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 3일 동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번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대복리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정의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면제세목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도시계획세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번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제19조에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 이하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0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음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제19조 중복감면배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항(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면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을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1호에 보면 과거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 2호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0조중에서 과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경비실같은 것이 되겠고 복리시설은 노인정이라든지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면제해 주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중복감면배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감면배제조항으로 중복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지정시에 도로로 되는 부분은 사유지라도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공원같은 것으로 아주 공공용지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중복으로 걸려있는 경우에 제일 높은 감면률로 100%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준칙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방세감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조1항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된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수혜의 감면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의 폭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던 것이 요즘 정비법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조항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법조항을 참고로 하면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정비법에 보면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보면 농어촌지역은 군지역과 시의 구역중 녹지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지역과 녹지지역이 해당돼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2호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것은 읍·면지역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읍 때는 갈매동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해당이 됐었습니다. 또 요즘 개발제한구역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개정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조항은 그대로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9조에 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 이상 감면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수혜대상자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에 세원이 감액되는 것은 얼마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구리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주택의 감면세원을 도시계획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까지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가 하고 또 도시계획세를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정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체크 다 되셨어요?

예.

메모하셨죠? 답변하시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메모해다가 전달 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 물량을 말씀하신 겁니까?

대상주택이 어느 정도되는가?

대상주택이 현재 저희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갈매동 및 그린벨트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읍 시절에 해 준 것은 있어도 현재에는 감면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뒤에 조례 원안에 보시면 알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감면해 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고, 구리시시세감면조례에 보시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이런 감면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충 저희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 같은 것은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면된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구임대주택은 해당되는 40㎡ 미만 짜리는 현재로써는 저희 시에는 없고 또 도시계획세를 추가할 시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왜 또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감면을 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나 종토세나 재산세에 같이 부과세로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세를 감면을 하면서 거기에 부과돼서 나가는 세금을 감면을 안 해 주면 본 의미가 퇴색되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거기에 첨부해서 나가는 세금인데 교육세 정도 그런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같이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치로 얼만큼 면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감면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97년 12월까지로 한정해서 이 조례를 했느냐 하는 것은 부칙조항이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보면 적용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감면해 주는 것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초월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97년되면 또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조와 10조의 내용중에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가 보니까 도에서 지난 4월 16일날 왔네요.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시달” 그래서 단순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준칙이 내려온 것을 지금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감면조례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정해야 될 부분이 더 시달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이게 급하게 저희가 감면해 줘야 될 사항이 있었으면 바로 했을텐데 그 이후에도 도에서 또 추가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면사항을 바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시국회에서 잘못됐는지 시달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같이 그것을 해서 하려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분 의원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희 구리시를 위해서 많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들으신 대로 양태흥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태흥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공급규정을 신설함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쓰레기규격봉투의 전면 하단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중 폐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를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그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에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호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조, 영 제2조,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호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4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다음 4호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다음 4호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호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써 토목·건축공사 등의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조, 영 제2조,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6호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음 3조에는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역시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의 배출처리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용어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7조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에 보면 국민의 책무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항을 신설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활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전의 3항부터 7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3항부터 8항부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당초의 1항에서 규칙 제10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규칙 제8조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당초 9조2항 사항은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기계화와 자원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물·사업장의 설치와 관련 건축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항 하단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물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칙 제8조, 제9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당초 3항부터 6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2항부터 5항으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0조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항 시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항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거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구역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으로 되어 있고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배출한 일반폐기물을 영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1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을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2조는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역시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3장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4조(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항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구리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능력,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등)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5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처리허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 제17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제26조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종전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분기별 1회씩 연 4회 이상으로 지도감독한다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6조는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 제17조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제26조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장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실시를 생활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실시로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용쓰레기,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깔을 청색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을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을 엷은청색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조의2에 있어서 3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시장은 쓰레기봉투 전면하단 또는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2의2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7조의2에 있어서 3항부터 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3항부터 6항으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조의3에 1항에 있어서 “일반용봉투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으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이라는 말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8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호 대형생활폐기물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의 별표4와 같이 하고, 수수료 부과·징수하되 체납된 수수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8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각호에 의한다. 1호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종전과 변경없습니다. 2호 대형생활폐기물과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별표4와 같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먼저 대금을 납부하고 사후에 수거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징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3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항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의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된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로 함입니다. 다음 제18조의2(수수료납부의무의 승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소요자, 점유자, 관리자신고 및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제19조 이 조항은 일반용봉투판매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판매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나와 있는 “일반용봉투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1조 “일반용봉투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5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연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22조, 23조는 제5장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역시 같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6장 보칙 이것을 제5장 보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24조로 되어 있는것을 제22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25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23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26조, 제27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24조, 제25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별표6호(폐스치로폴류) 폐스치로폴은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른 재활용가능폐기물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 투명비닐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세척한 후 배출)로 신설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조례안을 갑자기 오늘 상정을 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사전준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의 수입을 경영정책실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과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거기에 통·반장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통·반장들한테도 어느 규정을 정해서 무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안을 제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제약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대한 공급 필요성이 11월 1일부터 갑자기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종량제 시행 원년인 95년도에 주민부담율을 40%로 하고 매년마다 10%씩 증액을 해서 2001년부터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처리비용을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0%씩 종량제규격봉투를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97년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10%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 조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조항은 일반용봉투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신설되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같이 요율인상에 삽입시켜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의 수입은 현재 저희가 청소과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량제규격봉투 무료공급 대상은 관내에 있는 영세민생활보호자가 공급대상이 되겠으며 통·반장은 현재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에 대한 무료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세세한 면은 참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공급 대상이 통·반장에게도 확대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쓰레기봉투값 때문에 자기네 방안 아니면 안 쓸고 밖의 것은 쓰레기를 모으면 담아야 되는데 자기의 쓰레기봉투값이 나간다 그래서 청소들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는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어서 통·반장에게도 일정량의 쓰레기봉투를 무료공급해서 전체 도시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문 바깥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통·반장님들한테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쓰레기들은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의 별도의 부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호 의원 답변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7페이지가 추가해서 들어왔는데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 두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로 문구를 표현했습니다. 협조하고 협조라는 말을 안 쓸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18조3항2호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내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개정안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조1항에 처리협조 관계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보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의무적이기 보다도 스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라는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다음 방금 지적하신 18페이지 18조2항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협조 이것은 조문과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상반된다. 위에는 협조입니다. 협조는 여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후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인데 밑에 조문을 보면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이것은 의무조항이고 강제조항이에요. 그렇다면 처리협조에서 어떻게 강제조항으로 밑에는 명문화시킬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법에도 제6조제1항에 「모든 국민들이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강제적인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행정은 폐기물 배출자의 능동적인 도움이 없이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민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청소행정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리협조라는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이렇게 규정을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그렇게 조항을 묶어야 되지 이 협조는 어떻게 보면 임의사항이에요. 협조사항은 그 해당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출하여야 한다」 하면 강제조항이요,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상반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필요하신 겁니까?

예. 이것 정확히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청소행정에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라는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주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광고를 갖다가 채택할 때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봉투에 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제대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광고를 채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례에만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내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재 공익성을 띄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소수 사람들이 수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꼭 전용 음식물쓰레기통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 경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오히려 권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소수의 시민들이 사료화를 위한다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에서 권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시급하게 상정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안은 깨끗한 도시환경이나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므로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