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와 전라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전라북도 부교육감 윤한철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창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변 11월 29일 전라북도 고창교육청 교육장 김준영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부안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변 11월 29일 전라북도 부안교육청 교육장 김재운

오늘 '96 도교육청 행정감사에 있어서 고창교육청관내의 고창중학교와 부안교육청 관내 부안동초등학교 강당신축에 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증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비단 고창중학교나 또 부안동초등학교 강당시설에 대한 것을 굳이 꼬집을려고 하기 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라북도전체의 시설물이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본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설한 회사로 하여금 보완 내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기 때문에 진솔한, 거짓없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고창교육청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사위원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고창과 부안의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가서 파악한 결과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겉으로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날 전문 설계사담당을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가서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대화를 가져 봤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그런 면에서도 물론 더 깊이 조사를 전문적으로 해봐야겠지만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민원이 야기된다는 자체가 우리 도민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교육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준영입니다.

부임은 언제 하셨죠?

'94년도 3월 1일자에 했습니다.

그러면 고창중학교 강당신축할 당시에 거기에 근무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당을 신축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신축할 당시에 몇 번이나 거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보통 한달에 1번 정도 학교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적인 책임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데 하도록 하고 저는 교육장으로서 평균 한달에 1번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방문했는데 그것이 몇개월 되어서 완공되었습니까?

착공일이 '94년 12월 31일에 해가지고 준공을 '95년 9월 28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강당신축 당시에 완공할 때까지 한달에 한번정도는 방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교장에게 위임을 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설계장님이 거기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을 야기할 때까지방치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를 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 건물이 정말로 우리 고창중학교나 우리 학부형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견고하게 잘 지어질 것같이 자부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건축분야에 대해서 상식이 없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각도로는 이 건물이 아무런 하자없이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 저는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장님께서 우리 문사위에서 실태파악을 했을 때 이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도 견고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달에 한번씩 파악을 해서 지어서 상당히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문사위에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잘못된 점이 있더라 이 것을 시인하십니까? 둘 중 어느 것입니까?

그날 우리 문사위원님들께서 학교방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사 보고 이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생겼구나 해서 제가 마음 조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다녀가신 뒤에 바로 업자들로 하여금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현재 완전히 시정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날 가서 보니까 교장실에서, 그날 우리한테 보고하신 분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관리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관리과장님 참고로 답변 들어도 되죠? 본 위원이 그날 바로 가서 대화를 나눈 중에 이 강당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관리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균열도 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런 것 어떠냐 했더니,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시인을 그렇게 하시고 다시 교육장님 말씀대로 공사한데서 보수해주고 그러는 것 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군데를 왔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체육교사 한 분이 계시더만요. 아주 애착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오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쭉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여기도 잘못되고, 여기도 잘못되고. 그런데 제가 전문용어를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강당이 있다면 내부벽에 이렇게 쭉 해놓았어요.

내부벽 방음장치입니다.

저는 얼른 봐서 이것이 대여섯개가 끊어져버렸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가보다 했더니 체육교사 와서 앞으로 딱 가더니 그것을 보여 주는거예요. 앞에가 선반이 많이 빠져서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 부실공사다, 아무리 날림을 한다 해도 소위 학생들이 사용하는 강당내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려고. 그렇다면 6년만 지나면 거기에 있는 것 1/3은 다 날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부실공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문을 가서 봤어요. 문은 학생들이 많이 열고 닫고 해서 사용하면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부실한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 문 아예 사용도 못해요. 그것을 체육교사가 우리한데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위 강당이라면 지금 우리 도내에 여러개가 지어지고 있는데 어디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단 고창중학교 강당뿐 아니라 도내에 있는 어느 강당이든지 이런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할려고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때 안에 앉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그런 행정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으면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으니까 오늘 같이 해봅시다 한다든가, 파악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도의원이 할 일 없어서 거기 가서 과장님한데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 점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안교육청 교육장님. 부안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민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시인을 하고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은 부안동초등학교 강당은 별 이상이 없었다, 일단 전문적인 것은 빼놓구요,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본 위원은 오늘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강당도 중요하지만 우리위원들이 운동장에 차를 가리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날 비도 오는 날 아닌데 운동장이 물이 질퍽질퍽하게 생겨가지고 그 교장선생 님이 우리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년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사 돈이 몇푼 나와가지고 배수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 교육청 잘 들으세요. 지금 전라북도 각 학교 그렇게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애로를 느끼는 데가 몇군데나 있는가 실태파악 해왔어요 그것 자료로 내주세요. 전라북도의 초등, 고등학교에 현재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질퍽질퍽해서 학생들이 생고생을 하고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는가 학교별, 시군별로 해서 내주세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거기 가서 그런 점에서 기분이 안좋았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를 조립식으로 쪽 해놓았는데, 우리 강예순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를 가서 신경을 쓰면서 관찰을 했습니다만, 형편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급식소가 형편없으니까 다시 짓던지 개선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지금 동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장님 말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520명정도 됩니다" 함)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학교는 몇 명입니까? 잘 모르시죠? 일단은 동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죠? (집행부석에서 "예" 함) 몇배 많아요?

1,800명정도 돼요.

그런데 동초등학교 강당이 체육관 넓이 만큼, 강당넓이가 몇평이죠? (집행부석에서 "430평정도 됩니다." 함) 학생이 약 500명되는데 강당은 약 1천5백명 2천명 수용할 수 있는 큰 강당을 지어놓았어요. 이것이 어떤 선심사업으로 강당을 짓는 사업입니까, 과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강당을 짓는 것입니까?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납득이 안가고 의문점을 제기할만해요. 동초등학교 강당을 크게 지어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과연 도 교육청에서 객관성있게 그런 모든 행정을 펴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동초등학교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예산이 조금 투입돼도 학생들 전체가 편리하고 우리가 그런데 가봐도 이런 경우는 참 제대로 되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부터 안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각 학교나 도 교육청에서 모든 행정을 제대로 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문제점이 학교마다 요소요소에 다 깔려있어요. 지적을 안해서 그러지. 그래서 본 위원은 동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까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부안동초등학교도 도에서 운동장배수라든가 또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좀 나눠서 중요한 부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대 행정감사를 이야기를 했든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를 했든 반영이 안돼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전에도 제가 그런 신랄한 지적을 자꾸 하니까 상당히 거슬리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중요한데는 놔두고 이렇게 예산 끌려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항상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양심적이고 진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또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부안교육장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작년 9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몇 년 되셨어요?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지난 감사시 우리 문사위원들이 부안동초등학교 신축 강당을 현지 확인한 일 있죠?

예.

그때 같이 계셨죠?

저희들은 그 강당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든가 또 그외의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중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런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신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는 늘 현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또 하자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습니까? 혹시 공사를 전공하는 공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일이 있습니까?

공업계에는 안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교육청에 있을 때 그 시설 계통의 과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구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모르는 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외형적으로만 저는 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외형적으로 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대담할 것만 하세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을 과거에 하셨습니까?

예.

몇 년 이나 했습니까?

7년 했습니다.

얼마 안하셨네요. 그 학교에 근무할 때 그 학교에서 증축공사나 교실신축공사,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많이 했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사감독 안했습니까?

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7년동안 교장 하시면서 그것 봤으면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제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해오는 것을 봤는데도 가서 보니까 그 강당에 아무 문제점이 없더라, 외형상에 문제점이 없더라니까. 그렇습니까?

큰 것은 없었고, 그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작은 것들은 보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작은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걸레받이가 즘 밀렸다든지 그리고 이음새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까? 걸레받이나 이음새 같은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것입니까?

예,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내형적인 것입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대답하셨죠?

예.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동초등학교 강당지을 때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에 부임을 했는데 이것이 10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세번 내지 네번 가봤습니다.

1달밖에 안되어 가지고 준공했군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무관심하게 봐 넘겼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 있을 때 시작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사위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가지 이것 안됐다, 아까도 이광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간 뒤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음새 부분이 좀 틀어진 것 같은 것은 제가 사전에 발견을 못했어요.

공사를 이렇게 잘 못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가는데 내가 양심적으로 이런 공사는 어떻게 감독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어야 할 것인데 잘못했다 그런 심정을 안가졌었습니까?

가졌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오늘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강당 같은 것은 사실은 교육장으로서는 학교 교장이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하자같은 것은 거기에서 늘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교육장도 그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는가를 봐야겠다…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동안 늘 봤더라면 문사위원님이 오셨을텐데 그런 지적을 안받았을텐데…

저희 문사위원들이 간 것은 동초등학교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벌써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가보고는 본 위원은 이 공사를 A, B, C도 모르는 사람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상식이하이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설계장인 이장수가 했습니다.

좀 나와주시죠. 이야기 하세요. (박용호 위원장, 소병기 위원과 사회교대)

송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도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우선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감리를 매일 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읍내였기 때문에 제가 출근할 적에 한번보고 낮에라도 한번 보고 하루에 두번정도씩은 다녔어요. 한번 간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번을 다녔습니다. 퇴근할 때도 제가 들러서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항시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과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약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리에 대해서는 그냥 말마디나 하는 모양이구만요.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그런 것이 보인다든지 할 적에는 수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의 철근삐치는 가로 세로 어떻게 넣었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착머리에 들어오겠네.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보면 바로 보이죠. 저희네들 입장에서는.

감리하실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진을 전부 찍어 놓았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감추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추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못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감추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찍어버립니다.

다 찍지는 못하죠. 그것을 자료로 사진까지 해 가지고, 흙파기 뭐한 것 전부 자료로 한번 봅시다, 설계서하고.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문사위원들이 갔을 때 거기에 오셨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저는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예.

어떤 것 어떤 것 지적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목재부분하고 그 다음에 걸레받이부분, 그 다음에 …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목재가 어때요?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나무가 수축이 되어 가지고 금이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재검수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예, 그때 당시로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가 발랐는지 안말랐는 저도 확인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목재는 군산에서 가지고 온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젖은 나무로 하니까 벌써 이사이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검수를 했으면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20몇년동안 한 양반이, 그리고 또 이야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걸레받이요. T걸레를 이렇게 밀고 가면서…

그런 .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A,B,C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엠프 턴테이블 관계하고 그 다음에 목재이음부하고 그 걸레받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교육청공사가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 가서 보니까 아까 외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4m나 성토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내부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부안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 같은데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스와 몰eld사이가 다 떠가지고 바람이 다 들어오고, 그것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 몰딩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딱 붙여서 하는 시공이 있고 약간 띄는 시공도 있고…

붙은데도 있고 떨어진데도 있고,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야지 한쪽은 붙고 한쪽은 떨어 지고…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서로 간격이…

그것은 저도 다분히 인정하고, 나도 그런 것을 아니까 질문을 하는거예요.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뜬데가 있고 붙은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거예요.

2층의 응원석 도끼다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 부분에서 구석지같은 것이 잘 안갈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만, 왜 그 이야기는 않습니까? 그것 도끼다시도 안갈아줘가지고 먼지가 부연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안끝났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한다고 해요. 감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벽 이야기인데, 벽에는 니스를 칠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예, 그것은 광이 안나는 니스입니다.

그런데 고창은 반짝반짝한데 거기는 왜 광이 안납니까? 똑같은 것으로 마감해가지고 벽을 붙여놓았는데.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 부분에서는 셀로판지계통은 광이 좀 나구요.

똑같은 목재라니까. 두번 칠하면 광이 나는거예요. 집에서 안해봅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 니스하고는 달라요, 셀라계통은 광이 나버려요.

자주 덧칠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일지를 매일 쓰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다면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조서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제가 만듭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네요. 나는 조서는 또 다른데서 하는줄 알고 그랬는데. 당신 집같으면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나무도 뒤가 안맞고 문틀도 안맞고 철망 같은 것도 잘 안맞고 그렇게 해놓고 돈 줍니까? 공사 A,B,C도 모르는 사람이 내부가 그렇게 엉망인데, 여기 우리 위원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업자들한테 돈 줍니까? 시설계장이 공사를 좀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조서까지 만들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런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 안해주죠.

아까 외형적으로 안나타난다고 했지만 외형적으로 다 나타난 것만 가지고, 내부는 내가 못 봤으니까 나중에 가져오면 내가 한번 검토볼려고 해요. 그런데 내부는 못봤다구요. 외형상으로 보니까 다 나타난 거예요. 또 망샤가 균열이 갔다구요. 그것은 왜 가는 것입니까? 멀쩡한데. 아까 인정하셨죠? 여덟군데라는 것 크게는 안갔지만 균열이 갔었다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망사가 균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저희는 그게 없는 것으로…

부안것도 2층 응원석 위에 거기 갔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아주 심하게는 안갔습니다. 부안것도 갔어요. 고창것은 성토들 했으니까 어느정도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부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가 그랬을 때 내부는 어떻게 했겠냐고. 밑의 땅에다 파고 묻고 한데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이런 공사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장님, 이것 공고할때 신문공고했습니까, 광고공고했습니까?

신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설계변동해서 돈 더 나간 일은 없습니까?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예.

좌우간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계가 우리 도청공사하고 교육청 공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은 고창교육장님. 거기도 시설계장이 감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리 나오세요. 이 자리에 제가 설계도면같은 것 안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기는 했는데. 성토를 얼마 했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성토 얕은데가 약 4M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다졌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매층마다 저희들이 빼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빼뽀를 쭉 다져가면서 시공을 하니까 상당히 다짐이 좋더만요.

다진다고 해서 균열이 안생기는 것은 아니죠. 균열이 안생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저희들이 그래서 파일을 전부 다 집중해서 박았거든요.

파일 한 대당 몇톤의 하증을 받는 파일을 박았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제가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아시겠네요. 설계에 나와 있어요.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50톤 해서 타격거리가 1. 8M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 분은 30년도 안되었는데 37년 되면…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온 직원이 현장 주감독을…

설계도만 없어지고, 그 파일을 몇 개나 박았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고창것은 제가 검토를 할 때 이 파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일 이 암반나올 때까지 박아졌냐 안박아졌냐. 그런데 하중을 많이 받는데는 오히려 균열이 안갔고, 이쪽 식당입구는 위가 없잖아요. 하중을 조금 받는데는 파일을 엉망으로 박았는가, 안박았는가도 모르죠, 안봤으니까. 거기는 균열이 쫙쫙 갔습니다. 교육장님도 보셨죠?

그 근방이 성토부분입니다.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식당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성토를 한 데입니다.

성토를 저 뒤에도 했더만 그래요. 그러면 파일을 박을 때 재야시험을 했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저희들이 시험타 타격을 했죠. 시험 황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았습니다.

재야시험 이라는 것을 잘 모르십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왜냐면 저희들이 설계를 원래 할 적에…

파일을 박아놓고, 누가 재야시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재야시험은 현장에서 땅을 파놓은 상태에서 재야 산을 올려놓게 되는데 45cm, 45cm를 매 시간마다 하중을 올려가지고 정비된 밑에까지 시간같은 것, 무게,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장소가 어느정도 인내력을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현장에서 암반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톤 수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고창은 재야시험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적보고서를 받은 뒤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고창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성토공사할 때는 경험으로 아셔가지고 꼭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왕에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학교공사시설건, 공사건입니다.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5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하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각 교육청것을 다 검토를 해봤더니 고창의 이 수의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장님 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다르거든요. 많이 다른데, 고창은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데는 어디 있냐면 고창남초등학교 벽돌담장, 이것이상식입니다. 2,800만원 예산액에 계약액이 2,8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청 사업에 없어요. 동일해요. 두 사람이상이 수의계약해도 견적서 받아서 해야 할텐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준거 예요. 그리고 홍덕중학교 담장이니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5만원, 7만원 이런 상황입니다. 몇 천만원 공사가 불과 5, 6만원, 7만원이에요. 교육장님이 챙겨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리지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나오셨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진건설이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고창에 있습니다" 함) 왜 공사를 광진건설에다만 줍니까? 다른데는 그런 것이 얼마 없는데 고창은 몇개 공사되지 않는 공사 6개를 광진건설에다 주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특혜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5만원, 7만원차이밖에 안나는 것이 여기 회사에다 집중적으로 몰아준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마무리가 대개 부실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비단 고창이나 부안의초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부실이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에게 이런 부탁말씀을 드릴렵니다. 2년내에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실 태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자보수기간을 넘어가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육청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 교육과의 연관관계는 누구보다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가 거기 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꺼예요. 이것 한번 해주시고, 또 이 두군데뿐만 아니라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구조적인 부조리의 모순은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 봤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 있느냐, 시설관계공무원에게 그전과 지금이나 자세가 똑같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부안을 가나 고창을 가나 어디 하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부실공사가, 부실이 끝마무리예요, 어떤 골재나 큰 문제점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또 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외국학교를 일본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저런 강목으로 된 부분이 없어요. 이것 설계상의 문제예요.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에요, 내가 봤을때. 원목으로 돼요. 모든 시설물이 학교건물은 원목,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것으로 발로 차버리면 물도 안마른 것 가지고 시설해놓고 뒤틀리고 하는 것이 발견이 안돼요. 전부 원목으로 대니까, 합판도 잘 안대요. 발로 차도 자기 발만 아프지 절대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예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해놓은 것은 앞으로 3,4년 가면 다시 전부 뜯어버리고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하나의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법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고의 전환은 뭡니까, 바로 행동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행동과 사고 아닙니까? 사고의 전환만 하면 무엇합니까, 행동으로 안하면. 행동과 사고의 전환을 먼저 해야 행동이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개 이 강당이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강당이 하나의 체육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방음장치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간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큰 음으로 해서 정서불안을 가져와, 거기만 오면. 귀에도 이상이 생길 것 같애. 이런 문제도 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감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 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그 방법대로 해요. 짝짝꿍되는가 어떤가는 내가 안봤지만 그런 인상을 풍길 수 있는 부실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50년까지라도 내가 감리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이 튼튼하게 공사가 설계상 이상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자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광록 위원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시고 갔는데, 부안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를 가봤더니 시설 모든 것이 40년대 시설이에요. 그런 기분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고도 시내, 읍내에 있는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놓은 교육청 당국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교장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교장이 우리 학교는 이것을 잘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꾸 건의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진언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동장이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가 온다든가 하면 내 같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해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 급식소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아이들 계단 올라가는데 천막으로, 포로 쳐가지고, 그게 뭐 예요. 어디음식점도 그런 음식점은 없어. 그런 것도 학교라고 해서 시내에 있는 학교 그렇게 놓아두고도 무엇을, 강당만 하나 큰 것, 거기에 맞지도 않는 것, 430평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항상 기준을 세우라고 했어요. 1천명 이내는 강당을 지을 때는 기준을 300평이 되었든 400평이 되었든 알아서 하시고 1천명이하는 몇평 이렇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것 5백 몇 명인데 거기에다 430평을 지어놓으면 운동장도 그것에 의해서 다 잠식되어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학교가 처음부터 기역자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쭉하니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합니까, 나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교장은 안왔습니다.

어째서 교장선생님이 오늘 안오십니까? 당신네 학교 감사를 받는 입장인데 와서 경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시라고 하기 이전에. 교육장님 그것 보셨어요? 만약 불이 나면 그 학생들 어디로 대피합니까? 복도가 제대로 있습니까?

복도는 다 있기는 있죠.

있는데, 2충에서 내려오는, 그 학생들이 밀리니까 다 떨어져 버리죠. 밖의 운동장은 안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옥외계단을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외계단을 교육청 예산이라도 들여서 바로 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학교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만약 불이 나서 아이들이 밀어붙이면 전부 2층에서 밖으로 떨어지게 된 학교예요. 부실뿐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읍내에 있는 학교를. 그 역사가 깊을 것입니다, 부안에 두개학교가 있는데. 그것 빨리 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학교다운 학교로 빨리 개. 보수를 한다든가 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관계자를 보내셔 가지고 그것 좀 빨리 해주셔야겠어요.

예.

그런 것이 하나가 관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싫은 것은 부안이나 고창이나 하는 것의 그러한 상태는 전체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학교나 교육장의 큰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의 문제다 이거예요 관리자는 고창과 부안의 관리자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계공무원에 대한 전체의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시설과장님은 시설과장으로서 재임을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14년째 되는데 전남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14년 시설과장만 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상태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감시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심정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고 지적하고 발견하면 태어나고, 알아서 창조를 해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과장으로 14년동안 있으면서 시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태로 놓아두고,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시설과장이에요. 자꾸 교육도 시키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설계도 이런 상태로는, 아이들이 발로 차는거죠. 아이들이 발로 안차게 되면 그것은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로 차서 내가 아픔을 느꼈을 때 사고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러게 되어있어요. 발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머리로 밀고 하게 되어있는거예요. 그러더라도 튼튼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꾸 변화를 가져 다 줘야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고. 그렇게 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교육부에서 표준도도 나오고, 역시 우리 직원들이 외국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처 부분적으로 미반영된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 관리에 계속 종사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설계적인 문제가 아까 있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방금 시설과장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오늘의 행정감사는 큰 소득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어떤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아주 심각한 모순점을 발견하고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그 공무원보고 과연 얼마만큼 점검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공무원도 1개월에 한번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고창교육장께서 아까 고창중학교 강당을 신축할 시에 1개월에 한번정도 꼭 들렀다고 했는데, 그 공사장을 무엇 때문에 방문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공사장을 방문했는지, 학교를 방문했는지.

제가 그 공사장을 방문한 것은 학교경영은 학교경영이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강당이 정말로 우리 고창 전체 학부형, 동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렵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학교는 저의 모교입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길이 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는, 교육청이 바빴습니다만, 시간있는대로 나갔습니다.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아침 조깅을 합니다. 저희집에서 고창중학교까지 약 3km됩니다. 거기를 아침이면 하루 아침도 빼놓지 않고 공사장을 들러보고 그랬고, 제가 한달에 한번 이라는 것은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들 수십차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유재근 교장선생님이신데 오늘 여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한번 서 보시죠. 공사기간내내동안 그 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유재근(고창중학교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 님으로서 그 공사장을 몇 번 정도나 살폈습니까?

유재근 (고창중학교장) 매일 살폈다고 봐야죠.

어떻게 살폈습니까, 그냥 쳐다보고만 가시고 그랬습니까?

유재근(고창중학교장)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무엇인가 관심을 자꾸 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런 등등 하면 그 업자측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어줄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또 설계도를 봤지만 잘 모르겠데요. 그래서 제 아는 상식으로서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지는가 이런 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으로서 그 공사를 맡은 회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계장님이신가 답변을 옆에서 같이 좀 해주세요. 그 당시 공사계약은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주식회사 신일하고 했습니다.

그 신일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라북도 도급순위 몇 위나 됩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순위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신일건설이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신일건설의 사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중추적으로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신일건설 사장 이름이 뭡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심상권요.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6억 7,300만원입니다.

공사도중에 총 공사감독은 어느 회사사람이 나왔습니까? 그 현장의 현장감독.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현장 대리인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감독지시를 받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 대리인은 누구였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제가 잠깐 서류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갖고 오는 도중에 우리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문사위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강당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여덟곳의 보가 균열이 가 있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와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것을 아니까 이제 바로 조치를 했다 했습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조치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장담합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전공이 건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신을 못하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조치, 예를 들어서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다. 천언두를 앓고 나서 얼굴에 흉터가 났는데, 여러 사람들한데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흉터를 막아보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또 남자들도 화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칠해가지고 완전히 흉터를 커버를 합니다. 그 흉터를 커버한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위원님, 다만 이 하자책임기간이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제가 교육장을 떠난다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창중학교 강당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장이 오든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점검을 완전히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10년간이니까. 그동안 그때그때 발견되는대로 업자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이 좀 갈라졌다든지 또 무슨 벽이 벗겨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간단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덟곳의 보가 균열이 간 것을 문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앞두고 그것을 호도할려 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더군다나 거기가 모교신데, 우선 당장 균열이 간 것을 커버를 해놓았다 하는 것은 그 커버를 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를 대서 커버를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허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고창중학교 강당 구조안전점검은 원광대학교 공업연구소에다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제했습니까?

이 번에 13일날 해가지고…

12월 13일요?

예. 보수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내용을 간단히 한번.

여기 보면 애폭식으로 떼우도록.

애폭식으로만 떼우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균열이 보통일 때 0. 4mm가 균열이 가도 KS규정에도 1mm정도는 오차를 허용오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이 조사하신 것은 0. 1 내지 0. 2mm 균열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애폭식으로 Ep우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애폭식으로 지금 현재 떼운 상태입니까?

예.

워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사위원들이 선진국도 돌아보고 여러가지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보고 느낀 그러한 건물 연한수가 보통 500년, 600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이 준공된 지가 '95년 9월 28일이라고 했죠?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예.

지금이 몇년 몇월 입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90년 11월 29일 입니다.

지금 1년이라는 세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중요한 여덟곳의 보가 균열이 가있는데, 이러한 공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번 간다, 아까 부안의 시설계장은 하루에 두번도 갔다고 하셨는데, 두번을 가고 20번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안일어나야죠. 이것 지금 민원사항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가본 것이지 이야기 안하면 우리 문사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극히 형식적으로 지나치면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치듯이 느끼는 그러한 뉘우침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 또 당장 다음달부터 또 생깁니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건물결함을 여러 곳을 지적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를 갑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미시한 실금간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학회지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4mm, 0. 4mm가 대강 어느정도냐면 모조지두께 약 두장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그 이하로 지금 되어있고, 좀 두고 보자, 크렉이 더 세다 하는 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시 일을 좀 보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또 독촉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르겠거니 와 앞으로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

이번 기회에 고창군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관한 모든 시설물을 총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부교육감님께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다시 또 질의응답을 하고 감사를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신일건설 심상권씨가 맡아서 공사를 계약하고 했다는데, 혹시 라도 하청을 해가지고 그 하청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맡게 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지금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전문콘크리트업자한데 하청이 되었습니다.

어떤 업자한데 하청이 되었습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거기에 우국건설 은희정씨라고 대표가 되어있습니다.

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우국건설이.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우리 국민을 위한 도 교육청의 건설만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청을 어디에다 줬는가도 굉장히 관심있게 봐야 되고, 과연 그 하청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에다 공사를 맡겨놓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말할수 없는 별짓을 다 한다니까. 지금 우국건설이 적어도 6억 7천만원공사에서 신일 건설에 맡겨가지고 우국건설에 이 것이 하청이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우국건설이 잘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얼굴만 기웃기웃하고 나오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시공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제 기억으로는 약 25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한 단가입니까?

김종은 (고창교육청 시설계장) 사실 제가 이것은 두드려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 250만원정도의 공사비를 들이면 아주 좋은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아니고 입 주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시설 진열장도 들어가고 부엌의 씽크대 하며 여러가지 시설이 다 들어가는 공사단가 이니까 이것도 잘 참고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공사단가인가 그래서 고창중학교의 모든 공사에 관한 증거서류를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공회사 그 다음에 하청회사 그 다음에 현장감독이 누구이고 대리인은 누구이고 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시 문사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정한 공사로서 잘 이루어 줬는가를 다시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봤느냐 하면 전부 다 가봤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안생겨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크나큰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아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문제로 다시 민원이 일어 나가지고 또 다시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 모두의 불행이자, 우리만 불행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세를 위한데에 크나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좀더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 부안 강당 하자보수기간이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맞습니까?

건축은 10년이 맞습니다.

하자난 것 시정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줄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을 꼭 시정을 하셔야 되고, 결과보고 해주고, 부안교육청은 아까 보니까 커텐을 니드건설에서 했던데, 건설회사에서 커텐도 하는 것입니까?

시설로 들어가니까, 그 커텐은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몇천만원짜리 커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건설업법에서 19개가 하도급하는 종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장공사업에 포함이 되는 분야입니다.

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수 (부안교육청 시설계장) 그런 것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하나의 직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육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공사를 줬는가 수의계약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상식적으로 건설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부안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고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제가 두군데를 둘러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맡은지 이제 1년남짓 되었는데 모든 내부시설의 시설공사가 너무나 조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강당내부에 있는 세면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1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벌써 망가져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태이고, 고창중학교 강당에 코트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탈이 되어가지고 맞지를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수선할 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상식으로는 아마 플로어를 다 뜯어내고 이것을 바로 잡은 다음에 하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이것이 깔끔하게 보수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벽체들이 금이 갔어요. 그리고 고하고 또 벽돌부분하고 한 덩어리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그 부분은 전체가 다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 있는 상태이고, 가령 기자재같은 것 넣어놓는 창고역할을 하는 계단밑의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알미늄으로 문을 만들어서 달아놓았는데 벌써 쳐져가지고 위. 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들어가지고 문을 닫아야만 닫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이 사진보면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실감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가에 스텐으로 보호대를 설치해놓았는데 그게 용접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있는 고창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균열간 것이고, 화장실문이 벌써 가에 붙은 알미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식당으로 쓰는 지하공간인데 그 계단에 있는 가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 져 버렸어요. 위험하니까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하기보다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업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때문에 이렇게 된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부안초등학교하고 고창중학교하고 강당에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공사할 때는 반드시 감리하는 쪽에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 행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너도밥나무로 만든 수입플로어를 까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급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충분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있어야 되고 또 환기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상에 환기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닥에 방수처리를 하고 시멘트로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플로어를 깔았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완벽하게 공사를 해도 외부의 기온차나 그런 것때문에 습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환기가 필요한 것인데, 설계상에 환기구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플로어가에 환기구멍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예요 이게. 그런데 이미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벽돌쌓은게 엉성하게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미장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폐인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환기구멍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놓아야 하는데, 걸레받이 높이 그런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게 설계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창같은데는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발로 차고 해가지고 플로어가 다 밀려났어요. 가에서부터. 그러면 앞으로 그 가의 것이 밀려나면 그 다음 것이 밀려나고 다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환기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루가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부안동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요. 저희들한데 제출한 도면이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도면이 있을테고 준공도면이 있을테고 그러는데 그 도면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서랍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물건들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그 밑에 있는 롤라가 마루를 계속 긁히게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상하게 할꺼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무대자체도 이동식으로 되어있다는데 이동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도면 자체도 상세도면 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군데를 선택을 해서 가서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꼭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설계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심문하세요.

오후에도 이것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것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교육청업무보고에 의해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심문할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더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 종합적으로 좀 다루면 여기에서 끝내고…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한 휴식을 취했다가 오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든지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질문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부안, 고창교육청분들은 보내고 난 다음에…"함)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전에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가 오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이 50년대 국민학교를 다닐 때보다도 교육이 후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장시설만 하더라도 50년대 운동장이 완전히 배수가 되는 그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배수가 잘 안되는 운동장이 있는가 하면 새로 짓는 건축물마다 이 것이 업자를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인가, 학생을 위해서, 국가대계를 위해서 짓는 것인가를 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비단 고창이나 부안교육청 산하의 두개학교의 문제가 샘플로서 지적이 되어서 온 것뿐이지 이런 현상은 전도적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런가 이런 것을 느끼겠습니다. 왜냐면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해가지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이 전부 한편들끼리 하는거예요. 저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사가 시설계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 이 건축주사는 다른 시. 군 시설계장으로 밖 에 못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전부 내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서 쫓겨나도 다른 교육청의 시설계장으로 간다 이 것입니다. 무슨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기 전에는 완전히 답습상태에서 빠져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기간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면허증을 다시 교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만년 정변퇴직까지 나는 도내 시. 군 시설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시설교육장, 시설물건축물에 관한 그 시. 군의 교육장이 에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모순점을 안고 있는 인사문제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과연 그 가운데에서도 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면 무엇이겠냐 하는 것을 도 교육청 시설을 맡고있는, 시설과장님 이시든지, 그 개선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정해서 저희들도 거기회의도 참석을 하고 선서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부실공사가 없도록 각자 다짐을 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을 또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과장께서도 도내에서는 시설과장 말고는 다른 데는 갈 자리가 없 죠?

전북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한 군데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 도나 그렇게 가야죠?

예.

나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를 바꾸거나 할 염려는 없죠? 그 자리에 후임으로 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기본적이겠지만, 나쁘게 이야기 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시. 군교육청 의 시설계장이 도 감독관청에서 적당히 해줄 때 그것을 다른 시. 군으로 옮기는 그런 대책밖에 없죠?

그렇죠. 인사조치가 있고 또 교육청에는 감사과가 있으니까 무엇을 잘못할 적에는 감사해서 처벌도 하고 이러는…

전부가 그러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도 교육청 시설과장하고 계장급하고 시. 군 시설계장들하고 전부 짜면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서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어먹을 수가 있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하자고 하면 한정이 없을텐데,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텐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야 지적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부조리 추방의 해는 이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건설부가 그 보다더 큰 국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나 같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교육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운 출장비 들여서 가서 선서하고 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수많은 건축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전부 다 지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가 다 그렇게 되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일부 그런 일이 있고 도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전부 종합해 보면 아직도 걱정스럽다 그 이야기입니다. 감리하는 사람이 두번 가보고 세번 가봤는데 뭘 모릅니까? 교육장의 권한을 찾을 때 내 권한이라고만 하지 책임을 지을 때는 나는 건축직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런 교육행정을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부안교육청 산하, 고창교육청 산하 다른 건축물행위를 할 때 나는 건축직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서 책임이 없으니까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러고 전부 양보합니까? 책임을 맡기면 자기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같이 있는 시설공무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확실하게 확신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교육장이라야지, 권한만 행사할려고 하는 교육장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저는 최근 10년동안 하자보수를 받은 건물 또 하자보수를 해야했던 건물, 학교별로 지적된 사항별로 모든 자료를 내주실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시설담당공무원의 출신학교별, 그동안의 근무지별 명단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의 제도적인 문제점, 어떻게 해서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제도적으로 전부 한 사람이 하게 되어있으니 도내에 있는 업자하고 시설전반 공무원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다 아는데. 바짝 마른 나무를 때더라도, 원래 외국 같은 경우 철근도 비맞히고 눈맞히고 얼리고 해가지고 1년 있다가 쓰고 그러는데 물묻은 나무를 쓰니 그것이 한 두어달 있다가 틀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무슨 검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만 하면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여기에서 선서를 하고 앞으로 새로 거듭난다, 왜 이제사 새로 거듭납니까 절대 앞으로도 이런 것은 어떤 사고적인 일대의 개혁이 없이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인사에 참조해 왔던 그런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동안 하자보수받았던 건물, 회사, 그것을 좀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부실했었고 또 감독 또한 부실했던가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창중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또한 거기에서 오신 양 교육장님 과 교장선생님, 시설과장님들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더 교육발전에 능률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선서하고 끝났으니까 하고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넘어갈려고 하는데 사전에 완전히 지어져야 그 건물이 오래 가는 것이지 그 기간이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교육은 버리는거예요. 기초가 튼튼치 않으면. 그런 입장에서 여기 사회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고창중학교 및 부 안동초등학교 강당신축과 관련한 증인심문이 없으면 증인의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퇴청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창중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 강당신축과 관련 출석한 증인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병기 위원, 박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1년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가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년초에 계획하였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도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저희 모든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되거나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되며, 그러한 부분들은 평소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사해 주신다면 적극 업무에 수렴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대 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21세기는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란 말로도 표현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계화시대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은 이러한 대변화에 순응하면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본틀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1996년도 교육청 소관 특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머지않아서 가까운 시일내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전북교육의 추진체계는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특정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특정 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 도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자료 12페이지 학생복지시설 설립추진, 여기에 전북학생회관이나 종합회관 또 전북유아야영장 이런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의 모든 예산이 오래전에 결정이 나서 지금쯤이면 완공단계에 갈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따르거나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미리 전부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공사가 추진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련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도 독촉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철차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북유아야영장같으면 대체농지조성비 등 건설부서를 몇번 왔다갔다 하고 소요기간이 수개월씩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변명이 아니고 이런 행정절차밟는데 소요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연이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적어도 사전에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먼저 편성이 다 된 다음에 후에야 이런 추진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미리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재정에 따르는 것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지적된 대로 우리 전라북도 새로 신설되는 독립유치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남유치원과 '97년도에 군산 우리별유치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독립유치원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 도에도 계속 보급이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어떤 계획성이 없이 한 마디로 중구난방식 유치 원설립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유치원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15억원 내 지 18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 혈세로서 과연 이렇게 호화스러운 유치원을 설립해서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데 그런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을 확대보급한다, 시. 군별로 적어도 독립유치원을 한개쯤은 우선 시범적으로 확충을 한다 하는 계획은 담당부서인 초등장학과에서 소위 5개년 계획을 확정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전주 풍남초등학교에 독립유치원 성질의 유치원을 개원했고 또 군산지 역의 독립유치원 이야기는 요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작년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유치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느꼈지만 그 군산지질이 토목공사하는데 어쨌든 월등하게 타지역보다도 더 들어가고 저도 예산에 계상하기 이전에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득이합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토목공사비가 약 9억 8천만원이 소요돼요. 지질로 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은 좀 더 들어가지만 이것 필요한 지역에다 필요한 유치원은 안짓는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금방 답변과정에서 들은 대로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답변이 계시는데 토목공사, 토목공사가 뭡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폐교학교라든가 유치원지을만한 장소가 거기 뿐입니까? 물론 이 자료나 제가 예산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단 오늘은 이런 면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개선해서 정말 본인들에게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예산 낭비적인 차원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대행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대행하는데 업무추진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직접 결재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재를 교육감님께 가서 맡는다든가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이 장기간 유고가 되면 정상적으로 집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되 겠죠.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렇다면 모든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최고 결정자의 결재가 나지 않는데 행정집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법정대리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의 일을 대리맡은 분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있죠.

지금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을 대리해서 모든 결재가 부교육감님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교육감님으로서는 전혀 결재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죠?

할 수 없죠.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는데요. 주요사안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교육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안이 있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일례를 들면 큰 정책을 할 때, 어차피 큰 정책을 하는 마당에 기관장이 유고가 되었을 때 꼭 해야 되겠느냐, 나중에 추진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큰 사항의 정책은 사실 좀 어렵지만 기타 일상적인 업무는 전부 합니다.

이상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예산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8쪽 학교급식확대, 어제인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를 구가한다고 해서 과소비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직도 1만 6천여명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보도에 접하면서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받는 소의 감은 어쩌면 절대 빈곤 시대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이 초등학교는 금년도 현재 11만 8천여명이 지금 급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은 도시, 농촌할 것없이 내년도에는 전부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100%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증.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순서로 그게 년차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선 그 학교단위별로 급식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촌학교에 우선 한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안으로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전국적으로 약 1만 6천명 그랬는데, 도내에 점심을 못먹고 다니는 학생 이 몇명이나 되는가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초. 종에서 2천명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1인당 2천원씩 전부 점심결식 아동 급식하도록 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여러 위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위활동에서 전북체육고등학교이전신축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다뤄 왔습니다.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을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교육감님 결재사항 문의가 되었습니다만, 소위 기관 책임자와,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소위 정책사업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은 이것은 기관책임자하고 교육위원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추진할 문제다. 체육고등학교 학교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체육고등학교를 환치계획도 나왔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4, 5개 학교가 같이 연관되어가지고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할 논의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본 교육청사이전이라든지 체육고등학교 환치문제는 그야말로 저희들로서는 정책사업으로 차원을 좀 높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해양수련원의 전체 예산투자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체육고등학교를 이전신축하는데 어느정도 예상을 합니까?

우선 위치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건물을 어디에다 앉힐 것이냐 하는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런 위치 선임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합의가 되어 의결되고, 환치계획도 다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감님 취임 초에 잠깐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염교육감께서 지금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언제까지 재판을 끌고 나간다면 이 문제는 더이상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감님 정상 집무와 동시에 재론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만일 교육감문제가 더이상 끌고 나갔을 때 현 체제에서라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 인 만큼 내년도 첫 추경에서라도 이 문제를 올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 현 체제에서는 조금 차원높이 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유보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미온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세요.

논의가 오래 되었어요. 체육고등학교는 이미 시설도 낡고 체육고등학교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교육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4일날 예산심의가 있어서 딱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아침에도 우리가 특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관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정의 칼이 너무 무디면 사고가 재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감사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행위가 있고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중징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주의, 경고,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나 경고나 시정의 행위자의 신분상에 어떠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1년안에 행정경고를 3회이상 맞으면 그것이 징계사유가 됩니다. 주의는 그보다 가볍죠.

경고를 년중에 세번 맞을 이유가 없죠,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사실상은 없죠?

계속 말썽을 부린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는 없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감사를 해도 징계를 먹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뜻 보시기는 유인물을 통해서 거의 주의, 경고에 그쳤다 이렇게 보셨을테지 만, 징계에 규정이 있어요. 지적 사항 사례별로 양정을 매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징대상이 안나왔다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주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했죠.

징계인사위원회라고 두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구성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청에 두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하고 일반직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통상 인사위원회라고 칭하는데, 인사위원회는 본청 간부가 네명, 그 다음에 민간인이 3명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은 지금 현재 국.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교육감님이십니다

상식적으로 부교육감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전주여상에 '96년도 6월 3일에서 6월 5일까지 수학여행을 가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배삯을 안내게 되어있는데 배삯을 냈다 그거예요 그래서 83만원을 변상을 했는데, 그게 안낼 것을 냈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돈을 냈기 때문에 변상을 했는데, 이것 자세히 읽을까요, 그런 정도면 주의에 해당됩니까? 돈을 착복할려다가 못먹어서 기어 내놓았는데 그것이 주의에 해당합니까? 그런 건이 상당히 많은데.

양해하신다면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징계가 약하지 않냐 해서 징계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때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징계가 세건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료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주의사항은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꼭 중징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고도 아니고 주의사항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있다면 물품구입이나 공사수의계약할 때 5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하 게 되어있죠? 그런데 5천만원이 넘는데 분할해서 하는 수가 있죠.

그런 것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그렇게 오해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자체 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런 것이 벌을 안받으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동일건에 대해서 분할을 했으면 저희가 징계를 먹입니다.

징계도 무엇을 먹입니까?

징계도 견책부터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징계를 주었는데…

그것도 경고 먹었어요. 경고 아까 이야기들었죠. 1년에 세번 먹어야… 그 사람이 1년에 세번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짓 또 한다고.

중징계 먹이겠습니다. 과목이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의 감사, 이것 완전히 형식적이라구요. 이런 식으로 감사해가지고는 교육행정 맑아지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태어날단말 잘 하셨는데 이것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 자신도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조직구조가 감사원같이 감사전담요원이 아니고 행정명령에 의해서 인사이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담당직원으로서는 어려운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감사원에서 많은 교육도 대행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뒤에 직원들이 있어서 저한테 욕을 할른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만약에 돈을 자기가 고의적으로, 아까 같은 경우 썼다가 물어내면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봉도 되고 잘못하면 해직까지 됩니다. 물론 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은 다만 조금이라도 80만원, 몇십만원 100만원, 200만원 하더라도 경고가 뭐고 주의 가 뭡니까, 왜 이런 것이 주의 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 부교육감님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행정을 오래 안다뤄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이제 짚고 넘어가 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사고가 재발이 안됩니다. 이 점 꼭 감안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감사를 좀 강화를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부실공사의 감리책임자가 50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감리를 하죠? 시설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전문인이 아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나왔다. 그러면 감리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입무소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권한에 대한 회피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처벌의 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충분한 변명이 안되겠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청에서 처벌을 하는 사항은 너무 경미롭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경미스럽게 처리된 것마저도 시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완주교육장이 문제가 생겨서 경고를 먹었는데 어째서 군산시교육장으로 전보발령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다시 이 야기하면 정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분들은 승진할 기회도 놓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맨날 장난치고 아부 잘하고 부실공사가 있어도 묵인해주고 법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사회풍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 교육은 가버리는 것이죠.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위에요. 왜 하위가 되냐 이거 예요. 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부안동초등학교하고 고창중학교하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할 때 그야말로 교육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반성을 하거나 뉘우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고 저는 유심히 얼굴들을 쳐다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딱하게도 생각하고 마음 아파도 하는데 그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감독을 잘해야 할 그분들은 너무나 태연한 자세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깜깜해요. 이제는 만연이 되었구나. 이런 분들 인사에 조치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또 그분들의 여론을 밖에서 들어보면, 또 우리 위원끼리도 그 여론을 들어 보면 문제다, 그런 분들이 전라북도의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끝나고 나서 잠깐동안 우리 위원들끼리 여론 상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매 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전보를 한다든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에 있냐구요.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행정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서로 인간관계에 얽혀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묵인해주는 교육풍토. 저희들은 도의회에 왔을 적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하게 봤습니다. 오늘에 본 시각은 일반 행정부 시각보다는 교육행정이 더 부실해지고 감사할 적에도 이 중으로 듣는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마음적으로 딱하게 생각하면서 참 소극적인 의미로 임했을 때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시정이 계속 안되는거예요. 전부 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답습했습니다. 5년동안 본 위원은 이 발언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하냐, 내가 도민이 뽑아줬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양심과 나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고 나에게 반문하면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리터급들인데,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얼마만큼 전라북도교육발전에 헌신을 하고 있고 내 양심적인 차원에서 충실히 다 하고 있냐 하는 반성의 측면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은 교육발전도 없고 전라북도 교육발전도 없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예산심의를 한다거나 감사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하는 것을 저는 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제안을 할렵니다. 부실공사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제도적장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부실공사를 했다면 공무원 개인의 신상문제뿐 아니라 정말 형사벌까지도 감수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감사도 받아야 하고 의회감사도 받아야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기관감사도 받아야 하고 이런 체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부하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만 전적으로 믿고 있고 또 때로는 격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러 부실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면목이 없게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년간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에 쭉 훑어보니까 내년 1년에 시설비계통으로 환경개선사업비에 약 1천 5백억원에서 2천억원까지 나갑니다.

금년에는 약 1천억원 되죠.

'96년도 1,800억원 되는데요. 땅 매입비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빼고 나온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물론 그 규정상에 여러가지 있겠죠.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시설과장의 자격여부는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건축사나 감리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과장의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아니죠. 시. 군단위도 시설계장이면 보편적으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적인 일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 공무원 앉혀놓으면 밑의 좀더 아는 사람들한테 녹아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께요. 왜 제가 부실공사 제도장치가 있느냐고 묻냐면, 물론 현재 있는 법규정이나 내규사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공사를 줬는데 그 공사맡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 3년이면 3년간 입찰할 자격을 제동을 건다. 그 다음에 또 시설과장이 나 이런 분들이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하자발생이 생겼을 경우는, 물론 몇년 가다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준공검사까지도 하자가 있는데 해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하자보수기간 10년입니다 하면 된다든지, 처음에 원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 건실한 것이지 중간에 하자보수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렸을 때 그 분은 어떻게 처벌을 한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규정대로 안했을 적에는 그 시. 군교육장 또는 그 시설과장은 어떠한 사항의 처벌을 받는다 하는 등등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지도해줘야지 약 1,500억원에서 2천억원 써지는 돈이 잘못 지어지면 적어도 내구연한이 20년, 30년 갈 것 이 10년도 못가가지고 다시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장치를 도 교육청 당국에서 할 수 없다 한다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인가 우리 도 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인가는 몰라도 이것 한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제제수단은 저희들 자체로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장치를 만들고 하기 이전에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다 쪼록쪼록 엮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법망을 피해나가고 그분들은 계속 승진합니까? 인사조치에도 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것이 문제죠.

그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고의성이 있어서 업자하고 어떤 유착관계에 있어 가지고 표나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것은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형사벌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발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부안동초등학교 관계는 하자가 있는 것이 준공검사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안동초등학교에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나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한 마디로 면목 없는 일입니다. 다만 준공당시에 그 준공허가를 한 사람이, 거기 입회자가 어떻게 봤는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만하면 정상이다고 판정을 했겠죠. 그런데 아까 무슨 널판지가 떨어지고 무엇하고 했다는데 그것은 사후의 일이지 그때 당시에는 멀쩡하니까 준공은 되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너절너절 했다면 아무리 사람인 이상 준공검사를 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실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다만 준공검사 당시에는 법정했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익산에 교육연수원 관계도 하자보수가 나왔고,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리국장님이 1996년 오늘 이후부터 내년 감사기간동안까지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어떤 법망이 잘 되어 있으면 법망을 이용하든지 그것이 제도적으로 약하다고 한다면 제도보완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커버가 되어야겠어요.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한 처벌받은 사람은 승진에 또는 전보에 커다란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이거 예요. 그래서 진실로 땀흘리고 뭔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맨발 거짓말 잘하고 어영부영 하는 사람이 리더해 가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발전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차후로, 다른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제가 주문한 사항을 열심히 시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송원철 위원님이 감사하는 도중에 거기에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서 감사과장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여상 수학여행 83만 9,920원에 대한 지출건에 대해서 지출 안해도 되는 것을 지출했다 하게끔 서류를 꾸몄다 하는 이야기예요. 질문을 송원철 위원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감사과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했죠? 누구한데 이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5천만원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하면 절대 안되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송원철 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교육청에 한다는 의미냐,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온거예요, 지금 녹취되었으니까 바로 풀어 보면 알아요.

여기가 지금 요약을 했기 저도 정확한 서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썼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방금 송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겠다 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저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했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아까 5천만원건 이하로 분할해서 하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할 것을 고의적으로 분할했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서류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기에다 써야 되냐 하는 생각이 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감사과정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입장, 이 단어를 거기에다 써 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애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을 지칭하는 것이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쓴 것은 아까 5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하는데 그 이상 사항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했지 않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한계가 사실 애매합니다, 감사과정에 보면 이것이 과연 같이 입찰을 붙여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분할해서 해도 괜찮은가 이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적에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야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해석하기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과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위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의미로 유추할 수가 있다 이런 이 야기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정정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죠.

예, 사과드립니다.

어디 감사과정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합니다. .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모르지만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초. 중. 고등학교 행정장비의 보급이 3억 450만원 또 1억 6,839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으로 컴퓨터 팬티엄 586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기종이 무엇이며 몇대가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

미처 현황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날마다 이 기종이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첨단에 가까운 그러한 기종으로 자꾸만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장비보급이 되면서 전에 286라든지 구기종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 실정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현재 노후된 기종도 학생 실습용으로 별도로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장을 안시키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구기종을,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보강하는 업그레이드방식을 취해서라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기종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는 예산낭비 이러한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구기종 286이 라든지 이런 기종을 가지고 단돈 얼마를 거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586이상가는 그런 기종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으로 구입하는 그런 엄청난 예산의 투자가 구기종을 잘 기능보강해서 쓰는 것하고의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참고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17폐이지에 나와있는 컴퓨터, 프린터 관계는 학생용이 아니라 행정 장비로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들의 286컴퓨터는 그전에 전부 다 각 학교별로 컴퓨터실이 한 실씩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컴퓨터실만 해가지고는 학생교육이 안되니까 각 교실로 또는 컴퓨터실을 더 확장해서 학생의 3인이면 3인 또는 2인이면 2인에 1대씩,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6컴퓨터라고 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육용으로는 그대로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입하는 내용은 586으로 자꾸 기기가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286이 라는 기종을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 교육용으로 계속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구기종으로서 학생들한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기초교육만…

그러며 기초교육하는 것을 계속 써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더 생각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큰 돈을 들여서 전부 586으로 대체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86에다 기껏 20, 30만원정도 들이 면 586기능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과거에 수년전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고기능의 컴퓨터로 전환시켜 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LAN시설도 하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첨단교육교재구입하는 년차사업이있죠?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고…

전라북도 초. 중. 고등학교의 교실현대화사업, 교실학습매체인데요. 그 매체가 약 1천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이 금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매년 200억원정도씩 계획을 해서 5개 년계획으로 교실 매체 현대화사업은 완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1천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특별하게 기획단을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보급하고 구입하고 하는 과정을 통괄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21명이라고 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정 위원회는 초등. 중등장학과장 또는 장학관 또 초. 중. 고 교장, 교감, 교사 또 저희 직할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원, 연수원, 과학교육원, 거기에 대한 소위 우리교육계에서 일가견이 있는 그러한 교사나 교장들로 하여금 21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기획단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첨단매체를 교실에다 집어넣는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쭉 몇 차례 지금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기를 집어넣을 때 어떤 형식에 어떤 종목을 집어넣을 것이냐 또 그것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있는 선생님들의 의견 또 선생님들가운데 이 관계를 상당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 기획단은 언제 설립이 되어있습니까?

지난 4월 1일자입니다.

지금 몇번째 회의를 가졌습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하여튼 수차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 군별로 기획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하나의 기획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 시. 군별로 기획단이 있으면, 그것이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우리 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순전한 학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그것을 논의하는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하급에는 이런 것이 학교에는 또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선정하면 그 구입은 시. 군교육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입만 시. 군교육청에서 하고 기획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시한…

지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물건이 교실에 들어가야만이 교실현대화매체가 이룩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채택을 도 교육청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앞으로 기획단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첨단매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나중에 무슨 호환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기획단에서 좀더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폐교대상학교 수가 몇개나 됩니까 2001년까지요. 좋습니다. 그것 좀 찾아보시구요. 폐교대상학교에 지금 거의 방범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거의 다 되었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개 학교중에서 약 370개교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폐교대상학교에 방범시스템이 설치가 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빨리 찾아보시구요. 제가 보니까 유상으로 시설을 한데도 있고 무상으로 시설을 한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범용역회사에서 설비를 빌려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 월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한학교 당.

15, 16만원선이라고 합니다. .

도내에 지금 폐교대상학교가 남은 것이 100개교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그 엄청난 학교에, 학교에서 월 15만원씩 지출하면서 방범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기구나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숙직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고, 지난번 교장회의시에 방법시스템이 되어있을지라도 숙직은 숙직대로 관리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폐교학교에 대해서 설치한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은 폐교학교일지라도 존치할 때까지는 관리는 사고없이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학교에 가져갈 것이 없다 이 거예요. 시설투자는 하지 않습니까, 폐교대상학교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화장실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학교에 뭐가 있겠느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불과 네명, 다섯 명입니다. 선생님들 포함해 가지고. 그중에 여선생님이 거의 반절 아니면 한 두명이라도 더 많을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방학 때 같으면 세분 있으면 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직을 하는거예요. 또 남자선생님이 있으면 숙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예산방비가 아니냐 그런…

그렇죠 거기에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 방범용역 회사의 장난에 교육청이 그대로 놀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지시를 했는지는 저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초. 중. 고등학교 합해서 410개교입니다. 그중에서 초등이 312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교대상학교가 몇개교가 설치 되어있는가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대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니요, 정확한 대답이 필요하고, 이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미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01년까지 폐교될 대상학교들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그렇다고 하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치비는 무상으로 했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그 학교에 당직을 해야 할 그 선생님의 숙직비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숙직비로 그것이 다 충당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숙직은 안섭니까?

예, 안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선생님하고 남선생님하고 형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무부산하에서는 여직원들도 숙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부분 남선생님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숙직은 남자선생님, 대신 일직은 여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통상 그렇게 당직관계를 우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직비를 아껴서 관리비로 주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선생님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학교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거의 시골 오지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도시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그렇게 범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이 꼭 도난만 갖고 당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난이나 방범이나 화재, 여타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선진국도 이 당직제도를 대부분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당직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된 학교로 인해서 문제점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1면 1학교 존치인가요, 2학교 존치인가요?

1면 1교입니다.

원래 1면 1교예요?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좀 늘어난 것 같던데요.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는 2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폐교대상학교를 폐교년도를 지정해놓지 말고 뭔가 정리를 할려면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그 폐교대상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왠만하면 요즘에 시골에 전부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몇년 있으면 폐교될 학교인데 내 자식을 거기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폐교학교로 지정해 놓음으로 해서 학교가 황폐화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부 폐교대상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들이 조금만 열의 있는 사람같으면 읍이나 시내로 전부 옮깁니다. 주소들 옮겨서 전부 그쪽으로 보내는거예요.

이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형편이 어렵고 그나마 잠깐 거리인데도 자기 자녀를 등교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만 그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폐교학교를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일시에라도 전부 폐교를 시키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영세학교,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요. 본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복식학급으로, 심지어 3복식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복식학급 딱 편성해놓고 선생님 한분이 이쪽 가르칠라 저쪽 가르칠라 하는데 헷갈려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서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령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간의 열등감을 조장하는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억울한데 가난한 집 자식들은 폐교대상학교에 다니고 그나마 조금 여유있고 열의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같이 그렇게 축구하는 입장만 학부형님들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 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요. 이거야말로 학부형들의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학부형들의 원에 의해서 교육장님 만장일치로 다 폐교를 원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를 폐교대상학교로 막 기준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데 일사불란하게 착착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학부형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 기간이 이렇게 길게 끌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어차피 폐교가 불가피하고 년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폐교대상학교에 대해서도 뭔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의 시설투자나 그런 교육투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전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투자, 내년에 없어질지 내명년에 없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다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집중투자는 오래까지 존치할 거점학교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주자 이런 방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교대상학교에 대한 문제는 학생, 교사 또 시설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tu야 돼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학교시설공사가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는 예가 보통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공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입찰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두가지방법에 의해서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짚어봤는데요, 17폐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배수로시설이 있습니다. 술산·나포·개정·서초등 중간 부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거리가 비슷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네요. 그런데 거기 똑같은 280m를 배수로시설하는 것을 한번 봐 봅시다. 술산과 나포를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회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의 수의계약이고, 착공일도 같은 날 준공일도 같은 날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길래…

저도 일일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현장에 가서 어째서 이렇게 나느냐고 규명하기 전에는 저도 자세히는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지형관계도 있고 공사설계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초등학교 보면 200m이고 그 다음페이지에 군산초등학교를 보면 또 200m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200m라도 배수로 혼통이라고 할까 이것을 규격을 어느 정도 파느냐에 따라서 공사가격 이 더 먹힐 수도 있는 것이고 구멍을 배로 크게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모델케이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배수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둬야 한다. 좀더 잘 하면 그 값이 올라가고 좀더 부실하게 한다면 그 값이 내려가고 그러면 나중에 또 부실공사는 다시 해야 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해야 할 것 아니냐 같은 가격으로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 야기인데, 예를 들면 산비탈 밑에 있는 학교같으면 그 배수로 쏟아지는 물 수량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크게 파야겠죠.

계화초등학교를 보니까 거기는 좀 이해가 가요. 섬이니까 바위를 뚫어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120m인데도 좀더 액수가 높아요. 저는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파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기분에 따라서 덜 주고 더 주고 하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어떤 모델케이스가 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교육기자재구입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 교육기자재구입방법을 비고난에 보면 학교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1차 추경에 교수매체현대화사업204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교육부로부터 25억원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그것 합해서 약 230억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액면도 크고 실은 시. 군교육청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액을 가지고 집행상에 어떤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5개년 계획이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조달해서 한 것이고, 교육청별로 소액으로 확보된 예산은 학교에서 물건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의 재량껏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그러니까 지원되는 예산에 맞취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배정 받은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물건이지만, 예를 들면 카세트 녹음기만 보더라도 그 성능과 기능이다 각각 다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녹음기의 기준이 어떠어떠하게 세우든가, 적어도 학교교육용으로 쓴다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다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식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좀더 경제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선풍기 하나는 공동구매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공동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제조회사나 기업체가 학교서무과를 또는 학교장을 방문해서 끈질기게 로비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줄줄이 징계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물품구입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은 교육계획 1안으로 금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초등 소규모학교만 도급경비를 주던 것을 초 중. 고등학교 공히 도급경비를 확대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금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구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과목이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괄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군별로 편성한 예산을 14개 시. 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경쟁계약을 붙이더라도 단가차이도 나고 품질차이도 나고 그래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괄해서 다 모아가지고 조달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한다면 조달청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0폐이지에 교수학습매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참 목적이 좋죠. 칠판을 덜 사용하는 교육 공학적 교구와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학습매체 현대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효율적 예산집행과 조달된 교재교구의 활용극대화를 시킨다는 목적으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 초. 중. 고가 거의 비슷한 품목이에요. 역시 교육기자재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까닭은없죠. 여기에서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OHP에 대해서 짚고 싫습니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지역교육청에 갔을 때 그 문제를 한번 지적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OHP는 현대 기자재라기 보다는 이것은 구시대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OHP가 정말로 교수학습매체로서 그 기능을 다했을 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보급이 덜 되었을 때 형편이고 지금은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 OHP에다 조금만 더 가격을 보탠다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PC로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교체해야 한다 그거죠. 이런 구시대적인 재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OHP를 취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위원님이 정말 해박한 우리 교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교제교구심의 위원들을 스물한분을 선발했습니다만, 그래도 도내에서 2만 교원을 대표하는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는 21명을 선발해가지고 여기에서 내린 결론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입니다. 교사들은. 우리 행정측은 공급자의 입장에 있고.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한 것입니다.

그 OHP관계는, 그것 때문에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연 앞으로 교육에 OHP가 필요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하나의 예를 들면 음악시간에 악보를 보여줄 때 이것은 멀티라 안됩니다. 악보를 보는 것은 OHP여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직접 수업을, 옛날에는 그것을 안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지금 교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HP도 270이어야 되느냐 400이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상당히 조달청으로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고 논의도 여러차례 했고 실험도 했고 그러는데 수업에 아무리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OHP는 OHP대로 필요하고 또 멀티는 멀티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올리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11개의 실업고등학교에 멀티시스템을 전부 하는데 학교당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예산이 있어가지고 멀티를 전부 이런 형태로만 해준다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실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학교당 1억 5천만원 들인다는 것은요.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OHP가격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85만원씩 단가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교육방송을 통해서 교육용 비디오데이프하고 CD타이틀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The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고 앞으로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교수학습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단계로 그렇게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없는 OHP를 더 개설해서 보급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더 멀티미디어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작은 규모의 농촌학교에서 적은 숫자의 아이들을 소규모의 PC앞에 높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다 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아까 우리 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단을 조직해서 치밀한 연구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OHP는 사실 논의가 제일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셔서 종은 방향으로 그래서 전북교육이 보다 나은 선진국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접수번호 23번 한번 보시죠. 200페이지입니다. 거기 진정사건이 있는데요, 부도덕한 여교사 사퇴요구라는 진정이 들어왔구만요. 그 민원내용은 학교장과 불륜관계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는 태인여중 김종운 교사에 대하여 사퇴요구를 하는 진정서입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김종운 교사는 완전히 불륜관계를 했던 여교사로 지금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 불륜관계자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누구 판단입니까? 교육청 자체 판단입니까, 사법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교원징계제시위원회 판단입니까?

민원인이 낸 민원내용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있구만요.

아니에요. 그것은 처리내용이에요. 보세요. 지금 저는 지난 118회 도정질문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7, 8건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사항 그 내용이 건명으로서 부도덕한 여교사사회의 민원을 진정한 사람이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민원내용이 아니고 처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청이 이 내용을 처리한 자의 주관에 의해서 김교사는 완전히 불륜관계를 맺은 여교사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징계제시위원회가 불륜관계 여교사를 다시 복직시킨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해명해주세요.

그때 당시로서 이 민원인들의 요구는 학교장과의 불륜관계로서 확정을 짓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여교사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다시 복직을 시키라고 하는 행정 판결을 내렸거든요.

가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가 판명되었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시킨 것이죠. 가혹한 차원이 아니에요. 가혹하니까 여교사를 봐주기식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예, 복직시킨 것이죠.

교육당국에서 이러한 성폭행 피해 여교사를 향해서 불륜관계를 맺은 여교사라는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전라북도에는 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고위원님이…

아니에요. 제가 118회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성교육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너무너무 한심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두 국장님께서는 기억하실꺼예요. 앞으로 이 전라북도의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방침인가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의 성교육은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성교육이 아니라 이제 좀 개방적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 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서울에서 화장실에서 분만을 했다는 등 여러가지 보도가 나와있습니다만, 그렇게 숨기는 성교육이 아니라 좀더 개방적인 성교육이 앞으로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 순결교육 교육관계도 옛날의 유교적인 순결교육이 아니라 요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순결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교사는 완전히 지금 유교적인 재판을 당하고 있는거예요. 그만 두죠. 다른 기회에 다시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다른 기회 에 다시 하기로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교육행정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관행에 의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서 2세교육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교원은 학문을 연구하여 많은 지식을 학생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행정공무원은 사심을 버리고 교육시설환경과 교육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전라북도교육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 능동적이고 상위적인 자세로 21세기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 동량들의 선진교육을 위해서 보다 나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