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 앞에 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양좋은 목소리로써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현황과 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건강관리사업으로서 임산부를 341명을 등록을 해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하고 109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동에 있는 구세군 여자관에 수용돼 있는 미혼모 임부에 대해서도 13명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중에서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해서도 34명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건강관리도 1,686명에 대해서 성정단계별로 주기적으로 건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36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했고 421명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교육으로 4만 2,236명에 대해서 각 계층별로 가지고 있는 시청각 교재를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민건강 증진사업니다. 첫째 노인운동프로그램 개발 시행으로 시범적으로 2개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8주가 격일로 간호사가 시설에 출장을 해가지고 개발된 운용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지도한후 교육을 종료를 하고 스스로 매일 운동을 하실 수 있을때까지 노인정별로 책임간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월 1회 순회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을 이 운용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예방을 위한 의학검진으로서 저희들 4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요화학혈액학 및 생리기능검사 등 29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은 개인상담후에 체력측정과 영양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견을 기록을 해가지고 구민체력센타로 송부를 해서 지금 108명이 의학검진을 마친 실정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시민봉사실에 간호사 한사람이 고정 배치가 되어서 혈압과 요당을 즉석에서 측정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고 건강상담이나 또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5명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구강보건관리에 대해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및 구립유아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치가 나는 연령군에 대해서 어금니 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시행을 해서 치아우식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불소도포를 218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어금니 홈메우기는 82명에 대해서 벌써 시술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지금현재 4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반이 의사와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80회 출장을 해서 2,082명에 대해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으로서 새마을 보호대상자중에서 상경자와 건강자를 대상으로 우리 간호사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호를 제공하고, 또 건강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연인원 4,893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로 노인정이나 취로사업장,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복지시설등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동순회진료반이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진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60회 1,796명을 진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시책사업에서 제외는 되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영구피임시술 139명, 또 일시피임약이나 기구를 보급한 실적이 2,620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으로서 예방접종을 유,무료 합쳐서 2만 3,588명에 대해서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3종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BCG예방접종을 취학,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3,90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X-레이를 4,790명에 대해서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환자는 372명을 등록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는 2만 341명에 대해서 STD검사와 혈청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한방무료진료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대상으로 서대문구 한의사회와 협조해서 14회 660명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한방 침이라든지 뜸, 투약을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언제 했죠?

10월31일.

그것을 말씀해야지.

추진 실적은 10월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1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추진실적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계획입니다. 성인병 고위험 연령군에 대해서 의약검진 및 체력측정과 영양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처방 및 합리적인 식생활을 제시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40세 이상 인구는 11만 1,782명으로 전체인구의 30%입니다. 그리고 진료 및 지도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사를 비롯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의약장비는 37종 45대이고 체력측정장비는 16종 1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인력중에 영양사와 체육지도사, 체력측정장비는 구민체력관리센타에 있는 인원이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력관리센터의 체력측정 및 영양평가의 기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는 시행을 하고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학검진은 2년에 한 번 체력측정은 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전화예약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4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본인이 검진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금년은 3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약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중에 보건지도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의사 진찰 및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진료과나 2차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종합소견을 기록해서 운동처방 및 영양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체력관리센타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은 체력관리센타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의약검진 결과를 기초로 해서 체육지도자가 형태라든지 심폐기능, 체력 이런 것을 현대적인 측정장비로 측정을 한 후 적절한 운동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측정치는 컴퓨터에 자동 입력돼서 개인기록을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평가도 체력관리센타에서 전문영양사가 의약검진을 기초로 해서 식습관이나 영양소섭취 실태를 조사한 후에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등을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108명에 대해서 의약검진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으로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심전도기 1대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네, 김평락 위원.

네, 문화체육회관에서 구민체력센타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거기 인원도 있고, 장비도 있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서대문구 체력관리센타는 서울시 YMCA 서대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체력측정장비는 16종 19대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기계를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시설, 인원이 고정된 체육지도사나 영양사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MCA에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의 실적을 보건소에서 가로채는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약검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로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체력건강증진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YMCA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에는 의약검진을 다른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의약검진 부분은 우리가 맡고 기존에 있는 체력하고 영양관계는 그 쪽에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다 한 것처럼 설명이 됐어요, 실적이. 그런데 연계해서 의뢰하고 있을 뿐이지 보건소 실적은 아니죠.

의약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검진센타를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지원도 없고.

예산지원도 없습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12페이지에 보건교육에 대해서 4만 2,236명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3만 2,000명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3만 2,000명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내소자들도 있겠지만 지역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다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하고 저희 지역 TV에서 나가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된 숫자로 교육된 것으로 봐서 잡은 숫자입니다.

추정치지 실질적인 교육자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등록하면, 등록된 유선방송같으면 등록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록된 숫자에다 이것을 몇 회씩 횟수를 방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 번으로 잡아서 교육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예비군, 학생, 접객업소종사자 전의경 이렇게 돼있는데 시청각 교육내용이 전부 다를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개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혼이 나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이에요. 예비군에는 무슨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강상담설치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실적 475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몇 회에 이렇게 시민봉사실에 와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건 왔는데 몇 명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을,

일주일에 두 번 나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네, 보강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실적은 4,8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몇 명에 몇 회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밑에는 순회진료가 69회 천 몇 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나와야 알아보기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모아서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참작해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또 있고 한데 맨날 이렇게, 이게 한번, 어저께 가져온 것은 한 장씩이었는데 한 번 호롱에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한번 더 치면 곱으로 늘어나겠어요.

정혜연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노인운동 프로그램 9개 노인정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순회진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서면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방문간호사 해가지고 방문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생활보호대상자등 거동이 불편한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복합된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가정복지과가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이 따블되는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12페이지에 건강상담소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475명 실적이 나왔거든요? 1일에 한 명 조금 넘는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12페이지에 건강상담소설치운영, 475명 6개월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하루에 한 2명정도 되네요. 실적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우미하고 저희들 이동방문진료하고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일반도우미로 나가는 사람들은 가사일에 불편이 있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을 도우미라 하고 저희들 이동진료반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바로 청진도 하고 진찰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투약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소견서를 발급해가지고 2차병원에다가 이송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건강상담소는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2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라든지 내소하는 그런 환자들도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만 나와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습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정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180회에 2,082명이거든요? 과장께서 현재 47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월 1회 47명 가계에 대한 방문이 월 4회반 정도 된단말입니다. 한가정에 대해서 한달에 4번정도. 그렇다고 봤을적에 47명중에 현재 지금 입원이나 어떤 보호조치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문진료 대상자 지금 현재 47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명에서 5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대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거기서 이제 다 나으신 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타구에 전입되었을 때 불어나고 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30명에서 50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방문진료대상자에 대해서 매주 한번은 꼭 나가서 저희들이 이동진료 반이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꼭 한번은 나갑니다. 나가서 일주일치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가서 판단을 해서 이건 입원이 필요하다, 다른 2차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소견서를 발부해서 바로 이송이 돼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현재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가 47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47명이라고 보면 2,082명에 대한 것을 봤다고 했을 적에 47명은 월 4회정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47명 가운데 입원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알려주세요.

대상자중에서 입원자는 별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180회를 47명에게 하셨다고 했어요. 47명의 명단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방문간호라는 것이 4,893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상경자 및 건강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핵심만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 세 분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의약과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인력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추진역점은 의료업무의 건전운영 지도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 시민건강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의료 방지해서 밝은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정의약품업자 근절하여 무자격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방향, 추진방법 그리고 21페이지 자율지도 운영, 의료시혜진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 추진사항입니다. 의료감시는 782개소 목표에 652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6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4건, 경고 1건, 등록취소를 1건하였습니다. 약사감시 480건 목표에 423건을 하였고 10건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시정명령 1건, 업무정지 4건, 등록취소를 5개소하였습니다. 마약감시 및 향정신성의약품감시는 366개소에 323명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총 6건을 접수받아서 6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검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청검사 10월 31일 현재 1만 3,317건을 하였습니다. 장티프스, 콜레라 검사를 1만 3,977건하였습니다. 간염감사는 1만 4,908건을 하였고 에이즈검사 목표 1만 6,160건에 1만 5,758건을 하여서 97.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X선 촬영검사는 목표 4,960에 4,790건으로 96.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수질검사로는 32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의료진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종 의료보호완자 514명에 대해서 실인원 660명, 연인원 7,089명으로 128.4%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활보호자, 2종 의료보호대상자 798명에 대해서 실인원 718명, 연인원 8,467명으로 89.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 진료 추진실적입니다. 내과진료가 목표가 1만 5,000명인데 실인원이 10월31일 현재 벌써 초과해서 1만 5,217명에 연인원 12만 837명으로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의료진료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검사장비의 능력이 부족하고 보건지도과에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구매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예산반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 목표가 2,000명에 1,606명의 실인원, 연인원 1,951명으로 80.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물리치료는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3,396에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별첨입니다. 행정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현황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처분업소 내역은 병·의원이 백남춘 의원 외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도매상 백초약품외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해서 백초약품외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약과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방향에 대해서 빼고 가셨죠. 추진방향에 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마이크 좀 바짝대고 정확히 해주세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의약과 업무 추진방향은 먼저 의무계 업무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 적정처리 감시입니다. 다음으로 우수 의약품 공급과 부정 불량 의약품의 제조 유통을 근절하는데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방법으로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관련 의약단체에서 자율감시를 전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연중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진정, 고발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관련 단체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 지도를 하게 됩니다. 부정의료신고청구를 운영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도 구청에 설치돼 있고 보건소 의약과는 전화번호 2개로 총괄돼 있습니다. 마약퇴치 가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연2회에 걸쳐서 '96년도에 전반기에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입구에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독립공원 앞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의약단체 및 공무원 약 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단시설에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서대문경찰서 전의경 700명과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학생입니다. 3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다는 것이야,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방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방향을 얘기하는데 실시했다 뭐했다 하면 실적에 필요한 문제, 이것을 물 한잔 자시고 정신차리고 제대로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사항목은 간염검사와 혈액형검사, 방사선촬영검사와 성병검사를 해드렸습니다.

마약퇴치가두 캠페인을 실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추진할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추진실적을 했다는 데 추진방향에 나와있는데 실시를 할 거예요? 실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추진방향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위원장, 질문 하나만 합시다.

예, 김평락 위원 말씀하세요.

관내에 병원 의원까지 합하면 39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병원 의원에서 부당요금을 받는다는 원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샌들이라고 합니까? 신지도 않는 샌들값 뭐, 기구 만지지도 않는 기구사용료 값까지 해가지고 무더기로 붙여서 받는다는 원성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몇 회 어디어디를 실시한 것이 있는지, 그것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 부당 의료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병·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병·의원이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의약감시추진현황에 보면 약사감시하고 마약감시가 있는데 그 목표하고 실적인데 말이에요, 이 실적이 신고에 의한 실적입니까? 실제 강화하면서 적발한 실적입니까?

전성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자율지도 실적과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지도한 실적의 합산입니다.

마약감시 실적이 323회인데 323회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국이 우리 관내에 209곳이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부정업소 처분내역을 보면 209개중에 3곳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매일 화면에 반영되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청소년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환각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209개 약국에서 안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도 적발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고작 했어야 약국의 행정처분 내역이 3건인데 위반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예요, 이거는 하나마나한 거예요. 이건 행정상의 실적위주지, 이런것도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이것 이상의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나열식의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약국에서 얼마만치 피해를 보고있는가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지금. 지금 청소년 환각제 문제가 지금 얼마나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91년부터 현재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환각제 적발된 건은 오늘날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일종의 약물남용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의약과에서 지도점검하려면 의약과에서 현장 적발을 해야됩니다. 어떤 홍보나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적발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환각제가 보통 기침약이나 심장계통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량은 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판매는 약사들이 양심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지역에 동네에 계시는 동네약국,

그건 과장의 생각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본위원이 어떤 주민이 보건소에다 청소년환각제 문제를 여러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한번도 나와보지 않는다라고 주민의 신고 여러번 받았어요.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22페이지 우리 감사업무추진 실적의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의약을 배운 사람하고 법률을 배운 사람하고 따지는 것이에요. 실적 해 놓은 게 맞는 것이냐고요. 만약에 X선검사를 4,790명을 했다면 4,790명에 대한 X선 찍은 사진이 4,790장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틀림없이.

네, 있습니다.

과장이 확인해 봤어요? 계장한테.

네,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숫자가 틀리는데 감사자료 준 것은 둘 중에 어떤 것이에요. 감사자료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다 틀리니 어떤 게 맞는 것이냐고요. 담당계장하고 확인해 봐요. 감사자료 숫자하고, 이것은 눈뜨고 한 것이고, 이것은 보건소에 진짜 있는 실적이고 틀려도 한두명이 틀려야지.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감사시에 X선 숫자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보고자료는 9월30일 실정이었습니다.

똑같이 10월31일이에요. 감사자료 이번에 나온 것하고. 똑같이 10월 31일 자료라니까. 여기서 뽑은 숫자나 똑같이 10월 31일 숫자예요, 숫자가. 다 X선이라든가 내과라든가 한 군데만 틀리면 괜찮겠는데 다 틀린다니까. 자료 준 것하고,

수합된 시점이 틀립니다.

시점은 올해 1월부터 10월31일까지인데 무슨

상세한 것은 감사시에.

상세한 것은 감사시에 해 주십시오.

확인할테니까 문제 제기만 하세요.

자료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0페이지 상단에 마약 및 향전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현행했는데 도매업자나 관리자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허준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종합병원에 마약관리자를 말합니다, 종합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마약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약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이성배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접수건수가 6건, 처리건수가 6건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에이즈검사 1만 6,160명 실적 1만 5,758명 했는데 증가율이 있는가, 에이즈환자 증가율이 있는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의료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병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입원실이라든가 진료실, 친절상태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수시로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중앙부처에서 지도하라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간에 각 병·의원의 입원실을 보면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침대밑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꼭 음식업소나 위생업소만 합니까? 가장 청결히, 감사를 누가 받나.

의약과장,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 보건소에 찾아간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의약과장한테 한 가지 마저 주문하겠어요. 그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허무맹랑한 데이터예요. 이것은 정말자료라고 볼 수 없고, 숫자도 하나도 안맞고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꿰 맞추기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낸다면 앞으로 내지; 마세요. 다음에 소장님 나오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의약과에 질의가 없으시죠. 좀 기다리세요. 정혜연 위원.

이미완소장님,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는 자세를 과장들이나 계장들의 분위기를 보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우선은 보건소나 하면 좋은 이미지와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 씀씀이가 더 가고 있는 입장인데 매사 이렇게 나태화고 활기찬 면이 전혀 안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부인하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문제를 타파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활기찬 보건행정을 더욱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를 제시해주시고 조금전에 말한 병원관리계획 가장 우리 인체에 가깝고 가장 우리 병을 치료하는 병원, 위상상태 하나 점검 안했다는 사실 그것을 뭘로 답변하겠습니까? 말로 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계획도 안한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해주세요. 모든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저녘까지 다시 정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딴 데는 마시고 X선 감사좀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에 22페이지 X선 검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검사목표가 4,960명으로 나와있지요? 예?

예.

그리고 실적이 4,790명, 그러면 여기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예산을 갖다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예산을 30% 올리면서 감사보고 보건지도과에서 온 것으로 보면 10월달까지 한 1,590명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럼 보건소장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딴 거 말고 X선 검사한사람 찍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필름값, 인지대 해서 한사람이. 한번 담당계장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보고서 예산 달라고 하십시오. X선 검사 한사람 찍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200원정도 들어갑니다.

1,200원요? 1,200원이 1,590명이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40만 구민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보기에?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숫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지도과 실적은 의약과 실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나 지도과나 보건소에서는 이 실적가지고 예산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구청에다. 우리가 X-ray를 이렇게, 다른 것은 따지지 말고 X-ray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X-ray를 이렇게 많이 찍었으니까 올해 목표가 만약 2,000명이면 내년에 목표가 3,000명이니까 1,000명치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다 허위,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게 구속돼. 구속. 형사고발된다고, 의원이 바로.

책이 몇 페이지죠?

감사자료 19페이지 봐요.

여기에는 보건지도과 실적이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X-ray실에서 다 찍은 것 아닙니까?

찍은 것은 찍은 것인데 보건지도과에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1차 진료에 와서 찍은 것은 포함이 안되죠.

총 어떻게.

결핵관리할 때 결핵환자 촬영한 것반 여기에는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피해가시는데 어쨌든 X-ray실에 가보면 6,600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찍은 사람 X-ray 사진이 6,600장

여기 검사업무에 나와있는 결과 실적에 나와있는 4,790이라는 숫자만큼의 찍은 필름이 있죠. 거기에는 보건지도과 결핵실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찍은 X-ray 필름과 1차진료에서 찍은 필름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X-ray실에 가면 X-ray 4,960장이 있다 이거죠.

4,790장이요.

96.5%가 달성됐으니까 4,790장이에요. 그러면 부의장님,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X-ray가 있나 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위원이

여기서 다 하면 감사때, 왠만큼.

감사할 때 형사고발을 하든지

이것이 예산이 결핵실 X-ray필름이 국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무료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료로 나온 것은 그냥 막해도 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조용히 하세요.

병원관리계획에는 '97년도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건소장님,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는 편안한 것 같아도 외부에서 보건소를 집중적인 감사를 요한다는 이러한 것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감사중에 다른 것을 개별감사를 하면서 우리 감사반을 우리 위원과 협의해서 집중적인 감사요원을 파견할 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장부로부터 또는 이런 숫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잘 알았습니다.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세요. 우리끼리 할테니까. 감사하는데 계속,

정일출 반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시민건설에서는 9시부터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 10시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내일은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금까지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짢은 소리에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웃음으로 해결하면서 내일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