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호철 위원장께서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있어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27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불합리한 통·반통·폐합을 위한 통·반개편계획을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수립해서 동에 시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편계획안이 있습니다만, 거기보시면 통·폐합 개편기준을 통기준은 일반주택은 150세대내외, 공동주택은 250세대내외, 반기준은 30세대, 50세대, 기준을 그렇게 잡고 개편방향은 우리 통·반설치조례에 최하 80세대가 기준이 되어 있고, 최고는 300세대인데 그래서 제1차적으로 80세대미만 통부터 개편하는 것으로 80세대미만 통이 저희 구 관내에 53개 통이 있습니다. 2차 개편대상은 8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3차는 100세대이상을 대상으로 하도록 1차적으로 이런 계획하에서 우리 통 ·반설치조례에 미달되는 80세대미만의 53개 통은 지금 주민 의견수렴과 통·폐합하는데 합리적인 현장,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경에는 동장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보고되면 여기에 따라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반장의 개정안 이것은 보류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서조항, 다만 30세이상 61세이하인 자로서 남녀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통·반개편계획안에 보면 개편시 기대효과에 인력에 통장이 약 120명, 반장이 약 80명 감소예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예상수치는 1개 통에 몇 세대를 감축하였을 때 예상수치입니까?

그러니까 개편방향에 1차개편되는 80세대미만 통이 53개 통, 8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통이 100개, 100세대이상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계산이 안맞는 것이 100세대미만에 153개 통을 정리 한다면 그 두개를 합하면 100세대가 넘죠? 그러면 두개 통을 하나로 해도 70세대밖에 안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통이 120개정도 없어질 것 같으면 150세대미만을 없앤다는 기준이 서야 통장이 120명정도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80세대미만인 통을 묶더라도 두개 통을 묶으면 한개 통이 생깁니다. 지금 80세대미만 통을 없앤다고 해서 그 통을 120세대나 200세대되는 통에 붙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작은 통을 묶어서 한개 통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면 만약 100세대미만을 해서 153개 통을 없앤다면 새로운 통이 칠팔십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120명 정도를 감하려면 지금 기준으로 150세대 밑으로를 통·폐합해야 이 숫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위원님, 개편기준에 보면 일반주택은 150세대내외 이런 개편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80세대 미만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서봉석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였을 때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일반주택은 150세대, 공동주택은 200세대, 300세대로 개편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개편기준은 통·반설치조례개정없이 가능합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가 최하가 80세대, 최고는 300세대인데 법 개정없이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편기준입니다.

법을 개정안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기준에서 하지만 지형이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이 기준에 적합 안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의견수렴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정이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개편은 통·반설치조례 기준 미달되는 것은 53개 통입니다만, 12월15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현지실태조사하고, 의견수렴하고 해서 15일까지는 결과가 취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150세대내외, 250세대내외 최종 개편을 할 계획인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97년도나 98년도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15일까지 취합되면 1차적으로는 80세대미만 통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안되면 이월시켜서 97년도 초에라도 통·반설치조례에 미달되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차 개편 이것은 동에도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3차 개편까지 다해서 지금 개편기준이 나와 있는 이 세대별로 150세대내외, 250세대내외 이것을 할 시기가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1차는 53개 통이 금년내로 자료가 취합되면 검토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개편은 1997년도, 내년도 가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80세대미만 53개 통만 하고 내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개편기준이 서 있으면 이것을 97년도 말까지 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면 일정은 아무것도 없이 계획만 세웁니까?

아닙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개편기준이 나와있는 이 형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면 1998년도까지 하겠다든지, 2000년대까지 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997년도, 1998년도 우리가 대동제하고 관련시켜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일 이것이 계획이 1997년도로 하겠다든지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계획이 안나와 있으면 내년이라도 조례 제·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그냥 앞으로 할 계획이란 말이죠?

80세대미만은 15일까지 자료가 취합되면 검토해서 1단계로 하고, 이제 이 기준에 의한 2차개편 대상은 1997년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중복이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세대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1997년도말까지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1998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나서 2차는 1997년도 하겠다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하는 것은 금년말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을 개편하다 보면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통장들 반발이라든지 여러가지 여론이 올라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97년도에 2차로 하고 또 3차는 2차한것 보고 하려고 계획이 일단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97년도에는 100세대미만을 하고 98년도에는 그 다음을 하겠다든지 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세대미만은 금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세대를 함으로 해서 통장의 문제라든지 주민여론 문제라든지 또 지역간의 문제 등을 다소간 검토가 되어서 97년도에 다시 100세대미만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날짜를 지금 안 정해놓고 2차 개편한다고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세대 해보고 여론이 있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더 크게 하든지 줄 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개편기준안이 나오는 것이 일반주택은 150세대, 공동주택은 200세대, 300세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밖에 없지요?

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80세대이하도 우리가 해보니까 여러가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가령 150세대를 기준으로 최하기준이 150세대를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현 조례대로 하면 결과 취합 보고서를 12월15일까지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조례가 바뀌게 하면 내년에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동에서 통·폐합하는데 따른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취합된 건 없습니다.

통·폐합하는데 여론이나 통장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도시계획선이 20년이상 되었거나 얼마되었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그어진 도시계획을 폐도하기 위해서 보고하라니까 실제로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합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번 그어 놓은데 폐도로 보고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긋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이 통·폐합하는데도 동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그것은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통장들이 어떤 체면이나 지금까지 동행정에 연관된 사정때문에 이게 그렇게 여론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력히 구에서 수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이 통·폐합되는데 그렇게 불합리할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없고 좀 떨어져있다해도 그렇게 불합리한 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어떻게 그만두라고 하느냐 그런 문제를 먼저 상상하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다, 그래서 통·폐합만은 꼭 해야되기 때문에 결정되면 강력히 지시해서 불합리한 통은 무조건하고 통·폐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동소이한것 같습니다. 서봉석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오길전위원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일차적으로 금년말까지 80세대 미만인 통은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을 망정이라도 동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과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회로 넘겨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해서 하면 되고 또 이것은 법적으로 80세대미만 되면 즉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근우위원이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하기로 해 놓고는 이때까지 미루면서 아직 정리가 안되었다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해야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태까지 못하는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안맞다는게 서봉석위원의 얘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 끝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에 안맞는 것 같으면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내려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려간게 몇 개월 됐어요? 구정질문한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구청에 맡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하는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0세대 이상을 결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차, 2차 3차 해결될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대가 되어 있는데를 옆에 통 70세대하고 같이 통·폐합을 하면 140세대가 되지요? 140세대가 되면 2차개편대상에서 150세대간에 또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나 바꾸는데 작업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 그 다음에 70세대인데 옆에 통에 150세대가 되어 있는데 통합한다면 220세대가 됩니다. 220이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0세대에서 200세대 넘으면 또 갈라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12월말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해야되지, 1차, 2차, 3차하면 행정적인 소모라든가 모든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도 저희들이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봤는데 조금전에 얘기드렸습니다만 각 동이나 통장이나 여러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80세대 이하를 받아가지고 방금 이경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를 우리가 해서 1차적으로 80세대미만은 줄이고 그 다음에 100세대미만 정도는 그때 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100세대미만하고 통, 반을 두번 개편되는 일이 없게끔 우리가 조치할려고, 우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틀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방금 국장님이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여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 혼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주민의 뜻을 듣고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 유관단체 뜻을 듣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앉아서 동에 내려서 여론수렴해서 올려라 하면 통장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청에 앉아서는 여론이 안 맞다,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 주민이 좋아하고 또 각 유관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대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 계획이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대동제를 계획해서 98년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개편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 맡겨서 안되니까 의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하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진구 조례 정해진게 법입니다. 80세대이상 하라고, 법도 안지키고 하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이야기 합니까 ? 집행부를 믿으라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도 총무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지만 80세대 이하가 53개 통인데 법도 안지키는데 어떻게 잘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보세요. 이때까지 안지킨 법인데 지금 서봉석위원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나 대다수의 부산진구민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봉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염려스러워서 이경구위원이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간사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통반개편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히 질의했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을 안지킨 80세대미만이 왜 안되느냐 문제는 오늘까지 있어온 과정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여건이라는게 80세대미만이지만 합할 수 없는 여건, 구체적인 그런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는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추진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형이 못 합할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연이 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저희들이 25개 통이었는데 그당시에 80세대가 조금 넘으면 정부차원이 아니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통을 하나라도 더 늘려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서 전부 쪼겠습니다. 이렇게 통을 늘리는 방법으로 10개 통을 그 당시에 늘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80세대미만도 나오고 거의 80세대 인접해 있거든요. 만약에 개편한다면 저는 동장에게 그랬어요. 개편한다면 일시적으로 같이해라, 떼어낸 것을 그대로 복원시켜줘라, 그러면 10개 통이 줄어집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끝나고 통장문제 1통하고 2통하고의 나이관계라든가 따져보고 누가 먼저 하고 다음에 또해라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통장, 그런 사람 한번 쉬고 이래하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생각해서 그렇지 한번 직접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나 동에 통장회의 말고 다른 단체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의견 수렴해 보세요. 그러면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폐합할 수 있는 통, 동단위 현황 있지요?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별로 어느 통, 어느 통이 대상이다,

예.

질의하실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보면 이경구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가야2동에 보면 42통 이전에 11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째 1통,2통이 순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된 것은 1통 위에 36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데도 어렵고 여러모로 애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꺼번에 즉 말하면 전에 그대로 돌아간다면 통을 통합하는데 상당히 쉽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차,2차,3차하지 말고, 어렵다하더라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제5조에 통·반장의 위촉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는 60세이하, 여자는 50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령을 58세나 60세로 해도 민방위대의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회하든지, 8회하든지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조례 안 올라온 것이 통장, 남녀연령을 맞추자는 이야기죠? 여자 50세를 60세로 해 주자는 이야기아닙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단서조항에 "다만 3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한 남녀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여자가 지금 현행 조례는 5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61세로 연령이 상향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지금 현행 조항에 보면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재향군인인 남자로 되어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온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까?

재향군인은 군대에 갔다와서 재향군인회에,

안 갔다 온 사람은 해당안된다는 이야기죠?

예.

통을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인력정리도 문제가 있는데 꼭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통·폐합 안하고 현재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안에 보면 백 몇 십개 통을 줄이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연령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통장정리하는데 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통반 통·폐합하는 문제하고 통장을 위촉하는 문제하고는 구체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금 상당히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실례되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체를 하든지, 공직에 있거나 자기가 활동하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고령화되면 61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여자가 55세나 60세가 되어서 공직에 있다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저명층에 있다가 퇴직했을 때 통장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지금 말이 안맞는 것이 구청에서 통을 통·폐합할 의지가 본위원이 볼 때 없다고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통·폐합해서 통장 120명을 줄이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줄어드는 사람들에 대한 잡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자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통을 지금 백 몇 십개 줄이려고 하는 계획에 보면 통장을 120명까지 줄이게 되어있는데, 현통장도 퇴임시키면 문제가 있어서 아까 여론수렴관계에서 그런 잡음이 생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인원도 나이를 올려주면 더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오히려 지금 여자 50세, 남자 60세 되어 있지만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재향군인이 아닌사람이 있다고, 아까 본위원이 재향군인이 군대갔다온 사람이냐고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조례를 보여주고, 당신, 자격이 안되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재향군인인 남자도 빼고 무조건 61세로 된다면 오십 몇 살되어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이것을 고치면 명분이 안선다는 말입니다.

예, 서봉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원칙론을 이야기해서 30세이상 50세이하인 일반연령,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통장을 시킨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만하는 것은 단서조항입니다. 이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 동이라든지 불과 극소수이지만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위해서 단서조항이 만들어 진 것이지 30세이상 50세이하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통·반개편 올라온 조례 개정이 내용이 두가지죠?

한가지입니다.

남녀 공히, 연령을 같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봉석위원이 이야기한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때까지는 남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되어야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두가지 아닙니까? 대비표에 보았을 때 바뀐 것이 두가지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항은 하나지만 대상은 두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골격은 질의 답변이 대충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에 늦게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관계 질의할 내용은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시에 있는 타 구의 내용을 참고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때 조금 저 자신도 혼란이 있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력직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저와 같은 일반직공무원이고 다음에는 특정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속합니다.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비서관이라든지 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가 전문직공무원입니다. 보건소같은데 의사채용한다든지 연구직, 기술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서 네번째가 고용직공무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바로 방범원이 이 고용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근무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고 상한연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범원의 상한연령은 53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연령을 58세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년 연령개념이 없기 때문에 58세가 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년의 개념이 없다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보수라든지 복무규정을 제외하고는 특수직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이 적용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무부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이후에 임시회에서 58세로 연장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정한 구는 동래구가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구, 연제구가 개정을 완료했고, 직명만 바꾼구가 6개구가 되겠습니다. 영도, 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 사상구 그래서 당초에는 내무부조례표준안은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안하고 다음에 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안을 시도에 시달해서 시도에서는 다소 자치구별로 판단해서해라, 시에서는 극력 내무부안을 찬동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 3개 구가 상한연령하고 직명을 개정함으로써, 타 구에서도 이번 정기회에 다 상정을 해서 본 뜻을 내무부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타 구에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방범원이 전국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당초에는 76명인데 원대복귀하면서 2명이 자진사퇴해서 74명입니다. 저희 구가 가장 많고, 중구가 31명입니다. 서구가 19명, 동구 28명, 영도구가 12명, 동래구가 36명, 남구 역시 36명, 북구가 16명, 해운대구가 18명, 사하구가 18명, 금정구 17명, 강서구 7명, 연제구 28명, 수영구가 26명, 사상구가 24명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크기 때문에 인원도 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지도원의 역할이 주로 교통지도라고 보는데 업무는 앞으로 변동을 합니까 교통업무만 담당합니까?

변동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면 현안사항이 저희 구로 판단했을 때는 우선에 제일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주차가 너무 성행해서 많은 시민한테 불편을 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63명을 주차단속원에 배치했지, 이것은 구청장 권한으로서 어느 부서라도 발령조치해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당면한 업무에 투입한것 뿐입니다.

교통지도에 쓰여지는 인원이 많다고 봤을 때는 환경감시나 노점단속이나,

예, 로테이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안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안된다는 말씀은 환경미화원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환경미화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와 아울러서 노동법하고 적용해서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법적용을 못받습니다. 정치운동도 못합니다.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들어서 지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희망해서 예를 들면 청소하는 인부는 구에서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원이 그리 가겠다 하면 지도원은 줄어지고 거기는 정원수가 맞아지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환경미화원으로 희망한다면 여기는 퇴직하고 거기에 신규채용 등록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채용하는 절차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도원이라는게 방범활동하다가 구로 넘어오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지는 못하고 우리 구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구청에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인원은 증가안되고 감소추세로만 갈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줄어지는게 구로서는 좋다 이말이지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으로 본인이 가겠다 하면 환경미화원에 사람을 받을 것 같으면 거기 퇴직한 사람이 있으면 정원이 맞아질 것이고 이것도 줄어지는데 빨리 감소가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년퇴임하고 환경미화원을 하면 정년퇴임을 58세로 연장해 준다하더라도 자기가 53세나 54세 되어서 나는 여기에서 퇴임하고 환경미화원 자리 있으면 그리로 가겠다하는 것을 해주면 빨리 감소가 안되겠느냐,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차가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명이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까 ?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의신청한다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집단행동하는 것은 별도 어떤 강제 수단이 저희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개인적인 권익투쟁하는 것은 별개지만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보수라든지 근무규정을 얘기했습니다만,

. 어제 다른 위원들 많이 얘기했는데 재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올해 이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4명이 퇴임하고 내년에 8명이 더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8명이 내년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못할 거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고 이 나간 4사람이 지금 퇴임했으니까 개별행동을 하든가 그것은 여기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적으로나,

4명이 이의신청이나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답변이 어떻게,

법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 법적으로는 제제를 못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지도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58세로, 퇴임하고 나가가지고 이게 불만이다, 구의원들 법을 그래 만들어서 우리가 나가느냐 해서 행정심판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현행법상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거해서 상한연령이 53세로 되어 있다, 58세로 안해주고 53세로 끊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권익구제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하나의 조례도 법이니까 이 법에 의해서 퇴직한거니까 저희들이 가령 소송이 붙었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결하니까 저희가 단정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의 법이라고 봤을 때 법의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는 형평성, 공정성 문제입니다. 같이 안해주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안하고 이런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비단 방범원뿐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나오는게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적정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해주고 상한연령을 58세로 하고 직명이야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 하고는 내무부 표준안대로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안을 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토의하고 식사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10분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총무과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보면 재료비가 실제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일용직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한 각 구의 인원을 보니까 각구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이 인원이,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지도단속업무가 끝나면 각 과에 1997년도 가서는 일용직을 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각 과에 쓰는 일용직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원대복귀할 때 신상을 다 파악하고 제가 한사람 한사람 면담을 다 했습니다만 사실상 좀 학력이 국퇴도 있고 물론 대졸도 있습니다. 고졸도 있고 주로 제일 많은 학력이 중졸이 33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업무를 전담시키기는 어렵고 각 실과에 일용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한 노무, 조금전에 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기본업무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재료비를 조금 깎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현행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될 사항입니다.

내무부지침서에 보면, 현행 방범원 제도 폐지와 관련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치구에서는 내무부 지침과 시의 의견을 참조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쭉 보면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또 인사권과 복무감독의 이원화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곤란함으로써 내무부에서 치안으로 넘겨놨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왔다 이런 것인데, 받아 왔을 때 시에서 찬성하고 자치구에서 8군데는 찬성하고 7군데는 반대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근무상한연령 관계가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 해달라는데 대해서는 시는 반대하고 자치구는 세군데서 찬성하고 12군데는 반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복귀해서 이 사람들 업무를 줄 수 있는 것이 환경감시하고 노점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구는 유난히 교통지도만을 시키는 쪽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이 74명 중에서 64명은 교통지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용직급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용직들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인력을 배치해서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이야기하시는 경상비 절약면에서도 내년도에는 전산요원 보조요원들을 감축하더라도 절감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18일날 들어왔는데 여기서 6개월이나 지난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조례안을 결정짓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표준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재직중인 조례안이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행정소송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어제 본청 인사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는 그냥 지금 묻는 대목으로는 모르겠고 사실상 이것을 전문적인 연구를 할려면 1989년3월1일자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방범대원들을 우리가 고용직으로 임용해주었을 때 그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996년7월18일자로 우리에게 복귀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행정소송의 유무가 판가름된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연구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이런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 58세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제도 폐지와 관련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안에 내무부안대로 개정하려면 우리 자치구하고 의회하고 안이 이러니까 협의해서 개정하면 되고 자기들 의견에 불과합니다. 임용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방범원은 조례 제116호 89년2월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붙인다. 다른 사람 안되고 89년에 임용한 그 사람만, 76명인가 그 사람에 한한다 이것은 조례준칙안 이전에 이 조례안에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의 고용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든지 집단행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무선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정함과 같이 복무선서하고 성실, 복종, 직장이탈, 친절, 비밀엄수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각종 공무원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거해서 할 수 없다고 제가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랫동안 의견교환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이야기합시다. 이번에는 기히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으면 내무부지침을 우리에게 하나씩 복사해 주면 그 내무부지침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있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만 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