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국에 대해서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더욱 구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은 그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검증하고 또 개선해서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구정이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로무단점용, 특히 건축공사장의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당이득금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실적을 제고하고, 재정능력이 있는 건축공사장에서 부당이득금이 체납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95년도 건축공사장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 현황이 부당이득금이 1,099건에 3억 6,335만 4,000원이고 과태료가 761건에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보면 건축공사장 무단점용자 조치는 '96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부과가 부당이득금이 120건에 1억 4,267만 3,000원이고 과태료는 112건에 3,042만 6,000원입니다. 건축공사장의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김옥자위원께서 또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주유소 등의 차량 진출입시설에 있어 도로점용료 부과시 현장감독 확인을 철저히 해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토록 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진출입시설 설치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 표준도대로 시공토록 해서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훼손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용기간을 위한 갱신허가시 파손된 도로를 전면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재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우리 구가 시행한 그 공공사업지구에 따라 보상될 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 예산반영 전에 예상되는 보상준비금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으며, 매년 토지 시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적기에 계상치 않는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보상 건수를 조사해서 미불보상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그런 시정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측량분할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 후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재산평가 의뢰해서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받아 공탁하고 있습니다. 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은 토지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공사시행 주체 및 공사시기 등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추진하고 있지만 보상금액이 합의되지 않아서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김용재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신축단지의 도로변 무단 노점상은 정비 차원에서 정상적인 판매점을 시로부터 허가받아 영업하도록 한다면 무다 노점상은 스스로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우선 당분간은 가능한한 영세 상인들의 가로 판매점이나 버스토큰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너무 지나친 단속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사항이었었습니다. 서초구는 노점상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좀 그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300명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한 오전부터 오후 한 두 시까지 계속 여기서 저희들한테 항의 농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방침에 의거 노점상에 대한 허가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로 판매점과 버스토큰 판매소에 대해서는 도로 초과점용 금지 등 서울시 지침을 준수토록 계도하고 있고,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가 절대금지 구역이고 시민들이 서초구는 노점상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참 이러한 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받아 들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진영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앞 강남지하상가의 옷가게, 또 동아건설, 또 호정개발, 한산기업상가 등의 점포들이 통행로를 약 1m 씩 앞으로 내서 점거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 복도에는 수년간이나 멍석을 깔고 또 바람잡이까지 고용한 노점상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시행해서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금년도에 지하도상가 관리소장 회의소집을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12월 5일날 건설국장 주관으로 해서 지하상가 점포앞 상품적치 행위를 근절토록 강력히 지시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지하상가 통행로 상품진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촉구공문을 두 번 발송했습니다 금년 2월달하고 지난 6월 달입니다. 또 지하상가 방화문 실태 점검을 지난 6월 15일에 한 번 실시했고, 쭉 지하도상가 환기시설 및 상가내 청소지시를 이전 11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장계도를 26회 실시해서 지금 지하상가는 상당히 질서가 전에 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동작대로변 인도에서 가구점 차량을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총신대 전철역 부근 노점상 단속도 계속 추진하여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5인 1개조 편성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는 사실 전체적으로 또 4인 6개조를 해 가지고 24명이 계속 밤낮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한 차에 적기 때문에 6인 4조로 해 가지고 24명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1일 현재 건설관리과 순찰반을 활용해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14회에 걸쳐서 280매를 했고, 부당이득금 부과를 12건에 9만 6,800원, 과태료 부과를 12건에 60만 800원 조치한 사항도 있고, 또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그렇게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토목과 소관인데 건설국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인원, 과다한 수당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어 낭비와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의 구성, 위원회 개최 회수 등의 개선이 요망된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건설기술자문단 구성은 토목, 교통, 수문, 건설, 안전,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 등 8개 분야 총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현황은 사당복개도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자문 등 14건에 대해서 일곱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지적하신 수당 등은 지출된 게 105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토목과의 도로조명계에는 램프 등 200여 종류가 넘는 그런 각종 자재가 있는데 부실한 관리에 따라서 파손 우려가 있고,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재 창고에는 창고내 선반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각종 자재 램프나 안정기나 보수 자재 등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용재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인데 관내 도로굴착 허가 1,379건중 미복구 57건을 11월말까지 원상복구한다고 하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조속한 원상복구가 정확히 되도록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게 작년도 사항입니다마는 10m 이내의 도로굴착은 신고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기 바란다. 특히 아스팔트 도로를 잡석을 넣은 콘크리트로 복구하거나 3년이 안 된 신규 개설도로를 마구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95년도 미복구 57건은 작년도 11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스팔트도로를 콘크리트로 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굴착복구감리위원 2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 현장점검 중이며, 발견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했지마는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총 신청 637건 중에 530건은 심의회에서 통과허가 처리하였고, 107건은 규정에 미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즉 부적한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아스팔트 공사는 될 수 있으면 1개 회사에 독점계약하지 말고 2개 이상의 회사를 선정해서 경쟁적으로 분담 시공토록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마는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그 업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명을 그냥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과 소관인데 사당천 복개천 준설공사는 해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고, 그 준설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수해가 예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들에게 그 공사 내역을 홍보하고 구의원님이나 또 동장님, 주민 여러 대표님들을 공사 현장에 답사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수방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금년에는 방배본동 및 방배4동 구의원님, 또 그리고 명예행정관님,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준설이 금년 5월 25일에 완료가 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인데 하수과에 방배동 2732부터 2849번지 그 하천정비에 관하여 여러 번 개거식으로 했다가 다시 그것 박스식으로 했다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당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계획안대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지난 10월 29일 개거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인데 남태령 마을은 산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많아서 주민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위원 역시 수차에 걸쳐서 같은 불편 신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사 확인후 근본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기 전, 후로 야산 경계에 설치된 U형 측구 등을 정기적으로 준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설결과 이런 주민의 민원이나 또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각종 시설녹지, 가로수, 공원녹지 등에 나무 식재 용역후 고사목이 '95년에 10%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중 신속한 재보식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향후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적기에 운반 즉시 보식하여 고사목을 최소토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에 식재된 수목중 고사된 것은 '96년 수목식재 적기인 춘기에 하자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그 수목이식 적기는 봄하고 한여름을 지난 9월 이후 한 10월부터 11월 이 사이가 적기인데 '95년 지적사항은 '96년 초에 모두 하자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목식재 적기인 춘기 3월 1일부터 5월 10일, 또 추기 9월 2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식재토록, 즉 금년도의 모든 식재사업은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용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가로수가 적기에 전지작업이 안 되어 교통신호등이 안 보이는 등 교통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우리 관내에는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분재형 전지를 하는 시범도로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빈로 중앙분리대를 우리 구 가로수 전지 시발지구로 지정해서 전지 실시했습니다. 또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수시로 전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대부분 버즘나무 또는 은행나무 등으로 분재형 수형을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귀빈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수목의 특성에 맞게 전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서초구민이 자연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우면산의 경관림 조성에 관한 장기계획이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는데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용 구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저희들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시행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간벌작업을 20.5㏊를 하고, 가지치기를 20.5㏊, 시비작업도 20.5㏊ 똑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간벌과 가지치기, 시비작업을 같은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시행은 10월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무육작업을 21㏊를 하고, 수목식재를 740주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약 예산을 1억을 투자해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석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표주석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동네 어구나 야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표지주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잡초가 우거지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일반 주민들이 보아도 개발제한구역에 어떠한 의미로 표주석을 세웠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편의 위주의 과다한 예산책정과 낭비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재검토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특히 표주석에 관한 예산이 80개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지만 60개에 2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교체설치는 34개소만 한 것은 계획성이 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적당히 물품을 구입하고 적당히 교체설치한 것으로 과다예산 요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건의라기 보다는 조금 질책성에 가까운 저희들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에 매 100m마다 경계표석을 설치하고 표석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에 구매해서 기 설치완료를 했고, '96년 예산에는 더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표지석이 없어지고 하면 기 구매했던 것으로 이제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존 표지석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수목이 우거지든지 해서 표지석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변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석근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화수목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유지관리예산 5,334만 7,170원과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경관조성 25만원 등 이 지역의 2개 공사에 3억 330만원을 투입해서 식수와 휀스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변화된 점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구청의 감사실 등에서 확인 점검을 받아본 후 사실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하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설녹지 유지관리 예산은 청소 및 잡초제거 등 구 직영 인부 사역예산입니다. 시설녹지 조성공사는 확인결과 설계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태령 마을은 산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 피해로 인한 주민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같은 신고를 하셨는데도 지금까지 별 다른 조치를 않고 있어 이를 조사 확인 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태령 마을로 유입되는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려고 '96년 5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계곡정비를 170m 하고, 등산로정비를 300m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시정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방배동 공원정비와 남태령 등산로 정비시에 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에 형식적으로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 뿐이고, 공사의 진척이나 준공사항을 명예감독관이나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일체 무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 요구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시에 명예감독관을 내실있게 이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공사내용이나 진척사항 등을 명예감독관과 지역주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공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또 주민의 뜻에 맞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상당히 철저히 운영하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 의견 수렴후 공사에 적극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반포4동 612-78의 100평은 10여년 전에 기부채납된 땅인데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등기이전을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가 개인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또 동네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땅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등기이전을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지시를 하셨는데 토지의 무상귀속 절차 이행 및 도시계획 결정토록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검토결과 후에는 아직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반포4동 71-6 어린이공원 시설물과 그 휀스 설치에 있어서 은색 철제 휀스가 설치하자마자 몇 일만에 녹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업체에 즉시 하자 조치토록 요청해 가지고 금년 초에 모두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건설국소관)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하수과에 '96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한 과에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을 한 두 번 이렇게 질의해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저희가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 정중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맨 먼저 수문 안전진단 및 정비공사 그게 이제 예산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3개 회사에 나누어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진단하고 정비 정도는 전문성을 감안해서 분리 발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주식회사 대우, 뭐 그 대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속건설, 삼립컨설턴트 이렇게 3개 회사에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했는데 그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됐나, 이것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빗물펌프장 펌프시설 진단 및 정비공사 이것도 이제 뭐 진단하고 정비하고 나누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1억인데 범아공하고 이제 한국선금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어느 회사에 어느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간단히 이것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2차분 이것이 10억 1,3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낙찰자가 명성종합 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현대건설이 어떤 분야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분리발주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성에서 하도급을 준 건지? 하도급을 물론 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된 건지, 또 그렇다면 주무과에 당초 낙찰받은 회사에서도 보고도 하고, 사전에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런 절차들이 다 취해진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산서상의 단위사업명이 소하천정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인데 사업 집행은 소하천정비 기본설계만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억 중에서 9,41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 (장내소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그 단위사업명 이게 사실 예산서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한다고 해 가지고 기본설계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도 안 되겠고, 그것은 그 비목을 우리가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집행 잔액을 따지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서상에는 소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기본설계만을 했는데, 1억에서 9억 4,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비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포유수지 정비공사가 계속사업인데 1차년도에 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제일 엔지니어링에서 9월 20일 납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사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정비공사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77억인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그저 체육 시설 정도를 이렇게 77억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수익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 계획서에 보니까 겨우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의견을, 체육은 물론 구민들의 체위향상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수익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그 중에서 국장이 특별히 답변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포유수지는 저보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현황은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원래 목적은 주민생활을 좀 더 소득수준이 높아 가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옛날에는 밥만 먹고 살면 됐지마는 지금은 환경 부분이 옛날보다 몫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유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용역설계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채택한 설계는 바닥만 포장을 해서 체육 시설도 늘리고, 그 다음에 주변 일부에 주차장을 놓고, 또 그리고 그쪽의 연결 통로에 간이다리를 설치하고, 주변을 조금 공원화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냄새를 적게 하기 위해서 유입구 부분을 복개해서 냄새가 전혀 주변 아파트에 풍기지 않도록 그렇게 채택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는 복개하는 안도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복개되어 가지고 그 위에는 공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포천도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는데 단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활용계획을 충분하게 큰 안목으로 먼 장래를 아직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복개만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나무나 조금 심어 놓고 하면, 하수가 굉장히 청개천 같은 데를 보면 시멘트나 철근이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어떤 것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단순 차원에서 우선 썩은 흙을 항상 제거하고 그곳을 마르게 해 가지고 물이 없도록 하면 냄새가 안 날 테니까 거기를 마르게 해 가지고 거기서 체육시설 정도로 우선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디 송파나 2개 구청에서 유수지를 이런 것을 복개해 가지고 골프장을 하는 그런 소득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일 여러 군데서 주민 자치시대에서는 소득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고 차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조해서 반포유수지를 수익사업 차원으로 같이 끌어올리는 것을 장래 계획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의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거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남태령 마을은 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U자형으로 산밑으로 돌아가면서 물받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무가 전부 다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낙엽으로 해서 밤낮 막히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래서 그것을 U자형을 낙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위를 덮어 달라고 내가 위원장께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처리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낙엽이나 끌어내고 이렇게 준설하는 식으로 해서 될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나 끌어내고서 됐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 U자형을 위를 덮으면 낙엽이 안 들어갈텐데 속에 있는 낙엽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 자꾸 유입이 되어가지고 흙을 좀 못 내려오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약수터 공사를 하면서 바로 그 위치를 직원하고도 같이 현장도 가서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파헤쳐 놓고 적당히 해 놓아서 지금도 흙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서 묻히는데 일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기왕에 모든 일을 하면 뒷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아 가지고 안 한 것만도 못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도 그 자리가 지금 가보면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약수터 정비를 해 주신 것까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약수터 정비를 하면서 잘 나오던 물이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안 나와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욕을 내가 먹고 있는데 멀쩡히 잘 나오던 물을 갖다 건드려 가지고 물도 하나도 안나오게 한다고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댄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U자형에 나무잎이 막혀가지고 수로가 막힌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흙이던가 산에서 내려오는 흙은 항상 높은 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건데 거기 약수터를 개발하면서 물이 안 나온다는 사항도 지금 종합검토 해 가지고 금년 내로 시정토록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아까 신석근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수문안전진단 및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회사가 대우, 고속, 삼립콘설턴트 3개 회사가 있는데 전반기에 수방 전에 대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안전진단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고속에다 해서 그 회사는 정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삼립콘설턴트에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분리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빗물펌프장 정비, 안전 진단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범아공영하고, 한국선급이 있는데 지금 한국선급은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이고, 범아공영은 이것도 정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이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분리발주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2차에 대해서 당초에 명성종합건설하고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현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금 잘못된 것인지, 현대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예산서에 소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사업집행과정에서 왜 실시설계로 했느냐 이 말씀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소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그때 2억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1억으로 깎으면서 실시설계를 빼야 되는데 위의 제목은 안 빼고 돈만 깎아 버리니까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포유수지 계속사업이 금년에 9월 20일날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준공을 했는데 그 5억이 왜 지연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그 당초에 이제 유입관로가 총 예산이 한 25억이 듭니다. 25억이 드는데 5억을 가지고 유입관로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발주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내일 재무과로 발주 서류가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예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반포유수지와 관련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반포 유수지 복개 및 체육공원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87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 계속비 사업에는 75억으로 나와 있고, 제가 또 자료를 받은 내용에서는 8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정확한 사업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의 제목도 좀 다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복개로 나왔는데 복개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복개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의 답변에서 구조물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연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포유수지의 유입되는 우수의 몽리면적과 근간 한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유수량을 계산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수정이란 것은 하나의 물을 한곳에 모아 두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국장님의 답변은 법상 개발이 어려워서 지금 체육시설에 그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수익사업으로 할 때는 장래의 계획을 한 번 다시 세워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98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아마 내용으로 보면 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해서 체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85억이나 75억이나 되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계획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을 그렇게 쉽게 계획을 1, 2년 사이에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것은 서초구에서도 특히 반포지역에서 하나의 황금의 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너무 졸속하게 계획하고 집행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수익사업 내지는 주민 편익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수년간에 상당히 주변의 우리 구민들은 많은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악취뿐만 아니고 하절기에는 늦가을까지도 모기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 유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집수정 수익사업 부분에 아까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옥자위원님이 의문이 계시고 상당히 걱정스러운가 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을 금방 다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국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원래 유수지 거기는 제가 아까 예도 들었습니다만, 유수지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한데도 고정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환경을 아름답게 해도 그것은 유수지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가 유수지라는 대전제를 깔고 이 유수지를 유수지로서 활용하면서 그래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상당히 한정적으로밖에 수익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큰 시설이 필요 없는 폴 몇 개를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투자된 시설의 상당부분이 훼손된다든지 손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이지, 이것을 당장 몇 십억을 투자해 놨다가 또 바꾸어 가지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든지 그런 상당히 가벼운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바뀌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밑에 하고 있는 것은 바닥은 간단한 포장이랄까 위를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1년에 한두번은 상당한 기간에 물이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는 항상 물이 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설 또 그 이상의 어떤 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오픈공원으로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으로 할 수가 있고 좀더 이것은 투자된 이후에 충분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게 포장해서 그 위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하수를 더 적절히 하수처리장 수준으로 처리해서 거기서부터 더 맑은 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복개해 버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용역심사과정에서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고 한데도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먼 장래에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은 지금 당장 앞으로 법이 바뀐다면 적어도 골프연습장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아니, 보충으로 또 할 게 있습니다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체육공원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개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다단계로 매립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었고, 송파에서 하는 간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는데 전체를 복개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예산이 한 3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복개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개발에 상당히 제약도 되고 그 다음에는 다단계로 해 가지고 매립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유수지 본래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를 하고 또 나중에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놔두고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투스콘포장을 하고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안을 확정을 한게 당초에 하기 전에는 77억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확한 사업비가 85억으로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87억 4,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의 농림면적하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반포유수지의 농림면적은 전체가 347㏊쯤됩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가 총 모타가 9대가 있는데 그 모타에서 1분당 퍼낼 수 있는 물량은 1,386톤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그때가 제일 많이 왔는데 45mm가 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에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보충질의입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현대가 참여한 일이 없다, 모른다. 이런 말씀했는데 여기 계약보증서에 현대건설(주) 이내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96년 5월 1일서부터 '97년 1월 27일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분리해서 그렇게 발주한 것인지 명성에서 하도급을 준 것인지, 줬으면 어떤 분야, 어떤 특수한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 물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줬는지 또 그렇게 되면 주무과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다 돼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하천 기본실시설계는 예산이 깎여서 기본설계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명칭은 어디까지나 소하천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도 않고 그냥 팽개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리리 이런 사업이면 덮어뒀다 다음에 더 따서 한다든지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한다든지 뭔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하고 말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책임성있게 저희는 내 준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과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수과에서 낙찰액보다 공사비가 더 나간 것이 9건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더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사명만 알려드리고 총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그것이 약 6백만원 더 나갔고, 그 다음에 방배동 1개소에 하수암거 보수공사 이것 한 5백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 이것 한 3백만원, 또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후문 하수도 시설공사 이래서 1,500만원 더 나갔습니다, 낙찰액보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 이것 단가계약인데 이것 100만원 더 나갔고, 반포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이것 한 100만원, 또 빗물펌프장 펌프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공사 이것 한 70만원이 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이것 한 100만원, 그리고 방배2동 2732부터 2840구간 하천정비공사 이것은 한 7,900만원, 이렇게 해서 9건에 1억 1,313만 9,000원이 이렇게 더 나갔는데 이것 물론 절차를 밞으면 되겠지요. 더 집행하게 된 사유를 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절차를 다 갖춰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못되지요. 다 우리가 사업 타당성조사도 다 할 수 있고, 또 기본설계도 할 수 있고,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계획도 만들 수 있고, 다 이렇게 하고 해서 다 했을 텐데 그것 우습지 않게 1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7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여하튼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봐주기 식이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무과장으로의 견해,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개선해 갈 것인가 그 대책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책정액보다 집행액이 적을 때는 추경있을 때는 그것으로 돌려서 이것을 다른 비목에 쓰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액은 1억 요청해 놓고서는 집행은 5,000만원해 놓고 5,000만원은 1차추경에나 2차추경, 금년에는 1차추경하고 말았습니다만 그것을 돌려줘야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우리 개인살림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대충 요구해서 1억 요청해서 5,000만원 쓰고 5,000만원은 그냥 팽개친다 이것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15%는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빼고 난 것 7건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9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왜 그것을 안했느냐 이것이 다 9월 이전에 100% 완공이 된 겁니다. 방배1동 1개소에 하수암거 보수공사 이것은 6월 17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약 4,100만원이 돈이 남았어요, 불용액. 그리고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 이것도 5월 20일에 완공이 됐는데 여기도 3,40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후문 하수도공사 그것도 5월 20일 그때 4,600만원이 남고 다른 데서 또 가져 오고 이렇게 해서 복잡합디다. 보니까,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준설 및 개량공사 이것도 9월 19일날 했는데 이것도 9,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반포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인데 1억 1,900만원만 쓰고 6월 30일날 공사완료됐는데 2억 2,9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10월달 추경할 때 이런 것은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무 건설분야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 이것도 한 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간이빗물펌프장 시설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됐더군요. 그러면 3,200만원이 그대로 남았으면 언제 취소가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7건에 5억 4,700만원이 그냥 사장된 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추경같은데 반영해서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나 주무과장으로서 이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잠시 미루고 다른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수과장의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이 들어올 때까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건설관리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지하상가 109 동아건설, 209 호정개발, 309 한산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 직원이 터미널 근무 담당직원이 1일 1회 순찰을 하였다고 했는데 순찰을 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는지 그 결과 근무일지라든가 행정조치자료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통로무단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해 가지고 158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 우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격으로 가게 점포 평수보다 밖에 나와있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물론 경기가 없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내놓고 장사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 지나다니는 시민이 엄청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어깨가 부딪쳐도 그곳 점원 직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 모르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주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 가게는 들어가서 물어 보고 안 사면 혼납니다. 완전히 옛날 남대문시장 도깨비시장식으로 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 근무자가 어떤 식으로 순찰을 했는지 그날그날 날짜별로 순찰 보고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해 주시고, 그나마 1공구 동아건설쪽에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 또 2공구 호정개발쪽에는 조금 그런 데로 괜찮고, 3공구 한산기업에는 뉴코아 백화점 쪽이나 건너 건영모델하우스쪽에서 내려오면 거기서 주공 일단지 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고속터미날 쪽으로 올라오는 길 꽃가게, 꽃 상가에 보면 정말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 양쪽으로 전부 창고입니다. 완전히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통로에는 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꽃가지 꺾어놓고, 물뿌려 놓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순찰을 했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지하 상가에 거의 전체적으로 1m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묵인을 해 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지 차라리 사용료를 일정 한도액을 받고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관리소장 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관계관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다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일용직 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의 일용직 인부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몇시에 출근 해 가지고 몇시까지 일을 하며 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초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우리 구직원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8월달 아침운동을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 뒷날 나갔는데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을 몇 명을 봤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둑에. 그래서 하수도가 막혔나 걱정이 되어 가지고 철조망이 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하는 아줌마 보고 좀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저쪽 하수구가 막혔는지 좀봐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뭔데 봐 달라 하느냐" "내가 지금 보다시피 철조망이 쳐져 있어 못 넘어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당신이 뭐냐고 물어요, "내가 여기 구의원인데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구의원들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이가 갈린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창피해서 싸울 수는 없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을 내가 유심히 그 뒤로 계속 봤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처삼촌 벌초하는 것은 저리로 가라입니다. 그냥 놀러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 구의 제초 작업을 할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런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 들어 주십시오. 반포2동에서 문서번호 반2 58200-898 1996년 5월 28일 해 가지고 반포2동 미주아파트 앞에 하고 주공아파트 앞에 우리 구 땅이 있어 가지고 여기 지도 보이지요, T자형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70주를 심어 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고사목이 34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서초를 가꾸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이 나무가 죽어 가지고 34그루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5월 28일날 빨리 복구 심어 달라고 문서를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34주를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복사를 해 왔습니다. 바로 아파트 앞에 이렇게 큰 죽은 나무가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푸른 서초를 가꾸고 무슨 구민의 안락한 삶을 만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문서를 받았으면 왜 지금까지 나무를 안 심어 주었는지 자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아까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천종합정비에 대해서 남측에 교통행정과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대한 협의를 본청 치수과와 늘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요즘에 이제 하천이 본청의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뜻은 하천은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조경쪽으로 단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재1, 2동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다시 교통행정과하고 하수과하고 재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의 건설기계등록의 중장비 관계 주기장확보를 해서 주기장에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에서의 무단 방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리상에 이제 중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기들은 실질면허는 사실 다른 부서에 있고 이게 실지로 여기 서울에 왔을 경우에 이 주기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기장 면허를 냈던 장소하고 박차하려고 서울에 왔던 장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중기들이 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1일자로 교통민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면허관계 허가사항, 주기장 허가사항은 교통민원과에 중기관리계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이 안 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토지미불보상 현황은 최근 우리 민선 구청이 생긴 이후에는 미불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완전히 수용재결까지 마치기 때문에 미불이 지금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불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정을 이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과거에 임의도로로 개설한다든지 행정을 질서없이 한 시절에 발생된 것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취락구조 사업에 관내에 있는 도로가 편입된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일단의 주택지 건설사업의 도시계획사업이 공고되었다가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 구조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건설부에서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관계 공무원들이 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순수하게 이행 했으면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텐데 과거에 법 뒷받침 없는 취락구조사업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김용재위원님이 지역주민이 불만이 많고 토지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이 빨리 조기에 해결되고 마무리 되어야 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불토지현황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업 토지에 대해서 현황은 아직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 주체에서 토지보상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와서 온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고 아직 안 된 현황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이 미불보상은 개개인의 자기의 토지가 편입되었을 때 보상을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와야만 그 사업주체에다가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했는 것이냐, 아니면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이냐, 주민 자력으로 한 것이냐, 행위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파악해야 되고 시기도 파악해야 되고 이것을 제반 고려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보상 토지가 편입된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1차 심의에서 그 사업주관부서 어디서 도시계획공사 사업을 한 부서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다 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적정감정손실보상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저희들이 2개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 업무는 순수하게 저희 관에서는 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감정법인의 고유 권한으로서 거기에 감정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건설부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편리한데 현재 저희들이 취락구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미불보상 주관과가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입니다, 취락 구조는.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옛날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는 사실상 지금 사회진흥과고, 다만 미불보상을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 수행해서 져서 사용료가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가 매년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에 감정하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장기간 계속된 민원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은 개인과 개인으로 비록 우리가 관청이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이 가격이 합의가 되어야만 이것을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사실 감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사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초과해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감정 평가할 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우리는 사실상 가급적이면 실무 부서에서는 보상가격이 저렴해서 토지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도록 감정이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한데 사실상 감정 전문가들이 해 온 것을 잘 됐다,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하고 저희 과의 모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사실 민원이 제기되면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보상문제는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다만 인근 주변에서 다른 것이 보상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보상된 것을 참고해 달라 하는 정도는 다른 지역에 보상한, 주변에 보상했다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이야기는 좀 고려해 달라 하는 이갸기는 할 수 있겠지만 감정가격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입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신 김용재위원께서 안 계시니까 그것은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하고 ...

다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소지도 없습니다. 이 지하상가는 저도 야간에 순찰도 하고, 저희 집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해서 이 지하상가는 옛날부터 강남구청 시절부터 사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지역 업무를 강남구청에 있을 때 일부 담당계장으로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도 가서 여러 가지 참 마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한산 꽃상가는 저도 수없이 꽃상가를 과장이 밤 중에 순찰하면서 개개인 점포에 가서 내가 어느 구청 어느 과장입니다. 이래서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대드는거 보면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점포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1일 1회에 터미널 직원들이 순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2월달에 발령받아와서 왔지마는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내는 돈의 일부를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도 판매를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과거에 계장으로 경험을 해서 그 관리소장을 혼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소장을 닥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꾸 관리소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산 상가의 계단창고에 상자각이 쌓여져 있는 것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것이 상하차하고, 꽃,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박스가 일시적으로 박스를 거기에 내놓습니다. 내가 가서 거기서 다투었더니 누가 "당신 누구냐" 그래서 과장이라 하니까 나중에 한산에 있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과를 합니다. "당장 내일 치워" 여기를 치우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통로에 1m 이상은 아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점용허가를 한다고 해도 허가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허가를 해 주면 더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더 점용을 하면 더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을 공감하면서 사실 저희 직원이 터미널 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담당이 한 사람으로서 타 업무를 맡고 그 업무를 또 복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마 이 업무를 단시일에 과거에 이것이 넘어온 것이 10여년 이상 이것이 젖어 온 것을 저 담당과장으로서 내일부터 당장에 이것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노력은 절대로 오늘 이후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장들하고 과감하게 해서 한산 상가에 대해서, 그러면 동화라든지 호정이라든지 여기에는 그전부터도 좀 질서 있게 관리돼 있는데 한산은 이것이 꽃상가입니다. 꽃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내려 빙판입니다. 꽃을 가지치기 하면 그 가지가 온통 통로에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업종을 전환하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권유해서 업종이 생화가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조화로 지금 돌아가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 실정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 소장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나가서 단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면산 터널공사 토지보상에 대해서 1차분은 협의계약을 했고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토지하고 지장물은 보상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만, 영농보상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만 아직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상시에는 금년도에 2차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시로 60여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11월 25일자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 감정에서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보상비는 가장 충분하고 합당한 선에서 감정되어 오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업무추진하는데도 협의계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감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위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왔을 때 연락을 가능하면 드려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갖도록 그것은 한 번 주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정이 12월달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일자가 정해지면 연락 드리도록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공무원은 개입할 수가 없지만 구의원님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보상가격이 저렴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고려하도록 해서 저희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의 고정 일용인부는 36명입니다. 8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올림픽대로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7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에 퇴근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수는 일당으로 따지면 2만 7,000원이고 월 수당까지 합하면 약 79만원입니다. 보너스가 있는 달은 120만원 연 약 1,270만원이라는 연간 보수액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거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자기집 정원 가꾸는 것과 같이 잘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포2동 미주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간에 식수식재 중에 고사목이 34주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늘 푸른 서초가꾸기 같은 것을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식재는 도로를 정비할 당시 토목과에서 식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에서 하자지시를 해 가지고 조속히 조치토록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죽은 고사목 관계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하겠다고 이런 답변은 저 본위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자료요구 하시지요. 용덕식위원 자료요구 하시죠.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배2동에 쌍용인가, LPG가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것이 있는데 당초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근거서류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계약이 갱신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모든 서류를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점용료를 받은 내용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반포2동 주공2단지내에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고사목 34주에 대해서는 공사가 '94년 3월 20일에서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아하건설이라는 데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반포2동에서 공문을 접하고 즉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가 6월달 되다 보니까 여름이고 또 그 쪽 회사에서 1차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지시하니까 우리 공사기간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이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이면 안 심든지, 여하튼 하자는 하자니까 다시 저희들이 만약에 그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12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이종태위원입니다. 서초구 관내 정보지 가판대 정비실적이 지금까지 3만 2,000여개를 수거해서 양재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3만 2,000개의 수량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와 정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본위원 판단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보지가 시민에게 주는 편리함을 감안해서 가판대 설치장소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 터미널, 슈퍼앞, 아파트입구 등을 지정해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가 되는 3중의 효과가 된다고 보는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관내 간선도로변에 가로 판매점, 즉 구두 수선박스, 토큰 판매소 등 총 219개소가 관리대상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참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 가판대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한 번 선정된 입주자는 교체없이 영구히 장사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시설들이 권리금을 받고 뒷거래로 팔고 사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시설물 주변을 보면 특히 하절기에 많은 상품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음료수 등은 아예 밖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도단속을 해도 듣지 않는 고질적 위반자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이 시설들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요즈음 겨울철이 오니까 노점상들이 제철을 만난 듯이 자리 다툼을 해 가면서 오뎅, 붕어빵, 호떡, 떡볶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이러한 노점행위가 참 많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고 손수레를 이용하므로 교통장애는 물론이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환경정비 장애요소가 됩니다만 정비대책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종태위원 질의의 답변전에 오전에 답변이 안 나온 공원녹지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오전에 신석근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예산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건 별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드리면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70년대 복개구조물이 70년대 말에 시행을 했고 그때는 우리 토목공사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조금 부족했고 또 그래서 또 세월도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부의 철근이 드러나 가지고 철근이 녹이 슬고 이러니까 부식이 돼 가는 과정을 현재로써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설비가 잔여금액이 600만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600만원어치를 조금 더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 진행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동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방배동사무소앞에 박스가 취약부분을 개수를 했는데 개수를 할 때 위에 도시가스가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가 나타났는데 그 도시가스관 박스를 개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되메우기를 하기가 조금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부토를 쌓고 모래를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한 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빗물펌프장에는 제일 낮은 부분에 펌프관이 물을 빨아 올리는 그 부분에 모래가 와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입니다. 치이는데 거기 당초에는 그냥 준설로 해 가지고 전부 김포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파쇄물처리는 위탁처리업체가 처리토록 돼 있어 가지고 파쇄물 반입비를 도급비로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파쇄물처리는 김포매립지에서 자가 차량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원3동 반원초등학교 후문 하수도 공사는 당초에 반원초등학교쪽에서 쭉 하수관을 묻다가 건너 길을 사옥 사방향으로 건너가 가지고 아파트 담벼락쪽으로 묻게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지장물이 나타나 가지고 지장물을 피하다 보니까 110m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는 빗물받이 개량을 하는데 빗물받이에서 보도측에 있는 하수도하고 그 사이에 연결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300mm 관이 있는데 그 관이 길이가 조금 멀었다가 좁았다가 멀었다가 좁았다가 하는데 그것을 전부 정산을 해 보니까 그게 조금 연장이 돼가지고 1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2732 남태령 전원마을에 하천정비공사는 하천옆에 저촉된 공원내에 나무를 이식을 했다가 다시 재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설치가 당초에는 한 쪽만 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한 쪽만 하는 것은 안전상 조금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양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양쪽에 했고, 그 다음에 분류하수관로 500mm 관이 추가로 다시 했고, 그 다음에 계단이 당초에 없었는데 계단을 추가로 했고, 조명도 당초에 없었는데 조명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는 변압기 교체후에 전원이 단전이 돼 가지고 절단되는 확인을 한 결과 전원 인입선이 불량해 가지고 인입선 케이블을 추가로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펌프설비 안전진단 및 정비공사는 집수정에 수중펌프 5대를 설치를 했는데 집수정하고 바깥에 나가는 토출고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나가는 파이프가 관의 떨림 현상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잡아주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는 지배수 수중펌프에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컨트롤박스가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7건 해서 예산이 사장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위원님께서 예산내역을 '96년 투자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뽑아드린 자료에 보면 당초에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 제일 우측 비고옆에 공사비 지급액하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는 예산액-지급액 이렇게 하면 감액이 얼마가 됩니다. 그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을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하고 일치가 됩디다. 그런데 이 잔액은 거기에 관급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양식에 관급비 난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관급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발주때에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관급비가 포함돼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남긴 것은 반원초등학교 공사 1건에 2,000만원만 남겼고 그 외에는 예산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7건은 예산이 사장된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물론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 하고는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방법도 못돼죠. 미리 미리 챙겼더라면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좋은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대책, 그런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없었는데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저희들이 토목 하수사업을 여러 가지를 사업계획을 하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누락되는 공정이 없이 전부 잘 반영이 되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해 가지고 설계서에 간혹 상당히 현장 일을 하다 보면 현장하고 부합이 잘 안되고 누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공사비가 추가가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가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리과장님 ...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지가 사실상 우리 도로관내에서 산재돼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순찰반이 주.야간으로 순찰을 해서 사실 도로상에 있는 정보지를 강제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지금 3만 2,000여개라는 숫자가 지금 양재동 소재에 있는 우리 건설창고에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상 보관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처분하려 해도 지금 처분해서 재활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지가 저희들이 과연 수거해 오면 또 설치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과 같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방법을 사실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하는 것, 일부 구청에 해 논 것이 자칫하면 환경을 더 저해하는 문제, 중구 관내에서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지금 전기통신공사에 설치하는 이런 박스가 있고, 또 경찰서에는 신호체계박스가 있고, 또 도로 보도상에 지금 참 많은 시설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설치전용허가를 내주고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보도상에 모든 시설물이 자꾸 불쑥불쑥 솟아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을 여러 가지를 해서 검토하다가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이런 것이,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해 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냐, 자칫 설치해 놓고 나면 그것이 더 보기 흉물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지금 사실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것 악순환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타구와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침을 맡고 계획을 수립하다가 중구청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이게 높이가 상당히 박스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보도상에는 설치하지 않고 건물후면이라든지 이런 데로 차라리 놓아 달라하는 방법으로 일단 개선하도록,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행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을 초래하는 차도변에 근접해 놓지 않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도 인접해서 놓을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 옵니다. 다만 사유지나 이런데로 해서 이용을 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좀 해 달라고 늘 독려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근박스의 설치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설치된 경위는 '67년도에 도로상에 신문가판대가 서울시경에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82년 7월에 환경정비 일환으로 개인회사에서 설치하게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82년도에 이 가로판매대를 일단 기업체로 하여금 홍보물을 부착해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가 '88년 1월에 이것이 기부체납 또 재계약을 해서 신규제작을 한 것을 기부체납 받고 난 다음에 '92년 12월 31일까지 광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권의 광고물법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다시 이것을 자체에서 사게 해서 지금 현재에 저희 관내에 가로판매대가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판매대와 구두박스 설치경위는 이 구두박스 설치경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종전에는 경찰에서 이것을 관리하던 구두박스였는데 '90년도에 서울시로 도로상 관리권이 넘어와서 서울시에서 '90년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서울시장 방침이 '90년 9월 28일에 서울시장 방침이 결정되서 현재의 구두박스가 저희들 관내에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박스는 지금 서울시 교통국에서 '77년에서 '85년 사이에 445개소의 토큰박스를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시달이 되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허가는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매 1년마다 토큰박스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은 토큰박스를 제외한 것은 매매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판매점과 구두박스는 매매가 일체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토큰박스는 매매가 허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중에서 토큰판매소는 지금 현재에 48개소에서 정상운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20개소입니다. 그리고 구두박스는 111개소 중에서 20개소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로판매점은 60개소 중에서 50개소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규정을 위반해서 명의변경됐다든가 규격이 초과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95년부터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그 동안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 금년도에 구두박스는 9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752만 8,000원을 부과를 해서 135만원을 징수하고 64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가판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에 과다하게 상품을 진열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과다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총 97건에 485만원을 부과해서 9월말까지 61건에 305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불시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권리금을 받고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학교주변 노점상 발생으로 인해서 도시미관과 환경장애를 가져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의 단속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제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요즘 동절기가 되니까 학교주변이라든지 산발적으로 떢복이장사라든지 오뎅장사가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야단속반으로 매일 점검하고 매일 복명서를 하고 해서 그 동안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152건에 7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10건에 550만원을 징수하고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이종호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일문일답으로 답을 듣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빗물펌프장에 에어컨을 5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탁자도 5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셨으면 에어컨하고 탁자하고 정수승인된 서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방대책하고 방재대책하고 각 2회씩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2회씩 교육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회의록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위원이 10명이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재해대책회의를 했는지 그 재해대책위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회의하신 결과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재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을 양재천이 준용하천인데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정비를 하기 위함은 양재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그곳에 공원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살기 좋은 그런 이용하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본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조경을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독 작년 예산에 양재천 마방공원앞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시에다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는 허가를 하신 일이 있지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지요?

예.

그런데 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결과가 아직 조금 곤란한 것으로 난 것 같습니다.

안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양재천을 이렇게 가꾸겠다는 계획도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다 주차장을 또 하겠다고 그런 허가를 득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다면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구청장이 야,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그러면 아무런 사전 검토없이 주차장하겠다고 예산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은 그때보다 훨씬 이전에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제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그림에서 보시는 이곳을 정비완료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 지역은 여의천 상류부터 여의천이 양재천하고 만나는 지역의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을 가봐서 정비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재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원수가 깨끗하지 않으면 양재천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가 진척된다면 여의천 상류서부터 단계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간부터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공사를 시작하고 또 만약에 잘못되어서 이것이 그 다음에 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야, 그것 뭐하러 하냐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을 맑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의천에 오수만 따로 흐르는 그런 것을 묻었지요?

예, 분류하수관을 했습니다.

분류하수관 묻었습니다. 분류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여의천 복판에만 분류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각 원수가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수기에는 전부다 그리 들어가게 차집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원지동에 내려오는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 생활폐수하고 섞여 가지고 여의천 입구에서 차집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또 본말마을 거기에서 나오는 물 차집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청룡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갈수기에 차집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 흐르는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물만 안 들어가느냐 하면 홍씨마을에서 내려오는 물만 아직 차집관으로 안 들어가고 자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것은 차집관을 묻어 가지고 갈수기에 다 집어넣으면 개울에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정비 뭐하러 합니까? 하천정비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류하수는 원천지부터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우수 이것이 분류되어서 내려왔을 때 하천으로서의 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갈수기에 무조건 마을마다 내려오는 그런 물을 차집관을 설치해서 몽땅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후에 내려오는 물은 언제냐 7, 8월달에 장마가 졌을 때 내려오는 물밖에 없어요. 7, 8월달에 장마졌을 때 개천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이 여의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때 취지가 뭐냐하면 아이들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잡는 그런 하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의천은 좋습니다. 여의천은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하천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양재천 상류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그것에 대한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천시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분류하수관에다 아니면 분류해 가지고 걸른다는 그런 계획도 우린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원천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맑게 정비하고 또 하천이 정비되려면 위에서부터 정비해서 내려오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이 계획도에 보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공사를 했고 이제 금년에 공사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서초구에서 밑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해 오겠다는 겁니다. 과연 하천정비를 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여의천을 지난번 심의 때같이 세느강으로 만들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맑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저희 구 경계의 맨밑에서부터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오래 걸리면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천이 오수가 정체가 되고 오수가 차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이 더러운게 지금부터 10년 전쯤부터 서울의 한강을 개발을 하고 하면서 우.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강변에 내려오는 모든 오수를 분류하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 하류의 하수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를 해가지고 한강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시설을 처음 시작하고부터 이제 한강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지천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준용하천 그리고 지천, 이렇게 분류하수관로를 쭉 매설을 해 가지고 지금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의 양재천하고 여의천쪽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왜 여의천 상류에서부터 그 정비를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여의천 상류는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구간은 하천이 폭이 좁고 어떤 구간은 폭이 그런 대로 맞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본청에서 14억을 내려 보내 가지고 1,600m의 폭이 좁은 부분을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을 들어갔는데 그 보상을 하고 나면 내년 '98년쯤부터 여의천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을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하천 유지관리 방향이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내에서 갈 데가 없고 하니까 하천을 공원화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그냥 물만 내려보내고, 또 홍수가 범람하지 않는 이런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서 체육 시설을 즐길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천하고 양재천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여의천 상류 부분은 그런 여타 용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양재천 상류 과천쪽에 쭉 따라가서 우리 구 관내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의천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까지 분류하수관로가 전부 되어 있고, 분류하수관을 묻은 원인은 탁도가 아주 나쁜 오수를 분류하수관로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들어가는 양이 일정하게 구멍을 일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넘쳐 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탁도가 아주 물이 나쁘지 않으니까 한강에 들어가도 고기나 이런 생태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시설인데 여의천 상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과천쪽은 저희들이 먼저 금년 봄에 조사를 했더니 대여섯 군데가 양재천으로 직접 차집이 안되고 직접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공문을 2, 3회 보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빨리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만 되고나면 양재천의 지금 물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붕어 정도는 지금 상당히 살고 있고, 그런데 양재천이 하류에서부터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동1교 하류에서부터 해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어디로 왔다갔다 하는 계획이 아니고 여의천에 당초에 한 것은 시범 구간으로 작은데서 시범으로 한 번 해 봤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수분류관을 묻은 것은 사실이고 장마철에 물이 많으니까 그리 다 차집이 안 되니까 넘쳐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갈수기때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청룡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천에서 내려가서 한 군데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 박스 있는 맨끝에다 갔다 차집관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이 몽땅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수 하고 생활하수 하고 포함해서 분류하수관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개천에 흐를 물이 없습니다. 개천이 갈수기에 말라 버립니다. 마른 개울에 무슨 고기가 살겠습니까? 그런 문제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마방공원 앞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주차장을 내도 좋다, 이렇게 했으면 어느 쪽을 따라 하셨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재천을 이렇게 이렇게 종합개발 하겠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다 시에다 해서 준용하천이니까 시에까지 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해서 구의원들한테 브리핑까지 다 해 놓고 이 다음에 그후에 구청장이 여기 주차장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아, 여기는 불가합니다. 이런 종합개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다 하겠다고 허가해 놓고 여기다가 또 주차장 만들라고 하니까 "예, 주차장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쪽 방향에 살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면 저도 편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계획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93년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반영하고 해 가지고 한 작업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예산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겁니다. 그럼 한 번 이렇게 개발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렇게 개발을 해야죠. 이것을 위에서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쪽 부분은 백지화시켜 '여기를 주차장 만들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청룡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가로 질러가지고 오수토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물이 분류하수관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평소에도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다면 오수 관로를 추가로 연장을 해 가지고 맑은 물하고 오수하고 분리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승인을 본청에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용재위원님께서 주차장을 빨리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주관 과에서는 그러면 본청에 그것을 진달을 해 보겠다 이래서 진달을 했더니 본청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좌우간 합리적인 방향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본청, 그 당초에 승인을 받은 부서에다가 협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발단이 그렇습니다. 발단이 처음에 정비계획 이 자체만 있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후에 지역 구의원으로부터는 상당히 환영할 것입니다. ＂아 그 주차장 좋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종합계획 세웠으면 종합계획 세운 자체로 내버려두고 누가 거기에 무엇을 만들라고 해도 여기는 주차장 안 됩니다. 이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사당복개천도로 타당서 조사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작년에 6,000만원 세웠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당복개천 3지역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 부분에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장비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또 거기에 무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박스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 부분만이라도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복개천 박스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올해만 해도 복개천 위험 부분의 철책이 두 번이나 떨어져 나가서 덜렁거리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를 해서 우리 동 자체에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복개천 박스에 훼손을 막아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작대로변의 많은 가구점들이 이수교에서부터 총신대 전철역까지 가구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에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상품을 적재하고작년에 비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기를 주, 야간 6개반 24명이 하루에 두 번씩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금의 부과를 12건에 9만 6,800원 과태료 부과가 12건에 60만 800원을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단속을 하면서 1년내 고작 12번밖에 부당이득금 부과할 곳이 없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면 거기에는 가구점에 상품적체가 집집마다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량까지도 올려놓고 하루종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변이 정체가 되니까 심지어는 거기서 상하차를 하면서 차들이 인도로 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동작구를 가면서 몇 차례 목격을 해 봤는데 총신대 전철역에는 단속반이 오면 노점상, 잡상인들이 5분 내로 도망을 갑니다. 후딱 도망을 가면 휘휘 둘러보다가 그냥 지나치다 말고 이 가구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12번 단속을 하고 기껏 12건에 9만 6,8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고 이것을 단속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답변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우리가 도로사용료 예산을 보면 3,5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두박스나 가판점, 토큰판매소 등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구두박스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면서 차와 상품을 적재 해 놓고 있는 가구점은 왜 이렇게 방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가 힘들다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외국의 예까지 작년에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돌로 만든 기둥 이런 것이라던가, 철책이라던가 그런 원천적으로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차량 방지턱을, 방지 시설물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동료 이종태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가로수, 파랑새 등 하는 이런 지역정보지가 서초구 어디, 학교 주변이나, 도로에나 어디든지 무질서하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서문여고 주변에는 50m 간격으로 많이 즐비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 장난치는 학생들이 이것을 마구잡이로 그냥 막 흩트려 버립니다, 길에다가. 저도 여러 번, 또 우리 동직원들도 여러 번 이런 것을 못 버리게 하기도 하고 회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온 길에 이렇게 길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계속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은 진열하고, 단속하고 반복하게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길에 이렇게, 가판점에서 파는 방법으로 하든지 신문판매점에서 파는 것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동절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현재도 굴착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착이 가능한지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도로 굴착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곳은 굴착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시가스공사는 3년 이내도 마구잡이로 파헤칩니다. 그리고 파고 나서는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10일이나 보름이 지난 뒤에 마무리공사를 했다고 한 데를 가보면 요철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대로 포장을 하지도 않고 요철이 심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관상도 아주 나쁠 뿐더러 자전거를 타는 애들을 보면 거기 바퀴가 내려가면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이런 도시가스공사한 뒤에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공사구간이 많은 구간이나 큰 도로변만은 반드시 우리 토목과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의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리고 중간부분은 중장비차가 많이 다니고 중심부분에는 박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였는데요. 어제 바로 사당복개천 타당성조사용역 마지막 심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1안은 지금 복개천 옆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1차선으로 만들고 그 도로하고 복개천하고 사이에는 상당히 턱이 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다 도로를 왕복차선 1차선을 주는 계획도 세워봤는데 그 부분이 원래 옹벽위에 판을 얹어 놨기 때문에 안전성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턱지는 일부분을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복개천 거의 가운데쯤에다 1차선을 반대차선을 하나 두기로 하고 그 나머지 반대쪽은 전부 녹지대를 경계로 해 가지고 6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는데 계획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으로 아까 물으신 것은 답변이 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보하려면 포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안전장치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물으신 동작대로변 가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대강 그 핵심을 어디에 두었으냐 하면 가로노점상에 두었고, 저는 돈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자기 점포를 가진 사람이 많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묵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과를 드리고, 아까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하라면 순찰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안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순찰해 가지고 가면 치우라고 하면 금방 치웁니다. 가고 나면 또 하기 때문에 그게 파리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했고 그 사람들은 안했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방법은 차가 거기를 못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목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볼라드를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볼라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일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룩시장 부분은 건설관리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구청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박스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문을 들고 내는 방법, 한 10개 정도 됩디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이 10개인데 10개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전에는 바람에 휙휙 날아갔는데 날아가지 않도록 위에 덮게 세워 가지고 누르는 것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뿌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거리고, 이것이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필요악입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그것은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가판점이나 신문판매대에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런 데 가서 이것 하나 가져가기도 뭐하고 그냥 놔두는 것도 갖고 갈 때 주저거리는데 가서 얻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더 좋은 방법을 자꾸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조금 개선됐습니다. 놓는 장소하고 바람에 잘 안 날리는 것은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 이상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굴착은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11월까지는 모든 가능한 부분은 굴착을 12월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12월에도 굴착을 해야 되고 또 긴급히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가스배관이 중단이 됐다든지 할 때는 12월중에도 지나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로가 굴착이 자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3년 경과하지 않은 도로나 우리 규정에 맞지 않은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공사마무리를 최선으로 하고 방치하지 않고 요철이 심한 데는 우리가 가로순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때워나가고 앞으로는 공사자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끝낸 데가 있으면 다음 우리가 도로굴착승인이 나오든지 할 때 별도로 제지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만원씩 45명이 20일간 1년 12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80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면서 왜 자꾸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단속 못하는 이유, 그리고 45명이 거의 매일동안 이렇게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이 많은 경비가 들어야 하는 이유와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96년도 보상심의 안건 없음으로 실적없음 그렇게 나왔습니다. '96 예산의 업무추진비에는 보상업무추진 30만원씩 12회 36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1만원씩 12달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매달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돼 있는데 일이 없으면서 작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 적당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해 작년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는 2,000만원씩 타당성조사가 2번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부분에 인도를 접한 건축현장을 보면 인도를 거의 다 점령해서 주민이 건물완공때까지 차도로 다녀야 하고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인도와 접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인도의 거의 반을 내고 내주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거의 인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인도에 접했을 경우에 건물경계를 인도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말고 인도가 아닌 곳으로 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게끔 해주면은 건물이 더 밖으로 나올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그 경계와 맞게 짓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인도와 접한 곳은 굳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가면서 이렇게 도로점용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어떨지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어린이놀이터, 도로 등 각종 휀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외국에는 보면 그 휀스 자체가 나무무늬라든지 은행나무무늬라든지, 그래서 휀스 자체를 디자인을 해서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돈만 적게 들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허술하고 모양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관을 생각해서 휀스 자체도 무늬모양이나 어떤 디자인을 넣어서 제작해 보는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 단속 20일에 45명 1억 800만원, 이건 금년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고 작년도는 9,600만원이었습니다. 월 20일동안 출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초구에 공원녹지과가 제일 서울시에서 과로 제일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린벨트면적이 얼마냐 하면 24.57㎢라 해 가지고 서초면적의 51.7%를 차지하고, 서울시 면적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이. 그래서 지금 무허가건물이 얼마냐면 2,317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45명이 있는데 45명이 나가 가지고 그린벨트를 단속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의 음식점이라든가 모든 농업용시설을 전수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단속한 것이 약 500동을 철거하고 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이 약 41건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일당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나가서 점심먹고, 차비하고, 그러한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휀스관계, 디자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을 나가봐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공원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원같은데 이런데 돈 투자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하나의 개.보수를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시청에서는 지금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액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거기에 약 3분의 1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했는데 약 3분의 1로 구청에서 켄슬을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질도 문제지만 디자인이나 고급화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도시의 경관에 맞게 휀스같은 것을 어떻게 설치하면 더 멋있을런지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예산에 약 600만원 위원회 수당을 책정한 게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심의 발주할 때도 예산사업이 있어서 발주한 경우도 있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김용재위원님이 미불보상을 청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되면 타당성조사를 그때 조사를 해서 보상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러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우리가 추정해서 급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때 수당을 바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저희들이 사실상 수치라는 것은 최대치로 과소 책정해 놓은 것인지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상위원회는 수시 개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올해는 구비사업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이 작년에 발주되어서 금년에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한 게 없기 때문에 불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답변, 토목과장 ...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타당성조사는 원래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여름에 상당히 그 위치에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들어서 일단 기술자문 교수님하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문내용이 서초구 차원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금 너무나 방대한 것 아니냐, 결국 국가적 상징이나 고속도로에서 직접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국가적 상징, 서울의 상징,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너무나 방대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구청에서 일단 좋은 발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스터디를 해서 일단 건의를 하든지 또 시에다 만들어 달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자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고속도로공사와 또 본청과 협의를 쭉 거쳤습니다. 거친 그 결과는 우리가 계획하는데 자체에서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단 반대는 안 하겠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왔습니다. 너무나 굴착을 많이 한다 라든지 또 아주 고속도로 가시권을 많이 해친다든지 그런 몇 가지 조건이 붙으면서 계획은 해도 괜찮겠다,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제안을 큰 용역회사 동명이라는 회사하고, 삼한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의 연구소에 세 군데에다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의사타진한 결과 동명과 삼한이라는 회사에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 시간들이 조금 여의치못하고 참석의사가 없다고 그러고 서울대에서는 한 번 일단 스터디를 해서 제출하겠다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거의 다 대부분 토목과 조경직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는 약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 쪽에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역시 그때 그 자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일단 저희들이 피력을 했고 거기서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역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든지 또 시에다가 만들어 달라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단순히 공원을 연결하는 기능,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일을 줬는데 내년 2월말까지 기본 타당성여부와 또 모형도를 대략 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아니, 잠깐만 보충이요. 지금 토목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번 우리가 예산심사때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할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 그대로 역시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특히 반포지역에 방음벽공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학교주변부터 시작해서 올림픽대로변 전 구간에 지금 방음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 설치된 방음벽 시설들을 둘러본 결과로는 지금 공법상 투명 유리벽 또는 동산수림대형 또 콘크리트벽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대분이 됩니다. 특히 이중에 콘크리트벽 설치구간은 설계단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을 주무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로 인한 주민갈등도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도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콘크리트벽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과인 토목과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콘트리트벽 양면에 넝쿨식물 등을 식재해서 우선 외견상 보기 좋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이런 쪽의 시설물로 만들겠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일본 동경도의 어느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까지 촬영을 해서 사진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펴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으로 믿고 그러한데 현재 아마 이것이 작년에 마무리 되는 시기가 작년 이맘때 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넝쿨식물을 식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그 이듬해 봄인 금년 '96년도 봄에 식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년 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거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한 결과가 주거지 쪽으로는 분명히 넝쿨식물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쪽으로는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고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이 토목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표출된 내용은 금년도에 이때에 주민민원 해소책으로 그 주거지역쪽에 녹지대를 조성하기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을 금년 5월에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문제점이 그 벽면을 잔디를 심는다든가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파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철책이라든가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묻어놨어요.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현재도 그로 인해서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점은 주무과에서 관리소홀이 아니었나 이것을 문책하고 싶고요. 현재 금년도에도 잠원동이라든가 몇 몇 구간에 지금 방음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준공승인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승인전에 이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유념하시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현재 살고 있는 그 세대, 그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발표에 의하면 콘크리트가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5, 600년이 걸린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시정방침 말마따나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찮은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보완책을 이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목과 내용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시설설치 구간중에 주거단지쪽에 녹지조성사업이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 기인하든지 간에 지금 고사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하자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년 봄에는 필이 철저하게 파악해서 수종교체를 해 주시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주변환경이 말끔히 정리되어서 고맙다는 감사의 뜻이 있었고,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당시에 관련했던 분들께 주민들로부터 감사패까지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과 중첩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중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공사를 무난히 잘 끝을 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한 것도 역시 기존 설치한 지역에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민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녹지대문제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잠원동쪽에 220m 그리고 반포본동과 2동 사이에 520m 그렇게 지금 공사를 약 7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늦어도 끝이 나겠습니다. 지금 공사 최종준공 전에 과거처럼 벽면에 흙이 많이 남아있다든지 또 돌멩이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또 위원님 입회하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지구 방음벽 주변의 넝쿨식물 식재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넝쿨식물 식재한 것은 담쟁이입니다. 담쟁이는 원래 넝쿨식물이고 다년생식물이지만 1년에 그렇게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의 현지조사를 한 바 어느 정도 음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주택쪽으로 전수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 활착이 잘돼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 3년 후면 담장을 상당히 타고 올라가 가지고 미관상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반대편 도로쪽에는 사실상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식재를 안했습니다.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변에 단지내에 녹지대를 설치한 것은 사실상 지반 같은 것이 상당히 내려앉아 가지고 일부 수목이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히 내년 봄 적기에 완전히 보수토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님의 담쟁이 넝쿨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1년내에 활착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지역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이미 상당히 이해를 시켰고 또 우리가 갈수록 이 부분은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쪽에 비중을 두어서 양해를 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대로변쪽 차량이 다니는 쪽에 매연 등을 운운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인접한 나라고 기후, 풍토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잘 자랐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되지도 않는 것을 해 놓고 주민들 공청회를 열고 주민을 기만한 그런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아니냐, 매연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활착시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으니까 취소를 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조금 긍정적인 쪽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현장을 전문가와 재조사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남태령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95년도에 휀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량품을 해 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불량품을 갖다가 했다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한테 변상조치 시키겠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변상조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태령마을은 그린벨트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점포 하나도 사실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슈퍼 조그마한 것 2개밖에 없는데 배추 한 포기 사려도 버스 타고 5, 6정거장을 갖다와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네에서 배추나 이런 생선이나 이런 것을 파는 차를 닷새에 한 번인가 새벽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동네에서 팔아달라고, 이렇게 새벽에 6시에 와 가지고 2시간 동안 팔고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팔 장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새벽에 무슨 애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안에서 1, 2시간 팔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괜찮겠다고 하긴 구청마당에서 다 장을 벌여놓고 하고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관계없겠다, 그래 가지고 했더니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와 가지고 돌로 다 막았어요. 못들어가게.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몰론 동네에서 다들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짐작은 갑니다. 그 옆에 슈퍼가 조그마한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걸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한두번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상주하다시피 살아요, 우리 동네는. 그런데 대접을 받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 법으로써 공원내에서 못판다 한다면 왜 구청마당에 밤낮 장을 벌여놓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방배동에 수도석유인가 도로점용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지 않는 거에요.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은 진입로가 있고 출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하고 출구하고 합쳐 가지고 그냥 통째로 해서 전체를 해 주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신고가 엄청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택시를 세워 놓고 난리를 치니까, 싸움도 나고 저한테 수 없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여러 번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을 도저히 시정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그렇게 시정을 못 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태령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휀스가 공사가 좀 부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주까지 완전히 복구토록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다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에는 사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점포 2개밖에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새벽장을 해보면 어떠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갖다가 파는 사람들이 새벽 2시간만 한다 해 놓고 하루종일 좌판을 펼쳐 놓고 하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앞으로 새벽에 2시간만 한다면 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구청 마당에서도 이렇게 파는데 거기서 팔면 어떠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새벽에 2시간, 어린이들이 나와 놀기 전에 새벽에 2시간 정도 파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간단히 애기해서 허가난양 하루종일 펼쳐놓고 지저분을 피니까, 항상 주민의 민원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애들을 못 놓아두고 좌판을 펼쳐놓고 판매해도 되느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현장에서 갖다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시간 같은 것을 엄수해 준다고 하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놓고 팔라고 해도 팔 사람들이 없어요. 아침에 와서 그저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정도 있으면 더 있으라고 붙들어도 안 있어요. 그것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말짱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것 듣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동 수도석유의 차량 출입시설허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수도석유의 차량출입시설, 이 시설은 아마 동작구청 시절에 당초에 허가를 내서 이것이 방배동이 서초구, 강남구로 편입되고 해서 계속되어 나오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도로차량 시설규정이 그 동안 수차례 변동되어서 현행규정에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과거부터 허가 했던 것을 '95년도에 갱신 허가를 신청을 하여 '95년도에 갱신 허가를 했습니다. 해서 허가 기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서초구청장이 허가를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해당 허가자에 대해서 축소, 변경토록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허가 기간 동안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이 가능하나 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것을 굳이 사용하겠다 하면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미 허가를 한 번 내주고 또 이것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97년 12월 31일 갱신시에는 저희들이 현행 규정대로 고치도록 신청을 받을 때에 반려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권유는 해서 변경 신청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97년 12월 31일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 실시시에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 또 그 다음에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로 지금 돼 있지요? 그 징수한 것은 '96년 12월말까지 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이 1년 남았는데 그것은 아직 징수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료 지난번에 조례개정안도 했지만 그것을 해 줄 때에는 구청에서 필요로 하다고 할 때에는 완전히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에는 받은 징수한 금액도 환불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규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것을 왜 원상복구를 못 한다는 이유가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허가를 할 때는 민원의 차원에서 점용료 부과하는 것하고 점용료를 허가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민원 편의에 의해서매년 신청을 하면 민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1차 도로점용허가는 이 차량 출입시설은 규정으로 영구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 10년 이내에 그것을 점용허가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지금 허가 기간은 3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에 과거 우리가 해 놓은 시설물이 동작구청 시절부터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 이상 된 것을 이 사람들한테 관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권유를 변경토록, 허가를 신청토록 우리가 독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에서 허가를 해 주고 당초에 이런 것이 미리 작년에만 사전에 알았더라면 작년 허가할 그때에 제재를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 규정도 금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도로 출입시, 차량 출입시설 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규정이 금년에 바뀌었는데 기 허가가 나가 가지고 바뀐 규정대로 하라, 이러면 우리 행정관청의 규정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고치라고 하면 우리 행정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들한테 권유를 해 보고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그것은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지를 않은데 필요할 때는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도에 폐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그만큼 시정요구를 하고 해 올리는데 그것을 굳이 한 업자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면산 연결구름다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횡단 장경간 구조물로서 구조적 안정성이라든가 시공 성과의 상징성을 가지고서 당초에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키면서 타당성 조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대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셨는데 몇 월달에 계약체결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우리 구 내에 구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조금 기술을 요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계약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97년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는지 아마 본인이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양재천 종합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건설부의 관리인지, 시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 승인만 받고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 지금 59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용하천이면 당연히 그 사업 승인처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위락시설 내지 편의시설을 했을 경우 양재시민의 숲도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완공 후에 관리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라도 이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육성지원에 관한 건을 좀 묻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심의시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19억 3,000만원이라는 화훼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사 육교설치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예산을 4억여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 진행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여러가지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지금 주었는지 아니면 또 막바지에 가서 12월쯤 계약을 급하게 해서 불용을 막기 위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기가 힘드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묻겠습니다. 미관지구의 관리 차원과 보행자들의 보호 또는 보도 안전관리 효과를 위해서 요즘 우리 서초구에서 '96년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것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지역의 주차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지역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전혀 차량출입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지만 당초의 계획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니까 일단은 미관지구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을 좀 더 바꾸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연결구름다리는 계약은 11월 13일날 되어서 내년 2월 20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이 안전성, 시공성, 상징성 또 주변과의 조화, 공원복원 이런 것을 처음에 자문을 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우면산을 연결하는 기능, 공원기능 그래서 상징성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획을 했었지만 완전히 자문위원들이 우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규모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잘 해도 잘 하거나 못하거나 아마 구청을 보고 손짓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때 처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당초 1억을 올리고 할 때는 기본설계까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사실 되었습니다. 약 100억까지는 안 들겠다, 공사비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크게 규모를 잡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일단 시공을 한다면 좀 문제는 있겠다,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어떤 경우든지 지금 조정분이 나와서 설계가 나와서 시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국가적 상징, 서울의 상징, 대한민국의 상징 이런 정도를 볼 때 일단 누가 하든간에 하나의 동기제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도 용역 자체는 순수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2,0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은 처음에 말씀드린 용역회사로서는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삼환이라는 곳, 또 동명이라는 곳,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사이는 실무용역회사가 기존용역이라든지 최근의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너무나 많이 밀려 가지고 돈이 좀 적은 것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계획은 방대하게 해야 되고 돈은 조금 적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서 서울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 육교설치 문제는 정보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정보사 앞의 도로를 터주는 조건으로 같이 협의가 되어서 현재 그 앞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방호벽을 옮겨 주었고 앞에 일부 포장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육교를 놓기 전이라도 우선해서 거기를 터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신호를 제대로 안 열어 주어 가지고 현재는 못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 일단은 횡단문제를 해결하고 우선 통과는 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적극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내년에 4억 잡힌 것은 금년에 설계비가 추경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이 잡았었습니다. 잡아 가지고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내년 1월 18일 90일을 주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로 무리가 없이 잘 되리라고 보고 내년에 사업이 그대로 되면 공사가 바로 해동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의 후퇴성 부분의 차량출입 관계 그것은 일명 지금 돌멩이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직경이 30㎝에 길이가 80㎝이고 묻히는 깊이가 40㎝ 묻힙니다. 그것을 일명 볼라드라고 명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는 순서는 보도정비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그 공사계획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이 강남대로 그 다음에 사임당로 그 다음에 효령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강남대로를 대부분 지금 신사동쪽 일부를 두고는 대부분 턱도 낮추었고 또 거기에다 설치를 했는데 바로 지금 이제까지는 턱 낮추는데만 몇 개 박고 그리고 또 횡단도로 있는 데 거기 몇 개 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미관지구 3m 후퇴한 지역으로 차가 들어가 가지고 보도를 타 가지고 역시 직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턱 낮춘 지점에도 설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 미관지구 경계선에 상징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지금 강남대로가 맨 위에 있는데 역시 그것은 또 저희들이 미관지구 경계선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일부지역에는 지역적으로는 미관지구 경계선을 한 데도 있습니다. 교육대 모서리라든지 그런 데는 너무나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간격이 조금 저희들 당초는 거기 차가 거기 못 들어가도록 1m 70㎝ 정도를 했는데 거기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는 2.5m 정도 간격을 두어 가지고 띄엄띄엄 상징적으로 박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지만 아까 김창기위원님 말씀하신 동작대로변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데 가구점들이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방배로 같은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볼라드 박는 것은 약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천이 준용하천이냐 하셨는데 준용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준용하천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다 양재천 종합정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가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 양재천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도 그렇게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준용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도 결국은 양재천을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보충질의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양재시민의 숲도 사실 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서울시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 구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우리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양재천하고 양재시민의 숲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양재천은 하천이고, 그런데 양재천은 수익사업이 되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답변되겠습니까?

제2의 세느강을 만든다는데 욕심이 생기지 시에서. 더 이상 답변 나올 이야기가 없는데 됐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96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20여일전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를 일부 첨부서류를 받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되겠어요. 왜 그렇게 자료가 늦었는지 그 답변을 하세요. 저한테는 설명답변은 필요없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정질문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서는 물론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국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도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났는데 2억 4,402만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5건이 5억 1,762만 1,000원 이것은 공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1차추경 당시에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 사업을 보면 공원명칭 표지석 설치사업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규모주변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구요. 가로수 전지사업 이것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왜 1차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느냐, 그 이유가 있었느냐,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근교큰산 등산로 표지판설치 및 나무이름 달아주기, 이것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을 신청을 3,000만원을 깍고 3,5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이름판을 3,0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마 이게 달아졌을 거예요. 저도 이따금 보니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앞에도. 과연 서초구에 나무종류가 대략 그 동안 이것을 달고 보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표지판 개당 얼마가 들었는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뫼바위주변 토사유출 방지시설공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비목이 본위원이 찾아 보니까 영 없더라고요. 쭉 다 찾아 봤어요. 뫼바위주변 토사유출 방지시설, 그래서 어느 비목에서 물론 있으니까 썼겠는데 어느 비목에서 썼나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초동 시설녹지정비, 근교큰산 시설물정비, 화물터미널주변 시설녹지정비,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은 2군데만 나갔어요. 2군데만 나가고 공사를 맡은 회사는 3군데에요. 일성종합건설하고, 두일산업, 푸른조경 이렇게 3군데서 했는데 일성조경에서는 어느 사업을 얼마에 어떻게 했다는 것, 또 두일에서는 어느 사업을 어떻게 얼마에 했다는 것, 예산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푸른조경은 어느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법이 있고 다 해서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의외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6건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400만원짜리, 이것 수의계약을 했고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방음림조성 2억 6,700만원짜리,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2,700만원 그것도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뫼바위 토사유출 방지시설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임야 및 녹지대 위험수목정비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리 서초관내에 위험수목이 400주나 있는지 이것 참 놀랐습니다. 400주나 과연 있는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리고 녹지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면산 조경관림 조성사업비하고 사면정비사업해서 8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6건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한 번만 주세요.

김옥자위원님 질의를 마저 받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화훼사업육성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하셨지요?

그러면 홍은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추진관계, 집행관계, 불용액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육성사업은 우리가 구 정책사업으로써 우면동에 그린벨트내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농림부에서 전국에 20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도시에는 유일하게 서울시 서초동만 1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법적인 절차라든가 지상물 비닐하우스관계라든가 거기에 원예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수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설계의뢰해 가지고 12월 10일경까지 설계서가 우리한테로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자선정을 12월까지 하고 이 사업을 '97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사항은 전혀 돈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내일 김용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석근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덜 나왔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안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도 방대해 가지고 이것은 추후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답변을 받으셔도 좋은지 신석근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으셨어요?

내일 한꺼번에 들으려고 ...

위원 이종호입니다.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사가 맨처음 시작됐던 때가 언젠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93년도부터 해 가지고 '94년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그 공사가 불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측하고 우리가 협의본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 해도 좋다고 승락을 했습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말고, 서울시에서 들어올 때 가시권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2가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도로관리공사하고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다시 구름다리 설치공사 타당성조사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입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타당성조사가 그 계약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

아닙니다. 11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내년 2월 20일이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계약중에 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료제출 시점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계약이 조금 늦어서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설치는 그럼 언제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이것은 타당성조사로써 과연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안전성, 시공성, 공원복원성, 이런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나와서 여러 군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본청심의도 하고 아마 건교부 심의정도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우리가 시공을 그때 분명하게 우리가 돈이 몇 백이 들어도 그정도를 하자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본설계부터는 우리가 시청에다가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건설해 달라, 이런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동기를 제공해 가지고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할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비만 저희 구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실시비용은 시비용으로 할 수 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아주 여러 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을 종합해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부처하고 쭉 협의를 해 보니까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것이 생각하는 것,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칡을 파러가면 대가리가 작아서 이렇게 다니면 꼭 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못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게 커질지 안 커질지는 확실히는 못하지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규모가 좀 커질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정도의 규모로 우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상징성을 또 모든 효과성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이것이 만일 타당성조사 결과가 여러 사람이 우려했던 대로 좀더 시나 나라나 이것이 경부선 목인데 꼭 서초구만을 상징하는 이런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이론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여기 타당성조사 결과 또 그런 쪽으로 이론이 수렴이 된다면 이것은, 그럼 왜 너희들이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나 그러면 저희 발명품같은 것도 만들 때 처음에 시제품같은 것은 본인 그것으로 하고 하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도 손 안대는 것, 다른데 외국에 가보면 그런 상징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도 그것을 하나 하자 관문에,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파듯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만일 타당성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그 과정에서 많이 협의를 할겁니다. 중간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

그런데 조사용역이 왜 그렇게 늦어진 겁니까?

늦어지게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아낀다는 뜻이 있을까요. 이것이 처음부터 모두가 비전문가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정말 될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전문가들 이야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학교수님들, 서울대학 파트하고 아까 도면 기술연구단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단지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쪽으로 최종적인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이것을 해서 이익을 볼까 안볼까 이것이 될까 안될까 이렇게 상당히 망설인 기간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나무라시면 말씀드릴게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망설였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기술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죠?

예.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공인된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루트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에 지금 기술자문위원이 10분이 계시죠?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때 저희들 기술자문위원은 우리 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금 10분은 아니고 지금 18명인가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그 자문위원들 보다도 더 분야별로 몇 사람 몇 사람 있다 보니까 그 자문위원을 위원중에서도 들어가고, 또 건축심의위원도 들어가고, 또 다른 교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좀 어렵다고 판단된 방대3동 도서관같은데 이런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이 기술자문위원만 구성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돼있는 기술자문위원이 18분이 어떠어떠한 분이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술자문위원이 10분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분이 1년에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이분들의 기술자문위원들이 하시는 일은 그럼 어떤 겁니까?

죄송합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자료제출하신 내용에 있는데 우리 서초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라 토목이 분야별로 구조, 시공, 기초 이런 것을 합쳐서 8명, 교통이 1명, 수문 3명, 건설안전 1명, 도시계획 2명, 건축 2명, 환경 2명, 조경 2명 등 8개분야에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요, 기술자문위원을 10분으로 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하겠다 해서 기술자문위원이 참석할 때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23분이 기술자문위원을 했으면 13분에 대한 수당은 뭘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을 지닌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 토목하고 또 안전, 환경, 조경 이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하게 돼 있고 지금 23명이 한 분야 할 때 마다 23명에 대해서 과반수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다 모이신게 아니고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10명을 10회 정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10분이 10회 정도가 다 됐습니까?

금년에는 이 자료낼 때 그러니까 약 10일전에는 7회를 개최해 가지고 5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10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몇 번 개최가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숫자가 보통 외부위원이 4, 5명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같은데 자문위원을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하면 금년에는 500만원에 비해서 지급이 덜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3 명)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