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총무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6페이지 보면 무주택 하위직공무원 주택 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사가 다시 생긴다는 것인지 지난번관사를 없애기로 하고,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것이 곁들여져서 지금까지 관사를 어는 정도나 처분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무주택 이것과 관계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보면 태극기 보급계획 이것 각 가정에 태극기 한 두 개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날 게양을 안한다는 것 뿐인데 그런데도 홍보는 하려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사서 나눠주면 뭐합니까? 홍보만 잘하면, 각 가정에 몇 개씩 있어요. 이 문제를 공무원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홍보에 치중해야 되는데, 뭐든지 사서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공무원들이 249명이나 있다는데 퇴근시간과 학교학과 개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또 격무부서나 민원부서에 있어 가지고 힘들어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67페이지 보면 어제 내가 자료받아 놨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던데 물론 연구를 하러간 것은 아니고 휴양을 하러 가셨겠지만 그 자료에 보면 주로 하위직이 많이 가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폐교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방안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이기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직원근무복 지급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복은 그대로 산뜻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성공무원의 복장은 그야말로 공사현장 근로자 복장과 같은 질로 별로 안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부실하여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일뿐더러 사회지도층의 엘리트중 하나라고 보는데 몸에 잘 맞지 않고 복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예 복장자율화를 시켜주시든가. 본건에 대해서 관련한 견적서나 계약서 일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연수실적을 보면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은 98%입니다. 전문교육이수 해외연수는 30%, 선진국 경영행정 및 기술연마 44.8% 이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이기 보다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재검토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감사자료 2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를 동 초등학교의 써클 활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반시민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과 업무보고 16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내용이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 취미회 조직이 대체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지원현황이 6개 취미회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집행은 하반기 취미회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 16쪽을 보면 8개회에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날 같이 올라온 자료인데 2개회는 그 사이에 언제 주고 했는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제목입니다. 똑 같은 직장 취미회인데 업무보고에는 8개회에 지급을 했다고 나와있고, 사무감사자료에는 6개회에 지급을 한 것으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취미회 조직은 언제부터 이러한 지급을 했었는지를 알려 주시고 이것이 각종 회의 때, 행사때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한번씩 주기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또, 행사를 갖지 않으면 지급을 안하는 것인지 안할 때는 예비비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15쪽을 보아주십시오. 신규공채자 임용현황에서 45명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1년간 45명이 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급 1명만 1년동안 수료하는 것인지, 그리고 5급 수료자의 급료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지, 또 1년동안 연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근무하는 부서 즉 안양일수도 있고 다시 발령을 받아서 안양이 아니 다른 시·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 보면 외국인에 대한 시홍보자료입니다. 분량은 300쪽과 200쪽. 이것은 작년에 저희 시에서 CIP를 마친 적이 있었어요. 이 CIP에 따라서 책자도 CIP사업에 의해서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미 책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급할 계획이신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온라인, 팩스 발급현황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각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사장시키는 예산도 많은데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온라인, 팩스 발급인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팩스기기가 노후되고 낡았으면 새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온라인 민원을 여러번 신청해서 발급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온라인으로 받은 민원처리는 시커멓게 되고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지양하는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한 팩스기기를 가지고 발급을 해서는 안돼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이라고 할 수 없고 자료에는 분명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교체를 빨리 빨리 해주셔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어려운 공무원 위로 격려해서 계획이 370명, 실적이 349명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조차 조금 표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하지말고 "어려운"자를 달리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내용대로라면 어려운 공무원 349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1,412만2,000원가지고 349명을 나눠주다 보니까 4만0,460원씩 밖에 차례가 안가요. 4만0,460원씩 나눠 줘 가지고 어려운 공무원 나눠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5급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5급이면 고급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직원 후생복지 사기앙양이라면 현실에 가깝게 계획을 짜시고 지원도 현실에 가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집행했다라는 보고만 하지 마시고 제목조차도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하지말고 좀 더 바꿔서 듣기 거북하지 않은 용어로 써주시고, 또 1,500만원 예산중에 1,412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1,5000만원을 다 집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 다 집행했어도 4만1,000원꼴 밖에 안돌아 가는데 그 4만원 돈 가지고 370명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예산도 현실에 가깝게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각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청원경찰 교육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전에 청원경찰 배치현황과 교육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배치현황은 있는데 교육현황은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배치현황을 보니까 총171명에 본청 22명, 사업소 62명, 만안구 48명, 동안구 39명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각 구에는 특히 건설과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건설과 근무인원들은 또 단속업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현황을 질의하는 목적은 건설과라든가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각 일선현장에 가 가지고 일종의 옛말로 따지면 등쳐먹는 공무원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노점상하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영세업자들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업자들에게 가 가지고 하다 못해 커피 값이라도 받아내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지양하면서 아직도 이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패를 하고 다니는 물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과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현황을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LG치타스와 계약 맺은 협약서를 교환한 게 있을 겁니다.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구청의 전기요금 납부가 지나서 경과해서 연체료를 부담해서 나중에 처리결과가 변상 받았다. 상·하수요금을 납기 경과해서 연체료가 붙어 가지고 또 변상 받았다, 동에도 또 그런 일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물론 총무국 일은 아니지만 총무국에서 전체적인 살림을 관장하고 있고 또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개 가정살림도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 납기일을 지나서 연체료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에게 어떻게 제 날짜에 공과금을 내라고 지방채든 여러 가지 세금을 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물론 처리결과로써 변상조치는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총무과 일입니다. 지방별정공무원 특별채용시에 자격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채용을 해가지고 물의를 빚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사항도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다음 총무국 감사자료 186페이지 보면 민원발급 업무중 사고현황해서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감증명서 발급 오류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 발급 오류는 민언발급업무중 사고현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정신위탁교육의 예산액이 1억2,708만4,000원, 집행액이 5,678만6,000원, 잔액이 7,029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원 교육 예산액이 2억3,781만2,000원 집행액이 1억5,815만4,000원, 잔액이 7,965만8,000원입니다. 과도하게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사항을 꼭 집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교육원 교육이라든가 특별정신위탁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 자질향상이라든가 친절배가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문제에 등한시 gs다라고 하면 과연 안양시 행정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불과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감사일정도 남았구요. 집행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교육에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온 자료에 보면 콘도미니엄구입의 예산액이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억1,935만원, 잔액이 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액이 2억1,935만원, 집행액이 2억1,935만원, 비율 100%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산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1,935만원을 지급해서 65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작은 숫자가지만 이것은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에서는 어떻게 예산액을, 원래 집행액을 예산액으로 계산해서 100% 집행했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수치의 개념의 너무 없는 게 아닌가하는 차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입니다. 소양고사실시결과와 관련하여 3명의 성적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급기관에 근무했는데 이 표창받은 직원을 상급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우대 조치도 뒤따라야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며 따라서 타직원에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시정과 소관입니다. 안양유원지 입장권 인쇄에 711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권 연내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며 이중 인건비로는 얼마가 지출되고 몇%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하천의 오물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자연이 잘 보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원지에 투입된인원을 입장권 판매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 및 대우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리산입구에는 자동차 트렁크 검열로 취사도구 같은 것을 검색해서 보관시키고 또 취사도구 같은 것을 지참물을 그러니까 강제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유원지도 그냥 표만 파는 업무만 전담할게 아니라 그런 취사도구 같은 것은 보관시켜서 유원지내에서는 산에서는 취사를 못하게끔 할 것 같으면 환경을 더럽히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있는 유명사찰과 수려한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입장료수입 증대와 상권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와 앞으로 경영쇄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안양유원지내에는 자연수가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들은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철분이 많이 나와서 식수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른데, 관악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약수를 개발해서 사용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좀 더 약수를 그쪽에 좋은데가 있나 우리가 다시한번 개발해서 만약에 좋은 약수가 있다할 것 같으면 안양시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저도 평소에 바르게살기에 있어 가지고 저도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단체는 시 주관으로 설립되어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상황을 보면 주로 자기 지역청소와 환경정화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동장 참여하에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성과를 보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걸어 회원간 상부상조와 동 행사에 지원하면서 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발달동에는 다른 자생단체보다 활동이 뚜렷하고 친목과 화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꼭 알고 싶은 이 단체가 설립 당시는 꼭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사회여건상 필요치 않아서 또 자금도 중단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활성화할 좋은 운영 구상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에 나가 볼 것 같으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르게살기가 설립돼 가지고 전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봉사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이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봉사한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본 위원이 감사진행을 맡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구입 지원계획과 관사를 신설하는 것인지 여부와 우리시 관사현황 현재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구입 지원계획은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30억을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25평형정도 국민주택형 아파트를 30세대 매입해서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난을 해결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사 개념과는 별개의 것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건의드리면서 다음은 우리시 관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1급관사 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1동, 2급관사가 부시장님이 사용하는데 1동, 3급관사가 국장들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9개동, 기타 관사가 저희시에 수영선수단, 육상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단에게 각각 1동씩 2동과 환경사업소의 숙소차원에서 직원 숙소용으로 1동이 있습니다. 또 관사 매각현황은 그동안에 4월 25일날 안양3동 진흥아파트 1개동 3급관사를 매각코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응찰자가 없어서 아직 매각을 1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계획은 관사가 비워질 경우에는 무주택하위직 공무원에게 조금전에 보고 드린 월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줄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관사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장기근속자가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확실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라는 것은 하위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공무원, 보통의 경우도 6∼7년 해 가지고는 주택구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수체계 가지고는.

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 인근시인 과천시도 13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10동을 더 추가해서 확보하려고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고......

과천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거기 비교하지 마시고 의왕이나 다른데를 비교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이래요. 주택이라는 것은 몇 년 살다보면 수리해야 되고, 뭐하고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나중에는 결국 없애야 되는 일도 있고 차라리 금융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휠씬 나을거에요. 그 사람이 살게끔 지원해주고 빚을 저리로 갚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짐을 사준다는 것은 착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아파트 같은 경우 7∼8년이상 되면 노후 됩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공치덩어리가 돼요. 그게. 차라리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줘 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절약하고 해서 갚아나가는 게 그게 그 사람한테도 바람직하고 또 재산을 늘려주는 거고 그런거지 셋방살이하는 사람생전 셋방살이합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많다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낭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보다 연륜이 더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히 집보다 차 먼저 사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민정서에서도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추진하실 적에 재삼 고려하셔 갖고 물론 아주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있으나 그것보다는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것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영세한 사람들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직"이 있으니까. "직"을 담보로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30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면서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건의로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사는 사실상 시장님이 다 처분하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분이 안돼서 못하는 거지, 사지 않습니다. 이 관사를.

안산다 해도 지금 당장 하나비어 있는 것도 내놔도 안 팔리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은 안팔립니다. 그런데 이것 사놓고 나중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재삼 재고하시고 또 관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본 위원이 관사를 공무원 사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가 아니라 타지방에서 온 분들이 거기에서 사니까 우리 안양은 안양시민들이 시에 근무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로 관사를 폐지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폐지가 안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집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돈 안 들고 편하니까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저금리 융자를 해 준다면 훨씬 더 안양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장이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니까 관사 문제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태극기 구입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도 있는데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이것을 시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태극기를 보유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신도시가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사서 줌으로 해서 소중하고 보관하고 보관박스까지 합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민에 대한 태극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국 차원에서 나라사랑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조건을 만들어 줘서 국경일에 달도록 그런 취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해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만 실지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다가 넣는지 보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갈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국기함까지 제작해서 그렇게 줄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국기함 다 달려서 해요. 그리고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신도시는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돈 있는데 성의가 없어서 못사고 관심이 없어서 안합니다.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신도시는 아무리적어도 한 20평 이상되는 분들인데 사실 근 1억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물론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신도시에 삽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국기없다 그런 핑계대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만일에 한다면 소량을 해 가지고 하면 몰라도, 사실 줘봐야 안 달아요. 안 단다니까요. 전부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놀러 가 버리지 그것 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걸. 그래서 신도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지금 예산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애국적인 차원에서 달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홍보에 주력하셨으면 합니다. 홍보에 주력하시고 반상회보 같은 것 "우리 안양" 같은 것에 계몽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업무보고서 67페이지와 관련한 직원휴양시설 하위직위주로 해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내년도에 확대추진할 계획과 관련해서 폐교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금 영월군에 청소년수련원 겸해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이 이미 성안이 되어서 현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서

추진중에 있는데 또 이중으로 여기다가 사야 될 이유......

이것은 공무원 휴양시설은 아닙니다.

공무원 휴양시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휠씬 낫지요.

그것은 보니까 저희가 저것을 사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영월군의 1개지역일 때는 사용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콘도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망이, 체인이 있는데는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저쪽의 A라는 회사가 안되면 B라는 회사도 연결이 되고 해서.

국장님!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아는데요. 물론 편리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사실 지난번에 몇 구좌죠? 작년에 20구좌 였지요? 작년에 20구좌 살 적에 그것만 사 갖고도 아주 좋고 고맙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 살적에도 사실 의회에서도 말이 많고 그랬는데 물론 해 보니까 없는 것 보다 낫겠지요. 낫고 더 가야 될 사람이 많다는 지금 말씀인데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적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너무나 안양시 행정은 전시, 홍보 너무 부풀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총무국장님이 시 살림을 하고 공무원들 많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고마우신데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해 년마다 살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사고 계속 그럴게 아니라 중기계획서 같은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 시정이 발전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이 물량만 사주시면 더 이상은 저희가 필요치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금년도 수요에 의해서 이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 때 이것은 다시 다룰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 그것 가지고 사용해 보시다가 해야되지 않느냐

금년 1년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간부공무원들도 가시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젊은층들 하위직공무원이 많이 가도록,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거예요. 보니까 꽤 많은 분이 가셨던데. 저것을 보니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많은 분이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몇 분이 가서 사용한 것 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고위직 간부들은 보내도 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고위직은 금년에 하나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가시고 이 문제는 예산 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예. 도움주실 것은 건의 드립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직원 근무복 중에서 여직원 복장은 산뜻하고 보기도 좋고 해서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좋은데 반면에 남자직원 것은 질이 좋지 않고 한데 이것은 예산부족인지 업자가 부실한지에 대해서 견적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직원 근무복 제작을 우리가 하는데 전부 디자인을 선정해서 품평회까지 했습니다. 직급별로 다 참여시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평회에서 선정된 것을 했는데 남자직원들의 복장 예산은 원래 적습니다. 4만3,700원에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신사복 윗도리를 근무복으로 하는데 예산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근무복을 2년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 이것을 입고 다음에 예산을 해서 추진할 때는 질이 좋고 저희 CIP복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CIP가 결정 돼서.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 교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복을 질의한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자분들 복장은 좋다고 어느정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복장은 그야말로 몸에도 맞지 않고 초라하게 옷이 너무 크고 이래서 안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근무복을 발주하실 적에 몇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한 군데 견적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근무복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두벌이기 때문에 10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근무복은 4만3,700원. 가격으로 봐서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옷이 몸에도 맞지 않고 초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어 약3,75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한 벌 해 주시는 옷을 몸에도 잘 안 맞는 옷을 해 주셨다고 하면 국장님의 어떤 의견에서 어떤 생각에서 옷이 이렇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견적서에보면 가격이 비싼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가격이 약해서 또 옷을 제조하는 피복회사에서 그야말로 너무 가격이 싸니까 옷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복장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자율화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한 견적서는 저희가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여러군데에서 받았습니다. LG에서도 받았더니 15만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15만원. 그리고 그런데는 생산라인을 조사해 봤을 때 우리수요에 충족할 조건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조합하고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남자복장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에 대한 복장 자율화 문제는 지금도 자율화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해 입은 옷이니까 일체감 조성하는 뜻에서 우리가 알뜰히 착용하자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3,750여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직원을 해 주는데 전·출입관계, 신규채용한다든가 그런 직원들을 예상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 놨었고 또 다른 대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옷도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가입찰내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0원이고 3,000원 올려 가지고 복장이 썩 달라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근무복은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기왕이면 2년에 한번씩 해 주시는 것 좀 좋게 해 주시는 것으로 좋게 해달라고 제가 질의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복장 자율화는 현재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의 근무복이 또 다시 2년 후에 지어진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다가 해서 보기 좋게 우리 직원들이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도움 주십시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별정공무원 신규채용을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 및 임용자격규정에 의거해서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를 검정 절차를 거쳐서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소 별정8급 신규임용자로서 자격요건은 행정기관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입니다. 문제가 없지만 공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다수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순게시공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각종 신규채용시험 공고시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별정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 제한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별로 채용할 기회는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채용한다라고하면 지적사항에 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근무복과 콘도미니엄 사항인데 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구입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사항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사본을 복사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3억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3억 정도 투자하려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어야 할겁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이어야 할겁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인데, 계획서상에는.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닌가 물론 '96년도 올해 것 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것 있는 것은 작년에 이미 구입을 했거든요.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것 당겨서 쓴 것이고 계획을 당겨 쓴 것입니다. 추가구입 계획은 없었다라는 사항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바이며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근무복제조구입 문제인데 지금 답변하신게 피복조합하고 수의계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피복제조업체가 안양에는 없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요.

안양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이런 많은 물량을 할 요건이 갖추어진 업체가 없었습니다.

의류업체가 안양에 없다구요?

안양에 피복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남자 것이 4만3,700원 그래가지고 수량이 1,241명. 맞지요?

네.

그래서 금액이 5,423만1,700원. 여자것이 10만3,000원 수량이 658명. 그래서 6,777만4,000원. 그래서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에 계약한 대로라면 11억2,205만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아마 2,000천만원까지만 물품구입일 경우, 물품구입에 해하지요?

1억이지요. 11억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1억2,200만5,700원이지요. 그런데 수의계약 물품계약 같은 경우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단체로 정부가 지정한 그 단체하고는 금액에 관계 없이 합니다.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1억2,200만원에 해당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해도 하자는 없었다?

예.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맞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본 다음에 질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업무보고 21쪽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대비 실적을 보면 여행성격이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이 98.4%인데 비해 연수성격이 전문교육이수자, 해외연수와 선진국경영행정 및 기술연마의 비율은 30.7%와 44%로 낮은데 여행성격과 연수성격의 비율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있는 인원대비 비율은 '96년 10월 31일까지 여행 및 연수실적이며 질의하신 여행 대 연수 구성비율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는 274명입니다. 그중에서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이 63명으로 대비 22.9%가 되며 전문교육이수자 해외연수와 선진국 경영행정 및 기술연마, 해외연수 계획은 151명으로 55.1%로 연수성격의 해외여행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있는 인원대비 실적은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11월과 12월에 걸쳐 23회에 걸쳐서 2억2,889만5,000원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620만원 정도가 남아서 90%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연수와 해외여행 성격의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배낭여행은 98.5% 전문교육이수 해외연수나 경영행정 및 기술연마교육을 11월달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12월이 도래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행정 및 기술연마로 가는 공무원이 1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현재 지금 56명 갔다와서 9,700만원 밖에 안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2억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보다도 기술연마 등으로 많이 보내야 우리 안양시가 지금 직면해 있는 안양6동 붕괴사고라든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 기술취득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갈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으면 선정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 있습니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연마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외를 다녀오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취미회 예산집행 금액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취미회 조직시기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는 10월 30일 기준해서 기이 기획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이해가 가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에 청사준공 관계로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2개 취미회에 나가는 돈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지급하고 행사를 많이 안했을 때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행사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말씀을 안하시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취미회 조직을 몇 년 전부터 지급했습니까?

취미회 조직이 오래 됐습니다. 제일 빠른게 여직원 취미회가 시개청 당시부터 있었고 제일 늦은 게 수영회가 '91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위원회별로 지원액이 나갔는데 각종 모임을 갖지 않는 즉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지원액을 안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사를 안 하는 취미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데 거의 100%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그전부터 쭉 취미회에 저희가 보조해 준 게 아니고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게 일정합니다. 지급한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지급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장에 들어오는 자료는 일률적으로 통일이 돼 주어야지 만든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든 날짜가 틀리다고 해서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그 날짜가 틀리는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사장에 올 때는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이런 질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채자 현황중에서 1년간 교육을 간 직원은 누구이며 5급 공채자의 급료지급기간과 교육 수료후 근무부서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인 행정5급 이한경이 저희 시로 추천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급여는 시비로 지급되고 또 교육수료후 2년이내에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저희 시로 옵니다. 다음 감사자료 26페이지 외국인에 대한 시홍보자료를 기존에 있는 책자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CIP에 따라 별도로 책자를 재제작할 것인지 또한 제작할 경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시 홍보자료중 안양소식지는 CIP에 따라 2개 외국어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별도로 제작치 않고 계속 본 책자를 활용할 계획이며 안양시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는 안양 소개지에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CIP로 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 페이지는 200페이지 분량으로 3개 외국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CIP로 재제작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 기이 제작된 단장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향후 국제교류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다양한 외국인용 홍보책자를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공무원의 대상입니다. 지금 어려운 공무원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중 병으로 앓고 있다든가 또 청원경찰, 민방위단말실, 구내교환, 청사청소부 등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본인의 투병중인 경우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직계존비속에는 10만원씩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아까 평균적으로 4만여원이 나오는데 연말연시, 중추절 때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선물셋트를 증정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금액이 맞지 않고 평균 잡아서 4만원이 됐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항으로 차이가 진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업추진계획이 3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악한 공무원이 3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악한 공무원이 370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떠한 생각에서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349명이 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병중에 있는 공무원은 20만원 그리고 직계가족 10만원, 그러면 투병중에 있었던 공무원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됐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그러면 그냥 얼핏 따지겠습니다. 투병중에 있는 공무원과 직계 가족까지 해서 30만원씩 지불을 해 주었는데 30만원씩 지불해 주고 집행은 349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액은 1,412만2,000원인데 30만원씩 몇 가족을 집행해 주었으며 나머지 가지고 349명해서 얼마를 제대로 나눠줘도 4만460원씩인데 제대로 그냥 나눠도. 그 액수를 가지고 349명에 1,412만2,000원을 제대로 나눠줘도 4만460원 꼴인데 더군다나 투병중에 있는 사람을 20만원하고 직계는 10만원해서 30만원 나눠준다 라고 하면 나머지는 거의 찾아가는 돈이 없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연말연시, 중추절 때 청사관리원이나, 청원경찰등 이런 분들에게, 그 선물셋트는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투병중이거나 직계존비속이 투병중인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미화원 분들이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재해등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5급, 5급짜리 환경미화원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5급짜리 본 사람 있어요? 자료가 대체적으로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박광길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같이 있는 계장이라든지 그 밑의 직원들마저도 이러한 자료를 그냥 무성의하게 올려보내는 사례가 감사장에서 위원들 눈에 띄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한가지라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이 제대로 가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적위주로 자료를 올려 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본위원은 의원 생활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5급공무원 짜리 환경미화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자료를 내 보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위 직공무원에서부터 고위직공무원까지 직원 복리후생이 진짜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이러한 설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교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교육은 청원경찰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교육과 수시 직무교육을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청원경찰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안양경찰서에서 주관으로 기본교육을 이수 받았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은 소속부서장 주관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나열을 못해 드리는 바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치타스와 안양시 프로 연고지 협약서 요구는 아까 서면으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등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사용료를 연체하면서도 시민에게 납기내에 납부하라고 홍보하는 모순이 있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한 실적이 있는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부서에 확인해 보니 만안구청에서 전기요금 1만4,640원, 박달1동사무소에서 수도요금 8,240원 해서 2만 2,880원이 구청감사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납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구입에 대한 당초 2억2,000만원이었는데 2억1,935만원인 이유는 조금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도 질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도 저희가 소홀히 하다보니까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라 당부사항입니다. 청원경찰들이 각 지역에서 단속업무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LG치타스 문제인데 협약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간단하게 대화를 오고갔지만 협약을 하면서 보니까 LG에서 지원요청란에 보면 라이트시설, 라카구단사무실, 본부석 시설 일부 보수, 스탠드좌석 일부 교체, 전광판 교체, 구장사용료 면제, 구장건립 후에는 향후에 부지 3만평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96년 4월 12일 9시 30분에 시장과 부시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6일날 그러니까 14일 뒤겠죠. 협약서에 안양시장 이석용과 강정환 LG프로축구단 대표이사가 싸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LG구단에서 요구한 이 사항을 해 주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싸인을 한 거겠지요. 협약서에 LG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지 3만평은 어디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3만평이라는 크기의 땅은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유지인 석산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수적인 사항은, 아직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석산이 소유지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땅을 안양시가 경기도로부터 제공받겠다고 합의를 봤습니까? 경기도하고요? 안봤죠? 그러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땅 3만평이 있는데 석산에, 물론 총 해서는 10만평 이상이 되지 만은 그중 일부 3만평이 있는데 줄 사람하고는 협의도 안 해보고 LG에서는 제공해 주겠다 향후에. 물론 계획이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합의할 수 있습니까? 남의 땅을 제공해 주겠다 향후에.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에 간여를 했었는데 LG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장차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나가자고 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 했을 뿐이지 지금 석산을 한다 어디를 한다 우리가 장소를 결정 한 바도 없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안양에서 3만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서로 협의사항이고 이 조건을 우리가 다 들어 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청해 왔으니까 서로 노력을 하자 그리고 연고지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자해서 실지 서명한 것은 꼭대기, 협약서 그것뿐입니다. 합의서가 아니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어제도 질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된 내용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지 지금 떠리를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을 서로 합의해서 앞으로 서로 노력해 가자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 사전에 어떤 교감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가 되었을 때 계약서를 쓰거나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사전에 그러니까 4월 12일날 사전에 LG와 안양시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LG에서 협약서에 싸인을 한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무시해도 좋은데......

이것은 서로 노력해 가자는 조건이고 일단은 연고지를 안양으로 하자는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서로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조건들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이것 아시죠? 이 내용. 그러니까 LG에서 안양시에 지원요청한 이 사항은 안지켜져도 LG와 협약된 계약사항에 아무 하자가 없다?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야, 너 LG와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지적된 것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에 보강을 해 가지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때 비산동쪽이나 이런데 동감사에서 보면 공공요금이 더 지불했거나 연체료를 지불했거나 해 가지고 다시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불받고 한적이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공공요금 연체를 해 가지고 연체료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작년에도 이미 한번 지적당한 사항인데 두 번씩이나 지적되는 사항은 감사의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양시의회의 감사효력이 이런 것 하나 시정을 못하느냐하는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 주십시오. 2년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요. 다음 근무복 문제입니다. 정확히 몇 벌을 구입한 겁니까? 남자 것과 여자 것이다.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 합니다. 남자 것 몇 벌, 여자 것 몇 벌 총 몇 벌을 구입한 것 인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지금 왜 또 다시 말씀드리냐면 총무과가, 너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을 중간에 착복한 것인지 몰라도 너무 수치가 안 맞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콘도구입비도 물론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착오가. 근무복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근무복도 보면 그러니까 예산부터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1억5,719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집행액은 더 많아요. 1억6,401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대략 1,000만원 가량의 수치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이 돈 말아먹는 것인지 단순히 서류상 착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숫자가 착오가 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고, 어저께 김영호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고. 이것 돈이 샌것인지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근무복은 단가는 이미 여기 자료제출 했습니다. 4만3,700원, 10만3,000원 수량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양고사성적우수자 및 표창수상자를 상급기관에 발탁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및 시정시책추진 모범공무원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연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상위점수를 부여하여 승진 또는 시본청 전입에 우선하는 등 인사상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경기도나 내무부로 발탁기회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창 수상자 등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혜택은 물론 공무원,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일한 만큼의 보람을 효율적으로 해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적우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발탁되어서 올라간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발탁돼서 올라간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안구청 기획감사계에 있는 손연석씨가 내무부로 올라갔습니다. 행정7급.

'95년도에는 없습니까?

'95년도에는 없고, '95년도에 시험 봐 가지고 '96년도에 간 사람입니다.

장려가 되는 건데요 이 제도가 반드시 성적이 우수할 것 같으면 좋은 부서로 또는 영접, 승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승진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로 가지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비약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사고로써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2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상위성적 우수자가 저희 자체내에서는 승진이나, 본청이나 구청에 전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도에서 시험보는 사람들은 시·구간에 상위 그룹에 들지 않으면 내무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점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1명만 내무부에 갔습니까?

금년도 동안구청 총무과 기획감사계 손연석 7급이 내무부로 갔습니다.

그러면 2명은 앞으로 어떻게 우대를 할 예정입니까? 3명이 이번에.......

그 계획은 도나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자체내에서 영전같은 것?

그것은 저희 인사에 반영되는 것인데 저희 인사가 정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하다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때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은 금년도에 영전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은 확실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때 반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상위 승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사시에 순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가점을 줍니다.

이천우위원님!

자료가 아니라 영수증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수량 같은 것은 차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지불부라고 하는 장부가 있지요? 지출장부. 근무복에 관련된 지출장부 사본하고 또 피복조합에서 대금결재하고 받은 영수증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증 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총무과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대 이상 재학 공무원이 249명인데 공무원 퇴근시간과 학과 개시 시간이 맞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지와 격무부서 근무자가 중도포기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재학 공무원은 대다수가 안양시에 소개하고 있는 성결대, 안양대 그리고 대림전문대, 안양전문대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결대, 안양대, 대림전문대는 공무원 퇴근시간을 감안해서 수업 개시 시간을 조정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단지 안양전문대는 공무원 퇴근시간전에 수업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97학년도부터는 공무원 퇴근시간 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는 사전에 대학진학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학공무원들에 대한 면학분위기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대학교는 그런다치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학원 지금 서울로 다니는 대학원생들은 없습니까?

열네분이 있습니다. 안양도 있고 서울도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더 먼저......

먼저 보냅니까?

매일 안나가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갈텐데......

두 번에서 세번정도 갑니다. 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격무가 있는데는 지원을 안받는다 이거죠?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희망한 사람은 다 보내 줍니까?

대체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희망한 분은 다 보내준다.

네. 저희들이 수업료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습니다.

100%가 아니고 50%만 지원합니까? 수업료만 지원해 줍니까?

네.

아닙니다. 수업료의 5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성현황과 지원실적이 없는 사유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봉사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저희가 1개 시 협의회가 있고 31개동 위원회로 총 68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지원한 예산실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실적은 저희가 '9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시·구협의회에 정액보조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정부지시에 의해서 보조가 중단되었고 임의보조단체에게 지원되는 풀보조금으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고 예산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특히 예산지원을 필요로 할 시에는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의 봉사에 대한 보답은 그 실적을 가지고 협의회장이 추천한다면 저희가 연말 사회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표창시에나 모범선행시민표창시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유원지의 금년도의 입장수입 및 이익금에 대한 것과 유원지의 경영마인드 도입의 용의와 취사도구보관으로 해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원지에 대한 약수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입장료 세입근거는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해서 안양폐기물 수집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원지 입장수입액은 총 1억5,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장객수는 54만4,6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양유원지를 안양유원지 지부에 위탁해서 유원지입장 수입금의 68%를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669만8,000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양유원지지부에 지급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순이익금은 4,309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수입중대를 위해서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거수수료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폐기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상향조정을 대인은 500원, 소인은 300원으로 조정해서 징수코자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이용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을 판단한 후에 추진코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사도구 보관으로 자연환경보존 및 경각심 고취에 대해서는 살림보호 및 관리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유원지 약수터개발에 대해서도 안양유원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수도전 5개소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수터개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약수터개발을 더욱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특별정신 위탁교육 예산에 대한 잔액과 공무원교육원 교육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미집행된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특별정신위탁교육은 토목·건축공무원 실무교육과 중간관리자 교육외에 금년 하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던 하급공무원교육을 여건변동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공무원교육원 교육비집행은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공무원 교육일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약 3,500만원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비 총액은 예산대비해서 83%에 1억9,315만4,000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은 매년 12월에 편성이 되고 또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계획도 그 이듬해 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예산을 추정하기 어렵고 저희가 교육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비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96년도 유원지 총 수입금이 4,4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순이익금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쭉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습니까?

현재까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각종 시설투자에 비교한다면은 순이익금에 비해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유원지 할 것 같으면 그전부터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유원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가꾸지를 못해서, 이거 관광객이나 입장객이 많아야만 수익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금을 우리가 너무 적게 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유원지경영쇄신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입장 단가를 올려서 수익을 증대시킬 방안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안양사람이 안양유원지를 가는데 돈을 내고 갈 것 같으면 사실 불평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안양 관악산이 유명한 산이고 삼막사같은 데는 국보급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사도구를 아까 말씀했는데요 물론 그런 것은 시정과와 관계되지 않는거지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취사도구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꽤 어질러 놉니다. 그냥 깨끗한 물가에서 밥을 해 먹고 그대로 팽개쳐 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오염을 시키는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판매원이 표를 팔면서 하다 못해 환경과 관련된 어깨띠라도 두르고 또는 트렁크 같은데를 보자고해서, 취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그런데서 취사도구 발견됐을 때는 여기다가 두고 가십시오. 취사는 못합니다. 이렇게 계몽을 할 것 같으면 이중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런 것은 운영할 수 있지요? 판매원들이.

그것은 관련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차원에서 어깨띠라든지 전단 이라든지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유원지를 우리가 만들고 안양시민들이 사실은 유원지 같은 데를 이용 못하고 있어요 약수터가 없고 해서 그런지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별정신위탁교육과 공무원 교육원의 예산액이 1억2,700여 만원, 그 다음 2억3,700여 만원인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까?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에서 어떤 때는 이런 교육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교육에는 얼마가 들어가서 이 금액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에 의해서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예산부서 요구할 적에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 교육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년도 교육 예산집행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을 근거로 해서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구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교육을 많이 안 한거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개 전년도 12월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때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이 각 교육기관 별로 통보가 옵니다. 대개 수요조사가 옵니다. 그럴 경우 수요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에 비해서 교육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 교육에 대한 것은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특별정신위탁교육이요.

단지 특별정신 위탁교육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과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자체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안한거죠? 원래 계획대로 있는 것.

하위직공무원들을 시킬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안양6동의 리빙타운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한 1개월 그쪽에 신경쓰느라고 교육계획을 미쳐 못세웠습니다.

여러가지 사고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못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183페이지 팩스, 온라인 발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팩스기기가 노후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면 새로 교체하여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기기는 현재 시 본청에 2대 각 구청 또는 각동에서 총 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달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인해서 팩스민원이 날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팩스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3회추경에 도비 1,08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팩스기기 3대와 회선을 각 동별 1회선을 증설해서 팩스민원발급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팩스기기는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92, '93년도부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구입해서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민원업무로 가지고 있는 팩스가 여태까지 2대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각 동사무소도 2대씩이교.

각 2대씩입니다. 구청에도 2대고.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종이라는 것이 금년도 9월달부터 전국온라인화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온라인 때문에 민원이 폭주했다 이런 얘기죠? 각 동에서도 2대씩이고 31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 시청도 팩스가 2개면 형평에 어긋나죠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문제점이라고 올렸습니까? 문제점이 아니죠. 됐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86페이지 민원발급업무에 사고가 없다고 하였는데 인감증명사고가 1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6월 5일 석수1동 인감증명담당이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약 1,100여세대에 대해서 인감증명발급을 하다보니까 석수 1동 주공아파트 18동 405호 종ㅇㅇ외 3명에 대하여 인감도장만 날인처리 못하고 백지 인감증명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받은 주택조합에서 서류검토중에 이를 발견해서 무용화를 시키고 재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그로 인한 그 당사자간에 어떠한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이 제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한 관계로 당연 무효화된 사항으로써 재증명 사고 발생으로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을 주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행된 것 아닙니까? 인감이 안 찍힌, 일단 발행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인감도장만 안 찍히고 그냥 발행을 했지요.

그래서 민원인이 일단 수취했다가 다시 재발해 간거지요?

네.

그러니까 민원발급 사고현황이 포함된 거죠. 일단 발행한 거니까. 그것을 만약에 민원인이 재발행 요청을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요.

그게 당사자한테 간게 아니고 주택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한1,100여세대 것을 발급을 매일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무슨 사고는 나지 않지 않았겠느냐해서 사고건수에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것도 아니고 인감입니다. 인감증명서. 재산권에도 막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감증명서는요. 그런 것을 도장을 안찍고 발행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거든요. 일단은 발행은 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지하대비소를 안양초등학교에서 써클 활동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반시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시설은 '81년 6월에 착공해서 동년 10월 30일에 준공되었고 시설 규모는 사무실, 화장실, 제독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가능 인원은 800명으로 전시에 주민대피를 목적으로 시설하였으나 동 시설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평시에 일반시민단체의 행사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외지고 지하시설이며 오래된 시설이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용실적은 새안양회에서 1회 사용한 바 있고 안양초등학교에서는 혹한기, 혹설기를 제외한 시기에 각종 학예, 문예회, 발표회 및 학생총회 등 월 5,6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시민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며 널리 홍보해서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써클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단체에서는 새안양회에서 한번 밖에 사용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대피소를 우리 안양에서 각 동에 아니면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홍보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보면 민방위 강사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아홉분으로서 지금 '96년 2월 5일날 위촉을 받아서 현재 그 아흡분이 331시간의 강의를 했다고 나와 있고, 개개인이 몇시간 한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와 언제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하시는 거죠?

예.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즉석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남았습니까?

답변 다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라 질의라고 하니까.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범 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 아직 안나온 것 있습니까?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중 서면제출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요? 어느 과?

총무과입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근무복에 관한 사항인데 장부사항은 다시 나중에 조정해서 재차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보면, 이것을 적용한 거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는 거기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은 저희가 그러네요.

총무과에서 어느 선까지 일을 한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 업자라든가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선정해서 품의 해서 계약관리계로 보내서 거기서는 그냥 계약서 작성하는 정도 밖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품의는 저희가 하고

품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근무복남자 1,000명, 여자 500명해서 단가가 12만5,000원이다. 그것 가지고 시방서와 붙여서 계약부서에 다가 내려보내면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물품구입처는 포함이 안돼요? 협동조합이다 아니면 A회사 B회사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하죠.

일반적인 물품구입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입처를 선정 안 합니까? 평소에.

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한가지 더 발견된 게 있는데 의정활동 자료로 해서 각종 물품구입 단가가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금액 500만원 이상인 물품구입 거래처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뭐, 어느 부서에 뭐 하는데 물품같은 경우에 구입처가 한 곳에 편중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일종의 특혜성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계약할 적에. 그때 대답이 각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서 우리는 계약만한 건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계약부서에서 한 개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래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만 정해서 계약부서로 보냈으면 다른 물품계약 같은 경우는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특혜를 준 겁니까? 말이 지금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럴 겁니다. 관리상 계약부서가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 물건을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품의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용도부서로.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방법을 결정한다든가 계약금액에 의해서 물품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게 많이 간다고 하시는 얘기는 통상 그 업체에 특징이 있는 게 있습니다. 특징, 예를들면 유인물 같은 것도 회의서류 이런 것을 다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데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장 같은 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품평회까지 해 가지고 천은 이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남자복 몇 벌, 여자복 몇 벌인데 단가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넘겨서 거기서 협동조합에다가 단가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물품구매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경우 일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해서 물품구입이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인쇄물 같은 것......

인쇄물이 아니고 인쇄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인쇄의 기술적인 것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구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산다 어디 가서 사든 이 볼펜은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또 그것이 조달등록된 품목일 경우에는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격과 서비스 조건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당시 말대로 각 부서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된 법조문을 적용했지만 수의계약일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하지말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라 그 뜻이죠? 이게 수의계약은 2,000만원 정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구매물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 있어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구매확대 여기에 그 조항이 있는데 제 말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하지말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라 그 뜻이죠. 이 뜻은. 그런데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지났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요. 1억2,000만원 돈이 됐으니까.

금액의 관계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안양시 규칙에 보면 2,000만원까지 물품구입일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아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촉진법 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할 때는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구매 관계는......

그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관계없다는 것은.

그것도 나와 있죠.

어디요?

근거를 찾아 드려야죠.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근거 자료는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한 것중에 이때 기간이 12월 11일부터 14일로 2박 3일해 가지고 40명 또 12월 19일부터 21일해서 2박3일해서 40명 이랬는데 좋습니다. 모범공무원들하고 같이 산업시찰도 나가고 또 2박3일 동안 이렇게 좋은 구경하고 오는 것은 좋은데 이때 날짜가 공교롭게도 저희 예특기간과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저이 돼고 괜찮은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집행부에서 날짜는 이렇게 잡았지만 무리한거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할 때도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꼭 실행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늦추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구청에 본 위원이 아까 알아본 바로는 11월에 다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40명씩 두 차례면 80명에다가 2박 3일씩 두 차례면 그래도 근 5, 6일입니다. 2박 3일이면 6일인데 무리한 것이 아닌지 더군다나 예특기간인데. 설명해 주시죠.

지금 1차 40명은 명단이 나와 있고 2차 40명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부서별로만 40명을 정했는데 1차 40명은 제출된 서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8급이하에서부터 일용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안을 해 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사업소,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1차 대상자 40명중 본 위원이 아까 무작위로 5명을 뽑아 가지고 전화해 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직접 받았거든요. 불과 10일 남았습니다. 갑자기 "당신 2박 3일 갔다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열흘이나 보름전에는 언제쯤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사람들을 산업시찰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다 가정이 있고 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리 짜임새 있게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도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을 거니까 사전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결재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름전에 얘기가 거의 맞아 가는 거고 바로 이분들한테 통보해서 사생활이라든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어제 신청한 것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시정과 조석형과장님이 서면서를 보내 주셨는데 이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12개 위원회중에서 위원회를 개최 안한 사유를 쭉 뽑아달라고 얘기해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훑어보니까 안양시민방위협의회 위원명해서 '94년도 내무부지침에 의거 유사목적 통합관리에 따라 안양시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하고 있어서 미개최했다. 이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로써의 존재가치가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나 유사목적이라 통합관리하고 있어서 미개최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민방위협의회는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폐지 시켜야죠. 유사한 방위협의회와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답장에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협의를 뭐하러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을 듣습니까? 당연히 폐지 해야죠.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방위협의회는 폐지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이 살이 있는 한 저희 임의대로 폐지는 곤란합니다.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돼서 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하도록 되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여기 미개최 사유에 보면 '94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유사목적통합 관리에 따라서 안양시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하고 있어서 미개최했다라는 서면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개퇴했다라는 답변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존재 여부가 없죠. 폐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민방위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위원회도 또 같답니다. 위원회 명단도. 그렇다면 뭐하러 이중으로 갖고 있습니까?

내무부에 건의해서, 폐지하는 방안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내무부에 건의해서 폐지하신다?

네.

왜냐면 이것을 더군다나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것도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위원회는 있으되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으니까 지적이 되는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받아 온 것을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협의회 위원도 같고 동일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둘중 하나는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방위협의회같은 것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방위협의회는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안한거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폐지를 시켜 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여태껏 폐지 안한 이유를 따져야 돼요. 폐지를 시키면 안양시에서 지적 안받지 않습니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들었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는 38개 위원회와 위원수는 563명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촉이 다틀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이 단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시의원중에 두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군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은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위원회 명단을 보면 세상을 달리한 분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벌써 고쳐서 다른 분에게 재임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동 위임사무감사중 시에서 동으로, 구에서 동으로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동에서 관리하면 위임사항이 시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에서 시로 올라간 사항은 보안등 설치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말씀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에서 하면 바로바로 동에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로 가다 보니까 그많은 것을 다 집결해서 전체 시로 집결해서 수리나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 준비단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이 있습니다. 한시정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은 직급이 5급인데 인원이 8명입니다. 따라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은 5급으로써 2과 4계 12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체인원 5명이 포함돼서 현정원이 1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인원은 무엇이며 또한 12명은 어디서 나온 정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직영을 위한 사업소 승인 신청에 '96년 10월 14일날 승인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24명입니다. 역시 5급이 단장이고 또 6급, 7급, 기능직해서 24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직급이 5급인데도 24명인가 하면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은 4급인데 1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원이 정원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정과 일입니다. 안양권행정실무협의회에 보면 답변서에 대한 것입니다. 개최한 건이 없었던 관계로 회의를 미개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나 의왕 쪽하고는 안양천의 하수 오물문제, 통합시 문제, 광명시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문제 이러한 것들이 회의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회의개최안건이 없어서 안양권행정실무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민과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했다고 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내역이 있습니다. 159건을 청구해 가지고 141건이 공개가 됐고 비공개가 18건입니다. 18건을 공개해 주지 않았는데 이 18건 공개신청을 한 민원들이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비 공개한 그 18건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는 하겠지만요 내년도 4, 5, 6월중에 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어버이날 행사 경로잔치 아니면 걷기대회, 여성체육대회, 단오제 등 이런 모든 안양시의 대규모적인 행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총무국 일 뿐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이나 그런데 해당하는 것이라 해도 안양시 전체의 행사에 관련된 것에서 4, 5, 6월중에 있을 행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현황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과 청원경찰이 하는 일을 따로따로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청원경찰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고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과적차량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이라든지 스티카 발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차위반 스티카 발부는 사회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면 사회산업과는 만안구에는 3명, 동안구에는 2명 이렇게 밖에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의 사회산업과에 2명, 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과연 그 많은 양의 주차위반 스티카를 발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이러한 질의를 해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진 게 있는데, 새로운 질의입니다. 민방위과 감사자료 23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인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지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나온 건데 보면 다 지하수입니다. 부족한 곳이 박달2동에 있는 박달초등학교에 있는 것인데 심도가 80m짜리고 석수1동에 있는 게 심도가 100m짜리고 평촌동 대도아파트 있는 게 심도가 100m짜리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라는 게 나왔는 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 지하 100m쯤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100m까지는 아직 오염이 안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 못 마시는 물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작년 연말쯤에나 올 연초쯤에 석수2동에 약수터 개발을 했는데 200m를 팠는데 수질검사 결과 못 마시는 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왔더니 물탱크가 지저분해 가지고 재판정을 받은 결과 마실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못 마시는 물로 나왔다가요. 이것도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닌가하는 거죠. 물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기가 불량한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m정도면 아마 지하에 그정도 오염이 돼 가지고 못 마시는 물이 원수는 아닐 것이다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안양 평촌 신도시에는 25층이상 건물이 많이 있는데 소방서 장비로는 15층까지 밖에 사고발생시 대처 능력이 없다. 16층이상 초고층에 대한 진화장비 확보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소방서에 확보되어 있는 장비는 15층 46m높이입니다. 고가사다리차 2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16층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사고발생시는 이런 대비책이 소방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소방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발생시에 자동압력감지장치에 의해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6층 이상 각층마다 소방호스 연결 송수관을 배관해 놔서 화재시에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해서 그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소방장비중에 16층이상 고가사다리는 현재 없는 실정이고 개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압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대형화재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헬기가 동원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 곤돌라용 소방차가 있다고 합니다. 고층건물 지역에 이런 것들을 건설해 놓고 곤돌라용 소방차를 이용해서 진화하는 장비를 일본에서 개발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이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계속 행정적인 과제로 알고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신청사 이전시에 수송비용이라든지 수송 참여 업체에 대한 선정 그 다음 새로 구입한 집기내역, 작품 등 이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집행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수송업체는 대한통운과 주식회사 한진 이렇게 2개 업체가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대한통운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수송비용, 집기문제, 작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에도 집행중에 있고 정산중에 있고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이 필요한 시기에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면 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응찰업체인 대한통운에 저희가 낙찰가는 4,137만1,442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적으로 얼마의 물량이냐면 11t트럭으로 96대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전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162대분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은 대한통운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이전하는데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대회가 4월달이요?

예. 4월입니다.

여성예능대회는 뭡니까?

여성예능대회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서예 등 여러 가지 9개분야에 대해서 약 3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대항 체육대회 5월, 단오제도 5월이요?

단오제는 6월 9일이 단오이기 때문에 6월 9일날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건강걷기 달리기 대회는 3월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체육대회는 안 하구요?

예. 아직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로잔치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5월달에 하는 것.

5월 어버이날 겸해서 경로잔치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없구요?

어린이 날 행사는 5월 5일날 어린이 날 행사하구요.

이것은 왜 말씀 안 해 주세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매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대략 봄 중에 7개, 최소한 행사가 열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내년 봄에도 상당히 바쁘겠군요? 7개 행사를 다 간여해야 되니까요 물론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하고 또 찬조입장에서도 하고.

저희가 직접하는 일곱가지 중에서 네가지는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여성체육대회는 왜 안 하기로 계획 잡으셨습니까? 작년에는 많은 놀란 끝에, 올 5월달에는 많은 놀란 끝에 여성체육대회 1회를 치루었는데 결국 1회이자 마지막이 됐군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부서는 아니었지만 여성체육대회에서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1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여성체육대회도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일곱가지 이것 외에, 여성등산대회 말고 또 여성등산대회 별도로 있지요? 그것도 할거지요?

여성등산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여덟가지 행사를 내년 봄중에 총무과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게 총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한번 밝혀두고자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청원경찰과 공익요원 인원수와 임무는 무엇이며 교통질서 계도와 과적차량단속 주차정단속 및 스티카 발부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또한 과연 적은 인원으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171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234명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임무는 청사경비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근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으로부터 근무분야를 지정받아서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등을 주 단속업무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부서는 교통질서 계도와 주차단속 및 스티카 발부는 구청사회산업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은 구청 건설과에서 각각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연고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이 공익요원은 대개 자기 거주지로 편성되어서 자기 사생활과 연결돼서 안양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양입니까?

네.

그러면 불법 주차단속하는 요원들 공익근무요원들은 아침에 사회산업과에서 교육 받고 근무지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장이 직접 근무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부서가 사회산업과가 됩니까? 부서 장이 사회산업과장입니까?

네, 부서 장이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위탁을 해서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하되 부서장은 가령 과적 차량단속이면 건설과 건설과장이 부서장이고 또 스티카 발부라든지 각종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은 사회산업과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부서명령을 냅니다. 인사에 의해서 "너는 거기 부서 건설과, 너는 동안구청 무슨업무"다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고지가 지역이고 안양 같으면 안양이 연고지인데 이런 사람들을 과연 여기에서 아침에, 엄격히 따지면 군복무인데 말입니다. 아침에 직장 부서장이 사회산업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이라든지 내보내면 근무지로 가서 근무를 하는지 내지는 연고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또 자기가 집에 가서 있다 오는지 그러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독이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2인1조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교통질서 계도를 단속하고 우리 직원은 차타고 다니면서 그 삶들 근무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 돌아간다든가 누구하고 만난다든가 이러한 것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질서계도 스티카 발부하는 요원들이 1일 스티카 발부량이 있습니까?

발부량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스티카를 가지고 나가서 끊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해 주고 퇴근하는 거죠.

1일 책임량은 없고?

책임량은 없고 단속 불법한 차량에 대한 스티카를 발부한 현황만 갖다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합니까?

교육은 지금 병무청에서 그 사람들 공익요원이 지정이 되면 안양시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장의교육을 받는 거지 그 이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초군사교육은 병무청이 사단으로 입소명령을 내 가지고 예비사단에 가서 교육을 한 달간 받고 우리한테 배치되면 우리가 각부서별로 근무지 명령을 냅니다. 그러면 교육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분기별로 1회를 총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시 교육은 그 부서장이 시키는 거죠, 업무교육, 직무교육은 부서장이 할 수밖에 없죠.. 기능이 다르니까.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모부서장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있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가, 제가 직접 물어 봤거든요. "데리고 있기가 힘들다 말도 안 듣고 시키는 대로하지도 않고 이런다"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실태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상당히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데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산불감시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을 고용하던 것이 다 폐지 됐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런 것 없습니다. 걔네 들도 선임자에서 조장을 또 시켜줍니다. 계급을 승진시켜 주고 진급시켜주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것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으면 서면에 대한 보충질의를, 총무과 일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될 수 있습니까? 답변이

예. 근무복에 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여자 근무복이 10만3,000원이 한 벌 가격입니까? 한 벌 가격이 10만3,000원 입니까?

네.

동복만요?

네.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여자 두 벌은, 남자 한 벌 여자 두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 2벌은 하복과 동복을 말하고 남자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한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한 벌이고 추·동복만이고 여자는 하복하고 해서 두 벌을 주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부와 다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1억6,400만원이 맞습니다. 1억6,400만원이 다 맞는데 총무과에서 기획실에 자료를 제시한 자료가 결국 틀린 결과가 됐겠네요. 이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그것을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한데요. 저희가 1억5,719만2,000원을 집행한 것과 682만5,000원의 차이지 냉용을 지금 이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간에 하여튼 자료는 잘못된 자료가 되겠지요.

어딘가는 잘못된 자료죠?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38개 위원회에 563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 위촉은 시장이하는지 그리고 2개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시의원이 있는 반면 1개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시의원이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위원회 위원중 사망한 위원을 교체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운영 총괄은 시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급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위촉은 소관 실무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급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관계법령조례훈령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위촉하고 있고 따라서 시의원 중에서 2개 위원회 이상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이 있는 반면 1개 위원회에도 위촉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위원회 정비시에 관계부서 협의와 의회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는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와 구·동에 위임된 사무중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업무를 시청으로 회수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보수함으로써 기간이 지연되게 하는데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제때제때 고쳐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조직개편시에 각 동에서 추진하여 온 보안등 관리 업무를 양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하게 된 배경은 각 동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하게 된 배경은 각 동에서 보안등이 1개 내지 2개가 고장났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고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업사를 통해서 수리를 요청해 가지고 할 경우 전업사에서도 역시 한 두 개 가지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시에 구청의 건설과에 기전기를 신설해 가지고 기술인력을 가가 구별로 4명씩 배치해서 단순고장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수리하도록 하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보안등을 보수·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리 및 보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시정원중에 환경건설사업단의 자체인력 5명내역과 12명의 인력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사업단의 17명의 정원에 대한 4급 소장 직급과 승인 신청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4명에 5급 소장 직급이 다소 부적정하게 요구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인력 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치인력은 17명중에 자체 인력으로 5명을 배치해서 소장 1명과 과장 2명 그리고 계장 1명 그리고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명은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기능직 1명으로 2001년까지 승인된 시한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단과 새로 승인 신청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와의 소장 직급 부적정 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소장 직급이나 하부조직설치에 따른 인력의 많고 적은 문제는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환경사업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대단위 환경시설을 건립하거나 확정해야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운영과 농수산물 수구판단등 주로 실무인력이 많이 필요 되는 그런 업무성격상 소장의 직급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환경시설건설사업단 12명은 한시적 정원에 어떤 것으로 정원 되어있죠?

2001년까지 한시적 정원입니다.

어느 공무원 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사업소 승인 당시에 12명에 대한 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12명 넣은 겁니다.

당초 인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자체인력 5명은

그것은 당초정원입니다. 그리고 과원으로 관리하던 12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정원 요청시에 관원으로 관리하던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2명은 기술직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6급에서 2명이 있고 토목직이 1명이 있고 7급에서는 행정직 2명이 있고 전기직이 각각1명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는 건축직 2명과 기계직 1명이 그리고 기능직에서는 필기, 타자 각 1명, 기능직 10등급에서 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직은 별로 몇 명밖에 없네요. 그러면 현재의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단의.

사업단의 업무진척사항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행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중요기능을 보면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통합처리시설건립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척사항을 여쭈어 본 건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사항이 구에서 동으로 왔던 것이 오히려 반대로 동에서 구로 넘어가서 모든 기술직 4명으로, 각 4명입니까? 2명입니까?

해당 양개 구에 각각 4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구 별로 4명이 총괄하다 보니까 모든 보안등 같은, 시설하기에 오히려 더 전보다 수월했다 더 빠른시일내에 수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네.

그것은 내일 우선 각 동이 동장님께 질의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반대인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공석인, 사망한 위원들은 누구나 물어 볼 필요 없이 즉각즉각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빨리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위촉날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이 없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 위촉날짜와 '94년, '95년 과연 이러한, 생기기도 전에 날짜를 소급을 해서 위촉날짜를 유인물로 기재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보나 될 수가 없는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망자가 있는 위원회는 즉시 통보해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금년도 안양권행정협의회 개최실적이 없는데 반면에 안양천 관련건과 3개시 통합, 하수종말처리 문제 등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미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 업무가 금년 6월 26일자로 업무분장사무규칙 개정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간의 안양권 7개시에서 회의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개시 통합추진은 현재 저의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느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제는 '95년6월8일 협의를 개최했습니다만은 광명시의회와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무산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안양권의 당면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그 회의 안건이 성립될 시에 '97년도 2월중에 안양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실무협의회 개최결과를 보았는데 광명시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한 번인가 몇 번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죠? 그런데 그때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건의 한 사항이 올 해는 행정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의왕, 군포에서 노천 방류하고 하나요? 그런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양의 환경상 피해가 없도록 실무협의회를 적극 개최해라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까지라도 나서서 안양권의 환경보위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96년도에는 단 한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민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라했는데 거꾸로 한번도 없었다 물론 지금 말씀중에 여러 가지 답변은 해 주셨지만은 그러한 과장님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문제가 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상에도 행정협의회를 두게 끔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상에도 나와 있는 법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김OO씨라고 하면 지난번청소업무에 나왔던 그 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같은 이름이죠? 동명이인인지 일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뜻으로 요구했었는지 감히 짐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원래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제공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 내용은 알아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러한 것들도 혹시 제공을 안 해 준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결과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운영공개조례」가 생겨 가지고, 이 일은 물론 기획실장님 일이겠지만은 총무국장님께서도 「재정정보공개운영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아마 접수는 시민과에 많이 하겠지요. 그 다음 「재정정보공개운영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공개창구를 또 시민과로 이용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창구를요. 「재정정보공개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럴적에도 친절함을 더해서 시민들이 재정정보라든가 행정정보를 열람할 적에 이상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민방위강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331시간으로 강사별로 시간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육 장소와 교육 인원은 몇 명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장소는 우리시 민방위전용 교육장으로 호계3동 안양교도소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882평에 건물이 421평이고 1일 수용인원은 540명으로 '86년도에 건립해서 현재 민방위대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교육 인원은 상·하반기 연인원 6만8,103명을 총 157회 실시하였고 1일 교육시에 3시간을 교육하고 있으며 1시간은 VTR을 상영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비상급수시설중 부적합 판정된 3개소는 수심이 80m 내지 100m로써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물탱크 등 관련시설물 소홀에 의한 오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 비상급수시설 18개소중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박달초등학교에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나왔고 장미아파트는 일반세균 및 색도와 탁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대도아파트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그 다음에 수질검사할 때는 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도 역시 결과가 마찬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소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97년도에 설치해서 3개소 다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물탱크 및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청소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물 관리에 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원수를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원수 자체도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그것은 처음에 새로 팠을 때에는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도 수질검사에서 못 먹는 물로 나왔느냐구요?

못 먹는 물로 나오면 다시 묻고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 100m쯤 되는 물이 처음에는 음용수로 적합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오염이 돼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하 100m까지 오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관리체계가 잘못돼서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찾으려해도 원인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정수기를 설치한 겁니다.

정수기설치 자체는 좋습니다. 정수기는 설치를 하되 사실 이 정수가 설치가 커다랗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만은 설치는 하되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래 지하수에는 원인이 없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원래 모든 제 시설이 정말로 깨끗하다면 또 한가지 원인이 무엇인가면 지하수 개발 자체에 또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하수 문제는. 제가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할 적에 원래 굵은 관은 전문용어를 제가 잊었는데 굵은 관을 묻고 그 사이에 지하수가 올라오는 관을 묻는데 원래 밖의 굵은 관을 통째로 내려야 되는데 물수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상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그 관을 다 짤라 놓습니다. 그래서 위의 수가 내려와서, 올라오는 경우죠. 지하100m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건수가 내려와서 올라가게끔 그래서 수량이 많아지게끔. 그렇게 해야 지하수 공사 업자들은 수량을 맞춰줘야 더 안파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로인해서 공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물탱크 같은 시설이 잘못됐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안양의 위치를 보면 석수1동 같은데는 지하 100m에서 지하가 오염이 될 원인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죠? 둘중에 하나일겁니다. 다시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파는 비상급수 시설은 CCTV로 지하끝까지 촬영해서 VTR필름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2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원교육해서 '95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묻고 싶으냐면 간호직하고 보건직, 의료기술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어 보니까 간호직과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에 대한 교육이 짧게는 2일 길게는 12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가 65명이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안·만안보건소의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직이나 의료직이 본청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건직은 몇 명, 간호직은 몇 명, 의료기술직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 그 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60만 시민이 보건소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 교육상으로 봐서 안양시 인원으로 봐서 너무 많은 교육을 갔다온 것 아니냐 사실 이 65명이 다 갔다 왔으면.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본 자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또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96년 7월 1일자로 기획단이 발족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날짜에 시정발전기획단의 정원과 또 그 당시의 임명을 한 인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최경태 RS사, 남장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공무원교육중 간호, 의료기술, 보건직 공무원 6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많은 인원이 교육으로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와 또 만안·동안보건소 인원 및 시 본청, 구청사업소에 간호 의료기술 보건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하 간호 의료기술 보건직의 총 인원은 83명으로서 그 내역은 간호직이 19명, 의료기술이 6명, 보건직이 58명입니다. 만안·동안보건소에는 각 19명씩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보건소의 간호직은 8명, 의료기술직은 3명, 보건직은 8명이 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는 간호직 9명, 의료기술직 3명, 보건직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호 의료기술 보건직은 직무성격이 전문기술직종이기 때문에 국립보건연구원등에서 매년 전문기술을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여타직 보다는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료보험 분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담당 직무교육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에 보면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며칠씩 이렇게 12주 이렇게 까지 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조석형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분들이 과연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가는 겁니까?

우선 장기교육은 적어도 6주이상의 교육은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서 2∼3년에 한번씩 가는 것이고 단기교육은 4주 미만인 경우 이것은 1년에 1∼2회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4주짜리도 짧은 것은 아닌데요. 한 달인데 1년에 한 두 번씩. 보통 간호직이나 의료직 보면 여성,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직원들이 많은데 4주, 2주씩이나 1년에 한 두 번씩 연수를 가는 것은 물론 질 높은 안양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은 불만, 그런 것 없습니까?

오히려 기술 직종이기 때문에 기술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맡고 있는 「직」을 비워놓은 경우가 왕왕 생길텐데 그러면 양 보건소라든지 사업소에서는 결원에 따른 의료 부족같은 경우는 안 생기는 겁니까? 여유 인원으로 교육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직무에, 교육감으로써 그만큼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보좌하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서 업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 의료직에 있는 기술직인데 그 기술직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장기간 교육을 가면서 물론 남는 인원으로 교육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에 그것을 비전문직 직원들이 보좌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렵겠지요. 절대 그것은 안되겠지만은 대개 한 부서 그 부서에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을 가서 결원이 될 경우는 그 보좌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장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양시에 마약감시원 반이 있습니까?

마약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67쪽을 보면 의료약사마약감시원반이 있습니다. 1명이 보건7급으로. 그런데 마약감시원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마약이 생기는게 아닐텐데 교육을 자주가 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방역요원반들이 교육을 간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마약감시원반이 교육을 자주 가고 또 보건세균검사요원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세균에 대한 우리검사장비가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

조석형 있습니다.

물론 연수를 많이 가고 교육을 많이 가는 것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서라 그런지 의료보건직이 상당히 연수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연수를 보내고 교육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과다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또는 그 직원이 장기간출장을 나가면서 가정 및 직장에 소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반면에 나쁜 면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의무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짜임새 있게 해가 지고 어떤 쪽이 우리 안양시에 보탬이 되는가 예산을 비롯해서 또 그 직원도 개개인의 사생활이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연수를 보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약감시원반 있나 없나......

마약감시원은 약사감시원인데 그 분들이 마약 RA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적발했던 건수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검찰하고 합동감시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차출돼 나갑니다.

이 요원이 같이 나갑니까?

예. 그렇게 운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기획단의 발족 당시 정원과 당시 임명원 인원은 몇 명인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시에 발족한 시정발전기획단의 당시 정원은 4개 담당관에 21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 임명한 인력은 34명이었습니다. 13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기획단 정원을 34명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 승인과 관련해서 내무부승인시에 13명을 임의로 감축 조정해서 승인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13명의 과원이 발생돼서 그 인력을 시정발전기획단에 과원으로 배치했었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임의로 감축한 인력을 추가로 저희가 승인 요구해 가지고 승인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획단 정원을 33명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원에 관련된 법 규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죠?

네.

조례상에는 이 당시에 이 기획단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단의 정원이요.

부서별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총 정원은 조례로 하고 각 부서별로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칙상의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기획단이요.

당시에 21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34명을 임명했지요?

예.

규칙을 위반한 거네요.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만든 규칙을 스스로가 위반한 격이 됐죠? 21명이 규칙에 있었고 실제는 34명을 임명했으니까 안양시 규칙을 스스로가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 후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그 당시에, 후에야 어떻게 했든간에 그 당시에.

과장님과 이천우위원님! 잠깐 발언중지해 주세요.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시정발전기획단의 보직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보직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직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의 복직은 과장 4명과 계장 13명에 대해서 조직개편 당시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훈련을 제정해서 보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원된 13명을 타부서에 보직을 주는 것 보다는 실제 당초에 배치하려고 했던 시정발전기획단에 부득이 배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구는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시정잘전기획단은 안양시 기구이죠?

예.

그 시정발전기획단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볍령을?

네. 훈령으로 지금 제정해서......

법령상에 행정기구는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행정기구조례」는 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금일까지 장시간 동안 안양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기복 총무국장님이하 총무국 전 직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감사과정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참고 및 적극 반영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년간 업무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제출되는 업무보고서와 제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시에는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되 투자된 노력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에도 동일 사항에 대해 과별 업무보고 내용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면 각종 계수의 불일치, 다량의 오탈 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땀 흘려 일한 만큼의 평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의기관에 출석·답변할 때는 제반 예측 가능한 감사관련 자료들을 사전준비하고 반복 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추진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습을 탈피한 과감하고 지역실정에 알맞은 행정체제를 갖추며 아울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투철한 공인의식이 필수적 요소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전시행정, 구호행정, 주먹구구식 또는 적당주의, 복지부동 등의 부끄러운 용어들이 거침없이 사용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였던 아픈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과거의 아픈 경험을 거울로 삼고 되새기며 껍질을 깨는 아픔을 인내하면서 신뢰와 희망이 함께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모습으로의 탈바꿈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장 기초적 과정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인 기구개편이나 인력재편 등 단순적 조직관리나 또는 형식적인 공직자의 정신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실 예로 지난 7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아울러 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와 실·국·과 및 각종 사업소의 정비등은 그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반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안양의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은 과연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며 진정으로 참다운 지방공무원상은 어떤 것인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인 안양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행정능률 향상과 지방자치시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현실안주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셋째,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마련과 재난발생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28일 안양6동에서 발생한 조영리빙타운 건축물 부외사고는 비산1동 가스폭발사고와 함께 사회전반적인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례이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종합대책의 허술함을 아울러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여객기 침몰참사등 참으로 안타까운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한 경우를 보아왔음에도 또다시 우리시 관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시에 단란한 가정생활이 파괴된 44세대 147명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안양8동의 현대·영남 연립과 안양 3동의 다세대 주택 등 노후화된 건축물과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형공사장 언제든지 대형화재 발생요소가 산재 해 있는 밀집된 구시장등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대책협의회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그 운영성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재난사고에 근심걱정이 없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참 봉사행정 구현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은 물론 과거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끊임없이 반복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가치이며 행정이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봉사가 행정의 최상 가치임은 틀림없으나 무조건적인 친절과 봉사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친절봉사가 아님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에 대한 친절 봉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근거한 엄정한 제제가 반드시 뒤따르며 법규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초로 한 연후에 웃는 얼굴과 공손한 태도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친절봉사 행정의 참 의미가 달성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폭넓고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양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며 해당공무원 역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교양교육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개발·추진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동대항체육대회는 5월중에 실시하고 시민의 날 축제행사는 10월중에 실시하는 등 이원화하여 개최할 경우, 동사무소에서는 이중적 행사와 곤련한 물질·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에게 성금을 걷는 등의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는바 나누어 실시하는 행사개최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에서 운영하는 발간실을 효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면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나 너무 크게 확대운영함으로써 지역내의 150여개 인쇄출판업소 등에 경제 위축적인 부담을 주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키므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