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경춘 의원을 간사에는 이재균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즉 오늘 전주시장 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출석 요구된 총무국장이 옥외 빙상경기장 복구 작업지도 감독을 위하여 출석할 수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고자 하는 공문이 방금 접수되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열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평화동 출신 김유복 의원입니다. 점쟁이는 복채가 많이 나와야 점이 잘 나오고 연사는 청중이 많이 있어야 연설이 잘나오는데 아 이렇게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할른지 모르겠습니다. 힘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질문] 전주시청사 증개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완산칠봉에 사는 부엉이는 다가오는 석양에 그 눈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부엉이는 다가오는 석양에 그 눈이 커질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과 같이 그 눈이 밝아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는 마땅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소수 목소리, 입을 열고 절규를 외치는 다수의 아우성,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청사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83년에 건축된 청사로 부지만해도 2,727평입니다. 본관이 3,089평입니다. 또 강당이 450평입니다. 문화예술과 가 건물만 해도 24평 도합 3,563평으로 되어있는 거대한 웅대한 이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웅대한 건물에 비하면 4층,5층,6층,7층,8층은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옥에 티입니다. 또 지붕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비단의 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건축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빈 공간을 증개축하고 원형과 타원형 또는 첨탑을 상징하는 고딕식 건축양식으로 증개축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 4층 기와집 한채를 지어놓았습니다. 고색이 창연하고 모두다 전주시민의 회구의 느낌이라면 또 떨어진 기왓장 한쪽에 천년전 문화꽃이 향기롭다면 모르지만 연륜 15년도 못되는 집 한채를 지어놓고 무엇을 고도라 상징하겠습니까. 이제 실질과 능률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 또는 이 전주시청을 설계한 설계자라도 왕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에 그 일리가 담겨 있다는것을 이 본의원은 단상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규모에 알맞게 공간을 증개축하고 저 국회의사당이나 서울시청과 비슷하게 원형 또는 타원형, 첨탑을 상징하는 고딕식 건축양식으로 그 위용을 갖추어 웅대한 건축물로 증개축할 것을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남부순환도로 농산물 공판장 주변도로망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전주 농협 농산물 공판장은 그 위치가 삼천동 2가 함대마을 앞 우전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해성 중고등학교 중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대지가 3,000평, 건물이 1,800평의 건물로 국비 21억, 시비 10억, 국비융자 10억, 자부담 10억, 총 공사비 51억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전주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남부 서부권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공익적 이용면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물동량만 하더라도 금년에 그 규모가 150억, 하루에 이용객 5천명으로 추산되며, 전주농협 사업 계획에 본의원도 농협 협동조합 이사직으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우전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금산사행 노선이 현 2차선으로 농산물 공판장과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 및 전구간 조기 완공 없이는 교통 혼란으로 남부서부권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내년 3월말 공판장 개장에 앞서 도로망 개설이 그 어느때보다도 특별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승백이 장승설치 평화동 꽃밭정이(장승백이)에 장승을 세워줄 것을 질문합니다. 장승은 원래 마을이나 또는 절 입구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긴 기둥으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구실을 하기 위해서 세워 꽂았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나무로 만든 목신으로 이정표를 세워서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의 표지막을 세워서 놓았던 곳으로 평화동 꽃밭정이 장승백이가 바로 장승을 꽂아 세워놓았던 곳이라 해서 지금 장승백이라 하는 그 명칭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부성에는 오리, 십리마다 장승을 세워놓고 액땜의 푯말로서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이 도적을 만나지 않고 걱정과 우환이 없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비는 뜻에서 사람들이 공손히 대한 것이 바로 장승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고을에는 동쪽에는 우아동 소리개 재, 서쪽으로는 중화산동 가마귀 골, 남쪽으로는 서서학동 남전미륵생이, 북쪽으로는 덕진동 추천교 다리 가리내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평화동과 서서학동 경계 꽃밭정이 장승백이에 옛 전주고을 부성에 수호신인 옛 장승을 세워서 옛스러움과 옛사람의 발자취를 더듬어 내고장 전주 특성을 살릴 의향은 어떠신지 시장님의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관통로 도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통로는 그 명칭이 도시계획상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1980년 제61회 전국체전때 전주에서 개최될 무렵에 동서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누가 호칭한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충경로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충경로는 보물 583호로 지정된 객사가 있습니다. 객사는 조선조 초기에 지은 것입니다. 이제 1471년 성종 2년에 서익헌이라는 부사가 증축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객사에 풍패지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는 명나라 사신 주지반이가 쓴 휘호입니다. 풍패는 곧 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나라 말년에 항우와 유방이 천하쟁탈전 4년간 해하의 싸움에서 천하가 유방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방이 한나라 고조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태어난 곳이 풍현이라는 곳입니다. - 강서성- 그리고 그 분이 자라가지고 장군이 된곳이 패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를 따서 풍패입니다. 우리 조선조 이성계 관향은 전주지만 그 분이 태어나서 벼슬한데는 함경도 영흥이요, 하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창업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풍패라는 말은 1392년 7월 17일날 개성 수창궁에서 정도전 등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지 3년만에 한양으로 환도 하여 조선이라는 국호를 써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태조 이성계의 시조는 이한공이요,그 육세손 이극휴는 고려때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18대,19대,20대,21대,22대,23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대종, 이 육조의 사적을 기리고 찬양한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에 정인지, 안지가 125장으로 그 육조를 찬양해서 우리나라 글로는 역사상 최초로 지은 송가입니다. 거기에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으면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대왕은 우리조상 이태조가 나라를 세운 것은 저 한나라 고조가 나라를 세울때와 자기 조상 우리 조상 이태조가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맥락에서 창업했다는 그 업적을 기린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는 풍패라는 말이 바로 전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의 숨결이 숨쉬고 5백년간 창업의 맥을 이어온 내고장 전주 풍패고도를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충경로의 한 구간만이라도 또는 한 블럭만이라도 따로 지정 풍패로, 객사로 또는 풍패거리 객사거리 이와같이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이고 풍패가 곧 전주다. 역사의 거리로 문화의 거리로 승화시켜 지방자치시대의 위대한 전주의 영광을 다시 찾고 발전하고 비약할 수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통로 호칭 개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제도로서 관치의 객체가 아닌 민치의 주체인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민의 슬픔을 걱정하는 위민의 정치와 행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뜻에 따라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발전해가지고 행정 역시 퇴보가 아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양상렬 시장이 주창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 뿌리도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발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에 본의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람차게 의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장 한알의 사과를 나누어 먹기 보다는 의원 모두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후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쳐 그 풍성함을 시민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그 보람을 후대에 까지 전하고 싶은 것이 전주시의회 최연장 의원인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자를 자랑하는 천년 고도를 이제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 새로운 현대 문화를 흡수하여 가장 한국적인 예향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외래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과 침체의 역사의 침묵 마침표를 찍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순과 병폐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개혁에 미래가 정도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행정이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교육과 연수가 명실공히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문] 전주시에서는 1년에 60명 내지 7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세계 일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수를 총괄하는 부서가 일관되지 않은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어 연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연수 대상 공무원 역시 행정직 위주로 되어있어 환경, 도시계획, 건설, 하수 , 교통, 건축 행정 등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한해 직렬별 연수현황과 연수비 그리고 연수후 자체평가및 분석등 시의 발전기여도와 채택된 정책및 '97년도 연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건축, 건설등 기술을 요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옛날 관치행정하에서 행정의 편의대로 이루어져왔던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렬이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기술직 과장선에서 민원이 검토됨으로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은 일반행정직, 부구청장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렬로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실정에 맞는 과감한 행정체제의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체육시설물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정책의 부재로 적자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못하는 이중적인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수영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고있지만 하절기에는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폐장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즈음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의의 정신을 살려 수영장의 운영시간을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영장과 같이 운영 경영수익도 올리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근무자들의 인사상 혜택과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U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이면 빙상경기장도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말 까지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세입세출은 어떠하며 '97년도 체육관리시설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의 처리능력은 연말까지 30여만톤이며 그중 2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여톤의 하수처리능력이 더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팔복동 공단내의 폐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솔제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5만 2천톤 가운데 2만톤만 처리하고 있어 남은 3만 2천톤도 처리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자체 처리하라고 거절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차원높은 시정을 펼쳐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민선시대와 함께 각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무관심과 인색함을 아는 기업은 전주정착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발전을 위한 제일의 과제는 재정수입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실무선에서 절충이나 타협보다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길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검토하여 기업도 살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여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정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후 2동 이원식 의원입니다. 평소 본인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아직도 구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행태의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60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하오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 세무행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먼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가 31,439건에 91억 7,387만 5천원 직권부과가 10,514건에 17억 5,713만 5천원인바 직권부과액중에는 20%의 가산세로 무려 2억 9,26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가 1,496건에 73억 6,734만 5천원이며 직권부과가 345건에 5억 7,573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8,788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와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또한 자진신고를 불이행하면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부과징수의 문제점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시에 세무서에서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한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확정된후 지방자치단체로의 과세자료 통보가 무려 일, 이년후에야 이루어 짐으로서 납세자의 거소나 법인의 변경등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96년도에만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이 무려 3억 8,056만 4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확정자료를 자진신고 납부기간내에 통보받아 주민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조세저항을 줄이는등 건전한 세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모순만을 탓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중심으로의 업무처리가 더욱 요청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말부터 '96년 10월 말일까지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한우 1만 7,525두 젖소 1,713두가 도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 도축된 젖소는 1,713두로서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량 반출된 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젖소고기를 판매한다고 표시한 정육점이 시내에는 한군데도 없으며 또한 젓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 익산시 소재 도축장에서는 수십억원대의 부정육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은 온전한 한우고기만 먹어 왔다고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도축장에서의 반출사항을 추적하면 젖소 1,713두가 어떻게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믿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별로 증설이나 보수 등의 공사가 타 시설의 관리기관과 협의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연중내내 도로의 굴착과 복구가 반복되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의 설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기타 택지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촉구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서두에도 부언한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않고 60만 시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심영배 의원 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양상렬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으로 답변을 하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질문내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함께 했던 태도인데 이번 시기에도 이처럼 해 주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나서게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장께서 김유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통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답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본의원이 듣다 보니까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된다든가 또는 사회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할 일이다. 현재로서는 명칭을 고칠 생각이 없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 제정에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 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은 앞으로 전주시의 도로, 가로, 광장, 기타 지역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그러면서 조상들의 숨결과 채취가 배어나는 그런 이름으로 전주의 이름을 부여하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신규의 명칭들을 심사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명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15일 이내에 전주시장의 명의로 공포가 될 것이고 공포된 후에는 조례내용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름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의결이된 것을 전혀 인식못하는 것 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소 전주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의회가 열리고 시정질문이 열리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의원들을 접촉하고 질문내용을 파악하고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귀 기울이고 그 참뜻을 찾을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자세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는데 이런것들이 다 형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23일 폐회된 임시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명칭들은 어떤것이 될 것인가. 어떤 부서로 하여금 이 역할을 담당하게할 것인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들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전혀 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전제위에서 관통로 명칭 변경에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김유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과연 그 조례의 의결내용을 전혀 몰랐었는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전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사한 후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삼천 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상반기 의회활동을 마무리짓는 이번 정기의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6.27지방 선거때 가졌던 기대와 흥분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닌 자치단체장을 투표하는 시민으로서 민선 단체장 시대에 거는 조금은 막연하지만 강렬하면서도 신바람나는 그런 기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의 특성과 전주 시민의 개성이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 타 지역은 물론 세계만방에 표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저에게 남다른 기대와 흥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 출범 1년 6개월, 최초의 임기 3년 가운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중간 시점에 당도해 있지만 저로서는 과연 전주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고민하며 탐색하던 1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등이 집행부 측에서는 너무도 소홀하게 취급되어져 왔고, 시민의 소리는 그저 일회적인 메아리로만 그치고 말았던 사례를 끊임없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주시민만이 가질수 있는 전주문화의 정체성 추구와 또 그에 못지않은 회의와 비판이 산발적이었지만 설득력있게 건의, 제기된 것들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지적들은 전주 문화에 대한 전주시 집행부의 몰이해와 폐쇄적이고 답습적인 문화정책들로 인해 한낱 귀찮은 잔소리로만 치부되고, 전주시 집행부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도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이 지적했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몇가지 제언들을 본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므로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또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를 상징하는 전주시기와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1년전 정기의회시 이재균 의원께서 전주시기와 휘장 속의 문장의 의미와 보다 친숙한 형태의 문장 변경 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장의 상징적 의미는 전주시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기와 휘장에 들어 있는 문장, 얼핏보아 풍남문의 외형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한 그 문양은 일본 국민의 상징이자 일본의 전체주의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인 신사의 경계표시인 정문(도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들이 근간에 대두되어 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공유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전주시 공무원 뺏지의 도안인 휘장 역시 일본 황실의 국화문과 유사하며, 혹은 무궁화가 아닌 사꾸라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문화적 차이나 시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지역, 특히 우리 전주시를 대표하는 깃발이나 휘장이 한치라도 왜색의 잔재가 느껴진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시민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묻는 절차등을 통해서 과감히 변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본의원이 전주시기와 휘장의 유래를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알게된 것으로 이 문장의 도안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1977년도 조례로 제정되었는지 어떤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여기가 전주다. 이리 모여라 할수 있는 정신적 푯대로서 전주시기와 휘장의 문장을 전주시민에게 고취시켜야 될 문화적 책임감이 전주시 집행부에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47년도에 제작한 서울시의 문장에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제기되자 30만명 이상에 달하는 의견청취와 공모를 통해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안에는 고향의식이 없는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서울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강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고, 1년여에 걸친 여론 작업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일본은 비롯한 세계각국의 선수, 임원단들과 관광객들이 전주로 몰려들 것입니다. 단언컨데 일본 신사 문화속에서 자란 일본인들이 전주시기를 본다면 신사의 도리(정문)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화적 열등의식이라는 견해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혹은 제가 앞서 말한 시각의 차이,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는데 이미 2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자신있게 보전하자 라는 주장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주장하건데 전주시의 깃발이나 휘장에 오해의 소지가 한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면 못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배를 받아온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천년을 두고라도 바꿀것은 힘들여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와 힘을 민선시장께서 발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다음, 두번째 [질문] 전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일환으로 객사를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풍물 공연, 혹은 작은 연주의 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묵었던 곳이며, 한고조의 고향이 전주와 같다고하여 중국 사신이 쓴 풍패지관 이란 현판이 붙어있는 객사는 지금은 웅장했던 옛모습은 없으나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객사는 전주의 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모든 전주 시민들 그리고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알려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사 주변의 노점상과 차량의 혼잡으로 객사는 덩그마니 도심속에 유리된채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객사의 터를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전주의 운치를 심어주는 훌륭한 관광명소로 삼고자 하는 제언들이 있어온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객사 개방의 일차적 목적은 바로 전주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토요일 오후에 그곳에 가면 풍물들을 볼수 있다는 시민들의 기대, 그렇게 해서 전주의 거리 풍경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날들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를 안고사는 전주 시민들을 전주시는 자랑스러워 해야되고 그런 시민들의 기대를 전주시는 결코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의 측면, 문화재 훼손 우려와 혹은 공연시설로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월 3-4회 몇시간의 객사 개방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볼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철저한 관리로서 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해소될것이라고 충분히 믿는 바입니다. 이제껏 객사는 연중 15회 가량의 공익 목적으로 사회 단체들의 행사에 개방되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객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졌고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가까이서 느낄수 있는 새로운 충족감도 싹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전주의 가장 중심지인 객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시간 이지역 전라 좌우도 농악 공연등을 함으로서 전주의 명소로 관광과 예술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시민들과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양상렬 시장님 취임이후 시장께서 가장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분야가 바로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의 분야인 것을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그러한 노력들은 전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액을 들여서 조성한 대단위 관광단지등은 하나의 위락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시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거나 전주에 대한 애착을 진작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전주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전주의 문화 역사 유적지를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교육, 홍보 해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전주에 살면서도 전주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였다고 선전은 하면서도 외국 손님이라도 맞을라치면 부여와 공주로 데리고 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주시 문화역사 유적지 답사 코스를 개발, 시청버스 운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월 1일 부터 시범운영된 '시티투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시티투어'는 보도, 홍보분야, 교통, 주차분야, 관광분야, 공보분야 등 본청의 모든소관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지어 시내 관광호텔과의 교섭 등을 바탕으로 서울의 문화예술과 역사 현장을 순회하는 관광상품인 것입니다. 또한 나주에서도 지난 5월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나주지역 문화재와 유적지 견학을 일단락 마쳤고, 10월부터는 공무원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북돋우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관광의 도시 전주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전주시가 전주지역 근교에 있는 문화유적지들을 대상으로 답사 기행코스를 개발, 주말 오후 2∼3시간 시청버스를 운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사 장소나 구체적 시행 계획등은 언제라도 본의원 및 시민들, 그리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방안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청버스 운행이라고 본의원이 제시한 것은 시범운행시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할 뿐 더 적극적인 실행계획과 시장의 이해 및 의지에 따라 당연히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저는 전주시에 대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이지않는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기와 문장, 객사, 전주 유적지와 관광코스운행 등 전주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해 내고 빠르게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들을 짚어 문제제기및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 및 제언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이며 참신한 시정을 이루어가는 조그마한 사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 풀뿌리 지방자치제라는 용어들이 만연되고 국가,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부각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은 여기 계신 분 뿐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아실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으로 전주시정에 적절한 견제와 지원을 하여 더 잘살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전주시가 되도록 위임받은 제5대 의원들이며, 이런 의미로 이 자리는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야 하는 이 자리임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첫째, 5대 개원후에 4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가졌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 현황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둘째, 우리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및 현장의 건의를 받아 시정질문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어떤 정도로 하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 그간 시정질문할 시에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시장, 관계국장들의 인사이동만 있으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으니 방지책으로서 시정질문한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 심사분석 평가하여 본의회에 연 1회 보고한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는 없으신지.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방향과 자문협의체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40개 위원회 중에 7개 위원회는 연중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12개 위원회는 단 한번만 개최해서 유명무실격인 위원회가 있는데 적정하다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둘째, 위원회 중에서는 중요성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요식적 행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 심도있는 진보적인 운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 한건만 제가 실예를 들면 '95년 12월 6일 제121회 정기회에서 태평로 확장은 도시계획 1966년 고시되었고, 금암광장에서 우성아파트까지는 600m가 '94년까지 개설이 된 연후에 진북동 MBC를 비롯하여 전매청, 고사동 역천로까지 900m의 미착공 관계로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첫째, 김기천 도시국장님께서 '97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었다고 해서 그때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의록 71쪽과 72쪽에 장장한 답변을 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으신지, 둘째, '96년 10월 30일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개최시에도 태평로 확장이 '98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예산이 72억원이 요구되었으니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이하 전원이 수정 통과 승인 했으나 그후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태평로 확장에 대해서는 수년간 시민들의 여론, 건의와 해당 피해자가 태평동 2가 200 - 1번지 오봉근외 50분의 진정에 따른 현지 진상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며,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넷째, 본건 행정수행의 모순점을 감안하여 수정예산 요구시 일부라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5대에 들어서 의회보가 2만부씩 각 가정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보면 제119회 임시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까지도 조목조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근거가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실이 여기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회의록 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도시국장 김기천입니다' 해서 김동성의 답변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다 각 가정에도 들어가지만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한테 이 태평로는 이런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도장을 눌러서 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 중기재정계획 '97년 8월 -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후에 받아들이는 모든 국장님들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그때 그때 질문은 신중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진정입니다. 진정의 내용이 어떻게 신랄한지 그 도로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로냐, 지금 금암동에서 오는 길은 진작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성아파트가 되면서 우성아파트 거기도 '94년도에 완수할때 교통량이 우성아파트가 들어오고 동국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체증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또 어은 터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어은터널에서 한양아파트까지 길이 나갈 수가 없고 빠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전매청에서 부지도 남아있고 30년 걸려진 도시계획때문에 전부 공지로 내놓고 집지을때는 뒤로 다 물러났어요. 안지은 집은 쓰러져 가도 지금 현재 짓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진정인 50명이 전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 당국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안봐줘서 그랬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시의원들한테 이런 근거에 의한 것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행동하며, 여기 한동석 의원도 분명히 태평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중이기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은 어떻든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때는 그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1년에 한번씩은 심사분석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도 시민들의 대표이기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천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 보면 질문대상을 시장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안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최진호 의장을 비롯한 5대의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의사국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의 소임은 법의 굴레와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켜가는 중에서도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융통성을 가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원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의회라는 기관과 전주시라는 집행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그 집행부의 수장이고 60만 시민의 칼자루를 쥔 대표일 수 있는데 그 주어진 힘이나 권한의 운용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줄거리의 정책을 세우고 가시적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예전에 8대 도시에서 요즘에는 계속 밀려서 시세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선시대에서나마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 잘사는 전주의 기틀을 잡아나가려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금 전주시는 보수와 원만, 안정과 유지 이런 식의 단어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시정, 머물러 있는 시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 문제를 숙고해주시고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가 되게끔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금강, 섬진강, 대성 이렇게 3가지 수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금강물과 섬진강 물은 톤당 50원에서 120원까지의 돈을 주고 전주시민의 생활용수 인입되고 있는데 금강 수계의 경우 1일 9만톤 정도의 물이 전주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값을 계산할 때는 이를 계약 용량으로 계산해서 물값을 주는 이유로 미사용된 수돗물이 작게 몇 천톤에서 크게 1만톤이 넘는 물값이 이유없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여름 등 수도 사정이 안좋아서 우리 전주시가 초과 사용을 해야될 때에는 계약 단가보다 배가 비싼 톤 당 약 120원 정도 까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월별로는 '95년도든 '96도든 미사용량 금액 지불에 대한 내역이 본의원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3천2백만원이 '96년도에는 4천3백만원이 공통으로 수자원 공사에 미사용량 금액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10%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제쳐두고라도 시민이 쓰는 물값이 체불 되면은 단수도 하고 가산금도 붙이면서 전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답답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물은 운암 물입니다. 4만톤이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만3천톤에서 4만4천톤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96년 7월부터 통수된다는 물이 10월에야 통수된 것은 제쳐두고라도 섬진강 물 4만톤이 시민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덕진구쪽 일원은 거의 모든 지역이 수압 조정을 안하고 통수 이전에 물 배분 전문용어로 물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배분이 안 된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수도관이 터지고 덕진구는 물이 많아서 난리고 완산구나 효자출장소쪽은 급수 불출이 되어서 물만 4만톤이 더 왔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편익을 제공치 못한 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4만톤이 오면 물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시험 통수를 왜 합니까. 시장과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시켜서 물 배분 분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이렇고 보니 헛일을 한 것이고 또 그 직원들이 경험상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 시장까지 복명하고 물의 공급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물 수지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이나 서면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즉시 용역을 해서라도 종합적 데이타에 근거한 물 배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는 수도관이 터져서 도로에 흐르면 이 동절기에 도로가 결빙될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전주시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쓰레기, 교통문제가 우리 도시가 해결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들입니다. 이 중 물에 관한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나가는 즈음에 5개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3개과로 축소되어서 그것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인력 진단도 물 배분 문제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행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하수도 행정과 어은 터널 난간 설치 문제는 시정질문 전에 긍정적 해답을 얻었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본의원 보다 구체적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서 생략하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 밝혔던 노상지장물 즉 전력 공급기와 변압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후속 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는바이고 [답변보기]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질문]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벌어지므로 추운 계절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원상 복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초 노면보다 평균 3㎝ 정도가 높거나 낮게 원상 복구가 되는 현실인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을 할려면 깔금하게 합시다.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조차 안 고쳐진다고 봐서는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1,800억원의 전주시 빚이 미래의 발전에 대한 투자가 아닌 진짜 빚이 되고 말것입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리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서는 벗어났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를 내게 되면 가각 전제라고 해서 90도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전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제부터 모를 까는 작업인데 그것이 요즘에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도로 부분이 아닌 다리 교량 부분에 있어서 요새 새 공법으로 새로 지어지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날개 부분을 두어서 우회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매곡교랄지 완산교랄지 이런 다리에는 90도로 각도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대형 차량은 차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회전을 하는 현상이 많고 또 이렇게 교통 정체가 심한 요즘같은 현실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그 가각을 하듯이 옆에 모서리만 조금 구조 계산을 해서 해주면은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 대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교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해서 날개를 달아주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