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현승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촌지도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의 평택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시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오늘 전문 농업경영인 일손단을 단장으로 해서 출장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사회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습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기술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석
방희석기술보급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지도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재복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늘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 여러분의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 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재복입니다. 항상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오신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 마땅히 농촌지도소장께서 행정감사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나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전문농업경영인에 대한 해외연수 인솔단장으로 가시게 되어 부득이 저희 과장이 보고드리게 된것을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여러분야에 대해 부족한 점에 많이 지적하시어 명년도에는 발전적인 농촌지도소 사업이 제대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는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무거운 벼 재배이양 하는데 6개소 2.2㏊에 이양기 지원이 있는데 몇조씩 지원된겁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보행이양기 4조씩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작년도에는 몇조 나갔습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작년도에 1개소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천평인데 6농가이면 한 농가에 1천평밖에 안 됩니다.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0.3㏊ 내지 0.4㏊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행이양기 아니면 안 됩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예산지원 되는 내역이 보행이양기하고 제초제 관계를 지원해 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요즘은 보행이양기를 안 쓰고 자동이양기를 쓰는데 6천평이면 한대 갖고도 쓸 수 있습니다.
희석
방희석기술보급과장
도지원 사업인데 당초 목표계획이 6개소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당초목표가 6개소입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의 이양기를 가지고 있는건데 6천평에 6대를 가지고 나눠쓰면 1천평밖에 못 쓰는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1천평 같으면 4시간, 5시간이면 다 심습니다.
저희가 그런것을 감안 해가지고 보행이양기가 없는 농가는 보행이양기를 필요로 하고 수렁논이라든가 습답논을 대상으로해서 선정해서 추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행이양기 산 사람들 중에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산 사람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저희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받는 사람은 반값공급에서 제외되고 추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차라리 6대 사느니 동력이양기를 사서 같이 쓰도록 해야지, 보행이양기는 요즘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특화원예시설 환경조성 시범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범포 선정을 농업산학협동시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께서는 대학교수 2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정화순 교수님하고 연암축산에 심걸복 교수 두명이 되어있고 농협농조, 유관기관단체에서 모셨습니다. 그다음 농가대표로 위원님들 네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인단체로 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전문가 대표로서 독농가, 잡목반단체회장 3-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김광일씨 같이 특작물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각 읍.면.동 상담소에 추이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교육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전부 2월9일날 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1월중에 신청받아서 1월하순내지 2월상순까지 선정한 농가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심사자료를 2월9일날 산학협동심의회를 붙여서 자료를 거기서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리고 3월 4일날 교육을 시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지도하는 시범사업은 2월9일날 산학협동에서 일괄 선정을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9페이지 지역특화접영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 우량농, 축산물 집중육성 대 시범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페이지 태양열 이용 수출 유망작목 시범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페이지 시설원예 새기술보급 시범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각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문제때문에 질의 한 기억이 납니다. 시범사업을 하기만 했지 시범사업의 성과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텐데 그런 자료를 전혀 안 주셨는데 성과와 시범사업을 하는도중의 문제점 같은것을 제기해 주십시요.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성구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게되면 시기별로 평가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범사업들이 완료가 안 된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벼농사는 평가회를 마쳐서 성과라든가 문제점이 분석 됐습니다마는 경지작목하고 축산관계는 아직 시범사업이 미 완료된 사업이라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다목적 개량곳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규모가 지금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것이 2평짜리 밖에 없죠?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2평형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2평이면 수확한 벼가 몇평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1,500평 한 구간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물량이 남아서 다시...
덕수
한덕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가 몇만평 적어야 몇천평의 농사를 하는데 두칸짜리 곳간을 가지고는 벼를 건조 시키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개량곳간을 많이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화력건조기를 함으로써 미질이 떨어집니다. 개량곳간에서 건조시킨 미질은 상당히 우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민들이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개량곳간을 많이 장려해 줘야 됩니다. 동감 안 하십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동감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렇다면 규모가 큰 곳간을 지원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을 473동을 공급해 드렸는데 94년이후에 개량 된 곳간은 조립식 개량곳간을 보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저희는 작년도부터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이라 해가지고 5평형을 보급해 드리기 시작 했는데 작년에 3동을 보급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서탄면, 현덕면, 오성면 이렇게 3동을 5평형을 보급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급해 드렸는데 단가가 동당 1,200만원이 들어가기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5평형으로 방향을 서서히 바꿔 나가고 있고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은 건조도 하고 저온저장도 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기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5평이면 얼마큼 수확량을 건조 시킬 수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4천평내지 5천평을 건조 시킬 수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대규모로 농민한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페이지에 보면 금권난방 시설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가 기존하우스를 남방시설을 하는데 대부분 600평 규모의 하우스가 많습니다. 규모가 더큰 농가들은 자부담금을 늘려서 시설을 늘린농가들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평당 1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산업과에서 채고특작사업이라해서 금권난방이 있는데 여기는 40만원 나왔습니다. 회사마다 다른겁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평당 4만원으로 지정 된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사업을 책정 할때 4만원으로 했고 저희가 보고하는것은 PVC종류인 액셀파이프로 했는데 행정에서 기준 잡은것은 가격이 비싼것을 가격을 잡은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오히려 지도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비쌉니다. 행정에서 하는것은 6백평에 2천4백만원이 잡혔습니다. 4만원 꼴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저희는 6백평에 1천4백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천평인데 1억천9백90만원 들어갔으니까 6백평에 1천4백만원이 더 돼죠?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예산을 세울때 개소당 1천4백만원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6백평에 1천4백만원, 8천평에 1억천9백90만원이니까 이것은 자부담금이 더 포함 된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시도 똑같은 금권남방인데 여기에는 2천4백만원입니다. 같은 하우스 금권남방이 회사마다 가격은 틀릴수 있어도 시설자체는 거의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서 금년부터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도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준단가를 같이 하는것으로 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보면 도비, 시비입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하고 자부담 사업이고 산업과에서 하는 금권남방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2천4백만원입니다.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평당 4만원씩 6백평에 2천4백만원이 책정됐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금권남방으로 하는것은 파이프 자재가 다릅니다. 지도기관에서 하는 액셀파이프 보다 더 많이 책정 됐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개소당 700만원은 이미 지정 되어서 내려 온겁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성구입니다. 개소당 700만원하고 보조가 7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 이것은 여기서 액셀파이프 산출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 했던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개소당 1천4백만원으로 4개소입니까?
8개소입니다.
8개소라는 지정근거가 뭡니까, 예를들어서 1천4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4개소밖에 지원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1,400만원 지원해 주면...
규천
이규천위원
700만원씩 8개소이니까 1,400만원씩 지원해 주면 4개소밖에 지원 못 하는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능력이 53%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사람은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기타 평가에서 우수하더라도 자기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시범포 평가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추진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중앙에서 보조해서 국비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하고 합해서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범포 선정요령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시범사업하는 요령에 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내부적으로 설정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새기술 보급이기때문에 또 시범사업이기때문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다시말해서 자기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평가요소는 우수한데 돈이 없다는 조건만으로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하면서,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농가를 100% 지원해주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게되면 일부농가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부분 보조비율을 50%로 잡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시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50%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60%, 80%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해서 시범포 선정을 할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능력도 사전에 가능성 있는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범이라는것은 앞으로 이렇게하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케이스로 보여주는 거기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더라도 잘 할 수 있는사람을 선정해서 평택시 전체에 원예농가에 잘 된다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특혜시비가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지, 1개농가 7백만원 지원해서 8개농가를 할 바에야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자부담이 없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몇%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1천4백만원, 아니면 2,70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평택시 전체에 새기술을 보급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거지 많은 사람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범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앞으로 부담능력이 적고 기술이 풍족한 농가는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전체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기위한 농가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시범사업이기때문에, 시범사업은 가장 모범적인 안을 내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농가에게 전파해서 효과를 내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축생산비 절감 협업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양축생산비 절감협업 시범사업이 도비, 시비 3억이 보조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준공이 12월달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구영외 5명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6명이 이 사업에 100% 참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축생산비 협업시범사업은 한우협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을 추진한것은 94년부터 현덕면 방축리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도에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축사같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정책자금을 해 줄수 없다 그런 규정이 생기면서, 그것이 약간 완화 된곳은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한 지역이 현덕면 방축리하고 대상지는 서탄면 황구지리 논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데 만약 농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현덕면 방축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서탄면 황구지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은 논에 지원이 안 될 경우 임야라든지 밭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황구지리에 논이 안 될경우 밭이나 산을 구입가능하다는 지역을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논이 안 되어서 대상지를 사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평택지역 관내에서 30개소 40개소 여러군데 물색하다가 송탄지역인 도일동에 자연녹지를 샀습니다. 과수원을 내서 폐과수원이 됐는데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구역이 도시계획 지구로 되어서 형질변경 허가를 7월달에 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서 오늘 H-bim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12월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원관계는 서탄면에 거주하는 한분하고 송탄출장소 관내 도일동, 가제동에 있는 분 3명이 참여를 했고,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자금소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탄 금각리하고 황구지리에서 신청 한 분들은 참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땅이 팔리면 참여하겠다는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3분이 우선 땅을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더라도 앞으로 계획된 인원, 3명내지 5명까지는 다시 회원으로 영입해서 같이 협업단지를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회원이 자금부족으로해서 안 할 경우에는 6명 회원을 영입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한우값이 시장경쟁력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한우가 5백두, 번식우가 300두, 비육두 200두가 입식이 가능 할까요?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목표는 5백두를 하고있는데 준공이 나면 바로 5백두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2-3년내에 500두를 하는걸로 도에서도 같이 지침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비해서 한우가 약 100만원 정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한우값을 200만원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정도로 잡고 한우협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도 지금 송아지 값이 상당히 비싼데 번식우까지 길러서 송아지를 자체생산해서 협업생산을 함으로써 생산비를 낮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회원영입은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가결 이 되어야 합니까?
성구
이성구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결정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타당한것을 기준을 설정해서 영입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 양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자료에 보면 많은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하는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농업인경영 자금지원 조례를 해 드린것이 있습니다. 예산도 3억을 결정지어서 보내 드린것이 있습니다. 상담중에 자금문제로 상담들어 온것이 있어서 그런자금을 경영해 준적이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는 금년 1월17일날 조례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례가 1월17일날 공포 가 됐고 전주에 시행세칙이 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이것이 일반농가에게 홍보가 덜 된 상태이기때문에 그 돈을 쓰자고 한 경영인후계자나 지도자들한테 홍보가 덜 됐기때문에 적고 이것은 내년상반기부터 농가선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금활용에 대해서는 적은편이었고 단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하는 농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시행세칙 정한것이 자체내에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었기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금년도에 3억 확보한거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6억을 내년도에 농가에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시기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집행 못 한것은 시행세칙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체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못한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런 좋은 조건인데 그런것은 빨리 보급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4-H연맹 기타 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7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가 개인단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들이 학습, 그러니까 보통 단체단체 하는 그런 차원의 단체가 아니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여성단체를 저희 지도소에서 모임을 갖게해서 조직한 것이 생활개선회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1개회인데 면별로 조직되어 있는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읍.면별로 조직 되어 있는데 구송탄시, 구평택시는 상담소가 있는데 공시명칭은 평택농민상담소, 송탄농민상담소로 되어있는데 송탄관내 8개동, 평택관내 7개동 한군데 관할로되어 있습니다. 구평택, 구송탄은 상담소를 중심으로해서 한곳에 뭉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생활개선회가 상담소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 사업으로 육성하는 거기때문에 뒤에 나왔습니다. 17페이지 말씀 드리는것은 얼마나 그사람들을 교육내지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보고 드리는거고 19,20페이지는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9페이지나 20페이지는 같은 내용인데 생활개선회 목적은 뭡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 활 동의 주체자, 생활할 수 있는능력을 키워주고 농촌생활개선 지역사회 발전에 좀더 선도적으로 실천할수 있는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회의를 발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회의는 전액 시비조조 사업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전액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지도소예산에 편성 되어있는것으로 지도할때 실습재료나 급식비, 대부분 급식비 또는 생활실습 자료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르는 교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할때 급식비,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 이런것을 저희 예산에서 집행 하는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 분들 자체예산을 전혀 없는 단체인데 20페이지 보면 이웃사랑 나누기, 봉사단체 성격도 아닌데 불우이웃 비슷하게 동방재활원에도 기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런것은 이 회 목적하고 안 맞는것 같습니다. 자체기금도 없으면서 이런기금을 써도 됩니까, 이분들이 봉사단체 비슷하게 지원해도 가능한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여기서 하는 봉사활동은 65만원 상당, 30만원 상당 이런돈은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개선회 자체내에서 읍.면단위에서 서로가 스스로 지출을 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그런차원에서 나온 금액이고 읍.면 단위에서는 조금씩 갖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연합회 단위로 자체 기금을 확보해서 390만원정도 자체기금을 스스로 모은거지,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은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생활개선회 주요활동에 봉사내용도 들어가 있는겁니까? 자체기금으로 하는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이 사람들 목적하고는 전혀 틀리는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목적하고는 관계 없는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것은 생활개선회 단체로써 이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린것이고 지도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도 방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생활개선회에서 봉사활동 하는것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런것까지 감사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금도 자발적으로 했으면 자발적으로 했다는 자료도 넣었으면 좋았을것 같고 본래 취지만 감사자료에 넣어야지 생활개선회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610만3천원, 그리고 20페이지에 980만원, 이런 사업비가 농촌지도소사업비가 아니고 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아진 돈이라는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농촌생활 교육을 하기위해서 980만원의 예산을 투입 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석금 위원께서 질의 했을때 610만3천원중에서 난방기름주고 동방재활원에 간것은 자체로 했다면서요?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610만3천원이라는 돈은 농촌지도소 예산이 아니라는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610만3천원은 농촌지도소 예산입니다. 지출내용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10만원 쓴것이 생활개선 교육에 썼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쓴것은 교육한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에서 쓰지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이라든가 이런데는 쓰지않고 대신생활개선회보제작에 썼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을 썼는데 생활개선육성회에서도 금액속에 포함 된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개선회 20페이지에 610만3천원 썼잖아요? 제일처음이웃사랑나누기, 동방재활원에 간것은 자체기금으로 썼다면서요?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610만원 쓴것이 4회에 청구한것, 3회에 170명 한것, 향토요리솜씨자랑 100명공동기금조성 수세미,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개는 610만원에서 썼다는 말씀이죠?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그밑에 교육실시 15회 630명,
창수
김창수위원
명세서가 어디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17페이지에 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생활개선회 지원에 610만원 쓴것 아닙니까? 이내역하고 20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에 980만원 쓴 내역이 없지않습니까? 980만원 쓴 내역하고 610만원 쓴 내역하고 맞으면 되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980만원은 저희 농촌여성 과재교육, 순수한 29회 1,050명과 부엌기능교육 3개반 65명을 쓰는 과재교육비는 예산에서 쓴거고 610만3천원도 저희 사업비 예산인데 그것도 교육, 향토요리 솜씨자랑 및 과재작품 전시회 여성지도자교육선진지 교육 및 하계 연찬회 여기에 610만 3천원 우리예산에서 쓴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작성하는데 있어서 미흡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것으로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료도 610만원중에서 강사료를 준다고 했는데 강사는 누가와서 강의를 하고 시간당 얼마를 줍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9월5일날 여성지도자 교육 110명을 할때는 정신교육, 예절교육을 하기때문에 서울의 교수들 중심으로 하는 성지회가 있어서 이화대학교라든가 각종 대학교수들이 지역순회하면서 각종 강의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료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오면 강사료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강사가 몇명 왔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금년에 4명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명이 와서 1인당 지출이 얼마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한번오는 사람은 10만원을 주는데 부엌기능 교육은 한사람이 10번 아니면 6번 7만원씩, 하루오면 2시간잡고 10만원을 주는데 그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드리지 예산되는것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과연 이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인지 이것을 해서 했다는 것은 나열이 됐는데 이것을 하고 어떤 효과가 났다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보고 느끼는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 하기에는 여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여성활 동의 영역이 커지고 발언권 이 세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집에서 있는 여성들을 바깥으로 나오게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하게함으로해서 정확한 자기의사표시 내지는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얻게해주는것이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이나 농촌사업발전에 여성활동 영역이 더 바람직하고 빨리 키워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교육기회, 모임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만들기위한것이 저희 생활개선 사업 방향의 하나인데 저희는 더 하고자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본청으로 넘겨야 합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시에서 하고있는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대부분 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하고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개선이라든가 부엌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그쪽하고 다르기때문에 나름대로 지도방향이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7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97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선진지 견학 및 하계연찬회에서 96년 8월7일 전북 순창군 80명이 갔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현장견학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조그만 기다리시면 계장으로부터 행선지를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역할 및 농작업 피복장비 제작 실습했는데 제작실습한 견품도 보여주세요. 여자들이 입는옷을 제작 했다는겁니까, 남자들이 입는옷을 제작 했다는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여자들의 작업복, 아니면 가정의 커텐...
창수
김창수위원
커텐말고 농촌여성 역할 및 농작업피복장비 제작실습 했다는데 무슨 옷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주로 한것은 수확용 앞치마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앞에 주름을 잡아서 고추라든가 기타 농작물을 수확해서 바구니를 들고다니는 것이 아니고 앞에다 끈을 매가지고 작업에 편리한 앞치마를 금년에 교육을 시키고 보급을 시켰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촌에다가 몇개나 보급 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500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북순창에 80명가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현장견학 한것은 무엇을 했다는겁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순창전통 고추장 만드는 부락이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만드나 공동으로는 어떤식으로 하나 그런것을 견학한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갖다와서 하기로 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못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갔다왔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결과가 없는것을 뭐하여 여기에다 나열해 놉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북순창군에 가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마을현장 80명이 갔는데 자비를 내서 갔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예산에 지원된것은 28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자비로 갔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문제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교육 520명, 여성지도자교육 110명 선진지견학 하계연찬회 80명, 교육실시 630명, 향토요리솜씨자랑 및 과제작품 100명 이런식으로 꼭 맞추어서 다닙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계획을 세울때 5명 6명으로 하지않고 보통 계획수립 할때는 10명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계획이 아니고 갔다왔으면 520명 계획했는데 510명이 갔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계획잡은것 그대로 나열한것밖에 더 됩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예산액이 610만3천원이고 20페이지 보면 교육실시 15회해서 63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액을 전부 따지면 710명이 교육갔다오고 연찬회를 하고 향토요리솜씨자랑을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저희는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만원짜리라면 지도소는 3천원 5천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5천원 7천원은 자부담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들면 스탠실 교육이라든지 앞치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커텐반 교육 이런것 할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때문에 3천원내지 5천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110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치마값이 비싸기때문에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 강사도 추천해서 강사비를 주고 생활개선쪽은 자부담으로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농촌지소에서 자부담 하는데 교육한 시기가 일할 시기입니다.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급식이나 시키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신청 하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바쁜데 나와서 교육시키고 점심이나 한그릇 잡숫고 가시게하고 자부담 조성하는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시는것이 좋을겁니다. 제가 볼때는 안 하는것이 낫습니다. 하려면 예산을 더 신청해서 전문여성을 키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나열하는식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여성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것은 틀림없기때문에 부담 안 되는 예산을 지원 할것을 노력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농촌여성을 발전시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을 신청하든지 전문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21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 읍면상담소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읍면상담소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것은 농민상담소 지원내용을 보면 첫째 농민상담과 현장지도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주요사업에 현장지도 및 조사통계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향후계획으로 농민상담소에 공히 근무요원 1명씩 배치 근무하는것을 필요로하는 내용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여직급 보조원을 충원해 준 사실이 있지않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현재 전화받고하는 여직급원이 있는데도 일선에서 소장이 농촌지도감리를 하는데 상당한 손이 딸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네.
재성
최재성위원
다음으로 농민상담소 사무장지 보강, 복사기, 팰스기기를 요청 하시는것 같은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담소에 복사기 하나가 없어서 면사무소나 다른 기관에 가서 하려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 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이번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6년도 현재 농촌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97년도에는 농촌상담소에서 열심히 대농민 상담이나 봉사에 열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향후계획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에다 향후계획이라고 해놓고 그런것이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 설치 할 장비보강이 복사기, 팩스기기는 있어야 되겠다는것이 보강이고 금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장비보강으로 각 상담소에 컴퓨터는 한대씩 보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는 진위면같은경우 면사무소하고 상담소가 떨어져 있기때문에 불편함이 많고 같이 붙어있는 상담소에서는 면것을 활용하면 되지않겠느냐해서 복사기는 일단 보류가 됐었는데 특히 필요한데는 면하고 떨어져 있는데 청북이라든가 진위라든가 이렇게 떨어진데는 복사기가 사실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랑방처럼 친밀감을 갖고 자주 찾는곳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읍면하고 붙어있는대는 읍면것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급이 될 수 있게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무슨 답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장업무추진비 월 5만원씩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내년부터 5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없던것을 내년부터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23페이지 과학영농 기술개발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 슬러치 농작물 시험량 시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페이지 깻묵하우스 시험재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1마을 1명품 지역특화 작목개발이 어느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우선 지역적으로 진위에 하북리 또는 신리쪽에 시설채소, 애호박 또는 오이가 중점적으로 재배되고 있기때문에 더 활성화 시켜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를들어서 오성면에 안화리라든가 창내리 이런 평야지대에서는 쌀을 어떻게 상품화를 더 좋게 만드느냐 하는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배라든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오성면 길음리 같으면 땅두릅이 평택에서는 주 재배지입니다. 그런것을 면적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포장개선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마을 1명품이라는 개념때문에 한부락에 하나씩 목표지만 지역적인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때문에 쌀, 배, 사과 아니면 땅두릅, 애호박, 시설채소이런것을 지역적으로 묶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으로, 하북리 하면 1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되면 지역의 특색있는것이 발전 되지않을까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송준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5일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시 자료제출이 맞지않아 감사를 연기한 부과과와 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과과 감사자료 2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54페이지 먼저 질의 드린 사항인데 서탄면 홍원리 영농회사가 생활시설로 건축을 해가지고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를 했습니다. 소재지는 홍원리 184, 법인은 영농회사인데 취득세를 부과 했습니다. 영농회사는 100%면제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환 시켜주어야죠?
감사때 지적하고 한겁니까?
질의 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거기가 상장법인입니다. 먼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비업무용 아닙니까?
수도권정비법이라 해가지고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도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장기업인데 가능합니까?
그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큰 공장을 유치해도 가능한겁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해 주어야죠?
경락됐더라도 1년 아닙니까? 7월21일이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 해가지고 상장법인이 평택시에 큰 공장을 유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경락됐더라도 이것은 비업무용 아닙니까? 채권에 의해서 은행이 잡았을때는 2년6개월인데 이것은 기업이 잡은것 아닙니까? 1년이념 7월21일 날짜가 지났는데 비업무용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판단하십니까? 법조항 검토 안 해 보셨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것 처럼 법률적인 상식이라든지 비업무용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손이 부족하다지만 이런 문제점을 감사로 지적해서 행정부에 건의하고 방향을 바꿔 나가는 것이 감사의 의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서면자료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과표선정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99페이지 첫장에 보면 답변내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2 취득가격의 입증 하고 제1항의 2조 법인 장부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 법인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 표결 산서를 취득가표를 인정해서 과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명 삼양전자는 향후 세무조사시 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법인장부와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시에는 가산포함하여 추징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들은 부과과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받을때는 그냥 공장이면 공장 법인해서 하는대로 인정을 해 줍니까? 그리고 조사를 합니까?
한눈으로 봐도 같은 공장인데 PSK는 1,768.4㎡를 지었습니다. 삼양전자는 1,823㎡를 지었습니다. 면적상 볼때는 삼양전자는 확실히 많습니다. 물권으로 봐도 같은 공장이고 다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당 공사가액도 PSK하고는 한 5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은 부과과에서 이렇게 된것을 알아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당 공사가액이 5배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컴퓨터에 입력 된것은 건축면적이 PSK보다 적다는 얘깁니까?
위치로 볼때 PSK 위치는 어디이고 삼양전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양전자도 모곡동에 있지 않아요?
똑같은 위치인데.
우리가 볼때는 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이 두산종합식품 주식회사 소재지는 오성면 숙성리 121-1 경락 된것이 취득세가 140만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143페이지 두산식품에도같은 날짜에 경락되어서 140만원 취득세 납부를 시켰는데 두산이 회사가 두개입니까? 143페이지하고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똑같은데 법인주소가 틀리는데 138페이지 두산하고 143페이지 두산주식회사하고는 틀리는 회사입니까? 138페이지 상단에 오성면 숙성리 121-1 법인은 두산종합식품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상단에 오성면 숙성리 121-2 두산주식회사인데 틀리는 법인입니까?
나중에 세금 합산할때 140만원 더 추가 되겠네요?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54페이지 맨위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주)대우에서 산건데 농특세가 없습니까?.
254페이지 맨위에 (주)대우에서 산건데 농특세가 없습니다.
그밑에 서울시 성원종합건설도 농특세가 잘못 된거죠?
아니 성원종합건설, 68만3천원이면 안 맞는거죠. 683만원이죠?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골프회원권이 260만원 취득세로 납부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했을때는 취득세를 우리시에다 내도록 되어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회원권의 경우 도를 달리할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송탄출장소에서 받았기때문에 도단위를 이전할때는 받을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고 확인해 보니까 발안 거니까 골프장 소재지에서 납부하는것이 맞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반납해 주어야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해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자 달라고하면 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환급이자 주어야죠.
종만
황종만위원
누가 부담 할겁니까? 우리 시비에서 내주어야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고납부를 받았기때문에 당연히 타도에서 전입 온것으로 착각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가 없으시면 268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고 재정경제국 부과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업소세 증가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1,197㎡ 1천백19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4,788㎡가 증가 됐는데 도시계획국 보고를 받을때 블법건축물 9,936㎡를 단속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면 이것은 사업소세 증가를 안 시킵니까?
이것은 지방세 징수실적 상위 10개 법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상위 10개법인중 작년도 사업소세 재산할하고 금년도 사업소세 재산할을 비교해서 산출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소세 재산할이 7,2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사업소세할 에서 금년도 것을 빼면 거기에서 150을 나누면 ㎡가 나오죠?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4,78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계획국 보고 받을때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서 쌍용자동차가 무려 9,93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사업소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묻는겁니다.
도시계획 보고 하는것을 보니까 96년 9월9일날 단속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3,300평의 건축물 짓고 있는겁니다.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는데 3,300평의 건물을 짓는데 왜 단속을 못 했는지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를 받을 때 취득세는 물권이 건축이면 사업소세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쌍용자동차 자료 제출한것을 보면 취득세를 엄청나게 부과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건물증가분은 없습니까?
쌍용자동차 취득세를 부동산, 차량, 건설, 기계 이런식으로 분류 했는데 건설파트에서 건물인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해봤지만 예를들어서 부과과에서는 세원포착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라공조하고 매일유업은 작년도 보다 사업소세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공조는 18,964㎡가감소 했고 매일유업은 984㎡가 감소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세가 감소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96년도 사업소세가 줄었죠?
확인해 보시고 한라공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한라공조 누가 답변하세요.
한라공조 사업소세가 95년도보다 96년도가 474만천원이 줄었습니다.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8,964㎡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이거죠?
사업소세는 건축면적을 따지는것 아닙니까?
건축을 팔고 갔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감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68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163억, 96년도에는 146억이니까 18억정도가 감소 되어서 금연인구가주는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외국산 담배점유율이 96년도에 비해서 0.2%가 늘었습니다. 담배흡연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늘고있는데 외국산 담배를 안 피게하는 여러가지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외국산담배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산 담배중에 많이 피우는것이 일본담배인 세븐마일를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디스가 나온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가 줄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늘었는데 현재는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점유율이 0.2%가 이 자료에는 늘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외국산 담배소비율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외국산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하면 WTO에 제재가 되기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므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하고있는것이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은 실지로 없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평택지역이 먼저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외국산 담배 흡연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8월달 점유율이 25.5%였는데 9월달에는 6.2%로 19%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스가 나온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디스가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산 담배 수납방법이 비고난에 설명 드린것 처럼 지난 8월까지 자치단체내에서 국산담배가 팔린양을 비례해서 전국에서 팔리는 외국산 담배에다가 자치단체에서 팔린 비율로 배분해 줬습니다. 국산담배가 1000값 팔리고 평택에서 50값 팔렸다고 하면 100분의 50× 전국에서 외국산 담배 팔린 비율로해서 배분해 줬는데 금년도 9월부터 이렇게 안 하고 실지 외국산 담배 판매분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이 국산담배 소비가 숫자로 보면 결론적으로 많이 나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9월부터 외국산담배 판매량을 배분해 보니까 판매비율로 쪼갠것 보다는 프로테지가 떨어졌고 8월에 많은것은 월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담배조합에서도 그것을 모르겠답니다. 출고를 시켜놓으면 그 숫자를 따지고 담배값이 인상되는 시점을 기해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월까지 국산담배 배정하면 배정된 비율로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아닌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지역에서 팔린 담배소비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팔린것은 9월달부터 9.6%란 답변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7월달, 8월달에 외국산 담배 소비가 늘어나는것은 관광철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생각해 보세요. 이 근래 8월말 9월경부터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흘러나오는 담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사무실이라든가 부동산 사무실에 아주머니들이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를 사 피우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 피우는것이 아니라 그런 쪽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것이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서 이 수치가 떨어지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것을 단속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파는것은 모르는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것을 단속 할 수 있는 제도적인것은 없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관에서 해야지 합동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행정관청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판단 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관하고 합동 단속할때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정보를 세관에다가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감지를 못 하면 평택시에서 세관에다가 정보를 주어야 되지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월이후에는 정확하게 우리 평택시 지역에서 파는 외국산 담배 통계가 되는 거네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수납을 하고 있는겁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K-55, K-6에 납품되는 국산담배는 세금이 가산 되어서 들어갑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납되는 담배는 면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K-55에 종업원이 1,000명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부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세금을 안 내니까 시에서 어느정도 막아 주어야지 송탄지역 담배는 전부 부대에서 파는 경향이 되는겁니다. 종업원 1,000명이 한보루씩이면 1,000개입니다. 그리고 1,200원 담배가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오마샤리프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은 750원씩 판답니다. 이런것을 막아주어야 원칙이고 담배소비세가 높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산 담배 12.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96년도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홍보전단비 80만원해서 28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재정경제국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홍보차원에서 많이해서 한 5%정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0만원의 예산홍보 재료비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담배소매조합에서는 홍보전단을 원하지 않고 다른것으로 요구 합니다. 예산상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월력만드는데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캠페인한다해서 행정관청에서 깃발들고 나갈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유인물정도는 지원해주지만 그분들이 행사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든가 그것은 예산집행상 불가능하고가능한한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수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면 지원해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담배인삼공사에다만 넘길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방안을 세워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5%만 줄이면 세외수입이 증대 될텐데 대안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부과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재정경제국 부과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부과과 비업무용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항도 있고 자료검토중에서 미비한 점이 도출 됐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사항에 비업무용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하니까 여기서 도출되는것은 저희들이 조사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감사이후에 발생 되어서 추징되는 사항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정경제국은 자료가 안 맞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출된 사항은 누락된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해주시길 본위원은 촉구하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부과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산업과 자료 8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가 잘못 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새로 준비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노원 융자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농업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중에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것을 심사해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도에올리면 도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주는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선별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결정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원하고 나서 수시로 현장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용도에 맞게금 쓰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전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도사업장이 많기때문에 전체는 못 봤고요 제가 확인한곳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말 할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가본데는 다...
석근
장석근위원
과장님이 못 갔어도 직원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 받을것 아닙니까? 지금 수시로 현장파악해서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하고 틀린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분명하게 말씀 하세요. 국도비사업 때문에 농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시비가 되는것도 있고 순수한 국도비라도 정확하게 주어야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상자 선정은 ....
석근
장석근위원
선정은 설명하셨으니까 말씀 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를 지급한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맞게금 썼는지를 파악해서 지도감독 하고있다고 국장님께서답변하셨는데 과장님 파악한바로 다 맞게금 쓰고있는지 답변을 하실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희가 보고 받은것은 당초 목적대로 쓰고있는데 그외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런데는 달리 쓰고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면 누가 파악 합니까? 책임없는 대답 아닙니까? 지금 진위, 서탄을 가보면 한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사람이 쓰고있는곳도 적발이 됐습니다. 본위원 제보에 따르면 실지로 국도비는 김아무개가 받았는데 그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사람은 실지 그런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면에다도 몇건 본위원한테 제보가 왔는데 실과에서는 업무를 너무 태만하게 하는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것이 있으면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 내용을 언제까지 파악 하시겠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한 열흘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파악하셔서 조치한 내용, 면이면 면별 국도비 받은사람 명단, 용도, 지원액 시정조치한 내역을 자료로해서 1월달까지 면밀히 파악해서 해주세요.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가까운 인근 면에도 몇가구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틀림없이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알아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임의로 조치합니까? 법적으로 조치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저번 제출한 장부하고 이번 제출한 장부 예산이 �z리는데 왜 틀린겁니까? 특화사업도 줄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먼저 중복이 된것이 있어가지고.
일우
한일우위원
중복이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벼직파 재배가 중복 됐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갑자기 양곡보관창고가 없어지고 1마을1명품 특화사업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1마을1명품 사업으로 시비만 되는데 자료를 요구한것은 국도비라 빠진거고 양곡보관 창고가 국도비 사업인데 빠져서 집어넣은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양곡보관창고는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협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특화사업은 4개소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진위 하북하고 송탄 최정근씨하고 오성 위탁영농회사하고 서탄 황금위탁영농회사해서 4개소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창고의 용도는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양곡보관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보조금은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도 있는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자부담이 아마 40%일겁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아마로는 얘기가 안되죠 확실히 알아야죠 실무자가 아마로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읍면1명품 지역사업인데요. 공동육묘장 16농가가 참여해서 한거고 재래시설 자동화는 8농가 하우스 신축이 8,700평에 44동입니다. 그리고 가공시설 현대화는 6농가가 참여했고 공장이 60평입니다. 그리고 청결미 저장시설은 창고가 100평인데 2동인데 창고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지금 내가 묻는것은 보조금 실태내역이 전액보조냐, 아니면 자부담으로 몇%를 한거냐, 한계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자부담이 60%이고 보조가 40%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개인이 자부담으로 한다는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협에서요.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농협에서 보조한다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협에서 자부담 하는것이 60%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40%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누구를 지원해 줍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송탄농협에서 창고를 짓는데 정부에서 40%보조를 주고 나머지 송탄농협에서 60%를 가지고 창고를 짓는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40%보조인데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는 감사를 몇번 받습니까? 도감사 받고, 또 감사원 감사받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무부 감사 받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때때마다 다릅니까? 원칙은 감사자료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같아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출한 감사하고 지금 제출한 감사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때도 자료를 틀리게 제출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도 잘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것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사과 할 일이 아니예요. 위에서 하는 일은 잘하고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오늘 재정경제국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중 자료제출이 상이한바가 도출되어 산업과에 대해서는 내일오전 10부터 부분별로 감사하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산업과 감사를 내일오전 10시에 감사 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