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형선 입니다. '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결산보고서 7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백6억8천3백4만9천9백7십3원, 자본적 수입이 8십억원, 합계 9십6억8천3백4만9천9백7십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수익적 지출이 1십5억8천8백7만9천4백8십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7십4억6천3백6십2만7천9백4십원, 합계 9십억5천1백7십만7천4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 전기이월액이 1백7억7천2백3십2만7천4백3십7원이고 수입이 9십7억2천4백9십2만3천2백6십3원이 되겠고, 지출이 9십억5천1백7십만7천4백2십원, 차기이월액에서 1백1십4억4천5백5십4만3천2백8십원입니다 만은 계속비 이월액이 기존이 1백4십2억2천4백3십6만7천4백2십2원이고, 여기에서 차액이 2백5십3만6천8십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1백4십2억2천1백8십3만1천9백4십원으로 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당초에 7백6십9만6천8백5십원에서 정정이 5백1십6만7백7십원이 돼서 여기 차액이 2백5십3만6천8십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에서 지출을 했다가 다시 정정을 했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계속사업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 부분 이였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이번에 정정을 한 것이지요? 회계업무가 깔끔하게 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개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영업수익이 3십1억6천3백8십4만8천원과 영업외수익이 5억7천1십5만2천원으로서 총 3십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잉여금 수입이 8억8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예산 결산 합계는 4십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2십6억3천7백6십5만2천원이며, 영업외비용이 6억1천9백만5천원이며, 특별손실이 5백8만8천원과 예비비 5천만원 해서 총 3십3억1천1백7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이 6십9억7천6백3십3만6천원과 고정부채 상환 1십1억4천2십1만5천원과 예비비 5천만원 해서 8십1억6천6백5십5만1천원이 되겠으며, 총계로는 1백1십4억7천8백2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으로서는 1백1십억9천5백5십7만2천6백3십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2십9억8천6백2십8만5천2백6십원과 영업외수익이 4억5백2십6만6천9백6십원, 특별이익이 6십8억2천2백3십1만5천6백8십원, 이월금이 7천3백5십8만4천7백3십원, 잉여금수입이 8억8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다음 결산으로서는 총 8십1억8천9백5십6만6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영업비용이 2십3억5천2백2십2만2천2백5십원과 영업외비용이 6억1천8백8십2만9천6십원이며, 특별손실이 4백6십6만4천5백2십원, 가동설비자산이 5십2억1천3백8십4만4천7백7십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십1억3천6백1십8만6천3백2십원, 차기이월액은 2십9억6백1만2천3십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세계잉여금이 9백9십7만3십원, 사고이월액이 1억1천2백5만7천원, 계속비이월액이 2십7억8천3백9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수치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장표들이 미비치 되어서, 이런 장표들이 미비치 되었을 때 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비치되어야 할 장표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사실 공기업 회계라는 것이 일반 회계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지만 바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업무 미 숙지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총계정원장과 재고 감소 분개장, 채막정비 원가 분개장, 원가명세원장, 저장품대장, 건물대장,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 공기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 대장이 미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일부는 양식대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정리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업무가 미 숙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공기업 법에 맞게끔 저희가 각종 장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장표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의 종용진단,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종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남입니다. 연일 바쁘실 가운데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십억5천7백6십7만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된 금액은 9건에 2억7천3백4십7만원으로서 그 중에 1억3천2백6십7만2천원을 지출했고, 1억1천7백1만8천원을 이월해서 2천3백7십8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2일자로 제출 결정된 청대리 싸리재 소류지 퇴적물 준설사업비 3천만원은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량 증대를 위해서 소류지 퇴적물 토사 준설사업비로서 2천7백3십3만6천원을 투자했고, '95년 5월 26일자로 지출결정 된 영랑호 유충 및 깔따구 구제사업으로서 4백3십8만원을 지출했고, 보완증설장비 임차료 2백1십만원과 깔따구 채집을 위한 재료 및 물품구입비로 1백9십1만원을 했고, 4백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5년 6월 1일자로 지출결정 된 장재터 온천공 전기시설 공사비 8백만원은 갈수기였으나 다행히 그때당시 비가 옴으로 인해서 본 사업을 취소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95년 6월 12일자로 지출결정 된 영랑호 준설 포크레인 임차료 1백8십9만원은 영랑호 주변 유충 및 깔따구 응급구제를 위한 증설사업 해서 전액 지출했고, '95년 7월 14일자로 지출결정 된 상복교 정밀안전진단비 1천만원을 교량의 보수 보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5년 8월 7일자로 지출결정 된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 수수료로서 2천4백만원을, 위생처리장 정화조 오니 반입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1,200㎘ 물량의 정화조 오니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95년 8월 30일자로 지출결정 된 '84년 재해주택 임시주거용 건물시설비 4천9백5십만원을 대포 외옹치 주택 일부가옥 3동이 균열 및 부분 침해되는 구조내역의 급격한 저하로서 주거환경생활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돼서 주민의 긴급대책 주거용 임시용 건물의 시설비로서 4천4백5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5년 10월 18일자로 지출결정 된 공익근무요원 대기 집기구입 3백2십만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휴식공간과 제공으로서 근무의욕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책상 의자 및 집기구입을 3백1십4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5년 11월 6일자 지출결정 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4천2백5십만원은 겨울철 설해 및 봄철 해빙기 피해예방을 하는데 일환으로서 정비하고자 했고, 그것을 동명동 10통 재해피해 복구공사비 1천2백3십5만원과 시내 도로변 재해피해복구 공사비 6백3십8만원 등 2개 사업장에 1천8백7십3만원을 지출했고, 교동 20통 재해피해복구 공사비 9천7십만8천원과 동명동 3통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천6백3십2만원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1억1천7백1만8천원을 '96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해서 6벡7십5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된다면 특별회계 예비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만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95년 11월 14일자로서 지출결정 된 농공단지 선수금 반환이 요구돼서 2천7백7십만7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한진상사와 합명 명주전자, 남영물산 등 3개 업체의 농공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고자 1억1백3십6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60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예산액은 1십억5천7백만원 중 지출결정액은 2억7천3백만원, 지출액은 총 8건에 1억3천3백만원, 1억6천1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재 착오로서 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해대책비로서 소류지 퇴적물 준설 1건, 영랑호 수질오염 정화사업 2건,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안전진단 2건, 기타 3건으로 해서 한해대책 및 재해위험지구 대책비로 지출한 것으로 모두 예비비 사용목적이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관리비의 비상급수대책비 8백만원은 강우로 사업을 미 집행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총 계란에 지출결정액이 유인물에는 2억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로서 2억7천3백4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6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3천2백6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 예산액은 6억9천9백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선수금 반환 1건에 1억2천8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1억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천6백 만원은 불용 처리한 것으로 지출내용을 검토한 바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출내역은 도표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잔액에 결산서에 보면 제일 하단부 재해대책, 재해위험지구 정리하고 결산서에는 1억2천2백5십만원이 지출결정 됐고, 지출행위액은 7천2백9십6만원을 했다가 실지 지출액인 4천7백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자 외에 나온 조정을 보면 1천8백7십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창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이월될 때의 그 이월액이 1억1천7백1만8천원 이였는데 이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각 과로부터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이 부속서류가 몽땅 가는 편이 낫지 않아요? 이 안의 내용이 모든 순세계 잉여금과 동일하다면 차라리 이 부속서류 하나를 몽땅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달라 해서 나온 것인데 그 안의 내용이 다 이것과 일치된다면 차라리 예비비 지출 이 부속서류 하나만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전부 틀린다면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비비를 이것은 지출 원인부터 문제가 있고, 지출 내용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 승인 받는 사항인 이 예비비 지출정산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몇 군데나 틀리는 겁니까? 이 앞에 '95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한 모든 사항이 일부 공영개발이 틀려서 정정을 했습니다만 세입결산 총괄표가 이 예산결산서 집계한 모든 것과 맞다면 구태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 부속서류만 바꾸면 맞아요, 안 맞아요? 결산검사는 부속서류를 보고했지만 실지 이것을 제대로 맞추려면 이 안의 내용을 전부 이것과 인정을 하고 이 예비비 부속표만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관계는 일단 계수 상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계수 상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이고,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것이 이쪽에 각 사업분야별로 나간 것이 이것과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구태여 이런 어려운 것을 택하지 말고 부속서류 하나를 전부 정정해서 교체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부속서류를 믿느냐, 아니면 이쪽 것을 믿느냐,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어쨌든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지요. 내일이면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쪽 것을 믿어야 해요?

그 확인은 결산검사 이후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원본을 정리해 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집기구입은 했습니까?

예.

안 했다고 했다가 했다고 했다가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했다고 지출조서에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들어오고, 예비비 관계를 제일 신경 쓰는 문제인데 잘하셔야죠. 그리고 위생처리, 분뇨처리 관계,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 관계는 2천4백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천4백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출액이 2천4백만원 결정했습니까? 보통 지출은 지출결정액에 대비해서 계약을 할 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출결정액하고 영랑호 수질오염 방지사업 양여금 사업하고,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이 똑같단 말 이예요.

1,200㎘ 용량에 대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결정액에 대한 지출액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출결정을 할 때 여기 해당업체와 정확하게 이 양을 버리는데 얼마냐 해서 2천4백만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2천4백만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가요?

예, 해당 과 에서 요구돼서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지출부서에서 요구된 금액을 그대로 결정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한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군요.

해양투기 오염은 계속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내용도 아니고 상식적인 계약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서 향후에 신경을 쓰셔서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1억1천7백만원 '96년도 집행사항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었습니까?

겨울철 봄 해빙기 피해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답사를 해서 꼭 해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 1억1천7백1만8천원을 집행해서 '96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을 6백7십5만2천원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명동 10통 재해피해 복구공사비에 1천2백3십만원과 시내도로변 재해복구비 공사비로서 6백3십8만원하고 그래서 2개 사업장, 그 다음에 교동 20통 재해피해 복구공사비 9십만8천원하고 동명동 3통 재해위험지구 2천6백3십1만원, 2개 사업장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몇 월 달에 공사한 것입니까?

'96년 4월 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4월 달에 공사를 집행해서 완료할 것이면 어떻게 '95년도 11월 6일자 예비비 승인을 해서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예비비로 풀어서 꼭 해야되는 위급한 사항 이였느냐, 11월 6일 정도 승인할 정도면 '96년도 예산에다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겠는데 예비비를 풀어서 이월까지 하는 사유가 어느 정도 위급한 사태였습니까?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상당히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던 도중에 땅 주인이 양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드린 집행과 부속서류하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본 예산서 125페이지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166페이지에 하단에 재해비 대책금액을 저희가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의 면은 전부다 완벽한 계수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 사항은 전부 갈아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하면 이 앞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서부터 다 틀릴 것 같은데요.

총괄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틀려지지요. 왜 그런가하면 병사관리 관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을 해서 전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여기 들어온 것처럼 맞춰서 전부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