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나은 안동 시 건설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97년도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자치행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이원규

예. 건설도시국장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96년도 업무실적 및 97년도 업무계획은 제 2,3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기에 소관 과, 소별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11월 29일은 건설과, 11월 30일은 주택과, 12월 1일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2일은 도시과, 12월 3일은 교통행정과와 지적과 12월4일은 수도과와 하수과, 12월 5일은 수도사업소와 안동 임하호 수운 관리사업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오늘 11월 29일 계획된 건설과는 12월 2일로 12월 2일 계획된 도시과는 오늘로 변경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시작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과, 소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 난 뒤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뒤 귀청하여 보충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과 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보고 드리기 앞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원에서 개최하는 지방 농촌개발교육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참석 차 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재, 교통행정과장 이중호, 주택과장 김용일, 수도과장 오봉택, 하수과장 김욱영, 지적과장 서춘수, 수도사업소장 김태규, 안동 임하호 수운 관리소장 김연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도시과 각 계장을 제외한 과 소장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과장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2016년에 안동 시 인구가 36만면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6만 명 시군 통합 전체 인구입니다.

현재 매년 5천명에서 6천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0년만에 17만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원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만 있을 때 201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30만으로 그 당시에 계획은 했습니다. 시군 통합되어서 인구 30만에서 36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국가공단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할 수 있으나 도청까지는 안 잡았습니다. 국가공단은 오는 걸로 기정사실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이 인원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늘어났다 붙었다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시민들한테 손해 갈 것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발전으로서는 인구가 불어난다는 것은 없습니까? 도청과 국가공단 두 가지 뿐입니까?

예. 도청이 오면은 사실상 인구는 이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공청회 할 때 도청계획이 빠졌다하는데 도청이 온다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할 형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단만 오는 걸로 보고 기정 사실화를 했고 도산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다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불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잡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안상하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사무 분장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사무 분장표를 봐야 실제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이지만은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분장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에 보면은 낙동강 종합개발사업,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강변도로, 하천정비, 택지조성해서 391억입니다. 391억이 되어있는데 어느 지구 얼마고 어느 지구 얼마고 세부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1페이지가면 주요사업 발주 현황인데 이것을 도시과장께서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변도로하고 하천정비 또 있는데 109억2,887만1천원이 되겠어요. 이것은 도로와 한테 묶어서 갔는데 택지조성은 얼마고 그 다음 도로는 얼마고 구획 정리비는 얼마고 이런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총 낙동강 종합개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1억 중에 207억이 낙동강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옥동지구 구획정리 사업비입니다.

전체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지구 도로하고 부대 시설비가 합쳐서 20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가 132억 7천만원이고 강변도로 개설비가 36억 2,600만원이고, 강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5억 7천만원 그 다음 가로등 및 조경사업 4억 3,100만원 예치금하고 에스카레이션 부담금이 28억 1,400만원 있습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207억 사업비가 지금 현재에 마련이 다 되었습니까?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치수사업 골재 매각대에서 27억 전출 받는 것 하고 그 다음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에부터 내려오던 돈이 11억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지 매각대금을 89억, 일반회계 전출이 50억.

일반회계 전출 50억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억입니다. 그리고 기채수입 30억

일반회계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합해서 207억이죠.

예.

207억이지만 97년 본예산에 올라 왔는 거지 예산심의에서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가정 금액이지 확보 했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207억하는 조성금액은 수입 잡은 것이 현재 골재 매각대 27억, 공공부지 매각대 89억, 특별회계 잔액 11억, 일반회계 전출비 50억, 기채 30억 해서 207억 가지고 다한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발주 현황에서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옥동지구, 강변도로해서 109억 2,887만 1천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은 했는데 금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6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6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이 돈 가지고 총 공사비 207억을 다 충당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207억을 낙동강 사업에 어느 업체입니까?

화성산업 외 3개사 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는 공사금액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별도, 당초 예치금별도,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 발주 되어있는 가로등 및 조경 사업 중에 전기공사는 아직 미 발주되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아직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7억이 안 되겠네요.

예. 전체 묶으면 2억이 빠지고 있습니다.

2억은 전기란 말이죠.

전기는 아직 발주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억을 뺀 나머지 계약서는 전부 있다는 말씀이죠. 계약서 사본을 위원장님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7월 16일날 했죠. 7월 16일날 공청회를 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대표 정하오씨가 기본 계획을 설명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보기에는 기본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짜임새가 안됐다고 판단됩니다. 용역비가 1억 8,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안동 시에 공무원 전문가가 전문분야에서 용역 자체 연구 결과를 했는것 보다도 조금 미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안동 시의 아파트에 대한 고도 제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죠. 기본계획에 대해 저번에 과장님께서 96년 11월 달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문을 안 구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철도이설 문제에 대해서 상반기 감사 때 사업비가 1,106억이라고 했습니다. 매각 예정액은 1,100억이라 했는데 지금 행정 사무감사자료 보고에 1,406억이고 1,408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틀린 문제와 철도청과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용역비가 1억이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용역이 부실하다는 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공청회 목적이 원래 대략적인 아웃드라인만 잡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회해서 공청회의 목적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출된 의견 전체를 받아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대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당시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보완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 전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보완 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고도 제한 관계도 지금 고도 제한은 현재 우리 나라 용역 업체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했는 데는 없답니다. 용역을 해 봤는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영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영남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이렇게 3개 대학 전문교수님들과 도에 도시계획 위원들이 있는데 1차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본계획하고 의회에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회보고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철도는 당초의 1,106억원이 1,406억원이 되었느냐. 이거는 1,106억도 당초에 영주 지방 철도청에 공문을 내어서 받은 금액입니다. 1,406억원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106억은 지역 여건을 별로 감안하지 않고 그냥 노선별로 곱해 가지고 ㎞당 얼마들 것이다 통보를 받은 금액이고 1,406억은 철도청 전문가들이 안동 에 하면 역은 어느 정도로 해야하고 당초에 간이역이 없습니다만 간이역이 하나 신설되어야 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했는 금액입니다. 1,106억은 작년도 사업비로 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철도청 협의는 전국의 25개 도시가 철도를 이설 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랍니다. 그래서 25개 도시가 철도를 이설 할려면은 정부예산이 3조 5천억이 든대요. 그러나 전부 안 된다고 하고 우리시는 타상성 조사라도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시는 그쪽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여 철도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려고 했고 다른 도시들은 전체가 시가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옮겨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전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유철도 특별법에 보면은 지방차지 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사업비를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관을 우리시가 했을 때는 전문가도 없고 또 우리시가 했을 때는 철도에서 하는 것 보다가는 공신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철도에서 이설 해 달라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관은 철도청에서 하고 용역비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가 상승된 문제는 역사를 잘 지을 려고 사업비가 올라간 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매각 예정액에서 말입니다. 당초에는 1,100억이었는데 1,408억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매각 예정액이 상승된 부분은 어떻게.

매각예정액도 사실상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야 이것을 파는데 우리 시로서는 당초에 예상할 때는 매각 금액을 전체적이고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해 봤는데 역부지가 70% 매각한다고 봤을 때 44,000평 해가지고 평당 250만을 잡았습니다. 250만을 잡으니까 1,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 있는 철도부지 이거는 70% 했을때 36,000평 평당 70만원을 잡아 가지고 252억 시가지 외에 있는 것 옹천이라든지 이하지역 등 있는 거는 113,000평 해 가지고 평당 5만원 잡아서 56억 이래가지고 1,408억이 나왔습니다.

총 면적이 173,000평 입니까?

273,000평하는 것은 영주지방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자산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 했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매각 가능한 면적이 193,000평이고 193,000평에서 지가로 계산하니까 1,408억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에 고도제한 말입니다. 물론 도시 경관의 양호한 질적 가치보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동 시로 봐서는 아직 20층 고층아파트 짜리가 하나 있습니까?

예. 16층 이상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동 시의 인구와 비례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도제한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마 경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시가지 내에 이런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시민 여론화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화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과연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으로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 특정지역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안동 시는 뒤에 산입니다만 산을 자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깍아 내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규제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가지 이게 복합민원이지만 제가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물어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과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안동 시에 노후 된 아파트 물론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노후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태화동 주공아파트 다음 2차 적으로 주공에서 했는 용상동 1차 주공아파트, 송현동 1차주공아파트 그 아파트 벌써 지금 17년, 18년, 19년에 접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택법으로써 20년이 되면은 재건축을 할려면은 안동 시에서 시장이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연 고도제한을 묶었을 때에는 용적율이 과연 나오나 안나오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 생각 한번 해 본적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사유재산은 안 묶는 방법으로, 덜 규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경관을 보존하면서 최소한 사유재산 제한을 덜 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소도시의 15층 이상 아파트는 시민전체가 봤을 때 거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 고도제한을 15층을 맥시만(Max)으로 보고 지금 안을 수렴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세 군데 대표적인 아파트를 집었는데 그 아파트의 평수와 지금 살고있는 가구수와 거기는 서민아파트입니다. 10평, 13평, 1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세대수와 다음에 사업량과 사업 업체가 맞았을 때 본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 용적율로 인해가 지고 15층으로 묶었을때는 사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랬을때는 서민들이 400세대 500세대 몇 천세대가 되는데 앞으로 용상동 2차, 3차, 4차 아파트, 송현동 2차, 3차 아파트 그러면 평생 주민들은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고도지구 그렇게 묶었을때는.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내 15층 이상 아파트, 경안 아파트가 안동 사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만 저희들이 고도제한이나 안동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5층 아파트까지는 허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15층을 맥시만으로 정했습니다. 15층, 20층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20층, 30층 올라간다고 놔뒀을 때 다른 상대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은 안동 시내 아름다운 환경보존 및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축을 하려는 아파트는 평상 거기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용적율과 그 사업성을 따지면 15층을 지었을 때는 지금 요즘 서민 아파트 10평, 13평, 15평에 서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10평을 지어달라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 아파트도 최소한 20층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20평, 25평을 지었을때는 과연 그만한 용적율이 나오나 안나오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고도제한을 묶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방침은 15층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걸로 해 가지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겁니다.

남간사님 말씀도 맞지만은 왜 시에서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고도제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소방차가 15층 이상에서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이래서 도내 전체 20층 이상에서는 도내서도 규제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하고 각 시 단위에서 규제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서울에 재건축에 대해가지고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재건축 조합법인이 전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여서 거기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몇 층 올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층, 25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20층, 25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20층, 25층 올라가고 있는지 압니까? 바로 용적율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수익에 대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사업수익이 안되면은 어느 건설업체고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어떻게 발주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적율 이라는게 세대주가 많으면은 평수를 몇 평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10평 살다가 그 평수는 버리고 재 건축하니까 우리는 20평, 30평 지어야 된다하면 그것은 용적율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헌집이 다 되었으니 뜯고 새로 지었을 때 충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들이고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20층, 30층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안 아파트에 20층 이상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상당한 시가 질책을 받고 있고 시에서 말이 많았다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안 아파트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경안 태성아파트 자체가 안동 시에서 잘못 평가를 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민 아파트에서는 안동 시민들이 전부 다 너는 10평에 살았으니까 앞으로 재건축 할 때는 10평에 살어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고도제한 하실 때 다시 한 생각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남 위원 질문의 보충입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안 아파트 하는데 근본 남위원이 지적하는 아파트는 바로 변두리의 그 산밑에 그 고도제한에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하는데 한강변 문제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옛날에 강남구였어요. 거기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쪽에는 김중위 의원이고 저쪽에는 홍준표 의원이야. 그 국회 의원들이 서로가 지역별로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잠실 쪽에는 교통혼잡이 나서 고층은 안된다 고도제한 시켜라. 강동 김중위의원 쪽에는 교통 혼잡이 없고 고덕동, 천호 동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현재 서민 아파트 10몇 평 짜리를 최가 30몇 평 단위로 끊고 40몇 평 단위로 끊어도 바로 아까 남재수 위원 지적하다시피 그 입주 호수가 나온다 이말 입니다. 고층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날마다 10몇평짜리에 살아라 이런 얘깁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은 아파트도 변경되는게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안동 지역 자꾸 경안 아파트하는데 경안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건지 압니까? 안동 시가지를 동서를 가르는데 한계막이 됐어요. 어느 봉사들이 바도 잘 못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걸 예를 들어 얘기한다하면은 지금 용상동 주공 아파트나 태화 주공 아파트와 비교한다면은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부분적인 고도 제한을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안동 시도 시내 복판이라든지 낙동 강변이라든지 만일 아파트 업자가 들어온다 하면 규제를 해야되요. 왜 바로 또 남북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또 강남지역이나 서초기구 같이 막으면 강변막히고 도로 혼잡하고 잠실은 도심이 올라간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는 변두리 지역으로 자꾸 유치를 시켜야하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고도제한을 같이 균일하게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경안 아파트를 예를 든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거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 누가 봐도 잘못된거.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사다리가 15층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불끄는데 장애가 있다는데 고가사다리도 도시에 따라서 도청 오고 국가공단 오고 도산온천 개발되고 안동 30만 도시가 된다면 고가사다리가 20몇 층 짜리 와야돼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한 도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제거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철도이설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 철도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 부지에 전체를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서 있습니까? 철도역 자리에.

그런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매각하는 것을 안 잡고 보통 도시계획을 해보면 도로율이 20%∼25%정도 나옵니다. 도로율이 그러니까 30%로는 매각은 안 하는 걸로 하고 70%만 매각하는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철도가 이설 된 후에는 철도 부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철도 이설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과연 그리고 이설했을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옮기는 것이 타당하냐. 어떻게 개발하면 타당하냐. 그 조사 용역입니다.

273,000평에 철도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옮길려는 지역 수하동에서 옹천역까지 그 사이에 철도 부지를 철도청에서 받아낸 면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천 취락 지구에 도시계획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설치를 합니까?

송천에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개발해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집단 취락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해야 시비도 투자없이 개발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동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획정리를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로가 있는 것은 무시해야 겠네요.

예. 현재 도로와 일부 지역은 무시되는 것도 많습니다.

전체 취락지구 구획정리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구획정리 가능한 면적을 해보니 136,000평입니다.

136,000평요.

현재 집단 취락지나 이런 것은 빼고요. 집단 취락지에는 가능한 기존 건물이 안 걸리도록 현 도로를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착공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주들이 승낙하고 지주조합도 구성이 되어야 하기 ?문에 언제 착공하리라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도 승인만 나면 고시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총회를 붙이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건설부에 취락 지역 승인을 받을 때는 도시계획만 해 놓고 집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을 줄 때 개발계획이라면 개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안이 택지조성 사업을 당한 문제가 있고 또 그냥 도로만 내줄려고 하면 시비를 다 들어 넣어도 도로를 못해줄 형편이고 부지 전체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구획정리 안이다 하는 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용역비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도시과 소관 용역비가요. 저희들 용역비는 단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계약 합니까?

용역은 2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하고요. 이상 되는 것은 전체 공개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럼 용역비 전체 액수가 도시과는 얼마쯤 통계자료가 나올게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에 용역비가 계산되어 있는 것은 철도 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용상동 아까 말씀드린 조사 설계비 2,500만원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금년도에 것은. 그리고 송천 취락지든지 이런건 전부 작년도 사업이어서 이월 되었는 것이고 금년도에 별도로 용역 발주한 것은 고도 지구라든지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저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와 그 지형 및 현실에 맞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문 지식이 가미되는 것은 전문가의 머리도 빌리고 또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안동 시 집행부에서 용역 의뢰하는데 주로 보면은 안동 에서 거주하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는 거의 없죠.

안동 에서는 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업체가 없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안동 의 현실성이나 그 지역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안동 대학이라든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라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은 시 집행부의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동 대학이나 상지대학 지역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대학분들을 참여시키면 좋은데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학술용역이든지 전문학술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는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되는거 외에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공개 입찰입니다. 입찰을 보였을 때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에 도시계획을 관계로 용역을 줬을 때 그 분들이 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저하고 조금의 대화를 해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성 있게 충실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거기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니까 그 업체가 되어 가지고 물론 측량을 가지고 그 안을 확정 지을 때까지는 1차안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 시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역 현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지역민들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그 지역민들이 향응 제공도 하고 그런 경우도 들어 봤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향응 제공을 받았다하더라도 열심히 잘하면 관계가 없죠 없는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를 들어 술을 한잔 했다든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은 담당기술자가 했는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담당 회사에서 측량하는 팀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하였으며 그 측량 결과에 의해서 입안하고 하는 것은 담당기술자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천의 주민들은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와서 거기서 측량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술자리라도 한잔하면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겠지만 용역을 받은 회사측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 같은데 저가 전년도 상임위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용역을 조금 전에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식계획을 그어놓고 집을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시에 예산이라든가 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했으면 용역비는 다 필요 없었지 예산이 덜 들어갔지.

송천을 도시계획에 편입하기 위해서요. 92년도에 송천하고 송현동쪽에 도시계획전체를 편입하기 위하여 송천, 송현, 강남지역을 국토이용 변경 도면하고 도시계획 도면하고 전체 다해서 도에서 까지 통과 다 되었습니다. 다해서 중앙 부처에 올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천지역은 농수산부하고 환경부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송현지역은 농수산부가 반대를 해서 도시계획구역편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안이 작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송천을 그냥 두어선 안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구역편입을 못하게 하면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라도 수립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작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비 말씀을 마무리할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측량을 몇 일 안에 측량만 해 가지고 올라갔던데 그러면 지역 현실성이 전부 파악이 다 된 겁니까?

현황이 나오면은 그 측량하는 목적이 계획선을 긋는데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집이 앞으로 많이 걸리면 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측량도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천 취락 지구에 말이죠. 96년 12월달에 고시한다는데 용역에 의해서 용역 구역이 확정됐다 이말 아닙니까?

예. 확정되어서 행정 예고하고 주민들 공람하고 다 마쳤습니다.

바로 황명한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인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다 같은 도로변인데 어디는 상업지역이되고 어느 지역에는 녹지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주거지역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땅 가진 주민으로써 상업지역으로 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봤을 것이고 다음에 녹지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된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그럼 산밑에는 주거지역이 되고 강변 쪽에는 상가지역으로 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는 도면을 봐서 취합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바로 도로변에 보면 딱 붙었는데 그냥 끊어서 이쪽은 상업지역이 되고 이쪽은 녹지가 되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까 황명한 위원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는 아는 바도 없고 또 내 출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출신구역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자존심의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냥 듣고만 넘어 갔습니다만 이제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감사에서 야기되니까 말씀을 드린건데 바로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저랑 어떤 사람하고 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상업지역이 됐으니까 상당히 덕을 봤어. 다른 사람은 녹지가 됐어. 거기에 대해 그 사유재산이 불이익 가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런 향응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가 직을 걸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가 들은 봐도 없고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 하는 것은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중심부가 될만한데 상업지역을 설정하고 도로라든지 모든걸 감안해서 상업지역을 설정하고 녹지로 되어있는 것은 산밑에 그런데 밖에 녹지로 지정 안 했습니다. 임야 훼손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데 밖에 지정 안 했습니다.

지적을 한다면 도로변인데 매우 곤란하지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두 개의 사업체가 들어서 있어요. 도로변에 두 개가 사업장인데 이쪽 사업장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다른 시내 쪽에는 가까운 쪽에는 올라가면서 두 개가 도로변의 사업장인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업장에는 지정이 안됐어. 뒤에는 됐는데.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선거 때만 되면 국가공단이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때를 맞춰서 97년도 10월을 기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97년 10월 달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대선을 기해서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게 선거철마다 꼭 국가공단이 거론되어서 선거가 끝나면 유명 무실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것인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하는 것은 토지공사에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정되면 바로 착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위천공단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위천공단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천공단은 대선전에 가부결정이 아주 불가능 할 것 같아요. 잘 모 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경상도 밑에 지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문제여서 그런데 저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안동 에 국가공단이 꼭 조성될 수 있겠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역시 국가공단의 유치를 위해서 의원 전체가 안동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전략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순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없는 예산으로 할려니 사방에서 조르고 해서 일선에 있는 일하는 실무자들이 사업장 선정을 제대로 못 하는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장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지금 안동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안동 대학에서 요구한 사업은 안동 대학 후문 진입로를 안동 대학 총장님이 지사님 오셨을 때 작년 여름에 요구를 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도비 11억 5천 시비 1억 5천 이렇게 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동 시는 지사님이 별도로 돈을 내려보냈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안동 시가 먼저 해야할 사업은 먼저 해야하는데 안동 대학에는 교육부에 바로 요구해서 작업하는 게 아닙니까? 도를 거치고 우리가 얻어온 돈 가지고 주면 안됩니다. 교육부에 바로 해야 할 대학인데 정부가 할 것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하지만 없는 돈은 줄 수가 없어요. 저 건너 시민운동장 올라가다가 영문고등학교에 도시계획을 옛날에 해놓고 길을 안 내줘서 그 당시에 개인 땅 일곱 사람들 것을 쌀을 많이 주는 집에는 일곱말 주고 적게주는 집에는 한가마니 주고 서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길을 내놓았는데 그 길로 버스가 겨우 다닐 수는 있으나 실제로 다녀보면 걸어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비켜서야 합니다. 승용차로는 거기에 같이 교행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영문고등학교 자체를 봐서 재단 이사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안동 으로 봐서는 사회사업입니다. 물론 외곽지 도로도 내어야하고 우회도로도 내어야하고 하지만 그건 순위가 1번으로 봅니다. 1천여 명이라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옆에 애들이 못 붙어 섭니다. 이것은 우리 안동 시에서 당연히 해 주여야 하는데 안동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동 대학은 우리가 안 해주면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바로 당겨서 할 사업인데 그것을 미리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이 소속장들도 많이 조르면 관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많이 조르고, 많이 떠들면 그것이 우선인 줄 알고 귀찮아서 해 가는데 안됩니다. 이것은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웃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 얘기는 해야 합니다. 꼭 해야될 일을 안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 못해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대기업에서 가지고 간 사업장들이 공사가 미진하고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공사감독을 똑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사업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은데 지나 갔는 일이니까 다시 할 수도 없고 남았는 부분은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공사감독이 밉상을 먹고, 욕을 먹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자산 관리를 소홀이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동강이 2,360ｍ 거기하고 하천정비 4,000ｍ 이곳은 지점이 어딥니까?

하천정비 4,000ｍ는 어개골 앞에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이 위에 2,360ｍ 여기에 기정 석축이 있었는데 기정 석축 양이 몇 루배가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재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송천 취락지구 지정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청취불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낙동강 검문소에서 동료위원 한 분이 질의하신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검문소에서 올라오면 동사무소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수도가 안되어 있죠. 양쪽에는 편도 1차선에서 양쪽으로 보면은 국토청 관리청 소유땅은 5ｍ씩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그렇죠. 그 곳엔 편도 1차인데 하수도가 없어서 세로는 중간 중간에 올 여름에 우수로 인해 도랑을 쳤습니다. 쳤는데 겨울철 되면 비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빙판이 다 됩니다. 검문소에서 그 위에까지 제가 봤을땐 가장 시급한 도로 사정 같은데 전혀 올해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계획도 하수도 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도로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권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수도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로 35ｍ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35ｍ확장을 해야 사업이 가능하고 지금 상태에서 하수도를 한다면은 하수과에서 해야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 하수도를 하게 되면은 편도 1차인데 나중에 35ｍ도로 같으면 편도 3차선 맞지요. 그러면 그게 하수도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중투자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35ｍ확장한다면은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더 시급한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 봤을 때는 지금에 도시계획에 35ｍ가 되어있을 때 편도 2차선은 24ｍ가 됩니까?

예. 20 ∼ 24ｍ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 관리청 소유가 양쪽 5ｍ씩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길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바로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5ｍ씩 남아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우선에 양쪽에 5ｍ라도 확장을 해서 편도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셔서 하수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교통량이 편도2차선이 됐다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 면은 도시계획선 대로 사업을 다 해야 되고요. 일부 확장을 한다면 보상 없이 현 상태대로 보상한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만 도시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35ｍ이상 확보되어야 실시를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용상도로 같은 것도 법흥교에서 보상 없이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법흥교 지나서 모리야마까지 확장을 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계획이 실시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 확장할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을 해도 얼마씩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양쪽 5ｍ씩 국토 관리청 땅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 그것은 그냥하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 도로가 12ｍ 아닙니까?

약 10ｍ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쪽 15ｍ도 한쪽에 7ｍ씩 보상해봐야 공한지이고 보상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문소에 있는데서 운동장 입구까지를 도시계획으로 35ｍ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과장 얘기와 같이 35ｍ로 개설 할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투자됩니다. 전에는 도로 상단에서 하단까지 사면으로 2ｍ 정도가 낮았습니다. 낮아 있을 땐 배수에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전부 높여서 노면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먼저 번 권혁기 위원이 질의 할 적에도 내년도 예산에 재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으로 본다면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양옆으로 국도에 딸린 국유지가 4∼5ｍ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기 ?문에 4차선 19.5ｍ가 4차선입니다. 19.5ｍ로 개설하려고 계획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사업 계획선대로 개설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형편에 따라서 19.5ｍ로 개설했을 때 얼마안가서 또 확장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형성할 당시에 배수관계가 조금 미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검문소 앞으로 물이 차여서 배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92년도 저가 건설과장 할 적에 19.5ｍ 4차선으로 할려고 계획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 후에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와 하수과와 도시과가 협의를 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100ｍ, 50ｍ내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9.5ｍ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35ｍ를 개설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1∼2억 들고 이게 아닙니다. 상당한 액수가 투자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타 사업은 몇 십억을 들여 시도도하고 있는데 도로 있는 거라도 원활히 교통이 소통되고 위험 부담이 없겠금 빨리 협의하셔서 조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한 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도제한 말입니다. 지금 다른 시지역하고 안동 시하고 고도제한을 묶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고도제한을 전체적으로 묶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는 왜 일괄적으로 묶어서 다 합니까?

안동 시는 도시 경관을 전체적으로 보존해야하며 다른 시 지역 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산을 깍아서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구 시가지 내에 많이 올라가니까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주나 이런 곳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미관 적으로 지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다시 한 번 면밀 주도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음 의견을 수렴할 때 확실한 안을 내어서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입찰 후 원도급이 하고 있습니까? 하청 받아 하고 있습니까?

전문 건설업체이기 ?문에 하도급이 안됩니다. 원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억 이상 되고 하는데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예. 전문 업체에서 했는 것입니다. 퇴계로 이외는 전부 전문 건설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동 사람이 아닌데 현장 대리인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현장 대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용상도로를 말씀하셨는데 96년도 18억이었죠.

예. 18억입니다.

그럼 부지보상 받는 거죠.

예. 부지보상 받는 겁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건물보상하고 이주비라 합니까?

예. 이주비하고 영업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부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비하고 영업 보상이 안 되었고 95년도에 예산 집행된 것은 이주비하고 보상이 다 되었잖습니까?

거기도 일부 단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해 가지고 집을 당장 못 뜯기 때문에 영업보상하고 주면은 당장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내보낼 때 영업 보상해서 내보내자 해서 일부 안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하실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필히 이주하실분 통보를 사전에 해 주세요. 그러셔야 하는데 너무 임박해서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세탁소나 이런데 손님들한테 빨리 찾아가야 되지 그것을 빙자해서 또 제외시켜선 안 되거든요.

예. 사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 앞에 소로 있잖습니까? 작년 96년도에 1억 건물 보상만 되었지요. 거기 한집이 수령 안 해갔습니까?

예. 한집 수령 안 했습니다.

거긴 왜 안 됩니까?

그 집도 일부 옆에 잔여지 남은 것 한꺼번에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가 보상관계 때문에 도시과에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평 대지를 갖고 있다가 45평은 도시 계획선이 들어가고 15평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간접보상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잔여지를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잔여지 요청이 들어 오는건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은 잔여지가 5평, 6평 된다해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도 잔여지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해 주겠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몇 집있습니다. 저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는데 필히 간접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잔여지는 법상 잔여지로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 요청만 있으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로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이주비하고 건물가를 지불하시고 분명히 났는데 까지 길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곳 뿐만 아니라도 전체 소방도로하든지 이때까지 보상되었는 부분에 지금 싯가가 몇 년 전처럼 계속 상승이 안되니까 싯가에 미친 영향도 최고하기 때문에 도로를 전체 일부 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개설을 해서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상 같은데는 95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중간 중간 연결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리야마 뒤부터 경동아파트 앞으로 현대아파트 앞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부분적이라도 연결해 주시기를 꼭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한 노선씩, 한 노선씩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고 다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용상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완공이 안되고 다른 새 사업을 벌리고 보니까 사업장은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투입하다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전체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남재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화 옥동지구 환지 문제 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요. 아십니까?

태화 옥동지구요. 중간에 밭있는 사람 말씀하십니까?

환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환지를 못 받겠다하고 현대아파트 뒤 계곡에 밭있는 사람 말씀하십니까? 유결열씨 옥동지구요. 옥동지구는 유경열씨 한사람 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동지구 유경열씨는 그 옆에 개인 환지 준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체비지 같으면 바로 바꿔 둘 수 있는데 그게 안되고 뒤에 것을 못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체비지 있는 중에 어느 것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려고 했는데 꼭 그것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바꿔줄려면은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환지인가 받을때 그 문제가 있어서 도에 인가 받으로 올라가도 얘기하고 이 사람이 도에 감사과에 몇 일전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보내주고 도에서 공문도 내려 왔는데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에서 수용을 해주면 괜찮은데 상대방 수용도 안하고 꼭 그 필 아니면 안 한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그러면 8ｍ도로변에 붙은 것을 일부 제하고 당신 달라는 대로 다른데 주겠다 하니까 그것도 안되겠다. 꼭 옆에 꺼 달라고, 옆에는 벌써 딴 사람 환지를 줬는데 그걸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환지를 줄 때는 사거리에 가장 좁은 부분이라고 뒷면을 짧게 전면을 길게 해서 줬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환지가 잘 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네 필로 끊어서 팔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은 한 필이고 자기는 네 필로 끊어서 팔고 싶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지 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줘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가 물론 도시과에서 의견 수렴도 거쳤겠습니다만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주민들과 사업이 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주로 도시과에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펼쳐지는데 그 사업을 펼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하고 사전에 만나보면 되는데 사실상 공람 공고되고 나서 밖에 못 만나거든요. 사전에 해주면 유착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사전에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도시과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람이 안 나갈 때는 개별적으로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서 환지도 이 사람 민원은 있어도 딴 사람 민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행정사무 감사는 잘못된 업무를 질타하여 행정수행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선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시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을 해주신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