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6년11월 29일 팽성읍장 윤갑수 외6명.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대동하고 온 우리 부읍장과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발령을 받은 부읍장 유덕형입니다. 총무과장 김찬호 과장입니다. 홍성표 주민과장입니다. 김영삼 개발과장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경기도 최남단 수도권 정비 권역으로서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전천후 농업지역으로서 우리평택시 전치 생산량의 12.9%인 96,000평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K-6라는 미군기지가 주둔하고있는 대공상 안보요충지역입니다. 면적은 시의 12%에 해당되는 53.72㎢이며 가구는 9,846가구 29,379명의 인구로서 전년 대비 1%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 68개리 279개반으로 편성돼있고 행정조직으로서는 3과 2소 10계로 돼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본청 54명, 출장소11명으로 65명으로 조직돼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로는 426명이며, 관내에 학교로는 5개교 3,586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에바다장애인 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504세대 930명입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요. 팽성읍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대단히 많은데 가로청소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저희가 현재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럼 7명이 언제 부터 7명으로 짜였던 겁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91년도 부터 7명으로 돼있고 그후에는 한명도 증가해 본적이 없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평소 가로청소하는 총 연장은 몇킬로나 돼요?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국도가 7.4㎞, 시.도 감선도로가 21.2㎞입니다. 또한 95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돼서 총 34.3㎞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하는 가로인부하면 시에서 일인당 1.8㎞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택도없이 부족한데 읍장께서는 개설할 도로를 감안해서 증원인원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예요?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지침서에 보면 일인당 2.8㎞에 해당이 되는데 정말 형편없이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최소한 그래도 5명이 돼야만이 관내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가꿀수가 있는데 이번에저희들이 5명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한명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지금 7명이라고 그랬죠?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7명이 주로 청소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객사리 안정리간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또 군문리에서 부터 둔포간 국도 또 군문리에서 대추선, 계양선, 노와선 이렇게 지방 간선도로 합해서 총 34.3㎞를 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알았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어디에 목표를 하고서 부과하고 미징수액이 이렇게 만이 발생한 이유와 또 28페이지에 주민세가 특히나 24퍼센트 밖에 징수가 안된 것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징수될 것인지, 어째서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미징수액이 돼있는지 소상이 말씀해 주세요.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제가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담당계장이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이 된 것은 대부분이 건설업체와 개인 사업체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미분양 등의 요인으로 도산하였거나 또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체납액이 누적이 됐습니다. 또한 도난차량, 임의폐차 등 신고처리를 하지 않아서 과세물건에 대한 자동차 등록업무에 등재돼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누적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공매처분을 해도 배당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추가재산을 압류조치하도록 할 것이고 부도업체, 무능력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한 무재산시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임의폐차, 악질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적조사를 통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경각심을 주고 연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조세처벌법에 의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체납자 등 비교적 징수가능한 체납자는 관부직 공무원 및 전직원들에게 징수토록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앞으로 많은 그러한 체납세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네.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팽성읍 총무과장 김찬호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목표액으로 돼있는 것은 지금 1,209,000천원입니다. 그것은 과년도 포함해서 현년도 까지 총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이 613,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액이 596,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징수가능분이 321,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분이 2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든가, 무능력자로서는 162,000천원이 되겠고 행불자가 113,000천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압류한 것은 95,000천원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하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지금 균등할은 현재 천원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약간 나오고 다음에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전 재산을 매매를 해가지고서 나머지 국세로 내고난 금액의 10%가 주민세로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무재산이 되는 수가 많고 여기에서 기히 물건을 처분을 하고 이사한 분이 많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본청분하고 출장소분하고 같이 보니까 자료가 참 잘됐습니다. 그리고 재산확보 및 재산압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죠?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금액은 없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결손처분을 올해 하나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작년에도 결손처분이 안됐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결손처분은 팽성읍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100천원미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에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결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어제보니까 송탄출장소 관내에 2억정도 되고 안중출장소도 12,000천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팽성읍에서 결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악질적인 체납자는 얼마라고 그랬죠?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거의불가능한 금액이 지금 162,000천원으로 돼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팽성읍에서 세금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보니까 재산확보 및 재산압류가 굉장히 많이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안 넘어왔더라구요. 그 행불이라든가, 납세기피라든가, 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징수직원이 있죠?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주무계 직원이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명인데 그 사람들의 여비가 지출될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정보비로서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출한 내역이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그것은 월 정보비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0% 라는 것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것은 돈만 타먹고 다른데 갔다는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추적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출장간다고 해놓고 출장가서 돈만 타가지고 가서 그냥 어영부영 갔다 오는거 아니예요? 50%밖에 안된다는 것은 직원이 7명이라면서 하루에 한건만 받아도 7명이 나가면 7건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그냥 월액여비만 타고서 출장나가는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관외출장을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징수는 하지 못하고 독려해서 자진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직원이 읍사무소에 와서 서류만 던져놓고 너희들이 징수해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는 다른데 가서 노는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 현황인데 경작면적이 약 226,000평인데요. 그렇죠?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번에 식부한 것이 몇%했습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이번에 휴경지가 73㏊입니다. 휴경지 전면적을 전부 식부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네. 그런데 수렁논도 있고 경작이 불능한 논도 있을텐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시에서 포크레인 한대 220,000원 또습지도저 한대당 400,000원의 장비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수렁논에는 포크레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습지도저외에는 모든 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습지도저도 한군데 빠진 곳이 있었는데 그 도저를 끌어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전직원들, 일반 농가들이 합심을 해서 한필지도 안 빼놓고 73㏊목표 그대로 다 식부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읍에서 직영만 하고 위탁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전업농가, 일반농가에 73㏊를 나눠서 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4㏊정도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식부하면서 공무원은 몇명이나 동원됐습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저희 모내기지원 부터 벼베기지원 까지 안 600여명이 동원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포크레인 이것밖에 없습니까?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시청에서 공무원들도 두번에 걸쳐서 200여명 나와서 모내기도 해주고 벼베기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참,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잘된 것같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표
이근표위원
저는 뭐 꼭 답변보다는 충고 및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사항에선 원래는 부과액 표시 대비 체납액을 표시해 주어야 규모를 알수가 있는데 체납액 단위로 봐서 징수액은 평균적으로 다른 읍.면.동 보다는 잘됐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우선은 부과액이 얼마인지 문제니까 그 표시를 다음번 부터는 해 주시고 다음에 휴경농지가 사회적으로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솔선해서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 평택시를 대표해서 중앙에까지 그런 표창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팽성에서 길음리간 평택호 건너는 교량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 교량이 항구적인 팽성과 안중방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교량이 되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훌륭한 교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에 8.5m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타당성은 인정못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팽성읍장께서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신다면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이 필요로하는 교량의 넓이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이 될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0M도로는 돼줘야 차후에 추가예산이 안들어가고 완전한 도로가 되는 것이지, 이 상태로 그냥 시행을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제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훌륭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수
윤갑수팽성읍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신평동장 김학철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화 같이 근무하고있는 조보연 충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평동은 지리적으로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삼남지역의 관문이며 철도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이 저희동에 유치돼 있으며 상가밀집지역으로서 구 평택시의 상업유통의 중심지역이며 지방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세대 및 인구는 지금 7,301세대에 22,07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농가가 94% , 농가가 4%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로서 시의 1.3%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저희 법정동은 3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기존의 평택동, 합정동, 유천동으로 돼있고 행정동으로는 47개 통에 180개 반이 있습니다. 저희동에는 2개 계에 총무계와 개발계로 해서 직원이 총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3개교로 초등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의원급도 많습니다마는 병원급으로 해서 6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36개소, 경로당은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이 지역에 좀 많습니다. 347세대에 887명, 거택보호자가 197세대에 439명, 자활보호자가 150세대에 448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총 9건이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는 전부 완료되고 한건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맨아래 32페이지에 12동 소교량 확장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벼베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사업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동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평택동 6, 7통이 있지요? 6통, 7통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그 안에 어린이 시설이 있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그것이 기존 부터 어린이 시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6통, 7통이 윤락시설로 돼있죠?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못들어가게 돼있지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서 다루기 때문에 동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제 질문 에 답변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안그래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그렇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장께서 도시계획법상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이면 열사람 누가봐도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그것은 건의하지 않고 그 옆에 무허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어떤 시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것은 지금 누가봐도 있어야 될곳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것을 어떠한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장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지역 시의원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당면 현안사항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도단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요. 3개조 30명 다음에 음식점 지도단속반 운영에서 148개소 14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지도단속반 운영은 3개조, 30명은 저희 동직원하고 시청에 시정과, 총무과, 재난관리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배출이 돼서 수거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했는데 밤 8시 이후에 저희동에 모여가지고 조별로 3개 조나, 4개 조로 나눠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 사용을 안한다든가, 아니면 국물을 많이 한다든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한다든가, 이것을 단속해서 저희들이 불법스티커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해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청소년계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자 명단을 올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올리셨습니까? 공문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식으로 선별을 해서 올리셨습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저희는 기존에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기 위촉이 된거고 다음에 저희 지도자님, 다음에 JC회원이라든가, 그분들로 해서 총 지도위원 2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로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등에서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이 됐으면 활동을 하셨어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네. 했습니다. 올해 구성이 돼서 하지는 않고 기존에 지도자들만 구성이 돼가지고 매주 2회를 잡아가지고 1반, 2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매주 2회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일선 동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자리에서 격려하는 바입니다. 휴경농지가 약 36,000평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또 결과는 어떻게 돼있나, 만약에 지금 예산은 들였어도 못벤 것도 있고 수확량이 어떻게 돼있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휴경농지는 유천동은 전부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휴경농지가 없고 조개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정동인데 거기는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잡았던 지구기 때문에 주인들이 그곳은 경작을 안했어요.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구획정리사업이 확정 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심지 않으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한 86,000㎡에 대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은 더군다나 워낙 물을 끌어올데가 없어서 유천동에 모를 다 심은 다음에 물을 다시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 요번에 휴경농지가 77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마는 13분이 요번에는 대리경작을 했습니다. 수확은 다른지역 만큼은 되지않았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수확량은 좀 떨어집니다. 수량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진
김학진신평동장
네. 다됐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예산은 안들어갔어요?
학진
김학진신평동장
공무원들은 40여명이 지원됐고 장비관계는 대리경작자들이 했고 영농지원비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4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동행한 이인재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평동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시중에 있고 또 주택개량, 지역택지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대가 1,899세대로 단독주택 39세대, 수용인원이 6,647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6.29㎞에 세대는 3,556세대에 11,128명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5통 93반으로 법정동이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정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노인회원이 317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1개가 있는데 학생이 1,07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은 94세대 142명 중 거택보호가 56세대 67명, 자활보호자가 38세대 7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무원은 15명이 일인당 7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뒷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원평동 관내에 어린이 집을 지금 건립할 계획이 있지요? 지금 현재 까지 어느정도 진척이 됐을 까요?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그 사항이 지금 부지물색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국유지가 한필지가 있는데 324평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그것이 국.도.시비 합해서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탄쪽하고 원평동하고 그래서 두 군데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연말 까지 연장이 안되면 예산이 세워져있는 국.도비라든지, 시비가 반납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조만간에 협의사항이 완료가 돼서 금년안에 추진이 돼야할 사업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윤한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세민들 또 맞벌이 부부들로 해서 탁아소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제시 까지는 했습니가, 했는데 과연 동에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 몰라라 하는것은 아닌지, 이것이 지금까지 전연 진척이 안된다고 보면 동에서는 어느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한 근거가 있는지 노력한 내용이 있느면 설명해 주시죠?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그 사항이 처음에는 군문동 대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개인소유 대지입니다. 개인소유 대지가 절충중에 사실 원만히 타협이 안돼가지고 지금 국유지를 물색을 해서 그것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8월부터 대지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사실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및 대기실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군문동 고가교 밑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군문교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혹시 신평동하고 위치가 가까운가요? 아니면...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철길 중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가까운 편이죠?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원평동 지역에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지금 동장께서는 원평동으로 가신자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신평동이 원평동 때문에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어떠한 피해냐 하면 적환장이라든가, 구 땡땡거리라고 하는 철로주변 옆에 선별장이라든가, 이런것이 신평동하고 경계에 가까운데 가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적출물 이것이 사실 신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 원평동에서 신평동 쪽으로 불거든요. 그러면 신평동을 따지기 이전에 시내중심지로 바람이 불어와요.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동에 동장이 시에서 협의 요청을 할 때 허락을 낭하면 설치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불가능하지요?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그것이 사실 저희가 사업은 철길넘어 신평동쪽에 있는 재활용 수집장이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장소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야 될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고가교 밑에 부지물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 어디에 기거할데가 있어야 된단말이예요. 콘테이너박스 2개를 갖다놓고 지금 재활용품 수거함은 시에서 일괄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재활용품을 쌓을 이유는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여기 명칭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이거든요. 근데 수집을 해서 일단 모으는 장소인데 지금 소각로는 소각하고 같이 있는 유천동으로 가는 길목에 적환장이 있지요? 그것이 원평동 땅이예요. 철로길 한쪽이 시내쪽이지만 거기에 못미쳐서 땡땡거리에 선별장이 지금은 복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평동하고가깝지만 원평동 땅입니다. 누가봐도 거기가 신평동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시에서 부터 사실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시에서요구하기를 거기에 하면 시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악취, 냄새가전부 새내쪽으로 옵니다. 소각하고난 나머지 잔해물질이 시내로 날아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쪽에 설치를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시내쪽에 가까운곳 보다는 도경계쪽 예를 들어서 충남 경계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종
이무종원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4% 밖에 못하고 22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또한 연말까지 목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총무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이 총 376,938천원 중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징수한 금액이 155,5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징수액이 201,34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3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독려한 결과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26건에 452,800원의 체납세를 11월 26일까지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 저희동에서는 이런 각종 체납액 징수부가 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온 금액도 시하고 협조를 얻어서 이런 금액을 발췌를 했습니다. 특히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체납세징수 편성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미징수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연말까지 목표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재
이인재총무계장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목표액을 지금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원평동 총무계장이 대답할 성질은 아니데 알고나 서로 대화합시다. 체납액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살림은 지방세든지, 국비가 잘 조달이 돼야 지방살림을 하는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본청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동이든 체납세 얘기가 꼭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큰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무위원 회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이나 산업건설분야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거기에서 출장소분만 해도 어저께 61억이 더라구요. 체납이 되면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같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출장소 보고에는 10만원이상 보고만 돼있습니다. 본청에서 500천원 이상의 것을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자료인데 이것은 전체 소액 부터 다 기재한 것이고 3억 7,000만 얼마는 5,000만원 이상 별도로 한 것인에 출장소 것은 분류를 해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분야 사람들이라면 주무과장한테도 우리가 할 얘기지만 본청출장소, 동의 보고자료를 일관성있게 해 달라는 얘기고 담당계장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총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체납액이 376,000천원인데 이 속에는 과년도 체납액도 포함이 돼있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총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면 95년 이전 것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지요? 근데 저희 체납액이 376,000천원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123,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돼왔던 것이 그렇다면 253,000천원이 당년도에 체납이 됐다는 얘기지요?
인재
이인재총무계장
그렇습니다. 당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노선
곽노선위원
본청에서 과년도 체납액현황을 봤는데 123,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원평동 것이 376,000천원이면 금년에 부과된 것중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53,000천원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총무계장
과년도 분만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통복동장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상거래 중심지로 각종 상가 밀집 분포지역이며 1호와 38호, 45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농수산물의 집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50세대에 6,778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3,422명, 여자가 3,356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2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3개 통에 69개 반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노인정 1개소가 있고 의료시설은 병.의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으로는 62세대에 97명이 되겠습니다. 거택이 48세대 58명, 자활이 14세대에 3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주민수가 521명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체납세액이 또 질의 대상이 됐는데 통복동이 지금 본청 7개읍.면.동 중에서 가장 적지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가장 인구가 적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팽성읍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율이 50.6%, 신평동 45%, 원평동 41%, 비전2동이 거의 4만에 육박하는데 51%를 징수했습니다. 통복동은 28%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일을 너무 안하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제가 여기에 대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중에서 지금 아람쇼핑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도가 난 아람쇼핑이 있고 김병한씨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450,000천원입니다. 이것이 70%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전체 금액중에서 저희는 사업을 많이하는 지역이 돼서 종합소득세에 의한 주민세할 소득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일부 몇몇 사람들의 징수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이 사람 합쳐서 그것이 한 450,000천원입니다. 김병한씨 하고 김창문씨 아람쇼핑...
한수
윤한수위원
근데 왜 그분들은 못걷고 있는 거지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그것은 김병한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세금입니다. 이것은 전부 압류돼있는 상태로 아람쇼핑은 근래에 부도가 났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 사람들은 채권확보가 됐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됐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올해 체납액은 그사람들 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55억 중에서 김병한씨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현재 330,000천원 다음에 아람 주식회사가 9,783만원으로 이 금액때문에 이렇게 많다구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그것이 한 70%가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통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통복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재래시장인데 사실상 제가 아침마다 하루에 한번꼴로 재래시장을 가보고 있는데요. 사실 소방도로를 거의 점유를 가지고 재래시장이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때 처음에 진화가 잘안돼면 대형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저희 소방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통복동 재래시장인데 화재시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지금 저희 의용소방대가 24시간 대기근무를 교대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지금 구시청옆에 있던 소방파출소가 터미널 밑으로 �グ�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경에 지금 세교동사무소에서 다리건너서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소방파출소 직원이 2명이 나와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 항시 순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거기 현재 소방도로가 거의 소통이 잘안되지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그렇지요. 장날같은 경우는 소통이 잘안돼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장날이 아니어도 소통이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대형차는 소통이 안되더라도 화재시만 이라도 긴급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해두셔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경찰관이 가서 길트라고 한다고 해서 불은 났는데 금방 길이 트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가지고 소방도로를 사전에 확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지금 최학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통복시장하면 상당히 차량소통이원활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칭 가구 골목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내리고 싣기 위해서 도로 양쪽에 흰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죠?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알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공간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다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통행길을 양쪽에 있는 상점에서 차량을 세워놨기 때문에 동장께서 아까 장날은 좀 막힐 거라고 했는데 평시에도 그 차량이 통행을 못하거든요. 몇번이나 지도단속을 하셨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네. 그러면 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도단속을 하셨겠네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나 그 모양이예요? 결과적으로 안했다는 것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동장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차례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했을텐데 결과가 없다면 그렇게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해서 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세 금액이 워낙 크기때문에 체납액이 많다고답변하셨죠?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팽성읍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마는 팽성읍은 인구가 3만명입니다. 3만명에 육박하고 통복동은 6,700명으로 나와있는데 금액으로 따지지않고 체납건수로 따져보니까 팽성읍이 82건이고, 통복동이 82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복동에 체납을 걷겠다는 의지력이 굉장히 결핍됐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은 어떤식으로 걷고 있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체납액은 저희가 전직원을 징수독려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속적으로 받는것인데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거 아닙니까? 동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지구라, 사업하던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받기가 힘이 듭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사업을 통복동만 하는 지구가 아닙니다. 팽성읍이라든가, 신평동, 비전1, 2동, 송탄관내에도 사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복동이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 지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면적도 따지고 보면 팽성읍은 전체 면적의 12%인가 되고 여기는 0.06%밖에 안돼가지고 면적으로 따져도...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저희는 아주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상가가 밀집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하여튼 최대한 고질체납자는 법적 조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82건에 대해서 가압류라든가, 아니면 채권확보가 됐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채권확보는 동에서 안하고 시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읍은 읍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동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까? 세금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고질적으로 안내고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사업해가지고 망했다고 전체 82명중에 다 부도난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감사때는 이런 지적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받겠습니다.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근표 위원입니다. 잘못은 큰데서 저질러 놓고 책임은 말단에서 당하는 현상이 대개 동과 관련된 얘기인데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국민들의 불신과 경기침체 또 지방자치단체 시단위에서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어떤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같은 경우는 각종지시 감독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감히 독단적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랬을때에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이 거기에 문제점에도 지적한 것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도산위기를 처해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얘기한데로 중앙경제의 문제 또지방의 어떤 변화, 또 대형판매장 이런것 때문에 관할 동장께서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교통체증, 통행불편을 했는데 주차난 해소방법은 시체서 예산을 반영해서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예를 들어서 등기소 이전한 자리에는 빈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나하든지, 그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세울 자리가 없으니까 시장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임대료는 비싸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도산하고 경기침체가 되니까 물론 동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알겠습니다.
병식
유병식비전1동장
비전1동장 유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위해서 두 분 계장까지 같이 왔습니다. 먼저 한병수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호 개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전1동은 4,666세대에 14,0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15.85㎞로 행정구역은 28개통 111개 반으로 평택배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교육기관 5개소, 법원 경찰지청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는 천혜보육원과 열린선교회, 노인정 11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108세대에 192명이 있으며 공무원 15명이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비전2동장 백한균입니다. 저희동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인배입니다. 개발계장 손정호입니다. 비전2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밀집된 전형적인 신도시 지역과 자연부락형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각급 학교 및 행정관서 밀집지역으로 교육문화 행정의 중심지역으며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평택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로서 세대는 11,395세대 38,2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개 통에 294개 반에 면적은 6.97㎞로 학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 대학교 1개소, 기업체는 8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20명입니다. 저소득주민으로서 52세대 104명이 있고 복지시설은 경로당이 18개소 동방아동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곽노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비전2동이 평택시에서 가장 비대한 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11,000세대가 넘고 38,000의 인구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수가 20명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봤을때 상당히 많은 민원인을 동직원들이 대해야 하는데 그런 민원업무때문에 발생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동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저희동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20명 직원이 조금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 30분 일찍 나오고 또 오후에는 30분 연장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원관계 때문에 원성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비전2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역시 오전에는 30분 먼저 또 오후에는 30분 늦게 민원을 공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사항이 더 많은 비전 2동에서 다른 동하고 대비해서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실을 운영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특색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저희는 아침에 나오면 직원들 하고 한 5분 동안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고 오후 일과가 끝난 다음에도 직원들하고 대화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아침에 그리고 우리동에 자동판매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피 한잔씩 빼서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94페이지 동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별도로 책상을 만들어서 시간도 정해놓고 전체 200건의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이것은 동장께서 직접하신 것입니까?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저하고 계장들이 같이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직원 숫자도 적고 어떻게 보면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해야될만큼 비대한 동인데 그간에 별문제 없이 잘해오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4만이 넘으면 분동이 가능하지요?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분동에 대한 말은 없습니까?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저희동 주민들께서는 아직 이야기가 안나오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내년 2월달이면 아파트 지금 입주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하고 선경이 있는데 입부가 되면 4만이 될 것같아서 내년부터 분동을 건의하고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시에서 건의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금년 1월달에 시장님도 연도순시때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 방침에 4만,5만이 돼야 될 것같다고 해서 내년부터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유인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으로는 농업과공업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 2천년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일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6개 통으로서 74개 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세대가 4,872세대로 인구는 15,35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더 드릴 것은 금년 1월달에 8,200명으로 곱이 늘었는데 1년사이에 15,000명이 됐습니다. 토지조사에서 우리 세교 동의 전체면적은 7.98㎞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세교동이 인구가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1월달에 8,200명이 지금 15,000명이 됐으니까 약 7천여명이 늘은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앞으로는 인구가 얼마정도까지 팽창될 것같습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세교동은 1단계,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은실지역을 기준으로 한 시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짓는 입주된 것은 24,000명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지제동이나, 동삭동이 도시화 할때는 한 40,000명도 예상하고 있는데 동삭동은 시기적으로 요원한 얘기고 현재는 22,000내지는 4,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입주했습니까? 앞으로 입주할 예정인 지구가 있습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있는데 2개소가 남아있고 아직 착수를 안한 것이 지금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입주가 됐습니다. 부영아파트에 한 20% 정도는 계속 입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현재 완공된 아파트 중에서 입주를 안한 세대도 많이 있습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부영아파트 같은데는 조금 덜됐는데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90%는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은 것은 거의다 들어갔다?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건립될 인원을 따지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현재 세교동에는 직원이 몇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17명이 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7명이 금년 1월에도 17명이었나요?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그렇습니다. 17명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1월달에는 8천여 주민이었는데 1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약 1년도 안되는 기간안에 7천여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0여명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생기는 민원과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바람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그 갑작스런 인구 증가에는 보통 일반민원 보다도 반짝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많이 떠간다든가, 전입을 많이 한다든가, 그것이 시기적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감당을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시켰다든지, 실적은 있으십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저희는 늦어도 2주일, 보통 1주일에 한번 직원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은 민원인에 대한 봉사정신을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민원인이 욕을하더라도 시비를 안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웃음으로서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혹시 본청에서 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스마일상이라든지, 친절봉사왕 같은 것은 세교동쪽에서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제가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아직 없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렇다면 우리시 전체로 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요청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래도 감당을 잘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스마일왕상이나, 우수공무원표창을 받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별안간에 급증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휴경지가 있지요? 세교동에서는 몇%나 심었습니까? 휴경지에.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저희가 계획 면적에서 4필지만 못심고 다심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4필지만 못심었어요? 못심은데가 어디입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이것은 물이 많아 차있고 도저히 묻혀있어 가지고 도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지역만 4필지가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4필지가 어디지역입니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동삭동 앞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삭동 앞에 4필지가 넘습니다. 동장께서 확실히 확인했어요?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올린 면적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저도 그쪽이기 때문에 아는게 지금 거기는 전반적으로 묻혀있습니다. 동삭동 앞에 폐차장이 있는데 그 위로 제방둑이 있는데 까지 많이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도저히 못들어가고 물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갑니다. 못하는거 괜히 가서 베지 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한필지가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한필지예요? 그게 한필지가 넘어요.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요?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제일 늦게 밴 것이 법원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완료를 했고 그 옆으로 지금 한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자가 연락을 하면 베겠다, 베겠다해서 오늘 사실은 직원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동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을 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본청 읍.면으로서는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사항이나 저희 위원님들 한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직원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면단위는 농토지역이 많고 지역이 광활하다고 해서 직원이 많은데 인구로 봐서는 다 7천미만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동이라고 해서 농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교동 같은 경우는 반이 농사지역이고 반은 시내지역인데 이것을 좀 재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도 울지않는 애 젖 안준다고 자꾸 본청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진위면장 인 재 용
진위면장 인재용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면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권병관입니다. 개발계장 양승택입니다. 재무계장 이상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특성으로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동으로는 안성, 용인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탄면, 북쪽으로는 오산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90여개의 크고작은 기업체가 있고 수도작은 물론 고등채소주산단지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도시인구는 증가하고 농가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위성지역으로 1번국도, 경부고속국도,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진위향고 대성전이 있고, 삼봉집 목판본이 있고 정도존 선생 사당이 있습니다. 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92세대에 인구는 13,917명입니다. 남자가 52%, 여자가 48%입니다. 농가구수는 843가구인데 25.6%를 차지하고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리 34개부락이 있습니다. 조직은 7개 계에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개발계, 복지계,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27명인데 현원이 25명이고 결원이 2명입니다. 학교는 총 4개인데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있습니다. 영세민으로는 110세대에 거택보호가 46세대, 자활보호가 52세대, 모자가정이 12세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시설 에바다농원이 있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1페이지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타해서 납세기피하고 해 놨는데 납세기피의 사유는 무엇이며, 기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납세기피자가 10건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했더니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과세물권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았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근권 난방, 무인방제기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근권난방이라고 하는 것을 배관을 땅속에다 묻어서 따뜻한 물이 왔다갔다 하게 해서 하는 것이고 무인방제기는 사람이 쭉 방제하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무인방제기는 2명에 2대 계획이 4대를 구입할 것인데 현재 2대밖에 구입이 안된 것입니까?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네. 2명은 아직 안됐습니다. 2명은 추진중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과수원에 쓰는 거예요?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학순
박학순위원
표태정 위원의 질문 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무인방제기 한 사람은 왜 않했습니까?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일내로 될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이 사람이 하우스 직접 하는 사람입니까?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하우스가 몇동이나 됩니까?
재용
인재용진위면장
숫자는 봐야 알겠는데요.
학순
박학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서탄면장 윤학수 입니다. 서탄면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탄면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택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군과 오산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지대로서 쌀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답수로 93%, 경지정리율93% 영농기계화율이 99%입니다. 최근에 하우스재배가 늘어서 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서탄면은 1,567세대, 5,0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8.98㎢로서 시전체의 6.6%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8개리로서 56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5개계 총무계, 재무계, 병무계, 산업계, 복지계로 되어잇고, 공무원수는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을 260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없고 초등학교 1, 초등학교분교 2 해서 학생수가 32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특수한게 없고 노인정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회원이 3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가 35세대에 51명, 자활보호가 31세대에 8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3개소로서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약국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류로서 가름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넘어온 감사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에 보면 서탄면 직원이 18명이라고 했죠? 면장님까지.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징계가 1명, 훈계가 10명, 평택시에서 가장 많고 주의도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지난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탄면은 평택시에서도 가장 편안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오면 신규직 공무원이 저희 면으로 왔다가 나중에 어느정도 되면 본청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기때문에 업무에 미숙한 것이 많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면장님의 답변에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실 서탄면이 징계가 많고 훈계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현인원이 된 것이지, 다른데로 간 사람중에는 징계는 안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발령된 사람까지 합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평택시의 인사행정이 서탄면이라든가 청북면 같은 곳에 일을 잘 못한다든가하는 사람을 서탄면하고 청북면쪽으로 많이 보낸다고 위원들께서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징계가 많고 경고가 많고 훈계가 많은데 면장께서 잘못해서 그런건지 원래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건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첫째, 면장으로서 직원의 관리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두번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면장으로 있는한 전직원을 잘 다시려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59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연막차량은 무슨차입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차는 면의 더블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6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59일동안 연막소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부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인부는 계약으로.
태정
표태정위원
차량으로 방역할때 같이 타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일단 면기사하고 나머지 계약에서 한명에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계약에서 1명이 다니면 그사람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줬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그것은 별도로 나와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은 면기사가 하고 59일동안에 계약이 다닐때 계약에서 같이 보조하는 사람은 그날그날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인부를 쓴 내역이 있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내역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람이 못 나올때는.
태정
표태정위원
하루에 얼마씩 줬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2만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몇시간 동안에 2만2천원 줬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고.
태정
표태정위원
저녁때 5시면 5시, 6시면 6시에 두세시간 하는게 아닙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보통 평상시 보면 3시정도 나가서 6시30분정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방역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옛날에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를 설정해서 1개 읍면동에 2백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서탄면에도 2백만원 보조를 받아서 방역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60일간 2백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에 위임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나 그런분들이 자진해서 오후 5시되면 실시해서 여름에 보통 8시까지 했습니다. 60일동안을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보조비가 2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쓰셨어요?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면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동만 했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면에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에서 그런것을 인건비때문에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단체에 위임을 해서 2백만원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60일동안 일요일도 없어요. 2만7천원 돈은 어디서 준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소독에 대해서.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에서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시에서 2만2천원 예산 선것은 1만8천원씩인데 어떻게 2만2천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읍면에서 1인당 2만2천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시의 예산항목에 보면 1만8천원씩 이예요. 읍면동에 1명씩. 그런데어떻게 1만8천원씩인데 2만2천원씩 지급을 합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그것은 시예산에서 나오는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59일동안 했다고 했는데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회화리 도로포장 10m 설계하셨는데 실제 10m 설계해서 공사하셨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남아서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m를 설계해서 공사감독 지정하고 서류만들고 하려면.
익재
이익재위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력낭비이고 여러가지 낭비라는 거예요. 다른 공사하는데 편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10m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m 설계나 10m 설계나 설계비용은 똑같은 것이고 인력부족인데 여러가지 불필요한게 단다는 거죠. 그런것은 참고하실 일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앞으로 그런일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휴경지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못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수확은 다 했는데 떨어진거죠. 금년에 150평이면 세가마 반정도 나오는데 한가마가 나왔다든지 두가마가 나왔다든지 평균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거기에 자금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평수를 나눠서 실제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알선해서 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서탄면에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된 기강이든지 업무소홀이든지 이것으로해서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질문 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강확립을 해 주시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은 화성군이나 오산시와 인접한 지역인데 혹시 오산이나 화성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을 없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탄면장
과거에 통합됐을때 일부지역에서 진정서 를 내서 오산으로 편입시켜 주십사한 지역이 있고, 내천1, 2리가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차라리 안간것이 낫지않느냐하고 생각해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 문제는 진위면의 일부를 오산시로 편입해 줬어요. 편입됐는데 서탄면에서도 그런 요구가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통합시의 거대한 평택시를 이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부지역이라도 타시군으로 편입되는 것은 우리시 전체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서탄면에서 그런 주민의 의견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면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평택이 좋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섭 총무계장입니다. 양혼모 재무계장입니다. 개발계장. 복지계장. 우리 고덕면의 96년도 평택시의회 사무감사자료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4,181세대로서 시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34.7%, 비농가가 6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4,023명입니다. 전년대비 5.3%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51.8%, 여자가 48.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면적은 35.24㎢로서 시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경지 면적이 58.6%, 임야가 18.2%, 대지가 3%, 기타 2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1개리, 행정리가 40개리로 구성되어 있고, 13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6개 계로서 총무,재무, 호병, 복지, 산업, 개발계로 되어 있으며, 22명의정원에 22명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637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4개교에 835명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에 753. 중학교가 1개교에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은 118세대에 211명, 면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55세대에 82명, 자활보호자가 46세대에 105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17세대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인 평택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있고, 전천후 농업지역으로되어 있습니다. 미곡생산량이 5만3천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율이 99%, 경지정리율이 96%, 축산농가 389농가로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우두수는 4,348두로서 시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도로의 요충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4개노선에 25.5㎞의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38호 국도가 4㎞, 340호 지방도가 4.5㎞, 13호군도가 5㎞,15호 군도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횡단하고 있는데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남부권역이 배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진위천 길이가 10.5㎞가 되겠습니다. 수문이 10개소에 25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3천9백만원인데 연말까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저희가 95년도 체납액이 전체 2억1천6백만원이었습니다. 8천3백만원을 징수했고 1억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또는 전화로 현재 독려를 하고있고, 재산압류가 안되면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에도 고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했고,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통장들한테 미납자의 명단을 통보해서 그 사람이 체납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할때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됐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신청반려처분을 해서 취소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재결통보 받은게 아닙니까? 행정소송에.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저희는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지, 감사자료에는 없고 시 감사자료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심판 재결관계는 재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축사를 짓겠다고 해서 사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환경오염이든지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축산을 하고자하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재결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다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경기도 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7월5일자로 행정심판 반려처분취소 재결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본이 있습니까?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네. 여기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복사해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길이가 60m, 폭이 3m, 높이 20전이면 m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15전과 20전이면 1백만원인데, 문곡4리 안길포장을 보면 70m, 2.8m 들어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능범
이능범개발계장
안길포장공사는 배수관, 하수도하고 같이해서 흄관을 매설해서 그 위에 포장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 포장공사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일부는 하수도고, 일부는 안길포장이라고 해놔야지, 이것을 누가 하수도라고 보느냐구요.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고덕면 지역이 전천후 농업지대해서 축산농가가 389호로 시의 15%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수질요염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축산농가 389호중에서 정화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축산사육시설 관계, 배수시설 관계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1,800㎡ 이상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250에서 1,800㎡미만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900㎡이상이면 허가를 받게 되어있고, 닭은 350~900㎡ 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 두번에 걸쳐서 12월말까지 축산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을 100% 완료를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축을 먹이는 작목반들도 여러번 계도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제시를 해서 불이익을 낳지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12월말까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89호중에서 65농가가 정화조시설 대상이고 나머지 334호 농가는 대상이 아닙니까?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하냐하면 바다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공장폐수때문에 그렇지만 시가 쓰고있는 농업용수의 첫번째 오염원인이 축산농가의 오물질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덕면에서 축산농가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제일 많은 동네가 율포1리하고 2리가 집단지역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윤한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율포리 1, 2리가 많다고 하셨죠? 정화조를 할게 아니라 계약업체 하수구에 정화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정화오수 폐수하는데 청북면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잘 안되더라구요. 개개인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최종 하수구에서는 도로 원수가 나오니까 율포리 1, 2, 3리 같은 곳은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으면 가장 하단에 단위를 크게 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사육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개인적으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를 집단으로 한다고 할적에는 거기를 운영을 할수도 있고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적인 면에서 상관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송탄지역내에서 전부 내려가는 것이고, 모든 물이 집합되겠습니다만 지난 80년대 초반에도 그것을 시범지역으로 그 동네에 해봤습니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기히 그러한 집단농가 정화시설을 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단농가 율포리 같은데는 개개인이 대형정화조 한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포리 비육농가나 크게 하는 사람외에는 동네자체가 20마리, 30마리, 50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정화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개인이 운영을 하는것보다는 집단으로 해서 개개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덕면의 휴경지의 안 심은 부분있죠? 얼마나 됐습니까?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우리가 4필지에 6,588㎡, 2천평 정도를 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수렁답이라 못한 거예요? 면사무소 앞에 안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수
오문수고덕면장
거기는 미나리를 심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미나리요?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총무계장
동장님이 연가중이시므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서정동장 김성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온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신완석 계장, 개발계장 박교균 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동은 평택시 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북부지역의 교육, 문화, 휴식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정동은 11월 15일 현재 10,152세대에 31,145명의 인구로 시의 9.4%가 되겠습니다. 저희동은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월 평균 2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은 2.84㎢로서 시의 0.6%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금호아파트가 638세대가 들어오므로 해서 2개통을 증통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조직은 총무계, 개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20명에서 현재 1명이 결원이고 19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572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2, 중학교가 1,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시중은행, 농협이라든가 주택은행, 조흥은행등 시중은행이 8개소가 있고, 저소득주민으로서는 거택보호가 84가구에 103명, 자활이 69가구에 18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열심히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하신것 같은데 단속반 4개반 31명을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이것은 저희 동직원하고 출장소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출장소직원은 몇명이죠?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출장소 직원은 담당과가 기획감사과하고 총무과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몇명이냐구요.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출장소 인원이 20명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추진을 하시는라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하셨고 단속활동도 많이하셨는데 단속활동 한것 말고 단속활동을 나중에 추진실적과 음식물씀레기 제로화에 어느정도 근접하게끔 실적을 올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지난 10월28일부터 시작해서한달이 됐습니다만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은 지금까지 한달동안 볼것 같으면 아파트지역은 대채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되는 지역이 연립주택이 안되는 편인데 지금 정착이 다 됐다고 할수는 업ㄱ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같읕 것을 내놓으면 물기가 없게 해달라고계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하는 것도 출장소앞으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실물때문에 거기서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래 있다보면 물이 흘러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것을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추진하면 쓰레기가하나도안 나온다는 얘긴데 제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제로화는 가능하지 않고많이 줄여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제로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제로화추진을 하신다고하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여보자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내놓은 것이기때문에 저희도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대한으로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체납액은 8억5천8백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6천5백만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체납액이 8척5천8백만원입니다만 세금내는 것이 납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동같은 경우에 체납세를 분석해 볼것같으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 취득세가 많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많기때문에 자동차세 부과하다 다른데로 떠난다든지해서 못 받는 경우도 더러있고 한데, 사실 납기가 지나게 되면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전 소유자한테 받으면 안되는 것도 있기때문에 많이 밀려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무업무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체납세를출장소와 같이 협력해서 독려를 한다든지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출장소에서 같이 하고 관내에는 저희 동직원을, 저희동에서 세금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기보다 독려를 하는 것이고, 우리동에 19명이 있습니다만 민원을 보는 직원을 빼고 10명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을 편성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를 맡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현황을 보면 어느 지역에 몇명을 체납세 독려하고 그런 출장을 했는지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전혀 한건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될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몇번이나 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 납기내까지 10월, 11월같은 경우는 납기가 끝났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렇게 열심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9%밖에 징수를 못 했다구요?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일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금전에 이병주 위원이나 곽노선 위원님이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체납세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6페이지를 보면 연중 3,516세대에 대해서 전입축하 서한문을 전달하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도 바쁜판에 이렇게 전입축하 서한문까지 보내야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서정동장
이것은 왜냐하면 몇년전 까지만 해도 주민등록 전출입할때만 해도 소재파악이 다 됐었는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 민원간소화 방침에 의해서 전출앱전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들이 자기동에 전입헤온 사람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동에 전입들어온 것을 축하한다고 환영한다는 뜻으로 평택시 시설을 간단하게 집어넣은 서한문을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게하므로서 우리동에 전입온 하람이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됐습니다.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송탄동장 오인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경 사무장입니다. 송탄 동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고 가구는 1,042가구에 인구는 2,651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면적은 10.62㎢, 시전체의 2.4%의 비율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8개통에 25개뱐 법정동으로서는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10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교육기관은 3개교로서 2,062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고, 97년도 전문대학 개교를 위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는 167개소에 12,689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공단내 131개소, 공단외 36개소의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으로서는 26가구에 68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오늘 23개 읍면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체납세액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금을 잘 걷어야지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가는 지름길이고 세금을 시민들이 내야만 시를 운영해 나갑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23개 읍면동에서 보고자료에 보면 송탄동이 가장 세금체납세액이 징수한게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성읍 같은데는 평균 50.6% 정도 체납액을 거둬들였고, 비전 2동도 51%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송탄동은 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우선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체납세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그 원인으로서 첫번째, 체납액이 5심만원 이상이 167건에 9억2천6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도업체가 35개 업체에 4억8천4백만원, 5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부진이 11개 업체에 3천1백만원,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기피 업체가 21개소, 개인이 23명 4억,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때 저희지역 공단과 공단외의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경기에 따른 업체부도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고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동에서는 이러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11월달부터 금년말까지 전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별 체납징수목표를 줘서 매주 월요일날부터 복명회는 갖는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한달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2,384건에 1억3백만원을 체납일제정리기간 자체계획하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십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채권확보 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업체가 90개 업체고 167건인데 채권확보를 한 업체가 몇건이나 됩니까?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체권확보는 출장소 업무 소관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도업체에서 35개업체로 보고드렸는데 22개 업체는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다. 13개 업체는 압류를 히기위해서 자료조사중에 있으며, 부실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류는 1개를 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윤한수 위원님의 질의 와 연관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모두 10명인데 지금 현원이 10명이 있죠?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서정동에는 40개통 22개반입니다. 송탄동에는 8개통에 25개반에 3만1천명이고 송탄동에는 8개통에 25개반입니다. 2,650명 정도 됩니다. 서정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인구가 1천5백명 정도 비율인데 우리 송탄동은 265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정동에도 8억5천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송탄동에도 역시 8억5천이 있다고 보면 조금전에 동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책임을 져서 징수하고 독려하고 11월부터 하신다고 했죠?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11월 이전에는 전혀 그런 독려를 한 실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보고자료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체납액때문에 한번도 독려를 해 본적이 없어서, 이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장소하고 연계해서 나가고 간행물도 보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비하고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감사자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물론 체납세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사항으로는 보지않습니다. 단지 한가지 저희가감사도 있고, 연말도 됐고 하니까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자체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됐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전부 지방세 입니까? 지방세가 아닌데 종특세는 어느 경우에 부과를 하죠? 이게 농어민특별소비세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오지 않거든요. 도세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도세까지 잘 받아주는 것은 좋지만 실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오인택송탄동장
네. 알겠습니다.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도원동장 남궁성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조창계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저희 도원동은 전형적인 농촌동으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 및 과수작물을 병행하여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57호인 원균장군 묘와 경기도 지정보호수인 향나무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기본현황에서 저희 동은 551세대에 1,772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9.65㎢로 시 전체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통과 2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9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196명입니다. 영세민 현황으로는 총 25세대 52명이며, 전체세대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시설로는 노인정이 3개소에 회원수가 100여명이 됩니다. 그외의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사업을 실시했습니까?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도 실시했습니까?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취로사업도 실시했습니까?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네,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몇가지고 몇명이며, 구호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취로사업실시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몇명, 얼마를 사업비로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거택보호대상자는 7세대에 12명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무슨 9세대 9명이라고 그러세요? 방금 유인물을 읽으시고 답변도 틀리시면 어떻게 해요?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맞습니다. 7세대에 12명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기본생계비 75,213원이 뭡니까? 기본생계비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 어떻게 사용을 했나 물었는데 75,213원을 갖고 12명을 다 했다구요?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가구당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가구당요?
궁성
남궁성도원동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셨죠? 이게요 다른것 같지않아서요 현금을 다루는 사업이기때문에 동장께서 알아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유인물까지 만들어놓고 전혀 준비를 안해서 나오신다면 저희 질의 에 답변을 하시겠어요?
네.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지산동장 김윤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 동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산동은 경부선 철도와 국도우회 산업도로 연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두번째로 저희지역은 구시가지와 지산 1지구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대는 총 4,044세대에 12,293명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1.61㎢가 되겠습니다. 통반수는 총 21개통에 105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조직은 총무계, 개발계 2개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민학교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서는 8개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시설 1개소와 노인정 4개소, 소공원 2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0세대에 11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총 40세대에 49가구가 되겠고, 자활보호는 40세대에 7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정, 소공원, 체육공원은 다 아는 얘기지만 종합복지시설은 어떠한 시설입니까?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이것은 저희지역 지산법인 정책으로서 청소년 활용시설로 해서 저희지역의 사회단체에서 하나 만들어준 종합건물이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아닙니다. 지산법인에서 만들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구요?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체납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송탄출장소에서 11개 면동에서 지산동이 체납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10명중에서 70대가 3명, 40대 후반이 1명, 현재 맞지않으니까 이것을 시 청소년계하고 협의해서 규제대상이 있으면 규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청소년 위촉관계는 새마을지도자나 활동력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다소 연령이 많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됐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산동에는 하수관 재정비를 시급히 해야할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군데 어디입니까?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저희 하수관 설치공사한 부분은 주로 주택지, 소방도로변에 위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6통지역하고 5통지역, 그리고 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7통일원에 600㎜, 300㎜로 관이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가 흄관을 매설한 곳은 지산체육공원에서 밑으로 물이 흘러서 도로변으로 넘치는 부분에서 흙탕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흄관매설한 부분이 있고, 9통 일원의 주택지역 주변에.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서 하수관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 몇군데가 있냐고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죄송합니다. 저희지역에는 침수우려되는 지역이 7통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하수관을 연결시킬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소방도로 개설하고 거기다가 흄관을 같이 매립을 해서 침수피해를 거둘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으면 그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가 되게끔 하고자 해서 질의 를 드린건데 지금 답변중 동사무소 뒷부분이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7통 일원 하수관부설공사해서 흄관이며 하수관이며 완료된 지역이예요. 완료됐는데 또 재정비가 필요합니까?
윤수
김윤수지산동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산동 807-7번지부터 851-15번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하수관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현황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인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하루속히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재정비가 되게끔 하고자 질의 를 드린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미 완료된 지역이예요. 100% 완료된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지역이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서둘러서 재정비를 하여주십시요.
정명
우정명송북동장
송북동장 우정명입니다. 저희 동에 대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도시, 농촌 병존동으로 도시지역은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을 영위하며, 농춘지역은 전형적인 씨족중심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동은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아파트 건축으로 동민의 10% 이상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6,798세대에 22,012명, 면적은 7.17㎢로서 시의 1.63%에 해당됩니다. 행정구역은 37개통 193개반이 있으며, 공무원수는 정원이 17명, 현원이 16명입니다. 학교는 2개교로서 송북초등학교와 송탄중학교가 있으며, 유관기관은 2개소로서 송탄파출소와 우체국이 있고 영세민은 106세대에 177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동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송북 동의 청소년계에서 청소년지도위원위촉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명
우정명송북동장
네. 내려왔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정명
우정명송북동장
지침내용이 동자체 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도위원 10명을 위촉을 했고 매주 1회씩 청소년지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한수
윤한수위원
어떠어떠한 분을 구성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까?
정명
우정명송북동장
사회적으로 청소년지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으며, 청소년지도 육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거기보면 학교폭력 추방캠페인을 96년7월부터 연중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청소년선도 가두캠페인,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5회에 걸쳐서 1천5백명이 참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정명
우정명송북동장
청소년선도 가두캠페인은 매주 첫째 토요일날 일정을 잡아서 통반장, 단체, 초등학교 어머니회, 중학교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송탄 아주아파트등에 있는 공원에서 집결을 해서 송탄파출소 직원들의 협조아래 어깨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럼 1주일에 한번이라고 정해놓고 저녁에도 가는지,
정명
우정명송북동장
그것은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보고에 앞서 신장1동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동진 사무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1동장 이기봉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장1동은 K-55 미군기지가 위치한 안보의 핵심지역이며, 동쪽은 경부철도와 서쪽은 미군부대가 있고, 북쪽은 진위천으로서 도시발달이 미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과 관광특구조성의 중심지로서 28개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산재된 전형적인 소비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서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7,254명으로서 작년도보다 227명이 감소한 인구가 되겼고 세대수는 2,693세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9㎢로서 시의 0.3%가 되겠고. 행정구역는 17개통에 104개반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7개 단체에 114명이 있고, 공무원수는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동민을 위하여 서비스행정과 동행정 발전을 위하여 매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58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로선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고 복지시설은 여성회관 1개소와 노인정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으로서는 87세대에 139명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그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곽노선 위원입니다. 신장1동은 쇼핑몰이나 관광특구의 중심지로 28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범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요주의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되는데 96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에 관한 계도라든지 선도활동이라든지 지도위원 위촉은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1년동안의 사항은 빠졌습니다만 활동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범지역으로서의 활동사항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그분들이 10명정도 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연시를 무사히 보낼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빠진것 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재구성하셨죠?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전부 기 위촉자 말고 신규로 몇명 더 하셨습니까?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합계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전체가요?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그분들이 기 위촉되있던 사람입니까? 신규입니까?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몇명 되지도 않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물론 편성지침, 위촉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훌륭한 분들로 위촉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혹시 위촉하기 편하게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청소년 선도하고 무관한 그런 부분이 있지않을까,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재검토하셔서 교체를 한다든지해서 10분들로 하여금 옳게 청소년 선도하는데 활동할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의 읍면별로 보면 통상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의회에서 그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해서 다시 재위촉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용을 수지하셔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봉
이기봉신장1동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장2동장 정연호라고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신장2동 총무계장 현진수를 소개합니다. 그럼 저희 동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인구는 11,535명, 세대는 3,807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의 면적은 1.04㎢입니다. 행정구역은 23개통과 157개반이 되겠습니다. 조직으로서는 7개단체에 20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의 공무원수는 17명, 정원이상 없습니다. 저희 동의 학교수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노인정이 2개소, 복지회관이 1개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의 저소득 주민은 95세대에 159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인데 신장2동은 지금 언덕이 많죠?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많은데 매년 거기 살기때문에 느끼는 건데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통행도 불편한 뿐더러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사함 비치를 어느정도 해 놓으셨습니까? 현재 신장2동 언덕길에 적사함을 많이 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많이 해 놨습니다. 저희동에 위험요소가 따르는 언덕이 약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사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언덕이 5개소 밖에 안되요?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그렇습니다. 큰 언덕은 그 정도.
한수
윤한수위원
그럼 송탄역에서 태광학교 지나서 백민약국쪽 끝부분도 굉장히 고난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적사함이 있습니까? 눈이 갑자기 오면 길도 좁고 옆에 차를 세워놔서 혼잡한데.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거기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제가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두차례정도 했더니 갑자기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폭도 좁고 옆에 차를 신장육교까지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눈이오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쪽에 적사함을 많이 비치를 해놔야 될것 같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건의할 사항으로 본청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중에 소방파견소하고 형사분실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인근 상인들 상업에 지장이 초래됩니까?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네. 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본청에 건의하셨습니까?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그것이 인근 상가주변 사람들은 이전을 해달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간 상가에 계신분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고 우리도 97년도 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적에 소방파출소 부지까지 준해서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회신이 왔습니까?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이, 일반주민이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못하게 했을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관공서의 일종입니다. 소방서나 형사분실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세태에 있을수 없어요. 동장께서도 동감하시죠?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구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동장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발을 하기에는 근래에 생긴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생긴일이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폐쇄시켜달라는 쪽이 많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에 계신분들은 그것을 존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가까운 거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동민들의 바램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동장께서 말씀하신게 약간 안맞는 것인데 주민들 통로를 막고 인근 상인들 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주민들이 양성화 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신다면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그것은 인근 상가에 계신 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들은 꼭 이전을 시켜달라고 자꾸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식으로 행정을 안하셨을거 아니예요. 묵인하고.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으로 봐서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힘없는 주민은 안되고 힘있는 관공서나 형사분실 같은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연호
정연호신장2동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