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그간에 위원장이하 우리 건설위원들이 심도 있는 현장조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 감사기간 중에 아래사항 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증인채택해서 여러 가지 감사에 참고도 하고 증언을 듣고자 아래 사람을 증인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정안택시 불법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증인 정읍시 교통행정과장, 전주시 호성동 주공아파트단지 상가분양 및 관련문제로 증인 주택공사전북지사장, 평화동주공단지 유치원 허가 관계 증인 완산구청 지적과장 및 건축과장, 부안댐 이설도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증인 부안댐 이설도로 현장소장 감리단장, 군산 대원콘 크리트대표,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증인심문을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증인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송시환 위원의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공영개발사업단)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장 송재현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본 사업단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그 나름등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추후 전개해 나갈 모든 사업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치심을 충실히 반영하여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하여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계획하는 사업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분야 등으로 다각화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조성과 자주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및 관계관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오신지가 2개월 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사업 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열악한 재정 돈의 문제, 여건 속에서 공영개발사업추진에 수고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읍 제2공단 공장용지가 분양당시부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되어 온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분양율이 그렇게 저조해 가지고 이자부담이 아주 가중되고 있고 상당한 적자가 앞으로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단직원들 여러 분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추진을 본 위원은 실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제2공단 분양에 대해서는 본 위원말고도 방금 동료 김병곤 위원도 말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148필지, 284억원, 평당 공장용지가 19만 4,500원인데 사업기간이 '92년5월부터 '94년 12월인데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묻겠습니다. 단장은 정읍2공단의 날로 누적되는 적자감소를 위하여 공단 현재 용지, 현 분 양가를 19만 4,500원을 낮게 인하해서라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읍시의 종합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따른 국비 21억원 정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되는 국비를, 이것 행정기술이겠지요. 분양가에 보존시켜서 입주업체들의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그렇게 되면 수요자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2가지를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전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제2공단문제가 조성된 이후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되고 이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현 상태로써 19만 4,500원으로 분양된다하더라도 현재까지 13억 4,300만원이 결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지 세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어서 팔아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가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저희 완전히 단에서 부담할 그런 예산이 2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분양가 인하요인이 됩니다. 다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0만 4천평이니까 21억원을 나누면 1만 490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보는 것 그대로 결손보고 맞춘다면 18만 4,010원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정읍3 공단 분양가가 14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으로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되는데 저희가 정읍공단 제3공단에 14만 5천원을 별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닌데, 남의 사업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14만 5천원이 과연 맞는 것이냐 했더니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고보조금은 빼서 인하할 수 있지만 시비 부담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그것도 정읍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한 분양가를 14만 5천원으로 잠정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나중에 완성되고 난 후에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분양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할 적에 시비부담금은 빼겠다, 국고보조금 빼놓고,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18만원이나 19만원 올라갔을 때에는 입주자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어디 보조받는 기관이 없습니다, 도비도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기초자금으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내야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저희들 월급도 거기에다가 전가를 시켜야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무한정 하게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13억 4,300만원 현재도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21억원 왔거든요. 그리고 낮춘다면 보조금 1만원정도 낮추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1만원 낮추었다고 해서 이 일반택지도 아닌데, 공장이라는 것은 그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1만원 낮추었다고 해서 과연 공장이 입주가 촉진이 될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도 못 내놓고 있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장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것 가면 갈수록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이익이 되는 지구가 있고 제가 보기에 딴 위원들 질의한 뒤에 또 한가지를 질의할 것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단장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이자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4만 5천원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민원이 큰 것이 옵니다. 이걸 감안해서 그 가격 수준 조금 상회하는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걸 조치를 해야만 문제해결이 될 것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에서는 정읍 제2공단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공단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 정읍 제2공단이 분양되지 않는 사안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는 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단 말이지요. 왜냐면 일단 분양을 하려고 하면 정읍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쪽 북면 제3공단으로 유도를 한다 하는 식의 책임회피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진짜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과연 공영개발단에서 대기업을 몇 차례 어떻게 방문을 했으며 어떻게 기업유치활동을 했는가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제가 봤을 때에 정읍 제2공단이 정읍 제3공단보다 입지여건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도 가깝고 시에서도 가깝고 옛날 정주시권이였고 그런데도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단 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여건을 갖추어주지 않았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읍제2공단에 부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때로는 매점이나 아니면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하나정도도 이렇게 분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입주자들로부터 들은 바도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사실 정읍 제2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도로확포장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전에 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도 정읍에서 제3공단까지 도로가 이제사 확포장이 되고 있어요. 북면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사실 이제사 확포장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등등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에 정읍제2공단을 방문한 기업주들이 거기를 회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단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공단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반시설사업을 확충을 한 다음에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창 월곡지구가 11월달부터인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신 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여기는 입찰이 됐습니까?

입찰이 다되고 현재 5%공정에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는 어느 지방 업체입니까? 전라북도 업체예요, 타지방 업체예요?

라인건설하고 라인주택 2개 업체입니다. 라인건설은 전남업체이고 라인주택은 전북업체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는 남광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남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조금 있다 정읍2공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읍제2공단도 전라남도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을 거예요. 전라북도에 대형공사는 대부분이 전라 북도업체가 수주를 못하고 외지업체들이 전부다 한단 말이지요. 전라북도 건설업이 굉장히 침체상태에 있고 부도의 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라북도공영개발단까지도 전라북도업체를 회피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전라북도업체에다 주면 전라북도업체이기 때문에 정보가 누설될까 그래요, 아니면 금액 액수가 많아서 그래요. 액수가 많은 것은 나누어서 분양할 수도 있다구요. 부분적으로 도급을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읍제2공단도 전라남도사람이 와서 전체 다 공사를 했어요. 전라북도 중기가 한대도 쓰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전라북도 업체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전라북도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타지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는 전라북도사람 노동자들까지도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공사를 하면 서울사람들이 하고, 전라남도에서 와 서 공사를 하면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이 다 몰려와서 일을 해요. 그러한 부분 왜 그렇게 전라북도 업체를 회피하고 타지업체를 선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2공단 문제로 들어가요.

전북업체 육성을 위해서 모든 사업은 전북업체가 맡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데에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도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지구도 라인건설이 입주하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했는가 말씀을...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만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대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고창월곡택지도 라인건설과 라인주택 이것 보니까 같은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인주택은 전라북도 업체입니다.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저희가 분할발주를 해야되는데 분할발주도 법상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딱 떨어지게 있는 것은 저희 힘이 없는 것 아니냐.

고창월곡지구는 지금 공사비가 총 얼마인데...

도급액이 48억 7,400만원입니다.

48억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라북도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제한한도액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면 전라북도업체로 입찰을 제한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업체가 되지만 20억원을 넘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전국업체가 와서 입찰을 볼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장난을 치면 전라북도업체가 얼마든지 입찰해서 낙찰을 볼 수가 있어요. 협력업체가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다 단합해 가지고 입찰보고 지금이니까 조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구권 주장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가 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가 해 가지고 하는데 전라북도업체를 조금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라북도업체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무관심하고 전번에 신문에 나고 한 전주시에서 입찰본 의회사무실 같은 것도 전라북도업체를 배제시키고 해서 타시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입찰가격도 낮추어 가지고 하면서 전라북도업체를 배제시켜버리는 이러한 장난, 이제는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전라북도업체를 최대한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주면서 잘 못된 부분은 지적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읍 제2공단문제도 말씀을 해보세요?

정읍 제2공단문제도 우리 김유성 위원님께서는 회의 때마다 촉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읍 제2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 11월에 당초 1,2년 상환을 1년 거치 2년 내지 4년 상환으로 분양조건을 획기적으로 변경했고 공장유치투자설명회를 4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29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도에서 3회 정읍시에서 1회, 기업체방문이 5회가 있었는데 7개 업체입니다.

어느 업체 방문을 해주셨어요?

날짜별로 먼저 하면 '95년 11월 15일날 기업유치설명회를 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기업체, 기획조정실투자관계장 그 다음 여기에 제2공단 분양안내서 배부 같은 것을 했는데 기업경제국장외 3인이 가있었고...

그런 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기업체 방문을 하시고 했다고 하니까 기업체 어떤 업체를 몇 번 어떻게 방문을 하셨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2일에서 29일까지 30대그룹본사방문 투자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공업과장 외 3명이 가는데...

30대기업 전체를 다 방문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22일부터 29일까지...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방문을 하셨느냐구요?

업체별로는 안나오는데요. 4월에서 5월 사이 현대자동차 본사하고 정경련사무실, 삼성본사를 다녀왔고 그다 음에 제2공단 우리 사업단에서 9월 2일날 한국열교환기 외에 26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설명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정읍시장이 무슨 LG기업을 유치한다던가 하면 LG기업을 2,3번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입주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성을 보여야 되어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장정도 되시면 정읍시장 이상 옛날 관선시장이었을 때에는 이상자리 아닙니까? 무게도 더 실려있고 하는데 왜 그런 업체방문을 못하시고 그런 데에 가서 사실 입주업체 설명회라던가 때로는 회장이나 사장 만나서 적극성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때로는 수억에서 수십억씩 이렇게 이자부담을 하면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공영개발단에서 이 공장 입주만 전담을 하는 부서라던가 아니면 전담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세일도 하고 홍보도 해서 하자,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의회 의원들 가자고 하면 가겠다,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을 잘 모르니까 같이 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도의회의원들을 좀 써먹고 같이 가고 하면 거기에 정읍에 있는, 때로는 민간단체농민회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경실련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지금 현재 많은 여비 만 지출을 하셨단 말이지요. 입주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비는 그런데에 상당히 많이 쓰면서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지만 같은 건설교통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 다루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어디 한번 가자고 말씀해 보셨어요? 이렇게 도비를 갖다가 때로는 축낸단 말이지요. 다른 데에서 벌어다가 거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적자로 메우느냐 하는 거예요. 여비 크게 써봤자, 한 1,2백만원 쓸 수 있는데 정읍에 있는 농민단체나 아니면 도의원들이 가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공식회의석상이지만 그런 업체에 가서 불매운동도 가능하다고 엄포도 놓을 수 있다. 그런데 진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업체 어떻게 갔다와서 어떤 설명을 했는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좀 잘하시고 그래야 이게 분양이 되지 어디 정읍 제3공단이 돈 4,5만원 차인데 2공단하고 3공단하고 봤을 때에2공단이 훨씬 여건이 좋은데 왜 3공단으로 갑니까?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열심히 분양촉진 하라는 촉구로 받아들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이 되어갑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단장님! 서신2택지에 부지를 거의 팔았지요. 25m주변에 근린생가시설 거의 다 팔렸지요?

예.

거기 현재 지금 몇%나 집을 짓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셔요?

노변이 전부 47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29필지가 건축허가를 받았구만요. 18필지가 지금 집이 안 지어져 있습니다

요즘 서신2택지에 25m주변에다가 전주시에서 5종 미관지구로 지구 지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땅을 조성을 해서 조성한 것은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땅이 후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당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조건 이것대로 되지 못하고 뒤에 변경이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도 오고 저희에게 진정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와도 그동안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계획개발지구인데 전주시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다 받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더군다나 개발주체가 공영개발사업단이지만 전라북도지사입니다. 해서 분양한 것을 오랜 시일이 지나서 계획이 변경됐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개발지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해달라 그런걸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전주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주시내 모든 25m도로는 일제 히 했는데 개발계획지구라고 해서 거기 곤란하다, 못하겠다 해서 저희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감 없어요? 있지요? 있으면 해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공영개발단에서, 지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팔았는데 거기에다가 3년도 안되어 가지고 땅 팔아 먹은 뒤에 오종미관지구를 딱 지정해 가지고 2m를 후퇴해서 집을 지어라 하는 건축주한테 건축제한을 시켜놓으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꼭 사기 당한 느낌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주시에서 25m 도로변을 무조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오종미관지구로 정했다, 그것이 도시계획기법상 괜찮은 거예요.

전주시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주시가 다시 건의하기를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당신이 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그런...

전주시를 향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명령이나 지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미관지구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걸 토론해 보시지요. 미관지구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도시를 쾌적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건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고 그 해당되는 가로망을 개방감도 부여하고 도시미관, 가로망의 미관을 좋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필지에서 29필지가 이미 건축을 지었어요. 나머지 필지 2m를 집어넣어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 그 가로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은 것도 아니고 벌써 거의 60%가 넘게 지었는데...

이게 전주시의 도시행정이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도청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또 공영개발단은 왜 그걸 수수방관하고있어요. 자기들이 땅 팔어 먹고. 방관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건축제한을 하는, 이건 공영개발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데서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올려 가지고 지금 가로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팔달로 같은 데는 같은 25m라도 고층화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좁아 보입니다 거기 25m이면 시각적으로 체감 적으로 한 40m이상 도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건축제한 때문에 고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m를 후퇴하는 미관지구로 인한 획일적으로 전주시내 전체 가로망의 성격에 따라서 도시설계를 해야는 것이지 어떻게 25m도로 무조건 2m 50㎝ 떨어져야 도시미관이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 그리고 이미 50%이상이 집이 지어졌는데 나머지 사람은 2m씩 들여서 집을 지으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오래된 가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은 집도 언제가는 10년, 20년 후에는 새로 집을 짓겠지 하지만 이건 이제 1,2년 사이에 지은 집들 아닙니까? 나머지 땅들 들쑥날쑥 집을 지으면 도시미관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게 상의를 하셔야지요. 문제는 도청 건설도시국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공영개발사업단 땅 팔아먹은 사람으로써 땅 산사람한테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사가 주민들한테 땅 팔아먹고, 팔아먹은 뒤에 너 요만큼 못 짓는다고 딱 선을 그어놓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박을 해서 범위를 지켜야지요. 이제 1,2년 사이에 지은 집들 앞으로 몇 십년 후에 다시 그것이 교정이 될지 새로 집을 개발할 지 모르는데 이제 한 50,60%집을 지어놓은 거리에다가 나머지는 2m씩 들여서 지어라. 왜 그런 논리적인 대응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고. 전주시에서도 25m도로 획일적으로 5종 미관지구를 정한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스러워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각 가로망마다 현지 실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그 용역을 하는가요. 공영개발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건의해달라고 어느 정도 촉구하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철갑 위원 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제가 계획개발이 끝난 곳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 계획개발은 전주시 도시계획에 맞게 개발이 끝난 지역이다, 도시계획 완료지 역이다. 이 지역을 다시 또 다른 계획으로 지정한다면 여기 미개발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주시와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전주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다, 민원인에게 이분들에게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우리한테도 도저히 서면으로 최종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먹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지주에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뜻은 유철갑 위원님하고 똑같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대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에게 전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 우리로써 어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왜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지, 그것이 딱 한번 했으니까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정당하게 내놓는 이유 있습니까?

전주시는 법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대로 다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판단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잘했다.

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을 우리가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갖추어야 할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힘이, 손을 떠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손을 떠났으면 앞으로 방관하겠다, 그 런 뜻인가요.

건의는 해놓고 있는데 전주시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 그 다음 어쩔 수가 없지요.

지사한테 이런 문제를 보고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문도 여러 번 나고...

지사는 무어라고 해요. 어쩔 수 없다고 똑같이 답변합니까?

제가 이것 직접 보고는 드린 것 없고 서면으로는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신문에 해명으로.

단장님은 도의 건설국장도 하셨고 또 도시행정을 오래하셨고 전문가이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판단이 아까 동감이라고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단장님! 답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 못 드릴 만 한 부분 있습니까?

그건 없구요.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사한테 전라북도 전주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도 전라북도의 행정이 잘못된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직접 도지사가 관련되어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의무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전주시장한테 이런이런 문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기를 해서 타당하면 그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안 된다. 법으로 법률적으로 다시 번복을 해서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의 권위가 그렇게 없어요. 저희들 의원들이 무슨 권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 손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의원 무슨 권한 있어요? 지사는 행정을 통괄할 그런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어떤 논리로 그걸 안 해준다고 그런지 몰라도 물론 이런 것은 짐작이 갑니다. 자기들이 지구지정을 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금년 8 월 26일날 이게 고시공고가 되었다는데, 8월 6일인가, 그걸 다시 번복하기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낯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땅주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사가 팔아먹은 땅에 대해서 그런 신뢰성을 꼭 사기분양 한 것 같아요. 입주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해야지요. 전주시에서 이 문제는 단장님하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손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영개발단의 땅을 팔아먹은 전 토지주의 입장에서 도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또 특히 단장님의 도시행정 분야의 권위자이셨고 또 그 직책에 계셨었기 때문에 뭔가 공영개발단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을 개인적인 역량으로라도 이것 풀어갈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물론 저희는 이걸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끝까지 한번 논쟁을 벌여볼 작정입니다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민원을 이야기하면 법적 절차를 거쳤다,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신문에 조그맣게 났다고 그래요. 토지주들한테는 47필지, 공영개발단에 연락하면 금방 연락이 되는데 토지주들한테 전혀 모르고 토지주하고 면담한 근거가 한 건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절차를 그렇게 밟은 거예요. 공고기간 넘었으니까 그냥 법적 절차 밟았으니까 고시해도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이 지역 토지주들하고 한 건의 면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근본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내용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단의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먹고 거기에는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단장님의 어떤 능력으로 봐서,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건 풀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제2공단 말씀이지요. 분양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거기에는 각 종 세제혜택이 많네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하고 소득세, 법인세, 재산종토세까지 50% 경감을 하는데 이게 일반인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정부에서 조정한 땅이라고 해서세제혜택을 주고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것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중소기업지원 지역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정을 받으면 방금 한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종토세, 이런 것의 일정 한 기준, 일정기간, 이렇게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연 7%의 저렴한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정읍지역에도 14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3월에 지정이 됐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정읍2공단, 정읍3공단, 전라남도대불공단, 강원도에 부평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율이 5%에서 9%인데 그리고 여기는 143억원을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7% 그러면 이것 논 팔아서 밭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평이 어긋나서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분양알선 보상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한 큰 공사중의 하나인데 서신택지나 공단 이런 것을 공인중개사들이 전혀 도외시하고 전혀 저희하고 연계를 안 가졌습니다.

가격만 말씀해 주세요.

지급액이 5,520만원입니다. 235필지에.

문제는 전주서신2지구는 거의 93.6% 분양이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된 데는 금년 봄에 보급할 때에는 89%에서 한 4% 올랐는데, 거의 다 된 데는 건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김제 신풍지구는 61%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56.8%해서 '96년도에 68%인데 여기는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 주고 이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금액에 따라서 15만원에서 100만원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돈 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는 아주 정해놨어요,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

5천만원 미만은 15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은 20만원, 1억원에서 2억원은 30만원.

제가 묻는 것은 분양할 때 보상금 지속 지급해 가지고 건당 20만원에서 100만원 이게 서신지구입니다. 그런데 정읍은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돼있어서...

서신동은 땅값이 평당 130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김제 것은 약 5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총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이 2억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서신지구는 큰 것은 30억원까지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왕에 뭔가 분양을 촉진하려면 오히려 김제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율은 똑같이 해서 합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운장산휴게소를 6억원을 들여서 공사가'96년 11월 15일날 조경사업까지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운장산휴게소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우리 도 건설위원회에서는 택지만 개발을 해 가지고 매각을 일반인한테 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건물까지 지어서, 여기 사업효과에 나 있습니다. 관광객 및 등산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뒷받침이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휴게소를 운영도 안 해보고 1월달에 판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근본목적대로 우량의 택지를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꼭 매각을 해야할 사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핵심을 찔러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걸 당초에 지어서 매각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볼 것이냐, 하는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충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건물규모는 줄여서 지어서 1차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최종 이걸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한 결과, 지어진 것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로포장도 완료되고 바로 겨울이 되어서 그리 통과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그걸 내년 해동이 되면 운장산 등산객도 불어나고 운일암 반일암 손님도 불어나고 해서 전망을 봐서, 사람들의 반응을 봐 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명을 매각 등 절차이행 그렇게 해서 등자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밝히지 않고 등자를 넣어놓고 넘어갔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해동이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해서 과연 이익이 무엇인가를 봐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을 반대한 것 아닙니까. 택지를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는 휴게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 같이 했는데 주요공사는 됐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영도 안 해보고 여기 계획을 보면 매각, 물론 등자는 붙어있지만 매각을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왜 매각을 해야 되는가, 그 사유를 물어본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것도 역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단장님의 말씀은 지사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여기에다 서류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절차도 잘못된 것 같아요. 매각을 하려면 도의회 승인 받는 사항 아닙니까?

일반재산이면 별도로 매각승인을 받습니다만 이건 사업용재산이기 때문에, 어 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되었어요. 건물을 짓지 말고 토지로서만 팔지 그러느냐, 아침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완주군에 휴게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의 조건이 면적하고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변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여자 변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남자변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완료도 않고 대지조성만 해서 팔아버리면 중간에 허가조건하고 위반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건물까지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도의회 승인사항 아니에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 받습니다.

우리 단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법에 규정이 있으면 저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어찌했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매각처분 한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사회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처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흔히 쓰는 문자로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휴게소는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경영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냐, 경영이 이익이냐, 뭐가 나와야지. 돈 들어 지어 가지고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해마다 겪는 일인데 존치 시한 연장추진을 10월 14일날 내무부에다 신청을 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면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늦어 가지고 예산심의 때까지 내무부에서 승인 안 난 거란 말이에요. 내무부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서는 올라왔다구요. 역시 금년에도 다음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꼭 이것은 10월달에 신청하도록 돼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신청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무부와 연락을 하고 있고 어제도 연락을 했고 작년에 전 단장이 본 의회에서 여러 번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10월1일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지사님한테 이것 첫 번째 결재를 맡았어요. 지사님 결재 맡은 것은 10월 3일날 맡았는데 내무부로 넘어가서 갖추어야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로 올라간 것이 10월14일자인데, 내무부에서는 공기업과에서 검토해서 공기업과에서 지방자치과로 넘깁니다. 공기업과하고 지방자치과하고 합동조사가 나왔어요. 다해서 바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여러 가지 내무부에도 우리도만 해당이 아니고 전국 10개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 충북은 공사화로 되고 강원도는 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하고 인천하고 4군데는 공사를 하는데 인천은 10년 연장신청입니다, 저희는 3년이구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3년이 내 공사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 내부직원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공사로 가버려서는 일이 안되고 공사에 걸맞는 일들이 지금쯤 많이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그렇게 본다면, 운장산휴게소 같은 것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공사로 갈 적에는 공사는 운영관리 그런 것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놔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좌우간 예산심의 전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작년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찌했던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고 하니까 작년같이 그런 예가 없도록, 어차피 또 내무부에서도 예산심의 법정기간 안까지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전에 시한 연장도 받으시고 운장산휴게소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을 바로 매각한다는 것은 200만 도민이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대 그러한 행정이 되 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수고 많으신 데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편성은 행정직과 기술직 제대로 발령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 35명인데...

행정직이 있을 자리에 기술직이 있다던가, 기술직이 있을 자리에 행정직이 있다던가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건 현재 적정하게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잘못된 모순점이라고 저는 감사지적을 하고 싶은데 공사기간이 전부 3년 이상을 다 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길면 바로 손익 문제있는 겁니다.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이익성도 높고 또 개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목적의 국민으로써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여건이기 때문에 단축하는 계획성 있고 보람된 공영 개발단이 이룩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평당 공사비율이 잘못 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영개발단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다목적적인 공영개발단 역할 을 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양에 13쪽을 보면은 분양용지 하고 공공용지하고 차이가 지역적으로 틀린 점이 있는데 이 비율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고 또 평당에 대한 대가의 비율도 투자에 차이가 있는 점,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21쪽을 보면은 우리 공사가 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있을 때의 세금문제가 엄청난 개발부담금, 법인세, 특별부과세, 주민세 이와 같이 크나큰 혜택을 보면서 개발을 보람되게 과감하게 하지 않는 도의 행정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중심적인 일들이 너무 미숙하다해서 이걸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3년보다 도 5년 또는 10년으로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기간을 장기적인 것으로 해야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있기 전에는 집행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와서 일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법 절차와 협의에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사업을 택해서 공사 시작하는 데까지 2,3년이 걸리고 공사하는데3,4년이 걸리고 그러자면 하나사업 하려면 7년 이렇게 걸린다. 요사이 정부에서 경쟁력10%높이기에 모든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를 철폐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지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최대로 단축해야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을 빨리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겠다, 우리 김영구 위원께서는 사업을 하시니까 체험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답변해 주신 끝에 말씀드리자면 공영개발단 그 여건 속에 이와 같이 장기기간 또는 손익을 묻는다면 민간건설이라던가 일반사업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생각한다면 더욱 분투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장산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시권 위주의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새로 휴게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운장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 같은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공사완료가 거의 다 됐지요?

예.

조경공사까지 준공이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소요가 한 6억원이 현재 들어간 걸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가, 금방 조성해 가지고 매각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얼핏 김영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그러한 어떤 매각의 절차상 검토 같은 것을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검토하는 것은 매 각을 한다, 운영한다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와서 거기가 교통두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판다고 해봐야 휴게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특히 관련된 분이나 의회 언론인 쪽만 알지 외부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을 적에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용담댐이 완료되는 시점인 '98, '99년 그때야 어떤 영업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완전히 결정된 바가 없고 판다고 가정하면 그 절차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격에 관한 것 이건 저희가 원가계산이 첫째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공매를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붙인다든지 이런 예가 있고 우리가 또 운영을 한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까지는 운영이 안 됩니다. 적자가 나요, 그러면 영업은 계속해야 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매점도 있어야 되고 주차료도 받아야 될 것인가, 매점 같은면 주차료 못 받지요, 계속 인건비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사람 쓰면 1년에 2 천만원 넘게 됩니다. 거기가 주야간 근무를 해야하고 오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4사람 쓰면 일년에 운영관리비가 1억원이 드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이렇게 가면 3년간 1억원씩이면 또 2억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금년 겨울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계획과 판매계획을 동시에 서류적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백기간이 앞으로 남을 수록 소기 투자된 자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운영계획을 세운다던가 매각계획을 세운다던가 하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났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손실이 뒤에 따를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할텐데, 지금 운영계획도 없고 매각계획도 없다, 지금 준공은 끝났습니다. 이런 행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 문제는 그게 오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입니다. 운영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해동 시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서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작정 이것을 만들 때부터 이런 사후관리나 운영계획이나 매각계획을 전부다 수립해 가지고 이것 예산을 반영했어야 온당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수 차례 제가 그전에 공영개발사업단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의 이 사업들이 도시권 위주의 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도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가미해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놓고 거의 보면은 시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사업성이나 문제점이 현재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계획을 현재 입안하는 것들을 보면 다음 신규사업들이 한 2가지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는 것이 신규사업투자가 2가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택지개발하고 사업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운장산휴게소 같은 그러한 것들이 기왕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동부산악권 지역 같은 데 관광의 요소가 많은데 이런데 같은데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검토 이런 것 전혀 않고 있지요. 한번도 동부산악권 현재 공영개발사업 단에서는 거기에 가서 투자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검토한 것도 없는 것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 문제와 관련되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사업내용이 너무 시 지역에 편중돼 있고 또 택지와 공단에 한정돼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산악권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익만 너무 챙기지 말고 복지문제와 지역개발문제도 해야된다, 대단위 사업보다 소규모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으로 해야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장산휴게소 같은 이런 사업은 많은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변신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시험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산악권 뿐만 아니라 전 도로에서 산지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것 예산을 투자한 것이 신규 사업 2가지로 됐는데 내년도 예산심의에 보시면 한 3가지 아이템정도의 사업을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투자하더라도 우리손해는 안가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어떤 아이템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볼까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나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보고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순창인가, 식물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지확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해서 입장료 수입 같은 것들 그것을 분야별로 분양 을 해 가지고 아마 특이하게 세계적인, 특히 우리 야생종에 맞는 산림이 많은 곳에 이런 방법으로 많이 조림해 놓고, 갖가지 종류를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을 입안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안에서 와 가지고 과일이 있으면 과일을 따먹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하고자 하면 나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기왕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못하는 것 막대한 행정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이 균형개발 되고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쪽의 검토 같은 것을 지금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지,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하는 관계자들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아이템을 연구하는 것이 10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분야별로 매일 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제주도에 가면 식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아쉬운 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의 획기적인 그런 쪽의 어떤 사업들을 전라북도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검토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따로 어떤 인력 같은 것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고 이걸 공영개발사업단은 해야합니다. 해야지 지속이 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주문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 본예산 통과할 때에 우리 송재현 당시에는 국장, 오늘은 입장이 바뀌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시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96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연장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대단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이 고충을 당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본 하나의 증인입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으시겠지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업무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작년 것을 지적했을 따름입니다. 그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 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정읍시교통행정과장 박경춘

이어서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미처 우리 전라북도건설교통국 감사를 받으면서 정읍에 대한 정안택시문제는 일부러 사실 지적을 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전체로 다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안택시문제에 대한 자료준비를 미처 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시dh. 이것이 우리 정읍에 정안택시문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에 관한 감사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은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나 아니면 버스, 화물, 관광 이런데서 지입차주 문제하고 정비관리자, 안전관리자 문제에 대해 서 말씀을 드fl려고 사실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정읍시 정안택시가 김호진씨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로 돼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정안택시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2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안택시에는 차가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씨도 정안택시의 차주 일부이지 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운송차량법에 회사차는 지입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 정안택시는 전체가 다 지입차주로 돼있데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셨지요?

답변에 앞서서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정읍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 해주시는 건설분과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 드리고 또 우리 정읍시출신 김유성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감사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중에서 지입제문제와 또 한가지 안전관리자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를 보면은 명의를 이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입차택시가 이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시사업의 경영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금과 출납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고 운전자를 채용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사장님 책임 하에 회사로 해서 채용 해야하고, 해임해야 하고 차량구입 문제 도 회사명의로 다 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3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다 회사명의로 등록이 돼있고 소액주주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입제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확한 제보를 해주시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 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등 그런 자격요건문제들은 앞에서 유인물을 통해서 적법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모르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 정읍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택시조합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입차주제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전체가 다 지입차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관리하고 공동운영한다구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영세차주들이 차 한대씩 두 대씩 사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지금 현재 어느 택시회사, 어느 버스회사 어느 화물회사를 가지고 직접 차주가 운전하지 않고 있는 차가 몇 대가 있는가, 파악하시고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들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렇게 매 회사는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매년 증차되는 차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TO값으로 얼마씩 받고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차 한대나 두 대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이 때로는 10대, 때로는 3,4대씩 증차되는데 이것을 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읍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도 교통행정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방금 정읍시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린 것과 같이 그런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력의 한계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회계장부나 인사관리, 차량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일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명의로 이루어지고 인사관계, 회계관계 차량입고, 운영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수사계통에 고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안택시 한 회사를 딱 짚어 가지고 자료를 입수해서 하는데 영세차주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노조결성을 한다던가 하면은 굉장한 방해공작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음해 해 가지고 구치소에 가두고 고발을 한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 때로는 당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세상을 살아요. 정안택시 한곳만 봐도 전체가 다 지입차주가 있어요. 지입차주 명단이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함에도 이 사람들 기능사자격증만 딱 걸어놓고 정비사자격증을 가진 분에 대해서 5만원을 주고,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주고, 돈 20만원을 주고 안전관리자하고 정비관리자를 두고 매일 정비일지를 써야함에도 안전관리를 시켜야함에도 전체 관리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숙련 불법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차량을 증차시켜주느냐 그거예요.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제가 모르고 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지입제 문제하고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김호진께서 차 2대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2대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정읍만 보더라도 많은 운전기사분들이 개인택시에 해당됨에도 개인택시는 많이 그렇게 면허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회사택시를 늘리려고 하는 항상 회사택시기사들이 매일 내는 사납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택시 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회사택시 증차를 시켜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는 매년 증차를 해왔고 금년에도 5월달에 18대를 개인택시만 증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택시는 정읍군지역은 5년간 그리고 정읍 정주시지역은 통합되기 전에 3년간 지금까지 한대도 증차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증차해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개인택시면허를 증차해 줄 때 회사택시가 어렵다, 그리고 정읍군지역은 3년간 증차를 안해주었는데 여기도 검토를 해서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강한 반발을 받아서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하반기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제가 금년 8월 1일자 오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자꾸 시작되어 가지고 교통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여러 단체의 관계관과...

알았으니까요, 사실 회사차를 증차시켜주시려고 하면 절대 심사숙고를 해야 하실 걸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은 안전관리자, 정비관리자, 이윤석이는 한 달에 돈 20만원씩을 받아가고 있어요. 도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파악을 하시고 지금 운수업체의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안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읍의 교통행정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많은 질의를 드려도 별로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질의한 지입차주 문제에 차주파악을 전라북도 우리 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하셔야 되고 정읍에 계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는 정읍을 전체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저번에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요구자료에 한 분도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사실 꼭 상주를 해야함에도 안전관리자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정비관리자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기능사자격증이나 안전관리사자격증만 걸어놓고 한 달에 돈 5만원이나 20만원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특별감사를 통하던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검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시에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택시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김호진 씨인데 대표자는 차 2대밖에 소유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30대는 전부다 지입차인데 그걸 알고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김호진시가 유한회사 대표로 해 가지고 32대를 전부다 소유한 걸로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호진씨가 차 2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입차라고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주주로 해서...

박경춘 과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한회사로 주식으로 해서 28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주중에 김호진씨가 2개의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맞는데 답변이 잘못 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전자에 답변한 것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는 소액주주로 해 가지고 28주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에 정비시설과 세차시설을 갖추게 돼있는데 차고지하고 세차장시설이 같은 장소였습니까? 자료에 보면 상동 현대세차장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임차계약서가 있고 임차료 영수증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기회사에 갖추어져 있는 회사도 있고 분업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시설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세차장을 지정해놓고 운영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동 현대세차장에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세차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추후에 임차계약서하고 임차료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항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시설확보내용, 보고서내용이 사실대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차고의 사용내력은 임차기간이 '94년 4월 1일로 이미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1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99년까지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89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99년 4월 1일까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박과장, 이 유인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나오면서 유인물도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도 자세히 모른다, 또 유인물 자료자체도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이 유인물이 틀린 거예요.

예. 10년간이기 때문에 '89년 4월 1일부터 '99년 4월 1일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8주주 중에 2주주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 모양인데 그 회사는 유한회사로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주 중 액면가가 얼마로 어떻게 돼있어요? 차 한대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7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1주주 당 2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예를 들면 주식 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입차 위주로 돼있지만 그것 법적인 요건은 유한회사로 해서 주주의 갖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 문제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렵니다. 저한테는 아까 김호진씨가 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위원이 물어보니까 주식 중에 2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회사 사장들만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려고 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어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정읍시 교통행정과에서 각 운수회사에 안전관리자 한번이라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상반기에 한번 했고 또 12월중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관리자 해보셨어요?

제가 금년 8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같이 오신 담당계장한테라도 물어봐서 하셔요? 지금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 했을 때에 자료에는 대부분이 다 있고 몇몇 운수업체만 안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안전관리자나 정비관리자를 두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다던가, 행정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내가 물어봤을 때에는 차2대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면서 32대중에서 2대가지고 있다고 했으면서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 보니까 28구좌 중에서 2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가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지요. 다 아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여 차주 명단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차주가 야간에 누가 하고 주간에는 누가 한다는 것까지 싹 나와있어요. 정읍에 전체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몰라 가지고 됩니까? 좀 잘하셔요. 그리고 회사가 운영되기가 어려우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운전자들 개인택시면허가 가능한 사람들은 대폭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던지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업권을 주던지 해야지 지금 지입차주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사실 회사사장들만 살찌고 가만히 앉아서 지입비만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어서는 안되지요. 아까도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노조위원 장이 노조문제에 들고일어나기까지 그 사람을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구속시켜버리고 그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는 고발조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불법운영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라 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운수회사 지입차주 전체 명단을 한 부 뽑아서 저희에게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법적으로 지입차주제도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팽배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이 통용되지 않고 이것 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께서는 이것이 법이 잘못돼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운수업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용화 돼 있다고 하면 상부 층에 건의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건의라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계통에서 또 업체간의 예를 들어서 진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계통이 나가 가지고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해봅니다만 그런 단서를 저희 행정력으로써는 발견을 할 길이 없습니다. 보고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그만큼 법을 악용한다고 봐야겠지요. 충분히 그걸 알고 그마만큼 행정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능력을 배양해서 행정력으로써는 도저히 이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문제점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제기가 되어오면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고발을 하는 길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무산이나 복지부동이나 이러한 모른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서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다 통용이 돼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꾸 모른다, 정확한 근거제시만 한다고 하면 고발조치 하겠다, 이것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운수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에 처해있고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옛날과 달라서 사업수입 같은 것들이 적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악용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대안을 가지고 건의한다던가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치유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놔두면 항상 올해와 같이 마찬가지의 어떤 이런 번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봐서 이것 연구검토 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에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 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 규제하려고 법을 만들었으면 절대규제를 해서 그 법을 지키게 해야하는데 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버스회사사장, 우리조합 거기에서 운전하는 기사 분야별로 한번 제도개선하는 방법 없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고 검토해서 중앙의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한다거나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행정이 건설국으로 넘어왔는데 저 자신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무엇인가 알만하고 하니까 이것 외 아까 김유성 위원님께서도 화물차도 지입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운수사업법 자체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미나를 한다거나 포럼을 한다거나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내년에 과제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읍시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군산시 주택과장을 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군산시의회 정기감사중이다 일정을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그분들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좀 나오게 했으면 쓰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통보를 할 적에 날짜를 지정해서 보냈지요? 변경통보를 여기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나옵니까?

아니요, 거기도 감사중이라 그렇게 이 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공식적 요구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하는데 일정표대로 하면 내일은 공영개발사업소 감사가 있어서 내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꼭 공식적으로 변경요구를 해야만 한다고 답변이 나오면 할말이 없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출석하도록 촉구하세요?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만일 안나오면 감사기간이 끝나는데, 더 복잡할 줄 아시고 그 문제 충분히 주지시켜주세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서도, 내일 꼭 출석하도록 해주세요.

예.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국장, 주택과장께서는 오늘 군산시에서 출석하지 않으신 증인에게 내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출석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연일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으로써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열심히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자부하겠지만 아직도 2백만 도민에게 지방화시대에 보람된 뒷바라지를 못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문제라던가 그리고 개발 문제는 과감하게 도민의 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하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달라는 지적의 감사를 하고싶고 또 행정은 도민의 생활에 그리고 주거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타도에 비하면 미진스럽다, 또는 보람되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이 허다히 만나면 행정에 가 면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지상보도나 말로는 친절하다고 하는데 친절하지 않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친절하고 협조적이고 또 공사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되었으면 이러한 높은 차원에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돼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정국장하고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묻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면 시외버스가 5개회사 있습니다.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여객, 안전자동차, 전주고속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 가지고 5개 업체에서 594대 직행버스가 있는데 노선을 364개 노선에 33만 6천㎞가 이렇게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1일 주행거리는 몇㎞ 나되며 국도는 하루에 직행버스가 다닐 수 있는 주행거리가 몇㎞나 되는가. 그리고 현재 실제 다니는 운행거리는 몇㎞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가 고속도로는 750㎞, 그 다음에 2차선이 상의 국도는 650㎞, 그 외의 국도는 550㎞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별로 법정 총 주행거리 기타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594대를 33 만 6천㎞로 나누어보니까 565㎞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 차는 부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선을 보게되면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순창까지 60㎞다. 그런데 4번 왔다갔다 해야 480㎞정도 되거든요, 4번 왕복해서 편도로 하면 8회가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로 순창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까운 거리도 있고 이 자 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허 과장께서 느끼는 것은, 고속도로는 750㎞라는 것 그것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도의 650㎞, 550㎞ 이것 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드네요, 답변바랍니다.

저 역시 김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565㎞가 대당 594대에 33만 6천㎞라면 565㎞인데 여기에 반드시 결행차량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노선허가를 받아놓고 수지가 안 맞아서 운행을 안 한다거나, 미처 구입을 못했다 거나 이런 차량이 반드시 이것 한 몇 백대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다 차량은 보유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결행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견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판결내용과 재판에 임해서 한 재판과정에 관한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셔야지. 전라북도 운수행정을 우리가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 않습니다. 분명히 평균운행거리가 473㎞로 이렇게 노선결행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565㎞ 그리고 평균거리가 473㎞라고 할 때에 적어도 100㎞라는 그런 차이 여기에서 반드시 결행차량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허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있다고 하면 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저희가 염려하고 모든 행정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있었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주위사람들이 와서 개운하게 행정을 보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임 자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투명하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하고 좋은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은 혹시 우리위원들이 따끔하게 촉구를 안 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돼있지 않나 싶어서 촉구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 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노선 맡아놓고 수지 안 맞는다고 운행 않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부도덕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사업취소를 하시든지 차량을 증차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운행을 하던지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또 위법시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위장직영회사에 대한 조치는 행정지시로 이미 내려와 있구만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지시, 기업화에 관한 지시 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 시내버스의 직영요령 1540-1202 그것은 1976년 6월 29일에 의거 사업면허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서까지 하달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런 공문 있지요?

제가 그 공문은 못 보았습니다.

'76년 6월 29일자입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 허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선결행도 역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사업면허 등의 취소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은 규정돼 있습니다. 업자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이제 의원들도 다 알고 그리고 그 지역의 노선을 허가 얻어 가지고 그 주민 발을 담보로 해서 불이익 주는 것 주민도 다 아니까 이제 양심을 걸고 차량을 증차하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테니까 지시를 따르라고 이렇게 꼭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간에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진정이 건교부까지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외버스회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행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거리로의 환원을 했을 때에 도저히 뛸 수 없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하던지 차량을 증차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던지 이런 방법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반드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허과장의 역량과 그리고 임종정 국장의 능력 있는 솜씨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10년간 '99년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게 느껴지고 많은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대하고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오지지역은 이 법이 더 연장이 됐으면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건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는 따로 오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연장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적 이 있습니까?

이번 기구개편이 10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국에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실행되어서 그때 연장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오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데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지개발촉진법 현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그게 적용면이 있을 겁니다.

52개면입니다.

그 면을 자료로 저한테 주었으면 하고 각 면 단위마다 돈 지원하는 액수는 같습니까.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같은 액수를 어디에다 쓰느냐면 시장, 군수가 선정해 가지고...

1개면에 6억원씩인 주는 걸로 들었는데요. 1개면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면당 2억원 기준 해 가지고 조금 오른 데도 있고 예를 들자면 2개면에 6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5억원 된데 있고 3개면에 6억원이어야 하는데 7억 5천만원인데도 있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억원을 기준해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1개면단위 2억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은 군수가 짜서 군에서 내는 것이지요.

오지개발 52개면에 대한 내력 이것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듣기 싫도록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수 차례 아마 지역의 중점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나 따로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용담댐에 대해서 간접피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댐공사도 완료되지 않고 본댐구간에 피해보상문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간접피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 같다, 이렇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이것을 관리하는 도에서는 지금부터 정말로 계획성 있게 앞으로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현재 간접피해에 대한 계획서가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항상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댐이 막아지고 나서 5년 후에 결과를 보고 피해문제를 이야기하겠다, 하는 말로 일관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저희 지역구는 제가 속한 5개면이 현재 물이 용담댐으로 흘러갑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이 막아지면서 그 지역에 어떤 간접피해가 올 것인가. 그리고 환경영향가에 의해서 평가가 나온 것을 내가 구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 책자로 나온 것이 있다면 책을 하나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저로써는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 다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의 똑같은 답변을 받고자 말씀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확실하게 계획성 있게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는 보고싶어서 제차 강조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한연장문제는 저도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하고 직접 받는 적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사업이 다양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소득사업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저희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관내에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이야기를 하셔서 국회에서도 이것이 같이 대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건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 따라 상류도 상류지만 주변지역 진안, 무주 장수 3개 지역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은 용담댐 건설중인 것 말고 현재 완공이 된 것이 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양강댐 같은 것은 전체 저수량이 29억톤, 용담댐 8억톤의 3배가 넘고 충주댐은 27억 5천만톤, 대청댐은 15억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큰댐은 더 피해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다목적댐 건설할 적에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초에 이 댐들이 완공됐는데 그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도 좀 약하고 또 사회제도나 정서가 그렇지 않아서 대책이 없었는데 용담댐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댐건설 전부터 '92년도 댐공사 착공해서부터 계속 주변지역 5개소에다가 간이 측후소를 설치 했어요. 거기에 온도, 습도, 바람, 일출시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댐건설 전에 그 지역의 안전수위가 몇%이고 연평균 기온은 얼마이고 또 11월달에 평균기온은 얼마이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을 건설한 뒤에 1년간 온도, 습도, 5가지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측정이 금년 내에 철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수위가 종전에 60이였는데 댐건설 후에 80이랄지 100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철에 최저기온이 연평균 마이너스였는데 11월, 12월에 댐 막고 난 뒤 영하5도나 3도가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건교부에서도 댐주변 간접지역에 대해서는 측정 평균기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중인 댐에다가 이걸 해 가지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댐을 건설하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구나 하는 것을 댐 규모별로 우리가 8억톤 되는 용담댐이 이럴 적에 이것은 어떻다 해서 위치에서 그러한 통계를 객관화해서 그렇다고 할 적에 연구하려고 해요. 안개일수 이렇게 될 적에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이고, 벼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 습도가 이렇게 높아질 적에 특화작물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어떤 작물은 좋고, 어떤 작물은 나쁘냐. 이런걸 전부해서 건교부에서 이걸 연구단체랄지 이런 데에다 용역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간접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특별다목적댐법을 '94년도에 개정할 적에 이걸 사실은 넣으려고 했어요. 넣으려고 했는데 개량화 된 것이 없어서댐 주변지역으로부터 1㎞이내를 해야하느냐 또는 2㎞이내를 해야되느냐, 얼마를 해야 하느냐. 그걸로 하기가 애매하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법에다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법을 또 개정한 것을 일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다목적댐은 9개이지 만 자꾸 환경오염 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34개댐 더 막으려고 합니다 준규모댐 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1억톤 이쪽저쪽 되는 댐을. 이렇게 용담댐같이 큰 8억톤이나 이런 것은 못 막지만 준규모댐 정도를 34개를 더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댐사업 34개 하려면 현행법가지 고는 안 된다. 법을 보완해 가지고 보상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대책 이런 것들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법개정 용역을 주었어요. 그저께 제가 감사중이라 못 가고 제 대신 치수과장하고 하천계장이 다녀왔는데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댐 막아서 물먹는 사람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한 주변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문제가 있다, 이건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가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을 해주어야 한다 소득작목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까 기후측정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 피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분야는 별도로 법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법개정문제 때문에 갔다왔습니까?

예, 그 문제에 관해서 갔다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까?

간접피해 그 문제를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최동영 박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도내처럼 댐이 건설중인 해당도에 국장님을 회의에 불렀거든요. 국장님이 감사기간이라 못 가고 제가 갔는데 현재 제가 갔을 때 진행상황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추가로 검토해야 할 단계 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용담댐을 하면서 그런 데에 어떤 문제점, 미비점을 저희는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그런 단계에서 회의를 갔다왔구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그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수치화해서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금명간에 국토개발연구원 박사일행이 용담댐이 현재 하고 있는 댐 중에서 제일 큽니다. 여기를 한번 오기로 했습니다. 오면은 산림지역, 주변지역 현재 댐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이런 것 종합적으로 상세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도의회에서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현재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들었던데, 알고 있습니까?

충북 옥천에서 '95년도인가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건의보다도 거기는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옥천이 대청댐상류인데 이 지역공장하나도 못 들어서고 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서 상수도 수원상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역 간의 발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도 무엇인가 하게 해달라고 집단적으로 행동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선진강 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걸려 있거든요.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더 깊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 상수원지역에 주민피해가 적게 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게 생각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 건설국장하고 주택과장 출두문제는 건설국장은 상하수도하고 공영 개발사업단 감사를 내일도 계속 한답니다 주택과는 감사가 끝났답니다. 주택과는 11시까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U대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U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문의 겸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U대회지원도로라고 해 가지고 전주에서 구천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진안까지의 공사가 12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공기가 19건이 있는데 2390m 검사자료를 보면 300m 1개선형 했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10% 조금 넘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U대회전에 소하천정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런지 어떠한 사유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론 도로도 정비해야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되고 상당히 준비할 사항이 많지만 승객들의 편의위주로 대합실이 잘 정비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화장실 U대회를 대비해서 외국인들 선수, 임원단, 기타 관람객이 많이 오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터미널을 화장실이나 대합실을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한가지 리베라호텔을 짓고 있는데 지사님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 리베라호텔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는지, 체크를 해보셨다면 언제까지 완공이 되어서 대회를 지장 없이 치를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또 소하천정비, 성화봉송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4325건 하는데 그 중에 소하천정비가 6개소 들어있단 말이지요. 2,800m를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1000m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러는가,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까지 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U대회도로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진안 중에서 전주∼소양간은 현재 공정이 90%이고, 소양∼부귀까지는 97%, 부귀∼진안까지는 96%입니다. 그런데 전주∼소양이 제일 부진합니다. 왜냐면 딴 데는 큰일이 없는데 유일여고 앞에 안덕원 거기에 유일여고 앞이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우리 4차선도로인데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못하게 반대를 해요. 현재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교는 35m폭으로 가설해야 하는데 17.5m는 가설이 끝났습니다. 반폭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는 안덕교를 부수어 버리고 해야하는데 도저히 1월 24 일까지 절대공기 때문에 못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갈 적에는 무주를 기존도로로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새로 난 교량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2차선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도로가 포장면도 안 좋고 안 좋아요. 그래서 유일여고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안덕교하고 합치는 데까지 포장을 해 가지고 노면을 정비해서 대회를 치르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안덕교 반폭을 마저 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는데 용지보상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입구도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서 딱 통행을 하고 나니까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서 전주∼진안간 중에서 이부분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구간은 현재 공사 덜 끝난 데가 있습니다만 12월 5일까지는 포장이 끝나는 걸로... 아시다시피 이달 들어서 비가 자주 와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11월 말까지 포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5일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관계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부귀∼진안문제인데요, 거기가 진안 우회도로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량이 480m가 있고 굉장히 공사량이 많아서 부귀에서 진안을 거쳐 가지고 진안우회도로 거기는 12월 10일경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제일 늦은 것이 12월 10일경...

그 도로도 U대회지원도로입니까?

그것도 U대회지원도로로 넣었습니다. 예산 투자하는 데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진안의 우회도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회 할 때에 진안읍내로 가도 됩니다 만 이왕이면 그때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적상에서 백암까지 가는 적상 설천간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기존 구천동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데 거기가 늦어 가지고 거기도 12월 10일까지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하천을 13개소를 하게 돼있는데 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느냐 그랬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U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사실 치수과의 입장에서는 하천사업비를 따보려고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개소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심 두부집에 있는 교량 거기 바로 보이는데는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2억원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12개소는 앞으로 무주 리조트에서 각종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연차 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문제는 무주군 관내에 3개소 설천, 무주읍, 안성, 진안에 진안읍 이렇게 4개소를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비 1천만원, 시군비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대합실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리베라호텔은 현재 공정이 91%인데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공정을 파악하기에는91%인데 골재공사는 끝내고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배하고 카페트 깔고 연말까지는 식당이랄지 조경, 화단, 이런 것을 제외한 자는 것 자체는 연말까지 끝내고 나머지 화단이랄지 조경 하는 것은 대회전까지 시설하는 걸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화봉송로는 14개시군 전부 돌기 때문에 사업이 방대하고 이 관계는 그간에 사회진흥과 지역개발계에서 하던 업무를 지난 10월 25일 기구개편으로 인해 서 저희 건설행정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하천정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천 하상정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전체 하상정비 및 청소문제가 23개소에 9500m를 하게 돼있거든요. 대개 읍소재지에 같은 데에 있는 하천의 하상정비랄지 청소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대회전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답변을 듣고 몇말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주∼진안 현재 물론 국도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U대회지원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계획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할 그러한 도로인데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충분하게 12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차질 없이 U대회를 치른다 이렇게 장담들을 어제까지만 해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민원이 있고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심한 그러한 행정이라고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동차터미널 관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지원금이 언제 나갔지요? 터미널에 얼마씩 지원한 것 있지요, 그것 몇 월달에 나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8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U대회를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약 8월경에 터미널마다 규모에 따라서 8백만원도 주고 2백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조차도 명분만 세우는 U대회 준비상황으로 터미널에다 지원했다, 이러한 정도의 명분행정이지 실제로 터미널을 가보면 화장실이고 대합실이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U대회가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바쁘고 중요하지만 U대회 때 외부사람들이 오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대합실이 잘못되어서 나라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 겁니다. 업자들도 보태야 될 것이고 확고하게 행정을 해주셔야지 U대회 있으니까 돈 조금 지원했다, 이걸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 지적을 해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소하천정비가 하상사업이니까 별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계획이 섰다고 하면 더군다나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현재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이것도 지금 하상정비 같은 것도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U대회 며칠 남겨두고 행정이 못하니까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러 한 부분도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우리 건설교통 국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될 수 있으면 12월 31일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U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택시, 화물운송차 증차에 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추천을 하고 그럴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는데, 버스에 한 증차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다 배정을 합니까?

그건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증차를 하게되면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냅니다.

증차를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당하면 해줍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는 버스증차 해준 것 있어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있었어요?

'96년 군내버스제도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익산 없어요?

예.

'90년도 이후부터 증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버스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원가계산 경영분석 자료에 보면 익산에 있는 버스업체들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고 자본잠식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고 전주에 있는 업체들은 세금도 내고 잉여금도 내고 그랬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자료 받아보셨어요?

지난번에 시내버스요금 인상할 때에 버스조합을 통해서 들어온 용역자료를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는 이익이 나고 익산은 계속 적자라고 확인하셨어요?

저희들 그때당시 파악하기는 전주하고 익산하고 대비보다도 군산하고 익산 대비를 했었습니다.

전주에 버스요금을 인상시켜 주려면서 왜 군산 것을 대비해요?

체계가 전주는 기왕 시로써 시내버스요금이 그때당시 340원이었고 익산이나 군산은 도농통합 형태의 시로써 특례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2개시를 대비했었습니다.

전주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해 줄려고 하면서 자료검토를 전주시를 않고 군산시를 해요.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별개로 검토를 하고, 익산은 군산하고 대비해서 검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 2654%로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잠식 76%, 자기자본 76% 다 까먹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익산하고 전주하고 무엇이 조건이 달라서 익산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2650%이고, 자기자본에 대한 잠식이 76% 자본금이 24%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전주는 당기순이익이 '94년 1년 동안에 업체 당 8천만원정 도의 이익을 봐 가지고 법인세를 약 2,570만원씩 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익산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전주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무슨 조건이 어떻게 달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행정실무자로써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능력으로써는 도농통합이 되면서 익산의 경우는 옛날에 여산이나 이런 데는 1,190 원을 하고 망성은 1,080원 또 함라는 740원 이런 것 통합되면서 그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원거리제도가 없어 가지고 단일요금으로써 420원 단일요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아마 그런 영향이 왔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94년도 손익계선서예요. 익산이 언제 통합되었어요?

'95년.

말이 안되잖아요. '94년도의 손익계선서인데, 이미 '94년도에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 2600%... 그리고 주신자료 경영분석에 대한 자료156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예산원가추 정에서 표준원가산정의 기준 지금 여기에다 적어놨는데 모든 것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기타 이런 것들을 '95 년도 실적에다가 예상물가상승률 5%를 반영했다고 했어요. 5%를 반영한 자료들이 그렇다면 이런 비율로 나간다면 5% 범주에서 넘는 것 서지를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인상요구는 일반버스는 28.1%, 좌석버스는 30.4%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추정선정기준을 5%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검토하신 내용 있어요?

특별한 검토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가계산 내 경영분석이 라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업자한테는 인상을 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되고, 도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어도 이 산출근거가 뭔가 합리 적인가, 과학적인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과학적인 근거에 나왔다고 회의자료에 어떤 위원장이 발언도 하고 주무과에서 이렇게 제안설명도 한 회의기록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이것을 갖다놓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것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이런 분석자료를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전주는 흑자를 내는데 익산은 '94년도 그때 당시에 손익계산서가 2600%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76% 자본잠식을 했느냐. 이것은 버스요금이 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이 딴 데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원인 분석을 해야지, 이런 자료를 그대로 믿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주 같은데 똑 같이 적자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94년도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전주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이익을 냈어요. 평균치 이익을 한 회사당 8천만원씩 냈어요. 그리고 묘한 것이 '96년도 예상원가추 정을 하는데 모든 것들 지금 거의 인건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또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5%만 반영을 해서 했다 하는데 어떻게 28.17%가 나오고 30%가 나왔느냐. 그렇다면 나머지 예를 들면 유류비나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95년도 실적치를 적용했다, 이것들이 '95년도에 과다하게 잡혀서 이렇게 %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년도 5월 6일부터 인상을 해 주셨다고 했지요?

예.

여기 인상하는 요인이나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일반시내버스의 냉방화를 추진하겠다, 대당 580만원이 소요된다. 또 저공해 고출력버스를 도입하겠다. 이것이 소위 시내버스 서비스 고급화추진에 하나의 조정요인으로써 이유를 달아주었어요. 그러면 5월 이후에 금년 11월말까지 이런 서비스 고급화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예, '95년 4월 1일부터 지침 나가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일부터서 금년 5월 이전까지는 17개였습니다. 17대가 고급화 차량으로 대타 배차 시 되었는데 그 이후에 26대가 더 되어서 현재는 지금까지 43대입니다.

냉방화...

냉방화 곁들여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출력하고 냉방화까지 해서 43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실적이 있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액면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96년 4월15일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20명중 16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참석인사를 보니까 유승준 위원 같은 분들은 버스사업조합에 관련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물가대책회의에 더군다나 자신들의 버스요금 인상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야해요?

죄송합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경제통상국 경제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거기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하는데 평소에는 위원들 위촉을 할 때 버스요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 위촉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아무런 무슨 잘못된 것도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물론 흠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 조선웅씨가 전북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전북대학교 산업 경제연구원 소장입니까?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분도 여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 28.17%, 30.04%를 인상해달라고 하는 요구, 보고서를 공급자가 원하는 적정가격 보상이 이루어져야되겠다, 이런 발언을 해요. 요율조정 과학적 근거는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의 자료이니까 해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발언요지가 나와있습니다 원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 거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가 안되겠지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됩니까? 너무 주민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은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인상해 주라,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주민이 생각할 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행위로 생각을 하겠느냐.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아직 위원회로 위촉 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 가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빠져주어야지요.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만약에 이걸 물가대책위원회에다 회부할 적에는 버스조합하고 유승준 이사장하고, 조합장하고 또 용역 한 회사의 교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만 하는 걸로 끝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유스러운 발언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반대하더라, 누가 완강하더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내놓고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관계되는 분은 일단 심의하고 할 적에는 잠시 나가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하는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전주하고 익산에 5개사, 3개사 일반버스가 8개 업체에서 510대, 좌석버스가 82대 이 보고서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 분석한 자료에 버스대수하고는 왜 틀려요. 일반버스는 전주, 익산 합쳐서 509대, 좌석버스는 82대로 보고돼있는데, 110대 왜 이렇게 틀려요.

저희 행정에서 파악한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 이 자료가 뭔가 기준이 되는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가 계산해 놓은 데,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루에 몇 회 몇㎞ 거기 뛰는 버스가 몇 대 또 어디요소는 몇㎞ 몇 대 해 가지고 ㎞수대 버스대수를 나누어서 ㎞당 버스한대가 소모되는 여러 가지 제 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당 운송비를 결정했어요. 이런 수치가 틀리면 그러면 자료가 틀릴 것 아닙니까?

버스대수의 차이가 나온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비차가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예비차는 실제 뛰지 않기 때문에 방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 수치 적용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원가 많이 먹히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수에 버스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런 보고서가 오면은, 이건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무엇이 앞뒤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는 검토를 하셔야지요. 거기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엄청 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회의에 붙이는 자료를 만드신 실무자가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적어도 업체에서 준 이런 자료는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리고 첫째 업체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95년 4월 달에 전주는 한번 인상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익산은 '95년 12월 달에 시켜주고 그러니까 익산은 불과 5개월만에 또 한번 인상을 시켜주었고, 전주는 11개월만에 버스요금을 인상을 시켜주었어요. 관례가 1년에 한번씩 인상시켜 줍니까

전주시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구요.

몇년동안 매년 이렇게 해주었어요.

제가 별도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몰라요, 담당계장. 몇년동안 매년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다시 묻겠어요. '96년 5월달에 인상되었고, '95년 4월 달에 인상되었고, '94년도에도 인상된 적 있어요? '93년도에 인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인상시켜주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익산의 경우는 '95년 12월달에 하는 것은 인상이 아니고 조정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같이 함열이나 이런 통합지역하고 같이 단일요금으로 하면서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90년도에 버스요금이 얼마였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실무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얼마에서 매년 얼마씩 얼마씩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지. 전주 지역 같은 경우 작년도의 17%를 인상해주었어요. 익산은 작년 12월달에 44%를 인상을 해주었어요. 물가상승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적자나고 그런다면 버스회사 그만해야지, 왜 자꾸 버스회사를 ... 그리고 아까 증차한 것, 연도별 증차상황, 전주, 익산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시내버스, 좌석버스 한 10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 의문 나는 것 물어봅시다 전주하고 익산이 시내버스는 전주가 370원, 익산이 460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좌석버스는 거꾸로 전주가 700 원이고 익산이 650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시내버스는 전주가 싸고 좌석버스는 전주가 비싸고, 이리에 비해서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일반 시내버스는 익산이 통합시 되면서 아까 단일요금으로 하기 위해서 원거리요금까지도 똑같이 420원으로 하면서 높게 책정이 됐구요. 좌석버스는 그대로 옛날 구시내권만 뛰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일반 시내버스는 구 익산군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단일요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420원으로 조정을 했고 좌석 버스는 구 이리시내권만 뛰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600원으로 두었던 결과입니다.

원래 '94년도부터 버스요금이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뒤집어져 있어요. 그것 인상요율을 그대로 따준 거예요. 이 요금 체계가 시내버스는 전주가 싸고 좌석버스는 전주가 비싸고 한 요금체계가'94년도부터 이렇게 끌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통합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을 해주었어요. 전주는 6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을 해주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는 원가가 익산이 비싸고 좌석버스는 원가가 전주가 비싸고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가계산을 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왜 그런가, 원인정도는 설명할 정도 되어야지요.

제가 아는 것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제가 여기에 서면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만 그때 파악하기에는 이리시내의 좌석버스는 대수가 첫째 몇대 안되고 완전히 시내권만 뛴다, 그런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는 대수는 많으면서 노선이 전 변두리까지 예를 들면 삼례까지 이런 원거리를 뛰는 노선이 많아 가지고 원가가 더 많이 든다, 이런 결론을 그때 얻었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내 사람들은 좌석버스 타려면 시내에서 시내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손해나네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요. 요금 체계가 시내버스 하고 좌석버스하고 불합리해요.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가계산 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에 올린 자료인데 익산지역에 신규차량이 많은 것에 비춰 정비비는 월간 전주는 20만원하고 익산은 49만원 이런 분석이 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내버스가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그때당시의 담당공무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원가분석에 의해서 신규차량이 많은데 노후차량이 많은 전주보다 정비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런걸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서 반박을 할 수 있었어야지요.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겁니다. 그리고 법정보험료는 다 비슷해야되지 않습니까? 왜 익산 것은 보험료가 더 비싸요. 이런 것들이 익산에 대한 원가계산이 부채가 예를 들면 2600%이고 자본잠식이 76%가 되어서 더 보존을 해주려고 해서 그런지 이 원가계산이 익산 것은 엉뚱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전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요금신청한대로 우리가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으면 상당히 더 용역사라던지 행정 능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더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만 기왕 농 어촌버스요금이 2월 23일자로 건교부장관이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상요율이 신청이 들어온 것에 월등히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까지 할 필요 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것 그럴듯한 답변이시네요.

너무나 터무니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 엉터리로 못 내도록 제동은 걸어야지요. 지금 매년 이런 것 같다가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7. 몇%인상을 시켜주었고 1년 만에 또 88% 인상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것 내일 자료로 아침에 받겠습니다만 몇년사이에 도대체 몇%나 인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도에서 소비자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이것 완전히 상반되는 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익산이 회사가 손해를 보고있으면 그 원인은 버스 요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걸 주민들한테 보존을 해주려고 하면 안되지요. 비슷해야지, 어떤 데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어떤 데는 자본잠식을 76%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적자난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런 놈들 조금 원가를 솔솔 불려주었단 말이지요.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가 세금을 몇년동안 한푼도 안낸 것 같아요. 적자니까 낼 수가 없지요, 법인세가 제로제로예요.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너무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 물간인상율을 95년도에 억제선을 4.5% 잡았는데 '96년도에 버스요금은 훨씬 넘어버렸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상당부분 의도적으로 합리화를 시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버스업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하실 때에는 조금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또 투명하고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기 아까 주신 자료 보면 버스 한대당 근무시간 여기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론 이 사람들이 몇% 요구한 인상, 요구액을 다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왈가왈부 잘했네 못했네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의 어떤 요금을 인상할 때에는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전국에 도와 언론에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구속당하고 버스사업조합에서 내준 이 자료가 엉터리다 하는 보도와 함께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하고 나서 전라북도행정은 어떤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번 감사기간 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상요구가 올라올 때에는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런 어떤 업자를 위한, 인상을 위한 합리화를 시키는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 김명수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감사에 조력하여 주신 관 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