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작년에 이어 2번째 정기회를 맞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에도 우박피해 현장 및 가뭄 지역방문, 그리고 시범포 등 현장을 많이 방문하여 어려운 농민을 격려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구하고 수집한 시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기회 기간동안 주어진 소임과 사명을 다해 정기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7일로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집행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전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위축됨이 없도록 잘 조절하여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사환경국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 29일 보사환경국장 황호일.
이재갑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보건소 11월 30일은 축산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2월 2일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를 하고, 12월 3일은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며, 12월 4일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지도소를 12월 5일은 와룡면, 남선면, 송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비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은 저희 간부들 이하 전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소개〉
이재갑위원장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게 되는 실·과·소 관계관 중 사회과장은 남고 가정복지과장은 휴게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사무실에 가서 평상업무에 임해 주시다가 순서가 되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생입니다. (계장 소개) 행정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이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업무가 추진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 미비한 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재갑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집행계획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모두가 연말까지 집행될 돈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남는 돈이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향후 집행계획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향후 집행계획에 내놓았는데, 집행계획과 잔액과의 금액이 맞춰지면 정리추경에 감액할 것은 얼마 정도 감액된 내용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고석환위원
특히 시설비에 돈이 남았는데 또한 사업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상당한 돈이 남았는데, 이런 분야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 해주십시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94년도까지 모든 것이 통합 관리하다가 95년도에 분리됨에 따라서 예산에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저소득 주민안정자금 2억원은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95년도 예산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성질별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 예비비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정자금은 이만큼 집행할 여유분이 없습니다. 이 예산 2억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전환하고 거기서 모든 서민층의 생활보호에 대해 혜택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억원을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우리 안동 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대해서 현재 피보험자 92,790명 시민의 47%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47%밖에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지역의료보험에 각종 공무원과 직장의료보험을 빼고는 순수 지역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세대수는 사실상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현황에 대해서 명예식품 감시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명예식품 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지부장 임금례씨와 적십자봉사회 회장과 YMCA 총무하고 한 분은...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단속을 11회를 하셨는데 수거를 145건을 하셨지요? 주로 어떤 품목을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 하셨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국민 다소비품목 100개 품목해서 일반 생활의 과자류와 소세지류, 그런 종류가 주종이 됩니다. 콩나물 등은 현장에서 수거하는 것은 국민 다소비식품 100개 식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에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은 부정식품이다 아니다 판가름을 못해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감사 의뢰를 하고 과자류 봉지에 보면은 사용식품 기간이 넘은 것, 이런 것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예.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특히 악덕 상인들의 무분별한 판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취소가 25건이 되었는데 이 분야에도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되는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허가 취소는 유흥음식접객업소가 위주로 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은 술집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영업정지가 114건이 되었고, 시설개수명령이 8건, 시정지시가 169건인데,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안동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안정기금 중에서 당초 예산액의 약 60%밖에 사용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문제와 예비비를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용되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지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의 잔액은 금년 연말에 예산을 읍·면·동별로 집행해서 세입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함에 따라서 분기 세입에 맞추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이 계획은 12월 달에 융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은 예비비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3억 4,450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까지 통합되어 있다가 95년도에 분리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재원이 당초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아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불균형적인 재원을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켜서 예산 불균형을 내년도에 가서 맞춥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서 일반영세주민에 대해서 주택 개수사업을 신청하면 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전환 시킵니다.
유영우위원
저소득층이 주변에 보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은 각 동리별로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히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주거안정자금에 대해서 활용을 읍·면·동에도 촉구 공문을 2∼3번 보낸 실정인데도 융자신청이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 올해 사회과는 일을 영 안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자꾸 받으니까 엎드려 버렸는지, 돈을 이렇게 안쓰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절히 써야 하는데 향후 집행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 여비를 보면은 출장을 안 보냈는 모양이지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적 4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은 시설이나, 우리 나름대로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걸위원
지정 확정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석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가 3개소가 있는데, 한 사람을 취업 소개를 하면 소개비가 얼마입니까?
이재갑위원장
위생계장 소관입니까? (
춘식
이춘식사회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소개비 5%이내입니다. 많이 받을 때는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소개비를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춘식
이춘식사회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업소개소에 보면은, 지금 현재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10%를 받으면 절대 수지가 안맞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은 50%, 30%, 20%까지 받습니다. 지금 주로 유료직업소개소에 소개하는 것은 주로 술집이나 다방 이런 사람만 거의 소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소개비를 적어도 30만원 내지 40만원씩 받거든요. 이런 것은 단속대상인데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습니다.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
춘식
이춘식사회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사실상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보면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 고발 등 관계자료가 입수되었을 때, 교양훈련만 실시했지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하고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하고 단속을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부상으로는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어떤 때에는 사람을 늦게 보내주니 빨리 안보내 주니 하는 이런 구두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촉구하는데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석현위원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류는 맞춰놓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만 서류를 맞춰놓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도 맞춰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고 입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감아 준다는 그런 의혹을 안 살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정보로 입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지도로서 그러지 말라고...
김석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보를 입수해서 단속이 되도록 해주세요.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그런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 사직 당국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금년도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월소득 1인당으로 해서 20만원이하, 재산상으로는 2,500만원 이하가 되면은 거택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1인당 21만원 이하고, 재산은 2,7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자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송시태위원
자활보호대상자를 보면은 고급 자가용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6명쯤 있어요. 금액으로 따져 보면은 프라이드 1대가 있으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시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기준치를 가지고, 기준액은 보사부에서 얼마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로 하고 얼마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침만 내려오면은 인원수가 거기서 확정되어 집니다. 결정적인 자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웁니다. 자기 집과 살림은 없어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이고, 화물차는 59명이나 됩니다. 승용차는 8명입니다.
송시태위원
승용차 한달 유지를 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보험료, 기름값 하면은 적어도 30만원쯤 있어야 되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런데 영세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소형입니다.
송시태위원
어쨌든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고, 앞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있다는 사람들은 타이탄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철용 차는 자기가 건강상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산정도가 어느 정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내년도에 자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현재의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서 올라온 재산하고 차이가 없다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생할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보면은 총 숫자가 2,890개 업소가 있는데, 포장마차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업소입니다.
김수한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나 이런 것만 신경 쓰셨는지, 이것은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 해뒀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 포장마차 숫자가 얼마정도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포장마차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김위원님의 의견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 포장마차 관리는 지금 현재 행정체계상으로 도로관리부서, 공공관리부서
김수한위원
물론 허가가 되어 있는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읍·면 지역에 보면은 일반 포장마차가 어제 없던 포장마차가 오늘 생기고, 오늘 있던게 내일가면 없어지고, 또 포장마차 하나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수십만원, 수백만원 받고 넘겨주는 그런 현실도 있고, 주로 보면은 새벽 2∼3시에 포장마차에서 많이 시끄럽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허가나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과에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저가 사회과에 가서는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것이 포장마차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유영우위원
김수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리에 나와있는 포장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동 시내에 실내포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실내포장이든지 포장마차든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비과세 대상입니다.
유영우위원
비과세로 실내에 포장마차하는 집들을 허가를 해줘서 영업하는 이상으로 시내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그리고 세무과에서 이것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주들은 세금을 낼 것은 다 내고 허가취득해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데도 실내포장은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떳떳하게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집세를 주면서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상당하게 취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의 단속문제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취급하고, 사회과는 위생업무와 식품취급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안동 시에는 포장마차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위생적 관리가 사실상 힘듭니다. 허가부서에서 영세 서민들의 포장마차를 위생적 관리하라고 그러니 힘듭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포장마차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3만원 벌금하도록 한 것이 지금은 포장마차를 고발 못하는 형편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장마차가 12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포장마차로 영업행위 하는 것은 거의 다 허가를 해줘서 한다고 하면 허가시설 요건이 안됩니다. 무허가 건물에다가 주변에 포장을 치고 하니까 허가 요건을 갖출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사회과 업무를 보면 없는 사람을 도와 줘야 되는데, 먹고사는 것까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위생계 업무는 법적으로 해서는 불법으로 나대지에다가 그냥 포장마차 무허가 건물에다가 포장 치고있으니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내포장에 대해서는 개인설득, 허가를 받고 집을 짓든지,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땅주인과 허가를 받도록 하라고 지금 현재 종용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위원장님, 법규가 사회과에 속해 있는 법규하고, 꼭 사회과에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 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상대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외면할 수 없으니까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포장마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안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장이 저녁에 포장마차에 들려보면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쪽입니다. 그렇다면은 도시미관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판매차량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세금 다 내면서 차를 가변에 주차시켜 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오후 5시, 6시쯤되면 차와 의자를 쭉 놓고 다른 차를 못대도록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시민관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정서, 야간에 그로 인한 주변에 소란 등 이런 문제로 많은 민원도 발생하는데 방안을 잘 모색해서 원천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회과에서는 일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집행현황을 보면은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아직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도 향후 집행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비비는 집행계획에 없습니다. 재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
예비비는 거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견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집행합니다.
조대영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까 전에도 고석환 위원님께서도 향후 집행계획에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사회과에서 소신껏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자금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GNP가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또 더 세부적으로 속히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연중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는 실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주 1회는 고정적이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평균치로 주 2회로 봐야 합니다. 타 시군과 교류단속까지 합해서
조대영위원
예.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동 시내에 보면은 숙박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 가보면은 아직도 인상 찌푸려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안동 의 얼굴입니다. 허가 취소가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안동 시가 접객업소나 식품업소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간사님 종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사회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복합한 업무이고 특히, 전부다 저소득 시민들 상대로 업무집행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잘하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되고 또 그럼으로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거나 지적하는 내용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받아들이고 좀 더 나아가는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예산집행이 너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5억 9,700여 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항목이 무엇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나갈 돈입니다. 이것은 12월 되면은 전체가 집행될 돈입니다.
김성구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설비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성구위원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향후 집행계획에 예비비, 시설비 있는데 앞으로 자료 내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건의촉구사항인데,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건의한 내용의 시행을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이러한 대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민선에 의해서 지방주민대표 의결기구에서 촉구한 내용들이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미온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상당한 잘못입니다. 좀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리라고 지적하면서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안상하 의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만은 하회마을에, 95년 12월 30일 자진 철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보고내역에 있네요. 자진 철거 할 것 같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여기는 특정지구여서 하회마을 자체에서 정화사업으로 하회마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2번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자체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지구입니다. 사실상,
김성구위원
사회과의 위생업무만 가지고 다루기는 힘든 지역이다. 복합적인 어떤 처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인 것 같은데, 복잡다양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자세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주민들을 계도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회마을이 정상화되고 타 관광객들이 봐서도 볼거리 내지는 배울 것이 있는 빠른 변모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택보수 대상자가 95년도 115가구에서 96년도는 75가구로 줄었지요? 왜 줄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읍·면·동에 보수가구 신청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신청 촉구문을 보내 가급적이면 주택보수 자금을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이 안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이 중앙정부 보조 내지는 지원사업이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가구수가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주택보수 대상자가 별로 없다. 그럼 이 사업은 결국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도에 이러한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을 줄여서 그 예산을 타용도로 좀 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연구를 하시지 마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변화해야 합니다. 임하면 이라든지 주위에 지켜봤습니다. 보수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읍면 담당직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억지로 계상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데 정말 자금이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냐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4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셨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원내용은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수도료 30%감면 혜택을 주고 일반 교육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조금 돌봐줍니다. 위생 정기점검은 자체적으로 면제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교육을 안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모범업소에서는 스스로 잘 하고 있으니까 위생교육의 출석 같은 건 면제시켜 줍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거의 고급식당이고 대형식당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시설기준으로 하다보니 그런 경향으로 흐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여기에서 중요시 해야되는 것은 정말 가게는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려우면서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내부를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는 접객업소가 있는 반면에, 겉만 화려하고 장식만 화려할지라도 그 업소에 손님을 받는 자세나 또 내부적으로 주방이나 주위환경이 불결한데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범지정업소라고 붙혀 놓았는 것을 본인이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하는 업소에 수도료 몇 %라도 지원되고 모범업소라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외형만 가지고 모범업소라 지정하는 부분들을 쇄신해서 관찰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 그러한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업소 단속 있지요? 166건인데 대부분이 경찰에서 수사해서 넘어온 경우가 더 안 많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보다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벌금을 해달라고 해서 행정처분 해달라고 넘어온 게 많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서류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면 중벌을 받는 것은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오는 형식이 많습니다. 합동단속을 위주로 합니다.
김성구위원
예. 대형업소들은 하나도 단속일지에 없더군요. 12시 넘어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하는 대형업소들은 단속실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고 겪은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소규모업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똑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품평회 하셨죠? 출품건이 40건이고 삼보잡탕, 숯불소금구이, 돔생선회가 전통음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올해 향토음식품평회를 개최하고 나서,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삼보잡탕, 돔생선회 사후에 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동 향토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구 간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정해 놓았는데, 여기 따라서 우리가 육성한다고 간판을 향토전통음식이라고 당초 지칭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 정도는 전통이라는 말은 넣기에는 곤란하잖나... 이건 전문음식점이다. 회 전문음식점이다. 삼보잡탕도 이건 잡탕 전문음식점이다. 향토전통음식으로는 두 개는 빼고 나머지 추어탕, 매운탕, 건진국수, 숯불소금구이는 안동 한우에 따라 가미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걸 간판을 해줄 때 이건 고려하겠다는 행정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가장 전통적인 음식은 우리 나라에서 밥입니다. 그러나 안동 의 특성을 살리고 안동 의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품된 것 중에는 안동 건진국수, 헛제사밥, 태평초, 안동 식혜, 정과 이런 것이 안동 전통음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품평회를 한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향토음식점이라는 품평회를 붙혔으면은 이 출품작들이 거기에 맞는 음식들이 출품되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고, 정말 안동 음식을 개발할 수 있고 안동 전통음식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시상대상에 포함되고 그것이 우리시가 적극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평준화되어 있는 타 시군에도 있는 음식이고,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당들이 이러한 식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당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께서 분명히 이 품평회를 하기 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선발해서 적극 지원해서 우리 안동 의 음식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동 음식을 보급시키겠다고 대답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잘못 됐다. 이번이 처음이고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실수로 돌리시고 다음부터는 전통음식과 일반음식을 구분해서, 일반음식도 품평회 좋습니다. 숯불소금구이도 일반 소금구이하는 모든 업체들을 불러서 경쟁시키고, 좋은 음식을 선발해서 지정업체로 선정해서 지원 해주고 홍보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계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이렇게 붙이고 내용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시민들이 불신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품평회 끝나고 상당한 말썽이 있었습니다. 아마 출품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출품자들 일부가 사실상 안동 의 전통성을 따져서 다소 말썽이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이 향토음식품평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하십시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올해 사실상 처음으로 하다보니 모든 준비과정이나 우리가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험으로 다음 연도에 한다면 조금 더 안동 지방에 숨어 있던 역대 음식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서, 심사위원들 한테도 우리의 기본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원만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 전통음식으로 했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우리의 기본 취지가 이러니까 안동 의 고유음식을 찾아주는데 중점을 두라고 사실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미비한 점과 또 지역의 주민이 출품한 식당 자체에 사전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안동 의 진정한 과거의 음식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전번에 향토음식품평회를 본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틀렸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고 내년도 계획을 과장께서 소신껏 발표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정되도록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거택보호비를 읍면으로 전도한 것이 일정하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금년도에 초순에 4∼5일 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생활보호비가 지급되도록,
이재갑위원장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아서 자기들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각종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정기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김성구위원
그래서 4일전으로 모든 것이 지급되도록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연휴가 끼여서 읍면동에서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향이, 여기서 하여튼 월초에 지급하기로 하는 원칙으로 앞으로는 조금 늦어졌다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문제가 계속 시민들에게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업무추진하는 가운데 감독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실상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행정감독권은 시장님에게 있고 감사권은 지사에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합의 자체 운영하는 것을 사회과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분상 감독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세입이 얼마이고 부과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다 이 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럴 따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체납처분 승인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나쁜 것은 시장한테 맡겨놓고 좋은 것은 지사가 가지고 간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건 사실 시정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자립도가 55%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립도 55%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보험조합에 해당되는 조합원들, 시민들이 보험료를 잘 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자립도가 55%라는 건 국비지원하고 안동 시에서 여기 운영해 나가는 비용이 의료보험비를 받아들인 것이 55%, 이건 사실상 징수액보다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 부과해서 받으면 55%, 45%는 국비에서 받아 와야 안동 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국비 50%에 조합원 부담 50% 잖아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55%라는 얘기는 부과액 기준으로 했다해도 이건 넘는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요? 맞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 내용은, 그렇게 되면 부과액으로 따지면 안동 시로는 건전한 의료보험조합이,
이재갑위원장
건전한 의료보험조합이 좋은게 아니라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조합 설립할 때는 국비 50%에 조합원 부담 50%해서 설립을 했는데, 자립도가 55%가 된다 그러면 부과액으로 했던 징수액으로 했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과액 기준으로 했다고 쳐도 55%라는 얘기는 안동 시민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죠? 그렇죠?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 자신이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감독권은 있다고 하지만 조금, 자꾸 묻고 하기가 그래서 깊이 관여 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명심하시고 시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운영한 관계로 정회하여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명시이월 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이전, 시설비 이 3건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3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애명복지촌에 13억 3,500만원 노인치매 요양시설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재원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과에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은 당초에 구담 1리에 4,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풍천면 신성 1리로 예산과목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의 승인신청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 한 다음에 97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풍천면 신성 1리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잔액은 당북동과 태화동의 노인정 신축비입니다. 당북동에는 현재 행정재산으로서 12월말까지 사용허가를 해준 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뒀다가 해결이 나면은 내년에 짓도록 하는 사업비이고, 나머지 태화동 4,750만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을려고 보니까 어린이 공원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를 밟아서 분할측량을 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내역 및 분담지시에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 100%를 했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9페이지에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취업알선에 1건이 있고, 묘지 설치자 조회 신청이 1건 있고, 한국노아복지회 관련 진정서 1건, 총 3건이 있는데, 여기에 진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진정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알선 류선하 1건에 대해서는 류선하씨가 노인입니다. 노인들을 어린이 놀이터 15개소에 관리인으로 취업을 하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어린이 놀이터에 2명씩 노인 30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처리 내용으로는 이분한테 30명중에 한 분이라도 자리가 비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관리인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리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설치자 조회 신청 신세철씨 관계는 자기 산에 묘가 형성되어 있는데 설치자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묘설치 했는 사람 인적을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에 계신 분인데 예안 금곡동에 묘지를 써 놓았다는 걸, 조사를 해본 결과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54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54명에게 일일이 개별로 서류를 보내 봤더니 전부 자기가 아니라고 통보가 와서 이분에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아복지회 관련 진정서 권춘열 외 3명이 진정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노아복지 법인은 본부가 대구에 있고, 지부는 안동 시 태화동에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부에다가 분담금을 지시를 하니까 지부에서 안 따르니까 지부 폐쇄를 한다는 골문이 통보가 되어서 지부장인 임낙현씨가 지부 폐쇄를 하니까 직원들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니까 지부장에 대한 진정을 했는데, 방사선 기사도 없고, 방사선 기사가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았는데 운전기사가 방사선을 촬영하고, 지부장이 촬영을 했다. 그리고 지부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받았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는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1일 120명에서 13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라 그래봐야 간단한 물리치료,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정도인데 13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의료보험료만 받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 무료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달리 규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환위원
예. 연세가 많으시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다음 신라예식장에 대해서 1개월 과징금, 지금 혼인계약자가 9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120만원으로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사회과에서 정지를 받은걸 보니깐 월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식장 분야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틀립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할려고 보니깐 가정의례법 위반 규정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니깐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1일 과징금액이 가정의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느냐, 그건 달리하는 방법이 없고,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1일 산정금액에 1일 과징금액을 곱해서 환산했던 것이 120만원정도 밖에 안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 매출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1억 2,500만원이 세무서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소년소녀가장 중고생에게 교통비 지급했는 내역과 신라예식장에 대한 과징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간사님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사업집행 예산항목을 볼 것 같으면은 97년도 이월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짚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하고 시설비 1억 3,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 이전 4,000만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신축 선정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을 첫째, 건축이 가능한 때와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그건 보고자료에 있으니깐 참고하고, 바로 그 2가지 부분이 무계획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고 그저 지역 지역에서 조른다고 준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월을 시키고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연말 감사에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제때 예산을 세우 것은 그해에 모두 집행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7,500만원 예산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항목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7,500만원은 노인의집 3개소를 신축 내지는 임차할 예산입니다.
김성구위원
왜 반납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직접 와서 직접 밥을 지어야 하고 자기들이 생활해야 되는, 자기들이 자립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노인의 집 운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전부 기피를 한 걸로 압니다.
김성구위원
국도비로 지시된 사항이지요? 우리 안동 시에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요구를 해서 내려 온 겁니까? 일방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성구위원
국도비 밖에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지시되면 시비는 항상 부담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시비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기금으로서 도비 성격입니다. 50%가 사회복지 기금 도비이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무계획적으로 노인의 집을 짓는다며 우리 자산 시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노인정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썩히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장이 유념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고 도비를 영달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의무부담만 해놓고 실지로 사업은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면 거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적코자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노인의 집 운영이든지 노인정 신축이든지 모든 예산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노령수당 지원과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과 노인 교통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인 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생일 달로부터 노인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월 5,7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인당 6만 9,120원이 지급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지급방법은?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개인 구좌에 넣어 줍니다.
김성구위원
지급 시기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분기별입니다.
김성구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제때 시행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틀림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입금 시켜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와 특별난방비 일반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48만원 정도 월 4만원으로, 운영비 내용을 설명하자면 공공요금이나 전화수수료 같은 것이 운영비입니다.
김성구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관까지 다 지원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됩니다. 등록이 된 경로당
김성구위원
등록된 경로당 기준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은 노인들이 최소한 20명 이상, 여가선용을 하시는 경로당, 그 다음 저희들이 시비로나 자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관내에 그런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시지역 56개소, 군지역 해서 총 220개소입니다.
김성구위원
220개소에 48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혹시 빠진 지역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경로당은 빠질 수도 없고
김성구위원
등록된 경로당 기준이라는 것이요. 잘 판단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노인정은 등록된 노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노인정을 짓지는 못하고 큰집을 빌린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깐 제가 대답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성구위원
대답하기 힘들어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등록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등록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 몇 분씩 경로당이라고 모이시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몇 분씩이 아니고 큰 부락단위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라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기준이 15㎡이상 정도 되어야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요? 거기에 기준치는 48만원씩 똑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백가구가 사는 동네와 작은 동네와 지원이 똑같은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크고 적고 간에 일률적으로 연간 48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대동소이해서,
김성구위원
그렇지 않지요? 많으면 전화를 써도 많이 쓰고, 보일러를 돌려도 더 많이 돌리고, 사람이 많으면 운영비는 더 듭니다. 유념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께서 보시기는 노인정에 지원하는 액수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원하는 액수로 봐서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모자라지는 아니하고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상당한 지원을 조금씩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난방비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해드리고 도배를 해달라 그러면 도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대체를 해달라 그러면, 달리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예산이 올해 같으면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2,100억 정도 되는데, 62억 정도 되니까
김성구위원
0.3%정도 되겠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 예산은 자체 시비로 이루어지는 게 더 많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은 2억 정도가 되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합해서 1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46% 많이 차지합니다. 도비가 27% 시비 27%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노인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좀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부터 경노효친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됨은 물론이고 우리시 자체 예산부터 솔선수범해서 노인들을 모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시내에서 노인대학이 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에서 1년에 한차례하고, 여성회관에서 여성대학을 한차례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용상동에서 장수노인대학이라고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지원되는 것은 노인회 운영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졸업식 때 졸업선물을 해드린다거나 여성단체를 이용한 중식 정도 저희들이 베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각 종교단체 예를 들자면, 안동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태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파악 해보시고 노인들이 활동영역을 충분히 넓힐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안동 의료원· 안동 성소병원· 안동 병원장례예식장, 장례예식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장례예식장은 사실상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단속을 하러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례예식장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일반 밖에서 장례용품을 구매하는 것하고, 장례예식장에서 용품을 구매하는 것과 차이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솔직하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바깥의 장의사는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요즘은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의 용품과 자유업에 의한 장의사의 장례 용품을 비교해서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장례예식장에 대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다고 그러지만은 본 위원이 몇 번 보고 느낀 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장례 용품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수 차례 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3개 병원이 공공병원이라면은 그 병원 대표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우리 행정이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전혀 우리시가 손을 쓰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다섯 차례 나가셨더군요. 과장님 사인이 된 단속이, 몇 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8월 12일날
김성구위원
8월 12일날 부임하셔서 11월말까지 석 달이 지났는데 단속실적은 신라예식장 하나밖에 없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 외에 고려 웨딩 프라자 라든가 금성예식장에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대답하기는 거북하시지만은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압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예식장 문제로 우리 안동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안동 시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 현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가 타시군에 따라 가서야 되겠습니까? 한번쯤 건드릴 수 없는 부분도 과감히 메스를 댈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라예식장은 소비자 고발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성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단속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라예식장에 7차례의 횡포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치결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음. 예식장 1개월에 120만원 밖에 못 법니까? 물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개월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왜 과징금 120만원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식장 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오랜 기간동안 행정관서에서 아직까지 벌을 한번도 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가정의례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한은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된 행위에 대한 것을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니까 업주가 인정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례법에 적용을 해서 다스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일자별로 도출을 했습니다만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가 벌을 줬는데 줄려고 보니까 묘하게 법에 단서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한번만은 처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한번하고 다음에 또 불공정거래를 한다면은 가중처벌을 제가 하겠습니다. 가중처벌을 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위가 이후에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말씀 답변 중에 이의를 제기하라면 수십 군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두 군데만,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을 우리 시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자체가 판단하고 처리할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지,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날을 기다립니까? 그거는 그쪽대로 처리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처벌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식장에서 1개월 정지하지 말고 120만원 벌금 내라고 하면 매일 불법 저지릅니다. 두 군데만 바가지 씌우면 그 돈 넘거든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인정합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식의 행정수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다음에는 시민들이 다소의 불편을 갖고 설령 타 예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동 시민회관을 대여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행정의 진행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고석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면은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거해서 면적 15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노인회나 주민 명의로 건물을 하면은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석환위원
65세 이상으로 20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러나 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면지역이라고 따로 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가 220여 개소라고 하셨는데, 220여 개소에 현재 48만원씩 모두 나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 중에서 57개의 마을회관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 소관이,
고석환위원
220여 개소 내에 마을회관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석환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220여 개소에 48만원씩 지원이 다 되고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고석환위원
현재 경로당 지원비에 대해서 운영비나 난방비는 누구에게 지급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인회 분회장
고석환위원
그럼, 만약에 안동 시 태화동 내에 총 6개가 있다면은 6개중에도 분회로 지급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고석환위원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자기 지역의 분회별로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게 되지요.
고석환위원
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지, 월별로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월별로 나갑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200여 개 소중에 48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돈은 크나 적으나 똑같이 48만원씩 나갑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48만원씩이고, 그 외에 특별난방비와 일반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면적에 의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료비 더하기 일반연료비를 해서 면적 10평 미만은 31만원정도 10평에서 20평은 35만원, 20평에서 30평은 41만원 정도입니다.
고석환위원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하고, 운영난방비에 관한 것과 소년소녀가장 중고등학생 교통비 그 부분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각종 자금을 읍면동에 전도시킨 일시를 월별로 기록하시고, 다음 읍면동에서 다시 노인회 분회장에게로 집행한 날짜를 보고 받으셔서 첨부해서 자료를 당 위원회로 이번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칼럼에 좋은 글을 봤습니다. 태어날 때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제2의 인생 출발점 예식장에서,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왕바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왕바가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 거의 팽배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조사에 그 사람들이 험담을 듣지 않으려고 시비 자체를 기피한다는 약점을 아주 고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말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안동 에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말 실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실태를 정말로 파악하고 해서 가장 조속한 시간 안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오랜 시간동안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 받은 사항을 토대로 97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안동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시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만 인구의 절반인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여성복지회관장으로 보직을 받고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관장님,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 예산 1년에 3억 4,0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네요. 상당히 열악한 재정으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사수당이 적다고 하셨는데, 강사수당이 총 4,184만원이네요. 교육생이 330명으로 있고, 취미교육에 인원이 539명이고, 미혼여성 교육이 44명, 여학생 교육에 77명, 어려운 가정 자녀 예절교육에 40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지금 도내 평균 기준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안동 시에는 강사수당을 얼마나 주는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도내 전체와 서울, 대구, 부산에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포항시가 현재 시간당 2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구미시는 시간당 35,000원이 지급되고 영주시는 시간당 17,500원이 지급되고 상주시는 20,000원이고 경주시는 30,000원, 김천시는 20,000원, 영천시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저희들은 기술교육 양재와 홈패션 교육 7과목을 실시합니다만 기술교육도 강사님을 처음에 위촉을 할 때, 조리기능사와 섬유미술은 25,000원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해서 2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양재나 홈패션은 13,500원 도내에서도 가장 저조하게 집행이 됩니다. 사실 미용 같은 기술교육은 여성들이 자녀들한테 무료로 커트도 해주고 사실상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서비스 해주는 좋은 기술교육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유망직종의 업종인데, 사실 강사님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타 시군에 가서 강의를 하시니까 수당이 굉장히 높게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약하게 집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반값도 안되는 강사비가 책정되기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썼는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되냐 하면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른 여성회관 보다 더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과목 하다보니까 강사 예산편성지침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과의 수준은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석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예산을 따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안동 은 유교사상이 풍부한 고장이고 또 여성들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바른길로 못가고 나쁜 길로 빠질 우려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장님께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계도하고 계시는데, 강사수당이 미비한 것은 특히 신경을 써서 도내와 비슷하게 하도록 노력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무료예식장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금년에 49쌍이 결혼식을 했다고 했는데, 타 예식장은 1년에 몇 쌍이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첫째가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현재 시민들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설이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관혼상례에 대한 예식장 운영을, 현재 시내 중심지에 있으니까 매매를 해서 다시 물건너로 이런쪽으로 다시 유치를 시킨다면은 일요일에도 복잡한 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아직 저희들이 현 회관을 팔아서 옮긴다는 그런 구상은 못해봤고, 대지가 총 227평입니다. 연건평이 446평입니다. 2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어린이집이 98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신축이전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신축이전을 해준다면은 21세기를 대비한 어학실도 갖추고 지금 현재 부족한 기술교육실도 변경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교육을 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를 팔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고, 또 낙동강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재 관장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하고 특히 우리 안동 의 발전을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앞으로 우리 관혼상례나 모든 교육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자면 새로운 건물을 신설하여 또한 교통편의도 좋은 자리로 옮겨서 우리 안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저의 소망도 여성복지회관이 문화회관과 곁들여서 여성복지회관이 아니라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특히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 해주시고 우리 안동 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님 종합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는 첫 상견례인 것 같은데 보고서나 보고내용이 알차서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뒤에 국장님께서도, 보고자료는 보사환경국에서 여성복지회관 자료가 가장 잘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사환경국 실과소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 중에 4개월 과정 270명의 실적을 남겼는데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교육생이 기술교육에서 조리기능사반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일 재료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4개월이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수강료가 기술교육은 월 4,000원입니다. 기술교육은 4개월 운영하고 취미교육은 3개월 운영하는데 월 수강료는 4,000원입니다. 12,000원을 받고, 조리기능사는 매일 요리하는데 색다른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질문을 해주셨고 해서 올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출장요리사반과 조리기능사반에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재료비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성구위원
실습비이군요. 교육비 수료를 하는데는 12,000원을 4개월 과정 반에는 받는다는 얘기고요. 270명을 수료 시켰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270명이 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료한 여성들이 효과에 보면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성들이 여기에 수료하고 올해 수료한 270여 명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조사는 해놓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자체 심사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수료가 12월 6일날 입니다. 반별로 자체 교육에 대한 심사분석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자체로 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하고,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재단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자영업으로 하는 분은 적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용도 미장원을 하시는 부분보다는 가정에서 자녀, 남편이 미장원에서 머리 컷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친인척에게 봉사하는데 더 많이 활용되고 조리기능사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여성교육 30명중에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1차 시험에서 완벽하게 100%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요리사반, 단기취업반 교육을 모집을 할 때에 여성회관에서 출장요리사를 배출하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되겠다 싶어서 자격기준을 본 회관에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조리기능사반에서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에 심도 높은 교육을 하면은 충분히 출장요리사로서 활용을 하고 또 본 회관에서 배출되는 요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를 하라고 권유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구위원
결국,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여성교육을 추진할려면 적어도 4개월간에 긴 교육기간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인에게 장기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얻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양교육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취업 교육과 연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취업교육과 여성교육을 연계해서, 아까 관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취업을 아직 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하셨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치 않겠느냐, 여성회관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도 알차고, 결국 우리 안동 시가 취업 부분에 저소득층 취업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준다. 취업해서 소득을 올려서 실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잇는 그러한 필요한 교육,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임기간이 짧았고, 그 가운데서도 업무파악이나 관장의 능력이 뛰어나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은 결국 취업과 연결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위원, 대단히 수고 하셨고요. 관장님, 1인당 4,000원씩 270명 받았으면은 재원은 어떻게 활용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그것으로 재료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기술재료반에는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일어회화반 이런데에는 재료비가 안들어 가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일어회화반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일부는 시세로 입금 조치됩니다.
이재갑위원장
받는 것은 일단 시 세입으로 해서 세출 해야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 사실상 여성회관에서 집행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월 4,000원씩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만 교육생 수강료가 꽤 돈이 됩니다.
이재갑위원장
갑 지금 현재 교육비 받는 돈 가지고는 강사 수당까지는 미치지 못하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사수당까지는 안갑니다. 일어회화반은 수강료 3개월 12,000원 받습니다만은 교재가 4,000원정도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은 세입예산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다 안잡혔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받는 부분은 전액 세입으로 잡아 주시고,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97년도 사업계획 때에 필히 실행하실 것이 한가지 있는데, 지금 읍면이 점점 오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혜택 기회의 균등이 제대로 안주어지는 그런 탓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읍면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균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운영하는 방안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렇게 운영하실려면 강사만 확보하면은 읍면에 회관이 다 있습니다. 면에 회의실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관장님의 업무보고라든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거의 만족해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사환경국장님 물가대책회의에 참석하시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를 할 차례 입니다만은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건강상 출석하시기 못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 29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무현.
이재갑위원장
보건사업과장을 제외한 소속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소속과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무현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병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로 보건소 업무에 많은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저희 160여 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한층 분발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을 깊이 다짐 드립니다. (계장 소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됐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가 있습니다. 읍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구매 현황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각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약품 구입한 현황을 장부가 있으면 장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부 수합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과장님께서는 보건사업과장 옆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업무내용을 질의 했을 때, 두 분이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우리 안동 2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소 전화기 증설공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향후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 안하셨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11월초에 완료를 다하고 공사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고석환위원
4페이지 시설비, 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 300만원×3식으로 900만원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다면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11월초에 공사 완료를 하고 돈도 집행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으면 자료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돈은 11월 달에 집행이 되고, 자료는 10월말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치과유니트 외 8종 585만원 예산액에 현재 집행된 것은 41만 3,300원 밖에 안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도 빨리 해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치과유니트가 15대 있습니다만은 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는대로 한몫에 일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는 집행이 모두 되고 수리도 모두 됩니다.
고석환위원
집행이 다 되는 것은 돈을 쓰면 되겠지만은 585만원 책정이 아직까지 쓰인 부분은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안있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쓸데가 없어서 남긴 것은 아닙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도 쓸 것은 쓰고, 필요 없다면은 반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이 수리비는 치과유니트에만 돈이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연막소독기에도 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초쯤 되면은 모두 집행이 될 것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작년 정기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간염무료접종이 62%의 진도가 나왔는데 2,980명 목표에 현재 1,846명이 접종 했네요. 여기에 대상자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간염은 신생아 1살 미만은 전부 무료입니다. 만약 접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5세까지도 무료로 해주고 10세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 이상은 유료가 됩니다만은 보건소에 오면은 전부 무료가 되는데 출산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출산을 하자마자 BCG하고 결핵예방하고 간염예방하고는 동시에 접종을 해버립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거 같은데 여하튼 안동 의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13페이지, 의약업소 감시내역에 의원의 시정지시가 5군데, 치과의원 2군데, 약국 업무정지 1군데,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취소 1군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치과의원은 면허증 미게시로 인해서, 약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1품목에 한하여 기재 미숙으로 해서 1품목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이건 대구 위생감시청에서 적발했습니다. 자기들 무단 폐쇄를 했습니다. 아무말없이 남한테 넘기고 다른 업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런 것이 취소가 되면 오히려 나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7월 달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 촉구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의 방역 관계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지마을은 아직도 방역소독기가 한번도 안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현재 오지마을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고 거의가 가난한 분들만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훈훈한 정이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위원장님, 각읍면 소관 보건진료소에서 출장치료 기록부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출장 나가서 진료한 실적 있잖아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가정방문해서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그 실적을 당 위원회로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임시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인플루엔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표가 정해져 있지요? 19,000명, 2,400명, 1,490명 등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북도로 접종하라고 하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그 계획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지역보건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부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이건 인원수에 대한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특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보건소 임의대로 선정해서...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런데 농촌 경우에는 유행성 출혈열이 상당히 치명타를 주거든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특위원
여기에 보니깐 1,49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늘여서 농민들에게 실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서후에도 며칠전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판명이 되었는데, 이분이 가을에 풀밭에서 쉬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1,490명이 아닌 1만 명이나 2만 명 정도를 잡아서 혜택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건 돈으로 치면 1인당 7,500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비싼 액수인데 사실상 접종대상이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풀밭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풀밭에 묻어 있다가 사람의 피부에 접촉됐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우리 시가 그야말로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8,000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영특위원
어떻게 하든 1,490명 이라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신년도에는 이게 중앙에서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우리가 사서 우리가 무료로 돈이 많더라도 적어도 2∼3천명 가까이는 해야 됩니다.
조영특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방역에 대해서, 서후에 사고가 나서 눈이 실명이 되고 지금 농촌에 있는데, 건의촉구도 하고 답변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젊은 사람이 방역을 하다가 다쳤는 건 맞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한 것 같고 무책임하고 무조건 오리발인데 그분한테 제가 산불감시원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눈이 실명이 되어서 바깥에서 움직이기 거북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지원대책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깐 저희도 불안해서 일을 시킬 수 없겠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러면 그걸 앞으로 산재보험으로 전부 가입을 해서 한몫에 시 전체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 예산이 상당한 액수라서 신년도에 그게 책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문제고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몇 배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총무부서와 산림과, 여러 곳을 다 다녔습니다만 전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시가 통합이 되어서 풀 T.O가 되어서 기능직은 안해준다 줄여 나가야 할 판인데, 일용직도 줄여야 할 판인데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겠냐고 하고 청소부도 저희가 사정을 해보니 지금 있는 청소부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전부 이런 대답을 해서 사실 난감합니다.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영특위원
그런데 안동 시에 1,500여 명의 공무원이 계시고 고용인부가 많은데, 그 한 분을 기능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방역소독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길이 있으면 이분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면장님과 상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좋은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시에서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직업을 구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당히 본 면에서 시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4%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민이 많이 활용토록 약도 충분히 주고 하는데,
김석현위원
그런데 본 소보다 지소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건 첫째 지금은 전부 전문인 시대입니다. 이 의료도 전문의원을 선호하고 교통이 좋아서 지소에 있는 의사들도 무의를 해소하기 위한 농특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첫째 전문의료기관을 선호하고, 또 저의 솔직한 고백으로 거기 근무자들이 환자를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에도 요인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중환자는 물론 큰 병원으로 가야 하지만 경환자는 보건소를 옆에 두고 이용하지 않는건 내가 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첫째,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건 PR을 잘해야 합니다. 선전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월급만 타고 오는 손님만 받고 안오면 그만이고 안오면 더 편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를 통제할 권한이 있잖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에 당뇨·고혈압 등의 병을 가진 환자가 많거든요. 신경통 같은건 보건소에 가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환자는 내가 봤을 때 방문치료를 해 주는게 서비스이고 시청에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어제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하실 선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선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여기 있고, 몇 시부터 진료 한다는건 가능한데, 여기선 값도 싸고 참 잘한다는 선전은 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반병원은 선전을 못하지만, 시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선전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에게 건강을 책임지고 있냐는 것을 의식하고 업무추진을 해나가야지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를 선호하는 이런 분들은 병행해서 충분히 카바가 되니깐 우리는 그야말로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할 분은 걸음도 못걷고 독거노인 이분들을 우선해서 할려고 지금도 6,050회나 그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합니다. 욕창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드립니다. 그 실적을 가지러 갔습니다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제1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의원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해서 금년엔 더 확대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내가 평상시에 봤을 때,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한번도 출장방문해서 치료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환자도 손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시민들은 방문한다면 다 환영합니다. 이런 좋은 일은 보건소장이 계획을 세워서 이걸 앞으로 방문치료 하도록 1주일에 한번씩 혹은 한 달에 1번이라도 하도록 조치를 해야만이 우리 안동 시민이 안동 시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만한 고마움을 알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지금 어느 지역에든 면에 가면 그분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분들 가정에 가서 치료를 해드리고, 금년에도 거동 불가능한 환자나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치료를 다 할려고 가정의료사업에 134명을 등록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안동 시 전체 134명입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금년에 등록한 것은 134명이고 가서 해준게 6,554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이분들에게 5번씩 해드리고 또 이외에 성인병이라고 있는데...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면별로 몇 번 출장치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가정방문 사업이거든요.
김석현위원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가정에만 했는 것이지, 그 외에 일반농민이나 시민에게 진료를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계획을 해서 방문치료를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순회진료를 해서 그 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순회를 해서...
김석현위원
각 면동에 한 것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6회에 625명 정도 했습니다. 그건 이동시장실 할 때도 따라가고 오지 무료순회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건 한 달에 몇 번,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한 달에 한 번, 몇 일날 한번이라도 계획해서 방문치료를 하라는 얘깁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순회진료 계획은 수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럴 용의가 있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보건을 담당하시는 소장님을 대리해서 사업계획도 설명하시고 감사 받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고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간염예방 접종을 5,500원으로 2,000명을 해서 1,100만원을 향후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96년도에 목표 인원과 액수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 보건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현황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방역소독을 한다면 방역소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에 얼마나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신청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걸 장부나 대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는 건 앞으로 농촌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고질적으로 관절이나 허리진통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깐 111%가 상승되었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이러한 물리치료실은 많은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나이 많으신 분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따뜻하게 물리치료를 하고 또 편안하게 앞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간염예방은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계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전혀 안합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합니다.
유영우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이번에도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수치료기라고 구입을 해서 물로써 통증을 없애는 기구도 대상이 전부 연세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일반병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수치료기로 해서 1번 받는데 20,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나 50분간 치료를 받는데 우리는 1,5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사실상 이건 더 받아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하자면 중앙에서 보건소에 대한 수가준칙이 내려와야 우리가 또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돈도 이만큼 돈도 1,500원 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는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잘 사용해 주지도 않고 우리는 이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뭐든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선 이런 불우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세 번째 질문한 방역소독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하는 방법은 보건소에서는 밤에 차량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들지 않고, 주간에는 3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인부임은 그해 인부임 가격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97년도엔 어떻게 하냐하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하고 신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면 인상 되는대로 인상하고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왜 제가 이 얘길 하냐하면 조금 전에도 면부에는 방역소독이 한번 갈까 말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동 안기동을 보면 방역소독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멀리 오지에 있는 읍면에는 방역소독이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의약품이 나가는건 읍면동이 똑 같은지 또 그렇지 않으면 면부에는 적게 나가는지 이러한 의아심이 갑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소재지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1주에 한번 내지 두 번 방역소독을 하고, 이외에 자연부락 같은 곳은 읍면에 약을 줘서 소독기도 4개정도 나가 있습니다. 인부임도 그 면에 따라서 큰 면에는 100일분 정도 3개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면에서 50일, 예산이 읍면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보건소에서 입찰을 봐서 내주고 장비도 다 내줍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그 읍면에서 하고 또 더 자연부락으로 내려가면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사실상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면부에 방역소독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인건비의 예를 들어 인건비 100일분 소독약품이 균등하게 배부가 된다 그러면 이건 소독이 소홀한 읍면을 파악해서 읍면에서 이걸 철저히 하도록끔 종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몇 달 가도 방역소독하는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3월 달에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작은데서부터 시민들이 안동 시가 잘 한다라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간염예방 접종도 지금 현재 2,000명이 앞으로 향후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각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확실한 예산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저가 봐서는 2,000명에 1,1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과다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철저히 방역 감시·감독을 하고 세세히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끔 홍보를 하셔서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더 잘 할 수 있도록끔 홍보를 하셔서,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더 잘 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상부에서 아까 구입하는 도중에 거의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상부에서는 거의 88% 수준에 입찰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잇는데, 실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9.5%, 80%씩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준이 최저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가를 정해놓고 예가에서 더 내려가면 갈수록 좋은거고, 보통 건설 같으면 우리 88%로 알고 있는데, 88%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공사 된다고 하는데 약값은 내려갈수록 좋은 겁니다.
조대영위원
예. 그러면 약값은 최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가를 잡을 때 의료보험 수가에서 20%를 낮췄다 또는 20.5%를 낮췄다 이래서 예가를 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에서...
조대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전체 평균 데이터가 몇 %정도 나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그 프로테지보다 좀더 많았습니다. 85%정도 되었습니다. 신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구입방법에 있어 예를 들어 전국으로 푼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마이너스다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안그러면 예산에 손해를 본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시에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어떤 절충선을 모색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
예. 지난 85% 정도에서 80%로 내려온 것도 소신껏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잡을 땐 당초 100% 예산을 세우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조대영위원
그럼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나머지는 약품구입비는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하다보면 모자랄 것 같으면 다시 추가해서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AIDS 검체자동분석기가 구입되어 있는데요. 안동 시에서 다른 병원에도 몇 군데 보유하고 있는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검체기는 개인 이윤보다도 사실상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이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병원에서 이런 균이 발생했다 어느 병원에는 안나온다 이랬을 때 보건소에서 판정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도 사실상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걸 카바할 수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우리 시 보건소에 전체 장비 규모라든지 이런게 현재 안동 에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위에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진료파트 물론 병원급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검사장비, 물리치료장비 이것 만큼은 병원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병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확하고 검사실력도 도내에서 다 알아주는 임상병리사들이 많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아주 좋은 장비시설을 갖고 있고, 지난번 보다 환자진료가 34%나 증가한데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건 홍보를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계장비 시설규모가 항상 도입될 때마다 반상회보 같은데 게재를 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분위기가 양수레바퀴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다음 종합해서 김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전체 목을 볼 때, 기준경비, 인건비 부분 가용자원이 많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인원이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기본급 잔액이 3억 2,70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은 2억 1,800만원, 그러면 1억 900만원이 남아요. 기본급에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전문의를 계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월급을 주는 130명분입니다. 130명분의 인건비를 다 확보했는데, 그러나 지금 결원이 되어서 125명뿐입니다. 당초에 금액을 다 확보했습니다만 5명의 금액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1억 900만원이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기타일반업무추진에서도 한 500여 만원이 남고, 3페이지에 재료비에서 1,100만원이 남고, 그 다음 기타운영비에도 4,800만원이 남고, 기타직 보수에도 570만원이 남습니다. 이 액수가 무려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그 직원들이 보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이 나가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상비가 계상되었다라는 말이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지금쯤에 와서는 그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추가경정에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보수 인건비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일괄해서 되고요. 나머지 집행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추경 때 전부 반납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무려 1억 6,000만원이 사장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들을 보건소에서 좀더 활용했더라면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효과를 높일 수 있었잖느냐, 이런 예산을 1년여 동안 사장시킨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빠른 시간에 전용하고 추가경정해서 다른 사업비나 일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구료가 있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나양로시설에 대한 생계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했다가 지금은 사회과로 갔습니다. 나양로시설 성좌원 같은 곳인데 국비로써 이걸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 다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향후 집행계획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사회산업위원회 내용 중에 잘한 부서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 부서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약품구입 후 납품되지 않는 품목이 없다고 그랬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입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보건소 따로 입찰을 하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보건소 따로 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같이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각 진료소에서 약품을 구매한 장부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타부서에 약품을 구매한 적이 없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는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입찰을 봤는데 진료소에는 이 입찰에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진료소에 한해서는,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계약 파기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건 계약 내용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파기 한다고 갑한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을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 회계예규고시 통첩내용에 보면 제6조 계약문서, 계약대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무현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구매를 하기 힘든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각서를 받았죠? 모 약품회사로부터,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결국 그것이 보건소가 약품회사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은 자기들이 했는데 우리가 파기하는 건 당사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그럼 보건지소는 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같이 묶어서 납품 입찰을 받느냐고 하니 그렇다고 답변 하셨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만 계약을 파기하고 보건지소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는 지금까지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사도 없고 그야말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약을 살 때에는 몇 봉지 몇 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에는 몇 알씩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입찰은 당초에 같이 봤습니다만 약품이 제때에 공급이 안되니깐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해제를 시켜 주십시요.
김성구위원
과장님,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파기해야 합니다. 각서 한 장으로 파기한 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계약금이 있고,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 납품할 땐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장사꾼이, 결국 보건진료소에 약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결국 보건진료소가 구석구석에 있고 교통상 모든 것이 불편하다 보니깐 약품회사가 약을 제대로 갔다주지 않음으로써 보건진료소의 어떤 불편, 이렇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게 과장님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계약을 파기하는 건 좋다. 이러면 여기 규칙에 있듯이 계약금을 귀속을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각서 한 장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계약 있으면 계약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장사하며 먹고살고 있지만은 장사라는 것은 돈이 남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약품이나 의료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는 그런 어떤 책무도 겸합니다. 그런 모회사가 납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계약이라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이 경우에는 품목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프로테지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약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그건 우리가 진료소를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김성구위원
보건지소는 약품이 안들어 갑니까? 이 금액이, 제가 반 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638만 2,365원입니다. 그 액수가 적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보건진료소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았다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제25조에 보면 부정당한 업자 임찰참가 자격제한에서 1번이 계약 상대자가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납품회사는 입찰 제한자격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법대로 하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없으면은 법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소말고 병원에도 의약 납품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 비리가 군데군데 터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시군에 인근 상주·구미·포항에 본 위원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시군에 자료를 받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납품수가의 다운입니다.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이 지적할 때, 과장께서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결국 약품이 많이 다운되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 세수를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열고 진솔하게 서로 의논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자료요구한데 그런 실적이 없다고 어떻게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건소가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데서 납품된게 없느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료소는 당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진료소도...
김성구위원
본 위원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러나 전반적인 보건행정에 대해서 지적코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의회 예의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건 안됩니다. 그리고 감히 감사 석상에서 그런 실적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보건진료소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했을 때 이 시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기는 것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두 개 시군을 본 위원이 방문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동 시민이 좋은 의료혜택, 또 약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보건소가 남기지 않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다소 음성이 높아서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좀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특히 과장을 질책코자 하는 본 위원의 뜻은 아니니깐,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건사업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당한 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면서 제재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더 이상 확실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어떻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만 진료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소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재갑위원장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의약품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의회도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로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공중보건의 문제가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2∼3군데 있습니다.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매월 가서 수시점검도 하고 또 서면으로 경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지금 성실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못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실 의사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듯이 그 사람은 정말 인술을 펼치는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참 무한한 봉사를 요구하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사를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정말로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앞으로 장래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장래를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갈고 다듬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아까 김석현 위원님께서도 서비스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안동 시 보건소의 서비스 개선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어쨌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찾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곳을 많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분들은 대체로 와서 정말 조리있게, 자기가 좀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하실 분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당수 보건소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몇 분들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수시 정신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시민들에게 안동 시 보건소가 정말 친절하고 참 잘 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20만 안동 시민의 건강을 최고로까지 지키는 최고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시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대상은 축산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