 위해서 7.5%에서 10% 인상된 부분에 대한 그것은 45억2,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측불허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 석수IC 설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안양시에 전입시켜서 안양시도로 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80억이라는 돈이 별안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거고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 증감에 대한 세목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우선 당초의 22억보다 4억4,4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자꾸 사업을 추가해 나가기 때문에 이·미용실이라든지 여성회관 사용자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수수료가 1억이 들어오고 도로사용료 일제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속을 해라 한참하니까 지난번 만안구청에서 도로의 무단점유하는 부분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추가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이 나왔고 수수료 수입에는 저희가 100억에서 87억 약13억6,600만원이 감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여러번 보고 드렸지만 쓰레기봉투판매 대금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보관분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이 16억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이됐고 징수교부금쪽에서는 15억이 늘은 부분은 '95년도가 지나 가지고 '96년도 2월 28일까지 해가 바귀면서 연도폐쇄기 전에 내려오는 도세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세를 걷어주면 거기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한테 전입이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부분이 지난 부분은 당초 예산에 잡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추가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88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금리변동이라든지 저희가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유휴자금을 고액금리가 있는 예금에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월금도 역시 저희가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과거 3년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188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이월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약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예상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예상안 했던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면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억이 넘어오는 사항, 20억이 넘어오는 사항이 있었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수IC 부담금이 별안간에 국비가 8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고 소골안에 학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금이 5억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소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평촌동사무소 과거에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2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게 다시 소방도로로 변경이 되는 부분에서 현액으로 인해 가지고 현액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취소가 된 것으로해서 불용액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등해서 저희가 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증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책정에 철저를 기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보충질의겸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세목별을 피하고 당해연도 전체목표 변동사항이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출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대한 부과징수인데 부과목표액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94억8,100만원이 확실 한근거죠? 10월 31일 현재.

예.

또 지방세는 1,768억4,200만원이 맞는 금액이죠? 10월말일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안양시 예산이 결국은 지방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흔들리면 예산이 흔들리는 겁니다. 안양시 살림을 좌우하는 지방세의 목표가 바뀌면 안양시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96년도 당초목표는 지방세가 1,000만원으로 되어있죠?

1,003억이요. 5,100만원.

거기에서 증감내역은 주민세율이 7.5%에서 10% 인상으로 하여 주민세만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이 993억7,900만원으로 됐죠?

예.

이건 담당관이 지적했듯이 수시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어제 제출을 요망한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도시에서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답변만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고 다른 답변이 없으니까 기록을 해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가 '96년도에는 당초에 1,723억1,700만원으로 목표책정 했습니다. 이건 도세, 시세 합친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992억1,500만원으로 당초목표를 정했는데 본 위원이 현재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다 안가져오고 이것만 참고로 가져왔는데 제출시마다 목표가 변동이 됩니다. 이 사항을 왜 금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가하면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세수목표가 수시변경되는데 수시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사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한번 자료를 받으면 위원들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하여튼 변경된 수정된 내역이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변경이 되는 계획수정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안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심사분석 했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주세요. 했으면 내가 심사분석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가 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안양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 담당부서에서는 이 큰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하고 승인을 받아야돼죠? 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죠?

그것은 합니다. 내부적인 규칙.

심사분석도 안하는데 어떻게.

심사분석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 측정하는 것으로 머리에 넣고 있는데.

실무부에서......

실무부서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왜 늘어나고 그런 건 내부적으로 결심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로다 기획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도 세가지인데 세가지가 다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그 내용은......

내용은 관계없고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에요. 10월말일 현재 자료와 본위원이 요청해서 재무국에서 어제 밤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 또 본 위원이 지금 새로 제출한 자료, 이것도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에요. 세가지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나한테 준건데.

상호수치가 틀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문일답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물었잖아요. 이것 재무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하고 이것도 재무국에서 나왔고 이것도 재무국에서 나왔고. 수치검토 여부가 없어요. 재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걸 카피하고 주셔요. 이 수치확인은 본 위원이 자료 줬으니까 카피해서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방금전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치상의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하는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부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 57페이지에 나온 부분에는 지금 지방세 세수 목표가 1,000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1,048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억2,5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세 증가분에 대한 증액부분 그게 들어간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는 그게 세수 목표를 이렇게 책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부기한 내용이고 오늘 제출해드린 서면답변은 최종 실적이기 때문에 최종 증액된 목표를 가지고 우선 자료를 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착오가 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갖고 계셨던 세외수입목표 992억1,500만원에 대해서 오늘 자료낸것과 차이가 1억6,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예산서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 예산 책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업소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게 그때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가 당초 자료에 내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고 별안간에 들어와가지고 계상된 예산이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세입은 없느냐 그러니까 보육료로 1억, 1억6,400만원을 예산부서에다가 넣어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먼저 갖고 계셨던 자료가 '95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작성한 자료인데 그 후에 '96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 당시 저희가 체크를 해서 '96년도 당초목표액이 1억6,4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그때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료에 갖고 있던 게 이 사항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사과받고자하는 저의가 아니고 재정행정의 총괄입니다. 이건 총괄.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한 모든 것은 강론이고 이건 총론이에요. 총론. 총괄인데 총괄의 기본적인 숫자가 틀렸다는 것은 기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가 1,723억1,700만원이란 금년도 당초목표를 완전히 잊어 버리고 의식을 하지 않고 지금 자료를 냈거든요. 이거. 이 자료 세 건이 전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이 답변에 재정과장은 수치를 확인하고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확인한 결과 세가지가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할 결과가 그렇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돼요. 틀린 사항에 대해서 수정에 이르는 계획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에 임하기 전까지 변동된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수립을 한 담당부서에서 읷을 허황되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움직이는 시정을 한다고 하면 세정업무는 흔들리는 세정이라고 얘기해도 총론을 봐서는 과히 의심치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와 결과가 현재까지 좀 일목요연하게 숫자에 맞춰서. 숫자가 그냥숫자가 아니고 돈입니다. 예산. 자금수급에 필요한 목표인데 목표가 바뀐다는 것은 흔들리는 세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실적 317필지 6만3,000헤베로 계획대 실적을 보면 필지는 늘었는데 면적은 줄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그 원인과 안양시 국·공유지 관리허술에 대한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부계획상보다 필지가 늘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대상필지를 놓고 대부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소규모 토지는 늘어나고 또 규모가 크거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과하다 보면 굉장히 대부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시설비나 그런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거나 그런 것은 대부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욕심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필지상에 늘어난 부분은 그런 요인이 되겠고 또 실적이 면적이 줄은 원인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대부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큰 면적에 대해서는 또 일부 실지 자기가 필요한 면적만 예를 들어서 300평이 있다고 그러면 실지 자기가 쓸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대해서만 점유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에도 큰 필지를 실지할거냐 안할거냐 가부를 결정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착오는 없지만 일단 대상토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 국·공유지관리허술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감사가 시작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도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을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국·공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리고 각종 체납세 징수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변상금만 부과하고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고 완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견해차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역시 그것도 지금 양명고등학교 부근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송단계에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갖고 변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다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세중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가지고 처리한 건수는 동안에서 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접수를 해서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건중에서 기각이 2건, 경정이 1건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라든지 시세조례 1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은 지방세이의신청과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세정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으로는 특정사정이 있을시 심의를 받지 않는 것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그중에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명단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의신청 건수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안한 요인은 저희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이라는 훈령이 나온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무부훈령으로 나온게 있는데 '93년 8월 14일날 저희한테 지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2조가 있습니다. 제22조에 보면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 사무처리를 처리함에 있어 제12조 내지 14조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 이의신청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세법이라든지 관계 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면 더욱 좋겠지만 거의 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명문화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아주 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또 공문이 '90년 11월 22일 날짜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그게 위에서 여론이 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한다」하는 것을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이 돼 가지고 이번에 변경조항이 또 내려왔습니다. 11월 19일자 내무부장관 김석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의신청 건이나 이런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저희가 법적으로 딱 적용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든지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겸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일문일답하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민들의 여론과 직접적인 피해관계가 수반되는 것인데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안양시의 규칙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훈령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안 했다는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 내무부훈령은 1993년 8월 14일자로 발령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92년 7월 22일자로 717호로 규칙을 만들었죠? '92년 7월 22일자.

여기서 보면 규칙자체는 '82년도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 개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3회 개정하여 최종 개정시일이 '92년 7월 22일 규칙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훈령을 받은지도 '93년 월 14일이고 시규칙제정 개정일자는 '92년 7월 22일이면 근 1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1년과 '93년부터 지금까지 '96년 10월말 현재까지 3년이 걸리는데 이건 조례개정에 의해 담당관들이, 조례도 아닙니다. 규칙인데. 규칙개정을 왜 결심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됐다고하면 유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의 답변자료가 있어요?

규칙상에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면 단서조항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양시규칙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훈령에 의해서. 필요없죠? 훈령이 우선하니까.

그 시점으로보면 그렇죠. 거기서 아니한다라면.

시점이 지금 그런데 지금 재정과장은 후자 얘기를 했는데 후자를 무시해 놓고 그것 다시 지시되기 이전에 '93년 8월 14일부터 '95년말 까지는 훈령과 우리시규칙과 차이점이 있고 개정사항이 나오면 개정을 해야지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 했잖아요. 그걸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쉬운 답변이에요. 난 답변을 묻는게 아니고 그 법령 훈령하고 안양시규칙에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위원님! 저희는 그 부분이 단서규정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몇 호에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 제2조 심의대상중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이 시인을 안하는데 그 점, 다시 본격적으로 일문일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례도 아니고 시장이 행정에 묘를 기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쉬운 거에요. 그건 하루에도 할 수가 있는거야! 담당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95년도에 만안·동안 행정감사 재무국행정감사에 관련되는 겁니다. 지역개발세라고 새로 세목이 신설됐죠? 재무국장이 답변해주세요 지역개발세. 이건 발효가 '96년도부터 과징하게 돼 있는건데 '95년도에는 동안구에서는 지역개발세를 과징을 했고 만안구는 과징을 안 해가지고 당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답변이 모호해서 나중 감사 재무국 감사 강평 때 관할하는 관서에서 정의를 못내리니까 차후에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나 세무법규를 따져서 또 과세를 과징한 부서에 잘못이 있으면 징계 행정처벌까지한다는 답변은 분명히 담당국장이 한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예.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모르는 것을 관청에서 이미 과징한 사항이 바로 지역개발세입니다. 지역개발세인데 이것이 무려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동안구·만안구인데 만안구에서는 1건도 과징한 사실이 없고 동안구에서는 350명에 대해서 과징을 했습니다. 과징을 해놓고 또 가산금도 첨부해서 받았어요. 그래놓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의신청 안 했어요. 350명 전부 다. 이의신청안 했는데 본위원이 이걸 추궁을 하니까, 제가 추궁한 사항입니다. 당초 추궁은 옆에 있는 김성환위원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의 세정에 대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추궁을 하니까 환부해 줬습니다. 환부내역은 많진 않아요. 50명에게 과징한 금액이 1,633만3,630원 여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줬습니다. 이걸 일을 안했으면 이자가 나가서 이자손실도 없고 행정에 대한 손실도 없는 건데 과세기준도 없고 행정에 대한 손실도 없는 건데 과세기준도 없는 것을 과세 해가지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냈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환부해 준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원회에서 이것을 다스려가지고 공정한 과세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은 바로 지금 재무국장이 '95년도 재무국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연결이 다 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96년도에 지방세 세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건도 하지않았고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사문서화된 위원의 명단이지 구성해 놓고 이게 또 규정에 의해서 구성됐는지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규정이 엄합니다. 심의위원들 선발규정이.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잘못 과징한 세목에 대해서 환부해 주는 것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재정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잘 한 겁니까? 잘못 한겁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첨가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만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재정과 안 과장이 답변한 것을 인정해준다라고 한다면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이의신청건을 처리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봐 가지고 인정 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렇지만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심의위원회 기능은 이의신청도 물론 처리해야 되지만 아까 지적해드린 세가지 유형의 기능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양시 세정 목표에 있는 것이죠? 있죠?

예.

기능이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운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한거죠?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여기 있는데도 안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그러다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판단운영하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다 보면 균형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개발세를 받고 또 어디는 이게 부당하니까 여기에 이것을 거쳐서 이걸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균형이 안맞고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원회는 운영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훈령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근에 다시 완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재량행위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과장님 법규와 규칙에 의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 91조 2항 3호에의하면 지방세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만든 겁니다. 이건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맞아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만든 거에요.

예.

시장이 만든 것은 재정과에서 움직이는 법규라고. 이러한 명문화된 사항이 있는데 1년동안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했고 이렇게 잘못부과된 것을 환부도 해 주고 이의신청도 맡고 이러한 모두의 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준수하기 이전에 잘못했다고 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답이 안나옵니다. 지역개발세 환급이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이의신청 건이 아까 3건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이 만안구에는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는 시세가 6건, 도세가 5건 이렇게 있고 지방세 감면 100%, 감면 50%, 감면해 준 것이 전부 만안구입니다. 151건이 있고 동안에는 95건이 있어요. 여기에 다가 과오납 발생한 건수는 1,108건이 2,000여건이 돼요. 과오납 발생건. 이러한 사항이 어디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 본 위원이 지적한 2조3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선 건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인데 자꾸 딴 말을 하니까 질의가 길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 한거냐 못 한거냐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물론 그......

아니 길게 얘기하지마시고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맞춘 겁니까? 안 맞춘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오. 관계법령규정을 다 제시했고 행정적인 물량도 전부 다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다른 말로 강변하면 어떻해요.

위원님! 강변이 아니라 내무부훈령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못 했다는 말씀이지.

내무부훈령도 얘기했지만 훈령이 있으면 바로 규칙을 시장이 바꾸면 되는 건데. 의회승인 사항도 아니고. 왜 그걸 방치했느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다 잘 못 한거지, 뭘. 알았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 월별 자금배정현황에 정기 배정액보다 수시 배정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부분이 잘못됐느냐 자금 배정부분이 잘못됐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각 실·과 소장 및 구청장은 매월 말 익월 예산 배정요구서를 기획담당관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요구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은 세출예산 월별 배정표를 작성해서 예산배정요구 부서 또 저희 재정과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우선 통지된 예산배정범위 안에서 정기자금배정을 매월 2회하고 있습니다. 매년 1일과 20일해서 주로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등 이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우선 정기배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 수시배정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실감을 합니다. 예산부서도 똑같고 저희도 똑 같은데 특히 자금재정은 예산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배정된 부분을 그대로 자금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배정이 돼서 자금까지 나가면 그 자금은 괜히 들어가서 유휴자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이자증대 방안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반드시 사업이 완공 돼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을 때 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검수단계에 있을 때 저희가 자금을 배부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까 수시 배정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금배정 부서가 지금 잘못 됐다기 보다는 예금배정요구서 기획부서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옛날에는 자금 배정이나 예금 배정이 이렇게 혼선을 가져온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보면. 민선시장이 나오고서부터는 공약사업을 하기위한 또 우선사업과 연차계획사업을 이미 조정·변경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이 이렇게 둔갑을 하는 당초계획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기 특별회계 이자 아까 답변에서도 이자가 사업수익이 아니라 이자수입이라는, 근본이 사장된 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와같이 근거는 뭐와 연결시키는가하면 안양시장이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도 전문위원들은 심의를 하고 또 전문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게 한 건도 맞지 않아요. 한 건도 매년 맞지 않아. 맞지 않는 반면에 예산배정도 자금배정도 연초계획과 가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뜀박질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하는 것을 답변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개인 답변이 좋습니다. 이게 잘 된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재무회계 규칙 99조에 의하면 금고는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 지출대행점이 있다 그런데 동 규칙100조에 의하면 금고계약방법으로 시금고는 시와 당해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120조에 보면 금고의 감독 및 검사는 세정과장이 총괄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청에 설치한 농협금고의 계약은 누구와 하느냐 또 그 명칭은, 감독자와 감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의 금고는 시금고인 농협과 제일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시금고 지출대행점 이게 농협 만안, 동안출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양구청에 설치된 농협금고는 저희 시금고 형태가 아닌 제일관서의 지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시장과 구청장, 농협 안양시지부장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시금고 지출대행점 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는 저희 재무회계 규칙 120조 규정에 의해서 연2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 11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기이 검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고의 지휘감독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구청에 있는 농협은 시금고 지출대행점으로써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의 지출업무를 대행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출대행점 계약내용에 보면 제14조에 해당구청장이 지출대행 업무에 대해서 연1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출납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할, 요청을 할때는 관계대행점에서는 응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 양구청에 있는 대행점은 우선 저희 시금고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금고 감사를 할 때도 연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사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고곤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세입·세출 총금의 예산도 사실 금고관리를 잘하면 이게 많은 현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킬수 있는 건데 관리 잘못하면 일반회계 전입이전에 금고에 돈이 있는 것이 수시발생하고 있는 사례로 본 위원이 이번 동안구청 행정감사시에 금고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였더니 구청에서는 큰 관계가 없고 사후관리·사전관리 안한다고 담당관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 와서 재무국장에게 질의를 낸 겁니다. 구청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금고에 대한 것은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시장과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전제했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모른다고 했다고요. 또 거기에 대한 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금고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고 했으면 구청장이 한 것은 구청의 세정과장이 관리해야 됨에도 담당과장은 모른다고 자기소관 밖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양 구청을 관리·감독하고있는 시의 기획부서에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양구청에도 금고관리에 대해서 세정과장에게 특별교육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여기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금고곤리에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께서 중과세되는 고급주택과 사치성 재산의 법적구분이 가능한지 또 중과한 실적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또 부과기준은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개념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별장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은 주거용에 속하면서 건축물로써 개인 또는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위탁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골프장은 회원제로 등록을 운영하는 골프장의 토지와 건축물 또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 또 공중위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목욕탕입니다.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헬스클럽 이런 부분과 헬스클럽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복합목욕탕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령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음식점중에서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룸싸롱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물과 부속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고급주택은 아까 법적구분을 말씀하셨는데 고급주택은 지금 사치성 재산이라는 그 개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치성 재산의 고급주택이라고 그러면 한 구의 건물이 연면적 331㎡초과 또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2,500원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구의 건물의 대지가 200평이상 되고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또 이건위원님께서 기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재산을 취득을 할 경우에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그러니까 20/1,000의 7.5배입니다. 150/1,000을 중과하게 되고 재산세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돌출이 안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세율이 3/1,000부터 70/1,000까지 여섯단계로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별로 이게 사치성 재산이다하는 부분은 돌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별장하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가액의 50/1,000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해 가지고 50/1,000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는 별장과 골프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중과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고급 오락장과 고급 주택은 각 구청 재산세대장을 관리하면서 각 세목별로 중과·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96년도분을 보고드리면 정기분으로 해서 '96년도 재산세 중과한 것이 고급오락장이 91건입니다. 만안이 71건, 동안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또 '96년도의 종합토지세 중과한 것이 고급오락장이 91건, 고급주택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안구 안양8동에 소재한 대지가 1,131평방 되는 그런 가옥이 한 군데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세무조사 때 수시로 부과한 내용 업무보고 2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억6,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취득세가 5건으로 해가지고 2억1,200만원 이것은 '95년도 9월 6일 자진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미 이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19건에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과세 누락분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그랬었는데 질의할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수 결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청과부류 법인수를 몇 개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는지요. 의회에서 총과부류 법인수를 2개로 결정하여 내려보냈을 때 안양시에서는 3개가 적정수이오니 재심의를 하여 달라고 다시의회에 재의가 올라와서 시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신축공사 과정이나 운영방침 시장발전문제등을 고려하여 안양시규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안양시로 내려보냈으며 그당시에 안양시에서는 도매시장 개장이래 많은 차질이 예상되니 빨리빨리 결정해 달라고 독촉이 성화같더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청과부류 법인수를 결정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안양시 관계자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결과가 아닌지 또 개장식의 임박을 들어 조례안 개정을 독촉하더니 막상 결정권을 갖게 되자 우물쭈물 시일을 끌어가며 여론의 질타와 사회적 잡음이 많이 발생케하는 일 처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영록 재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을 보면 금년도 3억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12건의 공사중에서 공교롭게도 예정가의 88%로 낙찰된 공사가 전체 공사 수의 66%인 8건으로써 너무도 공교롭게도 12건중 8건이 예정가의 88%로 낙찰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역시 61쪽에 금년도 2,000만원이상 일반공개경쟁 설계용역 발주현황도 10건 중에서 8건이 예정가의 88%로 낙찰되었으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우연이라 생각되며 그렇다면 업체들간의 담합이나 관련부서에서의 사전정보 누설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거나 한 일이 있는지와 하였다면 그 결과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자체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요구하겠습니다. 60쪽에 일련번호 1,5,9,12의 참여업체의 응찰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센타 개장과 관련해서 관련 상인선정이 건설과의 조점상 정리와 관계돼서 정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시의 행정직이나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던 그런 무허가 노점상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결과밖에 되지가 않고 그동안 시의 어떤 행정편의적인 행정의 처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관련 상인들을 즉, 무허가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한다고 하면 일반시민의 참여가 부진해 질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개장시기를 '97년 4월에 개장한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서는 6월에 개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는 '96년 12월 30일날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이 865일중에 이제 불과 60일 정도남은 기간을 가지고 24%의 공정을 가능한가 또 그 남은 기간에 서둘러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해서 공사에 대한 감독과 시설공사과 시공자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게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서 과태료부과현황으 본 위원이 동안구청관내 각 동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 한결같이 부과는 여러번 했으나 징수율은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본청 재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채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만안구에서는 관내기업방문 홍보물의 대부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사항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구조조정자금 지원등을 138개업체에 135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 바 있는등 또 동안구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창구설치 근거 내무부장관특별지시 3호, 장소구청장실, 담당직원1명배치, 지역경제업무와 연계처리, 기업방문발생시 신속처리, 홍보활동전개, 기관장 서한문발생 '96년 1월 3,000매 중소기업홍보책자 배부등, 488부등 계속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에는 '94년에 민원실내 실내 주민불편신고센타 종합접수창구운영으로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증했다면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포도단지조성 사업내역 및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포도단지 8개 농가, 12필지 1만437병, 저온저장고 1개소, 1필지 40평을 하기 위해서 시비 1억2,1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농가에서 포도생산량을, 생산량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지원후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되는 건지 예상증가율은 얼마이고 상기농가에서 생산하는 포도 생산량을 안양도매시장에서 소비시킬 수 없는 양이 생산되어 저온창구를 지원하는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기 농가생산량은 포도 질만 좋으면 밭에서 전량소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저온냉장창고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 줘야되는 건지 그리고 1억2,000여만원의 지원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꼭 상기와 같은 거액을 지원해야 되었는지 거액의 자금지원을 해 가며 포도단지 조성을 해야만 되는 취지는, 그리고 8개 농가의 주소는 안양사람이라면 언제 전입했는지 포도단지 육성으로 인해 포도밭이 혹시 불법유흥업소 및 식당으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6급이상 간부공무원 체납자 지정정리계획을 세우는 동기는 아주 좋으나 계획에 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만안구의 경우 총 100여건 정도 되는데 감액조치가 1건있고 납부가 13건, 기타 1건 있고 그 다음에 동안구의 경우는 움직여 본 사실이 전연 나타나지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 도세 61건과 시세 197건중 움직여 본 실정을 전혀 찾아1볼 수 없는데 시청에서는 구청 및 동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 '96년 6급이상 공ㅁ원 체납자 지정 정리계약ㅇㄴ 누구의 지시인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보고를 받으신 사실ㅇ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확인후 심사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등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에 대한 견해 및 상기간 동안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이에요. 농수산물시설감독공사 있잖아요. 그걸 아까 시설공사과에 말씀하신 거에요? 단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6 정수품폐기처분 차량 21대의 폐기된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폐차 5대, 매각 9대, 매각예정 7대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예정 7대의 현재 용도는 무엇이고 5, 6개우러이 지난 현재까지 폐기처분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 체비지 현황을 보면 총 2,920필지 면적은 140만765.6㎡중 매각은 2.8필지에 면적이 125만9,999.7㎡이고 미매각이 114필지, 면적은 14만7,210.4㎡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100평 이상이 26필지 그중 동사무소가 8개, 파출소가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개인이나 공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50평 이상도 26필지 30평 이상이 20필지 이렇게 체비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5고 체비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시유지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체비지 미징수는 지방세법에 징수규정이 있는데 징수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가 타당하다고 보느너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1년 전후의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만안구가 '95년도에 46억500만원 '96년도에 62억6,600만원 동안구가 '95년도에 36억3,269만원, '96년도에 57억7,445만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그리고 향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특정한 방법을 취할 것이 있나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균등할 주민세를 보면 동안구가 7,000여건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채찍이 소홀해서 이렇게 증가 되었는지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석수동 산 11-1석산부지 14만9,000여평의 개발에 대하여 도와 안양시가 각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일치를 보지못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자립도가 85%정도 되나 향후 대형기업의 이전과 평촌지구개발 완료로 몇 년 지나면 시 살림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의 경륜장유치만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 사업본부 발표를 보면 금년들어 1회 평균 30억3,2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지난해 보다 약 73%가 증가된 현상이고 입장객도 지난해 보다 48%, 총 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65%씩 각각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의 10%가 지방세 수입으로 확보되는데 안양시에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소신껏 이것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의사는 안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그만 받고 다음은 오전에 답변을 못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시 전문기관과 합동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인 농수산물검사소 직원을 포함해서 도와 시가 합동단속을 3회 tf시해서 50개소를 지도·점검한 바 적발업소는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과태료 부과를 3개 업소에 107만원을 하고 1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푸목은 원산지 표시를 미부착한 자연산 송이버섯과 뉴코아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또 표고버섯 중앙시장내 10호 대나무다리, 세반유통, 수산물이 이면수 한양A 지하상가를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시설자금 지원에 이용된 축산발전 기금이 중소기업 자금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시설 설치에 지원된 자금 17억원은 국비자금의 특별회계인 축산발전기금이며 동 기금 조성은 축산물수입 이익금과 축산물도매시장 징수액 주비장에서의 납부액 한국마사회 수입금등이 일부 조성돼서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이나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개선자금등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자금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가축사육허용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서 가축사육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해서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이 되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용할 수 없고 일부제한 구역에서만 가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3년 7월 23일이 조례공포 당시에 일부 제한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일부 제한지역은 참고로 안양 8동과 비산 1, 3동 다음에 관양 1, 2동 석수 1, 2동, 박달동이 해당되며 그외의 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국의 만남의날 채용실적이 72명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만남행사는 지난 9월 9일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안양권 기업체 51개업체를 참가시켜서 총 내방 815명이었으며 이중에 375명이 상담을 해가지고 7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상담인원에 비해서 채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행사 참여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이었고 또 구인직종은 단순생산적 및 설비업종이며 20개 인력을 원하는 반면에 구직자들은 대부분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종을 선호하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단순생산직을 원하는 관계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취업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이런 행사를 처음 행사를 추진해서 72명이 취업하게 된 것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우리시에서는 상담후에도 계속 미취업자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에서 사원채용시에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며 취업알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만남의장 행사를 실시해서 구인·구직자들에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는 포도단지 조성으로 생산량은 앞으로 얼마를 추정을 하며 또 저온창고 이용실태라든가 포도단지 실태에대해서 지리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단지 조성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난달 안양의 명성이 자자한 안양 포도 재연을 통해서 여가선용 및 향수어린 정취를 만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95년 3월 10일 포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토지현황을 조사한 바 135필지에 44.7정보로 포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이후에 중앙지 3개사와 지방지 8개사에서 안양포도명물명성을 되찾자는 기사를 많이 실었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언T으며 '96년 6월 9일 포도단지조성에 따른 안내문을 토지소유자 이용종등 58명에게 발송을 해서 18농가 약 11헥타의 희망신청을 받았으나 관외 지주는 제외를 시키고 관내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8농가에게 1만437평을 추진하였습니다. 포도단지 실태는 8농가중 7농가는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 농가는 초기 제초작업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육상태가 조금 불량합니다. '97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지도를 해서 세육상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97 포도 예상량은 10아르당 평균 그러니까 300평당 평균단수로는 300∼500키로를 봐서 내년도 생산량은 약 17톤 정도고 '98년에는 10아르당 1,500키로를 봐서 약 52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단지에서 포도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시기는 '99년 부터이며 10아르당 2,500∼2,800키로 생산이 가능하나 향후 2009년부터는 매년 5%정도씩 감소가 되고 2014년 이후에는 경제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포도단지 과원을 전면 재식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온창고는 포도단지만으로 저온창고를 신축한 것은 아니고 화훼단지하고 겸해서 사용하려고 신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저온창고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화훼작목반이 16농가에서 프리지아를 20회에 걸쳐서 120박스를 시장형성이 안되는 시기 토요일 작업분에 대해서 임시 저장하였다가 출하를 하였으며 백합부분 1회 130박스를 생산시기를 맞춰서 10여일간 저장하였다가 파종도 했고 금년도 추석 전후 연휴기간 동안에 1회에 걸쳐서 백합 70박스를 임시저장하였다가 출하한 실적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가에서 본 저온 저장고를 최대한 활용 출하 및 파종시기를 조정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보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불법유흥업소가 앞으로 전락에 대해서는 포도가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부터는 불법유흥업소가 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그럼 저온창고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창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작목반에서 회장을 뽑아서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는 자체에서 조달 합니까?

자체조달 합니다.

그럼 시에서 지원한 돈은 언제 회수가 가능 합니까?

이건 그냥 지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에 화훼 꽃 종류를 임시보관하는데 그것과 지원금하고 할 때 경제성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깐잠깐 꽃 몇 상자씩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온창구 운영이 R,능하냐는 얘기에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앞으로는 더하죠.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로 쓴다는 건 들어본 적 없는게 지금 현재 안양의 남부시장에서 포도소비 되는게 전국에서 수십 차씩 올라와서 다 소비가 되고 있는데 포도를 안양의 명소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를 하는데 1억원 이상을 들였다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1억. 1억이라면 적은돈이에요? 1억2,000이 안양포도단지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덟농가 1억2,000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보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아까 포도단지에 대한경위를 말씀을 드렸고.

포도단지 여덟농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하고 계속 유지되는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건 끝나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거기다 더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단지 8개 농가에 돈을 준 걸로 단속도 안고 끝난다는 거에요? 앞으로 무허가 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포도단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요. 말도 안돼요. 예를 들어서 동네 개인개인하더라도 뭔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줄 때는 앞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약정이 됐다든지 이 돈을 공짜로 주는 대신 안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바지 하라든지 뭔가 약정서가 없이 그냥 돈만 줬다는 얘깁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양포도재배를 위하고 향수어린 정취를 만끽하는 안양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안양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그냥 갖다 쓴단 말이에요? 향수가 뭐에요. 지금 안양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대도시로. 60만을 넘어서 내일모레면 7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 농사짓던 향수 한 번 달래기 위해서 1억 갖다 쓴단말이에요.

계획을 면밀히 계획치 못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포도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시하신 분은 누구세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하신 손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국장님이라는 분은 무릉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 억을 안양시 돈을 갖다 쓸데없이 다 썼어요. 그러니 잠깐 한 사람 높은 사람이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하면 밑에서 면밀한 검토도 않고 계획도 없이 억, 억을 갖다 쓰는 이런 안양시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온창고도 마찬가지에요. 남부시장 농수산물센타가 생기면 분명히 그 자리도 많이 남습니다. 누가 거기다 채소갖다 돈 들여서 맡기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봐야 과일 몇 상자 쌓일텐데 저온창고는 계획도 없이 앞으로 전망도 없이 창고 만들때는 전망,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몇 평이었죠? 40평에 실제로 10몇 평이었죠?

40평에 대지가 15평입니다.

15평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지 다시한번 얘기해주세요. 이안에 포도보고를 하려고 만든건아니잖아요. 포도가 지금 최고 성수기에 포도가 저온창고에 들어 갈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어디죠? 경기도 화성쪽에 가면 거기가 포도단지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따서 저녁때가지 도매시장 올 시간도 없이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거. 안양도 토질이 좋고 포도 맛이 좋다고 그러면 차 끌고가서 다팔아줘요. 여기 남부시장까지 올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 보관하기위해서 저온창고를 만들고 꽃송이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만드는 꽃값과 전기값하고 비교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로 저온창고 만들고 돈만 갖다 써 놓으면 해결된다는 그런 방식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온창고를 만들때는 10평이든 8평이든 간에 이걸 만들때는 뭐뭐 넣을 때 이익을 계산을 해서 뭔가 부기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돈이 남아야되는 거지 쓰면서 할 필요 있어요? 차라리 꽃송이를 썪히는 게 낫지. 꽃팔아서 그 사람들 전기요금 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온창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하나 이용도와 경제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 경영 아니에요. 시도 경영이거든요. 우리한테 뭔가 세금을 국민한테 받았으면 경영을 해서 불릴 수 있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보면 지금 경제과에 보면 질의는 안했지만 몇 가지가 쓸데없는 돈 들을 옛날에 썼다고 계속 검토를 안하고 써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제는 고쳐나갈 때가 됐습니다. 자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져줬다 자체에서 운영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맡겨 줘야죠. 지어 줬으면. 처음에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걔가 학교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해 나가지 못 할 때까지는 부모가 돈도 대주고 한다이거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헤쳐나 갈 수 있을 때는 우리는 옛날말로 채금을 내지않습니까? 그 정도 되야지 옛날에 주었으니까 지금도 계획없이 돈 대준다라는 것은 질의는 안했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공무원분들도 그런 것을 위에 결재도 좀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내실있는 뭔가 돈을 쓰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 얘기 했다고 해서 "해줄 게 해줄 게"해 가지고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지금 이보덕위원님이 일문일답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을 관리들이 잘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지 어떤 그 당장당장 그때 저거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쓰게 되면 시민들한테 지탄 받아 마땅하오니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절대투자한 만큼 수익이 남을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중에서 정산 해 보았습니까?

정산 했습니다.

정산한 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인 시장 현대화 추진이 왜 산업경제과에서는 석수시장만을 하고 중앙남부시장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본업무는 한 부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96년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석수시장 현대화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중앙남부시장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분담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시장 관리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전이나 현대화 계획만을 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계통감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종전에 구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및 시행령 26조 1항 2항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률조항을 유권해석하면서 제26조 2항에 다른 법률에 의한 공장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장의 증설 조항으로써 감사원에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협신식품에서 제출한 공장증설허가신청이 타법상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장증설신청이므로 관계부서와 복합심의 후에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설기준의 최소면적이란 증설허가를 해 주어도 타법시설 기준을 충족하는데 신청대로 그대로 증설허가를 해 주었는지를 지적한 사항으로써 동사항은 향후 법률 제정시 최소시설 기준면적이란 용어를 명문화해서 집행기관의 판단여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사항으로 결론되어서 당시 담당관은 주의 촉구를 한 사항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만 그후 추가 조치는 없습니다. 참고로 '96년 11월 29일 제정된 법률 및 '96년 7월 29일 제정된 시행령에서 도시형업종의 공장증설은 면적제한 규정없이 별도의 추가증설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제한없이도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도단지 계획 수립부적정 및 보조금 정산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단지 계획수립 부적정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원으로부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촉구 조치였으며 또한 담당자는 주의·조치받았고 그후 추가조치는 없었습니다. 향후 감사원감사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농업발전계획수립 및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하겠고 아울러 포도단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의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있어서 이자수입에만 의존을 하고 신규 사업발굴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소관부서가 변경되면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이 그동안 이자수입에만 의존을 하고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지적으로써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써 어느 한부분만 만족시켜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따르기는 매우 어렵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은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니 만큼 투자요인이 없어 부득이 기금으로 관리한다면 한편으로라도 이자가 높은 고금리 상품을 유치하여 이자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현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 우리 과에서 수익성을 검토했던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검토중인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박달동 광명시 계간에 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잔디구장으로 조성 활용방안, 중앙공원, 자유공원 안양유원지 번지점프장 설치운영방안, 인덕원환승주차장내의 주유소설치 운영방안, 비산사거리에 위치한 물납재산 약200평을 복합건물 신축 활용방안, 눈썰매장 설치운영방안, 골프연습장 설치운영, 고물상단지 조성 운영방안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 우려라든가 또 사경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침해문제 또 이용성의 부담과 공익성의 부족등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상업광고나 안양시민 카드발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투입사업으로 고가도로 및 유지활용방안 또 자유공원 배수지 유효공간 활용방안 아파트형공장 운영방안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6일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과로 소관부서가 이관되면서 사무분장, 관인서류 및 장부, 조성기금등은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만 이관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로 이관되면서부터 앞에서 보고드린 경영수익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발굴 검토하여 왔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발굴을 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속 및 공익성이 추구되면 과감한 투자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신다면 언제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96년도 해외시장개척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척단 파견후 결과와 박람회 참가성과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외시장개척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에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판매 또는 타기업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는 향후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95년도부터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합동으로 해외시장진출방법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 아래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척단 및 박람회 파견후 이 사업에 투입된 시비와 파견업체의 개인비용에 상응하는 금전적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대하여는 그업체와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의 적정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사업은 중소기업체중에서도 각자의 영업망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해외시장 진출활로를 넣어 주자는 의도와 참가한 중소기업체가 직접 현지에서 자사제품을 필요로 하는 바이어와 상담을 통하여 제품의 생산목표등을 정하는데 투자 이상의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났는데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 중에서 폐교매입 시민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영월 괴산군청 및 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매입해 가지고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는 일단은 안양시민 공간확보를 위한 시민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그런 생각으로만 하고 추진을 했는데 교육청하고 실무자와 국장님까지 가서 협의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만 팔지는 않는다 임대는 줄 용의가 있다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임대하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지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폐교를 매입하러다니고 또 안판다고 임대도 하려고 하고 거기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수련관이든 눈썰매장이든 만들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파견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안양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이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럴 경우에 저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건비가 월 얼마 지출되는데 거기에 예산수입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정도 경영수입이 맞는지 우선은 지금은 경영수익도 맞으면서 복지도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안양에 방학 때 학생들 몇 놀러가고 겨울방학 때 썰매타러 가는 게 이런 정도 계산해 가지고 폐교를 사서 묵힌다고, 또 사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관리인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 일 없을 때는 안양시로 왔다가 일 있을 때는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시장이 폐교 사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다고 직원들도 따라서 그냥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도 따라서 그냥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 따라서 지침을 대충 생각을 듣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닐 때는 아니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러면 여기 투자에 대한 수익가치가 어느정도인지 계획이 없다고 추진된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아직도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학교를 사러 다니고 교육청 쫓아 다니고 경비만 없애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걸 사서 어떤 식으로 하라면 그것에 맞춰서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거기의 관리는 어떤 구조로 해서 인원배치를 할 것인지 정도의 계획도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땅을 판다고하는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잡을거 아닙니까?

매입이 안되면 임대한다고 임대도 꼭 필요하면 안양에서 진짜 폐교를 임대를 하든 사든지 간에 거기다 시설을 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꼭 팔아야 됩니까? 노는 거 임대 업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대는 가능한거 아니에요. 지금. 임대도 안돼요?

임대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임대가 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가능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우선을 적정을 기해서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짓기 전에 설계없이 건물부터 합니까? 또 땅을 삽니까? 무얼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 들어 가야 되고 어떤 구조로 짓기 위해서는 땅이 몇 평이 필요한지 이런거 설계도 나와야 되겠고 계획표도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임대를 하지말고 다른데 어디 그 외에 영월 말고 괴산이나 어디에 폐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걸 사려고 예산을.

그러니까 사시는 거 좋다니까요. 사시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민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시민복지회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민복지회관을 시민들이 와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시민들이 몇 년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계획에라서 각 통별로.

계획을 세우셨을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계획도 없이 땅 사러다니고 폐교사러 다녀요? 계획이 나와야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걸 그쪽 군수하고 얘기중에 폐교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아,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직원회의든 국장님이든 과장님한테 지시 하실 때 이걸 사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을거 아닙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검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검토 해 보니까 인원이 몇 명필요하고 대충예산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1년 수익은 이렇고 이럴 때 맞는다 안맞는다 검토도 안해봤다 이거에요?

예상은 해 봤습니다만

예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상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 가지고 운영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이며 거기에 1년 내지는 안양시민 내지는 전국에서 동원되는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이건입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이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담당과장이 맡아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도 이거 오늘 처음 맞이하는거라 사전·사후에 진의를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잘 해 주었습니다. 이건 '9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95년 10월달에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작년에 받을 때 까지는 사업에 대한 일체의 계획성 없는 것을 인수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가고 1년동안에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유용을 얘기 해 줬는데 유용을 해주 었는데 우리 재·경위원회는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먼저 담당하고 있던 기획위원회에서는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답변과정에 수익성, 공익을 봐서 하다 보니까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부작용이 있을까 봐서 할 수 없이 고금리 상품 택한 것이 이자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전국을 비할 것 없죠.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일등시 만든다는 것인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런 걸 강조해서 답변하면 좀 기분이 안좋다고. 그리고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코트라도 같이 갔다왔고 그랬는데 추진하는 중에서 물량으로 나올 성과가 있는가 답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한 북구제해시양개척단파견업체들이 파견후 추진성과를 분석해보면 극동메니카스, 한국OA기기, 산업안전비안사업등은 에스토니아 산림에 소재한 한주 엔벨펠라로부터 공장부지 및 건물제공 조건으로 현지 생산공장설립 제의를 받고 현지를 재방문한 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밧데리 충전지를 생산하는 기종산업에서는 본계약을 마치고 다음달중으로 2만불 약1,600만원 상당의 제품이 수출될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제우 실리콘등 4개업체는 수출에 필요한 샘풀테스트와 수출물량에 대한 가격조건 협상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상담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던 바이어에게도 지속적으로 카다로그등을 송부하는등 제품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향후 좋은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11월에 실시한 아시아태평양국제박람회 안양 참가업체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저용필터류 생산업체인 대일필터는 현재 반도체생산공장 설비 전문업체에서 12월중으로 안양공장을 방문 수의 대장 최종결정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온수기 생산업체인 한라산업은 현지 건설업체와 박람회 참가기업중 가격과 조건이 협의되어 우선 샘플모양으로 1,000대 8만5,000불 약 6,800만원의 주문을 받고 생산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엘지다가 주민산업은 필리핀의 종이 표백기술을 이용하면 백상지등 종이 납품권을 부여하겠다는 필리핀 재무성의 제의를 받고 현지에서 가져온 팜플렛 시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업체에서도 많은 바이어와 박람회기간동안 상당한 노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시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중 소비자물가 4.5%와 개인 서비스요금 5.5%의 책정기준과 개인서비스 업소 가격인상에 대한 시의 대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4.5%이고 개인 서비스요금이 5.5%인바 이는 연초 정부목표의 범위내에서 경기도가 그 외의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의 상승예상 및 모든 경제여건을 종합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또한 10월 현재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 5.5% 개인 서비스요금 5.9%는 경기도내 통계청조사지역인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의 물가상승률을 통계청이 표본조사를 해서 경기도 전체의 물가상승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별상품의 가격을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부물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양시민의 물가상승률은 우리시가 통계청조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시도 통계청조사지역으로 포함되므로써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적해주신 대로 공무원이 물가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도 생각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올해 개인 서비스요금 가격안정을 위해서 연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를 개최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36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서 홍보를 하고 개인서비스업소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공동대응코자 안양상공회의소의 시청주면에 14개의 단체 894명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시청 주변 그래가지고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인상하는 업소는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안내문도 없애 버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민간 자율 감시기능을 높이고자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을 10명에서 34명으로 확대추진하였고 이들이 조사한 물가동향을 매월 우리 안양시에 다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으며 관내 개인 서비스업소를 각 동별로 전수조사하여 카드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의 물가안정 추진사항을 동행정평가항목에 반영을 해서 동행정평가시에 각 동으로 하여금 각 동장이나 직원들도 물가에 곤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가 다 같이 분담하여 동참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96년도 물가관리현황에 대한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요금을 5.5%, 5.9%예시된 것을 안양시 물가로 책정된 줄 알고 근거를 물었는데 이것은 안양시 물가상승이 아니고 통계청이 문제니까 우리시와는 관련없죠?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는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이보덕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앉으신 상태에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폐교 매입 건에 대해서 복지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진짜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까?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사업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감사자료 이거 결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계획수립을 했고 현지답사도 마쳤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결재한 것은 경영사업 측면에서 지역경제과 합치기전에 예산을 내년도 편성하는데 1억이며 1억5,000 세워 달라고 기본건설 귀의하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 윤현수과장이 그 당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폐교를 원할거냐, 큰동력입니다. 그래서 qf도 차질하는데 제가 간이도 실지부동산 거래액이 안판다는 거에요. 이보덕위원이 질의할 때는 시설의 규모, 위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한걸 여기서 변명하는게 아니라 결재할 때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 120페이지 펴 보세요. 12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폐교매입 시민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추진내용이 엊그제 나온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팔지 않겠다고는 언제 통보가 됩니까? 폐교를 팔지 않겠다는건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이 언제냐고요? 이건 몇월달에 작성했습니까? 행정감사자료.

11월에.

11월달에 지난달 이면 여기보면 분명히 사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영월 괴산군청 및 교육청 협의중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가? 보고서에는. 그런데 이미 국장이나 고장님은 여기서 안판다는거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사업계획수립이 분명히 됐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고 그럼.

기본......

이거보세요. 기본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계획 수립이면 수립이지. 여기 담당자는 이거 쓸 때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썼지 않습니까? 이것 작성한 사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안하셔서 그렇지 이거 작성한 담당직원은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폐교 매입추진.

사업계획서요 수립된 거.

그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청협의중 이런건 안됐으면 다른데 라든지 뭔 내용을 쓰셔야지 왜 허위로 기재하시냐고요 조금 이따 한번만 보세요. 과장님 허위로 한 게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11월 28일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169페이지 첫째 신청사 및 구와 동의 전산망설치를 구축하고 있는 바 그 투자효과 및 앞으로의 전자결재 가능성과 둘째 양구청의 무단 주정차 단속후 관리 전산화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행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산망을 이용한 업무활용은 기존에 활용중인 지방세 재정관리인사관리전산화업무의 자료전송 속도향상 및 업무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96년중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97년으로 연기한 내무부지방 개발 보급 예정인 지방예산회계시스템,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농림수산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을 보급받는 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97년중 세외수입과 관련한 인·허가업무를 전산화하여 활용하고 향후 전자결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문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내년중에는 우선 실·과·소간에 문서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공람서 문서 및 공지사항을 전산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둘째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늦어지는 사유는 현재 전산화 시설이 미숙한 관계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써는 경기도에서 '96년 5월중 보급한 교통행정관리프로그램이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정종합전산망이 구축돼야하며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계속적인 추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산망이 완료되는 '97년 3월경부터는 프로그램 수송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업무는 섬세하고 세밀한 기계조작 활동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충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쾌하게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답변이 끝나고 오늘 질의하신 사항중에 먼저 국장 소관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안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영우위원님 것 한 건이 안계셔서.

인쇄물 관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위원님이 주신 자료가 많았는데 제가 한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서가 아니고 작성된 순서별로 위원님들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못드림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 6급 이상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결과보고를 지도·감독하는 본청에서는 보고를 받고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책의 발상은 어떠한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저희 체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안에 약 43억8,000, 동안에 42억 그리고 연도별로 봐도 당해연도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82억, '95년도에 120억, '96년도는 10월말 해가지고 당해연도 이것은 제한걸로 86억 이렇게 매년 엄청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수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아주 돈이 들어와야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해서 지방재정확충이 그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담당제는 작년에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으로 업무가 가기전에 구청도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동도 과장급이상 자체적으로 했고 도에서 시·군별로 도세를 그들이 관장하니까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시도 있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 담당제를 지정하는데 이것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니까 5월달하고 9월달에 구청에서 두 번 변동된 명단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작은 액은 안하고 만안이 45명 883건에 10억2,000만원을 책임제로 맡겼고 동안이 43명에 523건 14억2,000만원을 고액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만안이 28건에 4,100만원, 동안이 90건에 1억5,000만원밖에 수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본청에서 분석은 안했지만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 사항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시도 있고 또 연말이 됐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간을 지방세 또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세무부서 뿐만이 아니라 산하 전직원이 동까지 전직원이 지방세 체납에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하여 우리가 받아 들이는데까지 가능한 모든 체납액은 열심히 받아 들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 운영기간도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청이 구청에 지시하여 11월 12월 두달을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12월말에 이것이 정산이 끝나면 이 사항은 1월중에 저희가 3/4분기했는데 구청의 과장과 부구청장 정도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세목별 구청별지방세체납액 분석평가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구청과 동에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누락된 거라든가 잘못된 것을 평가해서 작년 연말에도 시상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1월달에는 구청별 분석평가보고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보면 식당이 5군데인가 되는데 이것을 위생과 계장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도 그게 전연 건드려 지지않아요. 위생과 직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는 널판 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걷어 들이지 않았을 때 이것은 가서 얘기조차도 하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성의했고 둘째는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다적게 되어 있는데 그 카드조차 전연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지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제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꼭 받고 지적을 해줄 때 앞으로 시에서 지시되는 것이 구에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시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받은 걸로 끝나요. 형식적으로 이건합니다. 해 놓고나서 그것에 따라서 전연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를 준 것이 이정도 자료를 줬지만 여기보면 움직인게 없어요. 전연 없어요. 금방 건수 했는데 그건은 어디서 밴 건수인지는 몰라도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다 올라 왔어요. 건들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여기하라는 것도 다 해 놓지도 않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특히 세수문제 체납문제는 무슨 정책이 서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꼭 보고를 받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진짜 다른걸 미루더라도 체납정리에 신경을 쓰도록 관리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사용료를 지금 매각도 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징수해서 지방세원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방안과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서는 배제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소관이고 거기에 정관이 있습니다. 답변준비로 해서 노는 시간에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는데 이 체비지라고 해서 열외가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는 최대한 세수를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지방재정의 확충이 되도록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도시국장과 협의해서 이 문제도 물론 그 동안에 고등법원의 판례 그 다음에 정관등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지만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이 문제도 세수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종협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석산개발사업소 개발과 이에따른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계시고 시민들도 관심이 계시고 또 제가 엄살이 아니라 제 소관으로는 어려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관부서가 우리시에서는 도시국이고 경기도에서도 도시개발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잘아시겠지만 석수1동에 이것이 소재해 있고 그 다음에 14만9,000평에 '79년도 경기도가 주관 해 가지고 '93년도까지 15년간 이걸 개발했습니다. 시행자도 경기도였고. 그런데 여기는 국유지가 1,000평 그 다음에 도유지가 14만평, 시유지가 1,000평 사유지가 7,000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복구기간이 '95년 5월 19일부터 '98년 12월까지 돼 있어서 현재 공정은 요철부분의 잔석정리중으로 나와있고 이에 따른 공청회도 10월 24일 문예회관에서 시도시국이 주관이 돼 가지고 약 200명이 참석해서 여섯분이 토론했는데 주요내용이 주로 안양시안과 일치를 보면서 소수 상이한 의견은 조정하는 걸로 해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혹정된 안은 도유지를 무상 양여토록 도에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축구 전용구장을 설치하고 종합 레져스포츠단 설치 이제 여기에서 레져스포츠단 설치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륜장은 포함이 안 된겁니다. 경륜장 설치는 이인제 지사님께서 도와 시세 세입을 위해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안」이고 이건 안양시 확정「안」으로써 앞으로 담당국의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내지는 조율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우리시의 활용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 의하겠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수립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시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설치문제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자면 세수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국소관에서하는 경륜장을 설치하는데 다만 시민들의 사행심 조장이나 다른 정서적인 청소년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시의 재정이 앞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개인사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협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와 특히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체납액이 상당히 누증되는 그런 감이 있고 주민세 균등할이 체납세가 많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징수대책과 여러 가지 이에 대응하는 자세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매년 체납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누증되어 세수에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문서상으로 분석한 내용에는 납세기피가 약 1만4,000건에 19억으로 있고 그밖에 사업하던 분들이 일시 잘못 돼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가 부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약 5만건 그 다음에 행방불명 주민등록상으로 있던 행방불명이 2만1,000건에 약 19건 다음에 채무 기타 그것이 2만7,000건 해가지고 문서상 또는 저희가 도에 보고상 형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별로도 보면 10만원 이하가 9만5,000건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가 2만7,000건, 5백만원 이하가 700건, 1,000만원 이상 이 10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앞서서 저희 본청 또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여러 가지 빈번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자리변동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방세 징수에 우리 나름대로의 결함도 있지않나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징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본청의 인력은 적지만 구청과 담당과장인 계장은 앞으로 구청에 자주 출장을 해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구청직원과 같이 하겠다면서 시책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을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무직 공무원담당자를 해놨는데 아까 이보덕위원님 말씀같이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자기업무 그렇다고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생과 직원들이 음식점 그 다음에 인·허가부서 또는 다른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강제성을 띄지 않은 권장상태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타부서 건설부서가 됐든 도시부서가 됐든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산망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체납세 주소확인과 재산조회를 내무부까지 전국적인 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관·허가 경유시에 민납자에 대한 권장사항인데 이것도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는데 이것은 전담차량이라든가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을 금년 예산에서 해주셨고 내년에도 계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도 체납이 축소가 안될 때는 그동안 계획만 세우고 실시안했던 형사고발을 강력하게 고액 체납세에 대해서는 확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이라든가 공매처분도 앞으로는 과감히 해서 체납자가 발을 못 붙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발 붙일 수 없다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구청과 본청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수 결정 즉 청과부류는 시에는 위에서 위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법인수가 결정이 안됐는데 몇 개로 결정이 됐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한 입주계획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노점상 그밖의 노점상 다음에 개장시기가 내년도 4월, 6월 두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사가 금년말 까지로 준공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정상으로 연말까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공사를 촉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여러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 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문보도라든가 항간에 여러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이를 추진한 담당국장으로서 참, 언행이라든가 조사 관계직원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어렵습니다. 허나 일단 이것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에서 좀더 의지가 강하게 뚜렷하게 이것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당초에 기대 했던 대로 을 못하고 또 시에까지 여러 가지 누를 드린 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부류지정은 현재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핑계같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도 인사한지가 얼마안됐고 저보다는 윤단장이 구체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실무단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단장 마저 답변하시겠어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과부류 법인수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담당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법인의 선정은 매우 시급합니다. 당초에 명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했을 때 사실은 늦어도 11월중에는 선정공고가 돼야 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청과부류 법인수에 대해서는 대형화하여 타 도매시장간의 경쟁력을 구속케 해야 한다고 두 개를 주장한 안과남부시장이 부작용없이 모두가 흡수·입지 할 수 있도록 세 개를 주장한 안이 그동안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참여 희망업체들간에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던 중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또 생겼고 그래서 약간 통합이 주춤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써는 12월 10일까지는 통합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제도 만났었고요, 통합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하여튼 통합이 되는대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도매시장 법인 모집 선정공고를 거쳐 내녀도 2월말까지는 선정을 확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하시려고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단장님의 말씀 잘들었는데 법인수 결정과 선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년 4월 개장이 확실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김성환위원님이나 질의하신 사항과 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인 도매시장이 과연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제자신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제 11월 27일날 감리단 시공사로부터 저희에게 연장을 건의해 왔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건의해 왔는데 연장되는 게 약 85일 그러니까 명년도 3월25일까지 연장을 해주십사하고 우리한테 왔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서류검토를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재경원이라든가 기타 곳곳에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고 질의한 회신이 온 걸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3월25일까지가 연기가 불가피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담당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12월25일까지 꼭 완공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 부작용 없이 부실하지 않게 튼튼하게 짓는게 더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 되는대로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명년 4월에 개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1월중에 공고가 나갔으면 4월중에 사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공고가 나가고 명년 2월까지 법인을 선정하고 중도매인을 3월까지 완료한다면 4월달에 사실 개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갖고 4월달경에 홍보도 해야되겠고 그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명년 6월달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도라든지 농림부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6월까지 개장을 완료할 생각에 있습니다.

법인선정과 관계없이 감리단에서 공기연장을 의뢰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건 공사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행정적인 문제도 저희는 공기가 연장이 안되더라도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4월달에 개장할 계획에 있었는데 공기 그러니까 법인선정과 상관없이 6월달에 개장할 계획으로 우리가 보고했어요.

전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말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빨리 안해줘 가지고 개장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빨리 조례안 제정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책임은 우선 실무단장인 저에게 있겠죠.

윤단장님께서는 이쪽에도 채이고 저쪽에도 채이고 여러모로 수고가 많고 심적으로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 문제가 윤단장님 책임만은 아니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별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좀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직판장상인을 노점상 정비계획과 연관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잔품처리시설 즉 직판장이라고 그럽니다. 직판장을 수산동 지하에 224개 약 3.1평되는 평수로 224개를 두도록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시설에 유치할 대상은 상인은 현재로써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계획과 연계추진하도록 시 방침을 일단은 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방침만 그렇게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됐다는 얘깁니다.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얘깁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무허가 업소인 노점상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에서보다는 최종결정권자인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우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일부노점상을 없앨 수도 있고요 또한 생활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세상인들을 그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세상인 보호대책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노점상실태가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해준 것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잘된게 있습니까? 지금 본백화점앞에 있는 풍물시장이라든지 관양2동에 복개해서 노점상들 활성화시켜주겠다고 점원대라든지 또 관양중학교 밑 담장에 무허가 해준다고 그래서 가건물거리에다 지어놓고 지금 어느 곳을 가봐도 문제점 투성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걱정이 되는 것이 그분들은 과연 그리로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그나름대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권개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무허가노점상들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느냐 그래서 또 거기서 생기는 민원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기존에 전혀 노점상들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부담이 있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그들이 들어옴으로해서 그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그런면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셔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점상정비계획과 연계가 되든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뽑든지 다시한번 시장님과 시기가 오면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봉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행정감사자료 60페이지에 3억이상 공사발주현황중에서 12건중에서 8건이 88%의 낙찰율로 낙찰된 부분이 이해가 안가신다는 말씀과 또 61쪽의 2,000만원이상 용역발주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역시 8건이 88%의 낙찰률로 돼 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업체의 단합이냐 정보누설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에 말씀드린 공사와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등록을 하게되면 바로 기일을 정해서 입찰서를 투함하게 됩니다. 입찰서를 써서 미리 열쇠로 고정된 함에 투함을 하고 그걸 일정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참여하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관급 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억미만의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8/100 그러니까 88/100을 한정선으로 해서 그바로 직상 그위의 가격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게 돼있고 또 추정가격 10억이상인 공사나 10억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최하 그러니까 88% 제한선을 안두고 최하가격을 쓴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게 규정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선 참고로 예정가격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는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한 개를 작성해가지고 최저가격 낙찰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각종비리와 공사의 부실성 이것을 막기위해서 우선 예가의 88%이하로 들어오는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기초금액을 88%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간격을 두면서 기초금액이라고 해서 2개를 작성을 합니다. 88%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0.1 0.2 쭉 더한 금액을 해가지고 20개를 작성하게되면 경리관이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그입찰공고와 함께 예비적으로 작성한 가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되고 입찰공고에. 또 입찰당시에는 입찰자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3개업체를 나와서 넘버가 써져있는 탁구공을 함에다 넣고 뽑게 됩니다. 20개의 예비가격을 넘버를 쭉 붙여줘서 20번까지 놓고 탁구공에서 나온 숫자 그 숫자를 3개를 뽑아서 그것을 다시 개봉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작성한 겁니다.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이 되는 금액은 경리관이 작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낙찰과 관련된 예가는 입찰현장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미리공표한게 아니냐 이것은 실지 저희가 기초금액을 만일 가르쳐준다해도 실지 정해진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88%선이 이렇게 많으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입찰을 하면 적어도 어떤거는 500업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 작성된 집합평가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보니가 보통 하나 결정되는데 있어서 120개인가 조건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까지 있으며 하나서부터 1, 2, 20 이렇게 3개가 뽑힐 수도 있고 1, 3. 19 이렇게 뽑힐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120개정도의 조견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얼뜻 보기에도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낙찰가격으로 됐다는 말슴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저희가 작성한 예비가격이 공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맞춰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다보니까 88%를 같이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개, 3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추첨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도상으로 88%이하로는 저희가 낙찰을 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시재정과에서 채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구에서 취합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쓰레기과태료 정리실적이 현년도분이 58.4% 그리고 과년도 분이 11.2%입니다. 그래서 50.2%로 절반정도밖에 과태료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과 아울러서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체납세 정리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징수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좌석에서도 특히 지적하는 것이 과태료부분,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쓰레기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항성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과태료는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해서 체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저항이 나오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자체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자체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다보 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사항도 문제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회의를 통해 했지만 이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 청소사업소라든지 구청장 이런 분들한테 더 강력히 지도 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동안구청감사에서 각 동의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어느 동은 아파트단지 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연부락동이 해당되는데 어느 동은 50만원 부과 해 놓고 15만원 받아 놓고 놔두고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85년도에 무려 69건을 부과 해 가지고 308만5,000원 73%를 걷는가하면 금년도는 또 100건을 부과 해 가지고 61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가하면 어느 동은 아주 안한데도 있고 자연부락에서. 이렇게 볼 때 담당공무원이 어느만큼 성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정비가 되고 투기도 방지되고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본청에 있는 과장께서도 이런걸 신경쓰시면 안양시 쓰레기를 수거해서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정수풍 폐기 대상중에서 현재 7대위 처분대상이 아직 처분이 안된 이유가 뭐냐 6개월이 지났는데 안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저희가 기 매각한 것이 9건 폐차를 한 것이 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선 차량별로 용도하고 지연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는 한 대입니다. 71러1032차량인데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금년 12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아직되지가 않았고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할 정도가 안돼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은 가끔 구청장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안구청의 7더1185 행여자수송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것도 역시 아직 대체취득을 못했습니다. 아직 차량도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하나 7더1189 업무용이 되겠는데 이건 지난 10월에 대체취득을 하여 이건 매각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아래 5더에1146 이건 노점상단속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지난 8월에 내구연한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차량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상태를 봐가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2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용으로 7더에 1193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9월에 기 대체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운행을 안하고 바로 지금 매각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9더1020 가로등 점검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내구연한이 기 지났는데 우선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차량상태를 점검해서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대체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폐기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게 아니라 어제 인쇄물 발주현황 대해서 몇가지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물 발주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25건입니다. 이중 삼우인쇄가 10회 5,623만8,600원 경인문화가 5건 2,735만8,540원 서울문예사 4회 1,954만8,990원 일도기획 3건 3,942만4,000원이고 수원, 경기도인쇄공업 1회 820만원 선경인쇄 1건 448만8,000원 거성인쇄 1회 423만5,000원으로 합계 19만3,000여원으로 삼우인쇄가 10회수주하여 5,623만8,600원으로 전체수입업소 7개업소중 40%이상을 독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내용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편으로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편중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제도 위로를 하셨기 때문에 시청에서 발주한 인쇄물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삼우인쇄소가 전체의 24%입니다. 경인문화사가 24% 거성인쇄가 19% 일도기획이 9% 유한인쇄가 11.5% 서울문예사가 4% 이렇게해서 지금 불러드린대로 요율로 편중되었다는데 맥을 같이하는데 여섯 개업체에서 91.5%가 수주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륙기획이나 성진인쇄, 아침기획, 화신인쇄, 건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17개업체를 거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머지한게 9.5%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지수준은 6개업체에서 90%이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서도 거의 이비율대로 현재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소상하게 얘기해줬으니까 다시 자료에 의해서 만안구하고 동안구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48건중 거성인쇄14회, 삼우인쇄 11회, 경인문화사8회, 유한인쇄6회, 서울문예사3회, 화신인쇄2회 1회씩 수주한 4개업소가 있고 동안구는 73건중 거성인쇄가 무려 33회를 했습니다. 제게 주신 자료를 보면 경인문화사 20회, 유한인쇄 8회, 삼우인쇄 7회, 각 1회씩 수주한 업소가 5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이내용을 보고서 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시정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과장님이 오늘과 같은 답변을 안주신 겁니다. 당연한 것 모냥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격한 음성으로 어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겁니다. 어느쪽으로 편중돼있다. 제가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안양시청 인쇄물이 4, 5개업소가 90%이상을 늘하고 있습니다. 연연히. 또 그리고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해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변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얘기를 해서도 안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얘기하게 된 것도 인쇄 발간물 그건에 대해서 그게 터지니까 인쇄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솔직하게 저한테 많은 얘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이 이런식으로 돼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삼으려고 그랬던건 절대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조위원님 어제오늘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시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대로 답변을 답아내고 앞으로는 시정되게 하는 면에서 어제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저기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선 시대에는 일방통행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저부터도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고 오늘 다시 2차로 질의하게 된 것도 주민의 시민의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그점을 참작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또 시민을 위한 참된 봉사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시민한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일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답변을 듣고나서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건데 어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주신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태료도 세외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세와 같이 보상금이 나갈 수 있나요?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게 지난번에 보면 명문화는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체납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때문에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주는 것으로.

상당히 동에 그냥 체납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그런걸 줘야만 움직일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4시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노조간부해외연수에 책정된 금액과 기업체방문비로 22만3,810원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유럽선진국의 산업현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우리경제 현실 재인식과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를 기 정착하는데 있으며 유럽 3개국을 대상으로 노조간부 8명과 안내공무원 1명 자료조사원 1명등 총 10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조 간부 8명은 본 예산에 보상금목으로 편성되어 시비 80% 보조된 1,600만원이 집행됐으며 안내공무원은 총무과 국외여비풀관리에서 집행을 하였고 다만 노조간부의 자료조사원으로 1명이 추가된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은 '91년부터 3년간 연수대상국인 영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로서 전문적인 노조관계의 자료조사에 필요로해서 총무과 예산에 있는 자매도시 민간인교류여비자료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같은 보상금 명목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된 점은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체 방문비로 섭외비나 선물비등으로 계상한 것은 본 사업은 시비 80%지원과 기업체 20%부담으로 한국노총경기지역주지부주관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95년도 경기도 주관노조 해외연수 비용을 참고로해서 저희가 기업체방문비를 계상하였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없는 경비는 지출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양개구청의 구청장님들이 허위게재한거죠. 그죠?

감사지적사항을 저도 봤는데요 그건 감사지적사항 허위는 아니고요.

그러면 동안구의 경우를 보세요. 만안구는 애매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동안구는 확실하게 기업애로직소창구에서 장소는 구청장실 전담직원까지 1명배치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동안구에서 허위로 기재된거죠?

허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홍보활동전개 해가지고 기관장 서한문발송.

그러면 과장님은 푯말도 떼고 직원도 다 철수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직원배치가 1명 돼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직소창구푯말 다 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건 허위기재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애로청취건 접수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앞에 보시면 큰제목에 보시면.

종합관찰해놓고 주요내용에 쓰레기가로등 이게 있는데.

그걸로 운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각실과별로 운영하는 19개 주민신고고발창구를 민원실로 통합 일원화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길지 않으니까 지도소장님과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그런 기분이실텐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직급이 농촌지도관 5급이시죠?

예.

그럼 과천시의회에서도 부르면 가십니까?

과천시의회에도 상담소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거기 재정국의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장하고 산업경제과장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농촌지도소는 과천시하고 군포시까지만이죠?

예.

봉급은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국가직으로 받으시죠?

봉급은 국가직으로 해서 지금까지 국비로 받습니다.

기사 모든 살림비용은 우리 안양시에서 다 받고 계시죠?

예. 국비지원안되는 것은.

월급외에는 우리 안양시가 대는거 아닙니까?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시는거 알고 계시죠?

예.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전원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혼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94년도 농가인구가 1,406명이고 '95년도는 1,328명 '96년도는 1,013명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안양이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신문에 난거 알고 계십니까? 연구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군 지도직과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환경부서 근무전환을 요구한거 신문에 난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농촌지도소는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구조직은 구체적인 지시는 인사부서에 내려와 있지 않고 소장님말씀 대로 종전의 국가직으로 이루어진 재원으로 전부 바꾸는 것이 이렇다해도 안양시는 경지면적이 줄으니까 지도소기능이 축소됩니다. 인근의 유사한 형태인 의왕시 군포시 똑같죠. 당시 우리도 물어보니까 지도소 전체에 대한 TO도 조정하고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래서 도시화돼서 농경지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합쳐서 지도소를 하나로 만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신문에 난건 저희야 시·군입장에서 진흥청이나 정원조정하는 것은 손을 쓰거나 건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뾰족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겁니다.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 재정국장님과 지도소 공무원이 그 동안 직업공무원으로서 대책을 상급기관과 대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신 부분이 페이지 85에 국유재산중 미대부토지의 현상태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미대부토지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고 그 다음에 페이지 99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중 안승문에게 승소했는데 소유권이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유와 또 등기착오가 된 사유 또 등기를 왜 지금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구청감사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나와서 오늘 오전에도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보수와 관련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계돼서 보수내역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속히 해주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되시겠어요? 답변이. 그럼 나와서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 청구소송을 하게된 사유 등기착오사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기전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점을 염두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하게된 동기는 당초에 거기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저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해당소유권별로 등기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천바로 옆에 있는 안승문지분의 땅을 등기를 착오로 해가지고 도로변 있는 쪽에다가 등기를 안승문 지분으로 해주고 또 하천쪽에 있는 안승문 지분에다 저희 안양시 등기를 바꿔서 등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우선 안승문 쪽으로 등기가 나 있으니까 우선 그땅을 안양시에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선 저희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낸겁니다.

답변중에 죄송하지만 바뀐 경위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바뀐 경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때 관계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러면 바뀐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일단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승소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쪽에서 항소를 한 것이 기각이 됐고 대법원에다가 다시 상고된 부분이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완전히 승소가 된 것으로 판결이 나있고 그러면 왜 빨리 안양시쪽으로 등기를 안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그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안승문이가 갖고 있을 적에 가등기된 부분이 4건있습니다. 여기보면 개인들이 가등기를 쳤고 또 안양세무서에서는 그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또 등기부에 근저당으로 해서 다섯 개 근저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채권금액이 42억3,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하나가지고 지금 굉장한 선채권자들의 압류내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안양시로 승소한 것만 가지고 바로 등기를 이전할 경우에는 소위 저희가 이내용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채무도 바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채무 가진 사람들이 또 권리행사를 하고 그러면 역시 안양시에서는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격이 된다 그래서 등기의 실익이 없다 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는 또 하천부분으로 안승문씨 원지분인데 우리 안양시로 등기착오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승문씨가 사실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역시 우리가 가져올 것에 대한 선 채권해결이라든지 이런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역시 불응을 해놓고 지금 있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을 안시기는 언제에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공무원이 나오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의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해드린바와 같이 각동별로 쭉 기록을 했는데 만안구가 19건 동안구가 22건해서 지금 41건의 우선 건물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건축은 정확한 시점은 자료가 없는데 당초의 안양시청 영선계에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가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으로 또 한번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다시 시청시설공사과로 그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회계 증빙서류 보존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를 취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까지 기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여기에 보면 과거 수년간 내려오면서 동사무소에 하자보수를 하나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석수1동사무소 이건 증축부분이고 대개 신축부분도 비산2동사무소라든가 일대는 보수내역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기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절차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번에도 각종시설물하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연2회에 걸쳐서 지금 하자보수관계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며칠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래서 5년전 것을 없어졌다고 치고 5년이내에 들어가는 것들만 제가 몇군데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양6동, 석수3동, 박달동, 달안동, 비산3동, 관양2동, 귀인동, 호계1동, 갈산동, 평촌지구 5-4블럭, 17-1블럭, 7블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보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보험금이 없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률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업무를 이행하는 보증인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61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소속공무원은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하자기간중에 발생한 하자를 전혀 하자보증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도 없고 혹간 있다고 하더라고 부도가 나서 대신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담당 동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를 수차례 시에 구청에 품위서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동장님께서는 몇 번씩 재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전혀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어느 특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안양6동, 석수3동, 박달동, 달안동 비산3동, 관양2동, 귀인동, 호계1동, 갈산동, 평촌지구 5-4블럭, 17-1블럭, 7블럭에 해당하는 동사무소의 하자기간 보수기간내에 보수를 신청하는 동사무소로부터 구청이나 시청에 하자보수요구한 5년이내니까 파기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 복사해서 첨부시켜 준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받은 인쇄물현황자료에 따르면 매월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보가 발간되고 있으며 매월 지출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안양시보다는 몇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주세요.

10만부입니다.

매월 같이 10만부씩 발행됩니까?

아직까지는 10만부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안양시보는 거성인쇄 대표 김일환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발주부서는 공보실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자 48호 발행할때는 인쇄비가 24만7,500원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고 7월 3일날 54호는 94만7,000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보의 발행부수가 같다라고 볼 때 면수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이렇게 많은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매월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39만8,000원이 나왔어요 1회 안양시보 발행하는 그 금액이. 그리고 7월부터 10월20일까지는 6회 발행본을 뽑아 봤더니 74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아무리 상승하고 또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가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봐야되겠지만 일단 부수에서는 당초 1월달과 7월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와선 저희가 10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선 부수도 부수지만 한부에 대한 물량입니다. 페이지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단가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수가 2∼3페이지 늘어난다고해서 엄청나게 단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인쇄소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수하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후에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보충성 질의입니다. '96년도시금고검사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시금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검사사항에대한 지적 및 조치 개선요구내역에 대해서 보완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6시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와 안성군간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돼서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곤란해서 그럽니까?

지금 사안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혼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담당국장 답변이 서면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면요구가 불가하다는 것은 오늘 감사마감일입니다. 그 사항을 알아야 강평자료가 돼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끝나기 전에 해 주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상헌 선배위원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면과 함께 답변도 요구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아까 인쇄물 중에서 1월달에 나온 안양시보와 7월달에 나온 시보를 대비하셔서 금액차이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시지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지 반상회할 때 나가는 시지로 착각하여 10만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매월 시보는 150부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중요사항을 기재하여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1월호분은 저희가 39페이지로써 150부가 인쇄됐고 7월호의 경우는 257페이지 150부 인쇄된 내용입니다. 매월부수가 페이지수 바뀌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지와 시보를 착각하셨다고요?

시지는 반상회때 가가호호 나가는 것으로 해서 10만부를 지급하고 있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시지 반상회 회보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통장님네 집에서 반장님네 집에서 쓰레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합동반상회 해가지고 천여명씩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시지를 10만부를 배부해가지고 10만세대가 받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실지 10만부 발행을 해도 단 1만세대도 못볼 것 같아요. 아마 시에서 그런건 자원절약이라든가 세금절약이라든가 해서 효율성있게 해줬으면 신축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물현황에 시보발행은 어디 있나요? 시지가 아닌 시보. 시보에 아니,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시지라고 치고 시보 매월나가는 10만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보에 대한 내용이 안들어갔으니까. 장금 얘기한건 시지고 10만부 나간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인쇄물내용......

그건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돼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호엽위원님 자료를 받아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해주시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인쇄물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불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고 '96년도에 인쇄물 발주나 발주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이 많이 나타났고 담당과장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흐름으로 봐서 사업부서에서 인쇄물을 제작 결정하여 서류만 위임하면 돈만 지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참고로 재정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 있으면 어느 사업부서에서 인쇄물을 제일 많이 발생한 사업부서에서 인쇄물을 제일 많이 발생한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을 출두시키면 어떤지 한두사람만.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질의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재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누가 답변을 쉽게 이해갈 수 있게 하겠느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이 있으면 해당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풀리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만 대신 답변하게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사전에 출석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양해 사항으로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자택일방법으로 해주시죠.

과장님 혼자 답변 못하시겠요? 자료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내용을 최대한 확인을 해봐가지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질의를 더 받고 이따가 정회한 시간에 발췌해 보셔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시고 가능치 못하면 담당과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해주시죠.

예.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85페이지 국유지 미대부재산 현상태별 현황과 대부가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료가 늦게 도착되어 죄송스럽고 저희자료에 보면 현상태를 표기를 못했습니다. 토지 현황만 나와 있는데 우선 그 표기상태는 저희 직원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바로 서면제출드리도록 하고 우선 대부가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시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우선 토지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사실상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오히려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해주신걸 보면 국유지 미대부토지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53건이고 또 시유재산중에서 미임대 등록된 것이 약 111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도로라든지 또는 임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익히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임대하여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재정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임대료가 비싸다면 비싸서 안들어온다면 임대료를 미대부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싸게 해서라도 줄 수도 있고 또 그냥 놔둬서 그것이 쓰레장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활용될 염려도 있으니까 관리차원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재정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현지상태를 점검하게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사용이 가능한 땅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가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신청건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가 연도별로 시청에 있다 구청에 있다해서 저희가 그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92년 10월 1일이전 구청승격이 되던 이전에는 안양시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했고 '92년 10월 2일부터 '96년 6월 25일까지는 동사무소 여러 가지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했고 이후에 조직 개편되고 해서 '96년 6월 26일부터 다시 저희시청으로 그 사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쭉 체크해보니까 거의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하자보수요청건이 들어온 것은 현재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견을 하실 수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동사무소 신축건물에서는 이 신문에 보신것도 아셨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용청사 갈라지고 부숴지고 등해서 보도가 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아까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지금 동사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위험 있는 곳까지도 많다고 여론이 있고 현재 동장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재임하는 동안에 건의를 드린 서면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이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연계성이 없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모를 수 있는 답변을 못한 것 뿐이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에 하자 보수보증금법이라든지 연대 보증인법을 정확히 지키셔서 그 업체가 부도나던 부실업체든간에 관계없이 공공건물은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나시면 동별로 확인을 하시고 해서 책임있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시금고에 대한 검사조치내역 또 개선요구사항등을 질의하셨고 또 '95년도의 검사사항에 대한 개선결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95년도에 시금고 검사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규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1회이상을 금고출납사항장부 그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반장이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계장하고 감사실요원 1명 또 세외 수입직원 1명 해서 주요점검내용 사항으로 유가증권 등 관리한 부분 또 세입세출 여러 가지 세입을 하는데 일일결산관계 장부비치 이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항은 저희가 결심을 거쳐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아직 하지 않은 정리상태에 있는 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운영보고서 작성이 소홀이 됐다는 내용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연도가 지나서 연도폐쇄기에 그 기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이후 2월 28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세출일계표는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분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자금운영보고서상에 잔액이 서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금 운영보고서라는 것은 그날그날 들어온 일계를 바로 받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른 대행점이나 이런데서 정식으로 보고가 안들어 오더라도 우선 체계를 해가지고 대강 얼마된다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실제적인 일계표는 2∼3일 집계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계를 하는 부분이지만 연도구분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제일 관서의 자금교부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자금을 전도했을 때 만안구청의 예를 들어서 1억을 전도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세출서류가 쭉 들어오는 부분에서 돈을 지출하다보니까 1억100만원 이렇게 초과해서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선 한도액을 머리에 두고 계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하다가 그날 저녁에 일계할 때 그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에 우선 마이너스부분이 생기니까 그 이튿날 바로 저희시와 협의가 돼서 불가피한 지출일 경우 바로 보충하여 저희가 돈을 집어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할 단계에 있고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점이나 이런데서 영수필 체납일을 쭉찍다 보면 영수필통지서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여러군데 막찍다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재차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의 26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26건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라 그게 바빠서 못찍은 건지 아니면 안들어온 것을 통지한 것인지 착오를 규명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수납인 날인에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영수필통지서 지연제출에 따른 조치소홀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여러 가지 세입이 잡혔을 때 영수필통지서를 익일 10시까지 그러니까 여기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시키도록 돼 있는데 대행점에서 일부 늦게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5일간 걷은 것을 3일내에 바로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통지서만 지연된 건지 아니면 자금 자체가 늦게 들어온 건지 그것을 빨리 규명해서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명하라고 지시할 부분이 되겠고. 너무 장황해서 죄송한데 대개 큰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5년 11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역시 금년도 같이 체제를 갖춰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으로서는 담배 소비세 세입조치가 소홀히 되고 있다 그 내용은 정기적으로 매월 송금되는 일자외에도 수시확인해서 지체없이 세입조치토록 관계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킨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는 세입금집계표를 작성을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에서 집계표 서식자체를 인쇄를 해서 대행점에 배부해라 해가지고 배부한 내용이 되겠고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계표 지연제출부분입니다. 이것도 우선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증원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1명이 증원된 결과가 나와 있고 납입필통지서지연제출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금고 수납대행점에대한 공문시행을 하도록해서 '95년 12월 28일날 완료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고 시금고 장부를 여섯종을 시금고대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치토록 돼 있는데 자금 운영부내역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비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즉시 비치토록 조치해서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금고에 대한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것과 거의 지적사항 검사결과가 비슷합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작년에도 2명을 보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하고 작년에 시금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안나왔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검사결과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감시와 관계없이 제가 보려고 하니까 해주시고 지금 안나온게 시금고 개선요구사항이 안나왔습니다. 요구사항이 작년도에는 어떻게 조치했고 작년도 것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작년걸 가지고 가서 그걸 대비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보면 확인이 전연 안된 것 같습니다. 작년것과 얘기가 거의 똑같아요 일계표 지연 보면 출납인 순ㅂ인 누락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검사만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시에서는 구에 지시해 놓고 그것을 확인 안하는 것과 똑같은 시금고에도 똑같은 그런 절차만 하기 때문에 연례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작년것이나 올해 것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행정감사때 또 이게 또 나오면 또 똑같을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확인좀 하시고 내용도 정확하게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금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과장님 바로 되시겠어요? 시금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95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지적사항을 두가지고 대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개선 요구사항으로 시금고와 세외수입계간에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프로그램개발과 전산망 구축을 추진중인걸로 결과가 나와 있고 예금이자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의 매월 일정일에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점검프로그램 요청문서도 공문으로 시행 한 것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변동현황 통보체계확립에 있어서는 금융상품의 신설금리변동시 신속히 통보토록 조직체계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안양시 지부에서 시금고로 또 세외수입계로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고 인원증인 1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차기 인사시 증원요청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고 납입필통지서지연제출 및 수납인 누락에따른 조치소홀부분에 있어서는 금고 수납대행점에 지도문서를 시행했다는 것으로 조치결과가 돼 있습니다. 시금고 장부 미비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내용장을 비치해서 시행하고 았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 있고 일계표 지연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기일내에 제출이 앞으로 확실시 되도록 관계공무원 교육관계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금 집계표 작성소홀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금집계표서식을 바로문서로 시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담배소비세 세입세출 소홀부분은 정기적으로 송금내용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세입조치토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가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인원이 시출장소, 동안출장소에 한명씩 증원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증원을 요망해 가지고 되는 걸로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충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한명이라고 그러셨죠?

여기보면 시금고인원 1명.

2명을 요구했었죠? 작년엔.

대리급을 증원요청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대리급을 했습니까?

예. 2명.

작년에 시금고 인원증원은 몰라요 시출장소와 동안출장소에 각1명씩 2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내년, 올부터는 시금고든 뭐든지간에 시에서 일단 지시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는 제도를 확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뭔가 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수정이 안돼요. 어디나 마찬가질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중에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다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95년 12월 8일 종결로 해서 승소한 사건을 소송현황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에 대해서는 등기착오된 안승문 지분 소유권 이전창구로 되어 있어서 왜 승소로 했음에도 이전 청구로 하고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내용보다 그 이전에 더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번째 정회를 하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으로 인해서 세 번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답변을 정확히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줄 사람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닙니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재정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승문이가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해서 2억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5일날 소유권을 안양시로 이전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그것을 왜 간단하게 답이 안나오시는지요.

그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즉답을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럼 즉답해 주세요.

재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산2동 384번지에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안승문소유 토지입니다. 이게 당초에 2,169㎡짜리 하천토지가 있었는데 그 땅중에서 저희가 400㎡를 '84년 7월 21일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매입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현황측량이 된 부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땅이 도로쪽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부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을 했고 '85년 4월 10일날 당초에 안승문이 토지였으니까 하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것으로 되어 있고 '92년 4월 15일날 하천편입토지 1,524㎡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재결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하천으로 편입된 1,524㎡를 그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지분 등기절차를 잘못 이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왜 잘못한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변쪽의 가로공원용지 400㎡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총 면적중에서 하천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탁한 면적을 제한 245㎡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남은 땅이 안승문 이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우선 등기를 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천 제방쪽으로 다가 당초에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현황측량이 돼서 계약이 붙어 있으니까 하천제방쪽으로 등기를 내줘야 되는데 가로공원용지 있는 쪽으로 등기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저희가 여기서 사실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왜 그렇게 된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분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공무원이 그걸 해줍니까? 혼자해 주는 겁니까? 다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계장이 있고, 계장이 있으면 과장이 있고, 과장이 있으면 국장님이 계실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부다 똑같이 장님을 했는지 아니면 똑같이 단합을 해서 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바뀐 경위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담당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고의로 한 건지 실지 착오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착오여도 중대한 착오죠. 중대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고의가 됐는지 착오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사람이라면 고의일 수도 있고 착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과장까지 결재 맡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 그걸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업무를 등기절차나 이런걸 직접 처리한 공무원이 아니고 그때 가담했던 공무원들은 결과가 어찌됐는지 직위해제 내지는 관계관리자들도 징계를 다 받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고의든지 중대한 착오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나 직위해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한 사람이 아니고야 자기가 고의로 했다 착오로 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건의 가등기와 7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승소를 해서 등기를 내면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 42억이 됩니다. 42억이요. 그거 안양시에서 등기를 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42억이라는 것은 근저당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채권자들이 쓴 것.

그만큼 선채권자가 있는데 지금 승소를 했다고 해서 그걸 등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돈을 찾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돈은 저희가 찾을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채권행사를 하겠죠.

저희가승소를 해서 그땅을 가지고 오려면 이미 근저당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찾겠다는 거에요? 안양시에서 42억을 다물어주고 그땅을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그 내용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안양시가 아니라 안승문씨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을 적에 잡혀진 부분이니까. 그래서 안승문씨의 재산이 있는걸 우선 전제를 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한테 등기를 옮겨놓고 재판을 하든지 뭘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승문씨 재산관계도 뭐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에서 안승문이한테 나갈 지분도 지금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땅을 분할등기 이전에 채권이 형성된게 아니고 당초 저희가 땅을 산후에 채권이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관계인들하고 한번협의를 벌린 다음에 그게 이해가 안되고 안승문이하고도 촉구를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을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행정의 착오가 있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바뀐 경위가 누군지 왜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으로부터 여성단체 체육대회의 영수증이 간이 세금 영수증과 계좌번호가 미흡하다하여 사회복지과장이신 김명자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김명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영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죠? 내용을.

전해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이영우위원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비산동 384번지에 대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군데서 지금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송사관계는 관재계 소관이지만 하천땅에 대한 관계는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서 확실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95년 12월 12일 종결돼서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95년 12월 22일날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후에 담당공무원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공무원은 누구이며 이것에 대해서 수수방곤한 것은 직무유기내지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후에 담당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행감장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면 그냥 사장되고 말았을 그러한 일인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안양시민이 낸돈을 가지고 공탁을 했고 또 법원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즉 구상권까지도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시웅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담당자는 당시 업무처리소홀로 직위해제된 신분상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안승문이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우리시는 이 행방면으로 손실 보상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재결사항이 대법원에게 원인불명으로 판결되었으나 안승문이 2억4,765만원을 반환한다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만약 안승문이 2억4,765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땅의 가치가 2억4,765만원만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먼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담당자들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문책을 받고 신분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이상헌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담당국장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성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총책임자인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위원들과 집행부의 책임부서장들이 한데 모여서 지난해와 금년해동안의 일을 세밀히 밝히고 알고 회의체식으로 함으로써 내년에 기약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참 성스러운 자리인데 이 엄청난 자료에 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그 비중에 비해서 너무 소홀히 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 행감장소는 담당자 처벌을 묻고 여기에 대한 송사에 대한걸 묻는 취작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안양시 재산에 손해를 가져오고 모든 계획이 차질을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분상의 문제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법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 나타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도 안하고 간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후에 답변에 나오는데서 신문상 문제라든가 송사와 관련된 문제는 묻지도 않고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말고 당면한 과제에 대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 유기를 했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의 비산동 384번지상의 245㎡의 안승문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이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초발상은 안양시가 이 비산 384지역일원에 가로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안승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매수당시에 토지일원은 하천부지로써 이것은 공구상 하천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던 부서가 그 당시 하수과에서 이걸 취급을 했고 하수과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 등기이전에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를 관장하고 계신 국장님을 모셔놓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당시는 '84년에 사서 지금 '96년에 이르는 10여년이 넘었습니다만 당시의 행위가 국장님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공무원은 무기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또 전임자가 잘못했어도 공인으로서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되고 인계인수사항은 바뀔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에 또 내가 그걸 하지않았다고 간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피하는 사례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조성용지로 당시에 취득을 했는데 현재 가로공원조성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당초계획이 왜무산되었는지 이것을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답변할 테니까.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가로공원관계는 저희가 모르고 가로공원 밑의 부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로공원조성용지를 샀을 때는 하수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그때.

그 부분은 관재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취급은 관재계에서 취급했지만 공원조성은 하수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금액은. 왜냐하면 안양시장이 하천편입보상에 대한 것을 돈을 줄때는 관재계에서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재계 소관이에요. 그러나 땅에대한 소관은 하수과 소관이죠.

하천부지는 말씀하신대로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부지 만큼은 관재계에서 관장을 한 것 같습니다.

대금 지급에 대한 것은 보상에 대한 것은 관재계에서 한게 맞습니다. 그걸 물은게 아니에요. 가로공원은 어디서 조성합니까? 그 당시.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닌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

관재계에서는 돈이나 주고 받는 거지 가로공원조성을 관재계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질의를 일단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종성계획을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그 산땅이 지금 문제가 돼서 수억원의 재산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가로공원 조성계획과 그것이 조성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면 왜 조성을 안했나하는 그 이유를 하나 밝혀 주시고 또 문제는 등기이전에서 잘못된 것이. 등기이전절차는 하수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하천부지관계는.

등기이전관계.

글쎄요. 하천부지관계는 하수과에서 했어요. 지금 현재승소를 해가지고 등기를 못낸 것은 관재계소관입니다.

승소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 얘기를. 그 당시의 등기이전. 취득 당시의 등기이전. 등기이전행위를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은 판결에 의해서 해야되는 건데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토지취득 당시의 등기이전.

글쎄, 그것은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걸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참고로 등기이전과 관련해서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 시장결재를 받았는지 누구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결재한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부서가 시장이하로 내려있다면 이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같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건설교통국장님이 아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등기상의 차이는 384번지내에 301㎡만 등기착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지 당시 행위는 안양시가 안승문으로부터 2169번지 400㎡를 샀습니다. 그 400㎡ 산 것을 등기이전을 즉시 담당과에서 행정행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걸 안함으로 인해서 안승문이라는 사람이 고의였든 착오였든 또 담당부서가 고의였든 착오였든 관계없이 등기이전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서 됐어요. 그 내용은 400㎡라는 토지는 하천부지 2,169㎡중에서 도로에 바로 인접한 땅인데 이 도로에 인접한 땅을 안양시가 샀는데 안승문이가 공유지분 이전할 때 안양시가 산땅을 400평을 자기앞으로 돌려놓고 중간지점에 있는 하천부지 가운데 있는 245㎡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 토지는 301㎡가 돼있는데 실지 이것은 301㎡를 산것인지 400㎡를 산것인지 245㎡를 사신 것인지 그 당시의 실상을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면적은 등기와 관계없이 질의하는 겁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관련된 등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정상의 문제는 당시하수과를 담당한 국장님께서 일련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다음 감사때 서면제출과 동시에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재산상의 관재업무를 맡고 계신 재무국장께서는 송사이후에 대법원판결이후의 안양시장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의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판결에서 이겼어도 그땅 하나가지고 판결한 땅하나 가지고 여섯사람이 6,235만원이라는 금액을 근저당을 했고 또 다섯사람이 가등기 또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 하나가지고 열한사람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전연 당초에 안양시가 샀을 때 관계없던 사람들이 안승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거 가등기 내지는 근저당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판결에 의해서 안양시는 등기이전 할 수가 있지만 등기를 하려면 여기의 근저당금액과 가등기된 돈을 다 줘야 되고 줘야만 등기가 안양시장 앞으로 되는 이런 결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안양시의 피해액과 또 이것을 지금 판결받기 이전에 대법원판결 받기이전 '95년 12월 22일까지의 송사비용과 여기에 공탁을 한 시비에 대한 일련의 모든 예산소요관계를 발췌하여서 관재부서 국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건술국장과 같이 설득력있는 답변을 다음 회의 개시할 때 해주셨으면 종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감사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본 위원회에 일요일 행정감사개시때 보고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좀 있어야겠죠? 서면하고. 예. 이상헌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요일 10시까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