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충국
우충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수시정연설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3.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및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및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및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의결하여 주신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운영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남면 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간단히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지방의회 청취의 건은 금년도 4월 23일 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96년 8월 16일날 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96년 11월 1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는 몇 개 사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주 남면도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안을 수립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첫째, 용도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37만7,090㎡가 되겠고, 상업지역 3만1,000㎡, 준공업 지역이 5만1,890㎡ 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494만20㎡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용도지구로서는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1개소에 3만2,340㎡를 입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먼저 도로가 70개 노선에 2만4,689㎡가 되겠고, 주차장을 1개소, 교통광장 1개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신설이 1개소, 그 다음에 근린공원 확장 1개소, 어린이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시설 폐지가 1개소가 되겠고, 공용의 청사 신설 1개소에 5,314㎡ 그 다음에 학교신설 1개소에 1만4,782㎡, 하천신설 1개소에 3,140m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금번 의원 여러분께 의회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 신규확장 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일단의 주택사업 지구로다가 만들고 또한 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지구로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산부락의 기존 주택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다가 7,860㎡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나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는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 그 계획을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기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사단 앞 지역의 시가지와 연계되는 도로에 당초 계획했던 사항에 하천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교통마찰을 예방해서 교통광장 5,940㎡를 계획,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내를 기 취락지구로다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5사단 뒤의 기존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이 부락과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도로와 맞춰서 당초 8m를 10m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공원지역의 적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악산 일부에 도시자연공원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3,140㎡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와 같은 조건부로 이행할 때나 이를 이행하자 일부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견을 다시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국
우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홍영섭전문위원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1996년도 4월 22일 제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의견을 표명한 바 일부 의견을 반영한 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주거지역이 당초 29만9,000㎡에서 37만7,090㎡로 7만8,090㎡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도시화 추세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보다 3만4,380㎡가 늘어나므로 해서 주거, 준공업지역 확장에 따른 녹지지역이 10만9,980㎡가 줄어드는 내용과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등 일부가 신설 또는 변경되는 안으로 상정된 안대로 재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우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건은 남면도시계획을 재정비 추진코자 하는 중요한 안건임으로 의회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조정된 의회 의견 안을 홍재룡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의회의견을 제시하게 된 남면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한 의회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잠시 설명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22년만에 최초로 정비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번 4월 23일 본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나 본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이 되는 지방도 개설 확장공사와 연계돼서 조급히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승인이 조속히 되는 것이 지역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기 제출된 의회의견이 미반영된 사항을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의회의견을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군수가 제출한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남면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은 74년 최초 결정고시 이후 많은 지역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비한 바가 없이 재정비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동 의견청취 건은 ’96년 4월 23일 의안번호 472호로 기 통보된 의회의 의견과 관련된 건으로써 의회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재정비 결정 이후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기 집행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우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의견 안을 들으셨습니다. 설명 드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4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과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을 ’97년도에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청사 및 토지를 처분, 재원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청사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 청사인 의정부시 의정부 4동 220-66번지 소재 토지 1필지 5,616.8㎡와 같은 번지 지상 건축물 4동, 4,989.22㎡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 금액으로 산정한 67억4,500만원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이고, 매각 시에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며 실제 매각 예정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관계법령에 의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고 실제 매매 실례를 조사한 후 그중 최고가격을 매매예정가격으로 정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매매계약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사용검사가 종료된 후 매각대금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조건을 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우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홍영섭전문위원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양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주내면 남방리 산1-7번지에 총 10만7,254㎡ 토지와 연건축면적 2만3,834㎡의 청사 신축공사에 약 335억3,400만원이 소요되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0-66번지상 현청사의 토지 1필지 5,617㎡와 건물 4동 4,989㎡ 를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소요사업비는 총 335억3,400만원으로 ’95, ’96년도 예산에 도비 20억과 군비 27억2,4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향후 소요액인 288억1,000만원이 부족한 바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과 함께 공유재산중 임야를 제외하고 매각을 통하여 재원 확보가 가능한 현 청사부지, 전 농공훈련소부지, 관사 등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신청사는 당대에서만 사용하는 영조물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도 사용하는 건물임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의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우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12월 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7년도 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의는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연설을 하여주신 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귀중한 재원이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