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정기회 제 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조항인 보건소의 수가는 보건소법 제 8조의 규정의 의거 수가를 징수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적용토록 개정하는 조례안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보건소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과거에 62년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어서 63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95년12월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안에 조문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전에김만규위원
보건소법은 전문 몇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보건소법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현재 지역보건법은 전문 몇조로 되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역보건법은 전문 26조에서 부칙에 4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보건소법 8조가 14조로 바뀌니까 내용은 같은데 조문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거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주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등 제반 수수료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납부범위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인허가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는 요율입니다. 별표1에 6호 보건복지관계중 2호내지 9호 현행 제증명수수료를 전부 삭제를 하고 개정안된 수수료를 97년1월1일부터 징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써 검토의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전무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16개 구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전체에 이 내용이 똑같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 내용은 시 본청에서 16개 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청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추어서 인접 구간에 수수료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시 본청에서 기준안을, 준칙안을 만들어서 16개 구·군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조례로 맞추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거기 6번에 이·미용업소 신고가 개정하면 1만3,200원이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행은
현행은박구정위원
얼마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당초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고 공중위생법상 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만3,20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요율은 현행 수수료의 10%를 인상하되, 사치성 업종 등은 50%를 인상한다. 사치성 업소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사치성업소는 목욕장업소 중에서 특수목욕장 터키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가족탕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50%를 인상하고 또 사치성업소 중에서는 유기장업을, 말하자면 종합유원시설업하고 전자오락실, 컴퓨터게임장 영업입니다. 유기장업하고, 목욕장업하고, 특수목욕장업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치성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설된 업소에 대해서는 50%의 수수료를 인상을 해야된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사치성업소의 50%는, 다른데 10%인데 여기 50%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사실상 89년도에 기준으로해서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사치성업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를 인상하고 기타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10%를 인상을 한다는 것을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각 구청장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준칙안으로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과 개금2동사무소 및 공립어린이집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9시2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정기회 제 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