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42호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244호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8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소관사항과 의안번호 제249호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건과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의건,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3일간에 걸쳐 보고받은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안이나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상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7주요업무질의·답변 · 사회과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포함) · 위생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청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여성복지회관 순서로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고 하니까 사회과장이 대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이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억이였습니다만은 4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실적이 2억이 다 융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전세 및 영구 임대주택 입주 융자금이 작년도에는 9천6백만원이였는데 올해 왜 7억4천7백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회수할 것이 1억9천3백정도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약 2억7백정도 그래서 이 전액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세 및 영구 임대주택은...
권태동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융자실적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융자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총 2억 예산중 1명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때 무이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융자실적이 1건입니다. 내년부터는...
권태동위원
2억 예산 잡아가지고 1천만원밖에 융자 안했는 것을 또 4억으로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데 예산을 더 전용을 못합니까, 이것으로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많아지느냐 하면은 증액이 되는 것 보다 회수금액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전에 줬던 것이 다시 들어오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또 줄게되고 자꾸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권태동위원
이 자체 생활안정자금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금액이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총 예산이 7억2천9백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4억 놔두고는 3억2천9백원이 결과적으로 융자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 중에서 주민소득지원하고 이것이 새마을과 같이 겹쳐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구서
박구서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구서
박구서복지계장
당초에 이것이 불입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회진흥과에 소득자금하고 같이 합치면서 이자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전에는 무이자였거든요. 지난번 회기때 무이자로 새로 또 원위치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올해는 지금 안되지만 내년에는 많이 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당초에는 무이자였습니다.
권태동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세 및 영구 임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전세 입주 보증금이 43가구 2억6천백만원정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넘어간 것이 4억8천 이렇게해서 7억4천7백만원이 됩니다.
권태동위원
이것도 특별회계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6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9천6백만원이였었는데 올해에 무슨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7억4천7백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잉여금이 다시 넘어온 돈이...
권태동위원
조금전 그식으로 회수되고 또 나가고 또 회수되고 이것은 사회과에서 전액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회과에서 총 관리하는 금액이 7억4천7백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시보라든지 홍보를 많이해서 이런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할 계획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올해 아마 혜택을 많이보게 될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발할 때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갔다고 그런 말썽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거택보호는 일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65세이상 넘은 분들이라든지 18세미만이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는 소득이 월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당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고 자활보호는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2십1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천7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그 차이점이 만원 차이네요. 선발하는 기준에 올라갈때고 내려갈때고 애매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사람보다 더 못한데 왜 나는 생활보호대상자고, 저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느냐 그 차이점이 애매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는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거택보호라고 하면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거택보호는 급수별로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어 하는데요, 1등급이 제일 최하가 7만2천5백십원 생계지원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차례로 2등급이 7만3천2백5십원, 3등급이 7만5천9십원, 하등급이 7만7천9십원, 5등급이 8만6백9십원 이렇게해서 등급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의료보험은 1종은 그러니까 거택은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활은 20% 자기가 부담합니다.
윤이승위원
대상별로 선별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은 잘해주셔 가지고 선정뒤에 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십자정신요양원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7명의 소속하고 직함을 설명해 주시고, 제도개선 및 애로·고충사항 처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인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장, 안길좌 의원님, 권오창씨, 입소자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성 법무사님, 박경문 다미안 원장님, 김성희 정신과 원장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개최하는데, 지금 우편함처럼 거기다가 인권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열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가서 열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열어서 개봉해서 인권위원님들이 있는 앞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읽어 드립니다. 그대로 바로 열어 가지고요, 읽어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퇴소하고 싶다고 할때는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체에 그 의사를 포함해서 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과연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이렇게해서 그 사람들 퇴소하고, 입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인권위원회 했는 것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다가 정신질환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또 지당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거기에 지금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물로 그렇지 않겠지만은 타지역에는 이런 요양원에서 강제노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식사문제라든가 인권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는 실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매일 가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희들이 이 인권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자주 좀 들리기도 하는데 요양생활하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목욕같은 것도 실시해주고 건강진단도 지난번에 여기에서는 의사가 진찰을 하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동에서 불러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진찰도 합니다.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외출, 외박 같은 것도 정신과 의사님이 진찰을 해서 가능하다고 할때는 외출, 외박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급식은 그분들이 매월 월표를 짜 가지고 급식 저희들이 보통 보면 메뉴를 짜듯이 그렇게 짜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여기에서는 어느정도 아마 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가보고 시설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마치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입소자들이 상당히 어떤 위락시설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어떤 곳에서 노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락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밖에서 운동,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에 텔레비전 시설을 큰 것으로 남·여가 볼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도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오락할 수 있는 것이 장기 같은 것은 알이 크면 안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가볍게 해서 다른사람 상해를 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화투 같은 것도 제공해서 그냥 놀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권헌영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겠네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시설은 목욕시설이라든지 거기서 오락할 수 있는 강당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도 보통 보면 머리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책 같은 것도 비치해서 책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헤칠 수 없는 그런 운동기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운동기구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갑자기 돌발적인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신환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두지 않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래도 돌발적으로 어떤 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고정시켜 놓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모 한 장소에 가서 사실은 일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즐길 수 있는 것이 손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부식요, 부식을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거기서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정노무 같은 것은 아마 그분들이 거기서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외출, 외박들이 있거든요, 외출 외박이 있듯이 그런 경우 그분들이 신체에 지장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신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마 가능합니다.
권헌영위원
입소자들이 신체적으로 좀 한군데 가만히 앉아있기 좀 불편하니까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연구를 깊이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벼운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지장이 없는 그런 운동을...
권헌영위원
저가 봐서는 평행봉이라든지, 고정시켜 가지고 온몸 허리운동 하는 것 그런거라든지 고정시켜 놓은 운동시설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검증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다른지역에 가서 그것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는곳에 가서 노동을 즐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몇 번 가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십자정신요양원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방문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불시에 방문해야 그 현실 그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중입니다만은 계장님하고 2명정도는 가서 지금 이 시간에 가 봐야 옳은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박성일 위원님하고, 권태동 위원이 다녀 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새로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축산하는 사람들이 축사에서 전부다 관로를 연결해서 축산폐수시설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분뇨처리장처럼 위생처리장에 대한 것 있지요, 그것을 일일이 분뇨를 싣고와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실어다 나르는 형태입니다. 관로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헌영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뇨같은 것은 잘 이용하면은 거름으로서 정말 좋게 이용할 수 있겠는데, 차라리 호당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별도로 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현실성이 있겠어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퇴비화해서 일부 제도적으로 신고이상의 퇴비화 시설을 갖추어서 퇴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퇴비화를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시설도 안하고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은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이것을 타지역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타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이것 분뇨 실어 날으는 인분도 그것도 사실은 시가지에 싣고 다니는 것도 별로 위생상 보기에도 안좋은데, 가축 분뇨까지 실어 가지고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이 양여금이고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니까 우선 받아가지고 해 보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비도 사실은 많이 드네요. 10억 가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지역에 시급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장 시 예산이 충분했으면은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 했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도 축산폐수 문제가 정화 문제하고 환경관리차원의 문제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관리에 좀 효율성이 안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권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권쓰레기 말입니다. 일단 14억중에서 시비가 8억이고, 우리 보조 6억을 준다고 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당초에 7억3천4백을 도비 보조금을 신청했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 공사비 14억은 현실적으로 내년에 마무리 공사에서는 10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종 계수조정시에 한번 도에다 더 보고를 드려가지고...
민무식위원
저가 묻고싶은 것은 국립공원에서 6억을 내면은 말입니다. 다음부터 쓰레기 수거료에 대해서 6억으로서 충당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추가내용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량은 320톤입니다. 소백산에 내는 20년동안에 내는 량이 약 6천4백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주로 여름철이나 이렇게 주고 발생을 많이하고 겨울 동기 같은데는 적기 때문에 이외로 발생량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천 4백톤 곱하기 저희들 매립 비용이 있습니다. 톤당 매립비용을 현실화해서 개선했을 경우에 1만1천5백8십원정도 나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 반입비를 받았을 경우에 약 7천만원 정도 실질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만은 당초에 협상과정에서 자기들이 3억을 내겠다 앞으로 권선동에 우리 힘낼적에 반입토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 웃어른들하고 전략적으로 좀 많은 돈이지만은 좀 더 협상을 해 봐라,. 그래 저희들이 밋지고 말해가지고 본전 못 찾는 샘치고 그래가지고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억 이하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은 금년도 연말내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돈을 받아들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6억으로서 6억을 세입으로 받으므로 해가지고 20년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쓰레기 반입시 돈을 안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래서 소백산국립공원은 별도로 회계를 달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자치 구역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차피 우리 행정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반입시키는 것은 저희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무식위원
6억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개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잖아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렇다면은 20년동안 인건비라든가 모든 상승요인이 있어가지고 융자 됐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상승요인은 저희들 세입 6억 현찰을 받아 들였을 경우에 이자율도 저희들 안그래도 부담비용도 지금 권선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고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수지예산을 따질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상당한 이득은 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도 많이 했고, 요구량도 당초 자기들 적게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또 적은 금액을 받지말고 많이 요구를 해 봐라 해서 사실상 소백산국립공원공단에서도 6억을 내 놓겠다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자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 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무리가 가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민무식위원
그걸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영주권이라 하지만은 우리 문수 권선리에 있습니다. 소백산 쓰레기는 유치하고 싶지 않아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데...
민무식위원
왜냐하면은 관광은 자기네들이 다 이득을 취하면서 왜 쓰레기만 거기에다가 갖다 버릴려고 그래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관광객들도 우리지역 사람 말고 외부사람도 많이 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쓰레기기 때문에 관광수입차원에서도 저희들 행정구역이 저희들 구역안이기 때문에...
민무식위원
관광수입이라도 시에다가 몇 프로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을 때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저가 봐서는 소백산 영주에...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입장료·매입비에 대해가지고 이득금을 저희들한테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내놔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행정자치 구역안에 예를 들었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내로 소백산 국립공원 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영주에서 시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몇 년 흘러가면은 자치단체에 관리구역 관계도 이양이 안 되겠느냐 정부측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민무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권선리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내년도 예상한 거리가 0.5키로 아닙니까? 5백미터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민무식위원
5백미터에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1억5천입니다.
민무식위원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 동네 입구까지 다 되겠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민위원님 구역에 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숙원사업 관계에 당초 보고서에 보면은 이후 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상 연차적으로 숙원사어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재정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못해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500미터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마을 진입로 확포장, 권선리 고랑골입니까, 그 입구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권선리에 8월말 완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어차피 연계가 좀 되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른 내용 같은 것 위에 단계적으로 일부 매립을 하고 선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저는 여기가 매립하기전에 주민들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지간하면은 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숙원하고 있는 사업만큼은 빨리 진척되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년도 예산확보된 부분에 우선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은 추경 조치를 하던지 반영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요화 되어서 문제화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을 예상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슬럿치 생산 처리에 대해서 발생 처리에 대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연간에 3백루베나 발생이 되는지 어떤식으로 관내 희망 농가한테 선정되는지 공정하게 해 주는지 아니면 희망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가져 갈려고 가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슬럿치 생산관계는 96년도 공급실적은 320루베입니다. 그래서 연차 내년도 계획에는 300루베 되어있습니다만은 공급액도 1차, 2차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해 드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 있는 희망 농가에 대해서 순위별로 무상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서로 할려고 말썽이나 그런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썽이 있을 경우에 신년도에는 그 신청순위를 하든지 투명하게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희망 농가가 생산량에 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 슬럿치가 1년에 약 300루베쯤 생산이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인근 농가를 우선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도 나가고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겨울철로는 더러 가지고 가는 농가가 있는데 우선해서라도 가지고 가는 농가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것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아주 거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퍽 고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축산폐수처리장 말입니다. 무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밑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있는 모양인데 이것 누가 결정 지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지금 장소는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가 되고 있어 위생매립장도 되어 있고, 지금 현행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민위원님 지역에 이런 시설을 자꾸 설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종합적인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는 죄송하지만은 그 부근에 저 소신으로서는 그 부근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설정해 놨다는 말이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기존 시설이...
민무식위원
기존시설이 지금 있어도 유치하고 있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해서 떠 넘길려고 하는데 여기다 또 유치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입지여건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민무식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화 되는데, 지금 시 자체에서 과장님 뜻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의 뜻이 아닙니다. 전체 문제가 있으면은 공람을 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건상 그 지역이 죄송합니다만...
민무식위원
여건만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환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택해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문수면민은 분뇨처리장 이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분뇨처리장 이설은 안됩니다. 거기 분뇨처리 기존시설은 거의...
민무식위원
면민이 전부다 반대하는 문제가 될 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시전체 방향이라든가 방침에 대해 가지고 흔들려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지 지역의 어느 특정이 미워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권헌영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이것이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말입니다.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안할수도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유치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가급적 위생처리가 되고 환경오염을 만드는 집단 지구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시지역에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왜 저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축산과에서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축산하는 거기에다가 68개소에서 지금 분뇨처리장을 내년도 예산이 약 20억을 들여서 지금 또 축산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결국 말해서 영주시에서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개별적으로 68개소에 20억을 들여서 하고, 또 청소과에서 35억을 들여가지고 99년도 완공까지 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분뇨를 함께 처리를 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폐수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물통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별도 탱크 달렸는 그것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물론 양여금이 24억 정도 되고 시비도 이것이 10억 가까이 되고 차량도 또 구입해야지, 그러면 차 구입하면 기사 있어야지요. 사실은 이것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깨끗이 한다는 것은 누구도 다 좋아할 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권위원님 축산과에서 하는 사항은 말입니다. 개별농가에 시설 규제사항이고, 정부 오·폐수 방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따른 보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폐수는 집단 관리하고 영주시 전체 관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존 시설되어 있는 오물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거해서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처리하는 오염이 안되도록 처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상 분리가 됩니다.
권헌영위원
아니요, 이것 정화를 한다는 뜻에서는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풍기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드느냐? 관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권선리에 함께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축산폐수도 함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정화를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관로에다가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같이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축산농가에서 나왔는 축산폐수를 탱크롤이라고 합니까? 거기다 다시 이것을 실어가지고 권선리 그 현장까지 사실은 또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시 넣어 가지고 이것이 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단순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이것이요, 아무리 이것이 사실은 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번 깨끗해도 좋은 거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말입니다. 각 농가에서든지 축산농가에서 있어서 관로를 뭍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관로를 이용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분야든지 재정면이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제가 아마 분뇨관계는 생활하수관계는 바로 관로를 뭍어서 가능합니다만은 축산폐수 같은 것은 관로를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바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화학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도 편하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서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축산농가도 바로 연결시켜서 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현 상태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무식위원
그리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축산농가 중에서 우리 축산화 단지가 어느 지역에만 있습니까?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 교통편의라든가 모든 여건이 원만하지 이것을 멀리 옮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민위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축산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처리해서 하는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결국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정지로서는 인근 부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무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대로 축산폐수가 무슨 짐승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러면 양돈단지에다가 조성해 줘야 되지 이것을 어디에 옮길려고 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거기 발생하는 지역하고 저희들 처리하는 지역은 원칙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깝다고 해서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무식위원
모든 운반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맞추어 볼 때 계산적으로...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나중에 의회에 가결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이것은 시자체에서 계획잡은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맞습니다.
민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분뇨처리장 증설하도록 되어 있지요. 내년에요. 30키로리터로?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축산폐수는 분뇨처리장을 증설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쓰면 안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규모가 사실상 저희들 당초 소견으로서는 저 생각으로서는...
손만식위원장
거기 따로 하고 분뇨처리장 따로 또 증설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또 새로 만들고 이러는 것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같이 사용하는 걸로 기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현행 저희들 기술로서는 그것이 BOD나 COD 측정기준치가 다 틀리고 화학처리하는 방법이 기준치가 다 틀려가지고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용량이 1일 60톤인데 생산량은 저희들이 약 90톤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100톤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70키로리터에 3십5억이 들어갔고, 분뇨처리 증설하는 것은 30키로리터에 8억9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이런데, 기술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종합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참 좋은데 몇 번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시행하기전에 기술 분석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여름에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여름에는 정화조를 사용하는 그런 주민들은 좀 덜하지만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장마가 졌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것을 사업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됐을텐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소화되기 전까지는 지도를 해서 우선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재래식에 대해서 우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을 만약에 이설한다면 이설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무식위원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분뇨처리장이 있는 위치가 국도5호선 가는 길목입니다. 비가오고 흐린날 되면은 외지에 손님이라든가 모든 차량이 통과할때에 너무나 많은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폐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이설하는 것이 영주로 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손님이 오실때라도 그곳을 통과할려고 하면은 냄새가 너무 납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민위원님 죄송합지다만은 저 소견으로서는 이런 시설은 어느 지역에 가도 이설했는 지역에 가도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손만식위원장
그것을 무조건 그런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민위원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후 하고 안하고는 후에 봐가면서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런식으로 무시를 하면 됩니까?
민무식위원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전부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은 영주시로 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별도로 국도5호선 지금 영주에 관문입니다. 언젠가 비오고 흐린날 아침, 저녁으로 가 보시면 냄새가 얼마만큼 나는가를 아실 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그 위에는 120명하고 운전기사 23명인데, 이 밑에는 작업복 어떻게 지급하는데 79명이네요. 그리고 이 작업복이 겨울철에 입어도 따뜻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미화원 숫자는 말입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해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의나 옷을 피복비 같은 처우개선비에 넣은 것은 시 자체에서 집행하는 직영하는 청소 인부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윤이승위원
각 면지역의 청소부들은 옷을 사주면 안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것은 읍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이승위원
옷을 살 때 좀 따뜻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새벽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안 춥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리고 청소를 하고 들어오면은 쉬는 장소가 좀 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시설은 저희들 이쪽에 회관에 있습니다만은 시설은 난방은 난로를 피워놓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에 나가서 집결은 오후 5시 되면은 집결합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저희들 점검도 하고 지금 사무실 상태에는 우선 전용사무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로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이승위원
목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하는 것하고, 다량폐기물 간이수수료 인상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상세하게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해서 이렇게 20%를 올리는 것도 있고, 160%를 올리는 것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요금 올리는 것은 그런 것은 일체 해당이 안되고 무조건 올렸다하면 100% 올려달라, 몇십프로 올려달라 이것은 심지어 160%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배경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내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가서 못 올리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비롯해서 무슨 요금이든지 올린다고 하면은 무조건 몇십프로에서 몇백프로까지 그렇게 올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평균 20%정도 올리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하는 원년도에는 가격 이월해서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저희들 인근 시·군간의 데이터로 비교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수준에 맞추고 또 시의 재정부담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20%를 올렸습니다. 50원짜리를 60원 올리고 금액상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실제 퍼센트 데이터로서는 일반 우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율 사실상 그 폭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수치를 놓고 볼때는 상당한 시민들의 반응도 일반 서민들도 사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부담이 가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거의 편차를 같이 해서 올리고자 그래 20%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5천원 되었던 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한번도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근 시·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봉화 같은데로 만5천원입니다. 최고 많은데가 포항지역이 3만3천원, 도 평균차가 만3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퍼센트수가 160%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도 전반적으로 저울질을 할때는 적정가격선을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 결함탓은 아닙니다만은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은 이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한참에 올리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지양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안그래도 전번 본회의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비교를 해 보니까 봉화는 좀 쌉니다만은 인근에 있는 점촌이나 상주쪽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가격대로 받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돌려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쓰레기 차량이 가는 것 하고, 물 공급을 싸게 해 주는 것 하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100%씩 160% 이렇게 올려 달라고 이렇게 발상을 해서 여기다 안건을 제출한 발상이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장사꾼입니까? 꼭 그런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과장님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는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올리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물가상승 억제하는 부분하고도 이것이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부분이 있을때는 조금씩 올려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그런식으로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가 아마 발효제를 이용한 퇴비사업추진 말씀 드렸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권태동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저한테 아직 구상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EM발료제 퇴비화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집단지구에 일부 좀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시책권장 효과에 홍보용에 불가한 실질적인 혜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보니까 최근에는 그린풀해서 이것을 음식 생활쓰레기를 퇴비하는 방법 조언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외국에도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 자체 개발은 어렵고 정부에서 하는 내용이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도입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쓰레기봉투 가격문제 또 질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은 저가 작년 이 자리에서 청소과장님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생각해서 영주시가 시범을 한번 보여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서 우리 서민에게 피해를 덜가는 방법 이런 몇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자꾸 봉투가격만 올리고, 이것은 부산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남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려갖고 했는데 일년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서는 한지도 두달밖에 안됩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갖고 그것을 어떻게 영주시에 맞춰서 좀 좋게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해주면 이것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도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봉투 색깔을 음식물 쓰레기는 파란 것,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흰색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완전히 폐기시킬 것은 검은색깔, 이런식으로 분리수거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봉투재질 자체를 그런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시민들이 음식쓰레기 봉투 가격을 예를 들어 차별을 두면은 그 차별둔 가격가지고 비싼 봉투 갖고 음식쓰레기물 넣을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봉투를 수거해서 폐품활용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퇴비할 것은 퇴비하고 이런식으로 아이템을 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 안됐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부러 연구해서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가는 방법을 연구 해 주셔야 되는데, 앉아서만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피해가 덜가고 재활용품도 더 많이 받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 쓰레기매립장 양을 줄이고 하면은 일거삼득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의 행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광고 관계는 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넣어 놨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저희들 광고 수입조차 추정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 2천만원정도 아마 이것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입찰하는 형식을 한다든지 경합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만 해 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서 더 제정이 안건이...
권태동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봉투가격을 인하 시킬수 있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데 봉투 색깔 관계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흰규격 봉투로 종류가 통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색깔을 빨간색을 한다, 노란 것을 한다.
권태동위원
현재 얘기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어느쪽에서 조달품으로 맹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기전에 우리시가 미리 구별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어 갖고 먼저 시행하자는 얘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내려오는대로 하면은 사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가 다른사람보다 한발 앞서 하자는 얘기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해서 봉투 사용 색깔을 구분하자는 좋은 말씀을 저희들 검토해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종전 권태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EM발효제를 이용한 퇴비화 사업 추진은 영주 시내에서 나오는 그 양으로 발효제를 섞어서 어떤 퇴비화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하는 형태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관계는 저희들 쓰레기 전국 자체 통계는 사실상 안 해봤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약 31%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통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역 통계도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퇴비화 사업관계, 정부에서 이제까지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의식 차원에서 정기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투자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다고는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 보조금도 받아 가지고 시범지구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쓰레기 전체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 자체 개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부시책에 획기적인 사항을 받아들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단독 개발한다든가 이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일부 지역에 설치를 해 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획기적으로 줄인다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홍보 계도 이렇게 해서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목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모든 목적은,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서도 한 두 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범실시 지역 확대추진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보여요, 저도 느끼는 겁니다만은 실지로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대형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나와요 과장님 거기가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게 고급 공무원이나 유지들, 상급 인사, 인물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입니다. 저희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반은 먹고 반은 그 아까운 요리가 그냥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업주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 시내 전지역을 다 아직까지 파악은 다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들 500석 이상 되는 식당에는 의무화 해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기계를 1억2천가는 것을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보조금을 줘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음식쓰레기 문화 관계는 식당에 별도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이 이용하는데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늘 하시지만은 실지로 별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음식점에 가서 그런 요리를 어떤 주문 식단제라든가 어떤 물론 외지에 오는 손님이 오실 때 꼭 그렇게 주문식단제로 할 수도 없고, 선택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역에 유지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고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공용시설에는 음료수 같은 것도 무조건 오게되면 식탁위에 병따개만 두어도 그 음료수병을 다 안딸 것 아닙니다. 먹고싶은 것만 딸 것 아닙니까? 따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다 땁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나오지요 나오는 것이 사실이 되지요, 그 다음에 거기도 무조건 1인분 하나 가득 채우는 거야 반이 남으면은 두 번째 갖다 붓고 남으면은 또 쓰레기 되고, 그런것도 예식장 같은데도 어느정도 해 놓고 전체 먹고싶은대로 갖다 먹든지 그런 형태를 유도하는 것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업자에게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실시하게끔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해야되지, 실제로 고급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먹는 그런 식당 쓰레기 배출되는 곳이 더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천사항이 될 것을 저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한 식당 리스트를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 관계는 신년도에 실적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장만희입니다. 97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위생관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영업허가 제한해서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터키탕, 지하컴퓨터게임장, 두부류제조업 이렇게 있습니다. 두부류제조업을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신규영업허가 제한을 하게 되는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것이 제한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부류제조업에 대한 영업허가제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4호에 있는 허가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보건사회부 고시 94년도 3월달에 나온 보건사회부 고시에 두부류 제조허가는 기존공장의 합병지역에는 불허가 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어있고, 또 작년 95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 두부류 허가는 97년 12월까지 제한하는걸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위법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 법규가 제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될 형편이고, 현재 영주시 두부공장의 실태가 지금 영주협동두부공장으로서 과거의 여러개 있던 두부공장이 합병을 해가지고 공장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협동두부공장의 시설 능력보다도 현재 생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두부공장이 시설 능력이 모자라서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으면은 두부공장의 증설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두부공장으로서 능력이 남아도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지금 현재 두부공장이 영주시에 협동에 하나가 있고, 인근 봉화·예천·안동지역에도 각각 한군데씩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부공장에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겠지요, 물론, 그 검사한 결과가 있으면은 그리고 제조과정을 점검하신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두부공장이 한군데 뿐입니다. 풍기에 두부공장은 원래 두군데가 있다가 합동이 되어가지고 한군데로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영주와 합병을 해서 현재 풍기에 있는 두부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는 두부공장이 몇군데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부공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1년에 한두차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현용위원
조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근 안동, 예천, 봉화지역에 두부공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신현용위원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현용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물론 영주에서 두부를 생산하는 것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합동을 함으로써 두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든지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되어야만이 제품이 좋아지고 그 제품을 수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7년도 12월 이후면은 두부공장 신설이 가능합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아마 그때까지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안 옮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공장을 하나 내지 두 개를 더 신설해서 합동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켜서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 있고, 위생포장이 나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경쟁을 붙여야 아마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2월 되면은 과감히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 두부공장 신규영업 허가제한은 내년 말까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년 말이 지나면은 새로운 두부공장이 틀림없이 생기리라 봅니다. 현재도 두부공장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불허가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권태동위원
여러 사람이 경합이 되면 추첨해서 해야 되겠네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그것은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권태동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신청을 내년 얘기겠지만은 저가 1년전부터 해놓고 행정소송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일을 추첨해 주셔야 되지,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1년전에 신청부터 계속 준비한 사람이고, 이 법을 모르고 시민들이 있다가 나중에 늦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공정한 추첨이 있어야 되지 서로 먼저 접수한다고 하는 것은 법규가 만약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접수 순서에 한다면은 법규가 다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그런 접수 순서로 허가한다는 것은 없고요, 제조업소 허가는 여러개 업체가 동시에 같은 날 허가신청을 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접수가 되면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그뒤에 또 들어오면 허가하고...
권태동위원
신고제도 됩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허가제입니다.
신현용위원
자격만 갖추면 허가를 내준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그렇지요, 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많이 신청해서 두부공장이 많이 생기면 과다경쟁이 된다든가...
권태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가지 요즘 TV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울쪽에서 시장안에 즉석두부를 만들어놓고 파는 것 있지요, 이것도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즉석에서 콩을 갈아서 즉석에서 만드는 것 요새 한창 대도시 같은데는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즉석식품 제조가공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관내 콩나물 제조소의 개소와 위생점검 상태, 농약사용 관련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음식점 도마에 살균처리 방법과 행주 소독방법에 대해서 그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관내 콩나물 제조소는 9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계획이 다음주에는 콩나물에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을 검사해 볼 계획입니다. 농약 검출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콩나물 제조는 식품위생법상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도마, 행주 등 소독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위생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할때 반드시 도마나 행주는 태양광선에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할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세재를 가지고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금까지 콩나물 공장에 농약 관계라든가 그것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도?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 다음주에 할 계획입니다.
박성일위원
그것도 보니까요, 음식점에 도마를 내가 봐도 그렇게 소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껍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기에 많은 그런 대장균외에 그런 세균이 침투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주도 보면 닦아가지고 하얀 수건해서 싹싹 덮어두는데 그것 보면 먹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좀 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
권태동위원
365일이 다 지나면 12월달인데도 아직까지 콩나물 공장에 한번도 없었다면은 위생과에서 뭘 했습니까? 참 한심해서 못듣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콩나물에 대해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음식을 먹습니까,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에 투입되어서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밑에 애들도 자라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착실히 좀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96년도에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라든지 유통기간 경과품, 규격기준 규격품, 품질검사 부적품, 여기에 대한 단속 결과에 대해서 만약 단속이 되었다면은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조원이 어디며, 수거량이 얼마나 되었고, 처리내용이 어떤 처리를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일 30일까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시립 납골당이 화장장이 있는 곳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앞으로 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또 화장장하고가 연계해서 혹시 설치가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햄 주시고요, 경로당 신축이 8개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했는 동안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굳이 이 경로당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기 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노인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전체를 읍면동이라든지 통을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신청해 주실수는 없는지? 어느 읍면동이 신청했다고 거기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를 관장을 해서 몇세대 몇가구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실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주시립 납골당 건립을 97년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설묘지를 설치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따르고 해서 저희들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설묘지 설치는 불가능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으로 저희들 시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공설묘지 설치건과 납골당을 겸해서 저희들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공설묘지 지원은 지금까지 공설묘지 설치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없었고, 납골당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 97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이 가흥1동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 화장장 옆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설치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있을시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청은 저희들 금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신축이 15개소, 보수가 10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물론 23개 읍면동에 일일이 나가서 분석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부기관인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에서 자기 읍면동에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또 저희들보다는 더 잘알기 때문에 그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들어왔는 지역을 판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권영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8개가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담당 관실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나가서 다,. 15개소 중에서도 8개가 제일 우선순위로 된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담당관실에서 8개를 그냥 선정을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 도 지원사업과 특수지역을 제외한 5동에 대해서는 일괄 5동으로 해서 묶어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그 5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한 순서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공설묘지가 그냥 예산관계상 연기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에는 공설묘지는 계획자체가 없는걸로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더니 공설묘지 지원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설치할때는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일단 1차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은 그때가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설
박영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설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해서 신축 8개소가 되어 있는데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부지가 그 부지 소요권은 지금 누구한테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시립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약 2백기 이상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납골당 건립의 규모는 한동에 50평해서 약 2천기입니다.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약 10년 정도면은 거의 다 차지요, 다 차면은 다시 또 납골당을 증축을 한다든지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도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만은 어떻게 코앞에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10년만 내다보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좀더 20년내지 30년 더 멀리는 50년 이렇게 장기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납골당을 방금 권영설 위원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공설묘지가 안되어서 그것으로 바꾼것인데 그렇다면은 공설묘지를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는 현재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개인이 어떤 공원묘지라든지 공설묘지를 하겠다 했을 때 허가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보수 10개소에 대한 부지 소유권 얘기를 하셨지요.
신현용위원
신축 8개소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신축 8개소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8개소에 대해서는 부지를 구입해서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이 누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신현용위원
아니 시에서 부지를 구입한다고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신현용위원
시에서 부지까지 사주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3동에 대해서는 영주4동 사례노인정이 지금 축협땅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고요, 하망3동에는 부지가 이미 경로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회 부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동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 노인회장 앞으로 명의가 소유권이 이전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아니요 그 소유권을 물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지 사는 것을 시에서 역시 부담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부지 저희들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으로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그 돈이 범위안에서 부지라든가 건축을 노인회에서 다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3천만원만 주면은 땅사서 집까지 짓는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신현용위원
물론 땅 있는데야 집만 짓겠지만 땅이 없는 경우에는 땅도 사고 집도 짓는다. 그런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납골당 지금 현재 50평에 납골함을 2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50평을 지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지원에 의해가지고 50평으로 했습니다. 예산만 더 허용된다면은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평 규모로 해서 지어가지고 호응이 좋으면은 옆에 더 증설해 나가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현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처음에 그러면 국·도비를 요청할 때 50평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50평으로 내려온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올릴때는 70평으로 올렸는데...
신현용위원
70평정도 사실 적게 올렸네요. 50평이나 70평이나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리고 인근에 안동같은 경우에는 납골당이 있지요,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규모가 납골함이 몇 개쯤 있습니까? 아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안동 공원묘지는 납골함이 몇기 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용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처음에 올릴 때 적게 올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이고, 얼마전에 건설도시국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20년을 내다보는 2016년까지 도시계획기본안을 우리가 짰습니다. 시에서 짜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구가 22만인가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도시계획안을 짰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보다 약 50% 가까운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계획을 짰는데, 5년 내다보고 지금 현재 인구로서 5년을 내다보고 납골당을 또 납골함 2천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마지막 질의하신 공원묘지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용위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신현용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면 민간인이 공원묘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허가조건에 맞으면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허가조건에는 맞으면 되는데 허가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박성일위원
그리고요, 우리 시관내 경로당 개소수와 활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축 경로당 8개소 건축 형태와 규모·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120개소가 다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농번기일 때 활용 안하는 경로당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이 불시에 나가보아도 문 닫아놓고 활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박성일위원
모두 100% 활용이 되고 있단 말씀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박성일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신축에 대한 8동에 대해서는 영주 4동 경로당은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부지 50평에 건축 25평 규모로 해서 1억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망3동은 귀빈예식장 가시다 보면은 그 부근입니다.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다가 신축을 약 100평 정도로 해서 1·2층, 그 경로당에는 노인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1층은 경로당을 쓰고, 2층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당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경로당은 부지 구입하는 5천만원으로...
박성일위원
어디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옛날 축협 자리입니다. 하망1동입니다. 사례 노인정이라고, 그 외에 5개동은 한꺼번에 묶어서 3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청받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저희들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 신축 5개소는 연구 지역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우선순위에는 임곡1리, 하촌1리, 여륵1리, 병산1리, 휴천3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시골에는 공가도 많고 또 그런 노인들이 일철에는 주로 모이는 시기가 별로 없고, 건강하면 움직일 수 있으면은 들에 나가야 되고, 겨울에 모인다고 해봐야 실은 그 경로당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보조는 됩니다만은 거기서 새로 불을 때서 관리하기 보다는 주로 이웃 친구집에 가서 놀거나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 공가를 활용해서 보수를 해서 활용하면 안되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평은은 사실 신청을 하시지를 않으시고 기존 있는 건물 3개동을 수리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평은면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홍보를 그렇게 좀 권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 행정하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생활거주 공간이 너무 허술하고 어떤 동네안에 노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여가를 즐길수 있는 공간이 옛날 노후된 시설보다는 좀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현대식으로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샤워시설이라든가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분들한테 이런 공간 하나 정도는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해서 신축, 신청, 보수, 시설부지 설치,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내역,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어린이집 신청을 아무나 하면 다 내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의사가 있으면...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개인은 안되고요, 법인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인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역적인 여건과 아동의주요 공급을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도에다가 일단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물량 신청이 지원이 되야 또 지원이 되는 거니까...
손만식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면학풍토조성을 위해서 공부방을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자꾸 해 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형태가 어떤지 지금 두 개소가 어디어디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된다면은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영주 가흥종합복지관에 샘물청소년 공부방이 있으며, 저희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면적이 40평에 60석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청소년들이 정말 독서실에 갈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기 청소년 공부방은 군당시에 군 노인회 군지회 2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면적은 30평에 좌석은 48석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영주에 무슨 공부방이라고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샘물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신현용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거기 가흥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녀원들이...
권태동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한 예산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태동위원
그럼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난방비, 공공요금 주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1천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1천4백6십만원입니다.
황충식위원
1천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운영을 인건비하고 이렇게 줘서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수당해서 전에는 3십만원씩 주다가 우수 공부방으로 지정되면서 1천4백6십만원이 늘어나면서 월 약 5십만원 줍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은 신청하는데가 많이 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부방이 신청하는데는 거의 없고요. 단산에 노인회관 2층 올려서 공부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외는 신청하는데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데 있는가 싶었는데...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독서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야간자습도 있고 해서, 없는 사람외에는 거의 독서실에 가서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대략 과별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94년도나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은 업무만 이렇게 매일 보고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했는 사업이 올해 똑같이 중복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볼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10,000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명예감시원의 신고 엽서가 얼마나 접수가 되었으며 감시원으로 인해서 신고해 들어온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연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앞으로 좀 더 낳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연구 좀 하시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좋은 질의 안건인데요, 그것도 우리 환경업무 주요과제로 삼아서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에 대한 10,000매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 대다수가 지역에다가 신고전화에 따른 현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을 찾아... 신고 접수된 것은 150건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고발경고조치가 5개소 하였고, 개선명령이 6개소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경고조치 7개소, 그리고 개선명령에 1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 과태료 4백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개선명령에 41대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에 36대 8백9십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북부지역에 크게 대도시 인근 지역이 아니라서 크게 공해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단속 한 덕분에 이만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방금 21페이지에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은요 폐수종말처리장운영에 대해서 가흥농공단지, 적서농공단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가흥농공단지에도 17개소 중에 가동이 15개 가동이 되었고, 미가동이 2개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저가 두가지 다 이렇게 봤을때요,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때요,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때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을 대상하고 어떻게 단속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좀 더 보고서를 할때 뭔가 원인이 있었으면은 그 결과가 여기에 기록이 되도록 좀 자세히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흥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15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폐수배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조치한 조치사항도 있으면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용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위반했는 건수가 많습니까? 1년내내?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가흥지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 매1회로 수질검사로 지방환경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필요시에...
신현용위원
그럼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완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아무런 이상없이 완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럼 적서농공단지는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적서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질문할 일도 없고 상당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를 많이 챙기셔서 특히나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단속이나 점검을 1년에 여러차례 했는데 요즘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언제 간다고 하고 나갑니까? 그냥 불시에 나갑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업소에는 정기점검을 년1회에 도지시에 의거해서 하고, 수시점검을 취약시간대 즉, 필요시 야간이나 장마철,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폐수배출업소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정기점검이나 이런식으로 옛날처럼 언제 나간다고 하고 나가면은 절대 안됩니다. 항상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대기 소음 진동에 보면은 212건이 단속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음측정기를 지금 우리시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소음이나 진동 단속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애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시민들만 애매하게 단속하는지 그 장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월 20건씩 단속이 되었는데 장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소음 측정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무전기도 비치를 하고...
강정길위원
진동은요, 소음 진동이 118개소인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는 진동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주택지 주변 공사시 소음 진동에 대한 신고시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 출동해서 크게 문제점이 있을때는 정밀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진동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진동장비는 아직 보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 여름철에 우리 휴천3동 개나리아파트 주민들하고 현대건설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진동하고 관계를 시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시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계가 없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동의 장비가 없으면 무엇을 보고 단속을 합니까? 단속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그냥 그 주민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지요. 이 장비가 없으면은 이 장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소음도 지금 소음장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소음장비는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런 부분도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장비를 구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단속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조건 주민들이 신고만 했다고 해서 사실 주민들이 신고해도 이미 현장에 갔을때는 소음이나진동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단속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신고했을때는 장비가 있고, 시에서 나와 단속할때는 장비가 없다고 하다가 있다가 하다가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단속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정도는 경고를 하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진동 관계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고, 장비구입은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방금 강정길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천1동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은 난간 지역인데요, 거기도 역시 현대아파트를 짓는데 상당한 그러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바람직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12개소에 지금 현재 단속을 했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하고 단속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위반한 건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조치결과를 아시는데까지 여기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되면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금년도 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업소에 올해 지도단속은 고발경고 조치가 5개소고, 개선명령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이 경고조치 7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 4백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차량에 따른 차량경음기의 차량단속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차량 차량경음기 단속실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경음기에도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그 경음기에 데시벨 입니까? 높고 낮음의 대한 그 규정은 기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리?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그 관내 차량에 대해서 경음기 단속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크락션에 대한...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경음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을 단속할 필요를 저는 평소 많이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무심코 도로를 질주하다 보면은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일방통행 같은데 가봐도 차량들이 애기 손잡고 가다보면 크락션을 누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기분도 상당히 나빠요, 이것은 차량으 속도 규정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경음기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맞게 부착되어 나오는 경음기는 그렇게 눌러도 큰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나오면 큰 소리가 나는 경음기로 대체를 한다고요, 그런 단속도 이 차량 같으면은 그 차의 정상적으로 되어 나오는 경음기가 이것인데 크게 달았을 때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예 시내에 있는 차량의 경음기 단속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불법적인 경음기 개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대형차량에 한번 크락션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행 지시를 함으로서 그런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단속 실적이 없었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내 관내에서만이라도 유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적극 유념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성일 위원님의 소음에 대해서 약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번도 단속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소음에 대한 기계가 있다고 했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권태동위원
있으면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대형차들입니다. 그것도 공사 골재나 모래 이런 큰 대형차가 소음을 굉장히 크게해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쓰기전에 스스로 단속을 좀 해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을 여기에 갖고 온 것이 있습니까? 승용차, 화물차, 버스 순으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화물차나 버스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주는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가 보면은 단속이 승용차에 국한되어 있단 얘깁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영주에는 버스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어떤 모정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간간이 들려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버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승용차 화물차, 버스 몇 대 했는지 아마 근거가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차종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이 자리에서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승용차, 화물차, 그 다음에 버스로 대충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속을 화물차하고 버스에 대해서 비중을 둬서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승용차만 만만한 것이 아니냐? 왜 회사나 기업체에는 손을 대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그 답변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보면은 97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97년도 같으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96년도 실적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실적만 봐도 이정도 했구나 하는 알수가 있는데 한 개도 안나와 있어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난번 `96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이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야 하나 병가중에 있으므로 서무계장이 대신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서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서무계장 김덕진입니다. 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사항중에 미비한 사항이나 또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획을 보완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여성교육을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여기가 영주3동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영주시내는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각면부에는 물론 버스를 타고 교통이 좋으니까 다니면 되겠습니다만은 면부에 혹시 분소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현재로 봐서는 읍면에는 없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분소식은 없고, 농촌 읍면지역에 부녀자들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96년도에 한 사업외에 97년도에 달라진 사업이 무엇입니까? 추가사업이 하는 것이요? 96년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97년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추가사업과 여성자원봉사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백6십만원이 우리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원봉사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96녀도 보다가 97년도에 별도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뒷면에 50페이지에 보면은 여성교육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상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올해 보다가 내년도에는 기술, 취미적인 것을 두과목을 증설했습니다. 단전호흡하고, 노래교실하고, 이것을 타 시·군에 저희들도 타여성회관 보다는 좀더 알차고 이러한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여성회관 중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해서 받고 또 도내에 다른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 보니까 거의 다 저희들과 같아요. 그 대신 단전호흡하고 노래교실이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50대 되는 분들이 머리로 하는 교육은 잘 안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주부들이 좋아서 하고 단전호흡도 보니까 다른데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 여성들 있는데 건강상 좋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 가지고 이 두과목을 증설했습니다. 여기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도내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직장여성을 위해서 야간 강의를 해 보니까 사실 주간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여성회관에 교육기회를 못 받는 직장 여성들이 괴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할 것을 내년도에 도내 특수시책으로 해서 교육을 두 번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돈이 왜 이렇게 5백6십만원 정도 소요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여성자원 봉사 밑에 위탁노인 자매결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돈이 예산이 활동센타해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에 도내에서 여성정책 개발이라든지 여성지휘향상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원봉사대 교육비 해서 2백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해서 여기도 도비 1백3십만원 해서 2백6십만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예산상 봐서 사업비가 좀 많아 보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97년도 신설과목 단전호흡하고, 노래교실이 있는데 그 위에 보세요, 기술교육 9과목인데 아무리 세어봐도 8개 밖에 안되는 것 같고, 취미교육에 9과목인데, 신설과목에 노래교실이 있고, 그 옆에도 노래교실이 있지요? 아무리해도 8개과목밖에 안돼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그것은 우리가 사회산업국 내에서 저희들 서류를 받아 가지고 다시 편집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뒤에 기술교육에는 조리자격증반이 빠졌습니다. 취미교육에는 단전호흡이 빠졌습니다. 서예가 1과목인데 서예가 초급·중급이 있거든요, 서예 초·중급 치고, 단전호흡 치면 9과목 됩니다. 서예가 초급있고, 중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과목 치면 됩니다.
황충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