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문장호 의원 외 4인발의)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관리에 대하여 허가 면적과 현재 매장된 기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이 적당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제27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연1회 이상 법인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빙기 우수기를 대비 연2회 묘지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설치 허가 면적과 매장된 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묘지는 총 4개소이며 허가 면적은 28만 9921평입니다. 매장 가능기수 4만 6650기 중에서 현재까지 매장된 기수는 2만 2792기이며 91년 8월 8일 이전에 이미 예매 분양된 1만 7478기를 제외하고 실제 분양할 수 있는 잔여기수는 6380개가 되겠습니다. 묘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운1묘지는 정관면 두명리 산46번지 외 1필지로 71년 4월 24일날 3만 5760평이 허가되어 매장 가능기수 4792기 중 현재까지 매장된 기수는 3242기, 예매기수 1550기를 제외하면 현재 더 분양할 잔여기수는 없습니다. 백운2묘지는 정관면 모전리 산88-8번지 외 3필지로 허가면적이 3만 8384평으로 75년 5월 16일날 3만 3690평, 79년 9월 7일 2517평, 88년 6월 20일 2177평이 각각 허가되어 매장 가능 기수 7583기 중 현재까지 매장된 5503기와 예매된 2081기를 제외하면 백운 1묘지 내와 마찬가지로 분양할 잔여기수는 없습니다. 대정공원 묘지는 정관면 용수리 산115-4번지 외 4필지로 총 면적이 7만 956평으로 73년 3월 14일 3만 8670평, 80년 12월 1일 1만 4898평, 82년 4월 24일 1만 7927평이 허가되어 매장가능기수 1만 1247기중 6973기가 매장되어 있고 예매기수는 4265기이며 현재 분양할 수 잔여기수는 36기가 남아 있습니다. 철마면 고촌리 산95-1번지 외 29필지에 소재한 실로암 공원묘지는 총 허가 면적이 14만 4821평으로 81년 3월 19일 이후 8차례에 걸쳐 설치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장가능기수 2만 3천기 중에 현재까지 매장된 기수는 7074기, 예매기수 9582기를 제외하면 잔여기수는 6344기가 되겠습니다. 백운 1·2묘지와 대정묘지는 이미 분양된 예매기수를 제외하면 거의 만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현재 고시가격으로 석물을 제외한 묘지 분양가는 평당 13만원이며 관리비는 평당 연간 4000원입니다. 고시가 기준은 경상남도 고시 제1995-293호 95년 12월 27일자에 의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우리 군의 경우 95년 경남고시 가격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 및 직할시에 속해 있는 묘지보다 비싼 편은 아니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정공원묘지의 총 평수가 4필지에 7만 956평이라고 그랬지요. 방금 답변하신 전체 면적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4필지에 총 평수가 7만 956평…….

예.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정관면 용수리 산115-4번지는 3만 8670평 맞습니까? 73년 3월 14일자 허가 일자인 3만 8670평.

예.

80년 12월 1일 동 번지에 1만4898평, 82년 4월 24일 산115-4번지 6777평 맞습니까? 4월 24일날 산130-1번지 1만1160평, 틀렸습니까?

4월 24일날이 1만7937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7만 956평이 아닌 7만 1505평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금 현재 석물을 제외한 묘지의 한 평당 가격이 1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물을 포함했을 때의 가격은 평당 얼마쯤 됩니까?

석물은 자율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땅 값은 고시된 가격으로 거기서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석물은 상하로 저희들이 묘지에 알아보니까 구분해서 상은 2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선으로 거기서 왔다갔다한다고 합니다. 하는 150만원 정도로 2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과장님, 이 석물의 일반가격이 묘지 평당 가격 13만원을 제외하고 2평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석물의 가격이 약 170여만 원이 됩니다. 그 가격이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석물은 운반도 그렇고 제작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여러 가지 포함해서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석물을 포함한 일반 서민들이 매입하는 묘지의 평수가 4평일 경우에 450만원, 6평일 경우에 600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석물은 묘지 하나에 한 개밖에 쓸 수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평짜리가 600만원 되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당 13만원을 공제해서 78만원을 공제하면 석물의 가격이 520만원됩니다. 그 520만원이 우리 서민들 가계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석물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알아 봤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묘지의 경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묘지의 면적이 10평에서 15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묘지의 가격은 10평에서 15평의 가격이 2천만 원도 되고 3천만 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묘지의 가격을 평당 13만원으로 쳤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그건 특수묘지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좀더 줘도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 관내에는 특수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당 땅 값은 13만 원 이상은 받은 바가 없다고…….

우리 관내는 특수묘지라는, 방금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2천만 원～3천만 원, 오히려 당사자인 실무자들은 3천만 원도 더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묘지 혹은 옛날에 95년…….

가족묘지가 아닌, 예를 들면 조금 호화묘지라고 하겠지요. 봉을 조금 크게 해 가지고 석물을 해 놓은 그런 묘지인데 그런 묘지는 3000만원도 더 호가를 한다고 실무자가 와서 보고 계약합시다,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소홀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석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평짜리를 일반 서민용 묘지를 쳤을 때 60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평당가격을 13만원 치면 78만원 땅 값을 공제했을 때 522만원이 석물 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석물 값이라면 앞에 예를 들어서 누구 묘라는 비 하나 세워 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별다르게 일반 서민용 묘지에 더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물은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6평짜리～4평짜리의 석물은 그런 것 외에는 더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석물의 가격이 52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반 서민용으로 보통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적정가격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석물을 할 때 층이 계층으로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석물봉을 할 때도 밑에 일반으로 그냥 평을 하는 것이 있고 ‘아’자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상가 쪽에서 원하는 부분만큼 가격을 조정해서 하는 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실 어떤 의무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일반 매장은 사실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묘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런 묘지를 찾는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6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거금을 들인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신 복지과장님께서는 적정수준으로 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보호를 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석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묘지는 우리 관내에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문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복지부 훈령 묘지설치 및 관리규정 지침 8조에 시범납골묘지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납골묘 전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제5조에 관리인의 보고에 대해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묘지관리인의 보고를 군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각 읍·면에서 매장된 것에 대해서도 복지과에 현황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가 불법으로…….

그러면 분기별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기왕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자료인데 방금 김정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연계된 부분인데, 옛날에 개인묘지들 안 있습니까. 옛날에 그냥 매장을 한 개인 묘지들이 있는데 그 묘지들을 제가 알기로도 80년대 초인가 전부 신고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 묘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이 있고, 거의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읍·면에서 아마 그 관계는 대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묘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만 하고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아니 전체 묘지관리를 하는데 개인묘지는 옛날에 신고된 부분은 대장이 있고 불법으로 지금 하는 것은 들어온 바도 없고…….

불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옛날에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들이 아무 임야나 전답에 묘지를 안 썼습니까, 묘지를 쓰고 난 이후에 일제 신고하는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묘지신고를 했는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겁니다.

그 관리는 지금 읍·면 부분은 읍·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취합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취합된 것이 없습니다. 대장은 있는데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대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묘지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공원묘지의 허가면적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건데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원묘지 허가 면적 외에, 이것은 통상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행정에서 철저히 하느냐, 허가 면적은 가령 만평 같으면 그 면적이 자기들이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야금야금 확장을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묘지조성을 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씩 허가의 면적경계선을 분명히 알고 행정에서도 그 외 묘지 조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관리를 행정에서 어떻게 철저히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을 대동해서 연2회 점검을 나갑니다. 다른 부분과 같이 면적 관계도 저희들이 도면하고 같이 대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는 못 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안할 테고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그건 만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면적 초과를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야금야금 확장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기술직하고 나가 가지고 점검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본 의원이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는 발견을 아직 못 했는데 만약 발견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기술직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다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본 의원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답변하지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와야지, 조사하나마나 뻔하게 많이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했다하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여성교양대학 수료식 참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남걸입니다. 먼저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5일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외 3필지를 선별장 적지로 선정하여 1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어 4월 4일 공유재산 취득협의 성립하여 6.952㎠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과 7월 28일 소정1·2리 주민의 반대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몰래 장소를 선정한 점과 예정지 아래에 간이 급수원이 있다는 것과 님비현상 등입니다. 지금까지 수차 마을이장과의 대화, 그리고 수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주민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 인근 지주 등의 반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계속 설득코자 하며 한편 선별장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를 위해 기본 설계를 하여 행위승인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영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여유가 많아지고 93년 해안선 경비부대의 철조망 철거 이후 많은 행락객과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석을 가져가는 등 자연을 훼손하고 행락질서를 어기며 쓰레기투기와 심지어 폐기물을 차에 싣고 와서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공원이나 유원지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도시민이 놀고 간 자리를 우리 주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청소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원과 청소인부를 별도 채용 관리한다면 많은 재정과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므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행락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최소한 청소비용만이라도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폐기물 투기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금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산불공익요원 13명을 지원받아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부터 공무원과 군내 각종 단체 자연발생유원지 책임정화활동구역을 지정 월1회 총서활동을 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건축폐자재 무단투기를 두 건 적발, 고발하였으며 과태료 또한 한 건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97년도에는 필요한 시설을 하고 정식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공고하여 마을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입장료 등을 징수토록 하고 그 일부를 재원으로 위탁 관리원을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환경단체 등이 쓰레기 수거 캠페인 후 불평의 소리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7일 부산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각 구군 새마을지도자 1600여명이 참가하여 관내 해안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였는데 약 20톤의 많은 쓰레기를 수거한 사실에 대하여 청소관리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생각과 우리 국민의 민도에 대하여 개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불평의 소리를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사업비는 화장실 2개소 4000만원, 매표소 2개소 800만원, 벤치 150만원, 기타 수용비 185만원, 합계 513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 중 화장실 4개소 35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매표소 2개소 등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발주하거나 이월하여 내년에 다른 곳과 함께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주차장 등 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표소만 건립하여 입장료 징수 시 그것도 2개소만 시행 시 많은 비난이 예상되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다른 곳과 함께 실시하고자 금년에 조사를 한 바 약 3억 원이 소요되어 의원협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비비 1억 원 정도 내락을 받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년도 예산에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97년도 예산안도 생색만 내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비용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량 중 유원지쓰레기를 제외한 순수 생활쓰레기 월별 수거량은 1월 달에 1099톤, 2월 달에 1188톤, 3월 달 1235톤, 4월 달 872톤, 5월 달 984톤, 6월 달 877톤, 7월 달 998톤, 8월 달 986톤, 9월 달 922톤, 10월 달 873톤, 11월 달은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달까지 총 수거량이 10034톤입니다. 이것은 95년도와 비교하면 3월부터 10월까지 비교하면 작년도 1·2월 달은 양산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거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3.7%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 10월 31일 현재 기장군 인구는 7만 886명이고 96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군 인구는 7만 4066명으로 4.9%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앞의 보는 바와 같이 쓰레기는 3.7%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쓰레기는 작년도 보다 6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에 있어 입찰방식은 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수거단가 산정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발생 예정량의 산출은 96년 1·2월 달 배출량을 평균하여 월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것을 가지고 1인 1일 배출량을 산출하여 1인1일 배출량이 0.57킬로 나왔습니다. 이를 기초로 연간 발생량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운반 단가계산은 압축 5톤가량 기준으로 기사 한명, 미화원 두 사람이 탑승하여 수거 시간은 2시간 30분, 생곡매립장까지 운반 왕복 소요시간-이것은 읍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기장은 4시간, 장안읍 5.33시간, 일광면 5.07시간, 정관 5.13시간, 철마 5시간으로 잡았으며 1일 5시간 월25일 근무하여 기장읍의 경우는 차량 한대 당 월 소요경비를 내었습니다. 월별 소요경비의 비목은 노무비가 기사 한명에 월 평균 169만3169원, 미화원 두 명인데 한명 당 125만 4281원, 이것은 건설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연료비 47만 216원, 감가상각비 41만 8123원, 차량수리유지비 55만 8554원, 검사료 1만700원, 보험료 42만 316원, 복리후생비 26만 5262원, 제세공과금 9521원, 통행료 4만 6163원, 일반관리비가 재경비의 5%입니다. 5%해서 32만31원, 이윤은 10% 67만 64원 이렇게 합산하여 차량 한대 당 월 소요경비가 739만 2708원으로 계산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수거운반 소요시간과 월별 배출량을 산출하여 톤당 단가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5개 읍면 평균단가, 기장읍 소재지 몇 개 부락에 준문전수거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단가는 6만 1565원, 공동주택 5개 읍면 평균단가는 5만 3580원, 해안변쓰레기 단가 4만 623원, 장안사 5만 2371원입니다. 다음으로 철마면 식품접객업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면 거주 모씨가 음식업 지부에 무허가 단속 요청한 바 군지부에서 95년 8월 5일 우리 군에 무허가 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고발 의뢰가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식육식당 5개소, 백숙집 3개소, 추어탕 2개소, 포장마차 2개소, 합계 12개소를 금정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고, 4개 업소는 고발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 5월 9일 철마면 거주 모씨 외 12명으로부터 무허가업소 고발 진정서가 접수되어 96년 11월 식육식당 등 14개소를 금정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찰조정 문제는 이웃간 서로 고발 등의 사례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라 사료되며, 위법사실을 두고 공무원이 이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을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자기 집을 가지고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수도법이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늦추면서 주민만 규제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과다하게 규제한다고 생각되며 법에 따라 고발은 하고 있으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쓰레기수거운반 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 진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96년 11월 6일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계약하여 96년 12월 5일 납품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80%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입찰계약을 완료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곡매립장까지 운반에 대한 것과 해운대소각장에 처리의 두 가지 경우 각각 별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해운대소각장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다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계약서 조항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하고 1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광환경과 계약한 일반가정-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탁범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장군 관내 위탁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대하여 배출량의 과다를 불구하고 연간수집 운반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2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조는 계약해제, 해지 및 수집운반수수료 감액에 대한 겁니다. 갑은 을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일반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그 임무를 이행치 않은 만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갑 또한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작은 1번.

작은 1, 2, 3번까지만 해 주세요.

예, 을이 본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이행치 않음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두 번째 갑의 정당한 지시 감독에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을이 계약 중 대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시켰을 시 해제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진척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역 승인 고시해서 착공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지금 결사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의원협의회 때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소정의 이장하고 추진위원장 김태홍씨 만나가지고 지금 정서 자체가 상당히 반대 입장입니다. 소정 쪽하고 원남지역 쪽에, 어제도 군정질문에도 군부대 이전 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이러한 정서가 반대 입장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 때도 과장님께서 대처방안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리고 타 시설된 재활용품선별장 견학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협의회 때 그런 자료를 내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한 지가 지난 4월 3일 날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올 연말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선 매입, 후 주민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걸려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장 문제만 해도 침출수가 누출이 되어 주민들 반대에 의해 가지고 젖은 찌꺼기는 반입 못 한다아닙니까? 이제까지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으면 매사의 일들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설결정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나중에 반입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히 재활용품 반입 못 할 정도까지 가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 매사에 일이 공개 행정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결정하면 주민들 따라 오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질문 요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발이 생겼을 때 과장님 향후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저녁인가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주민간담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날 간곡히 설명을 하고 또 호소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호전됐습니다. 호전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로는 지금 할려고 하는 인근 지주 몇 분이 강력하게 하고 여타 주민은 남이 그러니까 동조는 못하지만 크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자꾸 진이 떨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삶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감정이 마음 속 깊이 내재 돼 있는 부분이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반대의 정서에 있는 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땅만 사고 건축행위를 못 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매입비가 2억 3700만원 주고 땅을 매입 안 해놨습니까? 결국은 이 선별장 짓지도 못하고 땅만 사논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 매입할 때 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군수님이 가든 담당자가 가든 설득하고 주민과 같이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주민들 설득할라 하니까 안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사에 하는 일들이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주민 설득해서 내년 중으로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협의회 때도 대처방안 쪽에서 시설물 견학하겠다 했는데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할라 했는데 농사일 때문에 추수를 다 해 놓고 그거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리고 선뜻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안 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군에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안이 없고 시설결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래지는 것 같으면 마찰 생기면 선별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개적으로 추진 안 하고 몰래 땅을 매입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모든 행정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기피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서는 더욱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막대한 비용을 거기에 묻어 놓고 딴 데 할 수도 없는 일이려니와 또 이게 큰 기피, 혐오시설도 아닌데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또 다른데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기장군 쓰레기 자체소각장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재활용선별장 하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다, 또 딴 곳으로 옮긴다 하면 다가오는 행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저도 개를 닭 모가지 같이 버리라 하니 아깝고 자기 먹을라 하니 맛없고 이런 정도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서 다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추진을 하니까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정관의 정신요양원 문제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앞으로 비일비재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이 주민들하고 부닥치고 그에 대해서 방안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 져야지, 행정에서 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알고 나니까 이거는 행정에 속았다, 불신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설득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장을 만들 시기가 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선진지견학을 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방법이 찾아진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회관 지을라고 하는 그 부지에 보면 기장군 상설재활용품선별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가서 보면 소정리 사람들 여기에 오라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가면 사회복지회관 짓는 것 같으면 거기 선별장은 어디에 갑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흩어져 가지고, 주위에 집을 안 지을라고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약, 본드도 하고 거기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소정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고 재활용품선별장 우리 동네 오시오 하는 사람 전혀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독려해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안 보이게끔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무방비 상태로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한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재활용품선별장이 차량이 두 대가 수거하고 있죠?

예.

재활용품 수거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부녀회나 이런 데서 모아 놓고 신고 들어오는 데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는 저도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신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재생공사에 팔아 가지고 수익금으로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에 비해가지고 수익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제가 지난 총선 때 5개 읍면을 다 다녀보니까 정관 방곡 같은 데는 마을 부락에 큰 통에 재활용품을 어른들, 부녀회에서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재활용품 선별한다지만 이것은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부녀회 수입을 잡기 위해서 현재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자연부락 단위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같은 데 가면 큰 고무다라이, 물통에 엄청나게 재어져 있습니다. 이거 수거를 지금 안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쌓이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적지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주민과 수거문제는 월별 수거계획을 다시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에 명예감시원이나 산불감시원 등을 통해서 감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쪽으로 형식적인 그런 감시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유원지에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왕래를 하는데 몇 사람이 감시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어떤 시설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조례로?

그것은 지정할 수 있는 조례로 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지정고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나서 세월이 벌써 1년이나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고시도 안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은 안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5100만원 정도 요구했다가 지금 현재 32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예비비 1억쯤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면서, 물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에 우선투자를 해야 될 지역은 명분이 있었으면 왜 안 했습니까? 할려는 의지가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된 거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 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점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변에서 월전 강계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합니다. 더군다나 저의 질문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너저분하다 그래서 부산시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면 꼭 거기 와서 하더라는 말입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시단이라든지 여러 유형무형의 단체들이 거기 와서 행사를 하고 나면 으레껏 마치는 과정이 쓰레기수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골짝 골짝 온 바위틈이 형편없이 너저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부산시의 단체들은 물론 기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 가까워서 좋죠. 저 사하구나 장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남의 구역에 와서 청소하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너저분한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예감시원 위촉 몇 분하고 산불감시원 10 몇 사람 동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좀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감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던지 하지, 그 멀리 있는 부산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 청소하라고 해 놓으니까 불평의 소리만 높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속된 말로 욕만 하고 가는 거라구요.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 지역사람들은.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부산시 단체들을 여기 청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새마을단체 11월 7일 한번 온 줄 알고, 그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단체와 우리 실과를 책임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군비를 투입해서 한 사람을 둬서 되겠습니까, 두 사람을 둬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둬야 되는데 어제도 일용인부 문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기장시가지 청소미화원이 여섯 사람 있습니다. 시가지가 급격히 늘어나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충원을 안 시켜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유원지조례를 제정할 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서생 대송등대에 가게 되면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원을 받으면서 아무런 시설을 해 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너저분합니다. 그래도 입장료를 한 사람당 500원씩 받는다라는 영수증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대변-죽성 간은 사실 그 관리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든지 쓰레기수거를 하기 위한 명분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아닌 다른 외지의 분들이 이 지역이 좋다라고 해서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영구히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2, 3년 내에 냄새가 나서 그 지역에 사람 하나도 안 올 거예요. 그럴 정도로 행정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용인부 몇 사람 데리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지정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봄부터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9일 날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예비비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1억밖에 예산에 안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려는 사람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생 대송등대에 가면 전혀 시설한 것 없습니다. 그냥 자연경관 그대로를 보고 만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특별한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라도 그 이상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정고시도 해 가지고 서둘러서 시행을 해 주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 쓰레기수거량 이런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라고 하더라도 가정쓰레기가 줄고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보면 역시 전년도보다 또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기장집의 쓰레기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말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쓰레기의 단가도 예산요구를 자꾸 증액을 하니까 입찰단가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예산요구를 나중에 추경에 가서 모자라서 요구를 했으면 했지, 당초예산에다가 많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니까 입찰단가가 틀림없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업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안다고 하면 예산요구가 당연히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입찰단가를 많이 높일 수밖에 없겠지요.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이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정이라는 용어보다는 그 마찰이 있고 난 현재의 행정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 드리자면 아른 업으로 전업을 하게끔 우리 행정은 유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그 음식업지부나 그 허가업소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그 이후 고발사건이 구체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데 좀더 확실하게 진실된 그런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마의 무허가 음식점은 아주 영세하고 거의가 기존 주택의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저희들로서는 그걸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송정 어느 집에 가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빵을 조금 갖다놓고 팔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장마차 두 군데 있는 이것은 길거리에서 하니까 쫓고 나면 며칠 있다가 또 오고, 완전히 무허가 업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단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전업을 유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연이 고발을 하고 또 당하는 사람은 연연이 당하고 벌금을 50만원에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차집관거가 마을까지 들어와서 하수를 연결시키므로 해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책임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일반음식업을 하는 업소들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는 2시～4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교육을 하는 걸 봤는데, 사실 허가업소들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한 시간만 넘겨도 벌금을 얼마 냅니까? 과장님, 과태료 얼마 부과합니까? 하루에 9만원 해 가지고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270만원 부과되지요? 보름이면 얼마입니까? 허가업소는 그렇게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허가업소가 꼭 무허가업소보다 잘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째서 과장님 눈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빵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그것만 보였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허가업소는 차라리 허가반납하고 무허가로 장사하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겠네요? 생활수단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벌금 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물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허가 내놨는데 제재하고 어떤 사람은 허가 안 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음식업지부에 가서 일반업소를 영업허가 낸 사람들 전부 허가 반납하고 무허가로 장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야 제재를 덜 받겠습니다. 그 길이 최상의 길이라 하더라고…….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평등해야 안 됩니까? 허가업소에는 엄청난 제재를 안 가합니까. 바쁜 시간에 영업하는 시간에 와서 교육받아라, 보건증 하나 안 내면 몇 십만 원 벌금 낸다. 무허가업소에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세금을 냅니까, 과태료를 냅니까, 제재를 합니까? 되도록이면 음식업지부 하고의 마찰도 줄이고 또 허가업소들도 그렇게 어떤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이 잘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도 업소를 하고 있고 음식업지부에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무허가업소를 처벌하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업무를 처리해 달라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님비현상 얘기를 하셨는데 님비 영어 약자를 아시거든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 쓰레기위탁용역 준 업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을 12월에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생곡쓰레기장표에 보면 총 반입량이 있는데 종량제 말고 기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름해수욕장에 임랑·일광 같으면 실제 수거해 가지고 작년에 을숙도에 들어간 것 같으면 그것도 실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기본입찰에 포함된 것 같으면 여름에 별도로 2개월 해 가지고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반입보고서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계약서가 있는데 일반가정 해 가지고 재활용품 포함해서 일광환경 김기동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기장군관내 위탁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위생공사는 공동주택, 기업체, 음식물, 공공쓰레기. 2조에 보는 것 같으면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장관내 공동주택 및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저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 안 지켜지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체에 어떠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일단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님비의 약자는 “Not in my back yard"입니다.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생곡에 들어간 쓰레기량은 종량제하고 기타로 구분해 가지고 실적표가 나오는데 종량제는 우리 가정쓰레기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업체별로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은 동래위생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들어가는 양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기타는 장안사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 거리에 읍면 미화원들이 청소해서 포대에 넣어 놓은 것이 기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 거리청소, 장안사, 자연발생유원지는 동래위생에 공동주택 하는 업체에 계약할 때 같이 했고, 다만 해수욕장분은 해수욕철 시기에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변에는 얼마이며, 장안사에는 얼마인지 수치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톤수를 해마다 경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톤수는 종량제에 의한 건데 실제 해수욕장에서도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실제 양이 늘어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연간 계약할 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수욕장쓰레기를 수거해서 생곡에 들어가면 별도로 기타에 들어가냐, 안 그러면 종량제에 포함되느냐 그 말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단가계산 할 때 가정쓰레기 별도로 내고, 해안 유원지 별도로, 장안사 별도로, 해수욕장 별도로 내는데 유원지 이것은 작년도에 발생한 양을 근거로 해 가지고 냅니다. 결국 우리 관내에 놀러를 많이 와서 많이 버리고 갔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올해 청소도 많이 하고 또 사람도 많이 놀러오고 그래서 작년보다 66%나 쓰레기양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이행이 안 됩니다. 올해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에 쓰레기봉투를 한군데 약 2천매 정도 강제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종량제를 하는 것 반, 안 하는 것 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기타 쓰레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는 별도로 계약을 안 하면, 일광하고 임랑해수욕장만 별도로 계약하지요?

예.

그러면 여름에 해수욕장에 한 것은 전부 기타로 들어간 것이 됩니까?

예, 해수욕장분은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그 확인은 보고서 온 그대로 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름에 두달치의 계약된 것에 대해서 일반 여름의 쓰레기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 평균계산 낼 때 전체 월별로 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해수욕장쓰레기가 몇 톤이다, 기타 유원지쓰레기가 몇 톤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은 물론 별도로 하는데 유원지쓰레기 7～8월 달에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해수욕장도 오고 바닷가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쓰레기는 보통 연간 얼마 발생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유원지하고 다 더하면 결국은 같아지는 수치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유원지는 별도로 합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유원지는, 지금 해수욕장쓰레기도 유원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해수욕장만 나오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무엇을 공동주택이라 합니까?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업체가 어느 회사입니까?

동래위생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어디입니까?

일광환경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문이 나간 것이 있어요? 구두상으로 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쪽에 부임하고 나서 그 업체에 공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냈습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저번에 임시회 때 지적을 받고 공문이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건과 함께 보낸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인지,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기장군이 썩었는지. 계약서 안 지키면 해지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1년 다 되어 가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계약서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수거 하는 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수는 뭐하고 군의회 의원들은 뭐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요. 어느 지역에 일반쓰레기 어느 차가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군수도 그렇고 과장님은 뭐하고 군의원들 뭐하느냐 말입니다. 앉아 있으나 마나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특정업체를 떠나서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것 같으면 앉아서 뭐 합니까. 그러면 군수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지적돼 가지고 시행한 것 아닙니까. 왜 안 지켜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입찰계약도 2개 업체밖에 없지만 그대로 안 지켜지고 덧붙여서 쓰레기가 촌마다 봉투 안 사 쓸려고 태운다고 줄고 있어요. 지금 줄었지요? 예를 들어서 임랑해수욕장 같으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 같으면 늘어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개인업체 보다는 기장군민의 세금이 따로 쓰이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면 계약서 해지를 해 가지고 받아야지요. 해약시켜서 직영을 하든지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뭐 합니까, 내 버리지……. 그리고 재활용품수거는 쓰레기업체에서 수집하는 것 같으면 가정에서 수집운반 해 가지고 내리선별장에 운반해 주는 그걸로 끝이 납니까?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은 일광환경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여기서 수집한 것은 길천 산에서 선별을 합니다.

내리에까지 가지고 갑니까. 어디에까지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린 망태기하고 그런 것은 언제 씁니까?

재활용품 망태기 그것은 주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왜 공동주택에 했느냐 그 말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일광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태기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설치를 100%다 못하고 올해 와서 거의 공동주택은 100%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주었어요?

예, 작년에도 일부 공동주택에는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싣고 오는 것은 공동주택에 싣고와서 망태기를 덮어 씌운 겁니까. 우리 기장 여기서 해 가지고 싣고 온 겁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직영하는 공동주택에는 그물망을 아파트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순회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거두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임시선별장이 기장읍사무소 밑에 구획정리지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품 요원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금 김해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우리가 납품해서 돈 받는 것은 바로 받습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받습니까?

바로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 부녀회 명의의 구좌로 바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알 수 있지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 부녀회 명의의 구좌로 들어간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개 청소업체 차량등록증 있지요. 일광환경 동래위생공사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묻겠는데, 내년도 입찰은 올해 연말에 될 거니까 정상적으로 1월 달부터 계약이 되는 거지요? 또 미적미적하다가 4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12월 초쯤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입찰공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를 할려면 예정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인데 제가 확답을 왜 못 드리느냐 하면 이 업체가 올해 처음하는 업체이고 두달쯤 조사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2회 추경되고 11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달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오면 저나 청소계장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용역업체에서 해 가지고 왔다고 그걸 믿고 그냥 예정단가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제가 바라는만큼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일단은 한국경제연구소인가 여기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는 것이 12월 초순이라고 했지요?

예, 12월 5일 날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되는 것 같으면 입찰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늦추지 말고 연내에 입찰을 해 가지고 연초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긴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찰공고 최소한 소요기간이 전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일인가 소요가 되고, 이것을 우리 뜻에 맞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왔다면 차질이 없겠는데 조사가 부실했다든가 그러면 다시 고쳐야 될 기간이 얼마 될지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부실하다니. 믿고 줬는데 용역업체에 줬는데 어떻게, 전문직이라 하는데.

잘 안 해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그러면 현재, 제가 하는 얘기는 계약서를 어겨 가지고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걸, 이러한 사실을 위에다 군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긴데, 선거를 의식해서 막말로 하는 얘긴데 이거 안 지켜지는 것 같으면 선거의식해서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군수가 뭔가,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우리 지역 사람이 선배고 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있는데 안 지켜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장군을 어떻게 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과장님 나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거 계약하지 말고 아예 한꺼번에 일반주택 공동주택 합쳐서 하지 뭐 때문에 나눠가지고 안 지켜지게 합니까? 계약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 조항 나오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다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줄랍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자체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공동주택 단독주택별로 끊어 놓으니까 수거운반비가 더 많이 치이게 되는 게 장안읍에 핵광아파트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해 놓으니까 그거 하나 수거하러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더 치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다는 것 같으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업체를 주든지 해야지, 옛날부터 해 가지고 먹기 좋으니까 일반주택 공동주택 해 놓고 하나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식 아닙니까? 상말로 하는 것 같으면 도둑질해도 바로 해야지. 그래서 아예 기장군 관내 일반주택 할 필요 없이 기장누구, 어느 업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뭐요?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않고, 알면서도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하면 원가도 작게 치이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조금 전에 김정헌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위반을 한 사실을 과장님은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과장님 재량으로써 처리했다고 하는데 계약위반 시에는 조치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위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걸 말씀을 해 봐 주세요.

그것은 계약서 사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위반해서 허가취소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는지, 최고의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는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일반쓰레기 업소는 몇 갭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일광환경하고 동래위생입니까?

예.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해지 해 버리면 하나가 결국 해야 되는 꼴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 항간의 소문 그대로 그 업체는 그 집이 그 집입니다. 하나 해지해 봐야 하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작정입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입니다. 위반을 해도 행정이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계약을 해지했다, 한 개 가지고 내가 다시 할 거니까 다른 업체가 있어서 경쟁이 되고 다른 업체에서 그 계약위반이 되어 가지고 다른 업체에게 그 사업이 넘어갈 걸 대비한다고 하면 계약을 준수하려는 그런 의미가 생기지, 결국 다른 업체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독점하니까 그렇는데 다른 회사를 더 허가를 내줄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한개 업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고 계약을 어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자신도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로 청소, 수거업자라든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수차례 위탁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불러서 시정시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불편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데 대해서 저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도 하고 업체를 하나 더 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원천적으로 숫자를 봉쇄해 논 건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양이나 비교해 가지고 적절한 업체를 해야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업체가 몇 개냐 하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가령 누가 허가신청을 내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계획서만 우선 낼 수 있습니다. 적정하다 이래 되면 6개월 내 장비를 보유하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안 하니까 신청계획서를 한번 내 보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대한다면 그 구제제도가 안 있습니까. 행정심판을 내든지 소송을 내면 될 일입니다. 지금 시의 방침은 한 구에 두 개를, 각 구마다 행정억제를 하고 있다,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임 안 됐습니까?

예, 허가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 돼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소하는 쪽으로 행정을 그렇게 몰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봐졌을 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대로 2개 업체이지만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의들을 되도록이면 해소를 할려고 하면 경쟁업체가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어떤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달에 부임을 해서 환경위생 업무를 맡으실 때 저희들 의원들도 많은 기대를 사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성격이 대쪽같아 가지고 환경위생업무, 더군다나 쓰레기업무 쪽은 똑 소리 나도록 뭔가 한번 계획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과장님도 저희들에게 자신있는 말씀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근무를 하시면서 당장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군무하는 동안에 뭔가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다른 어떤 위생과장보다, 이 위생과장님이 와 가지고 계획을 하고 바르게 업무를 집행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이 없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한번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없죠? 이정택 의원 질문하세요.

이정택 의원입니다. 꼭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용역비가 95년에 비해 가지고 96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96년도 계약이 용역자체가 늦게 되어 가지고, 3월 달에 계약자체가 늦었지만 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규격봉투 사용 이후에 실제 쓰레기는 줄었습니다. 95년보다 96년이, 그렇게 인정하죠, 과장님도? 실제 줄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쓰레기처리비는 가중됐다는 말입니다. 더 늘어가지고 이 역비례는 도저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강력하게 질타는 못 하겠지만 올해는 용역을 일찍이 줘 가지고 회계연도 이전에 계약체결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일 시킨 만큼 돈을 지불해야지, 그거는 철저하게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100원어치 일을 시켰으면 응당 우리가 100원의 수고비를 드려야 되고, 100원어치 일을 했는데 200원을 지불했다고 하면 아까운 우리 세원이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흘러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잘 하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원가계산서를 일주일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 시킨 대로, 일한대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사실은 종량제 이후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타 유원지쓰레기는 늘어났습니다. 일반 가정쓰레기는 종량제실시 이후 줄었으니까 옛날에 비례해 가지고 응당한 보수를 지급해야지, 어째서 95년하고 96년하고 그렇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넘어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제 마음속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두 시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종욱입니다. 이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동 계획의 수립여부와 동 계획을 상부기관에 전달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확정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나하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안은 93년도에 우리 기장군이 당시 양산군에 합해져 있을 적에 5개 읍면을 포함하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은 양산군에 포함되어 가지고 당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전달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승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95년도에는 철마정주권사업 외 12건에 보조금이 20억 5000만원, 융자금이 6억 700만원, 자담이 2억 6700해서 총 29억 2400만원 투자되겠고, 96년도는 농기계사업 외 13건에 보조금이 36억 1000만원, 융자금 15억 3200만원, 자담이 12억 3100만원 해서 총 63억 7300만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계획은 당초 양산군 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부산시는 우리 군밖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와 우리 군이 같이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50조에 규정한대로 지금 모든 자료를 양산군 자료를 근거로 해 갖고 농수산부의 기본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파악되고 있는 걸 합해 가지고 수립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되는 것 같으면 당년도는, 익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단독수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하지만 2차 사업연도 94년부터는, 88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사업은 이미 농어촌발전계획을 기초로 한 농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 가지고 읍면 공공분야와 개인별로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 경유해서 농림부의 사업 확정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사업은 지난 1월 말까지 총 39종의 363억 9900만원을 결정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월 중순쯤 됩니다. 현재 농림부의 시를 경유해서 내려온 가내시액이 농어민학자금 외 10건에 보조가 10억 5100만원, 융자와 자담이 16억 7700만원 해서 내년도 사업은 가내시된 게 총 27억 2800만원 내시되어 있습니다. 내시돼 있는 부분은 우리군 97년도 예산편성 세출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사업은 97년 내년 1월말까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신청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월경에 우리군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전달코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소위원회가 3개 구성돼 있습니다. 농산분야에 돼 있고 축산분야에 돼 있고 수산분야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참고자료를 의석에 전부 배부를 해 놨는데 농어촌발전계획 관련해서 96년 투자융자사업 해 가지고 내논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무슨 자료인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이게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한 농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 내려오고 자담·융자 포함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실시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96년도 사업으로 확정받은 걸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발췌한 겁니다.

이 자료가 우리 예산서하고는 금액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엉터리입니다. 어째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과장님은 94년 95년까지는 양산군에 있다가 우리가 3월 1일부로 부산시에 편입됐다고 보고 양산시의 종합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포함되었다, 95년까지는 거기에 포함된, 승계로 해서 사업을 했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96년도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죠, 답변에?

예.

그러면 세원자체가 다른데,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 국고금에, 세입에 포함돼서 세입이 잡히는지 세원자체가 다른데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특별지원금은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쓰는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국고금이 내려와 가지고 경제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농정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금에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금이 포함돼서 내려와 가지고 여타 사업을 했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세원자체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쓰는 자리가 달라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을 농어업의 구조개선사업이나 구조개선사업이라 하면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부산시 편입되기 전에 많이 했어요. 편입되고 난 이후에 사업 없어요.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그리고 농촌정주권 생활권개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용 및 사업 등 농촌진흥지역이라 함은 농공단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일반국고금 해 가지고 농정개발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어째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자금을 받아서 했다고 그 말씀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까지는 양산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포함되어 가지고 승계를 했다고 하는데 승계된 것은 철마정주권사업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금은, 철마 승계된 것은 철마정주권, 생활권 그거 한 가지인데 그것은 98년까지 5년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사업으로 사업선정이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지원금은 우리 군비 자체를 보태서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 자료 낸 걸 보면 전부 시비 군비 보태 가지고 사업된 거거든요. 지금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하고 시비 시·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보태 가지고 사업이 되고 전부 다 우리 군비도 포함 안 된 것은 자료 낸 데 한 개뿐입니다. 한 가지 사업뿐입니다. 이 자료 자체도 무슨 자료인지. 우리가 요청한 자료인지, 우리가 사업을 했다는 자료인지 농어민학자금이 312명에 2억 2405만 5000원을 했다는 말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 8613만 8000원하고 국비 시비 군비 보태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전부 계수가 다 틀리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서를 상부에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이걸 어째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자료제출 받고 예산서하고 대조를 했어요. 하나도 계수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계수가 틀려요. 이 자료가 어째서. 그리고 우리가 적법하게 내년 사업을 올 상반기에 법에 규정한대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상부기관은 부산시입니다-심의를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했다는 말이죠?

설명 드릴게요. 농어촌발전계획수립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의 목표와 기본방향과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과 농림수산가공산업의 육성,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원의 개발, 정주권생활권의 개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사항과 기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으로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도에서 법령상에는 광역시에 그 당시에는 군에 포함 안됐기 때문에 도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 같으면 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시군이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시 도에 공고를 거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농산부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양산군 시절에 이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자체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습니다. 양산군에 됐을 적에 우리 5개 읍면에 해당되는 분야하고 기타 나머지 통계분야를 가지고 실제 작년도 96년도까지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걸 엉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한 뭉텅이로 내려와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농수산특별 실시요령이 있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각 분야별로 공동출하 같은 것은 농검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고 또 융자하고 자담비율이 내려오는 거지, 계수상에 다소 차이 나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엉터리라는 말씀은, 내려온 계획서 가지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96년도까지는 양산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았단 말씀입니까?

보조금이니까 잡히겠죠.

양산에서 국고보조금을 우리 세입에 받아와서 잡았다는 말씀도 안 믿기고 양산에서 그 사람들 우리보고 줄 사람도 아니고…….

양산에서 우리 기장군이 떨어져 나오면서 보조선이 기장군으로 바뀌었죠.

당해연도 어차피 할 수 없이 3월 1일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되므로 해서 벌써 회계연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벌써 받았겠죠. 금액이 우리 지역에 배치되어서 받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된 이유는 우리 자체가 기장군으로써 자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시장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승인받고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 자치부여를 받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 1일 부산시 편입돼 가지고 그 당해연도는 편입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도 이걸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받는 데가 없어요. 부산시에서는 이걸 모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걸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모르는 사항인데 별도 지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입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이걸 놓쳐가지고 못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번에 내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그 당시에도 농정과장님은 적법하게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부산시에서도 한 번도 안 해 봤고 별도 지시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겼다보다, 다음해는 꼭 하리라고 경각을 주기 위해서 그만하고 넘어 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이것은 목적지원금입니다. 이 목적 외에는 이 돈을 가지고 못 쓴다고 봅니다. 일반 국고지원금하고 포함돼서 국고금 얼마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별도로 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체도 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국고금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끝까지 한번 서로 밝혀 봅시다. 계획수립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48조이고 49조는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48조의 방침에 따라 도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 50조에는 “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도 계획에서 수립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체 수립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계획은 분리되고 나서 못 세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98년도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걸 부산시와 연계해서 지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97년까지는 우리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요청도 안 했는데 무슨 돈으로…….

농산부에서 내려왔어요. 양산군의 것이 들어가 있고, 자체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97년도까지도 양산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97년도까지는 올해 3월 달에 내년도 할 계획을 민간부분, 공공부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렸고 96년도는 이미 내려와 있어서 자료를 드린 이 사업들이 덩어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부서별로 농수산부 또는 수산청 단위사업별로 보조금 형태로 내려와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이것은 일반 국고자금을 가지고 한 것이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내려온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납득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 의견은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군이 잘 되려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 걸 끝까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옳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예를 들어서 지금 95년도에 보면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안에 네 군데, 작목반에 세 군데, 농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추천이 된 것이고, 같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간이집하장이 2개소가 있는데 철마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이 한 군데 있고, 정관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덩어리돈이 내려와서 우리 세입에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국고 자원금이나 시비보조금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총합해서 예산편성해서 살림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고지원금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일반 국고지원금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수산통합 실시요령을 한 부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요청 안 한 돈이 어째서 여기에 왔단 말입니까? 이 돈이 어디로 굴러왔습니까? 우리가 요청도 안 한 돈이 어째서 왔습니까?

우리 5개 면이 포함되어서 농수산부 기본통계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첫 해는 왔지요.

첫 해는 승계사업이구요.

3월 1일 부로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회계연도 시작이 된 후에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는 지금 양산시의 예산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골고루 우리 지역도 그 자금이 분배가 되었지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은 부산시 편입되고 난 후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개량사업 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택개량사업 그것도 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조개선사업비 같은 그런 것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끊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일일이 94년도 출장소 예산서 내놓고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당장 들어납니다.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이 내용들이 농수산통합실시요령 안에 들어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내려온 것이 전부 농수산발전기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 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요청도 안 한 돈이 어째서 왔다고 자꾸 말씀을 합니까? 과장님도 요청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청 안 한 돈을 국가에서 줄 리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이걸 한 번도 안 해 봐서 모르고 있고, 우리가 부산시 편입된 후에 이걸 챙겨가지고 해야 될 건데 못 챙겨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98년도 것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어제까지는 벌써…….

97년, 내년에 할 것은 올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 달에 군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을 해 놓았고, 96년도에는 언제 신청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지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3월 달에 올렸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6년도 3월 달에 올린 자료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15억 6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자료 지금 당장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해 가지고 약 10%가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0건에 보조금액이 10억 5000만원, 융자 16억 7700만원, 총 합해서 27억 28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와 가지고 각종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96년도에는 몇 월 며칟날 신청했는지 확인해서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을 96년 3월에 계획수립해서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문하세요.

문장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95년도 투융자사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과의 직원께서 과장님께 이 서류를 내줄 때는 반드시 수필로 했든 타자로 했던 한번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합계 금액이 세 군데나 틀립니다. 토양개량 석회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30,824인데 내가 해 보니까 14,193이 되고, 그 다음 소형동력방제기 9대 2,997이 실제로 해 보니까 2,996이 나오고, 철마정주권 제일 밑에 난에 보니까 통계가 83,200이 되어 있는데 82,300이 나오고. 어떻게 직원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내놓습니까? 단단히 주의시키기 바랍니다.

합계 계산금액이 조금 틀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아까 앉아서 대충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봤는데 엄청나게…….

처음에 내시가 내려온 것 하고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내시 내려온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이길래 내시 내려온 것도 아니다, 예산편성 해서 사업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농수산부 확정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예산편성 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틀려도 보통 틀리는 게 아니고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농어촌발전 계획에 있어서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가 29억 2300만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민발전에 관한 투자사업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수립을 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는 양산군에 편입되어 있는 그대로 사업예산을 이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분은 올 1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달에 심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고 가내시 금액이 27억인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농사짓는 사람도 많이 어촌에서 고기 잡는 사람도 많고 그 외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95년도 96년도 융자사업 비교를 해보면 전체 융자사업이나 관련사업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혀 어촌 발전에 관계되는 투자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요청을 할 때는 어느 쪽에 역점을 두어서 요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 오는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물론 양산시절에 했다고 하지만 양산 동부출장소 시절에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수가 거의 반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만 투자사업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어촌사업에는 지금 전혀 투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분의 예산요청을 했다니까 자료를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촌부분에, 요청할 때 다소 빠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공공부분, 즉 군에서 집행할 부분, 민간부분을 아울러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 시절에도 수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구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예산전체 올려놓고 수산분야는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95년 96년 총 사업비를 합치면 약 100억 돈이 되는데 농업부분에는 농어민자녀장학금 나가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내년도 할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달에 내년도 할 사업을 신청받은 것이 39종에 약 360억이 되었는데 자체 심의한 것이 21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경유해서 내려온 것이 총 27억 정도, 순수보조가 10억 5000만원, 융자 16억 해서 내려왔습니다. 통합실시요령 안에 수산분야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과로 온 것은…….

수산분야는 수산과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교부금이 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예산은 편성할 수 있도록 보조가 내려옵니다.

수산과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수산과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님!

(자리에서) 예, 이 자금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양산군에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94년～98년까지 당년도의 지침에 의해서 당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했듯이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라도 부산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계획수립 한 것 하고 요청한 그 근거만 내놓으라니까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산시하고 우리가 같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문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규격품출하사업 있지요. 그것은 박스를 말하는 겁니까?

예, 박스 그겁니다.

자금배정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조합을 통해서 농정과로 옵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에서 바로 군 농정과로 신청합니까?

작목반에서 군 농정과로 신청을 하면 이게 농검사업인데, 이번에 내가 무엇을 얼마를 하겠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서 나와 가지고 신청하고 보조금 영달되었을 때는 전부 확인을 하고…….

농정과에서 자금이 나갈 때 단위조합같으면 단위조합을 거쳐서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농산물검사소에서 그 작목반에 가서 확인만 하면…….

자금은 우리 농정과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바로 주는지 농협을 통해서 주는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못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제가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잘 아는데 실제로 보면 박스양이 실제만큼 안 되고,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분한테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그 돈이 100원 같으면 실제 박스양은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농림에서도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요. 철마에 당근 같은 것, 방울토마토, 메론 이런 것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팔고 일반시장에 내다보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규산하고 석회보조금은 작년에 50%, 50%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까?

예.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할 때 이것은 약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약품보조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보조비가 아니고 헥타 같으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 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이 자료가 왔는데요.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을 받을라 하면 농어촌발전계획서 해서 요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통상 농어촌 국고지원금 요청한 것, 이것만 사무과장님, 계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이게 진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지원금 요청인지 안 그러면 일반 농어촌 국고지원금 요청인지, 농어촌 이 규정에 의하면 계획서 수립해 가지고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빨리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은 안 세워져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국고자금인지 농어촌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 요청인지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하고.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를 종합계획은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은 안 돼 있다고 했고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국고금 지원요청 아닙니까?

그거 해당되는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당년도, 당년도 한 것이 내년 97년도까지를 그래 해 놨어요. 그것이 저 서류인데.

당연히 이 법에 의하면 계획 수립해 가지고, 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특별지원금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일반국고금 지원요청한 거 아닙니까?

별도가 없습니다. 전부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어 가지고 지원요청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지원조치법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해서 요청한 건 없잖습니까?

저게 당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은 것은 없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 요청은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 합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국고금 지원 요청 했는 거고, 나는 과장님이 실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 계실 때의 일도 아니고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바보가 안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 걸 따져 가지고 그것을 적법하게 요청 안 해서 우리지역에 수십억을, 2년입니다. 96년 97년 2년 동안 이 자금을 적법하게 못 받았다. 합계하면 대충 금액으로 수십억인데 업무소홀로 이걸 못 받았다 하면 이제 책임자까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저번 95년도 12월 달 정기회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자금이 끊겨 가지고 민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연구하고 깊이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군정질문 때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부산시에 편입돼서 부산시에서도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봤고 부산시 편입되는 과정인데 어찌 넘길 수가 안 있겠나, 다음에는 잘 하리라 믿고 그 당시에는 짚고 넘어 갔는데 올해 97년도에는 적법하게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군정질문하고, 과장님이 오신지, 농정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적당하게 저도 대답을 듣고 넘어 가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방향이 다른데, 군의원 정도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넘어가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모양인데 저도 끝까지 연구검토를 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밝혀 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4년간에 걸친 종합계획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부산시하고 현재 연계해 가지고 법49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당년도 한해, 한해는 해당되는 항목별로 해서 신청은 올려 가지고 사업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반국고지원금 요청입니다. 이 법에 의한 요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것은 별도 요청하는 게 없고요,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안에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 법에서 보면 내년의 계획을 상반기에 시장, 군수가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고 6월 달 정도 돼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것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22조인가 자금, 기금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농어촌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별도 요청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자꾸 했다, 이런 여타 사업은 했다했다 하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농어촌발전계획을 기초로 한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각종 사업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시를 영유해서 승인 내어서 그것하고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거 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 하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건 국고보조금 요청사업 전체의 포괄적인 거고 이 법에 근거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금은 계획수립 해 가지고 요청은 별도로 안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별도로. 김정헌 의원.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합시다.

농정과 마치고 하든지 하죠.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원만한…….

의장님, 군정질문 한 본인한테 한마디 양해의 이야기도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농정과장님 군정질문 마치고 넘어갈 겁니까? 의장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농정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고, 그런데 저한테 양해의 한마디…….

그럽시다. 농정과장 질문을 마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택 의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정택 의원님이 답변을 추후듣도록 하는데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의사과장 말씀이 분석할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양해를 하고 추후분석이 나오는 대로 행정감사 때 다시 검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농정과장님 질의·답변은 저 혼자 질문했기 때문에 마치는 걸로 양해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영순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의원께서 불광산 군립공원 개발에 따른 주차난 해소 대책과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년 11월 18일자 양산군 고시 제100호로 지정이된 자연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자연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이 부적정하여 재지정을 요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 공원개발은 전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주차난 해소와 편의시설 확충, 입장료 징수 계획은 부산광역시 기본계획, 이게 97년 초에 된다는 시의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양산시에서 지정한, 고시한 군립공원의 면적은 395.4㏊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원의 배는 돼야 되겠다, 으래서 지난번에 용역회사인 해광과의 접촉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가져서 지금의 배인 789㏊정도는 넓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는 돼야 자연공원으로써 기능을 다 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관내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수익을 올려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또 한 가지는 이동-문동간 해안도로변 벚꽃조성계획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다른 구간에도 조성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해안변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유휴농경지를 이용해서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봄철 유채꽃과 해안변을 연계한 꽃길조성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올해 동암마을 주변 4.5㏊에 파종을 기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녹지과에서도 만화리 14호 국도변에 2천 평에 대하여 유채꽃 파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봄에 시민의 반응이나 효과 등을 측정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 이동-문동간 해안변에 벚꽃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문동간 해안도로변 벚꽃 식재에 대하여는 이것은 일광면의 숙원사업으로써 일광면의 관내 기관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광농협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하는 제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광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군 97년도 예산에 3천만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면장님이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올려 논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해서 보니까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광면 숙원사업이니까 꼭 넣어줘야 된다 이래서 아나 기획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니까 우리 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넣어 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한 지역 여건이라든지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이 벚꽃나무 식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은 일광면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풍에 강한 화목류나 다른 수목으로 식재해 가지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광면장한테 일단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일광면에서 협의해서 벚꽃나무는 불가능하니까 거제에 농협직원을 파견한 줄 알고 있습니다. 파견해서 동백 중에도 겹말고 홑동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장기수로써 수림 때를 잘 이룬 곳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여러 곳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특색있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 녹지과와 일광면과의 협의가 그 정도 이루어진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서 벚꽃을 심던가 아니면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께서 부산시내 각 구마다 묘목장과 화훼포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데 본군의 계획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의 임무수행과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 상태는?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입니다. 타구에는 자체 양묘장과 묘표장을 확보하여 각종 관내 이식목 및 초화를 생산하여 관내에 식재하고 있으며 수익증대에 큰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내 군유지 3개소 1900평을 물색하여 정비공사가 12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중 3개소 중에 만화리 1개소에 있는 700평은 묘목장으로 활용하여 산림형질변경 시 우량목을 이식할 계획이며, 2개소 1200평은 초화양묘장으로 활용하여 기본조경수 영산홍이라든지 개나리 담쟁이류를 생산하여 초화인 매리골드 국화 연목단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조성하는 사업이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게 여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인 협조가 요청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익요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한 공익요원은 저희 군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산림공익요원에 대한 걸 질문하신 걸로 보고 산림공익요원의 임무는 현재 산림공익요원은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특별진화에 57명, 읍면에 6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된 임무로는 산불방지 계도 및 진화작업 참여, 야생조수 보호 단속,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하여 저희들 매주 월요일 군청 및 읍면공익근무요원을 군청 내무반에서 녹지과장이나 산림게장 주재 하에 3시간 이상 복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전입한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지형 숙지 및 산불진화요령, 각종 복무교육을 4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매년 1회씩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범공익요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지별로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저희들 군청이 57명을 비롯해서 기장읍 13명, 장안읍 10명, 일광 15명, 정관 11명, 철마에 12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정헌 의원께서 문의하신 장안사군립공원 내 폭파장 이전 계획은, 두 번째로 군립공원의 도시공원으로서의 변경관계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안사 군립공원 내 폭파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사 군립공원 내 폭파처리장 이전 계획 추진은 1991년 3월 14일 장안읍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육군 참모총장, 육군 제2752부대에 제기한 것을 선두로 하여 92년 9월 2일 장안읍 좌천리 읍대표의 민주자유당에 제출하였으며, 93년 5월 19일 국회청원 등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그 회시 내용으로서는 육군 중장기계획, 이것은 93년부터 97년도를 얘기합니다. 육군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회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과 동시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폭파장 승인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육군2752부대에 가서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도 3급 비밀로 부여됐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잠깐 메모해 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폭파장을 당초에 토지 승인한 것은 동래군 재무1270-998, 72년 12월 12일 토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기간은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동래군 장안면 장안리 산65-1번지 4만 7000평, 65-2번지 2만 3000평 이래서 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전계획을 육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우리한테 1차 회시한 이후의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육군에서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걸 봐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폭파장 계획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1차 후보지로 경남 함안군에 1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문제점은 이 땅은 전체가 조씨 문중 소유로써 매수에 애로가 많이 있다하고, 민원제기가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마산시 진전면에 2차 후보지로 지정하고 있고 이곳은 일부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으므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군부대도 이전계획은 상당히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군립공원의 도시공원으로의 변경관계는 96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였으며, 97년도 초에 승인되면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중에 도시공원 지정 요구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나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자연경관이 수려한데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수익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보면 유채꽃단지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장 시랑리 일대에 유채꽃단지를 4만 5000평 만들어졌을 때 아마 굉장한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존도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들을 보면 굉장한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유채꽃단지를 만들어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 곳을 볼거리로 만들거라고 하면 볼거리로 참 좋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적체 현상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걸 한번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0문동간의 해안도로에 벚꽃 꽃길을 조성한다는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고 굉장히 잘한 예산요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정택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일광 이천에서 이동까지의 마을에 보면 벚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봄철이 되면 그 벚꽃하고 기장 내리지구에 삼양식품 옆에 보면 벚꽃이 또 있습니다. 물론 개량종이긴 합니다마는 벚꽃들이 그런대로 볼거리를 이루고 있고 그 벚꽃이 아주 만개가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유발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적지인지 아닌지 거기에 벚꽃을 심어서 될 것인지 아닌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일광면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숙원사업이라는 요구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광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숙원사업이다. 벚꽃길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까지도 아마 많은 나름대로의 자료나 벚꽃을 조성하려는 그 어떤 의도나 여러 가지를 많이 토론을 한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닐는지라고 하니까 본 의원은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에 하나 벚꽃을 안 심는다고 하면 걱정이 되네요. 한번 확실한 자료를 준비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되도록이면 벚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모아졌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채꽃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교통에 엄청난 지장이 올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 경위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군이나 구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하라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진촬영 하는 데 500원씩 받는다, 1000원씩 받는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최만갑 과장이 있을 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는 경운기나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변에 유채꽃단지를 해 가지고 시민들 반응을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유채꽃이 만발했을 경우에 제주도에 유채꽃 보러 갈 필요 뭐 있나, 기장 거기 가봐라 하는 식으로 소문만 나면 거기에 연계한 모든 사업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을 보자, 반응을 봐 가지고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를 더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우선에 유채꽃단지부터 조성을 해보자. 저희들이 울주군에 가니까 약 500평되는 길가에 코스모스를 심어 놨어요. 사람들이 좋아서 차를 대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사진 값으로 500원식 내라 이겁니다. 그걸 착안해서 좋다, 그럼 유채꽃단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는 최만갑 과장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자, 이래서 우선 노변에 심는 걸로 했지 교통량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채꽃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주도 유채꽃단지를 관광코스에 넣어 놨습니다. 제주도 관광을 가면 유채꽃단지 속에 역시 사진을 찍고 기념촬영 하는 그 코스를 여행사에서 넣어 놨다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채꽃이 한창 피는 철이면 몇 월 달입니까. 아마 5월 달쯤 될 겁니다. 5월 달이면 우리 기장군 관내가 제일 교통량이 폭주되는 때입니다. 심지어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이 우리 기장군 때문에 죽겠다 할 정도로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변 청강사거리에서 대변까지의 거리가 1.6㎞인데 1.6㎞를 통과하려면 한 시간 걸립니다. 5월 달에 부산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만약에 횟집에 회를 먹으러 온다면 11시반 에 출발한 봉고트럭이 오후 5시 6시에 옵니다. 그런 때입니다. 유채꽃이 좋다라고 해도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좋기는 좋아요, 유채꽃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에 아주 깊이 연구를 안 해 봤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우선에 저희들은 어떤 시민들의 이미지를 심는 데도 아마 세월이 당분간 흘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거쳐 간 사람들이 유채꽃 보러 제주도 갈 필요 없다, 기장에 가봐라 할 정도 되려면 적어도 2～3년의 세월은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 시작해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고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모든 걸 따라서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식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광면장님의 어떤 숙원사업으로써 꼭 벚꽃을 심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면장님 그것은 벚꽃 심는 적지가 아닐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농협하고 협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벚꽃이 아니면 동백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이 되도록 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해안가 도로변에는 벚꽃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고리원전에 가보셨습니까?

예, 핵광아파트 쪽에는 그런대로…….

핵광아파트가 아니고 고리원전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벚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14호선 국도변 정도는 벚꽃이 잘 될 것이다. 14호선 국도변 주변에…….

14호 국도변은 두고요. 제가 바닷가 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닷가 쪽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옥상옥이 될는지 몰라도 기왕에 오는 분들에게 그런 운치도 보여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유채꽃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관광 갈 필요 없이 기장 쪽에 가보면 유채꽃이 더욱 좋다라고 해서 유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도로변에 벚꽃도 심어서 벚꽃이 한창 만개가 되었을 때는 정말 경관이란 말입니다. 일부러 진해까지도 벚꽃을 구경하러 가는데 진해도 가보면 해안가 변에 벚꽃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유독 이상하게 바닷가 쪽에 자꾸 벚꽃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벚꽃이 안 된다는 부분에 깊이 연구를 하셨는지...

제가 본청에 녹지과에 있을 때 송정해수욕장 진입로에 벚꽃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옥에 가려서 해풍을 막아주는 데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는 거의 해마다 보식을 해도 안 되어서 그걸 갱신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지면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고리원전전시관 들어가는 입구는 그 진입도로가 인가하고는 몇cm높습니다. 가옥들은 그 도로 밑에 떨어져 있고 그 도로는 높이가 지붕 꼭대기쯤 됩니다. 그런데 그 벚꽃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직접 해풍을 받는 그런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광-문동 간도 저희들이 학계나 이런 데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꼭 벚꽃이 안 된다는 우리 견해가 잘못이다, 벚꽃이 된다고 학계에서 이야기하면 벚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을 추진하도록 한다기보다도 주민들의 갈망도 그러하고 또 기왕에 그것이 다른 수종들보다는 구경거리도 되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벚꽃은 이쪽 해안 쪽에서는 못 산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과장님이 벚꽃나무 심어 놓은 바닷가 쪽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녹지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산군립공원을 아마 부산시 근교의 공원으로써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명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달에 두세 번 가족들과 함께 들렀다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방금 답변 중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부산시에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것은 도시계획 확인이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일단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조성계획수립은 저희들 군에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군에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부서도 있고, 우리가 조성계획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 주시오하고 올리면 시에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조성계획수립을 합니다.

계획수립만 하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 해준단 말입니까? 예산을 편성해 준단 말입니까?

예산편성은 거의 지금은 자치구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자연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도 그렇는데…….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만 할 뿐이지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관리소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는데 기이 2차 추경 때 삭감이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지가 없는 부분입니까? 처음에는 녹지과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아 가지고 군립공원을 더욱더 개발시키겠다, 주차난을 해소시키겠다, 이러한 목적에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군립공원을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정도 된다로 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으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수입 받은 부분 가지고 군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 때문에 관리소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올리니까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보류해라 해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공원개발은 불가능하지요.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그렇지만 관리소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예,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 중에는 이러한 시설이 가능하겠네요?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전부 가능합니다. 모든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제가 지난 여름휴가 때 친구들하고 가서 2박3일간 지내고 왔는데 산에는 음식물이 반입이 안 됩니까?

반입은 거의 가능하더라도 취사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사행위는 못해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 가 있으니까 공익요원들이 20～30명 떼를 지어서 올라와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하는 행위를 전체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체육공원조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화장실 시설 말고는 전혀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산장 올라가는 쪽에 가다 보면 하천을 건너서 왼쪽 편에 가면 휴식을 많이 취하고 하는데 거기는 길도 사실 없습니다. 상당히 어린애들이 다니기에는 사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란 말입니다. 물론 공원지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 올라와서 무조건 통제만 하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구요. 한여름에 휴식을 취하러 와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차단하니까, 기장군에서 차단하니까 장안사에 못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여름에 많았던 걸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취사행위 단속을 성수기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사행위 단속이 아니고 차량진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때 아마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혼잡해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익요원들이 할 일이지, 취사도 안 되고 하니까 내려가시오,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겨주지는 못할망정 내쫓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최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채꽃은 그쪽 연화리 부분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죽성 쪽에라도 심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그쪽에 교통이 체증될 것 같으면 죽성 같은 데는 다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95년도 7월 달에 경영수익사업 할 때 박성규 실장께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폭파장을 97년까지 옮기겠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전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8년～2002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까지 옮기겠다고 박성규 실장님이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입장료 못 받는 이유가 우리 조례상에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주차장 설비는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얘기로는 폭파장이 있는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입장료 받는다는 것도 모순투성이고 그래서 97년까지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95년 7월 달 임시회 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법에 보면 제2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장군개발계획 안에는 장안사를 근린공원이라고 표시하고 도시자연공원은 달음산을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안사 불광산도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개다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안에 네 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 12조에 보면 2항에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폭파장은 국방부 소관이란 그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는 해당되지만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달음산만 들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불광산군립공원하고 달음산군립공원을 몇 평을 잡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기에 몇 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군립공원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대체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고 하니까 2010기획단에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한 것이다. 이 공원을 군에서 세울 때의 계획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산군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는 국공유지의 면적이 사유지에 비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적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군립공원으로 고시해 놓은 전체 면적이 359.4㏊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이 132.5㏊로써 36.9%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의 면적이 226.9㏊로써 63.1%입니다. 이걸 봤을 때 양산군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그 당시에 이 법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완벽하게 될려면 국공유지의 면적을 늘려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한 첫째 사항이고, 또 자연공원 안에 폭파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만일에 입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폭파장 주변에 갔을 경우에 다치거나 상했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군에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공원을 다시 지정해야 된다. 법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처음 문제이고 그 다음에 폭파장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공원개발계획이 기본이라도 조성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것을 기본을 해 놓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조성계획을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보류해라, 그래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어느 법이라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리고 폭파장을 97년도에 이전하겠다고 한 이것은 저희들한테 육군 제2725부대에서 회시된 것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회시 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현 시점에서 알아보니까 97년도까지는 이전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또 중장기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하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 달라고 해서 제가 메모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남 어느 지역 1차 후보지, 마산 어느 지역이 2차 후보지다 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도시계획이 올라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불광산 같으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건설부장관이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깁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국방부에다가 해달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98년 같으면 내년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육군 중장기계획에 97년까지 육군에서는 이전해 주겠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예산이 3억 8000만원이 있어야 경남 함안을 갈 수 있고, 4억 정도 있어야 경남 합포를 갈 수 있다고 한 걸로 봐서 군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옮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뒤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진정서를 넣는다든지 청원서를 넣는다든지…….

예, 그래서 제가 군부대에 가서 이랬습니다. 이것은 빨리 육군에서 이전조치를 해다, 만약에 이것이 빨리 이전이 안 되면 우리 군 전체가 다시 국방부나 국회에 진정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상급부대에 빨리 조치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불광산군립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되는데 그 면적을 몇 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태홍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정고시된 면적이 359.4㏊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인 해광에서 용역을 맡아서 할 때 제가 기획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광산군립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해 주되 면적이 지금보다 배는 되어야 된다. 이 면적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709.8㏊로 해주시오 하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면적기준에 의하면 하나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도 된다는 겁니까?

예, 면적 상한선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때 얼마 이상해라, 근린공원으로 할 때는 얼마 이상해라 하는,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산불감시를 하는데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계조사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 공익요원은 내가 그런 걸 못 봤습니다마는 기장군과 부산 금정구, 금사동 등등 보면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산속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렇는데 책을 보고 앞만 보고 있으니까 산짐승 움직이고 생태계 그것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이 거동이 어째서 싫어할 염려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러면 기동대는 하루에 몇 번 돌게 되어 있습니까?

공익요원 근무상황을 제가 여기 와서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걸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진입요로에 두 명 세 명씩 고정배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을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절대로 두세 명씩 하지 말고 일단 사무실을 읍면에다가 두고 기동으로 한번씩 돌아라.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초소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민들에게 연중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에는 연안양식어장의 관리개선과 생산성 향상, 경제력제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양식어업권자 및 지분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기장군 수산과 주관으로 양식어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기장군 수협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내 어민 1300명을 대상으로 군정방침 및 시책, 농촌발전계획 수산관계법규해설, 증·양식 기술지도,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수산민원안내, 수협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정기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연중 어업질서 확립 간담회를 10회 정도 실시하여 3600명의 어업인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200명에 대한 선주 선장 특별교육 등 어업인에 대해 연속적인 교육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군 해역에 맞는 수산조성사업으로 매년 군비를 확보하여 전복치패를 살포하고 연안주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보다 질 높은 수산물을 증산하도록 어떻게 어민들에게 홍보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품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밀식을 방지함으로써 성장이 고른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동시에 계획 생산 및 계획출하 유도로써 수산물의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연안어장의 오염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기 어장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설 및 생산 시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방지하여 양식어장 자가오염에 의한 양식물 폐사방지 등 양질의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에 대한 홍보방법은 양식어업인 교육 시, 정기교육 시, 어촌계장 회의 시, 양식어장평가회의 시 부락앰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방출로 인한 주변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전부 24시간 가동할 때 오폐수량이 1일 약 1300만 톤이 방출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96년 상반기 원자력발전소 주변 37개 지점을 정해서 환경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폐수 환경은 고리원전 배수구에서 반경 2㎞이내 이며, 수온변화는 1℃내외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오폐수의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양식어업권 31건에 대하여서 28억 7400만원의 피해 및 손해보상을 했으며, 고리원전주변 오폐수방출로 인한 주변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연구원에서 1년에 4회, 매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고리원전본부 환경부에서 주2회씩,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연2회, 3월과 9월에 생태계변화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 수산과에서는 적조예방대비와 병행해서 6월부터 10월 사이에 주1회씩 관내 연안내 지점을 정하여서 수온, 비중, 수색, 플랑크톤 등을 관찰하여 해양 및 생태계변화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산진흥원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수온, 비중, 염분, 연안 정선관측을 하여서 그 내용을 책자로써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민의 요구 및 오폐수로 수산물에 영향이 미칠 시에는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게 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의원으로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년에 약,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약 1600～17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식어업권자나 어민들에게 법규, 어업질서라든가 선장이나 다른 어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교육을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한 교육, 어떤 홍보를 위한 교재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4월 달에 1300명을 대상으로 어민들에게 법규나 어업질서나 양식 증식을 하는 어민들을 위해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수산과에서는 수산법규라든지 수산에 관한 것, 어촌지도소에서는 증·양식 기술지도 다음에 해양경찰에서는 안전조업, 해경에서는 해경대로 이야기, 그 다음에 어선검사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4시간 정도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10시부터 해 가지고 2시까지 한다든지.

10시부터 2시까지 하면 점심도 거르게 되는데.

그때는 빵하고 우유를 드렸습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제가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민교육교재 인쇄비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2천명 가까운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시간 하면 10시부터 2시까지 하면 점심도 걸러야 하고 빵하고 우유 줘야 한다고 하는데 빵하고 우유 준다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내 놓은 모양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까지는 군에서 주관하게 돼 있었는데 부산시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수협이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사나 하고 별도로 수산업에 관한 책자만 100부 정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민 교재 같은 것은 수협에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수협에서 충당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어촌계장님들 회의나 부락의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 살고 있는 마을이 어촌마을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 어촌계장님들이 어촌계원들에게, 어민들에 방송망을 통해서 어민소득증대나 어민교육을 통한 홍보를 해주는 방송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올시다. 저희들은 어민회관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에 어촌계장 하신 분, 이계장님이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마이크 방송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원전의 냉각수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초에 2천 톤 이랬는데 1일 1300만 톤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까지 산술계산을 못해봤습니다. 1300만 톤이라고…….

4기가 풀가동이…….

예, 1300만 톤이라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00만 톤이면 드럼수로 해 가지고 몇 드럼입니까? 6500만 드럼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원전에 가서 본부장님하고 아주 입 다툼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인근에 살고 있으면서 냉각수가 얼마만큼 방출되고 있는지 사실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걸 알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날 현지에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다고 하면 집 가에 있는 개울에도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사는 미꾸라지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아마 1일 6500만 드럼이 우리 고리원전 4기를 통해서 배출된다고 하면 엄청난 수압이 있을 겁니다. 아마 1일 6500만 드럼이면 사람도 가까운데 있으면 어디에 빠지면 어디에서 나와 질는지 모를 정도의 굉장한 수압일 거예요. 거기에 과연 조그만한 미세한 어군들이 서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고 있는데 그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어군이 고갈된다든지 어자원이 고갈될 때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말할 수 없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앞서 말씀드린 답변에 의한 자료로 말씀드린다면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는 걸 과장님이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원자력주변 환경조사 및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전에서 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분기별로. 여기에 의하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신문을 가지고 오지는 안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쯤 돼서 신문에 보도되기를 영광군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냉각수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지역 인근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 때문에 피해보상요구를 했고, 피해보상을 해 줬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다고 하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그런 자료 준비도 안 할 거고 준비해봐야 골치만 아플거니까 할려고 들지도 않을 겁니다. 했다 하고 해도 솔직한 말씀으로 그거 다 숨겨 놓고 어민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죠. 거기서 자료가 누출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일반상식 선에서 말씀드린 대로 6500만 드럼이 하루에 물이 배출되었을 때 그 수압이 얼만큼 되었다 이런 자료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압하고 내려오는 양하고 틀립니다. 일단 중지됐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본부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1초에 200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계산해 보면 1300만 톤인지 모르겠습니다. 1초에 200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0드럼입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계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수압이, 일단 냉각수가 밖에 내보낸다면 수압의 양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안 되는 거 어디에 가둬놨다가 얼마씩 보낸다는 겁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1300만 톤은 밖에 나오는 물 양이 아닙니까?

예.

6500만 드럼이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나라 큰 저수지들, 하기야 몇 천 톤 얘기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쯤 된다고 하면 무게가 있어서 별로 못 느낄 겁니다마는 쉬운 말로 갈치나 멸치, 조그만 고기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속에 들어갔다가는 1초에 10리나 떠내려 갈 겁니다. 그런 큰 힘이, 수압이 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다른 분야보다 특이한 특수분야를 맡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시고 어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한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어민들 소리를 듣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나가신다는데 언제? 그 동안에 워낙 수산분야에, 전문분야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그런 쯤은 하고 계셔야 어민들이 마음 놓고 과장님 믿고 잘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근입니다.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B지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과 읍면 담당직원 6명이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읍면 주재 GB감시 청경과 지역별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63건을 적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축이 29건, 증축이 13건, 용도변경이 21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자진철거 35건, 강제철거 14건, 추인허가 2건, 처리 중 4건, 미 조치건수 8건으로서 미 조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서 1·2차 계도, 이행 않을 시에는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불법행위단속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기장에 불법행위단속실적이 20건인데 무단형질변경이 두 건인데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무단형질변경이 아닌 불법행위.

불법행위 단속 실적인데 이 두 건은 읍면별로 보면 무단형질변경 두 건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장에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총 20건인데 신축 11건, 증축 2건, 용도변경 5건, 무단형질변경 2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무단형질변경 2건이 어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답변하려고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실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장읍내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냈는데,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도 했고 한 부분인데 기장 죽성 시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부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장군에서 건축허가 현황에도 보니까 현재 시온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부분이, 지금 10월 말까지 공무원들 징계처분처리 내역에 보면, 현재 총 20건이 공무원징계처분 처리 내용에 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단속을 소홀해 가지고 도시개발과가 9건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그린벨트 내 청원경찰들이 불법행위단속 소홀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김차상이라는 청경은 감봉 1월을 받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견책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불법행위 단속하는 것을 보면, 현재 제가 그린벨트에 살면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마는 제가 지난 감사 때 될 수 있으면 그린벨트 단속을 하지 말라는 쪽의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내 사는 것도 부당한데 내가 생계수단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증축도 하고 조그만 변경을 해서 사는 데도 이런 데 와 가지고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엄청난 횡포를 하고 심지어 묵인해 줄 거니까 얼마 내놔라 하는 식의 얘기가 진행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장안사 입구에 도자기 하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가마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생계목적으로 도자기 굽는 거기 가서 가마까지 부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시온 두부공장이 건축평수가 500평 정도 되어 가지고 두산건설에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서민들만, 조그만 불법부분은 집중적으로 매달렸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온에 두부공장을 짓고 있다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올 4월 1일부터 허가관계는 건축과로 전부 넘어 갔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건축과 소관에는 허가 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건축허가 내 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건축허가 안 났다는 것은 그린벨트감시원이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묵인상태에서 건축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기는 처음부터 공장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고 창고로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창고로 나간 거 같으면 건축허가 사항에 창고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제가 11월 20일자 건축허가 현황 자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나갔다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특수부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창고 허가 나간 사실을 봤는데 올해인지 작년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공사가 진행된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시공업체가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답니다. 건설과장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 청경 내보내든지 과장님이 나가든지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 이정택 의원, 문장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김태홍 의원님 질의하신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일반지역 건축허가는 147건, 개발제한구역 허가 166건 허가되어 총 허가건수는 31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건축허가는 어느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허가 하는 지에 대하여 일반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이 불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은, 예를 들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제한구역 대장상에도 신축용도 건축물이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사용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대장에 누락돼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대장상에 누락된 건축물은 82년 4월 10일부터 85년 11월 31일 한시적으로 적용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사실상의 건축물은 존재하나 대장에 등재 안 된 건축물은 건축 관계법에 의거 인허가가 불가한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에 저촉된 건축물은 대장에 등재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신 장안 임랑, 좌천, 철마 장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안 임랑지구는 96년 7월 10일 시의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좌천지구는 용역 당시 주민현황과 차이가 있어 용역업체에서 현재 지구지정신청서류를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시에 지구지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철마 장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은 없으나, 동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지정을 12월말 현재 12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3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에 GB관리대장 사용용도는 대답을 했는데 건축허가 내지는 GB관리에 사용 목적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업무자체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제대로 못 할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질문을 내게 된 내용부터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지금 현재 GB관리대장을 어디에 쓰느냐, 지금 건축허가는 어느 대장에 기준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쪽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 제가 바라는 답변도 GB관리대장 사용용도는 뭐 하느냐 하니까 허가건축을 내주는 데 쓴다고 했으니까 제가 바라는 답변이 조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부산시 편입되기 이전에는 우리 지역이 84%가 GB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GB관리대장이 유일한, 합법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었어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인허가 조치도 했고 GB관리요원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해 가지고 대장자체가 불법건물이냐, 아니냐 다 명시됩니다. 불법건물자체도 빨간 표시를 해서 불법건축물이면 불법건축물이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확인도장까지 다 받는 유일한 합법적인 대장이었는데 부산시에 편입되고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연후에 부산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GB관리대장은 믿을 수 없다.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담당공무원들은 건축인허가를 하는데 GB관리대장에는 GB관리 이전의 건물이고, 관리대장에는 관리건물로 관리대장은 누락이 되어 버린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물대장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세대장역할을 했어요. 조세 담당하는 건축물 과세 담당 대장이었어요. 유일한 그 목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대장이었는데 중요한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니다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조금 부실하게 했어요. 그 정리는 읍면 권한으로서 장부정리를 항상 일치시키고 정리하게 돼 있는데, 건축물관리로서는 그 대장에 별로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장에 누락된 건축물이 흔히 있다고요. 우리 지역에는 부산시 편입된 연후에 부산시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GB관리대장 그거는 못 믿겠다.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일반건축물대장에 누락된 그런 건물의 건물주가 인허가 조치를 신청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대장에 누락됐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행정에서 일치시킬 의무가 있었는데 업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불일치가 되고 정리를 안 해 가지고 누락되었는데 행정에서 책임질 일인데 무조건 그 장부에 없으니까 인허가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근래에 와서 부산시에 편입된 후에 해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부산시의 아주 졸속한 지시에 의해서 민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대장 정리를 지금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지적과에서 하는데 준공검사 필증에 의해서만 대장등재를 하고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권한으로서 하든가 대장정리를 해 가지고 인허가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상부기관에 명확한 이 문제에 대한 지시를 새롭게 받든가 해야 될 건데, 내가 얼마 전에 두 과장님을 불러 놓고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민원들이 손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GB관리대장에 의해서도 건축물허가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GB관리대장상에 신청용도와 동일할 때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허가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발제한구역 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참고적으로 건축물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하고 단지 이제까지 관리해 오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근린시설용도변경이나 여타 증축을 하는데 그 면적 비교를 하고 참고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GB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업무상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누락되어서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올릴 수 있는 지가 아니고 민원들 쪽에서 봐서는 당연히 올려주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두 사람의 일이 벌써 불거지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생기면 행정소송을 하면 당연히 행정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업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불일치시키고 대장정리를 안 해줘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부산시 편입이후에는 그 대장이 없다고 해서 인·허가를 안 해 줄 거냐. 이것은 근래의 불법건물도 아니고 그린벨트 이전의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당연히 등재가 되고 관리를 받아오던 건물인데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다고 해서 인허가 조치를 안 해주고 증개축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이 아니라 중앙부처라도 질의를 해 가지고 좋은 답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것이 정 안 되면 군수 권한으로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걸 시일을 끌고 해서 지금도 기장군내에 이런 민원들이 벌써 열 몇 명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원성을 하고 어떻게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답변이, 어떤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기다려보세요,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도 무작정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 잘못이 아닌데, 그 누락된 원인 자체가 개인 신청에 의해서 등재가 되는 것 같으면 신청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다고 잘못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관리대장이 조세역할, 과세대장역할을 했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건축물 GB관리대장하고 일치를 시켜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누락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치,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왜 정리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부산시 편입 이전에는 읍면장 권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집을 증개축하는 것이 가정에서 보통 일입니까? 큰일을 마음먹고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짜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보세요.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한테 조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문하세요.

문장호 의원입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환경정비지역에 예상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84억 7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의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서 시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20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 군이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이 됩니까?

주민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8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르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 같은 그것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부담해서 상환을 하고 다른 모든 토목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 하는 데는…….

정비하는 것은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계획한 액수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6개 지구에 184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써 다 한다 이거지요?

예.

그 중에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융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예가 한번 있었어요.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지구가 타당하지 못하다, 적합지 못하니까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구지정이 개발제한구역일 때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무리한 것은 있었지만 현재 연구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홍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도시개발과장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건축과장님께서 시온그룹에 올해 건축허가를 내준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온그룹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도시과장님께서는 올 4월 달에 검찰청에서 검사를 나왔을 때 창고로 허가를 내 주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시온그룹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없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장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시온그룹 내에 제가 아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 보고를 받겠는데, 95년 96년도 시온그룹에 건축허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안 임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올라가 있는 중입니까?

96년 7월 10일날 올라가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좌천은 주민현황과 차이가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 재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정 과장님 계실 때 그 때도 10월 달에 물었는데 양산군 때에 인원명부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전부 주민의 날인을 받아 가지고 80%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오니까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때도 과장님 말씀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준비를 용역회사에 맡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산군 때 준 좌천 동민의 명부도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받았으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10월 달에도 질문했는데 그 사항이 실제로 안 되고 있으면 새로 다시 날인을 받아서 하든지, 날인을 받는 것 같으면 그것도 공무원 자체가 문제란 그 말입니다. 양산군 때의 좌천 명부현황 가지고 도장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유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시 해 가지고 조만간에 빨리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 최영환 의원, 문장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김태홍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대라리 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 일소와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시장 주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기장시장 앞 유로주차장 33면과 국민은행 뒤 하천복개구간 상 무료주차장 약 30면, 총 합계 약 63면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으로 석천탕에서 동부교까지 하천복개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최우선적으로 주차장부지로 활용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장시장 주변에 주민여론 청취결과 새마을탑 뒤 기장중학교 옆에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증설과 병행하여 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의식부족 등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환 의원님께서 노선버스에 관해서 좌석버스를 일반 완행버스로 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지. 또한 시와 차주와 주민이 공동참여 여론수렴을 거쳐 노선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8개 노선 49대에 1일 32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좌석버스가 6개 노선에 42대 263회, 일반버스는 2개 노선에 7대에 66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는 10개 노선 17대에 19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건의사항, 각종 민원사항, 96년도 5월 군정질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96년 8월 13일 부산시에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 운행해 줄 것을 기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중교통행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 운행하여 줄 것과 노선연장 및 노선 시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마는 본 건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사항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와 차주와 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여론수렴을 거쳐 노선 조정을 해 볼 용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관부서에 확인한바 앞으로 노선 조정은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본 위원회에 해당지역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천부지의 점사용 허가의 기준 범위는 어디에 두고 허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의 우선순위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 제23조의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관리청이 행하는 공사시행입니다.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 받은 후의 잔여 폐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종래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허가 목적사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 다음에 연안구역 안 토지소유자로서 여기에서 연안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구역은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구역으로써 그 하천 및 하천 부속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안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점용허가 등의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토지에 관계가 깊은 사람, 그 다음에 점용허가 등의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하거 목적사항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자, 순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읍면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에 필요한 전면적으로 지하수조사 및 수맥도 작성의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하면 지하수조사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향하게 할 수 있으며 수문지질도-즉 수맥도를 말합니다-의 경우도 통상산업부장관이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이 독자적으로 지하수조사 및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본 군내에 지하수 및 그라우팅 상하수도 기술진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기장읍 고리에 소재해 있는 보림그라우팅 전문업체인 보정지절에 지하수 및 그라우팅 기술진이 있으나 우리군 소속 공무원 중에는 별도의 전문기술진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구나 군청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으로 자체 상하수도 기술진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및 지하수 관련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을 양성하여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본군 추경예산 중에서 미착수된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 중 총31건 중에서 미착수사업은 총 5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룡소하천 복개공사 4천만 원, 용소간이승강장설치공사 500만 원, 일광 부전아파트 앞 도로침수지 배수로 설치 3천만 원 이것이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착수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회의진행을 부의장께서 계속토록 하고 퇴청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정헌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정헌입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김태홍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교통소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난 23회 임시회 때도 아마 이 문제가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시장 앞에 유료주차장이 33면, 국민은행 뒤편에 무료주차장이 30면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방도로로 지정하고 난 후에 다소 기장시장 주변의 교통이 원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유료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반대쪽 차선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이 혼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건설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 현재 공익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단속을 하면 다소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외곽에 차량이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가서 스티커 끊고 있다구요. 지금 심지어 공익요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남경아파트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는 교통소통이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청 소재지인 기장읍에는 사실 무료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이러한 쪽에 배치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기장시장 주변에 교통이 훨씬 빨리 소통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 주차장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구요. 이러한 공익요원들을 거기에 두 사람만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으면 차가 소통이 상당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쪽으로 불법주차스티커만 끊고 다니니까 교통소통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유료주차장이 무료주차장으로 돼 버리는데도 단속도 안 하고 우리 공익요원들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농협예식장에 예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전구간 해봐야 500㎝도 안 되는데 차가 한번 지나갈려면 30분씩 걸리는 이런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익요원들이 일요일 날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간대가 불과 아침 11시부터 오후 두세 시까지만 신경을 쓰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복무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평일 날이라도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두세 사람만 배치가 되어 지면 스티커를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석천탕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양쪽 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거기다가 양 차선에 똑같은 동일 선상에다가 버스승강장이 있다보니까 버스 두 대가 동시에 정차해 버리면 다른 차가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조금만 이동이 되면 그래도 다소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석천탕 앞에서 동부교까지 복개를 하는 것 같으면 다소 주차장 부지가 안 나오겠느냐 하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꽃집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꽃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양쪽이 기장의 시가지이고 사람들이 버스를 가장 많이 승하차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어디 비 피할 데도 없다구요. 그래서 한족은 하천부지고 한쪽은 군유지인데 여기에다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칭찬받는 행정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데 기이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다가 승강장을 만들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이런 승강장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익요원들 배치문제는 시장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천탕 옆에 양쪽 주차장설치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석천탕에서 동부교 복개해 논 부지상에 승차장 설치문제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개가 전부 다 완료되어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사진척상황을 봐가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신전화국 앞 도로 안 있습니까? 동남은행에서 전신전화국 앞 도로조명시설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관내 있는 분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장마철 되면 앞 시dirk 10미터도 안 보이는 이러한 곳이거든요. 기장 기장중심의 시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로변에 조명시설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세워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35살 먹는 경찰공무원이 하반신불구가 될 정도로 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련부서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시급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명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어요? 예,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김태홍 의원님이 질의한 거 중복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주변 앞에 너무 일방통행으로 지정고시하고 난 이후에 다소 교통소통은 원활하기는 해도 방금 얘기대로 양 차변에 차를 정차를 해서 오히려 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 주고 또 인도에 잡상인들이 있는 것 조차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 보면 상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차를 옆에, 양 옆에 정차해 두고 장사한다고 사람들이 인도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합니다. 아마 우리 정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걸 꼭 정리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주정차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천복개해서 주정차 지역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기장 쪽에 보면 기장교회에서 기장온천탕 쪽으로 가는 농협군지부 앞으로 가는데 복개를 해둔 탓으로 해서 그래도 시가지 교통이 좀 소통이 되고 주차할 공간도 다소는 생겼습니다마는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두었는데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떤 득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도 안 있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해 주었으면 하는 일반주민들의 여론이 절대다수라는 말씀을 공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고 또 부산시 소관부처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접하고 있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체를 다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대의 버스가 329회 전체노선에 운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42대는 좌석버스고 7대는 일반버스라 했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다못해 절반쯤이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시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관계부처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좀 독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천부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어떤 분이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김태홍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장군수협기장지소 옆에는 제일 우리 기장에서는 아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차들도 노선버스도 두 대, 세대 겹쳐서 대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부지를 양쪽에서 점사용 허가를 득했겠죠? 물론 득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노선버스가 거기에 주정차를 하는 곳인데 차라리 승강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 천막을 치고 포장을 쳐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우선순위, 23조에 의해서 순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둔해서 일일이 다 받아 적지를 못했습니다. 두서너 가지를 받아 적었는데 기획관리청이 공고를 했을 때 양여 받은 자투리가 있었을 때 점사용 허가권을 우선순위로 준다. 둘째, 종래의 토지소유자였다. 세 번째는 연안구역이라는 것은 통상 홍수가 미치는 곳을 연안구역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연안구역 인근 주민으로 토지와 관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포장을 치고 있는 그 두 분을 이 세 가지 사항에, 우선순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사용 허가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변에 있는 홍길동이가 기장 소재지에 와 가지고 어떤 점사용 허가를 신청해도 과연 줄 수 있는 건지. 이해관계자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를 득했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번화가인데 거기다가 대로변에 20미터 대로변에 그런 포장을 쳐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그 지역을 왕래하는데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 집행하는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감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 분들에게 점사용 허가를 줄 수 있었는지 그 항목을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거부터 듣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 앞에 일방통행 실시로 인해 가지고 양 차선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인도에 잡상인을 조치해 주시라는 말씀하고, 다음에 하천복개 하는 자리에 주정차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말은 제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교체요망 해 주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8월 달에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그 당시에 이 자료를 제출 당시에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오늘 결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부산시에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점사용 관계, 기장지소 옆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장읍에서 점용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계고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것을 승강장설치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해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런 좋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님.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와 그라우팅, 상수도는 제외하고라도 기술진이 전혀 안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나 하면 95년도 예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반, 지하수개발 하는 데 3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허가사항이 아니고 개인 자체가 하면 그 정도 지하수 공으로 하나 뚫는데 불과 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돈이 많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그 정도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어떤 얘기가 들리나 하면 3500만 원으로 지하 150m정도 내릴 수 있는데 3000만 원이면 지하 80m밖에 못 내려간다고 했어요. 웃을 일이라고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3000만 원으로 진짜 지하수를 개발했는지 지표수, 또 표류수라 합니까, 등등해서 개발했는지, 또 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보면 건축과 토목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요즘 간혹 보면 설계라는 것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 중에 기술직이 없다하면, 그 분들 해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업승인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군비만 낭비되고 마는 건데, 또 한 가지 말이죠. 지하수맥 조사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요로에서 할일이니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 일 건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에 해 주십사하는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라우팅 이것은 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큰 강에 댐 아니고 주로 기장군내 있는 소류지 보면 제방은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한 공 뚫는데 2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현장에 가보면 지하수 공 뚫는 기계도 중형 기계가 아니고 경운기 원통 같은 거 갖다 놓고 돌려 가지고 제방 지반까지 내리는데 그거 하나 뚫는데 무슨 200만 원입니까? 물론 약품과 시멘트를 혼합해서 넣을 과정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설계 나오는 대로 믿고 다 해준다는 겁니다. 철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기천을 가지고 몇 공 뚫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가보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설계대로 했다 하지만 실제 감사 들어가면 설계가 거짓말 한 곳이 더러 나타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반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보통 3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설계하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설계상에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저희들 설계할 때 보링하는 거, 지하 몇 미터까지 굴착하느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설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계해서 150m굴착하라 해서 설계했을 경우에 물량이 계약할 때 200톤 이상, 1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200톤 이상 안 나오면 150m이상을 파더라도 돈은 안 줍니다. 폐공시킬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계는 보링하는 깊이에 따라서 설계하고 물량이 안 나오면 폐공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관련 기관의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 교리에 보링 그라우팅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술진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맥조사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해 볼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기장군의 수맥도를 미리 짚어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라우팅이 한 공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라우팅 하는 목적이 제방상의 어떤 미세한 균열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제방안의 균열을 시멘트물을 주입해서 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로서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전문하는 업체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작게 소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지하수도 지하수고 토목공사 해 논 거 보면 일제하에 해 논 것은 벌써 60년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건국 이래 허술한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하나 득해서 사업을 착공하고 나면 업자가 마쳤습니다 해야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주민들이 보면 농업용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영수 개발로 지하수 암반관정 할 때 뚫는 기계가 전부 용접봉으로 좍좍 그려 가지고 표류수, 지표수 이런 게 딸려 오도록 그래 뚫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4시간 검사할 정도는 충분한 수량이 나옵니다. 두어 달 정도 먹고 나면 고갈돼서 안 나옵니다. 이거 무슨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 같이 주민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와 가지고 작업하는 걸, 물론 바쁘겠지요. 그러나 소관 계원께서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설계대로 하는지 봐야 됩니다. 전부 엉뚱한 물 땡겨 가지고 그래 해놓고 또 지하수 음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 창원인가 어디 수질검사 하는 데 있죠? 거기 갈 때는 엉뚱한 물 떠가서 검사 받아 놓고, 전부 주민들은 엉뚱한 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게끔 항상 공사과정에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지, 다 해 놓고 이만하면 물 200톤 나왔습니다, 항상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군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다 의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증명이 되냐 하면 개인이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잘 뚫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3500만 원 이래 하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설계는 100% 3500만 원 들도록 내놨는데 업자가 그렇게 시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잊어버렸는데 17호 군도 곡각지, 속칭 갈치고개라는 그건데 96년도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된 줄 압니다. 이게 아직 제가 볼 때는 측량해서 깃발 꽂아 논 것도 못 봤고 한데 아까 과장님이 미 착공지로 사소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야간에 작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낮에는 공사감독 위주로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량이 감소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준공검사 할 때 1일 정도, 24시간 정도 수량을 체킹합니다마는 앞으로는 2, 3일 정도 수량을 확인해 보고 준공처리 하겠고, 다음에 일정시간 전부 계약할 때 수량을 몇 톤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수질검사 할 때는 공사감독 입회 하에 봉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다른 물을 떠가서 검사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평-송정 간 군도 17호 굴곡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날 입찰해 가지고 시공자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 가지고 토지분할측량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분할이 늦게 된다손 치더라도 감정을 먼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문장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명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H경진대회 및 농촌지도자대회를 군단위 자체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농촌지도소는 지난 4월 6일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기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기관운영비 중심으로 예비비를 편성,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농촌지도자대회는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우리군 농촌지도자 약 225명이 참여해서 올해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우리군 자체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지도자대회와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4H경진대회를 통합해 가지고 기장군 학습조직제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우위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첨단기술농업의 실천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농업인의 한 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님.

문장호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신 있죠?

예, 있습니다.

소장님은 농촌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의 농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돼야 될 것으로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이, 여러분들께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84%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땅들은 다른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의 농촌은 그대로 지켜지고 발전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