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최진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신문구독현황은 경인일보 200부, 인천일보, 중부일보, 경기도민일보, 새한일보, 경도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수도권일보, 경인매일, 현대매일, 각 100부씩 신문구독해서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400부는 출향인사 200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신문배부현황으로서 각 신문사별로 배부대상이 읍면동 시의회, 도의회 및 동장, 부녀회장, 경로당 및 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또 리동장, 새마을지도자해서 총 1,600부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여기 신문배부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난 해에 성산신문이 각 리장이나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이 있었는데 내역이 없단말이예요?

그 부분은 성산신문이 저희가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100부를 직보로서 보급할 계획은 있었는데 성산신문사에서 자체사정에 의해서 직보는 안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배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사에서 얘기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우송할 때 각 신문사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편료가 비싸서 실제로 신문을 구독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각 신문사 입장에서는 구독료하고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일부에서 신문우송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배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있는데 배달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신문액수가 얼마안되니까 우편료까지 붙였을 경우에 신문사측에서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용인사정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신문발송하면서 발송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가격에 신문구독료하고 우편료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나요?

우편요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출향인사라든가 각 신문사를 지정하는데 지방신문사는 용인시에 있는 시청중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남사면도 있고, 백암도 있단 말이예요. 신문부수하고 신문사에서 주는 것하고 수지타산이 안맞는 관계 때문에 신문이 우송이 안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처방안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예산편성상 저희가 우편요금까지 지원하기는 불가하고요. 그러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편요금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 보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줄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산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편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신문사에는 ABC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향토사료관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감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감독권을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 직접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그쪽에서 합니까?

지난 10월달에 이양을 해줬습니다.

10월달에 이양을 해줬는데 그전에 담당관님 보실 때 사료관의 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용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좋은 자료를 이용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토사료관의 위치가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일부 구경을 하고 다각도로 시립도서관이나 이러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옮긴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중에 있는데요.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작품의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가 중첩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도난도 그렇지만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어요.

옮기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전시실이나 이러한 것들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지 산출되는 수익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연 관리하는 측면만 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짜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임기웅변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측면를 도난만 방지하기 위해서 이관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면서....

도난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자체가 이격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관장 주도하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서 홍보같은 것을 하겠냐 이말이예요?

홍보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관되게 하지 말고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 중에 용인시지명위원회하고 용인시교육발전육성기금운영위원회가 한차례씩 개최된 것 말고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성이 안된 것이 아직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최재공묘소 주변과 민영환묘소 또 각종문화재나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개발로 인해서 침해를 당한다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보호가 안되는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아파트 숲을 이루는 이러한 이러한 현상들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문화원과 양지향교, 용인향교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인문화원이 209백만원, 양지향교가 3백만원, 용인향교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문화원에는 정액보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양지향교하고 용인향교는 도의선양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도의선양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불용액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게시판 증설 및 관리비예산이 6백만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청정문 이전계획이 있어서 정문이전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한다면 6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청 정문이 이전계획이 확정돼서 이전이 된다면 그때 설치할 계획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국도비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96년도 현오국사탑비 보수공사하고, 96년 충렬서원보수공사가 28,870천원이 되겠고 충렬서원 보수공사비가 2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현오국사탑비 113천원, 충렬서원보수공사가 1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보수공사를 할 때 현오국사탑비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썩어서 밑에서 개미라든가 비가와서 북쪽부분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누기둥을 교체했고 기둥, 기와같은 것을 보수한 사항이고 충렬서원은 강당지붕과 배수관 설치, 성산문 단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도비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처인성지 보수공사, 충렬서원 보수공사, 정몽주사당 보수공사 3건을 했습니다. 처인성지 보수공사는 3천만원, 충렬서원 보수공사는 1천만원, 정몽주사당 보수공사가 9,700천원, 정몽주사당 보수공사가 9,65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도비반납액은 처인성비가 970천원, 충렬서원이 300천원, 정몽주사당이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처인성지는 잡목고사 처리하고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충렬서원은 정전지붕 보수 및 문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몽주사당은 지붕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각종 기금적립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명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교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및 단체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3년도가 되고 적립액은 금년도말로 1,831,681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용액으로는 88,200천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1,947,96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한일은행에 예치보관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감사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거 용인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경에 10년 주기로 해서 2000년도에 용인시사편찬계획으로 편찬시 관내 향토사학자, 문화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할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수집을 위해서 보조원 2명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현, 수지에서 두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는데 이 두분이 전문분야나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 모집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각종기금적립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 사항을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교육성기금 한가지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에서 하고 있다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기금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농협 및 한일은행에 예치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은 장기적으로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과연 시중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은행에 견적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농협 및 한일은행에 보관 했는데 그쪽 은행에서도 돈을 빼앗기려 들지 않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인정상 그냥 놔둔건지, 더 이율이 높아서 놔두신 건지 그것에 대해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각도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심한 표현을 한다면 아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시사편찬위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시사편찬위원을 적어도 사무관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어떤 평소에 용인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잘 편집을 했다가 후에 10년사라든지, 20년사라든지, 100년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던 얘기를 비유를 합니다마는 그 자료가 용인시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어느 때 어떻게 지붕개량을 했으며 어떻게 용인시의 발전이 현대화되는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용인시에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구요. 일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마평리 교량은 A군수가 놨는데 B군수가 놨다고 기록을 한다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기록을 한다구요. 하나의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사편찬위원을 경기도내에서 시흥이라든지 몇군데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자립도도 높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두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문화상을 한사람을 추천해서 문화상을 줬기 때문에 문화상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던 사항입니다. 시민의날 표창한 바 있습니다.

개최가 됐었다구요. 96년도에.... 96년도 실적이 없어요?

시민의날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지명위원회를 금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용인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는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사편찬위원회는 매년 시사를 편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10년주기로 편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 왜곡의 소지도 있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들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보조원을 2명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위원회를 할 당시에 상임위원회를 지정을 하고 보조원을 2명을 두려고 10월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두분이 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안맞는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2명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조원이 선정이 되는대로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당해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세밀히 자료수집을 해서 시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는 해에 위원들께서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하고 보조원하고의 차이는 지금 민선시장이 되고나서 홍보지 만들겠다는 의도입니까?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편찬위원에 대한 기록은 전대 결재사항이 아니예요. 시장 결새사항이 아니라구요. 그것이 국사편찬위원회 쪽보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여건이 강화되어있는 것이 시사편찬위원회이고, 시사편찬위원으로 보조원을 둬서 한다고 하는 것도 금년에도 책자가 나왔지요. 용인시화보지 나온 것이 있지요? 그런 거나 여러 가지로 보조원을 되는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시사편찬위원회에 도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쪽을 다시 한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심도있게 분석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진의가 방향이 그쪽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용인시에 대한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정말 권위있고 줏대있는 이런 편찬위원을 만들어 주어서 이분으로 하여금 많은 기록을 남기게 하고 잘된 것은 잘못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사편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있는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사에 대한 10년사, 20년사, 100년사 이런 중간에 발행하는 책자도 그분들의 기록을 참조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쪽에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영위원회도 1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7건이 저희한테 향토유적신청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한적이 있습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위원회 관리카드명단을 보면 7월 현재 위원회 위촉계획이라고 해놓고 아무 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용인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 가지고 위촉도 됐어야 되는 것이고, 실적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구성에 위원수 위원장 포함해서 나와있는데....

구성내역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명단 위촉계획은 해놓고 나와있지도 않고 지금 각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같으면 용인시에서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 지면에도 몇번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됐었고 위원회가 몇 번이나 사안별로 개최가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 속에는 실적도 없고 명단도 없고 나와있지 있아요.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지요. 몇일 안됐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한번 개최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발상황이 급속히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적들이 잘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적립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은 농협하고, 한일은행에 예치되어있는데 한일은행에 예치를 금년에 예치가 된거고 농협에는 작년도에 예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자로 만기가 되어있어서 각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회를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다 적립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한일은행에 예치한 것도 조회를 해서 조흥은행에 예치했던 사항인데 한일은행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일은행으로 예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시문화상심사는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시상기준이나 이러한 것이 규약이나 그런 것도 되어있지요?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단도 주세요. 용인시문화상 3조 사항에 의거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고 되어있는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심사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지역사회에 불미스러운 사람이 시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시상이 된 부분은 없는지 항간에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부분이라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시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이러한 새로운 자격기준에서 제외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규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교육문화육성위원회가 한번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좋은 제도가지고 몇몇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교육문화육성기금이 잘 전달되고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하세요?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들 하시거든요?

기준이 당초에 설립목적이라든가 또는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설정을 다시해서 금년도에는 수정보완을 해서 의회에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세요? 그리고 김장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처리현황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결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부서라든지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개 계가 있는데 흘러 지나가는 이러한 중요성을 부각 못시킨데서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있는데 정신적으로 그러한 부분속에서 담당관님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전문성을 부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처리현황에서 보면 시청 정문이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정문이 어디예요. 정문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정문이 어느 쪽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이 정문인 것으로 만들어 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문을 회쪽을 정문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예요. 어느 쪽이 정문이예요?

현재 정문은 국도변쪽으로 있는 것이 정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정문은 우측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쪽이 정문입니다. 정문의 개념이 없어요.

정문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1기때 우측 정문을 크게 하면서 그때 정문을 우측에 있는 공원 옆에 있는 것을 정문화한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관님이 용인에 안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정문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단지 시청게시판 증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불용처리 사유를 시청 정문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정문 이전계획이 있다면 현재 게시판이 있는데다 돈을 더 들여서 게시판을 증설한다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용인문화원에 209백만원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액보조가 얼마입니까?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원 경상보조가 12,240천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사업비보조가 4천만원이고 그다음에 향토사료조사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4백만원, 그다음에 전통놀이 발굴보존하는데 5백만원, 할미성대동궂 3백, 용구문화제 행사비, 우수전통민속놀이, 소인극경연대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어머니합창단 음악회보조해서 2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는 얼마예요?

정액보조가 12,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거나 학교나 학위취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보조를 해서 문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쪽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인문화상에서 문화예술부분에는 어느 분이 되셨나요?

이상학씨라고....

서양화가요. 교육부분은요?

포곡중학교 김석경....

지역사회봉사부분은 누가됐어요?

조성화씨....

체육부분은요?

이일수씨가 됐습니다.

앞으로 용인시문화상 시상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줄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양승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를 본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용인문화원에 209백만원에 대한 지출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용인문화원에 대한 이사명단을 우리시에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용인시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있는지 과연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이 된 내용이 있는지 연구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우리 양위원님 말씀대로 더줘야 되는지, 덜줘야 되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한번 가볼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역사사료관을 서류감사가 끝나고 현장을 가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용인시 총무국장외 과장 일동.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96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책이 8명, 징계유형은 견책이 되겠습니다.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으로서 설명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용인시지부 대표자는 양한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도 나와있지 않고 자료에서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총무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기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말씀 드리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굉장히 중복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이러한 유인물 '96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해서 낸 내용도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한 건만 내면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 이것은 안 만들어도 된다든지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고 진짜 필요한 자료는 부실하고 필요없는 중복된 자료가 많아졌어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용인시지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양한영씨가 되겠습니다. 168명 소요예산은 4백만원으로서 지급액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시책업비 보조로서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결정지급을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자경대가 되겠는데 회원수는 약 1천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백만원 그래서 지급액은 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운영비 보조로서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담당부서 역시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반납내역도 역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우선 방송실운영을 위한 인력충원방안에 대한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6년 3월 1일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조무 8등급 2명을 VTR기사 및 아나운서 각 1명을 충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소 48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수는 총 59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실적으로는 5명에 대해서 예산액 집행은 117,582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249,6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95년도 집행액 대비 96년도 예산액이 아주 많이 책정돼서 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운영실적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9월초에 기준일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가 간격이 있는 것으로 짜여졌습니다. 성의없이 보고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발췌해서 취합상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이용만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느 사회단체쪽에 흘려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의 예산활동이나 이런데 위축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사실 위원회 활동사항이 우리 위원의 모든 사항이 공개적인 원칙에 의해서 시민도 와서 볼 수 있고, 기자도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왜곡돼서 나가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한가지 조심스럽지만 이런 문제를 짚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용인시의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법률로 정하고 상위법이 정해서 한 단체도 있고, 기타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집을 봐도 여기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14조에 나와있고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대상에 대한것도 제4조로서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그 명시부분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주고자 하는 단체는 줄 수 있고, 마음을 안먹으면 위의 지침을 빙자해서 안줄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용인시 전체에 총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명문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단체 중에서 보면 여기 지방행정동우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주민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액단체에 나와있는 그러한 보조금 내역보다 상당히 많은 보조내역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단체들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한 쪽에서 폭넓은 사회단체를 물색을 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우리 시 단위의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비를 걷어서 움직이는 사회단체도 있고 우리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협의회 또는 부여회등 거의 이러한 단체에 지원이 위에서부터 끊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부활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용인시 여성단체 지원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명문화할 용의가 있고 좀더 많은 단체를 모색을 해서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단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김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물론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을 우선 유지 관리하는데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기획예산부서에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폭넓게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적용하도록 저도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