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위원장이 유고시라서 간사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규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1996년6월29일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면,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서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2항 중 지가조사계장을 지적계장으로 하고, 동조항 중 토지관리과를 지적과로 한다. 이것은 1993년도 토지관리과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오므로 해서 명칭변경이 지금 안되어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제3조에 당연직위원, 제2항에 위촉위원을 신설했습니다. 지가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1996년8월2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시, 수수료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발급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서는 제증명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확인발급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이 한필지당 300원으로 하고, 토지, 임야대장등본 여백의 기재발급시에는 한필지당 200원, 열람은 한필지당 100원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이것은 규칙이 바뀌어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유갑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갑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 점은, 토지평가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보니까 2년이 아니라 6년, 7년, 10년, 그대로 쭉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 대상이라는게 보니까,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이런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학식도 없는 사람이 폼으로 와서 앉았다가 가고하는데,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할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촉할 때, 덕망이 있는 공인중개사 쪽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게, 이 분들이 위촉하고 나서, 그 지역에 몇분만 알지, 전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 올라온대로만 통과하고 보내는데, 이러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평가를 해 주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금 동에서 조사하는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9개동에 세무담당자가 거의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지적과에서 하게되면,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고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위촉위원들은 해당자는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 지회장하고,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또 우리 관내 정통한 건축사 한사람하고, 대한감정평가사 법인 감정평가사하고, 삼한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동에서 이게 기초자료가 올라오고 있는데, 감정사들이 보면, 자기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구청으로 올라오면, 구청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통과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 보니까,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 보니까 표준지가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 학식이 없으니까, 자로 재서 이 몇센티 안에는 똑같다, 안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장소라도 골목길 안에 있는 것하고, 아닌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을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확보해 주면서, 금방 공인회계사 그런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인원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당연직에 각 과장님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지와 건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라든가 아파트 지구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건축과장이 아니겠나 봅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빠져있어서, 넣을 수 없는지? 아무래도 도움이 대단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의하며, 또 지가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위원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대지를 과연 지가를 올려야할지 내려야할지 망설이는 부분도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평을 하는 구민도 있고해서 조금 전에 최겸일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에는 당연직이 아니라도, 구의원도 한 두분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기에 명문화하든지 안하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위촉위원을 좀더 많이 선정할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건축과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촉위원을 각 지역마다 좀 많이 선출할 계획을 갖고있으나, 인원제한이 15명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도면에 다 나타나고, 공시지가 산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지,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중에서 위원위촉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이 먼저는 6명이었는데, 8명이 됩니다. 아까 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한사람 줄어져서 7명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위촉위원 위촉할 때, 구의원님을 위촉하는데 좀 참여를 시키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에 구의원 2명하면서,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닙니다. 위촉이지 당연직은 안됩니다. 법으로 안되어 있고, 당연히 해당 공무원만 되어 있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이것 보면, 부구청장으로 해서 각 과장분들이 여기 보면, 7명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이라하면 그 동네실정을 잘 알고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 하나 내놓고, 오늘과 같이 만약에 어디 공시지가 기점으로해서 몇미터까지는 얼마, 얼마 토지평가를 하는데, 이것 내일모레 감사에서 지적할 문제지만, 한 땅 안에도 그것을 잘 못해서 ㎡당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150만원이 된 자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 전부다 각 과장들 보니까, 7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앞에서 할 바에야 이것 되느냐는거라. 지금 동에서 하고있는 세무담당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그 동네 공인중개사라든지 복덕방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도, 세밀하지도 않는데, 이래가지고서야 7명 앉아가지고 구청안의 업무도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나가서 언제 이것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해서,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도면상보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현장까지 나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장까지 못 나가는데, 지금 내가 감사에서 할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그래도 되지도 않는데, 7명이나 넣어서, 여기 검사 타당하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회계사무소에서도 나와야 되고, 또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회계사,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덕망있고, 학식있는 지방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세요. 회계감정사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와야 알고, 공인중개사, 복덕방 이런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 각 과장들이 앉아서, 7명이나 다 앉아 버리면, 위촉위원들 몇명 되지도 않는데요?

위촉위원 5명 아닙니까.

5명가지고 어떻게 되요?

과장님! 제가 들어봤을 때, 조금전에 정한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이 획일적인 순방향으로 토지감정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느냐하는 뜻입니다. 획일적인 것 보다는 좀 반대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다년간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데 대해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나 복덕방, 이런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좀 객관성있는 토지감정이 될 것 아니겠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줄, 나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인 지회장, 진구 지회장이 한분 있었고, 감정평가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재산세과장도 지가에 대해서 많이 하고있고, 지금 지역마다 그렇게 사람을 위촉해서는 숫자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볼 것 같으면, 당연직으로서 도시국장님은 주무국장이니까 해당이 되고, 재무과는 매각관계 또는 세무과는,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인원수도 몇명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 숫자가 거의 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밝은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겠나 의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을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고, 감정한 것이 한사람이 나와서 3일만에 조사해서 올라가서 매겨버리니까, 그게 여기서 통과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구 내에는 한국감정원이 지산가 어디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나넣고, 그렇게 해야 따져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되지 3일만에 앉아가지고 다 조사해서 끝이 나니까,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구청에 토지평가위원이라는 것은 눈을 감았다, 떴다해가지고 앉았다가 이래 오는 구찌인데, 지금 제 생각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재무과장 정도만 넣으면 돼요. 도시국장은 좋지만, 적어도 부청장, 도시국장, 재무과장 정도만 하면되지, 지적과장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한국감정원에 있는 사람 한사람 넣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공인회계사 넣고, 의원 한 둘이 넣어서 믹서시켜놓으면 지가 조사 잘 됩니다. 그렇게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15명인데, 당연직을 7명하고, 위촉위원을 8명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 평가는 동에서 여태까지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고, 제가 부암1동에서 부동산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우리 부암1동에 15-18하고, 24-63의 보상가격이 15-18은 초읍 새싹로 도로가의 부지입니다. 또 24-63은 불부합지역 공사를 해 나가는 위치인데,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보상이 나오기를 15-18은 8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붙은 옆의 땅은 24-63은 290만원의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되는 차이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안되고, 아무리 차이가 나도 절반정도 차이밖에 안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 말하자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매년 동 공시지가평가위원으로 되어서 평가하는데, 평가를 해 보면, 몇년전에는 제가 평가위원이 아니었는데, 높이다가 오히려 낮추는데도 있고, 부암로터리 같은데는 고가도로가 들어서서 땅값이 내려가 있는데, 실제 공시지가가 높아있다고 그런데 구청 신청사 짓는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발전예상이 되어서, 그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매매가 되는 거래는 과거 몇 년전에, 3년전에 350만원하던 땅이 지금 매매되기를 180만원, 2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제 200만원하는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250만원, 260만원이 되어있다고. 우리가 토지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전비용이라든지 모든 제세를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데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은 정말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동에서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구청의 심의를 받고하는데, 평가위원 15명정도로 우리 구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정말 공시지가 평가는 개인간의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암1동에 4m, 5m, 계단으로 한 그 지역이 지목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전에. 택지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어째서 그런 계단이 언덕높이가 4m, 5m 되어있는 그 대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구에 진정을 하니까, 이것은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올려서 지목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다해서 근 30년동안 상업지구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시지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땅 100만원도 안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것보다 더 많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공시지가평가위원은 자격있는 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15명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공시지가를 감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시 제가 메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개가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그 위원회는 주로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위원회가 안되어 있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투표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대때 위원회에서 제가 생색내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득을 해서 위원회에 통과되어서, 그 위원회가 유일하게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투표로서 선출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시대에 구청장이 바깥에 민원이 많아서 출타도 많고, 또 위원회나 아니면 관변단체, 여타한데 민원에, 또 아니면, 구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타가 많은데, 부구청장까지 거의가 다 약 20개가 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면, 우리 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해야 되는데, 부구청장까지도 그런 위원회에 시간을 다 뺏긴다면, 과연 우리 구의 행정에 공백이 없겠느냐하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두번째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의 3분의2가 넘고, 90% 가까이 공무원들로서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다면, 과연 그 위원회가 객관성있는 운영이 되겠느냐? 그 위원회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행정의 어떤 공무원들이 수월한 판단, 즉 말하자면, 순방향에 대한 행정에서 탈피해서 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좀 들어서, 행정이 객관성있는 판단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본 취지에 합당한 위원회가 되겠느냐는데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도 우리가 참석한다면, 그 위원회가 그냥 왔다 갔다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비를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지급이 되는데, 그 돈은 1인당 얼마가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이 모법 자체는 여섯분, 일곱분으로 하라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을 할려면 전부다 내용 자체가 충분한 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정관계만 이야기 해 보면, 부구청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더라도 네사람하고, 다음에, 임명직을 누구누구를 더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위촉을 하든지해서 삽입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들어서, 이게 구청에서 네사람하고, 한국감정원에 당연직으로 공인회계사 이렇게 넣고 구의원은 두사람이상 들어가야만 그 지역에 충분한 대변을 해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 그만큼 토지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좀 보류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한기등위원님이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면,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고, 이 지침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의 인원수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 부산진구에서 위촉받는 위원이 어쩌면 구의원이 최고 많이 들어간 것이 중장기계획에 7명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2명 내지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 보면. 그래서 토지관계도 현재 15명을 다 하되, 인원수 관계는 10명, 13명하는데, 15명으로 하되, 5명정도는 구의원으로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구의원 5명을 넣고, 10명을 타인으로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통과 이전에, 조례안 심의를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리가 일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안듣더라도, 서면답변을 듣게끔 의사록에라도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종합해서 질의한 부분은, 종합해서 간략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는데,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개인별로 서면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현재 다 끝난 것을 지금 뭐 또 합니까? (장내소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기재발급시, 이 두항에 대해서 한필지당 300원이라고 해 놨는데, 발급 1매당 300원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은 전부다 필지로 되어있으니까, 가령 확인서를 두필지, 세필지 신청하게 되면, 한통에 300원을 하는 셈이 되니까, 우리가 필지단위로 전부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도 한 번지에 한필지씩 발급되거든요. 필지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열심히 연찬하시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