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보고를 받기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날 사회진흥과의 감사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의 동기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오과장 형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형님을 잃은 큰 슬픔과 큰 고통을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만 감사특위 모든 위원들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의를 표합니다. 개인 사정에 연연하기 보다는 공직자로서 공무에 충실하여 그 모습속에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진흥과장 오방열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계 김수호 계장님! 건전생활계 이상열 계장님! 사회진흥계장은 지난 23일 인사발령후 현재 공석입니다. 감사준비사항 보고를 드리기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의 개인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진흥과 직제는 3개계로써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모두 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모두 7개소에 사업비 5억 834만3,000원을 투자하여 백1리 도로 확포장 및 노2리 교량가설공사는 금년간 마무리하겠으며, 나머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진도 두군데 85%는 10월말 현재 진도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황으로써 군에서 직접 시행한 12개소중 가륜교 개축공사와 백리-성동간 진입로 포장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이외는 완료되었고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장이 시행한 사업 10개소는 전부 완료하므로써 모두 22개소에 8억 6,62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는 6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5개소는 완료되었으며, 개진면 양전2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정비사업은 16개소에 예산지원 5,500만원과 마을자부담 1,200만원 6,700만원으로 추진하여 덕곡면 본리1리와 개진면 양전1리 및 우곡면 객기리 마을회관은 추진중에 있으나 연내 마무리 될것이며 그이외는 완료되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은 쌍림면 일대 3개소에 사업비 9,694만 2,000원을 투자하여 전부 완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단체 1,771만 5,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520만원, 새마을문고 1,376만 5,000원 등 모두 4,668만원을 지원하여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는 59필지를 분할측량하여 이전등기는 3필지를 등기완료하고 나머지 56필지는 토지소유자 변동 및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이전등기를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새마을회관은 90개소와 '96년 신축 4개소 등 모두 94개소가 있으며, 88개소는 양호하나 정비 또는 개축을 요하는 회관 6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면 개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1회 군수배 볼링대회 등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52만 9,000원을 지원하여 군민체육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기금은 1980년 새마을사업 부산물 매각대금 332만 8,000원을 장기저축하여 현재 원리금 포함 1,889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미비 등 어려움이 있어 부진하거나 미흡한점이 없지 아니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죄송합니다. 금일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흉사의 소식을 듣고도 감사중이라 불가피 질의하게 됨을 마음속 깊이 양해해주시고, 동료위원 애도하는 마음으로 간략한 수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제49회 임시회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이월사업이 11개, 건강한 국토사업에 1건, 지역사회기반조성에 19건, 마을공동조성에 6건, 도계정비사업 3건, 지역개발사업 19건, 오지개발사업 7건, 총계 67개소에서 사업비 27억 3,964만 8,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군정지침에 있는 균형개발이라는 점쳐지지 않고 모 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무려 9억 8,25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공사추진중 민원이 없는지, 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은 되지 않고 덕곡면에 사업비가 편중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비만 분석하면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 등 군전반적으로 볼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비중에 덕곡면에 많이 투자하게 된 사유는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5억 8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원송교 및 가륜교 개체사업비가 약 4억원 그래서 9억 800여만원이 되고, 기타 주민숙원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써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모두 9억 8,000여만원이 투자되었으니까 사회진흥과 소관만 분석하면 집중적으로 27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과의 총사업비가 27억여만원중에 35-6%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동감합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또 원송교, 가륜교는 위험교량으로 조사하여 지적되어 가지고 통행제한이 불가피해가지고 개체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만 우선적으로 개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참고로 오지개발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에서 오지개발사업은 덕곡면과 우곡면이 지정되어 있고 사업을 시작하기는 '91년부터 '99년에 걸쳐 10년간 격년제로 덕곡면에 지원을 1년하면 그 다음에 우곡면을 1년 지원하고, 격년제로 지원하는데 사업비 재원내역은 양여금 70%이고 도비가 15%, 군비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정된 지역에 지원하다보니까 편중된 경향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전반적인 예산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은 덕곡면 후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인해서 배수로 바로 옆에 있는 의성김씨 효부각, 효자각 정문이 배수로 옹벽이 높아가지고 앞면이 가려져서 고쳐달라는 민원사항을 지난번 임시회의시 제기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명도 하셨고 해서 시공업자를 설득 협의한결과 시공업자로부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개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시공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민원이 해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ː본위원은 현장도 가보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사전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소리를 실무담당자가 귀담아 듣지않고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얼마되지 않아 시공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다시 뜯어 고치는 졸속행정으로 사업시공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물의를 야기시켜 죄송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과장님 답변을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도 사전에 협의하여 모든 사업을 해주시면, 밝은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연중 4개교실이라고 하는데, 4개교실은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ː생활체육교실은 일반체조로 에어로빅하고 고령조기회 축구팀하고 다산금류아파트 조기축구회하고 테니스하고 4곳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중이라고 하는 것은 1년내내 체조, 축구 2개팀, 테니스 1팀하고 4개팀을 지도하고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ː생활체육교실을 연중 4개팀에 운영하는데, 지원이 약 98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므로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ː체육의 성과라는 것은 체육인들의 체력향상도 되겠지만 그 팀의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다든지 이런 효과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다산의 금류아파트나 이런곳은 외지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가 건축되므로해서 우리 관내 들어와 주민화합을 이루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력향상은 물론 이런 단체가 주민들의 화합계기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ː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므로써 그냥 끝이나는 이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러니 반드시 예산지원된 내용 즉, 집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다 예산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성과분석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예산지원되는곳은 관심있게 집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원송교 개축공사는 '95년 12월 18일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고, 이 사업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먼저 원송교를 '95년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도 끼치고 그렇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원송교 개축은 사업명이 원송교 개축이라고 예산에 명시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에 보면 노후교량보수비라고 해서 2억 2,7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개축대상교량을, 노후교량입니다. 위험시설로 지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교량을 선정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당초 노후교량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교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결과 개축대상은 많고 주민의 요구도 많을뿐 아니라 '95년도 6월에는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개축대상 개량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서 가지고 설계에서 입찰.계약 등 착공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이, 공사규모가 좀 커가지고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자마자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금년 2월말에 재착공해서 7월말까지 공기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한번 사고이월된점에 대해서는 그당시 선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때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결정과정에서 상당히 늦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1차추경때 배정된 노인회관 보수에 대해서 지금 몇 달동안이나, 어저께 가보니까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저께 정화조를 묻어놓고 지금 찬바람나서 추울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비가 책정되어봤자 기술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면에서 이렇게 해버리까 제대로 안되어 사업선정되나 안되나 한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술자를 채용해서 빨리하는 방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ː비단 한군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관내 기술직 공무원이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도 사실 공사를 할려고 하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설계가 지연되는 그런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산 업 과

ː산업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보고를 하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계장 조근동! 지역경제가스계장 황현! 상공계장 최기철! 교통행정계장 나대중! 농정기획계장은 농정업무 해외연수관계로 농정기획계 전해석씨가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직제 및 분장사무에 이어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16명, 과장, 농정기획계, 농지관리계,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입니다. 총 313명인데 '95년도말 현재 266명, '96년도 신규선정에 47명해서 313명입니다. 읍면별로는 고령이 46명, 덕곡 35명, 운수 30명, 성산 35명, 다산 36명, 개진 46명, 우곡 43명, 쌍림 42명입니다. 다음 '96년도 농어촌특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단지명은 고령요특산단지로써 운수면 신간리 47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백영규씨입니다. 생산품목은 가야토기 재현과 생활다기세트 등이며 사업비는 1억 3,750만원입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는 115건에 91,460㎡를 허가했습니다. 평수로는 27,667평이되겠습니다. 전용유형별로는 공장건립이 29건에 27,721㎡, 근린생활시설이 18건에 14,362㎡, 농업용 시설이 9건에 14,122㎡, 주택이 44건에 25,148㎡, 기타 15건에 10,107㎡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용도변경승인현황은 12건에 9,352㎡ 평수로는 2,822평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총 면적이 4,905.9㏊로써 답이 3,422.1㏊, 전이 540.5㏊, 과수가 23.4㏊, 기타 919.9㏊로써 답이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이 11%, 과수가 0.4%, 기타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의 면적은 참고로 3,052.6㎡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조치현황입니다. 4건을 적발해서 2건은 복구완료되었고 2건은 고발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령의 조호조 씨, 성산의 김천석 씨, 다산 권영국 씨, 다산의 임재필 씨인데 2건은 고발조치되었는데 벌금이 30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석유.가스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석유업소가 31개소로써 주유소가 20개소, 판매소 11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스업소는 23개소로써 냉동제조 1개소, 집단공급 2개소, 저장이 3개소이고 판매업이 LPG 11개소, 고압가스 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판매업소 점검을 했는데 점검대상 31개소로써 이것은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은 매년 1회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공중화장실에는 시정명령 9개소를 했습니다. 전부 시정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점검은 23개소로써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3회와 수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지적업소가 22개 업소에 공급자 의무사항 미이행 8건 등 22개소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입니다. 먼저 다산주물공단입니다. 규모는 195,432평에 입주예정업체가 48개업체입니다. 입주업체는 33개 업체중에 27개업체는 가동이 되고 건축중은 6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수는 1,160명으로써 '96년 9월 4일날 다산주물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가 경북도로부터 났기 때문에 공단업무를 경상북도조례변경시에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쌍림농공단지는 77,485평으로 입주업체가 35개업체에 섬유가 20개업체, 기계 4개업체, 식품 2개업체, 전기 2개업체, 기타 7개업체입니다. 가동업체는 31개업체로써 경기부진으로 지금현재 4개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1,048명입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는 규모가 42,211평으로 입주예정업체가 27개업체인데 현재 입주업체는 23개업체입니다. 가동 14개업체, 설계및건축중이 9개업체입니다. 미입주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4개업체는 지난 11월 18일날 입주업체모집분양공고를 해서 12월 14일까지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장등록 증감현황입니다. '95년에 215개업체에서 '96년도에 42개업체가 늘어서 25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업무 추진내역으로써 유치업체수는 32개업체로써 창업승인이 11개업체, 공장설립승인이 21개업체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60개업체가 유치되었는데 금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체 자금난으로 부진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총 10월말현재 8,97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5,182대, 승합차가 580대, 화물차가 3,193대, 특수차 15대로 월평균 9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67개업체로써 14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2개업체에 7대, 택시가 32개업체에 52대, 화물이 30개업체에 55대, 특수여객이 1개업체에 2대, 전세버스가 2개업체에 27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를 포함한 산업과 직원전원은 합심단결해서 군정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산업과 업무 감사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현황에 보면,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에 위치한 대표자는 백영규 씨이고, 생산품목은 가야토기 재현, 생활다기세트로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인데,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3,900만원,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단지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단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합니까? 이 업체에 도비, 국비지원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고령관내 도자기 생산업체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특별히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해서 그야말로 양성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특색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국비, 도비지원했으면 일반시설비라든지 사업비를 설계해서 공사처럼 지원되어진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보조금교부하는 그런방식으로 지원되었는지 과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요 특산단지는 가야토기 재현을 주목적으로 해서 농림수산부 종합사업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 목적은 농가농외소득증대로, 여기에는 개인이 아니고 4명이상, 본인 포함해서 5인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ː이 자체가 주식입니까?

ː법인입니다.

ː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그런 결과입니까?

ː매년 1개업체를 하고 있는데 '89년도부터....

ː이 업체가 한 번씩 바뀝니까?

ː아닙니다. 계속 육성시키는데 '89년도에는 외리에 특산단지를 했고, '94년도에는 내곡에 생활도자기를 했고, 농업용 보온덮개를 장기동에 매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ː보조금 지원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ː보조금 지원도 농수산종합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은 국비 21%, 도비 21%, 융자금 25%, 자부담 33%를 합니다.

ː그러니까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아서 그냥 돈을 보조금형식으로 주는것입니까?

ː예. 보조금 형식으로 줍니다.

ː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정산도 하겠네요?

ː예. 아직 정산은 안된 상태입니다.

ː제가 묻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는 도자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도 이사업들이 있었고, 작년도하고 업체가 달라졌네요?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아주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이 업체를 지정해서 군에서 양성하는지 이런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진농공단지는 단지조성을 한지 벌써 5-6년이 되어졌고, 여기에 대한 지방채발행도 많이 되어져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주무과의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 여기에 27개업체중에서 입주업체가 23업체이고 가동업체가 1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14개업체가 나오고 설계 및 건축중인 업체가 작년도 6개업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12동으로 올해는 14동, 작년도에는 12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설계 및 건축중인 것이 6개업체라고 했는데, 작년도 보고가 잘못되었습니까? 금년도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작년도와 별 시설이 없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있다고 느낄수가 있고 개진농공단지는 뭔가 단지선정을 할 때 입지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여러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림 고곡에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고곡에는 규모가 개진보다는 큰데 처음부터 많이 입주되지 않고 현재 여러 가지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가동을 안하는 그런 업체도 3-4개업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개진은 분양이라든지, 분양은 되어졌는데 이 업체가 가동이 안되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문제는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되어지니까, 군비는 투자를 안하니까 별문제가 없고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가 있데요? 도시과에서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업무는 산업단지가 되면 산업과 업무가 될것인데, 이런 농공단지에 5-6년이 되어도 공장입주자들이 가동안시키고 있는 처지에 또 성산이라든지 개진농공단지 바로 인근에 지방산업단지, 물론 개인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군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없겠지만 단지가 들어오면 전부 행정에서 주선을 해주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농공단지는 잘안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앞으로 가망이 있다든지, 물론 손해를 봐도 입주하는 사람이 자부담으로 하니까 군에서야 별 손해가 없겠지만 귀중한 농사라든지, 개진지방산업단지는 임야는 많이 들고 농지가 약 4,200평이 들어가데요? 농지전용관계라든지 이 절차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단지도 들어서서 입주하면 공장이 모두 활성화되고 고용증대도 될는지 그런것도 한 번 주무과에서는 계획이라든가 걱정을 한 번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개진농공단지 입주지연에 대해서는 당초 총 27개업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개업체를 대체입주시키고 건축중에 있으며 미입주 5개업체중에 1개업체는 기입주된 업체에 1개업체를 분양하고 4개업체가 미분양상태입니다. 이 미분양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분양공고를 지난 11월 18일날 해서 12월 14일까지 접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지방공단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개인들이 전부 투자했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본위원이 다같은 개진지역에서 공단이 설립되었는데, 개진지방공단 설립해놓고 분양이 안되고 가동이 안되는데 또 인근 큰 들에다 공단을 설립한다는 말이지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진농공단지 미입주관계는 작년에도 행정감사시 산업과장이 금년내에는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전부 입주해서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래서 이정도가 되면 행정에서 챙겨가지고 빨리 분양되고 가동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측에서나 관계부서에서 분양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지 그냥 팽개치고 있다가 연말되면 행정감사때 얘기하고 되풀이되는 그런얘기가 안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기입주업체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 조달되어도 그 담보물 제공이 안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ː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만, 현재 지적과에서 지적공부를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지적공부가 빨리 정리되어야 되지 벌써 조성된지가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기입주업체들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므로써 바로 그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입주업체들은 미입주업체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공단운영비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ː그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챙겨서 입주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유병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수감준비한다고 수고많았습니다. 전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농촌의 농지가 상당히 잠식이 되어가는 현실에 전용을 아주 무질서하게 해서 농촌의 미화 또 농촌의 맛을 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많은데 그에 대한 산업과장으로서의 느낌을 말씀해주시고, 언제 어느때 전용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감이 어디있는지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농업진흥구역내 사도도 개설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고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특히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사용에 관한 시설이나 이런곳은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업시설이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자제하도록 농수산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이 안되어서 강력한 제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용허가에 어느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용허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개설은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용에 당하는 사도가 아니면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자료에 제출한 그 사도는 농업진흥지역밖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읍면장께 위임된 전용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규모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읍면에 위임된 전용기준은 진흥지역이 600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밖은 1,5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산업과 감사자료 23페이지와 관련하여 농어촌 버스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허가는 덕곡 노리로 되어 있는데, 가륜 정차 1대, 백운리 1대를 정차하다가 아침 7시 20분에 가륜 1대 출발해서 옥계로 둘러서 가고, 백운리에서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수십년간 노선을 운행하다가 금년초에 가륜 소장과 합의도 없이 노1리 노선이라고 버스를 노1리 정류장을 설치해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갑자기 옮겨놓고 버스 1대를 7시 20분에 가는 버스를 운행중지시켰습니다. 운행중지시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민원을 듣고 면장과 파출소장 그리고 군 산업과장님께도 문의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대구 경상교통 관광회사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덕곡면장, 파출소장, 군의 과장하고 전부 합의해서 차를 1대 운행중지시켰다"고 해서 재차가서 또 물으니까 "시간만 변동된줄 알았지 버스가 중지되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장들 회의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차 중지된 것은 말 없고 아침에 백동에서 7시 30분에 나서서 옥계까지 가면 7시 50분이 되어버리니까 학생들이 타고 고령에 오게 되면 9시를 넘어 학생들이 지각을 하니까 말썽이 있다가 노1리 이장은 7시라고 하니까 놀라서 "밤에 누가 차를 타겠느냐" 그러면 옥계를 둘러가면 옥계 이장은 "7시 30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늦어서 학교를 못간다고" 하고 이렇게 말썽이 있다가 시간을 맞추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버스노선 허가는 군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ː버스노선허가는 도의 협의가 되어 해야되고

ː운영하는데 관리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까?

ː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군데 알아 보았습니다만, 경상교통측에서는 그 시간대에 가게되면 공차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자기들은 수지타산으로 계산을 해서 회사측에서는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회사측과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어저께도 과장님께서 답을 하는데, 아침 7시 몇분 버스는 빠져도 오후 19시 버스가 1대 들어갔다고...

ː예. 18시 40분 차가 있습니다.

ː대수는 맞는데 시골의 학생들이나 시장에 올려는 농민들의 편리는 하나도 없고 오후에야 그뿐 아니라 새마을버스와 경상교통은 4시부터는 서로 연결해서 연달아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도비를 700만원이나 3개노선에 해준다고 하는데 금년한해 운행중지하여도 지원해줍니까?

ː운행중지는 아니고 18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ː필요없는 차를 일반주민들의 민원도 듣지않고 그냥 돈만주면 됩니까? 필요없는 차를, 진정서를 만들어와야 됩니까!

ː손해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한 번더 경상교통과.....

ː수차 제가 몇 개월간 이것을 내었습니다. 재차 면장님께 "면장님 그런 상의 받았습니까"하면 "없습니다"하고 파출소장에게 물으면 "우리도 이런 것은 모릅니다"라고 하고, 군에도 차 중지된 것이 1년이 되어도 10여개월 되어도 모르더라고요! 이래서 얘기를 하니까 차시간만 변경된줄 알았다고 하는데 수십년동안 아침차가 2대 다니는 노선을 갑자기 1대를 중지시키고 안그래도 지금 농어촌 사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농민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시정안해주고 되겠습니까! 어떤힘이 들더라도 되도록, 아침버스가 다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ː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런데 오후 18시니 19시라는 이런 차는 필요없는 차입니다. 전부 빈차로 다닙니다. 어차피 저들은 보상이나 탈려고 차가 다니는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볼일있어 나와서 보니까 학생이 차가 내려가는 외리에서 기다리고 섰더라고요. 다른볼일 안보고 제가 고령읍에 몇번을 태워줬어요! 나뿐아니고 봉고차나 화물차들이 전부 태워줍니다! 그래서 회사 물으니까 "3개월간 회사직원이 따라 다녀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군에나 면에서 부르면 오겠나"하니까 "와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부르지는 않았는데 "민원은 발생이 없더냐"고 하니까 "주민들은 말이 있더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 말하는 것은 다 듣지 않고 "차에는 지장이 없더라"고 덮어씌우니까 "면장, 파출소장, 군과 합의해서 차를 중지시켰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 농민들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ː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한달 두달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1년이 되었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고령의 영업용 택시가 52대나 있는데 고령에는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은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ː그것은 우리관내 보유대수가 5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택시요금이 시간하고 거리하고 시내와 같이 적용하지 않고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관내 운행하는 중형택시는 읍구간하고 시외하고 구분이 됩니다. 시외구간은 기본거리요금에다 공차료 63.6%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0원되면 63.6%를 곱하면 2,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가 거리요금표를 비닐접착해서 배부했습니다만 아직 안붙이는 일부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정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늘 타고 아는 사람은 요금 그대로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느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내라고 하면 안줄 수 없고 말이지, 주고 나서는 적다니 많다니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이 믿을 수 있도록, 이만큼 주면 내가 탈만큼 타고 돈을 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이 비포장 도로라 해서 미터기를 사용안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도 거의 포장이 다 되었고 시내와 똑같은 도로사정인데 훈령이 그래서인지, 앞으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ː오늘도 고령택시 책임자를 불러서 그관계 때문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우리 읍소재지 내에도 현재 요금을 대부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정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법정요금대로 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와 협조해서 하도록, 그것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사정이 좋기 때문에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해도, 지금 조견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조견표와 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6%를 곱해주면 3,000원도 되고 4,500원도 되는데, 그 관계도 어느 동네가는데는 얼마, 어느 동네가는데는 얼마라고 요금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미터로 해서 할증료 63.6%를 넣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버스에 대해서 한 번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보니까 15시에 1대 들어오고 17시 30분에 1대 들어고 19시에 1대 들어오고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다니는데, 거기에다 오지노선 16개노선에서 3,500만원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도 들어있네요? 오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런데다 군비를 3,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돈가지고 기름값하면서 다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보니까 도비, 군비를 1년에, 왜관이나 이런곳은 대구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덕곡으로 봐서는 사실은 도로도 확장이 다 안되었지 학생들이 아침에 지각한다고 도로변에서 우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수십번 제가 태워주었습니다. 군비 3,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한건 들어있네요! 제가 자세히 안봤더니만, 17시 30분에 1대 오는 이것은 실제로 빈차입니다. 전혀 탈 사람이 어디있어요! 한명도 안타고 빈차로 다녀요! 이런 것은 확인해서 시간대를 빼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ː주민이용빈도를 조사해서 하여간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조정을 꼭 해주십시오. 다시는 뒤에 부탁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도 시 과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군정업무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과 각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정무상! 건축계장 이규삼! 상하수도계장 곽동섭! 저희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 지산리 도시계획 취락지구 개발계획 현황, 토지형질변경허가, 개진 지방산업단지 조성, 성산 제망지방산업단지 조성, 건축허가 현황, 주거개선사업 현황,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 현황, 다산상수도 확장사업 현황, 하수종말현장공사현황, 수질검사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으로서는 도시계 정원 4명중에 현원 4명이고 건축계 정원 4명중에 현원 4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계도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 있습니다. 전체 도시과 11명으로써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말씀드리면, 도시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용도지역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토지수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형질변경허가, 택지개발, 전문건설업체관리 등입니다.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상하수도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하수도 시설관리 및 개.보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 관리, 전용상수도 인.허가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령도시계획현황이 위치가 쾌빈리를 중점으로 해서 주변 7개리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확장면적이 7.247㎢입니다. 기준연도는 1992년으로써 인구 7,706명입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써 계획인구가 12,000명으로 보고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진흥변경승인을 '96년 2월 16일자로 받았고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승인고시를 '96년 7월 1일자로 경북도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소로결정공람공고를 마치고 '96년 10월 11일자로 소로결정승인신청을 다시 도에 올렸습니다. 그 이후 아직 결정승인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연말에 마지막 심의가 있지 싶습니다. 끝나면 내년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내년초에는 저희들이 확정된 지적고시열람도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열람발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작성예산을 확보요청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므로해서 효과는 대구의 주거기능 및 공업기능을 일부 우리군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며 도시개발의 촉진을 가소화하도록 하게 됩니다. 3페이지 지산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처음에 234,000㎡이였는데 지금 조정으로 인해서 240,000㎡ 평수로는 72,600평으로써 확정되어서 현재 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인구 1,000명기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개발계획안을 '96년 5월 3일에서 6월 21일까지 작성완료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분야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군내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공람공고를 '96년 7월 6일에서 7월 25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친후 군의회 임시회 '96년 7월 30일자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보고회 3회를 개최하였고 또 군수님도 그에 따라서 현지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요청을 도에 금년 10월 11일자로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국토이용계호기변경승인은 도에서 아마 12월중에 심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빠르면 내용을 알아본 결과 금년 연말안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안그러면 내년초에 내려올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가야대학교 입지에 따른 지역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용이하고 생활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7건을 허가했습니다. 면적은 23,422㎡로써 주로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건축, 공장허가 등입니다. 7페이지 개진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위치는 양전리, 신안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48,44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85억 2,000만원으로 전체 자부담으로 시설합니다. 입주업체는 18개업체로 사업시행자는 개진지방산업단지 대표이사 정봉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3년도부터 금년연말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 7월 19일 공단지정승인신청을 저희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1일 공단지정승인고시를 지사로부터 받고 '95년 5월 11일자로 공단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고 '95년 12월 14일 토지수용 재결승인을 올려가지고 수용재결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5년 10월 30일자로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31일자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90%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성산제망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성산 삼대리 일원으로써 면적이 111,757㎡입니다. 사업비는 65억 5,500만원으로 역시 입주업체 자부담입니다. 입주업체는 30개업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구제망사업협동조합 대표 서봉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6년도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1월 9일자로 공단지정승인을 신청해서 '94년 8월 11일 공단지정승인고시가 났습니다. 현재 시행자 지정도 같이 나서 있는데 현재 작업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공단지정승인조건에 배수장 설치계획을 추가로 단서조항에 설치하라고 승인이 났는데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조성비가 들기 때문에 아마 착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배수장설치계획 자체수립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31일자로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실효가 되었습니다. '97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 미신청시 공단지정 실효가 된다는 것을 공문상으로 발송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흩어지고 연락이 잘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다시 찾아서 촉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도 건축허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총 허가건수가 329건입니다. 동수로는 378동, 면적은 186,405㎡로써 현재 허가난 건수입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는 매일 1건정도의 허가신청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8개읍면에 총 주택개량사업이 127동, 사업비는 40억 6,400만원입니다. 진도는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금일현재는 88%입니다. 부엌개량은 187동인데 사업비가 1억 8,700만원으로 현재진도는 92%입니다. 금년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이 총 187동인데 1억 1,220만원입니다. 현재 총진도는 81%입니다. 그리고 공가정비가 관내 19동인데 507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진도는 현재 79%입니다. 현재진도는 전부 11월 20일현재 상황의 진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이전확장장소는 장기로써 고령읍 외 4개면 25개리 급수구역대상입니다. 전체급수계획인구는 24,490명으로써 2011년 목표로 해서 확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3년 11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을 설치합니다. 총 사업투자액이 67억 4,800만원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4년까지 21억 1,300만원, '95년도 투자액이 15억 6,900만원, '96년도가 30억 6,500만원으로 총 67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67억 4,800만원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총기채액이 44억 9,0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이 8억원, 군비가 14억 5,800만원 재원조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중 완료계획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면 예산에 하자가 없는데 아마 이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면 사업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추진감리비가 내년도로 넘어가면 몇 개월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로써 충당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80%입니다. '96년 현재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4차공사로써 여과지 5지, 여과사 부설, 정수장 구내포장 1식, 송배수시설 20.597㎞의 작업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4지입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중요부분은 금년에 끝날것같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관로매설이 늦어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6년 12월말까지 고령읍 기존급수구역은 통수시행을 완료한후 '97년 1월중에 우선 급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위치는 노곡리입니다. 급수구역은 노곡리 외 8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급수인구는 7,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확장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750톤 시설용량에서 2,750톤 그러면 2,000톤을 증설시켜서 시설확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이 예산은 전부 확보된 상태로써 '96년까지 당초계획은 5억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수정 때문에 아직 사업은 착수못하고 변경용역을 오늘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업 실제시행은 '9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6억 4,000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오늘까지 마치고 그 이후로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연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입니다. 이것도 사업위치는 고아리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5년 10월 14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총 9,000톤 계획이지만 1차시설계획은 6,000톤으로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사업착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면적이 5,461평, 1단계 6,000톤에 대한 시설투자액은 122억 4,6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119억 8,600만원을 기채승인내어 할 계획이고, 국비지원이 2억 6,000만원, 총 122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임차한것이 '95년도에 18억 3,000만원을 임차했습니다. 현재 뚜렷한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96년도 34억 4,700만원을 임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68억 900만원을 임차해서 총 합계 119억 8,6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임차한 것이 18억 3,000만원가지고 현재 보상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으로서는 도급계약을 '95년 10월 9일자로 하고 민원사무로 인해서 '95년 11월 7일자로 공사중지한 이후 현재 공사로서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96년 8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편입토지매입은 대상 17필지 5,461평중에 매입은 9필지 2,862평으로 사유지 6필 5,422㎡를 매입완료했습니다. 그외는 국유지 3필에 해당됩니다. 그중 미매입된 것이 8필 6명에 2,599평을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시한번 소집해서 종합적으로 재협의를 거치고 개별협의를 통해서 금년중에 가부를 결정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과정에서 지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으로서는 시설용지지구 밖의 잔여토지관계입니다. 소유자들로부터 요청이 있는데 잔여토지 추가매입요구가 1필지에 1,991㎡ 정병수씨입니다. 그것을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한다면 약 6,142만 2,000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심의를 거친후라야 보상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배중인 작물 수확후에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1필지 2,465㎡로 박철호씨가 있었고, 그외 토지보상가격이 저렴해서 설치자체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3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이후 대책으로서는 추가매입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상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계속 토지소유자들과 대화해서 12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방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현황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로서는 고령,다산 2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항목은 43개항목은 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간이상수도는 대상이 8개읍면에 202개소이고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8개항목으로써 검사기관은 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내역이 다산상수도로써 암모니아성질소 기준초과가 1월과 2월에 나타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조치완료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개소수가 104개소로 1/4분기에 21개소, 2/4분기에 39개소, 3/4분기에 44개소로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기준초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초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설물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독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기준치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많았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도시과장 대 정무상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년간 현재 아무런 실적없이 기채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 확인사항은 제가 교육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장님께서 대행업무를 하다보니까 대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령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된 원인을 몇가지 설명드린다면 첫째,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순서가 바뀐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전부 부지준비를 완전히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됩니다만 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따르다 보니까 약간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일 사업추진이 잘안되는 요인은 첫째 14회에 걸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착수한다는 그 시점에서부터 알고는 14일을 주민들의 데모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 한가지는 지주들의 토지편입부지매입 협의과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지금까지 지연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이자만 내고 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채를 18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95년 4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18억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에 대해서는 전체가 연 13.08%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내고 이자가, 그중에 국비 양여금에서 11.58%를 1년에 내도록 되어 있고 도비에서 0.75%를 내고 군비에서 0.7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로 의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내야 될 금액이 1,372만 5,000원입니다. 1,372만 5,000원인데, 1년간 도비도 1,372만 5,000원이고 그래서 이자관계에 대해서는 기채를 내어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현재 손해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18억 3,000만원을 예금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1%정도 저희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현재 낭비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이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유위원님, 하수종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기채이자에 관하여 과장님은 말씀에 "손해가 안간다" "예산낭비는 없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경제수익상으로 손해가 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나할 것 같으면 18억 3,000만원을 기채를 내었죠? 그래서 그것을 더해서 공사에 122억 4,600만원이네요? 여기에서 공사를 하고 시공을 못했을때는 그 업자에게 그 연도별 물가상승에 따른 도급금액을 더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ː그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연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일을 해놓고 예산을 만약에 지급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 작업한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거론되지 않습니다.

ː이것이 '9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넘었지요? 계약된것이요. '96년도에 인상을 해준다는 이말입니까?

ː예?

ː도급계약한 것이 '95년도 10월 9일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못하잖아요? '97년도에 가야 계약하면 '95년도 금액으로 못해주는 것은 틀림없지요? 이 금액으로 도급계약할 수 있는 공사를 물가상승율 더해서 은행이자를 남겼을 경우 군비가 손해나는 것이 분명한데 손해가 없다, 이것이 저축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손해가 틀림없다고 보는데요?

ː지금 사업실적이 없으면 일단 계약금액에서 물가상승율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실적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해가 넘어가면 적용될것으로 압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당시의 금액으로 3년후에 계약을 연기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전에 계약한 것을 1년후 2년후에 그 금액으로 해줄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가상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를 했을 때 손해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추가매입에 대해서도 정병수 씨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을때는 정병수씨가 약 950평정도 안되었습니까! 지금 편입된 것은 350평인데 약 600평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류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 살려면 다 사라고 하니까 심의회를 해가지고 추가로 사겠다는 이런 것은 농민을 괴롭히는 방법같다고요! 처음부터 다 사겠다고 했으면 설계변경되어서 살 것은 다 사주어야지요! 누가 950평을 논을 돈도 옳게 다 안주면서 350평만 살려고 하면 팔 사람이 없습니다. 계획변경도 수시로 바뀌고 또 박철호 씨 같은 사람도 일찍 해결을 봐야 됩니다. 현재 딸기중인 작물로써 수확후 협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수확이 끝났을 때 이것을 감안해가지고도 정리를 하면 영농에 대한 시설물이나 지장물도 없을 것이고, 딸기같은곳은 지금 심고 다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 넣어야 되고 이런식으로 자꾸 나갈 것 같으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ː안그래도 어저께 정병수 씨하고 박철호 씨를 연락해서 사무실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지장물 관계는 자기네들이 수시로 파종이라든지 색다른 농작물을 파종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지출할 때, 보상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바뀐사항은 물가가 변동되었으니 그대로 줄수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되었고, 또 토지보상가격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재차 협의를 해보니까 재감정을 해서 65%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을 비교하면서 또 적다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감정 특수요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먹고 했는데 돌아서서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1년을 경과해서 재감정이 가능한데 특별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래도 그 가격으로서는 우리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더 올려줄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단 이것은 법적 사무절차로서 감정으로 인한 가격밖에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재량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힘있는데까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려야지요"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보냈습니다만 또 개별면담을 연말까지는 몇차례씩 시기적으로 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근본목적을 협의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주민들이 토지감정하는 분들도 지금 모두 정부의 공사는 베짱만 가지고 제끼기만 하면 논을 점유할 수 있다는 심리작용을 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행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가면갈수록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제가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1차 감정때 2차감정의 가격으로 감정된 금액같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감정에 3만원이고 2차감정에 10만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그당시 1차감정때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 같았으면 토지 매입하고도 남았습니다. 바꾸면 바꿀수록 정책상으로나 가면 갈수록 더 부른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껴가지고 손해본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심리가 있는데 주민들도 빨리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나가니까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끝에 보니까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조치라고 했는데 사실상 관의 공권력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령읍 같은곳은 신곡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신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판국에 매립장은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수용령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 과장님 민이 어떻게 관을 믿고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법을 헤아려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ː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5회가 될는지 10회가 될는지, 개별협의취득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 내년초라도 불가항력으로 몇번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결정해놓은 사항도 아니고 계속 사정을 해서 협의취득을 주목적으로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협의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24억 600만원에 대한 물가상승이 약 1년에 6억정도 공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바도 있고 제 생각도 그런생각이 듭니다만, 물가상승율을 안주면 공사를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공사를 시행해주시고 최대한 과장님 할 수 있는데까지 베풀어주시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82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있는 공부정리를 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개진 양전에 '82년도 10가구가 취락구조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00여만원을 들여서 2차에 걸쳐 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민들이 동의서나 인간증명을 제출했는데도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되고 있고, 우선 마을안길 공부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옛날 지적도상 구 길 용폐승인절차를 밝아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용폐승인이 되면, 그 다음 구 길에 대한 불하절차를 밝고, 그래서 논, 밭, 대지로 여러필지가 경계를 이루어 그 당시에 구획정리할 때 그런식으로 집을 지어놓았는데, 한집에 여러번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냥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있고 지금까지도 '82년도 취락구조사업을 했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일괄계획을 수립해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책임있는 공부정리가 되도록 계획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세요?

ː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난번 교육을 가기 이전에 그런 사례를 저도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본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82년도 취락구조개선마을로 추진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이후에 88고속도로변에 정비사업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내용을 알아본즉 전체 12가구가 신축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95년도 9월달에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10월 6일자로 완료되어 접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분할측량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 13필지중 8필지는 분할측량공부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5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해놓고 공부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왜안되어 있으냐고 물으니까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안받았다고, 별도 분할정리해야안되겠느냐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협조가 안되는데, 기존 도로부지를 용폐를 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하하는 그 과정이라면, 신설한 개인사유지가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구 길 대체시설로써 시설이 완료되었다면, 이것이 주로 기부체납이 된다든지 공공용으로 이용되도록 소유자가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전체 공동 한사람을 대표자 명의로 하든지 이래서 정리되어야 대체시설이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현재 구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를 개인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실대로 용폐가 가능한것이지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 도로, 구 길이 잘라가지고 절차상 용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가 안되니까 5필지 4명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되니까 일이 반쪽이 나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금년 후반기 거의 동의서를 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볼때는 일괄 군에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된 것으로 보고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행정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또 다음것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무과나 주무계에서 "이것은 정리되었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시오" 이러면 서로 서류를 만들어 줄것인데, 옳게 다듬어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82년도에 한것이니까 전부 미적미적 이런식으로 되어 나가니까, 협의라는 것이 이런식으로 세월만 지나가고 시간만 지나고, 나야 있다가 다른곳으로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일괄계획을 세워서, 마을안길 공부정리가 되었다고 봤을 때 그 다음은 구 길 용폐승인은 어느과에서 해야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라는 안내 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일괄 정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측량관계가 얘기되었고 1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법에 의해서 크게 많이 안걸리고 1개월하면 계획이 수립안되겠느냐 이래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부를 본위원에게 주면 본위원이 부락에 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니까, 지금 이런 절차중에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응해줘라, 또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는 이것이니까 여기에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응해주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도 거기에만 얽매어 있을수도 없고 얘기할 때뿐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만 초래하므로 또 이렇게 되어나갈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달 이내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무책임자도 없이 10여년을 방황한 상태인데, 저희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들과 동의협조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ː작년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얘기해보고, 도시과장에게도 얘기해보고, 건설과가 해당된다고 해서 건설과에 가니까 건설과에서는 재무과에 가보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통일된 절차로 대안이 안서고, 결론이 미적미적하는 결론밖에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과장에게 일괄 진짜 들어도 도시과장이 듣는것이고 업무추진에 수고해도 일괄 수고를 하셔 가지고, 결론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과와 어느과 업무편의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근본취지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추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8개읍면에 202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생각할때는 분기 1회면 1년에 4회의 수질검사를 해야되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주민이 모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202개소에 다 한다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뭐가 초과되었고 여기에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홍보가 되어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자료상 분기1회 실시하고 있다는 생각듭니다. 실질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ː저희들이 수질검사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전체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께서 항상 분기별로 약을 수령해가서 필요한 적당량을 어떻게 넣으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이행을 하기는 합니다. 간혹 이장님이나 지도자님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주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거의 이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군보건소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꼭꼭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을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만으로는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인데,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누적된 상수도 사업의 적자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상수도의 매년 적자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숫자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적자가 얼마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ː예. 숫자는 정확히 판단못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보통 6억, 7억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적을때는 5억, 3억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중없습니다만 매년 적자운영은 당연하고 또 현재 상수도 요금 징수로 봐서는 또 이 상태가 저희들 군만이 아니고 도전체가 그렇고 전 도시가 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인상폭을 현실에 가까이 조정되어가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이래서 금년간 연말안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수입계획에 별도수립이 있지 싶습니다. 지시가 있고 상당이 인상요인이 활용되지 싶습니다.

ː그러면 고령의 상수도 사업이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가 된 단계이고 앞으로 물론 인구의 증가추세 따라서 확장계획이 마련되겠지만 만약 이 상수도 사업이 100% 올랐다고 가정할 때 지금현재 받고 있는 상수도 요금도 물론 인상문제가 생기는데,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전체 상수도 운영예산의 몇%정도가 되는지, 또는 '9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했는지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9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액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어느정도 되어졌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도시과장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시점에 가면 상수도사용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일반회계에서 충당안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혹은 계획해본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지난 과거 자료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군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장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또 상수도 보호구역경계에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사가 하필이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를 벗어나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명백히 설명해 주시고, 또 축사로 인한 상수도 오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보호구역내 보호구역 지정이.....

ː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취수장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ː취수장 보다도 지정할 때 기준이 장기보가 있습니다. 다리 바로밑에, 장기보로 인해서 보 하류로 100m로 지정되어 있고 상류로 1,52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1,620m입니다. 지정된 거리가, 그리고 그안의 구역면적은 저의 기억으로는 850,000㎡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그리고 보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지정해 가지고 계획도면이 작성되어 승인이 나 있습니다.

ː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꼭 들어가야 될 구역이 현재 축사로 인해서 교묘하게 뺐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ː일부러 안했으면....

ː그것은 김용길 씨 축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시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신청들어와서 경계선 밖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하자는 없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안나오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단계에서 법적으로는 현재 걸리는 사항이 없고 하자없이 허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난뒤에 축사가 들어섰습니까?

ː예. 지정하고 난뒤에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ː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점에 축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군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ː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예. 없습니다.

ː그러면 물론 축사는 누구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반드시 상수도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되는곳에 축사가 들어섰고, 또 그 축사가 들어설때만 하더라도 몇 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축사가 거의 재래식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와서 축사는 상당히 현대식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일반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비와 비슷하게 축사에도 건축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에서는 그 인근의 축사에 대해서는 오래된 낡은 축사를 그대로 두지말고 현대식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한방울의 물도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독려라든지 혹은 업자에게 종용이라든지 안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우리군 스스로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 구상을 해본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ː현재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잘 하겠다는 계획구상은 없습니다. 기존 우리 시설 경계구역내에는 오염물질이 발생안하도록 수시 순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기록대장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사항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우려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현황상태를 한 번더 별도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방법을 계획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ː우리가 덕곡 골프장 때문에 시위를 하고 별 희안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코밑에 축사를 두고 특히 고령구역에서 축사가 있다고 할 때, 상수도 구역은 성주 수륜면쪽으로 인접한 관례가 있는데 그런지역에서 축사를 지을때 고령에서는 고령군민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허가문제라든지 성주군에서 고령상수도 수원지 거리는 얼마이고 우리 상수도의 유역이라고 해서 반대는 안하셨습니까? 우리고령의 상수도 경계구역에 축사가 있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사를 다른대책은 어려울것이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시설개체 그런 것은 꼭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대책이 될것입니다.

ː한번 전수조사해서 시설개체해야 될 것은 지시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방금 상수도보호지구에 대해서 오위원님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지구 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회천교다리에서 축사까지는 몇m됩니까? 경계에서.

ː제일 상부지역입니다. 끝지점이고 여기에서 보자면 좌측인데 경계지점에 연접해 있습니다.

ː그러면 덕곡으로 봐서는 덕곡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옆에 허가를 내주면서 덕곡까지 보호지구로 만듭니까? 그것은 어떠하여 그렇습니까?

ː그 관계는 저희들이 좋다고 해서 허가한다고 해서 허가된 사항이 아니고,...

ː예. 그것이 아닌줄 압니다만 일반주민들이 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그렇습니까! 상수도 보호지구 1Km도 안되는 그 안에는 되고, 1,600m라는 그 위에 낫질못이나 덕곡 후암, 덕곡 면소재지까지 제한된다고 하는데, 소재지 위에도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떻게 축사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ː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시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면밀히 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호측면에서 최대한 단속하도록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분뇨가 나오면 돼지물이나 거름으로 정화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밟아나오면 상수도 부근같으면 물이 흘러갑니다. 이러면 덕곡같은곳도 상수도보호지구를 해지해줘야 안됩니까! 바로옆에는 해지해주면서 왜 덕곡은 묶어놓고 있습니까!

ː그런데 해지도 아무것에 해지하는것이 아니겠고 공업배치도를 보면 상수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이내를 공해공장, 오염공장이 시설안되도록 공업조치법에, 이것은 법에 규정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타부서에서 협의가 오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합니다. 앞으로 이후로는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ː본위원이 어느분이 허가공장을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물은 전혀 폐수로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을 하루 다섯말이상 쓰면 허가가 안난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얘기를 하다가 거절되고 말았는데, 지금 상수도와 1㎞도 안된곳에 허가해주어 돼지를 키우면 누가 무엇을 밟아나오거나 자동차 바퀴에 묻어나오고 오염물질이 묻어나와도 괜찮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ː예. 앞으로는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고령읍 외 4개면 25개리라고 해놓았네요? 운수면 월산2리에 수도배관을 묻었거든요? 낫질 공굴있는곳에서 도로2차선 옆으로 배관을 묻었는데 덕곡 생비리 가는 길까지는 반들반들하게 잘해놓았습니다. 덕곡 가는곳은 갓길을 파놓고 하는둥 마는둥 해놓았는데 그것이 과장님이나 담당책임자가 현장을 확인한일이 있습니까?

ː저희들 국도는 국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시공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 것은 연말에 가면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기간에는 약간 울퉁불퉁한데 그것을 그대로 다지기도 하고 둡니다. 1차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워서 다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더 덧씌워서 마무리 작업을 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보셨을것입니다만 성주도로 경찰서 옆에 거기에도 한 번파서 꺼져서 차가 다니고 하면 꺼진 것을 재복구를 합니다. 전체적인 마무리는 마지막 손질을 내년초에 들어가면 해동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또 할것입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ː검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다음 준공검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ː우선 통행할 수 있을정도로만 해놓고 마무리는 2단계로 합니다.

ː현재로 봐서는 2차선 좁은곳을 내려오면서 차와 부닥치면 갓길로 가면, 2차선 갓길 선도 뭉개지고 파헤쳐놓으니 아스콘은 바르다 말고 굉장이 불편합니다.

ː복구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해놓고 우선 다니고 어느정도 꺼지고 나면 또 다지고 마지막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할것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허용 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60년도말 '70년대 초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자연식 상수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와서 시공을 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개인이 사비로써 지하수를 개발하는 샘을 파면 100m정도라든지 7-80m를 내려가면 물이 잘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는 물만 나오면 자기는 100%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들이면 그 업자는 관정을 파줍니다. 물만 나오면 된다고 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관청에 의뢰해서 상수도용 관정을 파달라고 하니까 군비예산이 최하가 2,000만원, 안그러면 2천7-8백만원, 농업용수는 금년에도 2,000만원 넘게 들여 판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판 그 관정이나 지역주민이 사비로써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판 관정이나 거의 같습니다. 물론 미터가 좀 더 내려가고 덜 내려가는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물이 안나오면 120m까지 내려가는데, 자기네들 예산을 주고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확실한 물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하수 개발해서 먹는물을 거의 100m팠던 지하수 그 인근에 7-80m나 100m 더 내려갔든지 덜 내려갔든지 인근에서 파면 현 인근의 상수도가 고갈되는 그런 위치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붉은 황토물이 나온다든지 이래서 인근에 얄궂은 사람도 있어요. 상수도용으로 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인근 오수로 찬 그런 물들이 딸릴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샘을 굉장이 걱정스럽게 보건소에서 읍면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자주 갑니다. 수질검사를 시골사람들은 잘 안받을려고 합니다. 읍면장들이 사정하고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고 다니는 직원들이 마을부락별로 이번기회에 수질검사를 해야된다면서 직접 받아 가고, 새마을지도자니 부녀회장이니 해도 잘 안가지고 오거든요. 그런식으로 수질검사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판정이 얼마있다가 나서 "당신네 샘은 수질검사 판정에 불합격 되었다"는 말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물 먹으나 저 물 먹으나 무관심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업자들이 와서 샘을 파면서 암반이 나오는 그 부분하고 암반위에서 철관을 박은 부분하고, 암반하고 철관하고 연결되는 그부분의 시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눈에 안보이니까 5m, 10m밑에 내려가서 암반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연결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을 아무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업자들은 가급적이면 그 인근에 도랑물이 들어오더라도 물만 많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해서 준공검사하고 돈을 가지고 시공완료 100%하고, 준공검사는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샘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은 기술부서에서 준공검사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보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수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와서 샘업자들과 시공하는데 잘되도록 신경써는 그런 현장이 지금까지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것입니다. 관정 파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서를 맡은 그 기술자들이 해결안해주면 이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본위원들이 평소에 와서 도시과장이나 실무자에게 물어봐도 될일지만 오늘 제가 지루한 시간이지만 얘기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간이 상수도는 현재 전부 자연식으로 하다가 전부 지하수 방향으로 이동전환이 되었는데, 개별특작농업용수도 전부 지하수이고, 가정급수하겠다고 지하수를 파는 경우도 있고, 마을공동 간이상수도로 지하수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 너무 난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가정에서 파는 것은 깊이 팔수가 잘 없겠지요. 보통 5-60m를 파기도 하고...

ː100m를 보통 팝니다.

ː예. 100m 이내로 가정급수는 파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5-6공씩 간이상수도 개발하는곳은 거의 100m이상 파고 있고, 또 그렇게 파므로 인해 가지고 일단 채수량 시험을 합니다. 간이상수도 개발지구는, 시간당 얼마나오고 하루 총 나오는 양이 얼마, 시간당하고 하루에 나오는 양을 채수량 시험하기 때문에, 한달만 먹다가 물이 줄어서 물을 먹니 못먹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채수량이 목표 급수량이 되나 안되나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그사람들에게 채신이라고 것이 있습니다. 최종내려주면 깊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누구라도 넣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개진 개포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질의받아서 2년 지나니까 물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충분한 물 양은 아니고 그 동네 인원수에 필요한 물은 충당이 되는데 이사람들은 충분한것에 기준을 두고 물이 적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나가서 채수시험도 하고 과연 깊이가 설계대로 파였는지 점검해보니까 사실 그대로 맞거든요. 맞으니까 이사름들은 다른 얘기도 없고, 그리고 현재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루에 40톤같으면 입방으로 하면 48입방입니다. 그 주민들하고 비교하니까 실제 저희들이 확인검사를 해본결과가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한드럼을 쓸 수 있는 양이 배수탱크에 고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확인해본결과, 그런데도 자꾸 물 양이 적다고 이유가 들어오고 하는곳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자료에 기록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지하수는 저희들이 한것도 해가 가면 갈수록 지하수도 무한정이 아니고 한정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많이 줄어드나 적게 줄어드나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줄어드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을 예를 들어 우리군 관내 100공이 있던 것이 내년이면 120-30공 되고 또 한해가 더 지나면 거의 배가 되어 버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상태가 곧 온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얼마가지 못할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고령군민전체숫자에 비해 가지고, 앞으로 공장 또 별도 학교시설이라든지 공단시설이 더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고령군 전체 앞으로 30,000톤정도가 현재 시설 이외에 상수도 수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광역 상수도 재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4일쯤 현재 그사람들이 계획안 잡아놓은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회의가 있지 싶습니다. 전화로 일단 왔는데 서면상 오게 되면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고 또 급수에는 지장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누가 파더라도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설계상과 기준치, 필요한 물 양을 확인해가지고 합당한 조건이 되어야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가정에서도 특별한 경우 몰라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해서 준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도시과장 제가 묻는 핵심취지를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확실한 물을 먹는다는 여기에 주 취지가 있고, 또 일반주민들이 자비로써 계약하는 것이 10분의 1일입니다. 관청계약은 비싸잖아요. 비싸면 비싼만큼 물이 확실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것인데, 그 업자들이 관청 돈 가치가 다르고 일반서민들 돈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약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관청에서 하는 것은 설계가 있고 하니까 그 설계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나오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준공검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암반하고 철관하고 연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그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눈에 안보이는데 오수를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실제 모른다는 말입니다. 관청에서 샘을 파도록 지원해주고도 준공검사라든지 이런과정에서 만약에 나쁜물을 먹는다고 하면 원망 듣는 그런 얘기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이고, 실제로 물이 가장 중요한것이고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신규로 관정지원된다고 하면 그냥파서 물만 나오는 것이 10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들어가서는 안되고 주위에 다른 물질이, 지하수 먹을려고 팠는데 옆의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옆에 물이 다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ː수질검사 관계하고 시공과정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6회 임시회의때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고도제한 대한 의견청취시에 그당시 곽수웅 과장님입니다. 재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오셔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도제한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것인지 안그러면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ː제가 알기로는 당초 지정계획수립된대로 도심의회에서 그대로 결정되어 통과되어 승인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앞으로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ː5년단위로 재정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은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안되고 결과는 그때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ː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적문화 분포도가 고령지방은 경주나 이런곳의 유적분포와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분 아닙니까? 고분은 전부 산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나 이런곳은 유적이 없거든요. 고도로 인해서 산높이보다 높게 지을 경제력이 있을는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지금은 수십층을 안짓습니다. 지어봤자 15층 아파트정도인데 사실상 고분이 가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고도제한은 보니까 다섯군데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까지 10m, 모산골 20m, 연조리 체육관 20m, 우륵기념탑 10m, 또 전신전화국 그 뒤는 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맞나 이것입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입구에는 45m로 건물을 지어서 평균으로 봤을 때 모산골 20m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년마다 수정신청하실때는 이것을 푸는 방향을 연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ː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변경요청할 때 포함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필히 다음 5년뒤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주시면 실제로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3,000여평 되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3층밖에 못짓는다 이렇게 되어서 아파트 15층 지을려고 하는 사람을 계약해지 시킨일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역시 몰랐습니다. 몰랐고 막상 토지를 팔아서 해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늦게 불이 붙었어요! 사실상 앞으로 이런말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는 고도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호 국도 버스정류장 주변 사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ː입구 확장한 부분?

ː예. 본위원의 생각으로 사거리에 그당시 로타리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제작년도에 1억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국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해놓은곳이요? 맞지요?

ː그런데 회천 제방안으로는 사실 도시계획구역안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안인데 국도가 피해갈 수 없고 우리 도시구역내를 통과하다보니까 사실상 명색이 이름이 국도이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먼저 아쉽고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불량한 지구라고 보고 이름만 예산상으로 교통방향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ː그런데 그것이 미관상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통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도만 하더라도 여러군데 정비를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작을 한지 1년인데 1㎞씩하고 500m하는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군비만 가지고 2억이 책정되었지요. 제가 2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누구말마따나 선심성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에다 2억원을 투자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도 없이 이것은 실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군이 잘살아서 2억이 아니라 10억원 투자해도 좋습니다. 미관상 고령입구이니까 보기 좋게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국도라도 미관상 입구에 여건이 좋다고 봤을 때 군비를 투자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할것입니까? 안할것입니까?

ː앞으로 국도는 사업지구를 우선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것은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ː국도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4차선이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하는 소리도 있는데요. 가만히 놓아두면 6년이내에 확포장 전부 다 됩니다. 그런 돈을 왜그렇게 씁니까! 앞으로는 국도에 군비를 될 수 있는한 안써야 됩니다. 그리고 굽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태근씨 집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4차선으로 오다가 넘어가면, 사실상 이것을 왜이렇게 했나 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구는 좁고 갈수록 넓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ː그것은 현재 시설 범위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군유지가 넓게 있으니까 땅부지를 그만큼 매입할려고 하면 3억, 4억 가지고 어렵지요. 어려운데 여건이 좋다보니까 현재 군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도로는 아무리 넓어도, 넓을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개발한것인데, 나중 도시계획선을 보면 35m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양쪽에서 확장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이 보입니다.

ː그런데 확장을 하면 처음부터 해야되지, 제가 매입을 한다 이런 것을 물어 보았어요. 도시계획선에 분명히 35m 그으져 있습니다. 신협자체에서는 말만 하면, 팔라고 하면 팔아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집 지어놓은 것이 뒤로 가 있는것도 도시계획선 때문에 임시로 지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선이 그으져 있는데 대해서 8m 이런소리는 전혀 없었고, 선 그어 놓은 그대로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때는 이태근씨 같은분도 지방유지로서는 협조안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손을 안대로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현재 안해놓은보다도 정비를 해서 보기 좋고 다니기 좋고 이렇습니다만, 이런행정은 쇄신하시고 원만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과 상수도사업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