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이위원님 일단 들어보고,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현지구, 신촌생활권지구, 홍은중심지역, 충정생활권지역, 구청생활권지역 그리고 연희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해서 심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적고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중에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거나 현장조사해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을 봐서 타당한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희,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연희3동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140-10에서 6-61인데 연장은 146m이고 도로폭은 8m인데 이것은 도로계획선에 측량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적선이 일부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선과 맞춰가지고 사유지 피해가 없고 도시계획에도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사항을 저희가 심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홍은동 8-418호에서 홍은2동 8-862는 금년 봄에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중에 도로 연결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광진 위원님께서 옛날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토목과에서도 변경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산골고개입니다. 통일로변이 되겠는데 통일로변에 산골 양쪽에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낙반 때문에 위험하니까 위험한 낙반의 절개지 법면을 똑같이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이것이 보고가 있어서 법면, 홍은동 쪽으로 법면이 이렇게 돼있는 것을 조금 더 뒤로 자르는 법면 처리의 변경이 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145-445에서 125구간인데 이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이 만료된 지역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접합되는 지역인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반지구하고 연결이 도시계획에 아주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역신문에도 있었고 또 우리 정일수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조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m지만 실지 여기는 몇 m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줬고, 다음에는 북아현3동의 1-584호에서 31번지 1호간인데 이 구간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북아현1동에 복수물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뒤로 넘어가지고 금화터널 뒤쪽으로 보면 이화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있는 포장도 다 되어 있는 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완전히 맞지도 않고 도시계획도로는 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 차가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현장측량에 의해서 현황대로 도로폭은 지장이 없이 12m로 해서 지금 다니는 도로는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홍제1동 308-8호에서 312-16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구간은 상당히 지대가 높고 주변이 차도로 다 완료가 돼서 개발이 완료된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은 너무 고지대가 돼서 도로 연결이 안되는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의 조갑현 위원님께서도 불합리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차 심의하고 현장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부 구간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정한 것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결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연희1동 부분에 노외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 결정이 되겠고 다음에 연희3동 290-1호에 있는 우정스포츠에서 건축물 정리하면서 주차장면적이 부족하다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결정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북한산자연공원인데 당초 북한산자연공원 명칭중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개진했다가 그 부분이 재개발지역이 해제되면서 구간이 공간지대로 방치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시에서 공원계획으로 별침지침이 있어가지고 확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산자연공원에 대해서는 3건이 있습니다. 안산자연공원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구 도시계획을 심의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루면서 구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이의없이 통과된 사항인데 현재 구의회 뒤에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자체가 현재 공원용지에 일부 저촉돼 있고 학교 용지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됐습니다만 현재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건물이 있는 부분만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3동 산2-14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성고등학교를 우리가 해제하게 되면 서울시의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B지구에 현재 아파트재건축하고 바로 그 부분이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 공원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산중턱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연희B지구사업구역에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선까지 끌어 내려가지고 공원지역 아닌걸 공원지역으로 현실화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홍은3동 188-57 원래가 70년도에 공원용지 이전에 택지조성이 된 지역인데 80년대 당시 공원용지 표시할 때 잘못돼 가지고 공원용지로 파악이 됐다가 이번에 잘못된거다 해가지고 폐지가 돼서 도시 기본계획으로써 폐지가 되고 우리 구에서 심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창천동 4-55호에 위치가 있는데 이건 전부 시유지고 도시계획확인원에 공원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원장을 보면 공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현재 증명발급내용과 일치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잘못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창천동사무소가 있는 바로 그 위에 바람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 다음에는 북아현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일대 철도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 역시 공원결정조사가 없기 때문에 공원결정 조사하기 위해서 법률상 결정된 그러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금년 11월 15일까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총 1,030건이 민원사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광고물중에 돌출간판이 424건, 옥상이 6건, 벽면이 7건, 기타 43건이 접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연광고물 게시신청과 신게시판게시신청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청 합해서 1,030건입니다. 그 중에서 안전도를 저희가 돌출간판을 안전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전부가 408건이 안전도가 확정이 돼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의 불법광고물이 현재 우리구에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 간선도로변만 주로 하고 있고 뒷골목이라든가 이면지역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1,247건을 계고처리를 했습니다. 가로간판이 199건이고 가장 많은 것이 돌출간판입니다. 8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고처리를 해가지고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고 계고를 하므로써 자진정비하거나 특히 이중에는 허가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속위주보다는 허가를 취득해서 허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철거류 입간판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이 57만 5,059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처리에 수능하고 이런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듣지 않거나 또는 반항하거나 소재불능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부과 극히 첨지류에 대해서 반복적인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63건을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지적고시까지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이 신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촌지역은 이번에 결정됐고 가좌지역, 아현지구, 포방터생활권지역, 구중심 생활권, 충정지역, 6개지구는,

과장님, 지적도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지적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하고 설명하겠습니다. 6건은 별 문제없이 심의가 되는데 특히 시에서 문제가 된 지역이 어디냐면 홍제지구의 전철역 중심지구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거부반응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우리구의 특수사정과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홍은 사거리에서부터 무악재옆까지를 전체를 한 축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그게 재검토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생활권지역으로써 천연동에 시장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집중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을 그 동안에 심의한 결과 종전의 도시계획기법은 용도지역을 먼저 해 놓고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도시설계 해 가지고 도시를 이루는 이런식의 기법이었는데 홍제지구하고 천연지구는 그렇게 하기는 무리하다, 어려우니까 도시상세지구를 해가지고 도시상세지구에 의해서 건축계획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그 건축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필지별로 또는 블록단위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8월 30일 재검토 지시가 와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10월 24일 올렸습니다. 올려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은 종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공원계획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자연공원이 크게 표시가 돼 있는데, 특히 연희2동은 현재 상당히 산세가 좋고 개발이 잘 돼 나무도 울창하고 경사도가 좋은데 거기에 주거전용지역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그 지역이 공원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또 안산자연공원 보호차원에서라도, 거기를 한양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쪽을 공원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시에서 공원을 지정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했는데 시에서 온 것이 좋은 지역은 빼놨어요. 우리가 그걸 묶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검토된 걸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올렸더니 당사자들이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내 땅만 공원으로 묶느냐,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묶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이것이 조금 현안상의 문제로써 저희가 심의 검토한 가운데서 그 지역을 해제해 준다 그래도 지역이 경사가 급하고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정도 많이 올거고 산사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원으로, 공원조성해서 공원확보 해가지고 빨리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양아파트 부분은 주택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여기는 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한양아파트 밑에까지 홍제천 위까지 지적 공원으로 입안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설계도는 안 됐지만 저희가 공원으로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공원으로 묶이는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입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면 현안문제가 되겠고, 40페이지 보시면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적고시는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산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시의회에서 벌써 의견청취가 통과되면 12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는 완료가 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정비과 현안이라면 빨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 지적현황도 수정제작 작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분의1 도면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기본 금액이고 도시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진도가 따져보니까 95%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변경내용을 거기에 인쇄를 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지연이 돼서 결정되는 대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제작이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은 42페이지 봐주시면 '96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청의 광고물 현황은 1만 3,244개가 있었습니다. 9월 30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만 7,42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200건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합법화된 광고물은 1만 1,300에 해당되고 불법이 6,12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126중에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다루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1,247건이고 이면도로변에 있는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4,879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175건이 정비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1차, 2차 계고를 해주고 있는데도 안 돼서 저희가 지난 금년 11월부터 철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먼저 예산을 할애해주신 1,000만원 예산중에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철거를 한 것은 195건을 1,000만원 예산가지고는 현재 254건밖에 철거를 못합니다. 현재 195건을 철거했는데 이달 말 내일 모레면 다 됐습니다만 다음주까지는 철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58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받아서 철거하기로 하고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은 동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사실상 철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해서 광고물은 되도록 저희가 당사자에게 부담주지 않고 자진으로 철거한 부분은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지원은 됩니다만 되도록 허가받아서 하도록, 거의 허가가 가능한데 잘 몰라서 그냥 바로 광고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일단 발언신청을 얻어서 하세요, 드릴테니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따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발언을 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이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홍은동 포방터지역의 시장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원안이 심의가 돼서 별 문제없이 심의가 된 걸로, 이 충정생활권은 이건 완전히 그 당시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최소해라, 무슨소리냐, 여기 서대문로터리에 전철역이 있고 전철역 옆에 치안본부가 있는데 이길이 후미진 땅을 방치한다면 영원히 이것은 그야말로 자투리땅으로써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받아주기로 했고 다만 이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곳이 금화터널 나오는 고가도로고 그 옆이 시장입니다. 영천시장이 원래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이 정도까지 쓰지 않는데 이 지역을 서대문에서는 상당히 도로의 중심지역이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해서 이 지역이 말하자면 내부순환도로와의 교차지점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도 그냥하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홍제동 역세권지역하고 여기하고는 상세구역을 정해 가지고 반대하지 않겠다 그대신 도시상세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건축설계를 만들어서 건축계획에 맞는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 두건이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앞인데 구청앞에는 무리없이 현재있는 자리고 이걸 우리가 중지구로 해서 말하자면 관할지역으로써 구청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중지구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재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순환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세계획지역.

최광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을 끝난부분 예를들면 야간박차랄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목을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유니목을 왜 다른구청에다 반납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니목은 저희들이 제설때마다 아주 긴요하게 쓰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라든지 올해 사용계획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별감사때 답변을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민원,

다음은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