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밤늦게까지 주우철 농정국장을 비롯해 서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디까지나 같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은 우리 농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없이 살고 배우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생각하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앞전에 임실군에 고추직판장문제의 건은 자료가 왔습니까?

그게 어느때 예산이 섰죠?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문제를 그냥 솔직하게 있는대로 이야기하고 별 큰문제가 되지 않으면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구요. 물어보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 .

이것 언제 완공이 되지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전업농 분야별 선정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보고는 도저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채소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밭작물, 특작, 이렇게해서 5가지로 구분돼 있지요. 수도작, 경작말고. . .

채소, 과수, 화훼, 밭작물, 특작 이렇게 5가지로 분류 돼있구만요 맞아요?

경종과 전업농으로 해서 2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종이 아닌 나머니 분야에서 채소, 과수, 화훼, 밭작물, 특작, 수산 그렇습니까?

수산은 일단 빼고요, 나머지 채소, 과수, 화훼, 밭작물, 특작 나머니 5가지 분야를 지도소로 나가지요?

제 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느냐면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이렇게 파악 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막 깔아놔가지고는 도저히 이걸로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시 군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안나와있고 선정돼 있는 것도 안나와있고, '96년도 신청돼 있는 부분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제가 질의를 못하겠고 김제에 일단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전업농 분야별 선정내력해서 김제 것을 내가 확보를 해가지고 왔는데 '95년도 신청이 채소가 78건, 과수가 40건, 화훼가 8건, 밭작물이 10건특작이 6건 해서 142명이 신청됐는데 선정은 채소가 2건, 과수가 2건, 화훼가 1 건 밭작물이 5건, 특작이 1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묘한 것이 '95년도에 신청 채소가 78건인데, '96년도에 올해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95년도에는 78건이였는데, '96년도에는 28건이에요. 과수가 40건이였는데 '96년도 신청이 21건이고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줄 아세요? 채소가 78건을 신청했는데 2건밖에 안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희망이 없고 별로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못느끼다 보니까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요부분이 무엇이냐면 밭작물하면은 10건에 서 5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딱 지정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채소 2개, 과수 2개, 화훼 1개, 밭작물5개, 특작 1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 지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몇건을 딱 내려주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선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시군에 주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배정을 하는데 그것을 채소 몇건, 과수 몇건, 화훼 몇건, 이렇게 딱딱 지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그 지정된 숫자만큼을 한다, 이말입니다. 자율권이 전혀없이. 그런데 시군에 자율권을 주게 되면 11 건을 딱 김제시에다 내려주었으면 김제시에서 자율권으로 이렇게 지역에 맞게끔 그 특성에 맞게끔 선정을 할텐데, 딱 지정을 해주기니까 그런다, 이말입니다. 그런 자율권을 시군에 넘겨줄 수는 없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전업 농에 대해서 채소, 과수, 화훼, 밭작물, 특작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각 시군에 배정된 내력 그리고 '95년도에 신청분 그리고 '96년도에 다시 '97년도사업 신청한 부분 이 부분을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739페이지에 보면은 축분발효 시설이 있지요?

5개소인데 어디어디에 배정돼 있습니까

잠깐만요. 고창 양돈단지가 어디로 들어갔지요?

몇년도지요?

'94년도 고창 호남 영농조합니다.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한군데 늘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추경에 한군데 더 늘어났겠네요?

아니 사업비가 5군데인데 1군데 더 늘었다면서요.

액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자금지원이 줄었겠네요?

6군데이면 어디어디이지요?

김제 어디예요?

또 한군데는요?

거기도 양돈단지입니까?

석천 영농조합입니다.

여기도 양돈단지예요?

또 어디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그리고 또하나는요?

이것 몇년도 양돈단지예요?

고창 대산, 정관화씨. 또 한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 양돈단지예요?

익산 영농조합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어느 정도 공정되었습니까?

임실은요?

고창 대산 영농조합은요?

우리밀은요?

나머지 한개 있는데 거기는 아예 손도 못댔을 것이구요?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되어가지고 사업이 전혀 안되겠다 싶은데가 어디어디예요?

부안 선진 양돈단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양돈단지문제.

부안 선진도 안되는 가요?

문제가 되는데가 3군데입니까?

고창 어디예요?

이 3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작정입니까?

혹시 양돈단지말고 양계나 한우, 낙농 같은데서 문제되는데 없습니까?

한우, 양계, 낙농 중에서 문제되는데 없습니까?

나머지 양돈말고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구만요.

'96년도 사업도 그렇지요?

나머지 단지문제는. . .

다른데보다도 김제에 있는 양돈단지에는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보충질의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첫번째 문제가 행정부에서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문제 가 생겼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농지전용을 할때에는 가능성이 있는걸로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당시 과장께서 실무진 과장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잘모르실지 모르는데. . .

알았습니다. 농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 심사의견서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제시에서 올라온 부분을 반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김제시에서 '95년도 12월 달에 농지전용 심사를 한 부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95년도 12월달에 김제시 양돈영농조합에서 했던 농지관리 그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농지전용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 .

시에 확인도 안해봤습니까? 이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판정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농정과장한테 이 문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95년도 12월달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서 동지역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함, 적당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용허가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거나 집단화 돼있는데 농지로써의 보존가치의 여부는 없음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진흥지역 밖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며 가능한 행위임. 그다음에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대장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폐수유의 추출들을 수반하여 인근농지 영농피해가 있는지의 여부와 피해의 발생이 우려가 될 경우 대책시설 설치를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는지의 여부, 피해방지계획서에 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당시에는 농지 관리위원회에서 황산면장 김정희 이렇게 해서 적합판정이 났어요, 동지역이. 그런데 다만 이 양돈단지에서 부지면적을 3만㎡이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대안을 불가로 냈렸는데 불가한 내용 이 대안 뭐라고 나왔느냐면 부지면적을 3만㎡이내로 축소하거나 가능한 지역, 준도시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하여야 하며 본 불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에서 농지전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12월달에 농지전용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완전히 이 서류가 바뀌어가지고 다 불가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도에서도 이 서류를 받고 다시 시로 반려를 시켰었지만 농지전용의 적정수요에서는 적정, 적정, 미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 야산지로 전용이 돼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양돈단지를 심층적으로 할 때에 이것 읽어보셨어요? 시에서 올라온 서류 다 확인하셨겠지요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 영향등 해서인근농지에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에 적정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적정하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농어촌 사람들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 적정, 이것도 다 똑같이 좋다. 설치하기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여부 이것도 적정, 그런데 농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것 이게 반려가 되었는데 그냥 무조건 반려시켰다 이말입니다. 허가를 도지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허가조건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을 하여서 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95년도에는 찬성을 다 해놓았다가 '96년도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게 되면을 우리 서목재가 오염 될 것이다, 이것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날 것이다, 바람불면 파리가 날라올 것이다 그게 다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정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목재가 오염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축산과장! 10억원짜리 축산분뇨처리장 하게되면 돈뇨가 배출됩니까?

전혀 안되지요?

그렇게 되면 밑에 서목재가 오염이 됩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을 지었으니까 짓고 나면 오염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라구요. 오염이 됩니까?

과장 이야기 들었습니까?

비록 김제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해서 서류를 올렸다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다 싶으면 다시 재조사 요구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 황산면장이 직인 찍어가지고 '95 년도 12월달에 저희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서는 완전 다 적합해가지고 확실히 찍혀가지고 있는데, 황산면장 직인 찍혀있는 것 있는데 이때 서류하고 지금 서류하고 다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부지면적 3만㎡이내로 축소하라, 이렇게 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3만㎡이내로 해가지고 황산면에 서류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3만㎡이하로 해가지고 황산면에 서류를 제출했더니 그 서류를 황산면사무소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책상속에다 집어 넣어놓고 안내주어 버렸어요. 그 서류를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난뒤에 1년있다, 뒤로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재조작을 해가지고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농정과장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부분은 '95년도부터 황산면에서 했던 행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산면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 그것을 전혀 행정부에서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보류시키려 했던점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좀 찾아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권한밖의 일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는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요구했던 축산과에 대한 관련 여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차후에 훗날 감사가 끝나고 난뒤에 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처리내용에 보면은 111페이지, 농지개량조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내무부와 농림수산부의 유권해석, 그 다음에 본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농지개량조합장 대표로 하여금 '96년 4월 24일에서 25일 산업위원회에 나와 도비를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 설명한바 있음, 이렇게 돼있는데 국장이 문제 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감사과에서 농조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구만요.

몇ha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겠지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농조에 대한 도행정 감사대상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농림수산부 해석이 아닌 법률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도지사 1차 감독기관 그 부분과 농조법에 명시돼 있는, 농조법 아까 했던 시행령 25조 감독 그부분과 농조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권한을 위임, 위탁, 이 부분에 대한 22개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무부나 농림수산부가 아닌 법률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예비비로써 지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확실히 놓고 감사를 할 수 있겠끔 그건 부분을 유권해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