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제125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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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 행정사무감사(민방위재난관리국 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위증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증인 전라북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환

환배

정환배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부터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병철

유병철위원장

앉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세계 180여개 국가중에서 오직 우리 대한국민만이 남북 대치상황에 있지요? 현재.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민방위 중요성은 당연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민방위라는 그 제도나 기구만 가지고는 이게 민방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민방위가 얼마나 우리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민방위 훈련은 현재 볼때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학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된게 1975년도에 21년차가 되는데 저도 가끔 내무부에 가서 회의때 20여전에 제정된 법률로서 현 사항에 맞지 않고 이걸 계속수정 보완해야될 부분이 많다. 그걸 저도 수없이 지금 주장을 해서 내무부에서도 일부 이번에 민방위 기본법이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이 형식적이다는 것도 저희 민방위 업무 직접 당사자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그전에는 한 50시간에서 금년들어 중간에 계속적인 대국민 편의시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상하로 만기 4시간씩. 그런데 그 교육자체도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기준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어떤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국민적 관심을 어떤 민방위에 대한 거부 감 이런 점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무부에서 적극 건의해서 다시 현 시대 상황에 맞는 민방위 기본법을 다시 좀 개정을 해주고, 교육훈련도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어떤 핵심적으로 대장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대원들은 대장이 시키는대로 하면되니까 그 사람 핵심요원들도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을 지금도 수없이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도에도 지난번 조직개편을 해서 5월 며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가 생긴지가.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2월 그때는 민방위국에 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2월 28일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금년에 이제 재난관리과가 없다가 새로 생긴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이 있고 시도에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이 재난관리과 신설된 그 재난관리과에 주요업무가 문자 그대로 문제가 발생시에 어떤 처리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인재나 어떤 예방차원에서 새로 신설된 이 재난관리과의 어떤 대책은 어떤 구상은 있습니까? 예방책에 대한.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재난관리과가 금년 2월 28일부로 그리고 내무부 재난관리국은 작년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되고 바로 그 기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의 업무는 실질적인 그 사업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각종 교량 같은 시설물은 도로과에 있고, 건축같은 시설물 유지보수는 주택과에 있고 또 가스같은 것은 가스안전 공사 또 전기같은건 한전,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재난관리과 하는 임무는.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천재지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극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냐, 이제 그것을 묻는 것인데. . .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기동반 같은걸 점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을 계속 시정시키는 그 시설관리부서에 지시해서 그 사업주체 시정시키는 것 밖에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민방위 장비확보 이렇게 했는데. 그 장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장비점검도 여러가지 장비가 있는데 저희 주기적으로 연 2회씩 쭉 각 장비를 점검하고 화생방 장비같은 것은 매년 그 제조업체에서 나와서 정비 보수까지를 기간을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지금 화생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은 화학전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그 방독마스크라고 하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방독마스크라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것은 어떤 대체 능력은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방독면 문제가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몇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군대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가스사용해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의 유효시간이 30분입니다. 그 이상하면 다시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전기방독면도. 그런데 현재 민방위대 지금 '80년대부터 이 화생방 대비해가지고 대두되어서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내무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화생방 군대라든지 일부 직장 군대까지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독면의 상태가 현재 가격 이 1만 5천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문제를 삼은 것이 요즘 얘들 장난감도 3,4만원인데 1만 5천원 장비 방독면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얼마나 화생방 방호 능력이 있느냐 그걸 테스트 해봐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보통 군용장비가 한 1십만원 가깝게 되는데 방독면이. 1만 5천원 장비가 내가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심히.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내년도 쯤 가가지고 잠깐 그걸 보류를 시키고 일단 그것을 점검부터 해가지고 안전성이 입증되는 점차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화생방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때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예산이 없고 대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전 국민적 차원에서 개인한테도 다량 생산을 해갖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개인이 구입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방독면 장비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민방위 대원 중에서 화생방군대라든지 이런데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학태

김학태위원

민방위 훈련자체가 재난이나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맞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그 방독면 같은 것들이 전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민들이 그걸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방독면이 현재 시중에 나온 것이 가격이 1만 5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품질자체를 잘 분석을 못해서 지금 재검토를 해보라고 했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우선 그 장비가 현재 지금 어떤 성능에 대해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저도 왜냐면은 정부지원은 안되니까.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개인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뿐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체가 필요가 것이니까, 그래서 가가호호 개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느 경우에.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어느 경우 급수시설 그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잘 되어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급수시설이 지금 그동안에 이것은 시부에 우선 중점을 두고 하는데, 9만 8,883t우리가 소요하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상수도 기준으로 한 300ℓ까지 안쓰고 지금 한 80ℓ 한 사람당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옛날에 지정한 급수시설들이 개인 우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완전히 정부예산만 낭비되고 안되겠다 해서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하 대형관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비상시에도 쓸 수가 있고 물론 평상시에 제한 급수때 같은때도 우리 시민 상수도하고 같이 한번 써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지금 대형 관정쪽으로 제가 비상급수시설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확충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 우리 도청내에 대피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2청사 하나밖에 없고 1청사는 서편 경찰청사에 있는 지하실을 현재 대피소로 쓰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대피소는 점검같은것 안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점검합니다. 매월 민방위훈련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1청사에는 어디가 있는가도 모르는고만요.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낙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저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인의 경우 민방위 훈련 시간이 몇시간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연간 8시간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연간 8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소집시기가 말하자면 농번기때 이런때 소집이 되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있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 경우가 몇건이 있습니까? 그것 민원이 좀 발생했던 경우가 있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있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민방위훈련을 할때에 각 행정관서에 어떤 지시를 해서 농번기나 이런걸 피해서 농한기나 시간이 있을 때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정한 뭔 제재를 가하게 되었지요?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고발한 사례가 몇건 정도나 되어요? 전라북도에.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발건 수는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고, 지금 아까. . .

낙표

홍낙표위원

처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과태료는 제가. . .

낙표

홍낙표위원

옆에서 조언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12월달에 교육 결산이 되기때문에 금년도는 현황이 아직 안나와있고, '94년도에는 과태료를 52명 부과하였고, '95 작년도에는 8명을 부과하였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올해는 이것 결과가 아직 안나왔고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연말에 가서 교육결산을 볼때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민방위 교육이 각 지역에서 8시간을 하면 하루에 보통 1시간내지 2시간 교육을 하고 보내 더만요. 그런데 하루에 통상 교육을 하면 몇시간을 잡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원래 4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4시간 이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요, 상반기에 4시간 그다음 하반기4시간 해서.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농번기때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좀 농민들이 쉴때, 도시지역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농촌지역은 꼭 그런때 농번기때는 피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야기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 시. 군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확인한 결과 그 교육문 제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말씀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까 김학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제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간씩 교육을 시켰는데 아까 홍낙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전에 몇군데를 현지 교육장을 확인하니까 상당히 농번기때 있어가지고 불평한 사례들을 제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몇번 그 문제를 각 시. 군별로 지시하고 그랬는데도 각 시. 군 여러 가지 일들이 여건이 안맞아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편의시책으로 현지교육이라든지 그때 못받으면 아무때나 자기 지정하는 날짜에 나와서 상설교 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여기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교육필증 통지서만 가져오면 전부 인정해주는 그런 현지 교육제도 그다음에 교육유예제도들을 다 운용하고 있는데, 소지통지서까지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국민들한테 완전히 생활화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직 침투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그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몇건 고발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52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94년도는 부과하고.

낙표

홍낙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얼마정도 부과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30만원 이하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보통 통상의 경우 얼마정도 부과가 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통상 한 15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95년도가 몇명이라고 했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8명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96년도.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96년도는 아직 연말이 되면 나오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각 시. 군별로 파악하고 지금 12월달 다되었는데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육의 일부가 보충교육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원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세계적으로 냉전시대가 종식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유독 우리나라만이 남북의 대치로 인해서 민방위 분야에 대한 전력 강화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약 19억원을 투자해서 민방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서해안 누트를 통해서 밀입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신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국력을 소모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같은 맥락에서 두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방위 체제의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본도도 지난 강릉 간첩침투 사건에 보았듯이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외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국장이하 우리 도민들이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특히 해안지대에 대한 신고체제나 이런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 졌을때만 이 방위업무가 제대로 된것 아닌가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해안시대 변산을 위시로 해서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신고방식을 지금 보고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관리해서 업무실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는 몇건이나 되는지. 비단 대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생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난이 재난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고를 받아서 소방서와 경찰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그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 신고는 몇건이나 접수되었는지 그 처리과정까지를 말씀해주시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지금 신고체제가 금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때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강릉에서 큰 문제가 하나하고 작년도에 부여 김동식 사건 났을때 특히 문제가 그 신고가 없었는데. 신고라는 것은 지금 어떤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신고요원화가 되어야되는데.

용원

김용원위원

당연하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민방위 조직을 위한 저희가 이제 신고망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고체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전 '60년대 '70년대 보다 굉장히 국민 신고의식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전도민의 신고요원화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부터 같이 협조해서 국민학생들까지 그 신고요령을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체제는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신고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실적이라든지 그 처리과정같은 것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체제를 유지해주고 그 어떤 결과 같은건 경찰이 갖고 있는데. . .

용원

김용원위원

결과 처리까지 본위원이 주문하는건 아니고,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해야 할 그러한 모든 신고체제 주민의식이 아직도 말하자면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하자면 행정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타 대공분야에 있어서 경찰관서나 모든 기관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부분은 우리 200만 도민이 그러한 신고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맞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특히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이제 제 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밀항해 들어오는 그러한 준비도 여러분들은 하고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어떤 정책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모든 유비무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신고체제에 대한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지역여건상 그럴만한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각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체제구축이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신고망이 4개 유형인데, 저희들의 망 그 체제유지는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서 망은 짜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때 주민들이 그 망만 되어 있지 신고를 잘 안들어와가지고 그 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장된것 같은 그런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망만 관리해야 아무.

용원

김용원위원

국장님이 시인한게 그러는데 사실상 오늘 '96년도에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보고뿐만 아니라 그 업무실적은 별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모든 말하자면 예산사업 준비이외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조선족 동포들이 서해안을 통해서 고창을 통해서 밀입국한 사건이라든가 또 군산 말하자면 최근에 밀입국 사건, 아마 이런 등등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신고건 수가 몇건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주셨는데. '96년도 신고실적이 얼마나 되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신고실적은 저희가 망만 관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고 바로 우리도 교육시에 망을 통해서 이런 군이나 경찰 안기부 같은데 다 신고를 우리가 유도하지 저희가 직접 신고를 받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실적은 없는데 몇 가지 이제 밀입국 선박신고라든지 지난번에 부안군에 거수자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몇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그다음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그 해안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망관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신고할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좀 내년도부터는 탓치해보자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장 !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망만 구축하는 일반행정 업무만 취급하지 직접 신고를 받고 있지 않은 까닭에 신고실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가령 관련부서에 전후반기를 통해서 또는 월별을 통해서라든가 신고건 수는 얼마나 되고, 이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 신고 받으니까 민방위국에서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관련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통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안그럽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부분은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모든 대비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도 시인을 하시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후방체제이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이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국장께서는 김용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감사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참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중요한 그런 신고제라든가 또는 내실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좀 미비되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 않게 자료에도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부진사유가 나와 있는데 미그기 사건 이후로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늦었다. 이건 6월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설치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큰 사건같은 걸 보면 이제 경보장 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신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사건이 이렇게 경보기 같은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시급한 문제다 그말씀이예요. 늦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원인과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설치한계라는 것은 꼭 국가의 조달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준비 지침이 있지요. 지침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도에 차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지침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늦게한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얼마든지 이것은 강력하게 권유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인과, 대안과 또 지침이라든가 조달 품목만 해야된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것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싸이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늦게 이제 그때 이철수 대위 내려온 뒤에 갑짜기 물량이 떨어 졌습니다. 이런 사실인데, 지금 이 싸이렌이 어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장고같이 통상 시중에 제작되는 물품이 아니고 이제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데 또 그 싸이렌에 대해서 그 원리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향만 주어서 거기에서 전부 검수까지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싸이렌 실제 시설하는 업체가 제가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두개 업체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저희가 어떤 일반 업체에서 제작하는 품목같으면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이 또 싸이렌에 대해서 잘 기술적인 면까지 알면 그 전자장비까지 알면 어떤 일반 도내에서도 발주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조달청 또 그렇게 해도 두개 업체밖에 대한민국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달청에다 요구해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좀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양이 몰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약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늦어지고. . .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수동적이고 좀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두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또 두개 업체에서 그 물량을 댈 수 없다. 그 말씀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대한민국 전체 두개 업체 있고 조달청에서 이제 거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 대단한 기구도 아닐텐데 소리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꼭 국가에서 두개 업체만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조달품목하고 확보 지침하고는 어떻게 되어요. 민방위 장비 확보 지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확보지침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싸이렌 경보시설은. . .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다가 확보지침 이런 것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구입하기 어려운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민방위 장비 말씀입니다. 경보시설이 아닌 일반장비는 이제 확보지침이 있는데,

경삼

이경삼위원

경보시설도 민방위 그런것 하고는 틀려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건 특수시설이라 일반확보 지침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독면이라든지 어떤 인명구조장비 이런것 확보지침이 있지만은 이건 특수시설로서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가 아니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구분해보면 민방위시설하고 장비하고 두개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시설에는 경보시설, 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이 되겠고. 장비는 기타 여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싸이렌 소리를 내는 그것이 장비가 아니고 시설이다 그 말씀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경보시설로 들어갑니다. 분류가.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은 시설로 들어간다. 물건은 물건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물건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전자장비가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전산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지금 두 업체밖에 없다 그말씀이예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두 업체밖에 없다 그말씀이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대한민국에 두개 업체밖에 없다고 조달청에서 그랬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차원에서 구입합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전부 사가지고 그냥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일괄. . .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조달청에 일괄 각 시. 군별로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낙찰된 업체가 제작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와서 전부 설치하고 기존의 경보망 통신망까지 전부 연결해서. . .

경삼

이경삼위원

대금지불은 누가 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대금 지불은 조달청을 통해서 각 시. 군에서 지불하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시. 군에서.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왜냐하면 시. 군비가 있기 때문에 시. 군에 저희가. . .

경삼

이경삼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요. 시. 군하고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국비 30, 도비 35, 시. 군비 35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 군에서 도에서는 그 냥 지원해주고 각 시.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회계처리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싸이렌시설 하나를 각 지역에서 못해가지고 이렇게 몇 달씩 한번 설치계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늦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수동적인 그런 안이한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게 언제 사실은 우리가 볼때 TV같은 것 보면은 경보시설 업체가 몰라서 많이 죽는 결과 거의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신고도 안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한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은 마치고자 합니다.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재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 행정사무감사(소방본부 소 관)

원 유병철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 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소방본부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소방본부장 황신야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96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보고서중에 그간에 쭉 보고를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어 있는 건 유인물로 좀 가름하는 걸로 하고 새로운 보고사항이 있으면은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전반적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조현식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은.

현식

조현식위원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보고사항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두가지 있을것 같으니까. . .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진영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보고사항이나 전반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소방본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낙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은 응급구조대에 대해서 몇가지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가지 위난에 처했을때 상당히 역활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전에 구이저수지에서 안타깝게 희생되는 그런 장면을 TV로 한번 봤고 또 하나는 군산에서 금강에서 낚시하다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응급구조대의 역활이 참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 응급구조대가 활동한 그런 내역들이 물론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혹시라도 응급구조대의 활동이 좀 신고했을때 출동이 늦었다거나 해서 어떤 원성을 들은 적이 혹시 있는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없었습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응급구조대가 말하자면 그런 위난에 처한 개인을 구한 사례가 몇건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10월말 현재 구조활동이 작년보다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 10월말 705건에 비해서 515건이 증가하는 그런 많은 구조활동을 해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있고. 어제도 저희들이 익산소방서 관내 비닐하우스에서 구조하는 건수가 상당히 인상이 남는다고 해서 KBS어제도 녹화도 해가고 그렇게 해서 구조대의 역활은 그 인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200%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경험한것이 있어서 진안에서 장계를 가는 동안에 사고가 나서 차가 부딪쳐가지고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긴급히 가까운데가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구조대보다는 경찰서로 신고하기가 더 빠릅니다. 이 장비가 안오니까 사람은 끼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이런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 있는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연락체제를 전 관공서로 하여금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도록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하고 저희들하고는 아마 거기가 위원님이 가시는 길이 아주 먼곳이기 때문에 사각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아마 출동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월동기에 특히 산악지역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산간지대 그런 어떤 응급구조대가 더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무려 한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도 사건만 접했지 말하자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조대하고 같이 이렇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가서 위난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체제로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만 나와요. 구조대는 안오면 경찰에서 장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어떻게 그냥 차에 있는 장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환자는 다친 사람은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서로 경찰과 구조대와의 유기적인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꼭 좀 해주시고 월동기에 대비해 서 특히 무. 진. 장지구라든지 임. 순. 남 산간부 쪽에 상당히 월동기에는 사고가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그 위쪽에 유능한 응급구조원들을 좀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촉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개 소방서에 37개 파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조대 차량은 소방서 7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지역 파출소에 저희들이 119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구급역활만 하는것이 아니라 구급차에다 전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가 찌그러졌을때 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벌일 수 있는 유압스트렉타라는 그런 장비를 다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 같으면은 무주에 있는 무주파출소에 있고 또 장수읍에 있는 장수파출소에 있고, 진안에 있는 진안에 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더욱 강화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월동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태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소방대상물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주유소 및 주유소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들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에서도 그 기름 유출로 인해서 신고를 받았거나 들은 바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기름 유출관계는 이제 환경 계통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조사도 한 일도 있고 또 몇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기름이 유출된다는 것이 아니라 탱크가 묻은 기간이 오래된데는 지금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익산소방서 관할 같은데도 그래서 업주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업주입장에서는 많은 탱크가 지금 세지도 않는데 기간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체해야 하느냐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측으로 봐서는 일정기간 상당히 기일이 지났으면 노후가 되면은 자연히 기름이 셀것 아니냐 그래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몇군데나.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자세한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태서

구태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한 근거는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오래되어서 유출을 할 우려가 있는 탱크가 있는 그런 주유소는 행정명령을 해서 기간을 주어가지고 그때까지 파내고 다시 말하자면 변경 새로운 탱크를 넣어라. 그렇게 상당히 시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부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기름이 누출되고 하는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것이 못됩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두려운감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익산시에 있는 대림주유소라고 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도 그 사장도 저한테도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파내놓아가지고 실제로 실험해서 기름이 유출이 안되면은 행정당국에다 내가 배상요구를 내야겠다. 그런 말까지 지금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한번 더 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몇군데나 보강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익산시 대림주유소 거기 한 건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행정명령을 내가지고 파낸다 안파낸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 .

태서

구태서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확실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 그렇지 않는데.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이 접수하기로는 한군데가 아니예요. 그리고 시정조치 지시 이후에도 전혀 거기에서 소방본부의 지시에 말하자면 응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환경당국하고도 어떻게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만약에 방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 졌을 때에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관계공무원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번 더 일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만약에 방치한 관계공무원이 나타나면 문책 하실래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음번에 일제 조사에서도 또 그러면은 문책을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조금 더 알아보셔요. 있어요. 내가 오늘 지도감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적만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한것이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련되어 있는 관계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임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가 주어야지요, 주민들 소리에.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셔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이 조사하는 무슨 기구도 없고 그것 조사하는데 좀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보다 나은 기술파트이니까 역시 환경파트니까 환경파트하고라도 협조를 해서 한번 조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관심 좀 갖어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부안군 의용소방대 임명에 대해서 진정건이 있었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자료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전 경위를 대충 알고 계시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진정이 있었는데 반대에 대한 진정이 있었고 또 소방대 업무를 소방서에서 종전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두가지의 질의요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이상은 아시는 바 없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군수하고 이것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군수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두번을 만났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것 규정을 벗어나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내가 그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조례나 규정을 떠나서. 그런데 강군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한테 임용권한을 주고 또 임용권한과 병행해서 우리 군에다가 그 비용을 부담했으면은 너희 도에서는 이래라저래라 할것이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용권자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거기 저희들 '96년도 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96년도 1월 30일날 부안군 의용소방대원 오세준외 129명으로부터 부안 읍 신임 의용소방장 임명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과, 의용소방대 업무를 소방서에서 관장해 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두 번 군수를 만나 뵙고 대화를 했고 또 그래도 안들어서 진정인에게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의 임명권은 현행 규정상 군수의 권한이니까 군수하고 그 지역이니까 대화를 좀 해봐라.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좀 해보십시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했고 또 의용소방대 업무관장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좀 종전처럼 그렇게. . .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또 관계법도 개정해 야 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대화로서 해결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고 또 그사람들 만나서 다독거리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안군에도 이것을 무슨 어떤 규정만 따지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서 명예롭게 의용 공공의 정신으로 내가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냥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다스렸습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부안군수가 자기하고 싶은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 자료 내용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 그말씀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무리 임명권자라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그냥 해임하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임명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고 또 해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또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요, 임명권자이니까. 바꿀 수 있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돈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요. 그렇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또 고발까지 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리고 유달리 또 부안읍 대원들이 참 열성이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 .

경삼

이경삼위원

해임까지 해서 서운하고 그러는데 조금 서운하니까 이사람들이 감정노출도 있었겠지요. 그런다고 고발까지 해버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발은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했을 겁니다. 이제 부안읍 대원들이 여기 행정심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무리 임명권자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반박 하니까 부안군수는 아마 그 건물관계요, 그 건물관계에 당초에 의용소방대 건물인데 아마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 재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군 재정을 그간에는 그냥 도와주는 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 이쪽에서 그걸 가지고 걸고 늘어지니까 너희가 군 재정을 의용소방대 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용도로 썼다 해서 그걸로 아마 고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그런 차원에서 명분은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때는 해임하는 이 자체도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것도 잘못된것이지만은 또 거기까지라도 십보 양보를 하더래도 고발조치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그러니까 그 본인은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으시니까. . .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도 우리 본부장께서 최소한도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 선까지는 오지않도록 했어야 할텐데 지도 감독 차원에서 도의적 차원에서 더군다나 그 관할구역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그냥 본부장께서 강력하게 나서가지고 조율도 하고 그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 고발까지 해가지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른 군수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수원 군수님한테는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좌우간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런 일 벌어지면은 당사자들도 그런 대가를 받지만은 본부장님도 총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또 관할 소방서라든가 대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 숨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갈려고 해요. 고발조치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러면 세상에 그냥 칼 주었다고 그냥 휘두르고.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3번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사님도 말씀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 대원들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너희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또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 .

경삼

이경삼위원

솔직히 말해서 다른 행정기관하고 달리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어떤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좌우간 제 권한이 못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지도. 감독 소홀 도의적 책임을 물을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달게 받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