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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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동안구 및 산하 각 동사무소의 모든 행정업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이 현황보고 쳥취나 단순한 의견개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우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률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9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강인용

노춘복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동안구 도시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이승엽 부구청장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산업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유영창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희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차용조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 사항이 하나, 하나 해결되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동의 업무현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금일 하루동안 방대한 동안구 업무전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여 선임동인 비산1동장님의 업무보고로 각동의 업무보고를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배찬주 비산1동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종률 사회산업과장님이 교육 때문에 불참하셨고 관양2동 김두일 동장님이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엽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이 미미하니까 오전에 가급적이면 동행정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또한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하실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의 감사자료 123페이지서부터 129페이지까지 자료를 받아보니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유인되어 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동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현황을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공사일자와 사업비만 유인되어 있어 감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누락되어 감사자료에 불성실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 동안구 관내의 전동장과 강인용 동안구청장께 위원장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며 성실한 감사요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자료가 미흡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가 도착이 돼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동안구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각종 하수관내 타관 통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가스관 9개소, 통신관로 9개소, 상수도관 52개소 기타미확인 42개소로써 CCTV 검사결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의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기술자인 건설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관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수 있는 무기로까지 둔갑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관로 작업을 하다 하수관등 지장물이 발견되면 하월이나 상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을 뚫고 그냥 직관한다면 하수관 안에 있는 파이프로 쉽게 부식될 것이고 만에 하나 관이 셀 경우 가스가 세어 하수관을 통해 가정하수관으로 유입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은 가스렌지등을 사용할시 위험한 사고에 위험이 예상되며 하수관안에 타관이 통과되어 있을 때 하수구를 통한 찌꺼기가 타관에 걸쳐 하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관 통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동행정에서는 엉뚱한 하수관만 교체하는 웃지못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교체시 공사중이나 준공전에 감독공무원이 한번만 확인했어도 될 사항을 안일무사한 근무체제 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호계3동 974번지 앞 하수관에 직관되어 있는 가스관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자료 건설과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총 52과목 중 23과목은 1년중 10개월동안 집행을 하였거나 내무부 미승인 또는 집행잔액 되었으니 그중 29개 과목 21억 1,610만 7,000원은 11월, 12월 두달 동안 집행예정인데 동안 건설행정은 1년내내 쉬었다가 두달에 몰아서 집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하시고, 자전거 도로설치 5억 9,100만원 내무부 미승인에 대하여 위치, 승인이유와 예산이 국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호성국교 진입로 공사, 대림공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시공업체 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모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 7억 2,601만 9,000원중 3억 3,935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분할 측량 신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토지측량 신청시 지적공사에서만 단독으로 신청을 받고 측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적과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 는 없는지 단독으로 측량신청을 접수받고 측량을 실시함으로 민원인과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지적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지 분할 문제시 단독으로 분할측량 신청할 수는, 접수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아까 원범례위원께서 호계3동 몇번지라고 말씀하셨죠.

원범례위원

호계3동 974번지 앞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거기에 도로굴착을 요구하는 겁니까?

원범례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부구청장님 오후에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외에 민원을 접한 사항으로써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신시가지내 단독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도시설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하게 허가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청으로부터 받은 도시설계지침과 건축허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첫째, 단독필지에는 지하층의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금하고 있으니 동안구청에서는 지층에 다가구주택을 허가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 소속 7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확인한 바 동안구 호계동 1,089에 1호 김말임씨외 5필지내에 6개동이 지층을 포함 4가구씩 허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둘째, 또한 동안구 호계동 1,083-호 최점호의 외에 도시설계지침의 일조권 적용은 남쪽을 적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북쪽을 적용시켜 허가를 잘못하여 주어 그 건물이 사용검사까지 받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셋째, 그런가하면 지층을 포함하여 세세대로 허가를 득한후 한동에 6∼8세대로 불법 구조변경을 하여 시공하였는기 하면 건물의 높이, 거리확보 등이 맞지 않게 시공되었음에도 구청으로부터의 일부는 사용검사를 받아 가구당 2,3,000만원씩 받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무원등 이해관계자인 네 관계인이 함께 공모하여 위법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련 건물 및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떤 행정조치 절차를 취할 것인지 또한 단독부지가 수십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허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촌 신시가지 단독필지 외에 건축허가 및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청 건설과는 마치 국가간 외교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저와 외교관에게만 주어지는 치외법권 구역같은 느낌마저 갖게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불법건축 허가행위가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청장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오는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110페이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위원

구체적인자료를 두시까지.......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단속계획 실적 그것을 이계학 건설과장님께서는 조봉현위원님께 시간내에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법시공에 1건, 무단증측이 10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노춘복위원장

위법시공, 무단증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사무소부터 해놓고......

노춘복위원장

네. 동사무소 질의를 해도 돼요.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호계3동에 최희용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에 '96년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96년 6월 11일 43등 보수에 사업비 6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교묘하게도 7월 1일부로 보안등 업무가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되어 구청 건설과 기전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각동사무소에 공문이 시달되어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1일 구청으로 넘기기 직전인 일시에 공사를 몰아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를 답변하시고. 또한 7월 1일부로 구청 건설과 기전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호계3동 최희용 동장은 공문시달을 무시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공사를 하여서 '96년 9월 2일 보안등 신설 한 개소 42만 5,000원과 보수2개소 12만 5,000원 총 55만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이 어디서 있어서 하였는지 답변하시고, 구청의 기전계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부분은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닌 본연의 임무에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1동 차용조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업무가 구청 건설과 기전계로 업무가 이전된 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봉현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에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10페이지와 감사자료 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현황을 보게되면 동안구청에서 '96년 1월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주택은 18건, 축사37건, 공공시설 13건, 종교시설 9건, 음식점 7건 그외에 나타나지 않는 총 합계로 보게되면 135건이 늘어났습니다. 97페이지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현황과도 숫자가 맞지 않고 큰차이가 납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현황 처리결과와도 많은 차이가 나고 또한 용도별 단속실적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업무보고서 109페이지 가로등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96년 1월 업무보고서와 비교해서 총 372개소의 가로등이 중설되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326개, 관악로 60, 방충로 18, 운동장 외곽6, 학의천 5등 총 372개의 가로등이 증설되었는데 예외적으로 흥안로만은 45개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혀서 관내 보안등 증설 수량이 25개 밖에 안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청구하고 지금 여기 실적보고서에 유인되어 있는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 '96년도 도로굴찰 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과 관련해서 간접 손궤비를 징수했는지와 징수했다면 현황하고 금액, 또 간접손궤에 세입여부와 사용처 또 잔액관리 등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또 포장복구 방법도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고 위에서 복구비를 예치받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내지 수의계약 할 경우에 상당 금액이 우리 시 세수의 증대 효과를 많은 이익이 올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임영모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양시에서 선진국형 주소제에 대한 시범 실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부내용으로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반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도제작은 어떻게 보면 지적업무와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데 이에 따른 준비된 사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시범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혹시 안양시 예산으로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나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계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선진국형 주소제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예를 아신다고 하면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이 관내에 약 1,160여개 기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망실이나 훼손이 됐다고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을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망실이나 훼손이 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망실이나 훼손된 것이 몇 개 기준점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망실이나 훼손이 크게 손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각 주무부서와 협의가 사전에 안되었는지 만약에 이러한 원인자에게 책임을 주어서 복구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됨으로써 시예산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양시 예산이나 구예산이나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또, 기준점 하나를 복구하거나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4페이지를 보면 축적변경사업을 '97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402필지 호계2동 럭키아파트 인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예산이 3억 3,000인데 이것도 시예산만 갖고 하시는건지 도나 국비지원이 일부라도 있는지 또 축척변경을 1,200에서 500으로 정밀화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현재 우리 지적업무가 도시계획을 발급받을 때는 주로 1/1200로 해서 지적도시계획 확인이 발급되는데 일반 민원이 지적도를 발급받을 때는 주로 1/500로 지적도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대치되는 축척이 대치되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1/1200로 축소된 지적도를 갖고 확대를 해서 설계에 적용을 시켰을 때에 오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민원인들에게나 시민의 재산권 확보, 분쟁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1/200에서 1/500로 통일된 그러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이나 지적도 발급이 통일화 되야 지적업무의 활성화난 시민에게 어떤 고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축척변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여부, 언제쯤이면 이런 부분이 실현이 다 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내에 지적 불비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산1동 같은데가 상당한 지적불비 지역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현재 안양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상에는 100평, 200평 땅을 갖고 있지만 실제 기준점을 달리해서 측량을 할 때에 100평땅이 50평이 될 수도 있고 150평이 될 수 있는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웃간에 있기 때문에 관리나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지적도나 기준점을 다시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시민의 재산이나 권익보호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불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평촌 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 공사에 대한 질의가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행정국 건설과 본청 감사서류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였더니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감사시 답변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 지하도명부림중학교 경기은행 앞 벌말역 '9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안전기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는 하였는지 구청에서 발주를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하보도 9개소 명칭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하보도 9개소에 조명등 불량, 램프, 안정기 교체 39개, '95년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만안전기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하보도 천장교체 9개소 명칭을 말씀해 주시구요. 불량 천장제 교체 9개소, 천장제외 조명 보수 9개소 이게 '95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대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95년 6월 5일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95년 4월 21일날 세대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동일 보수에 어떻게 두달 차이로 공사를 각각 다른 회사에서 하였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지하보도 공사를 또 하였습니다. 뉴코아 백화점, 경기은행 앞, 벌말역 앞, 조선일보사, 보수내역은 지하보도 벽체화강석 마감재 교체 4개소입니다. 이것은 '96년 3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시행자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위해 구청에서는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기준이 되는 경제적 효율성, 파급 효과와 주민요구도, 사업요구도, 주민쇄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점수 부여의 경우 4등급으로 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등급평가에 있어서도 공공재의 이용에서는 대부분이 준공공재로 평가되고 나머지 두 요소인 파급성,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의 자의적인 판단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는 어떻게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탁상해서 결정했는지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8억 7,800만원중 사업비 4개소를 하였습니다. 2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이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123페지에 나와 있는건데, 지금 어디서 어느선은 완료가 됐고 어디는 추진중인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관내 수의계약 등록 공사업체 현황을 보면 도로분야공사 16개 건설업체에서 '96년도에 사업비가 14억 6,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특정 업체에서 공사를 몰아주어 공사업체 16개 업체중 1년간에 1,400만원짜리 공사를 한번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1년 동안 많게는 4건, 5건에 2억 9,000만원이상 대규모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있어 어느 누가 봐도 특혜와 로비의 의혹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수의계약업체가 공사한 현황의 물량은 익전건설은 1년간 2억 9,500만원, 동원건설은 2억 1,000만원, 우신건설도 1억5,000만원, 남양건설도 1억5,000만원, 동진건설은 1억1,000만원, 대장건설도 9,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로 16개 공사업체에서 골고루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지역에 사업장을 둔 모든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고루,고루 형평에 맞는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년간 태아건설은 1,800만원, 원진개발 1,800만원, 성창개발 1,400만원, 일광산업 2,400만원, 하나토건 1,200만원 우는 아이 사탕하나 입에 넣어 달래주고 누가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의공사 계약 배분에 상당히 의혹이 짓다고 확실히 결정짓고 이를 강인용 동안구쳥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회피성 답변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솔직한 답변을 반드시 얻어낼 것입니다. 잘먹은 사람은 오늘도 잘먹고 내일도 잘먹어서 위암 걸려죽고 못먹는 사람은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해서 내일도 휘어죽는 세상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의 솔직한 책임있는 답변은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전 동안구에 민원인과 함께 왔을 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다가 자리가 없어 통로 한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약 20분간 민원을 보고 내려와 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운전석앞 유리앞에 부착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물내의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지와 법적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비운 이유는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용조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호계1동 동장 차용조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공사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할 사항이 26개소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불만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6월 29일 착공 7월 4일 완공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설2, 교체 13, 보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92만8,000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본위원이 호계1동장님께 질의한 것은 건설과 기전계로 업무가 이전된 시점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7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 이전된 사항은 공문상은 못받고 들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7월 1일부로 구청의 건설과 기전계로 업무가 이관돼 있었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그런데 이것 사무인계상 미해결 사항도 우리가 해결해 가지고 깨끗이 인수·인계할려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96년 1월부터 계속 신설과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5월말부터 주로 공사가 6월말까지 구청 기전계로 넘기기 직전에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동민들이야 불편을 겪든 말든 내버려 두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1차에 5월달에 집행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5월달 한 것 빼고 6월 29일날 바로 이틀전에 공사를 몰아서 특정업체에서 공사를 준 것 아닙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사무이관에 따른 인수·인계를 완벽케 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미비사항을 완결지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여기 보세요. 자료에 낸게 6월 29일날 공사일자가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 43명에게 전부다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6월 29일날 공사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공사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바로 넘기기 이틀전에 바로 특정업체에서 공사를 준 이유가 뭐냐구요.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우리가 미비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완결짓고 인수·인계하면 사무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동장님께서는 그 신설 보수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는지.....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만안구에 있다는 것만 알지 알지 못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어디 업체인지도 모르고요.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만안전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저희가 집행할땐 그렇게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누가 보더라도 업무가 구쳥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틀전에 몰아서 공사하신 것은 이 금액이 500만원 돈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틀후에 공사를 해도 구청 기전계에서 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호계1동의 보안등의 보수는 만안저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별로 배당이 됐죠. 그걸 모르십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배당이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업체가 구청으로 넘겨주면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된 부분을 동장님께서는 그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몰아준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그렇게 사려되신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96년도에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 한해에.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공사비가 약 2,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구청 건설과 기전계로 넘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다 반납했죠 구청으로.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반납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금액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7월 8일날 반납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얼마 반납했습니까? 동장님! 동장님께서 구청으로 전도시킨 금액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호계1동 동장님 맞습니까? 동에 있던 예산이 구청으로 넘어가는데도 그러한 예산이 얼마가는 줄도 모르고 결재 다해서 나갔을테데 그럼 2,000만원에서 공사비 700만원 뺐으면 약 1,300만원 넘어간게 맞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본위원이 호계1동에 보안등 공사한 부분을 직접 사다리차를 빌려 타가지고 올라가서 확인도 다 해봤는데도 일부는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한 대안으로 일력서를 만들어서 교체된 날짜나 이러한 부분을 재투자되지 않도록 소비성 예산이 재투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까지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사무이관 관계상 챙기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1년동안 사무이관 관계를 챙기지 못했다는건 말도 안되죠. 이건 감사때만 이렇게 나와서 잘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동에 역시 또 들어가시면 그런 책임이 없는 회피성 답변이 어디습니까? 앞으로 모든 보안등 뿐만이 아니라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수의계약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져 있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호계1동장님 한테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호계1동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일괄적으로 기전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공사를 한몫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호계1동에 5월달에 보수 40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40등을 할 때에 사업비가 184만 9,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럼 평균 등당 4만 6,200원입니다. 그런데 6월 29일날 보수를 한 금액을 보게되면 한등당 평균 18만 9,500원이예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났느냐, 지금 신설금액을 보시게 되면 4등에 79만 1,000원이면 19만 7,000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신설비용과 맞먹는 보수비용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바로 이 직전에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평소에 보수비용에 거의 네배 됩니다. 이렇게 한몫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왜 이렇게 공사금액이 평소에 40등을 할깨 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차 동장님께서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답변준비가 잘 안됐으면 사무장한테 빨리 물어가지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이 교체사항내역 이걸 검토를 좀 봐야되겠습니다. 부품이 틀리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바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과연 예산이 보안등 보수공사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여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지금 6월 29일날 26등을 다는데 40등을 다는 비용보다도 곱이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게 뭐야 한등당 보수비용이 네 대이상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업내역을 산출하셔야죠. 그러니까 지불한 어디, 어떤 보안등 공사를 할 때 얼마, 뭐, 뭐 해가지고 얼마들어갔냐.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여기 1차 공사는 신설하고 교체는 2차 공사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보수내역만 좀 틀리지 신설하고 개당 19만 7,750원 교체가 19만 7,750원 1차가 그렇습니다. 2차도 같습니다. 보수내역만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개 해가지고는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보수한 사항이 1차하고 2차가 1차는 38개, 2차는 11개가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96년 5월 25일 이게 호계1동 아닙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호계1동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여기보면 '96년 5월 25일 1차에 신설 4개등 하고 보수 40개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8개 등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5월 25일날 신설이 4개, 교체가 2개 있습니다. 보수가 38개입니다. 2차에는 보수가 11개로 돼있습니다. 신설이 2개 교체가......

종문

홍종문위원

6월 29일날 신설이 어디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신설이 두 개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자료제출하신게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2차에는 총 26개등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동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근거는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놓으신 사항을 여기 기록은 안돼 있는 신설두개가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동장님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문

홍종문위원

모르시면 나가셔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시 답변 준비를 하시는데 동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5월 25일 신설이 4개, 보수가 40개 이렇개 돼 있고 6월 29일날 신설은 없고 보수만 26건이 돼 있는데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격 내용에 대한 지출내역서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걸 근거로 갖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최희용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에는 총 176등의 보안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당초 1,000만원에서 7월 1일부로 300만원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700만원을 호계3동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램프 및 안정기, 스위치 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정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즉시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건당 공사비가 평균 15만원 미만의 소액 보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또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수비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일괄 모아가지고 보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호계3동에서는 실제로는 '96년 1월부터 공사를 해왔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6월 11일부터 6월19일까지 공사를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96년 6월 22일 43등의 보수비를 안양시 설계기준 단가에 의해서 일괄 지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안등 관리업무가 '96년 7월1일 구청으로 이관된 직후인 '96년 9월2일날 55만원이 지급된 것은 실제는 6월말경에 그러니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직전에 신설이 1등이 있었고 보수가 2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 안양빌라 "다"동에 1등 신설과 석산빌라, 신일연립에 보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보수비를 구청과 상의해서 남겨두었다가 완공후에 신설 및 보수비를 55만원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떻게 해서 7월 1일 이후에 보수비가 지급됐냐, 하는 사항은 공사가 직전에 시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호계3동 최희용 동장님이 대답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구청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구청 기전계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도 현재 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답변하실 적에 6월 30일날 신설 1등과 보수2등을 하셔 가지고 6월 30일날 지불하셨다고 그랬죠. 금액을.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6월 30일이 아니고 6월 말경에 신설1등하고 보수 2등을 해가지고 그게 7월 1일자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이 착공중에 있던 것은 동에서 완결을 짓고 공사비를 지급을 하라고 그래서 9월 2일날 55만원 지급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건에 관해 가지고 구청건설과장님 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전혀 나온 얘기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은 공사일자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9월 2일로.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43명에게 제출한 자료로 허위감사 자료입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거기 공사기간이 6월 11일부터.

명재

김명재위원

공사기간이 아니라 공사일자로 명시 돼있어요. 9월 2일이 공사일자입니다. 이게 무려 한달, 두달도 아니고 70일이 넘도록......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이건 공사일자가 아니고 저희가 공사비 지급 날짜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게 자료요구할 적에 보시면 동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시행현황 일자별 작성입니다.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호계3동만 그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올바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똑바로 하세요. 공사일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등을 6월 11일날 하루에 헤친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43등을 하고 그다음에 9월 2일날 또 한건은 6월말경에 한 것을 9월 2일날 지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공사일자로 9월 2일 기재된 것은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이치에 안맞는게 300만원을 7월 1일날 구청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7월 1일날 이관하기 전에 거기서 돈을 띠어서 수금을 해주고 나오면 되는거지 그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관하기전에 수금을 먼저 해주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면 되죠.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공사가 6월말에 착공이 저희 동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신설·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돈을 잔액을 반납을 하라.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신설중에 있는 것은 완공을 하면 너희가 주겠느냐, 우리가 주겠느냐, 그럼 그건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 300만원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그 전액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애당초 얼마 들어갈 것인지 알고 남겼던 것입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설계서 가지고 있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일자가 언제입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공사일자가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날짜로 기재해 놓은 것이군요.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명재위원님께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일자하고 원본 제출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서류가 와 있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네. 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서류가 와있나 빨리 확인좀 해보시고 호계1동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뢰 년 월 일이 9월 2일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9월 2일날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전계하고 업무이관 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하시는 겁니까? 감사할려면 답변대로 가세요. 이것 전위원님들에게 한번씩 돌려주기 바랍니다. 6월말일날 공사한 것인지, 설계서는 언제했는지 한번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그러한 책임이 없는 회피성 있는 답변을 하실려면 감사장 나오지 마세요. 저위원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60만 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동장봉급 누가 줍니까? 시민들의 혈세같은 세금을 모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왜 허위보고 했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제가 지출결의서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명재

김명재위원

허위보고한 내용을 말씀하시란 말이예요. 아까 선서하셨죠. 허위증언 할 때 처벌을 받겠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제가 구구한 변명이 아니고 실제 '96년 7월 1일자로 각 동에 보안등 관리업무가 예산과 함께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호계3동만 별도로 이관이 된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적인 업무로 아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6월말경에 착공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면 선집행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서도 안나왔는데 공사를 발주할때는 설계서상에 설계서 기준으로 해서 공사발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램프는 얼마, 안정기는 얼마, 그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위대가표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건 동장님보다 더 잘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설계서를 9월 2일날 작성됐는데도 동장님은 6월 30일날 공사를 발주했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증인선서까지 하셨습니다. 허위증언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죠.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그런데 9월 2일날 계약이다. 하는건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게 15만원 이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걸 저희도 매일 다마하나 끊어질걸.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말이 이치가 안맞는 것이 아까 기전계하고 업무연락해서 잔액을 남겨놨다, 기전계 계장하고 연락했다고 답변 또 하셨지 않습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그건 공사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명재

김명재위원

동장님께서는 3차원 세계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9월 2일날 55만원어치 공사가 생길거니까 이건 남겨놓자. 그런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동장을 합니까?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그것은 실무자가 기이 공사를 7월 1일 이전에 착공이 된건데 서류를 그렇게 잘못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장님 싸인도 거기다 하셨어요. 그런 거짓말 마세요. 결내하셨죠.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날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날짜를 3개월씩이나 잘못합니까?

노춘복위원장

동장님! 9월 2일날 공사의뢰일 해가지고 싸인이 돼 있는데 그때 공사가 의뢰된 것 아니겠어요.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자가 여기서 날짜를 섰습니다. 모르고 9월 2일로 섰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쓰면 여기 감사서류 제출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원본에, 원본지출에.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감사자료에도 9월 2일로 돼 있잖아요.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그것은 지출된 날짜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각 동장님들께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충분히 되있지 않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애쓰시는건 압니다만 그래도 감사받을때에는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받을 준비가 돼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3시1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최희용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잠시전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내용과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차후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이 감사때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목적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이 저는 이제 지방자치의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동장님께서는 정식사무관으로해서 20학년, 30학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2학년이라는 그러한 수준으로 해서 밤새도록 새벽 2시, 3시가 됐든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를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장께서는 30학년이라는 그러한 위치에서인지 몰라도 전혀 자료에 맞지않는 전혀 공부를 안해가지고 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나가서는 안양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또는 시의원도 공직자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데 최대한 성실한 그러한 자료를 숙지하셔서 답변대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나셨죠. 김명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좀 자세히 해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용조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내용하고 지금 보니까 신설·교체라는 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고란에 교체라고 15등 있습니다. 그것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설이나 교체가 사업비는 같은데 교체는 비고란에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신설교체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의 내용에서 부품이 들어간게 1차는 렘프교체외 2종, 2차 공사때는 램프교체외 5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동장님이 누구를 상대로 답변 하셨어요.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김명재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하고 홍종문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김명재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했던 사항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제 답변은 아까 다 끝났던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호계1동장님 이건 본위원에 대한 인격에 관한 사항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누가 질의했는지도 모르시고 나오셨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죄송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들이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교체·신설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면 교체하는 것이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장님하고 사다리차 댓가지고 한번 다 점검을 다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고가사다리 차를 대절을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설계서 있죠. 보안등마다 고유넘버가 매겨져 있는 설계서 있죠. 설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네.

노춘복위원장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홍종문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이 1차 다 끝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시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면 근무시간이 5시까지인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동 동장님들 애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동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당부드려마지 않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의석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단독 주택내에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가 호계1동 1,089-1번지 김말임외 5가구에 대하여 지하층의 주택을 허용한 사항은 도시설계 지침에 위배되는 이에 대한 경위는 하고. 두 번째는 호계동 1,083-2번지 최점오위 20명의 건축물은 도시설계 지침상 일조권 적용을 남쪽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북쪽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동지침에 의거 1대 대지당 가구수는 4가구로 제한되어 있으나 일부건물이 5∼6가구로 시공되게 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는 도시설계지침상에 지하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지상층 주용도의 부속용도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계동 1,089-1번지 김말임외 5가구에 대하여는 지하실을 주택으로 건축허가 처리한 사안은 건축법상 지하층에 대하여 주택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과 도시설계지침이 상이돼서 주택으로 허가처리 하던중에 동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직원이 건교부에 출장을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한거냐, 잘못한 것이냐, 하고 질의를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얘기가 도시설계지침에 의거해서 지하층이 주거용이 금지된 사항이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층의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동 1,083-2번지 최점호외 20인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되는 부지는 일조권의 적용방향이 정남향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쪽으로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규정에 미숙한 소지로 이러한 허가처리를 하게 되었음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기존도시는 북쪽이고 신도시는 남쪽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그러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지침에 의거해서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는 한 대지당 4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가는 사실상 적법하게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일부 주택에서 5, 6세대로 시공한 사례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 실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도 위반사항이 적출될 때에는 관계법이나 규정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지침 29조4항을 보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의 부속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생시설에 한하여 설치·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허가서에 보면 지하도 이렇게 공히 다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교부에 질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의 답변에 의해서 이렇게 내준 겁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침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서 물어봤더니 법보다는 지침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지침,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층이라든가 이것은 허가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지침엔 분명히 주택은 못하게 됐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지침을 잘못 이해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저희가 핑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은 적고 양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법규정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관계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한 과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되겠고 또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향후 대책을.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대책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남쪽 해야 되는걸 북쪽으로 허가낸 사항, 그것도 경위를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당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5 이라든가 6섯, 규정을 위반해서 건축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의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다음은 두 번째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와 108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를 많이한 업체는 4, 5건을 했고 적게한 업체는 1건내지 2건이다.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혜와 로비의혹에 있다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윈님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수의계약할 때의 업체선정은 사실상 아마 그런 업체를 위원들도 다 계시겠지만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공사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신의라든가 성실도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서 저희가 시공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게 일을 일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조금 더 많이 가는 것이고 어떤데는 몇번 덜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발주를 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 콘크리트다 포장이다. 토공이다. 이런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해서 주는 것인데 어떤데는 5건, 어떤데는 3건 어떤데는 없는데요. 그 사업이 없으면 없고 많이 나올때는 많이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은 사업발주 부서와 계약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공사특성이 맞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몇 개 다소 편중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공사 공무원의 로바라든가 특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화나 원진, 성창그린, 일관은 전문업체인데 조금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 건설업체별로 업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광같은데는 청소, 경비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업체고 또 원진같은데는 면허, 등록이 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화같은데는 한번 맡았습니다만 당초에 덧씌우기를 한번 공사를 했더니 공사가 매끄럽지 못해서 사실상 거기는 좀 경고성으로 제재를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건이 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좀 1건, 우린 많이 간다든가 또 덜간다든가 또 업종별로 전문의 업종별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사가 많이 되는 것은 공사가 많이가는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태화건설은 상수도, 포장유지 두 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지 두 번 계약을 했다고 하겠고 또 하나토건은 주소변경이 돼서 지금 업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건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편중이 됐다면 그러나 업종별로 예를들면 포장공사가 여러건이 나오면 한사람한테 다 여러 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업체에다 주고, 주고 하는데 거기에선 제가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별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런 업소가 여럿이 있으니까 분배를 나눠서 고루 주다가 보니까 어떤데는 많은 업종별로 공사가 많이 나올때는 많이 발주가 되게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등록업체의 현황을 보고나서 16개 건설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쪼개서 한 금액이 44건에 15억입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이 업자선정해 가지고 최종 결재는 구청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공사업체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업체선정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장유지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나.......

명재

김명재위원

업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디 메모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이.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올라오구요.

명재

김명재위원

구청장님 답변하고 건설과장님 답변하고 또 안맞습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게 발주부서와 회계부서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지어 줍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선택하는 겁니까? 업체선정을.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담당과에 기술적인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16개 업체에서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업종별로 보면 골고루 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익전건성에 3억원 공사는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포장이 포장공사에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가 이것은 제가 모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성실 업체를 선정해서 별도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업체를 어떠한 식으로 선정하는지, 또 그러한게 근거로 서류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서류로 남아 있진않구요. 사업발주 부서와.

명재

김명재위원

그건 답변이 명쾌하게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실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어떤한 항목은 몇점해 가지고 점수가 나와줘야지.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질 않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제가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 일주일전에 담당과장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 결재내용이 공사선정은 누가 하느냐 물어봤더니 경리계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경리계가 기술부서냐라고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은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신다. 최종결정도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서 얘기와 계약부서의 얘기를 종합을 해서 그러면 거기 몇건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실하냐 안하냐.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최종결정하신게 확실하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묘하게도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돼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넘어가니까 관급자재를 넣어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런건 여러 가지 있죠.

명재

김명재위원

대장건설에 이게 설계서하고 입찰공사를 해야될 것을 관급자재 내역도 아닌데 무려 관급자재 958만원 넣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할 당시에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10% 나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 금액이 5,38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538만원을 더 지출했다고 봐도 관계없겠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건 제가 좀 따져봐야.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관급공사의 차액이 보통 몇 프로나 됩니까? 8%에서 10%되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특정업체에게 공사도 몰아 주었고 또한 수의계약과 입찰공사의 차액이 550만원 가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찰공고할때는 입찰할때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정확한 산출근거가 담당공무원이 그 공사현장가서 품셈표 보고 일위대가표 펴고 물가정보 봐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산정할 적에 다운되는 금액이 설계서에 있는 금액에서 있는 금액에서 불과 2, 3%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펜대 한번 잘못 놀려 가지고 공사 5,000만원 짜리를 6,000만원짜리 넣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설계서대로 했으니까? 그러한 금액이 입찰로 했을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어느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특혜를 줬다고 자꾸 특혜,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희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혜는 준게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대장건설이 동안구에 언제 등록 됐습니까? 대장건설이 '96년도 4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사무실 오픈을 해가지고 동안구에 무려 4개월만에 9,000만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공사할 업체가 그렇게 없느냐 나가 어느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안양시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느냐,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 업체의 설실도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저희가 업체선정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부서 사업발주 부서와 계약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확하게 군포극장의 5개솨 보도정비 공사에 관급자재를 984만원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5,582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입찰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서 관급자재에 984만원이라는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내역을 보면 준공검사 조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차도용 조립블럭도 관급자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도 차이가 나는게 우신건설 같은 경우 사급자재가 350이 아닌 640만원이나 허위로 자료가 제출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허위로 됐는지 실제 경리계에서 돈이 더 나간건지 준공서류 보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안양6동에 510-18번지 성원토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급자재가 515만6,000원이 아닌 514만 9,800원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공사비를 산출할적에 공무원이 펜대를 한번 잘못 굴리면 공사업체에게 그 금액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분명히 입찰을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장건설에 무려 짧은 기간에 공사를 9,000만원이나 하게된 그것도 공사도 끝나기 전에 9,000만원도 입찰로 했을텐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것도 공사하는 장소가 다르지 그것을 보차도를 한날, 한시에 동시에 하면서 그렇게 분리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이제 어느 지역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그런 설계 한꺼번에 설계가 다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줬지 하루에 쭉 그사람한테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시면 최종적으로 군포극장의 5개소 보도정비 공사한 대장건설에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4,598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확한 답변이시죠. 관급자재가 얼마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관급자재가 984만원.

명재

김명재위원

금액이 5,58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5,582원이요. 사급이 있으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도급자재하고 관급자재하고 합해 가지고 관급자재와 도급자재 합한 금액이 5,582만원입니다. 여기 준공검사 조서에는 4,598만원입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래서 김위원님 말이죠. 도급액이 4,598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만 포함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사급자재에서도 안맞지 않습니까? 사급자재가 476만원인데.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이것은 관급자재 982만원은 별도로 우리가.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사현황에 보면, 사급자재개 376만 7,000원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377만 3,000원 안되는데 그래도 차액이 안맞지 않습니까? 계산이.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도급액이 4,598만원 이란속에 376만 7,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명재

김명재위원

관급자재가 984만원은 정확하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사급자재에 있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376만 7,000원.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도급액에 들어가 있어요. 4,500만원에.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하고 도급자재하고 합쳐가지고 관급자재가 984만원이고, 도급자재가 4,598만원해서 5,582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공사비를 5,582만원이라고 따진 것이구요. 4,598만원은 사급자재만 들어갔고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관급자재는 별도인 것 알고 있는데도 계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급자재가 들어간 부분이 사급자재가 376만 7,000원입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럼 김위원님 이것은 우리 실무과장한테 답변 좀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공사업체선정을 구청장께서 하고 계시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설계 이 자체는 설계내용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자료준 자체가 허위로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건설과장한테 새로운 받은 자료입니다. 2회에 걸쳐서 새로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정오표 한번도 안내고 여기 원본에 있는 자체도 안맞고 2차 정오표없이 준 원본도 지금 안맞습니다. 그럼 원본도 안맞는 금액을 경리계에서는 어떻게 돈을 지불했느냐 이거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위원님! 4,598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급 376만 7,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984만원이라는건 관급자재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5,500만원의 숫자는 그렇게 하면 맞을 겁니다. 이건 별도에요. 도급액에는 포함이 안됐있습니다. 관급자재는 984만원은.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죠. 984만원하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건 빼야죠. 4,598만원 플러스 984만원하면 5,582만원이 나올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사급자재가 어떻게 376만 7,000원입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것은 도급액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서하고 또 안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계서에는 그렇게 안돼있어요.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계내용은 저희 건설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면 내용설명이.......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내용은 답변을 그렇게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충질의 할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장건설 뿐만 아니고 관급자재를 넣서 5,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럼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프로테이지 약 10% 차이가 나는건 알고 계시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하면 10% 그러한 경비를 세금을 모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10%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더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안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일단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했을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일부로 입찰계약할 것을 수의계약 하므로 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우리 회계법상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건데요. 이게 관급자재를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면 5,000만원 넘어가변 입찰을 하면 10%정도 절감을 하는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한거지 10% 손해 보기위해 한 것은.......

명재

김명재위원

바로 그겁니다. 회계법상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볼 것을 관급자재를 넣어가지고 불리시켜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구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이 군포극장 5개소 보도정비 공사에 관급자재로 980만원 넣어 놨습니까? 사급자재로도 가능한건데.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이것은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급자재도 하고 관급자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가격이 사급자재보다 싸죠. 그런데 사급자재를 사용을 하는 것은 관급자재에 없는 것 그런건

명재

김명재위원

이 품목이 지금 사급자재가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급자내로 넣느냐 이거죠. 일부로 그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넣어논건 아닙니까? 지금 관급공사에 보면 일부 공사업체로 나가는 금액이 관급공사 보다 이렇게 계산 후하게 해주는데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토목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해주면서도 이러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그냥만 해도 지금 여기있는 부분이 한 2억정도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약 2,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급자재를 빼가지고 사급자재로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어떤 것이 더 공사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느냐 그건 계속해서 설계할 때 이걸 감안하도록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정확한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등록 업체를 일단 안양시에 업체를 둔 업체를 접수받아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예를 들어서 익전건설 같은 경우에는 3억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익전건설이 이번에 공사하면 2번 순위가 다음에 와서하고 공사끝나면 다음 3번 업체 이렇게 6, 7개 업체를 등록을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 아무도 의혹을 받지 않는 또 공평하게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될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식으로 공사를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자료로는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예를 듣게 덧씌우기 하나를 보시면.

명재

김명재위원

덧씌우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 등록공사 업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업체에다 공사를 또 준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말고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느냐 이겁니다. 안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업체한테 또 한번 공사를 주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식으로 저는 순번제로 지금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오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번제를 정한다든가 성실도라든가 그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태아건설과 거상건설의 번지수가 기록이 안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아건설과 거상건설을 동일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동일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만 바꿔가지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대표자는 다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대표자는 달라도 번지수는 같은 번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안양시의 동안구청의 모든 공사는 태아하고 거상으로만 갔습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태아하고 거상에만 간게 아니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쪽 부위로 많이 공사가 60% 이상이 흘러간건 사실 아닙니까? 태아건설이 7,000만원이고 보면 그쪽으로 태화엔지니어링이 있고 태아산업이 있고 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업체가 실제에 운영자는 한 사람인데 상호만 바꿔가지고 번지수도 같은 번지에 공사를 몰아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봐도 특혜라고 인정할만한 사항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전위원들이. 제 생각으로만 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1,200만원짜리 공사, 일을 못해서 1,200만원짜리 했는데 일못하는 사람한테 왜 1,200만원짜리 공사를 줬습니까? 아예 주지말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재밌는 표현을 써가지고 잘먹는 사람은 오늘도 잘먹고 내일도 잘먹고 해서 위암 걸려서 죽고 이런 표현을 쓴게 이런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구청에 와서 좀 안면이 있고 친한 사람한테는 공사를 몰아서 입찰공사할 것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공사가 끝나기전에 또 한번주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의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부다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형평에 맞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대장건설과 위에 보면 본 위원이 제시한 익전건설에 공사금액 3억된 부분, 그다음에 동원건설에 2억 1,000만원부분, 우신건설에 1억 5,000만원부분, 남양건설에 1억 5,000만원 부분 동진건설은 1억 1,000만원 부분, 대장건설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써 담당계장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날짜에 맞춰서 담당계장의 출장복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111페이지 하수도의 타관 통과로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데 감독공무원이 조금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하수도에 대한 타관통과 현황은 가스관 9개, 통신관 9개, 상수도관 52개 기타 42개로 총 112건중 5건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미이전된 상수도 48개소, 가스관, 통신관 18개소는 '96년 9월 17일 각 기관에 통보하여 '96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설하도록 통보를 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42개소는 무슴 관이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관련되는 기관과 현지 합동조사하여 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굴착시 현장위주로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한건도 하수도를 통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타관 통과에 대한 것은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여기 관에서 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삼천리 도시가스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굴착허가를 낼때에 삼천리 도시가스라는 회사에서 착공계와 더불어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면 여기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다른 것을 확인도 안하고서 일단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있구요. 또한가지는 복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나면 바로 준공계로 받게 되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지정 담당공무원이 단 한번도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을 확인을 안하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파고 자기네들 멋대로 메꿔서 자기네들 멋대로 복구를 해버리면 된다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을 입는 것은 시민입니다. 왜 피해를 입느냐, 이것은 지금 감사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아연질색할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 타관을 통과하고 하수관 쪽으로 도시가스관이 들어가서 빨리 부식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누수가 됐다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가스가 하수관이 다차고 결론적으로 가정하수도까지 다차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가정주부는 그 가스렌지나 기타 볼도구를 켰을때에 그 만약에 폭발사고가 났을때에는 그 한집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할 말로다 멀정하게 가는 도로가 다 폭발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동료위원 원범례위원께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5번 이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5번 이전했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전한 것을 무슨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부담한게 아니고 각 기관별로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112곳 씩이나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우리 사실 동안구 건설행정에서도 전혀 이것을 방치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게 112곳이 방치돼 있을 때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이게 수년에 걸쳐서 된 겁니다. 누년에 걸쳐서 계속 돼왔는데 이런걸 왜 방치를 했느냐 소위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때우기식으로 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명히 본 위원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만 자꾸 파헤치게 되고 또 아까 오후에 동료위원들 감사위원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굴착을 해보니까 역시 분명히 타관 통과한 사항을 목격을 했습니다. 인지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타관 통과만 한 것이 아니라 통신관로가 바로 맨홀을 뚫고 나갔어요. 거기다 포층에서 불과 40㎝정도 밖에 안되는 곳에 바로 묻혀 있습니다. 또 복구할 때에 모래를 포설하게 돼있고 고운 흙을 넣게 돼있고 골제를 거기다 분명히 타진까지 하게끔 돼있고 또 아스콘도 분명히 18, 46, 70㎝ 18, 15㎝해가지고 15㎝를 복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그냥 맨흙에다가 정확하게 아까 본 위원이 재보니까 4㎝의 아스콘만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을 과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기술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해가 되느냐구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스스로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막써 버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굴착하고 있는 현장, 지금도 복구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시정이 안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일이 있었고 CCTV를 촬영을 해서 112곳에 이러한 타관이 통과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바로 이걸 시정조치토록 관계기관하고 이것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라도 이것이 시정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하자공사는 2년재지 3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그 업체가 상존하고 있는한 또 영원히 가야되는 겁니다. 엄연히 부실공사인데 어떻게 양심도 없는 그런 업체가 지금 현재 안양시에 동안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다면 아찔한거예요. 조금 아까 구청장님 동료위원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공사를 잘한다구요. 여기에도 그 업체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속에도 공사를 부실공사를 다하고 있는 업체를 여기서 공공연하게 동안구청에선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붙혀서는 안되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 하수관에 500 상수도관이 통과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위에 사는 동민들은 매일 하수관에 물이 안내려간다고 오바이트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동장한테 민원사항만 얘기를 하면 그것 영문도 모르는 민원사항은 동장 포괄사업비 등을 통해서 하수관만 계속 교체하는 이런 일들만 계속 연결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기업이 하나가 부실공사 하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까지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또 그것을 방치한 사람이 바로 담당공무원이었다면 그 책임 한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될것이냐,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거예요. 지금 5개소를 금년에 여기다 이걸 무슨 큰 실적이라고 5개소를 이전을 했다. 지금 5개소 이전했다는 그 자체가 나와져야 될 일이 아니고 굴착허가를 일체 다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다 중단하더라도 이 위험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사업 먼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고 무슨 예산을 엉뚱한 예산을 올리고 엉뚱한 예산을 쓸려고 그럽니까? 저는 여기서 감사장에서 다른 사업 관두어라도 지금 내일 부터라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이 아니라 시민이 최고로 불편한 아주 못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임 조금 아까 여기 방문 잠깐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감사장에 잠깐 들어와서 뒤쪽에 앉아 계시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시장도 알아야 되는거죠. 이게 우리의 안일한 생각하나 가지고 펜대 하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충 발언하는데 너무 장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우선 건설과장님께 잠깐만 묻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전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연설을 해드렸습니다. 내일서 부터라도 분명히 관계기관하고 이걸 확실하게 복구할수 있겠습니까? 이전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지금 기관에 다 타진을 먼저 해봤는데요. 올 연말이 돼가지고 좀 힘들다고 해서 공사를.

김장식위원

그러면 검찰에다 고발을 해야됩니다. 통신공사 고발하시고 또 상수도사업소장 고발하고 또 삼천리 도시가스 지사장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우리 시민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또 시민이 불안한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고발하세요. 또 수사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다쳐야 되요 일부는. 왜냐,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인재로 인한 재해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인재는 인재로 끝나야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 전화로다 공문을 띄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듣는척도 안합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우리 안양시보다 다 높은 기관이고 중앙기관이고 전부 이런 위에 엄청난, 국가에 예속돼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 안들어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법밖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거죠. 만약에 이걸 건설과장님 정히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고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집행하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께서 해결 하실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고발을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안구 건설과에서 해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구요. 가스나 통신이나 상수도, 이러한 관들이 전부다 각 개인,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설한다면 절단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절단을 한다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게 아니냐 해서 '97년도에 이미 각 기관과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로 결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 나머지 미이설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분산을 할거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전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관 이 통과된 관이 공사 시기가 언제 됐는지도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고 시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리니까 과장님! 여기 비산동 임곡부락 주변에 지금 자료를 보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라인, 도시가스라인,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 전부 한꺼번에 다 짤라지는게 아니죠. 우선 제일 급한게 도시가스니까 도시가스부분 먼저 우선 비산동에 가서 도시가스 먼저 하시고 통신케이블은 통신공사에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라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면 비산동 임곡부락 주변만 해도 충분히 도시가스 한 개소인데 그것하나 하월작업 하는 것 또 하월이 힘들다고 그러면 상월시켜서 라도 위에다 안전철판 깔아주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조치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혐오감 느끼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하는데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통신케이블은 거기서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라인을 그것 한 업자 다 나와요. 왜 안나옵니까. 여기 도로굴착 허가서를 보면 통신케이블이나 도시가스는 다 나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확인을 하면 거기 라인만 찾으면 몇 년도 어느 업체가 한것가지 다 나옵니다. 그럼 그 업체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는걸 가지고 못찾는 것 아주 오래된 것 이것은 우리 시비가지고도 빨리 해줘야죠. 바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되요. 이런 부분인데 뭐가 협의해서 안된다는 겁니까? 뭘 전체적인걸 다 짤라요. 주민생활하는데 여기서 전기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저기 인덕원이나 어디서 다 전기끊고서 안양시를 깜깜하게 해놓고 전기불을 고칩니까? 그 라인만 거기 불과 거기 몇집 안들어가는 라인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이게 공사가 애시당초 잘못돼서 부실공사가 돼서 공사를 완벽하게 잘해 드리겠노라만 이해 설명을 구한다면 오히려 공무원을 한테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셔서 정말 살기좋은 안양입니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를 골치 아프게 해요. 협의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 있어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하는데 거기 분명히 삼천리 도시가스 또 통신공사, 한전, 상수도사업소 이분들다와요. 도로굴착 심의하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안가보셨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가봤습니다.

김장식위원

가보셨으면 그렇게 그런 굴착심의 하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 그 담당자들이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럼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진짜 간단해요. 이게 어려울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걸 해줘야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우리 김장식위원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또 위험한 가스관이 지나가고 또 통신케이블이 있으므로 해서 하수관이 우기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진작에 이러한 일이 없게끔 우리 건설과장님이 사전에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97년도라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책임하에 꼭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모두가 이러한 타관이 지나가지 않는 이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항사 늘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가스관부터 조속히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세요.

김장식위원

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내가 보고 있습니다만 호계동 조일제지 주변하면 그것 한 개소예요. 한 개소에 거기에 라인을 끊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도시가스만 위험하니까 도시가스만 자꾸 꺼내는데 호계3동에 974번지 앞에 하나있고 아까 판데 649번지 하나있고 그것 하월시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상 하는 일이고 또 당연히 그 업체에서 그만한 솔직하게 그건 만행인데 그 만행을 저질렀다면 그점도 응당한 돈을 들여서라도 그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나오셔 가지고 그 근처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호소를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 아까 갔던데가 호계3동 649-1번지 앞 도로입니다. 그 앞에 다세대인데 제가 적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주변일대가 이상한 가스냄새 같은데 난다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그걸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천리 도시가스의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나는 그런걸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또 이것이 하월돼 있지 않는 관이 노후되기전에 노후돼서 사고가 발발하기전에 그걸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원범례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와 28페이지상에 '96년도 예산 총 52건중 23과목만 집행하고 29과목은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인바 하반기에 집행하게된 사유와 자전거 도로설치 사업비 5억 9,130만원에 대한 사업에 위치, 내무부 승인 이유, 재산 예산재원은 시비인지, 국·도비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총사업은 52건 111억 4,000만원중 23건 58억 6,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9건 52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 또는 11월, 12월 중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내역별로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 6건 6억 7,000만원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시에서 구로이관된 사업비가 7건 9억, 기간미도래 사업이 10건이며 집행중에 있으나 미완료된 사업 및 연중수시 사업 6건 1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96년 회계연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설치 위치는 총연장 14.2㎞를 설치할 예정으로 경수산업도로 4.7㎞,홍안로 3.5㎞, 관악로 4.8㎞, 명학로 0.9㎞, 신도시 배병고등학교 주변에 0.3㎞입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시장이 입안하여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건설과에서 보관중에 있는 미승인 상태입니다. 자전거 도로설치 예산은 '96년 사업비 5억 9,100만원을 전액 시에서 이관된 시비입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도 오타가 있네요. 자전거 도로설치에 보면 여기에는 예산액이 5억 9,13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은 5억 9,100만원인데 30만원은 누가 띠어 먹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여기서 100만원 단위는 끊어가지고.

김장식위원

100만원 단위인지는 아는데 예산서 28페이지 자전거 도로설치 예산액, 이월액 해가지고 5억 9,130만원 그렇죠. 맞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섰어요. 일도 안하는데. 집행도 안하고 누가 띠어 먹었어요. 건설과장이 30만원씩 띠어 먹는 것 아니예요. 과비로 쓰는 거예요. 계비로 쓰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5억 9,130만원이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30만원 어디로 갔느냐니까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똑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김장식위원

계산은 안해 봤는데 누계는 맞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오타가 난 겁니다.

김장식위원

누계는 맞느냐고요. 위에함께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총 계산이 맞어 떨어지느냐고 이게 틀린게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30만원 차이가 나게되죠.

김장식위원

회계상에 또 문제예요. 이걸 감사자료다. 감사를 받는 것 이것 문제가 있다. 동안구청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이것 완전히 시의회를 기만하고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그러네요. 30만원 떼어먹기 좋네요. 100만원까지 떼어버리지 왜 30만원 떼었어 이걸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지금 건설과장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안 맞어요. 속기록에 다쓰여져 있겠지만 예산액 총 111억 4,207만 5,000원 집행이 58억 6,776만 1,000원 이게 다 틀린다고 집행잔액에서 또 틀린다고요. 이게 30만원이 또 도망갔는데 도망갔으면 이게 회계상에도 안 맞을건데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김장식위원

이게 회계상에 안 맞으면 여기는 완전히 구멍가게예요. 동안구청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회계는 제대로 작성이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멎어요. 다른건 전부 검토 다시 다해야 되겠네요. 이것 검토 안해가지고 감사자료 준대로다 믿고서 이것 하나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이것 맞는 것 없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일도 많지만 이것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인데 이것 하나 똑바로 못한다 말이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할 때 며칠 받을.......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밤낮 검토하겠다. 죄송하겠다. 긍정적으로만 매일 그런식으로만 답변을 일관을 하는데 그레 아니라 이게 왜냐면, 다른건 몰라도 아까 도시가스도 타관통과한 것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꼭 꼬잡을려고 그러는건 아니예요.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갈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 잘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자료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뭘 지적을 해주고 할게 뭐 있어요. 다 지적해버리지.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사자료에 제출할 때 원본과 허가서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위원들 손에 들어온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자료는 최초에 직원들이 작업을 해서 총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교정을 본 후에 인쇄가 들어가서 배부가 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매일 잘못된건 숨겨놓고 잘된것만 골라서 주다보니까 이런 오타가 계속 나오는거죠. 원본들을 사실대로 복사해서 주민 이런 오타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잘못된걸 자꾸 감추고.....

김장식위원

아까 김명재위원도 오타나왔죠.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공무원이 동안구청이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설계서 원본입니다. 설계 원본자체가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납니다. 이것도 설계서 원본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인데도 설계를 잘못해서 돈 받아간 사람은 더 받아갔는지도 모르고 덜 받아갔는지도 모르고 다 받아 갔어요. 설계서 원본도 틀려가지고 있습니다. 동안구청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김장식위원

이것이 한두가지 사항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이것 생각을 깊이 해야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 보면 과장들은 과장들대로 작성했다고 도장 다 찍고 직인 다 찍었어요. 지적과장 임영모, 사회과장 오종률, 건설과장 이계학 이 사람들 다 찍고 또 부구청장님은 거기다 확인까지 하셔서 그래서 도장 직인을 다 찍어 가지고 제출한 감사자료가 다른 것 정오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오표가 동안구청에도 또 많아요. 다른데 지금까지 감사라고 몇 개 없었지만 정오가 이렇게 많이 생긴건 동안구청 처음이예요. 뭐가 이렇게 정오가 많고 틀린게 많은데다가 여기도 또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큰 종이에다 정오표 내는데는 동안구청 밖에 없을거예요. 활자자체 전부 쓰는 것도 틀리고 "호"자를 "초"자로 "경"자를 "명"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금액도 틀려요. 369만원, 366만원, 100만원 단위가 300만원이 도망이 가고 왔다, 갔다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정오표까지 제출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오차가 또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 믿고 감사하는 본 위원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오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정오표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가 부구청장이 확인자로써 일일이 전부다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통감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대림공전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도시계획변경 사항과 공사도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한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길이가 629m, 폭 8m로써 '95년 5월 20일 착공하여 '96년 6월 22일 완료한 공사입니다. '95년 발주당시 대신종합건설 윤진식과 계약체결 시공하던중 '96년 3월 대신종합건설이 자금 악화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되었고 부도발생 당시 토공 및 구조물은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써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추진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시공이 불가한다고 판단, '96년 5월 6일 타설 준공하고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96년 5월 15일 익전건설 전정기와 계약 착공하여 '96년 6월28일 포장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대림공전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180m, 폭8m로써 '96년 11월 23일 동인종합건설에서 착공하여 시공하던중 '96년 5월 27일 회사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공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설 준공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곡부락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6년 4월 10일 본 도시계획 도로가 임곡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15m로 확장예정이라는 업무 시달이 있어 더 이상의 사업투자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업무시달 포장방법에 대하여 기이 설계된 이스콘 포장방식으로 설계하여 '96년 10월 14일 동진건설과 계약 체결해서 '96년 11월 15일 공사완료 되었으며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부더가 나고 그러는 것은 건설과에서 그 업자를 건설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공사 계약 때는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의한 등록을 맞췄고 그 업을 할 수 있는 회사로써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확인이 안됩니다.

원범례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만한 공사를 줄때는 그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 공사를 준공 마감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그것을 판단을 해서 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자를 주고 그럴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업자를 부도가 날 정도에 업체를 주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부도가 날걸 사전에 알았다면 가능한데 이 호성국교 진입로와 대림공전 진입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이된 업자입니다.

김장식위원

공개입찰하면 연대책임 계약을 하지 않나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연대계약하죠.

김장식위원

그럼 연대책임 계약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1차는 그 회사가 책임지고 그 회사도 책임을 못지게 되면 이행보증 예치금으로 합니다.

김장식위원

부도가 나면 안양시는 손해 나는게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호성초등학교는 연대책임자가 포기서를 냈구요. 대림공전에는 그 연대업자도 연쇄 부도가 따라서 같이 났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포기서를 냈다고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재정적인 손해나는게 하나도 없겠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손해는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대림공정 소방도로는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대림공전도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전부 익전건설하고 원천계약 그대로 상계해 가지고 계약했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더 남았습니까?

원범례위원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다음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112페이지 '96년도 도로굴착 허가 및 원상복구 관련해서 간접손궤비 징수현황 세입사용내역, 포장 복구를 원인자로 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47건으로 길이 1만 7,475m, 면적은 2만 2,069평방 미터입니다. 원인자 복구의 허가조건으로 간접손궤비 징수는 9,561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96년도 간접손궤비 집행현황은 인덕원 사거리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외 2건으로 사업비 1억 2,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원인자 복구인 사유는 각종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시·군별 북구방식이 각기 상이하여 도로굴착과 복구공사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공사원가 상승 및 복구공사 지연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교통장에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지하매설물 사고위험도 타기관 협조, 교통통제 난이도, 복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 즉시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54조 도로를 점용한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금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인자가 회복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서 원인자 복구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빨리 말씀하셔서 잘 못알아 들었는데 간접손궤비를 지금 현재 얼마를 징수하셨다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9,561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지출을 1억 얼마라구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지출은 1억 2,465만원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간접손궤비가 9,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출할 수가 있었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구청에서 예치금이 총 30억을 예치금을 받아놓고 집행잔액은 지금까지 23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6억 3,481만 1,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손궤비로 같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30억은 애당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손궤비로해서 받아 놓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각 기관별로 매년 누적돼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김장식위원

이 손궤비도 정산 안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손궤비 정산은 안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손궤비가 시 세수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세외 수입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이 재정부서에 들어갑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세외수입으로만 지정되어 있구요 이것은 안섰다고 해서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모아놓고 공사하고 하는.

김장식위원

그럼 돈을 누가 보관하고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이 돈은 세외수입계에서 예산정차에 따라 보관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마찬가지가 아니라 30억이라는 돈도 그렇고 또 '96년도 9,500만원 징수한것도 그렇고 일단 징수가 되는 부분을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틀림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틀림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구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세외수입 예치금으로 통장에 보관을 .......

김장식위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냐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장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지출할 때는 어떤 경로로 해서 써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사업집행을 동일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김장식위원

간접손궤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땅을 파고 복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1.4m 폭으로 그냥 양쪽을 파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카타로다 파서 씌운자리에 양쪽으로 30㎝씩 이쪽도 30㎝ 이쪽도 30㎝ 양쪽으로 15㎝씩 30㎝ 그부분이 만약에 침하가 됐다든지 했을때에 사용하는 돈으로 이 손궤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에.

김장식위원

그렇게 되야 되는건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덕원 쪽에다 이걸 관양동이나 비산동이나 호계동 것을 갔다가 손궤를 받아가지고 인덕원 쪽에다 가가지고 손궤비를 다 써버렸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알고 있지 않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인덕원쪽에는 전에 굴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경계석 이런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 주위를 복구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96년도 9,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먼저 30억 받았던 것도 있고 그것 보태가지고 그 인덕원 쪽에다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 굴착 허가가 나간 부분이나 손궤비 받아드린 것이 인덕원쪽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데 다 받아가지고서 거기다 투자하냐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그런데 올해에 굴착한 것은 작년도에 바로 하자라든가 침하가 안나오고 다음해에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손궤비로요.

김장식위원

이 손궤비라는게 제가 지금 설명을 분명히 드렸어요. 손궤비에 대한 왜 징수하는가를 설명을 드렸고 어디에 쓰여지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달리하고 계시다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갑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뒤부터 사용을 하거든요.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건설과장님! 1억 2,000만원을 다 인덕원에다 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침하되고 그런 부분에 '96년도에 지출한 것이 총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덕원 사거리 부분에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공사 2건이 1억 2,400만원 거기다 섰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궤비를 받아가지고 손궤비 목적으로 씌여지질 않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주민편익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인심써야 될 부분에 가서 공사를 해주게되는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95년도에는 집행이 안돼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한번 있죠. 여기서는 모르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게 지적된 바가 있고 '96년도에 9,500만원만 징수를 했고 인덕원 그쪽에다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갔고 지금 현재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30억 중에서.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6억 3,481만 1,000원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30억을 원래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데서 다 받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손궤비 받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면제가 아니예요. 손궤비는 면제가 없습니다. 도로사용료나 이것은 면제가 있어도 부구청장님도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도로사용료나 지장물 사용료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나 국가기관은 면제가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손궤비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공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면제부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받았죠.

네.

김장식위원

미납징수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이게 같은 안양시 것이라고 안받는다는 자체는 회계가 틀린데 거긴 특별회계고 이쪽을 일반회계인데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분명히 받아다가 일반회계에다 세입재원으로써서 거기서 생기는 부실공사 요인이나 또 아니면 하자공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동안구청에 관한한 땅은 동안구청장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 도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굴착허가를 냈고 분명히 합당한 절차를 다 겪었기 때문에 된건데 절차상에 손궤비를 징수 안했다는 자체는 책임이 동안구청 건설과에 있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안양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난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청이 구멍가게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형, 아우해가면서 나눠쓰고 말지 뭘 그래요. 남줄 것 뭐있어요. 이게 회계자체가 틀려요. 저쪽에 상수도사업소 물장사요. 우리 안양시민을 상대로 하는 물장사예요. 저기서 적자를 보내 뭐내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돈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받을 건 받아야죠. 안받는다고 봐준다고 그래서 동안구청 예산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30억 모아놨던 돈중에서 6억 3,00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현재 손궤자체에 대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우리 건설과장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동안구청 관내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주는 기존도시 관양동, 비산동, 호계동 쪽에 굴착부분에 대해서 칠하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침하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기전에 10일내지 15일 정도를 이잡듯이 각 동마다 골목마다 다 뒤진 사람입니다. 전부 어디가 침하가 됐고 왜 어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겼는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6억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설계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공사가 다 되야될 것으로 보는데 자체에도 어떤때는 뗀빵에 두군데, 세군데씩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회를 딱 노리고 있어요 거기다 5㎝덧씌우기 재포장 공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또 주민들이 길바닥이 자꾸 찢어지면 자꾸 구청에다 동장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당장 해달라는데 "큰일났어" 빨리 해줘라 이거야.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또 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한 도로가 일단 됐다가 또 뜯고, 뜯고 이렇게 자꾸 반복인데 이 간접손궤비를 만안구도 마찬가지 였었습니다. 작년에 간접손궤비 가지고 밤 11시까지 갔던 거예요. 관계서류 한번 다 끌어내보까요. 간접손궤비 우습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간접손궤비가 어디, 어디 쓰여져야 될 것도 시실 연구를 다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자꾸 우습게 넘기시는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이런 부분에도 징수해야 될 때 징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난방 같은 것 지역난방 징수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역난방은 징수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열거 돼있는 사항에서 상수도사업소 외에는 다른데는 다 징수한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무튼 6억 3,000만원이면 앞으로 굴착허가가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도 굴착허가 나갈 때 마다 아마 이것 많이 예측을 해와야 될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건설시설비로만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여기 건설과장으로 그대로 계실는지 몰라도 이 부분 만큼은 분명히 행정감사시에 또 짚고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상기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살고 같은 돈 가지고 조금 절약해서 세금 덜 낼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안양시 건설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테니까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리것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이 손궤비가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재정과 세외수입금으로 입금 돼가지고 세외수입 통장으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시재정과어디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김장식위원

보관하고 있는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통장으로 보관했다가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인출 해주죠. 그런데 잔액이 6억 3,000몇 백만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하여 지하보도 9개의 명칭, '9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세대종합 건설의 공사개요 '95년 6월 5일 공사에 대하여 2개월간 각기 다른 회사에서 공사한 사유, 지하보도 뉴코아 및 벌말역 지하보도가 '96년 3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하보도는 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하여 '95년 4월 2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만안전기 유종국이 평촌신도시내 지하보도 접수정실 전기 설비공사를 신도시 지하보도 9개에 대하여 사업비 1,14만 6,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실시하였고 '96년 3월 토지공사로 하여금 공사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96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 평촌 지하도는 전기, 설비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평촌 지하차도의 조명등 교체공사로 램프, 안정기 교체와 39개소를 보수하였고 시비는 1,974만 5,000원이 투입됐습니다. '95년 10월29일에서 '96년 4월 16일까지 세대종합건설의 천장 교체공사는 지하보도 9개소의 천장이 그물망제로써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분담금 4억 2,752만 3,000원을 투입하여 지하보도 천장제 교체 및 조명등 시설물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5년 6월 5일 공사에 대하여 2개월간 각기 다른 회사에서 시공한 이유는 '95년 4월 21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지하보도 집수정실과 전기설비 공사이고 '95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사는 평촌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공사입니다. '95년 12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사는 지하보도 천장교체로써 각기 다른 공사입니다. 지하보도 뉴코아 및 벌말역 지하보도가 '96년 2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예정에 있었으니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유에 대하여는 '95년 11월 감사원 감사시에 벽체 화강석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적이 되어 토지공사의 재시공으로 착공해서 3월부터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3공구의 시공자인 우성건설이 부도처리 되었고 추진이 미흡해서 '96년 11월 에 3공구에 대하여 벽체 화강석 교체는 완료하였으며 뉴코아 캐노피 유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니 수일내에 완료하겠다는 우성측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벽체 화강석 파손은 귀인동 지하벽체가 재시공 중에 있으며 시공자인 건영이 부도로 하자보증 이행금 청구로 인하여 당초보다 늦게 착공돼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토지공사의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의 명칭에 대해서 당초 토지공사에서 지하도 9개를 만들 때 그냥 벌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학교나 특정 건물은 지칭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감사자료는 본청 건설과에 구청에서 자료를 낸 자료를 보고 제가 그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답변은 구청 건설과에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구청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보도 9개 조명불량 램프, 안정기 교체 39개는 지하차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관내에 지하차도가 3개 뿐이 없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도가 4개소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이 인쇄가 구청으로 보낼 때 잘못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항상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본청으로 자료를 보낼 때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원래 구청 건설과에서 자료를 보내야 될 사항인데 본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본청으로 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4월 21일부터 '95년 6월 12일까지 수중펌프 교체 두 개, 수중펌프교체 하나,수중펌프 교체 하나 그다음에 램프안정기 교체 39개하면 같은 만안전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같은 만안전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렇게 세분화 됐냐, 이런 얘기죠.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지금 건설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걸 핸번 와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차도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된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 다음에 이건 세대종합건설에서 '95년도 4월 21일날 한겁니까? 지하보도 천장교체 9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95년도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4월 16일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5년 12월 해놓고 그 밑에 4월 16일 연도를 안써가지고.

이규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지하보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보도 모타설치가 1억 2,600만원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 및 벽면청소가 1억 2,000원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하고 '96년도까지 공사가 끝나 뒤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지하로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직제개편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1,000만원을 세운거구요. 지하보도 모타설치하고 집수정 준설 청소는 본예산에 세운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시설비에 지하차보도 유지관리가 1억 4,000만원입니다. 12월중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부터 '96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보도 차도 정비를 하셨는데 예산을 또 3억원을 '96년도에 세우셔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길래 어떻게 수리를 했길래 또 이 많은 예산을 쓰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보도 모타설치비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은 모타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구요.

이규용위원

지금 '95년도 4월 21일 4월 30일까지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 고장이 또 났다는 얘기죠. 그 고장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부분이 계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도 벌말역앞 지하보도는 수중램프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물이 차서 펌핑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내일 한번가서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각동의 동장님들이 365일 하루에 두 번 점검을 하셔서 아마 구청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서류로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비단 우리 평촌신도시내에 보도는 우리 동안구청 재산이요 또 우리 안양시민의 전재산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치해 좋으면 안됩니다. 지금 천장을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군데가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둘러 보시고 '96년도 예산 약 3억원 사고이월 되는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올해저부 집행을 하구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할 겁니다.

이규용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구석, 구석 잘 찾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게끔 아끼셔 가지고 앞으로 불편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하보도 유지관리바라든가 지하차보도에 모타펌프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작동이 안되는데도 있고 또, 지금도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차후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좀더 꼼꼼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우리 이계학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 우선 순위결정시 객관적 자료 뒷받침이 적고 4등급 평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크다. 기본조사는 어떻게 하고 결정자료, 기본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작업시 우선 각동에 지시해서 주민요구도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 직원 및 사업부서 직원 합동으로 현지 답사하여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성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평가하고 사업의 중요성등 3개 항목에 등급평가를 해서 총 평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세입 및 세출등의 시재정 상태에 따라 다시 심의조정하고 최종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127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에 2건 완료, 2건 추진중에서 어디가 완료되고 어디가 추진중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건, 8억 7,800만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완료는 동편부락 소하천 정비공사로써 관양1동 그린벨트 지역 동편마을 논에 흐르는 조그만 소하천의 견치블럭을 300m 쌓는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는 1억6,500만원 투자해서 7월달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동일방직 교량에서 하류쪽으로 대한전선교량까지 1.5㎞구간에 학의천 정비사업으로 준설 1만 895입방 호안블럭설치 117m차집관 연결 19개소 계단설치 3개소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안양천 정비공사로써 위치는 호계3동 군포 대교에서 학의찬 합류 지점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찻집관을 14개소 연결하고 저질 오니제거 폐콘크리트 등 12월 25일까지 추진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의천 수질정화 설치공사입니다. 이 위치는 학의천내에 동일방직 바로 뒤편 하천고수부지에 설치되는 겁니다. 5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갈역간접 접촉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학의천이 30PPM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보고 110페이지 그리고 '96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한 보고서와 그린벨트 건축물 현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그린벨트 건축물 현황과 '96년 1월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하여 주택은 18동, 축사는 37동, 공공시설은 13동, 종고시설은 9동 기타 155동이 감소하여 총 135동이 증가한 것은 당초에 '96년 1월 업무보고 자료 작성시에는 주택은 한사람이 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1동으로 작성이 돼서 증가가 되었고 축사, 공공시설, 종교시설은 '96년 1월달에는 허가된 사항만 기재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기타 155동이 감소한 것은 부속자 및 음식점을 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총 135동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이 자료작성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서 보면 지금 건수가 135건이 늘었단 말이예요. 135건인데 정식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한 것이 22건 그다음에 무허가 단속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 것이 15거란 말이예요. 그래 총 37건은 어쨌든 손을 댄 사항입니다. 나머지 98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느냐 98건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주택을 한사람이 두동 가지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 파악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하시러 나오셔 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안 나왔단 말이예요.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몇시입니까? 그럼 뭘가지고 나오신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건이 차이가 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주택은 18건이 차이가 나면 98건에서 18건 빼면 80건 그다음에요. 지금 파악은 됐는데 그럼 80건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96년도에 작성한 동수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화를 시켜서 다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은 완전히 허위보고 했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허위보고가 아니고 문서를 작성할 때 '96년도에는 기타란에 몰아서 넣어넣고 이 감사자료에는......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부속사라는게 있죠 209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 때는 부속사가 전혀 없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기타란에 183건이 있었다고 합치면 그 숫자예요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기타란 183건 하고 28건하면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131건.

종문

홍종문위원

28건하고 183건 그다음에 209건하고 28건하고 237건 그렇게 해도 54건이예요. 그게.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홍종문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답변과정 중에서 원활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계속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다만 부분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내 건축물현황에서 '96년 1월 과 감사자료가 상이한 것은 주택은.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상이하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죠. 지금껏 얘기한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차이가 아니고 그동안에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발생분의 대한 현화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차이를 자꾸 얘기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추가발생 된 것은.

종문

홍종문위원

총 몇건입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주택 18건이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추가발생분이. 그러니까 '96년도 들어와 지금까지 추가발생분이 몇 건이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6년도에 15건이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전부다 허가사항이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불법건축물 단속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건 불법건축물로 단속한게 15건, 정식허가 받은 사항, 적발된 것이 15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축허가 현황을 21건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한게 21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전부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더 이상 없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더 이상 발생된 것은 그동안에 발견을 못한 사항이겠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옛날부터 내오돈 무허가 사항을 추가시키고 그런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때 하고 지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135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 차이가 나는 원인만 밝혀 주십시오. 정확하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주택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두동을 가지고 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그건 아까 얘기 했잖아요. 18건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18건 해봤자 이게 얼마예요. 36, 18 좋습니다. 54건 지금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135건인데 추가발생분이 다른 것을 얘기하진 않고 보세요. 1월달 업무보고때 총계가 520건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655건이죠. 그럼 차가 얼마입니까? 135건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바로 그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것은 유인에 나타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135건이 추가발생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18건을 더 추가하더라도 54건이다 이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한거냐 이런 얘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나머지는 무허가가 안들어 갔던게 다시 들어갔구요.

노춘복위원장

이계학 건설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11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나와있는 현황하고 '96년도에 새로 증축이라든가 개축 혹은 신축으로 허가난 사항하고 이것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건지 안돼 있는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135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잘 모릅니다. 어떤건지.

종문

홍종문위원

축사다, 주택이다, 부속사다 공공시설, 종교시설 기타비고 이런걸 떠나가지고 총계만 가지고 얘기하자구요.

노춘복위원장

업무보고 자료를 보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업무보고자료에 520건이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1월달 업무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이 135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발생이 아니구요 이 숫자는 착오가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뭐가 착오입니까? 쭉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135건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 18동하구요. 축사, 공공시설, 종교시설해서 무허가가 59동이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란에는 작년도 자료가 안맞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정리르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홍종문위원님 있는데로 와서 지금 답변자료 내용같고 또 지금 홍종문위원님 질의하는 내용하고 빨리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뭐가 안맞어도 한참 안맞지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지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21분 감사계속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자료 520동에서 '96년 감사자료에서 135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 18동, 무허가 59동, 기타 58동해서 총 135동이 '96년 1월 업무보고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잘못된 것으로 끝납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제가 7월 1일자 발령 받아서 건설과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미처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모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동안구 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75페이지 '96년도 지적과 총 예산액 7억 2,601만 9,000원중 잔액 3억 3,935만 7,000원에 대해 불용 예산액 현황을 밝혀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3,935만 7,000원중 3,802만 8,000은 3회 추경예산액에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2만 9,000원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지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만 하는 이유 지적공사 단독으로 측량접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 대해서 지적과 직원이 접수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대행법인으로 지정이 된 비영리재단법인이 대한 지적공사로써 전국 시·군구에 1개 지적공사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분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발생할 때에는 지적공사 지사의 기동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측량접수도 지적공사 직원만이 접수가 가능하고 현재 지적공사 직원이 구청민원실 창구 근무를 하고 있어서 민원접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다음 것 한가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공유 전체가 아니라도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유상태의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있게 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라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기간도 '95년 4월 1일서부터 2,000년 3월 30일 5개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1/13이상 동의를 얻을 때는 분할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적법 28조 2항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만 분할측량을 하고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적공사에서만 하면 예를 들어서 분할측량을 할려고 구청민원실에 갈 것 아닙니까> 갔을 때에 지적공사 직원이 있으면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분할 측량 신청하러 갔다가 한시간도, 두시간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 시민이나 주민이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시간상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적과 직원이 앉아서 접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측량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과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도 있는건데 지적공사 직원이 아니면 접수를 못 받으면 시민들은 측량신청하러 갔다가 그것도 안양에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먼데 있는데서 왔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 한, 두 번이 아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 보는거예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 내용은 잘 듣겠는데요. 앞으로는 직원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지적과장님이 지적공사에 지시라고 그럴까 감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 몇시에 나와서 점심시간 한시간을 제외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그 사람이 있어서 접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런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왔다가 빨리 측량신청을 해야 되는데 직원은 없죠. 빨리 해야 되겠는데 사실 비리의 소지도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다구요.

노춘복위원장

전화민원도 받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전화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편으로 측량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은행에.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우리 원범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참 좋은 지적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지적공사에서만 접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석을 하지 않고 한번은 민원이 제때에 업무를 보고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지적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차후에 발생도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지 일원화에 따른 기획단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제작 준비 방안이라든지 예산충원에 대한 사항은 설명하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내무부 기획단을 지금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하고 심의나 시달린 사항은 없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는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96년도 10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기획단이 설치는 그 구성원은 총괄반, 도로반, 건물반, 지도제작반으로 하고 또 금년에 안양시를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미국이나 이런데는 건물번호라든지 도로명을 부여를 해갖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되고 있는 주원인 년간 또 몇 개가 망실이 되는지 또 사전에 각 주무부서에 협의되고 있는 사항, 원인자복구대책 기존점 1점에 대한 복구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기준이 망실이 되고 있는 원인은 주로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으로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 '96년도에 대한 손실 망실은 약 149점이 되고 현재까지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망실은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초에 각 주무부서에 기준점 망도를 송부하고 각종 공사계획을 통보받아 사전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부득이 훼손한 경우 훼손할 훼손 원인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784만 9,320원에 대한 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내년도 부터는 지적측량 기준점 훼손을 도로공사등 훼손, 매물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 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각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불가피하게 기준점을 훼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철저하게 지적하여 원인자 복구비용 징수원칙을 적용할 예산낭비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점 1점당 복구비용은 5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7년도 축적변경사업 계획중 호계동 럭키아파트 인근 지역이라 함은 어떤 소요의 예산중 국비지원이 있는지 여부, 지적도는 1/500이고 도시계획도는 1/1200인바 민원방지를 위한 홍보 통일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획정리 사업으로 재택지로 기이 택지개발이 완료된 인접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변경하여 수치화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7년도 럭키아파트 주변 호계2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에 대해서 구획정리 6지구, 8지구에서 제척된 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지원은 없고 잔액이 지방비로 재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도면 제작은 시청도시과 소관이나 축척변경 사업전 사전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 의견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도를 1/500로 제작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안구 전지역이 수치화 시키므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본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임곡지구 측량차이 및 불부합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부합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불부합 정리가 불가능합니다만 임곡지구가 공영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집단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해없이 형평에 맞게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디 되면 지적불부합지가 자연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의 질의에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용위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노춘복위원장

지적과 말입니까?

이규용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노춘복위원장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하세요. 원위원님 못 들으신 것 있습니까?

원범례위원

이게 감사자료에 없는건데요. 강인용 구청장께 질의한건데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원범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의 주차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다면 단속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오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청내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관내 청경들이 그걸 과태료 부과 딱지가 아닌 주차위반을 붙혀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원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일이 일어나면 방송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사실 여기계신 위원님들 혹은 동안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다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직접 목격을 했고 또 그것이 한, 두 대 관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스티카를 붙혀 왔어요. 또 밖에 나가면 밖에도 많이 붙혔더라구요. 며칠전에도 감사준비차 동료위원들 하고 같이 이 지역에 왔다가 차를 거기다 대면 우험하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댔는데 보니까 다른데도 붙혔더라구요. 우리 동안구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스티커를 아무데나 막 붙히는 것 같에요. 도로교통법에 쓰게 돼있는 스티카를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 예산중에서 스티커 예산을 이번에 다 삭감시켜 버리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도 나중에 예산요구때 분명히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으로 보고 또 한가지 석연찮은 것은 위원차를 붙히면 우리 의회마크가 있는데 의회마크에다만 붙힌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의회의원들이 다니는 것이 보기 싫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시켜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마저도 사실은 갖게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예산서를 올렸을 때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청내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주차위반 그것은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계도차원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고 적정한 선에서 예산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계학 동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호계동 900-12소재한 경원여객의 대표자 황원진의 도로점용 허가면적 86평방미터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 결과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장소가 한 개소가 아닌 호계동 900-12번지 한 개소와 900-9반지 한 개소 총 2개소임을 본 위원이 확인하였고, 동안구청의 900-12번지 점용 허가면적이 허가대장에는 36평방미터 900-9번지 점용허가면적이 허가대장에는 30평방미터 2개소로 밝혀졌고 경원여객에서는 86평방미터가 아닌 120평방미터를 약 10년간 1,7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이계학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아까 서류를.

노춘복위원장

서면요구를 했는데 안왔습니까?

이규용위원

왔는데 답변하고 틀려서 재질의 해야 됩니까? 보충질의 해야 됩니까?

노춘복위원장

다시 재질의 해주세요.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지하보도 청정교체 9개소 시공자는 세대종합건설이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95년 12월 29일 상호(주) 동서전선에서 5,515만 5,000원이라는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천장설비 공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이 같은건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지금 9시 30분입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할테니까 철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즉답이 안되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연관되는 '97년 투자사업 우선 순위중 순위넘버 네 번째에 있는 교통운영 개선사업 일명 TSM이란 사업 1식해서 1억원이 '97년의 계획에 돼있습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을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막연하게 1실해서 1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순위 5번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50개소 해서 1억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으시라고 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50여개소에 대한 위치를 명시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22시 정각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34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도로점용 부과징수 현황에 경원여객은 대표자 황원진씨로 점용허가 면적 86평방 미터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36평방미터와 30평방 미터 2개소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120평방 미터에 대한 10년간 사용료 1,700여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원여객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2개소에 대해서 66평방미터를 허가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재조사 해서 지방세 징수의예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완납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규집에 도로법 제 43조 및 86조 2항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요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하면 과태료를 부과 하셨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부과 안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방세 징수와 도로법 관계를 다시한번 최종 점검해 가지고 해당된다면 부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동 법규집 제16조 3항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게시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게시하여져 있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안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에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허가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공고하였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시에 공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를 잘 모르셨죠? 도로법 제40조에 대해서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며칠전에 봤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며칠전에 아신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하고 본위원과 같이 현장에 가셨었죠? 그때아셨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 도로법 제24조 3항에 점용물에 관하여 관리청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제대로 관리 안하셨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사실 제가 7월달에 와서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모든 사항을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점용허가 사항을 목측이 아닌 실측으로 정확하게 계상하여 미징수된 부분을 합산 징수해서 안양시 세입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한가지 아까 보내주신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91년에는 부과된 금액이 71만 4,480원인데 '92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올라있는데도 한 K40%가 덜 걷혔거든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도 4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1헤베당 0.025를 곱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안나와요. '92년도에 징수한게 48만 9,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9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가 있었는데도 71만 4,480원을 집행 했습니다. '92년도에는 부과금액이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없었고 토지대장상에 나오는 등급법이 있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91년도에는 등급이 더 높았습니까? '92년도 보다. 그렇지는 않을텐데. 공시지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92년도 것도 이것이 차액이 40만원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도로법 시행령 보면 평방미터는 120평방미터로 해서 0.02를 곱한 금액이 도로점용료로 부과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48만 9,000원만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징수가 한 필지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시고 그러니까 1,700만원외에 40만원까지 1,740만원 정도와 과태료 50만원하고 해서 1,800만원 정도가 더 받아들여야 될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만 던져놓고 끝낼게 아니라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정확히 측량해서 도로점용된 부분에 노란 페인트 색상이나 구역을 지정해서 누가보더라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시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늦어도 내년정기부과 때까지는 이것 이외에 전체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법대로 집행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측량을 해서 점용된 부분을 노란색 페인트로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되겠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담당공무원이 목측이 아닌 실측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에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2페이지 투자우선 순위 넘버 4번 TSM교통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9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하고 넘버 5번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을 투자 50여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 사업 즉 TSM사업은 위치는 경향아파트 만안로와 산업도로 삼거리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서 시에서 시달된 개선안이 있습니다. 수원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만안로 쪽으로 갈려면 신호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개선계획은 수원쪽에서 산업도로로 가다가 다시 좌회전해서 만안로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억이 교통개선 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교통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표지 규칙개정작업이 '96년 11월말 완료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개정안의 확정에 따라 도로표지 안내지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비를 시행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표지판의 신속한 정비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목적 진입에 도모하고자 관내 설치된 369개 도로 표지판정비에 대하여 '96년 2월 예산 1억 8,000, '97년도 1억원을 합해서 총 2억 8,000의 예산을 확보 계획하였으나 '97년 예신심의시 시 재정상태에 따라 '97년도 예산 1억원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월된 1억 8,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도로 표지판 규칙이 개정되면 관내 369개소중 5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하여 세대종합건설에서 지하보도 9개소에 '95년 12월 29일 계약 시공한 공사와 동서전선에서 시공한 공사가 동일 공사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 지하보도 공사와 관련하여 세대종합건설에서 '94년 12월 29일 계약시공한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천장보수 공사계약금은 3억 2,881만 5,000원입니다. 그 공사와 동서전선에서 '95년 12월 29일 계약 시공한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천장, 전등, 설비, 교체공사 계약급은 5,515만 5,000원입니다. 이 공사와 신도시내 경기은행앞 지하보도 천장, 보수교체공사 계약금은 4,390만 3,000원입니다. 이 3개의 총 공사비가 4억 2,787만 3,000원입니다. 먼저 답변한 사항중 토지공사 부담금으로 답변드린 4억 2,752만 3,000원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4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비로 공사를 하신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4억 2,700만원은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이계학과장님에게 거의 질의가 다 끝난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이과장께서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제일 많이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관계는 7월 1일날 안양시 직제개편이 대폭 되어서 건설과의 명을 받고 약 5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과장께서 건설과장으로 5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업무의 추진 이런 부분이 1개과를 관리하고 또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몇가지를 일문일답을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건설과의 계가 지금 몇 개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6개 계입니다.

한삼석위원

과인원이 현재 정규직이 몇 분이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정규직이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건설과의 6개 계에서 1일 평균 관련 결재를 보통 몇 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일지만 20여건 되고 건축·민원서류가 하루 평균 따졌을 때 20여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불편사항 이것이 평균 2∼3건씩 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매일 회의에 평균으로 봐서 몇 번이나 참석하세요? 회의에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회의에는 매일 아침 들어갑니다.

한삼석위원

정기적인 것이라든가 외부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한삼석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다보면 반드시 주무과장이 현장방문이나 어떤 보고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든 출장가시는 경우가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주로 출장은 오전에 결재를 하다가 오후에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과장께서 우리 업무관리를 하는데에 그 건설과에 계나또는 우리 직원을 관리하는데 적정하다고 느끼세요? 과중하다고 느끼시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만안이나 동안이나 건설과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6개 계가 있는데요.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벅찬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본위원 뿐이 아니고 우리 감사를 하고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도 아마 우리 이과장께서 건설과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준비라든가 답변자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은 곤욕스럽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7월 1일 직제개편이 됐던 문제가 솔직하게 우리 이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도 얘기해 주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셔서 상급자나 또는 상급부서에 어떤 견의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본 감사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입장이 되신다고 해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조직개편 된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한 사람이 건설과의 6개 계를 관리하는데 너무도 벅차다는 것은 저희 상사한테 뿐이 말한적이 없습니다. 사실 벅찬 느낌이 들고 해서 청장님께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

한삼석위원

왜 본 위원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직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자료에 될 사항은 우리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와 직접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논란이 많았었던 것 느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가 또는 어떤 서류를 제시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어떤 주무과장께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계를 맡고 계신 계장님들이나 어떤 차석분득이 계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소리, 시민의뜻, 시민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행정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양질의 행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하 주무과장님들 또는 일선의 책임자인 계장급에서 특히 어떤 행정에 대한 모든 준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어떤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노력 이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감사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과장님께서 수고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의회활동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안양시에 어떤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의 운영부분, 이런 부분이 기회가 있으면 시와 협의할 때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미에 직접 우리 이과장님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 아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장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수관에 대한 각종 관의 통과 실태를 전면 재조사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험한 각종 가스사고의 선례를 볼 때 일단 사고발생시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례로 본위원회 감사중 호계3동 649-1 앞도로 굴착을 통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한바 하수관 600㎜내에 75㎜의 도시가스관의 통과하여 시공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원인은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적으로 허가해주는 소관부서의 행정에 있으며 또한 복구공사도 원인자 복구원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의 현장검사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바 현장 감사한 호계3동 649-1앞 도로의 경우 8m폭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m깊이에 매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구공사 또한 모래와 골재로 포설하지 않고 흙으로 마구잡이로 되메우기 실시한 사실을 본위원회 전위원은 확인하였으며, 또한 통신공사의 통신케이블도 동 주소지 소재 맨홀 번호 28번의 중앙을 관통하여 표층으로부터 약 40m깊이에 시공되어 있는 사실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전에 만안구 관내에서 발생한 조영리빙타운 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환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둘째로, 평촌신도시내 단독필지 건축허가에 원칙과 법령에 의한 행정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기존 택지에 건축허가시 일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행정오류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해석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사안인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인한 일부 주민의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기관의 공정력 마저 위협당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명령 등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법령 저촉여부 및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후 처리하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태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60∼90% 이르는 각종 예산잔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금년에도 편성된 각종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년초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셔서 주민수혜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남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여타 긴요한 당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의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안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선진국형 지번제 실시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본제도는 구지번과 신지번이 혼재하고 신시가지 체계와 기존 도시체계의 지번 부여 방식이 상이한 관계로 혼선이 있는 안양의 지번부여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시행 초기에 다소의 혼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과정 또한 반드시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작업과 관련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실사와 면밀한 작업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로, 동안구는 지역의 일선기관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와 현안사업의 집행등 사업의 집행부서이므로 보다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행정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 골목길 포장사업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각종 관로 설치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하여서 지역주민 수혜와 관련된 사항은 일정 지역이나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여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허가와 관령하여서는 관계공무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투자사업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주민 수혜도 사업 요구 정도 등을 명확히 검토하셔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업 우선 순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각 동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주민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안양시 행정의 얼굴로써 동민화합과 봉사행정을 직접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 선출이후 변모하는 지방행정의 참모습을 제시하며 진정한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역할수행이 필요해진 만큼 주민이 진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불편 사하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순찰을 강화하여 골목길 포장, 각종 노점상의 불법행위 각종 시설물의 노후·보수 여부등을 확인하여 보다 세밀하고 활동적으로 동행정에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행정의 주기능은 각종 민원처리와 주민화합의 촉매 역할 수행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각종 투자사업 선정시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상급 기관등에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수감 태도를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내에 구청 소관 업무 전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여 보다 간결 명료한 질의·답변이 되어야 함에도 금일 감사진행중 일부 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사적인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동안구청장 강인용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동안구지적과장 임영모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 비산1동장 배찬주 비산2동장 황명호 비산3동장 서정만 부흥동장 김정열 달안동장 김선동 관양1동장 이기동 부림동장 유영창 평촌동장 김영희 평안동장 권영길 귀인동장 박경수 호계1동장 차용조 호계2동장 유정웅 호계3동장 최희용 범계동장 이승우 신촌동장 임무식 갈산동장 권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