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오늘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시민국에 대한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금년도 시민국 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각 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감사 중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부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이웃돕기성금 잔액보전과 조례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웃돕기성금 잔액운용은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원금 및 이자포함 고금리로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공동모금법이 제정된 후 조례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위원께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사업추진 및 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과다 및 중복 등 명확한 부서간 업무한계를 제도화 건의하셨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부지매입설계는 당초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건립추진은 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후 동청사는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복지시설은 시민국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께서 이웃돕기 기금운용에대해서 전년도 잔액이 5억 8,300만원, 11월에는 4억 8,200만원으로 기금 보고되고 잔액이 상이하여 기금관리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자료작성시 철저히 검토하여 내용이 틀리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과 허명화위원께서 구정시설물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계획되고 모든 시설은 예산편성전에 기초조사, 보상 등 협의과정을 거쳐 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규 복지시설건립 추진시에는 타당성조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역별 시설배치의 균형을 유지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건의하신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건립계획은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심사가 되지 못하고 의회가 삭감한 부분을 임의대로 전용 집행한 이유 등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부분을 임의대로 전용 집행한 이유 등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토지매입의 전용은 총무국에서 부족한 예산을 전용집행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시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부족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중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둘째, 저소득시민 위문.격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넷째, 사회복지시설 건립추진 다섯째, 노임소득 취로사업 여섯째, 장애인 복지증진 일곱째, 부랑인 선도활동 강화 여덟째,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정착 아홉째, 취업정보쎈타 운영, 열 번째 의료시혜사업 열한 번째,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지원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로서 생활보호대상자 984가구 2,343명에게 생계구호, 긴급구호, 학비지원 등 총 7억 1,264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시설 및 보훈단체 위문.격려는 생활보호대상자 984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에 위문품을 구입 지급했으며 금년 년말 위문은 12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은 서초.우면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2억 4,741만 1,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으며, 운영실태 지도감독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공사기간이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 10일까지이나 당초 공사계약업체인 (주)창강종합건설이 '96년 1월 10일자 부도로 착공하지 못하여 연대보증회사인 (주)청정개발회사가 '96년 3월 5일 재계약 시공하여 11월 25일 현재 40%의 공정이었으나 11월 26일자로 동 시공업체인 (주)청정개발회사가 다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연대보증회사인 (주)정맥산업개발회사에게 공사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조속한 공사재개가 되도록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기간이 '95년 12부터 '97년 2월까지이나 '96년 2월 19일부터 '96년 4월 22일까지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지연되어 11월 현재 공정 27%로 당초 공정보다 지연되어 '97년 6월말경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종합시설은 공사기간이 '95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이나 지하 하수박스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공정 13%이며, '97년 6월말경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조속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임소득 취로사업입니다. 연인원 7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1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등록장애인 1,529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지원, 자립자금대여, 행사비지원, 보장구구입지원, 의료비 등 총 3,92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부랑인 선도활동 강화입니다. 선도대상은 구걸부랑인, 범인성부랑인 노숙 또는 구걸행위 부랑인으로서 부랑인선도반을 3개조 4명으로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설인계 78명, 병원인계 6명, 훈방 등을 통하여 가족에게 인계한 470명 등 총554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으로 우리 구 노동조합 현황은 80개소 사업장에 9,743명이 가입되어 있고 임금협상관련 현장지도 방문 및 추석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지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두차례 노동조합을 지도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홉째, 취업정보쎈타 운영실적입니다. 시민봉사실내 종합서비스쎈타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구인접수 1,045명, 구직접수 578명이 접수되어 이중 1,120명을 알선하여 195명을 취업시켰으며 구인 구직자 만남의 광장을 2회 개최하여 상담자 525명중에 103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의료시혜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총 1.617세대 3,289명에게 진료비 11억 6,330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원으로 '95년도 집행잔액 4억 9,262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96년도 모금실적은 1억 2,493만 6,000원을 모금해서 '96년 11월 19일 현재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이웃돕기성금 예치관리는 국민투자신탁에 4억 8,900만원, 한국투자신탁에 2억 5,400만원, 상업은행에 3,400만원을 각각 분리하여, 고금리로 예치중에 있으며, '96년 11월 19일 현재 잔액은 원금과 예치금이자를 포함하여 총 7억 7,700만원을 관리·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먼저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토지매입비를 전용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방배2동 동청사 이전에 따라 노인정 이전을 임차하여야 하는 바 당초 방배동 434 - 4호 체비지 매입이 계획되었으나 체비지 매각불허 방침에 따라서 한 1억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 예산전용은 세출예산으로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간의 정비를 상호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께서 건의하신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신축지가 강남구 접경에 위치해 있어 다수 노인들의 이용시 교통불편 등 제반 문제가 많으므로 앞으로 구민이용이 용이하도록 복지 및 집회시설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상호 복지시설 건립시 서초, 반포, 방배지역 등 권역별로 안배하여 구민이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전에 대해 청소년 종합복지관 건립이 '98년이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적 욕구와 복지시설의 균형수준을 위해서 2, 3년 앞당겨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토지는 최대면적이 1,500평으로 1,5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7년도에 부지매입에 노력하겠으며 '98년 설계를 시작으로 200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이 건의하신 각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산하에 청소년 봉사단을 설치하여 청소년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의욕과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96년 7월 13일 녹색 청소년동아리라 명칭하여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초.중생 200명을 모집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껌떼기 작업 및 학교 폭력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동아리를 활용, 각종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연계, 지속적인 지역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수위원께서 건의하신 서초 여성회관 신축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는데 1층의 효율성을 감안, 주차장을 지하로 변경함이 어떠냐고 건의하셨습니다. 당초 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질상 수맥파손 우려와 지하2층,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는 가정복지계와 여성청소년계 2개계가 있으며, 정원 16명, 현원 15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185개소로 노인정으로 구립이 19개소, 사립 88개소, 총 107개소가 되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립 노인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노인정과 공동 명의로 된 마을회관 또는 단독형식의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1개소는 성심원으로 법인 소재지는 잠원동에 있으며 시설은 용인 수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사유는 '84년도 정부방침에 따라 인구소산 정책에 의거 이전이 되었습니다. 수용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총75개소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2개소, 아동20인 이상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16개소, 아동 20인 이내로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놀이방이 45개소, 직장탁아 2개소, 총 75개소로 법인과 민간어린이집 설치는 구청장 인가사항이며, 놀이방 설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사랑의 소리상담실 1개소로 독고노인 83세대에 지원봉사자 25명이 3, 4명씩 조를 편성,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안 전화드리기와 청소년상담을 실시하며 방학을 이용 관내 모자가정과 소녀가장세대를 확대 상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1개소로 구민회관내 18평규모에 11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현황으로 혼인예식장 8개소, 혼인상담소 25개소, 장례식장 2개소 총 35개소로 '94년 8월에 법개정으로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인 성심원으로 서초구 잠원동에 있으며 시설은 용인 수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수녀원장으로 수용인원 71명이며, 미취학 4명, 국민학생 38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1명, 전원 남학생이며 종사인원은 수녀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국.시비 각 50%로 구비지원은 없으며 년 3회 명절을 기해 구청장 위문품만 전달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서 발생된 요보호아동의 입소는 아동상담소를 거쳐 서울시장이 하고 퇴소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상희원은 법인 소재지가 양재동에 있으며 시설은 강남구 관내 일원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며 구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소재지가 서초4동에 있으며 시설은 마포구 관내에서 미혼모를 위한 작업보조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노인낙원은 법인 소재지가 서초2동이며 시설소재지는 반포4동으로 우리구 관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 파견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 50%로 년간 1억 2,2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법인 및 시설이 양재동에 있으며, 사업으로는 성폭력상담, 위기센타 운영, 교육활동 등으로 국.시비 각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흥농어린이 심장재단으로 법인 소재지는 서초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촌어린이 심장병환자 수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구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협회로 법인소재지는 방배 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 학술연구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복지법 12조 2항에 의거 경노사업의 실시지원에 따라 일반난방과 중앙난방 107개소에 20만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난방 64개소에 대해서만 6개월간 10만원씩 추가지원으로 총 2억 4,96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특별지원으로 년3회 개소당 10만원씩 3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경노주간에는 각동당 200만원씩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회지회로 관내 등록된 노인정을 관장하며 사회봉사활동 및 부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구민회관내에 있으며, 사무국장 1명과 직원1명으로 내무부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지역사회 활동비 8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설노인대학 운영으로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대상은 60세이상 노인 350명으로 매주 화요일 구민회관 강당에서 저명강사 초빙 다양한 강좌와 노래교실로 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안정지원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1인 월 4,800원씩 1만 5,000여명에게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 70세 이상 노인 254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거택보호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 생활보호자는 70세 이상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21%, 구비 9%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 봉사활동 지원비로 교통, 골목, 솜씨, 공원유지요원 218명에게 주2회 봉사로 1억 95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할아버지는 교통정리와 교통질서에 대한 봉사를 하고 계시며, 골목할아버지는 골목길을 돌아 다니며 청소년 선도사업과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10개소에 노인정이 1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원주변을 청소하시면서 한 20일간 봉사료를 받고 계십니다. 솜씨할머니는 우리 고유전통 솜씨를 전수하고자 솜씨할머니 20명을 선발해서 우리 전통의 장담구기라든지 김치담구기 등 이런 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할 경우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선용을 돕기 위해 관내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바둑대회를 개최 행사비용 심사수당, 상패 및 상금수여로 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치매예방 방지를 위해 상설 바둑교실을 구민회관내 설치 운영하며, 주2회 강좌를 실시 김수영 사범 7단과 고재희 사범을 초빙 강사료와 운영비로 64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대상시설은 구립 10개소, 민간 2개소에 총지원액은 4억 7,6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모자가정자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자녀, 두자녀 가정자녀가 되겠으며 11월부터 신규지원으로 우리구 관내 민간시설 2개소에서 영아반을 설치, 운영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실천과 관련 가정의례지도단속으로 실적은 혼인예식장 영업정지 2건, 혼인상담소 영업소 폐쇄 15건, 장례식장 경고 2건 등 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관련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로 회의 및 간담회 5회를실시하였고 다음은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으로 관리대상 봉사요원은 70명으로 노인정, 불우아동시설, 조발봉사로 46회 년 460명이 참여 700여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봉사자 교육은 3회에 150여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운영으로 회의 및 교육에 있어 12회에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화유적지순례 1회에 90명이 참여하였고 시민알뜰장 운영실적으로 7회에 2만 3,413건을 판매하였으며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의 실적이 있으며 11월 27일에는 성심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165세대에게 1,300포기의 김장을 담아 전달 KBS TV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있어 회의 및 교육 5회에 1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무공해 세제만들기를 전개 23회와 저희구에서 권역별로 비누제작기 4대를 구매 활발한 세제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시설견학으로 학교 학부모와 주부환경봉사단 1회에 250여명이 일산쓰레기 소각장과 난지도에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사상이 퇴색해져가는 점을 감안 효자효부 및 사이 좋은 고부 등 88쌍 113명에게 표창 및 시상후 온천관광을 하였으며, 우리의 고유의 전통의 일환으로 우리집 맛자랑 경진대회를 개최 29개팀 90명이 참여, 29개팀 모두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부들의 잠재력이 수반된 재능자를 발굴하고자 관내 주부 300여명이 참가, 주부백일장을 열어 시와, 산문 각 11명씩 22명에게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에 있어 관내 여성교양대학 운영으로 4개월 과정으로 생활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251명이 수료하였으며,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실 8개과목에 1,376명이 4개월 과정으로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상담실 서초사랑의 소리 운영과 관련 이 상담실은 가정복지과내에 설치하였습니다. 별정7급과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불우아동, 문제아동, 청소년, 학대받는 여성, 모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상담으로 봉사자 연 212명이 1만 1,292건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있어 등급별로 우리구 관내 85세대로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책정되었으며 소득 7등급 이하인 모자가정에게는 자녀학비지원과 양육비지원이 전액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7등급이하 23가구로 현재 정부의 임대 주택 물량이 없어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격려로는 설날과 추석 2회 격려품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전달되며,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45명이 참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건전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건전영화를 4회에 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1회 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순례 2회에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는 초등학교 20개 학교가 참여, 800여명이 참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민속놀이 한마당은 우암초등학교 800명전원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내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87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한문교실을 11개소에 문을 열어 1,447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여비는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0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으로 동당 10만원씩 2,160만원을 지원, 청소년선도에 앞장, 운영실적으로는 유해업소 지도계몽이 88회 988명, 캠페인 등 가두계몽이 68회 690명, 청소년선도 및 보호가 74회 683명, 기타활동 53회에 1,002명 총283회에 3,36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15세대 30명과 준소년가장 2세대 5명으로 소년가장 세대에는 생계비지원 1,304만 3,000원으로 세대당 월10만원 정도 전액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후원자와 자녀를 연결 준소년가장제도를 포함 배당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과 명절 등 2회에 격려금이 지원되며 해마다, 아까 이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시설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각 50%로 생계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며 명절에 시설아동 위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청소년과 불우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가선용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서초2동 노인정은 '96년 5월 8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 건립은 복개천 지질검사 결과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가 많이 나와 토사붕괴에 우려가 있었으며,그리고 노인정 바로 공사장 옆에 연립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토류판공법에서 CIP공법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선위의 공정률은 95%로 연내에 12월 하순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동마을노인정은 공정률 97%로 12월 중순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새원마을 즉, 원지동은 노인정 물건 등기반료로 개원등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2동 장미어린이집은 9월 1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서초1동 어린이집은 '96년 12월 11일 토지계약을완료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무허가건물 철거후 정상, 지금 추진되어서 11월초에 착공 공정 3%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포4동 어린이집은 12월 중순에 경중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추가로 모집, 12월중에 개원하겠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지하1층에 암반으로 덮혀있어 현재 공정률 8.7%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조치결과보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부진, 징수율 10%미만으로 부과 및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이해를 얻도록 서초지역에는 당초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2개월에 1회, 체납독촉장을 발부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동 담당별로 현지방문하여 독려하고 체납업소는 업소관리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96년 11월 현재 체납업소는 업소관리 전산에 입력하여 회원 및 연 200명씩 납부처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96년 징수율은 44%입니다. '95년 11월 2일부터 '96년 11월까지 체납된 364건 6,733만 6,000원에 대하여는 '96년 11월 16일자로 목적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금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인수위원님이 요구하신 단란주점을 혼란주점이라고 할 정도로 밀실설치, 미성년자출입, 영업장 무단확장변경, 접대부고용 등 업태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허가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란 지적에 대하여는 단란주점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시정하기 위해 '95년 10월부터 '96년 1월중에 총 3회 558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여 122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현재도 102건의 행정처분에 있으며, 앞으로도 단란주점의 탈법을 예방후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그 이외에도 '96년 11월 현재 단란주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444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단란주점의 탈법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인수위원님이 요구하신 '90년도 12월 이전에는 주택가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난립으로 식품 접객업소 등이 허가 침투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데 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규상 근린생활시설용의 건물이면 일반음식점 및 휴계음식점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규제할 수는 없으나 위생업소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96년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현황은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지도계, 3계로 조직되어 인력이 정원 25명에 현원 30명으로 5명이 남고 있지만 행정직은 2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위생지도활동을 위해 7명이 증원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내역은 식품위생계는 식품업소에 허가 및 사후관리, 식품판매업소의 신고 및 사후관리, 집단급식소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맡고 있으며, 공중위생계는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및 사후관리, 식품제조가공 수입식품 등 허가 및 사후관리,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계는 위생업소위반 감시단속, 퇴. 변태등 불법영업 행위단속, 무허가 위생업소단속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984개소로 식품위생업소가 7,117개, 공중위생업소가 2,867개 업소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 처리는 신규허가 1,767, 신규신고 1,171, 변경신청 1,643, 기타민원 138에서 4,719건을 '96년도 11월 15일 현재 처리한 바 있으며, 불법영업 단속실적을 허가취소 117건, 영업정지 213건, 고발 137건, 개선명령 32건, 경고 10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은 백화점 및 주민다중이용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시정조치 60건, 영업정지 22건, 허가 및 신고취소 12건, 고발 4건 등 98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수거검사는 481건을 수거, 보건행정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은 일반업소 254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77건, 시정지시 4건, 영업정지 과징금처리 12건, 영업정지가 9건, 경고 127건, 허가 2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62개소 대상업소를 상.하반기 2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남은 음식싸주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96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71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하여 '96년 7월 1일부터는 4,176개소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남은 음식싸주기, 싸가기 생활화를 위한 시민의식 전환, 전체 일반음식점들이 자율적 참여 유도, 좋은 식단제 이행으로 음식물아끼기 실천, 사회 및 종교단체의 참여 분위기 확산, 음식물싸주기용 봉투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주 간담회 및 자율실천결의대회를 '96년 4월 19일 업주 및 직능협회대표 300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구청장공한문 발송은 학교 및 기업체등 1만 341개소에 발송하고, 봉투제작 대상업소 무료배부는 구청이 4종에 25만매, 음식업협회 및 종교 사회단체에서 9종에 24만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홍보활동실적은 홍보물제작이 팜플렛 및 안내문 5종에 2만 1,000매, 홍보실시를 5대 일간지 및 플래카드를 21개소에 제작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시 일반음식점 업주 1,500명에게 남은음식싸주기 및 식생활개선협조를 당부하여 많은 호응과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95년도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원중 '93, '94, '95년도에 걸쳐 9억 8,000만원만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현재 자금난이 심하므로 자금 운영을 개선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우리구에는 공업단지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타 구에 비해서 적고, 60평 이내만 등록이 가능한 소규모 등록 공장이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중에 9억 8,500만원만 '95년도까지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구기금 또 서울시에서 할당된 15억원과 합쳐 21억 5,000만원을 지원코자 융자 신청을 받아서 12개업체에 대해서 1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홍보와 부분운영의 철저를 기하여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원동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관 시설보수에 있어 주택은 대지 경계선까지 역시 가스공급 회사가 부담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단지 경계선까지만 가스공급 회사가 부담하므로 공동 주택주민은 많은 보수비를 부담하게 되어 원성이 많으므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서 지적사항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내부공동 운행로까지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시 개정을 반영토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원규위원님의 불합격 계량기 38개를 보관 조치하는 것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도량형기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이를 사용한 상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상 불능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5년도 불합격 계량기 사용여부를 '95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제 단속하였으나 계량기가 노후하여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하지 않고, 본인에 의거 파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반포2동 현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숫자가 적어서 가스안전점검의 소홀, 가스공사 지도감독 부실,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부재 이상 등으로 출장요구시 자재대의 과다 청구 등 횡포가 심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또한 총 표준단가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하며 도로굴착과 복구상태가 불량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사업자인 서울시 도시가스와 대한도시가스에 이와 같은 사항을 '96년 1월 12일, 16일 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공급회사에 지시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도시가스 민원센타를 활용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중계량기 유통질서가 무질서하고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불신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는 유류가스 수요가 많아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류 배달이 현재 유통과정에서 15ℓ짜리 법정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와 배달료 차등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겨울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농자매결연을 활성화시켜 농산물 직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이 구청하고 동 포함해 48개 지역 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 상설직판장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제주도 농산물판매장과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총 30회에 판매대금은 41억원입니다. 다음은 임한종위원님과 정순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관리업무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물가 지도단속 실적이 없음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인력관리 철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물가조사 위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단속은 공무원이 하고 있고 물가조사요원은 물가동향 파악 및 개인서비스 요금 확인점검 및 홍보가 주 임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 대상업소로 지정된 1,100업소에 대하여 물가조사에 대한 4명이 월1회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표시 대상업소 1,14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전무함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권익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22회 696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48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고 '96년도에는 12회 1,32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산업과는 지역경제계, 연료계, 가스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업무관련 업소로는 상공분야, 연료가스분야, 농축산관계업소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총 15억원중 '96년에는 2개업체 1억 5,000만원을 포함 14개 업체에 11억 3,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시 기금으로 금년도 10개업체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19개업체 18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우리 구 공장등록 업체이며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체에 시설, 운전, 기술개발자금용도로 1개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리 8%,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다음 물가관리입니다. 총 대상 6,789개소 개인서비스업소중 요식업, 다방, 이용, 미용, 목욕, 세탁 등 1,100개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동 단속반 20개반을 편성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4명이 중점 관리업소를 월1회이상 가격인상 등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련 단체장, 협회장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점검업소 연6회 2만 3,527개소중 1,214개소가 가격표미게첨등으로 지적되어 926개소를 현지시정토록하고 가격인상 업소 392개소에 대하여는 위생과 위생점검 288개소, 세무서 조사 통보의뢰 149개소 및 산업과직원 모니터요원 권유로 132개소가 가격환원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불량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입니다. 우리 관내에 약 2,400대의 계량기가 있으며 그 계량기 단속을 위해서 정기검사와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총 대상기물 2,445대중 2,440대를 수검하고 5대가 미수검 했습니다. 수검결과 불합격된 저울 193대중에 158대는 본인들이 수리하여 공업시험소에 재검을 받았으며 35대는 본인 파기하였습니다. 미수검 5대만 확인하여 이 건은 과태료부과로 처분하였습니다. 수시검사단속은 103개소, 487대 기물에 단속, 점검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농간 직거래 판매장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 포함 48개 지역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방 농수산물을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 구청광장, 상설판매로 총 30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상설농수산물 판매장은 양재1동 아산군 농수산물 직판장등 3개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59개소와 일반석유류 판매업소 3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유소 적산식 주유기점검을 43개업소, 415대에 실시한 바 있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일반지도단속은 50개소를 실시 화장실 미정비 등 6개소, 10건이 지적되어 시정, 지시하여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이용 및 사업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청정원료 확대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이용을 확대하고자 보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은 총 9만 1,680가구로 총 보급대상 가구의 79%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수용가에게 시설 설치 후에 70%이내, 연 8%로 3년 균등상환하도록 융자해 주고 있으나 이용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까지 이용한 가구는 금년도 8세대 565만원을 포함 383세대 1억 8,800만원이며 기금, 이자 포함 1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가스 제조 및 충전소 등 125개소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도시가스 회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44개, 가스공급업소는 3회, 125개업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경고 2개소, 영업정지 1개소, 시정1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10개소에 대한 굴착 시설을 점검하여 굴착, 모래누설 등 미비 2개소를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장, 방배동 지역과 반포1동 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압기 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과 업무보고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없으므로 지금부터 환경과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3개계로 직원은 17명으로 배출업소 811개업소와 유독물영업소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장비현황은 12대입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60㎡와 경유사용 비사업용, 연2회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만 1,000건에 44억원을 부과하여 그중 3만 8,000건에 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는 먼저 대기오염 배출업소 22개소에 대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총 5만 8,000대를 단속하고 269대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 130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4개소를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3.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는 폐수배출업소 30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35개소를 개선명령 등 조치하고 무허가업소 3개소는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383개소중 47개소를 점검하여 폐기물 보관 3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 토지환경 보존을 위하여는 토양오염 시설인 주유소 등 96개소 중 30개소에 대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측정,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는 모두 검사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5. 오존경보제는 올해 서울시에서 모두 11회 발령하고 우리 구는 2회 발령된 바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신속히 구민에게 전파 하였습니다. 6. 한강 지류천 정화를 위하여는 양재천등에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 순찰토록 하고 기업체 및 학교를 활용,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대하여는 모두 103건을 지도, 점검하고 19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8. 유독물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유독물업소 17개소를 연2회 점검하고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9. 환경보존 시민 홍보로는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2회 실시하고 환경보존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하여 정화활동과 환경시설 견학을 하였으며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에는 유공시민 등 단체를 표창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청소과 소관 사항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트병 압축기 모음 운동은 보급하는 것은 예산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수거를 철저히 하여 저희 구 집하장에서 선별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께서 실적위주의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지난 해에는 종량제실시 원년으로서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소 강력한 단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님께서 규격봉투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종전에 오물수거 수수료 수입과 연계하여 시에서 일괄 기준 요금을 결정하여 주었으나 민선이후에 각 구청별로 후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종량제라고 하면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이 꽤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에 근거하여 산정을 하기보다는 더욱이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봉투판매 수입이 대행업체에 가고 있어 양면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규격봉투 제작이 조례내용과 다르게 제작되고 있다는 점, 현재 규격에 맞게 조달청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도인수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우편료부담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되서 시정을 못하고 '97년도 예산안에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인수위원님이 재활용센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에 '96년도분 1,000원을 했고 '97년도에도 곧 연말이나 연초에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환경미화원의 팁사례를 지적하셨는데 구직원 및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금품 사항이 없도록 하고 명찰을 패용케해서 부조리 예방과 공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단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세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격봉투 적정가격 문제는 좀전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위원께서 재활용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종전의 문전수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7개동 지역에 분리용기를 설치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청소인력, 장비의 적정수준 유지와 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우선 미화원의 저희 구청 미화원의 감소인원은 절대 증원하지 않고 장비의 추가 구입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통폐합이라든지 자격 기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개선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구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반포초등학교에 설치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통해서 자체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또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위 재활용 처리 시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일반직이 지금 1명 부족하고 기능직이 1명 부족합니다. 유인물에 일반직에 2명으로 부족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한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대행업체 123명을 포함해서 모두 33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장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유현황으로서 공중화장실이 2개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9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18-1번지에 약 650평에 청소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300-6번지에 1,000여평의 땅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두고 있습니다. 양재동212번지에 약 1,000평에 재활용센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금년은 종량제 시행 2차년도로서 규격봉투 제작, 공급은 모두 1,600만매로 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대비하고는 48.8%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제작분이 840만개가 이월이 됐고 쓰레기감량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소 정비를 해서 현재 4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해서 6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일부 실시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을 가가호호에 배포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수차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추진 사항입니다. 재활용 문전 배출 수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리용기배출 수거체제로 개선했고 주유소내에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유도해서 현재 42개 주요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차량과 인원도 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경진대회나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통한 자원절약 정신 제고에 노력을 했습니다. 10월 현재로 재활용품 추진 실적은 5,089톤이고 이중에 4,856톤을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한 반면 기금 지출은 1억 6,917만 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제재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물기빼기 감량화 홍보를 10월말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는 좋은 식단차리기, 남은 음식싸주기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감량기를 설치, 유도하고 앞으로 청소관련 종합 시설이 완료되면 구단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관리입니다. 방배어린이 놀이터의 공동화장실을 약 3,2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오수 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자 청문실시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16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시설 및 장비 지원등을 위해 건설키로 한 청소종합시설은 사유지 보상대상 토지가 18필지 등 10필지는 협의 보상 끝났으나 협의 불응한 6필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둔 상태로 금년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불가하여 지적경지가 늦어진 2필지는 지금 협의보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곧 볼 것으로 보고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입지후보지는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그리고 내곡동 213번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입지 타당성 용역에 참가할 희망업체를 10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몇 입찰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관계로서 암롤 1대 해서 청소차량 정비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전면 보수 내지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일반 사항으로 청소분야 세입 실적을 보고 드리면 봉투판매 수입과 과태료수입 등 해서 당초 예산이 17억 237만원입니다. 월말까지 실적이 마감된 것이 10월말 9억 142만 3,000원이고 연말까지 예상에 대한 금액으로 하면 11억 8,300원 정도 되는데 목표에 훨씬 못 미칩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봉투판매 수입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로서 미화원 교육을 통해 공인의 자세를 갖추고 산업시찰, 학자금 융자, 명절 위문 등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품을 요구한 자에게는 정히 징계하여 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대청소 또 공지 등 취약지역에 소독등,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무단투기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공장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서초구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시민국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시민국소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도장만 찍고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노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노임취로사업 카드를 작성해서 매일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 날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실제로 노임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카드만 도장찍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작년도 취로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작년도 저희가 취로사업 예산목표가 예산편성된 금액이 14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13억 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영세민 숫자를 우면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영세민들이 늘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목표보다 영세민 취로활동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금물품 금지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각구 자치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기금법 금지법에 따라서 모금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금하는데 별도로 승인 받기 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지원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나머지 7억 7,000만원은 앞으로 이웃돕기성금 운영지침에 따라서 관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현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로써 제일 큰 금액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하고 기타 남은 예산들인데 제일 큰 것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연초에 교회 열 군데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개.보수비를 2,500만원씩 지원하라고 이렇게 하달이 되어서, 간이실을 잡으라고 해서 3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 계속 공문도 띄우고 교회에다 유도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나 교회에서 일단은,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자녀들만 받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교회다니는 자녀 이외에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조금 그런 타성 뭐라고 그럴까 자기 자녀들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회보에도 내고 신문에도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교회나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올해는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녀자들의 여가선용과 부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18평규모에 부녀자들에게 11개 과목을 초급반과 중급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서초와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강북쪽에서는 자영쪽으로 연결되는 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서초지역의 엄마들은 시민교양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적으로 자수라든지 기계자수 이런 것을 많이 해도 모집 인원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미 교양쪽으로 서초 수준에 맞게 과목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양재하고 미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과 연결이 되어서 자연히 부업쪽으로 연결도 되고 또 봉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발봉사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반을 자꾸 설치해 달라고 간간히 구위원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18평 규모에서 우리가 11개 과목을 초급반, 중급반 하는데도 사실 이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강당도 해 봤는데, 강당은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으면 그때 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공사가 사고이월로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5년도 같은 경우, 삼풍사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본예산에 모든 그 설계비나 이런 것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삼풍사고로 다시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부실공사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기간이 우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또 공기부족도 있고 그래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 아닌 건설부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라고 해서 우리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95년도에는 그 관계로 많이 늦어졌고, 그리고 또 사고율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너무 빨리 빨리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따라서 써서 답을 하기가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흥지점이 현재 119개소이고 '96년에 지도단속한 결과 23개소 해서 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가 4개소, 과징금처분이 1개소, 과태료가 7개소,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 명령이 22개소입니다. 또한 단란주점에 대한 지도 단속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 저희과 지도계에서는 영업장 확장 및 미성년자출입, 시간외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도 단속실적은 '96년도 11월 15일 현재 영업정지 105건, 허가취소 20건, 과징금처분 40건, 시정 및 시설개수명령 279건 등 총 444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노래방의 술 판매관계는 관할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통보 드리겠습니다.

답변, 또 계속 해 보세요.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현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소비자 물가 목표가 4.5%인데, 현재 6% 이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초구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개인 서비스요금이 서울에서 강남, 서초지역이 상당히 인상률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 향후에는 그 위생과에 업소라든지 또 타 지역 인허가업소에 대한 모든 업소를 전산관리 해서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행정적으로만 사실 이 물가관리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역적인 물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조직인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 또 명예행정관을 활용한다든지 또 기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지역 물가는 그 지역에서 개인 서비스요금 만큼은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 조직을 통해서 편성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또 인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블록단위를 정해서 양재 전철역 주변 직장이라든지 서초지역에 있는 보건을 위주로 한 직장이라던지 이런 직장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해서 자율적으로 높이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업무를 추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우리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하도록 위생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세무서에 통보를 보내서 자금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이런 조처도 아울러 강구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반이 1개반에 4명이 있습니다. 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두 번째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나눌 수 있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측정기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와 또 비디오로 촬영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휘발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측정기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지점은 양재대로 그 다음에 시립아동병원 앞에 그 다음 방배역 위쪽으로 언덕길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차를 옆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대개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도단속 실적은 총 5만 8,360대를 적발해서 기준초과 5만 8,360대를 점검을 해서, 기준초과 269대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조치는 327대로서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비디오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269대 그 다음에 승용차 휘발유사용 자동차가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는 58대에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존측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존측정소는 서울시내에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도입은 1972년도에 했으며, 그 관리는 환경부에서10개소, 서울특별시에서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된 지점은 반포2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 측정 결과가 나타나는 전광판은 뉴코아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소 설치된 장소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여러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13개소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은 13개소의 측정한 결과와 측정소 설치된 곳에 측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저희 구는측정소가 대표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96년 4월 30일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오후에 답변을 과장이 하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현 영위원님께서 우면동 노인정, 서초2동 어린이집, 서초노인종합복지관등 사고이월로만 공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그 사업계획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서초2동 어린이집등 공사관계 사고이월건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는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심 58800 - 48('95년 1월 23일)호와 뒤에 58550('95년 2월 7일)호와관련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의 원인이 설계용역비 및 용역기간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서,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당초 모든 설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 대호번호에 의해서 다시 붕괴 이후에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으로 재산출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사고이월이 되었고, 또한 두 번째 사유로는 추경에 반영된 공사비가 대체적으로 추경은 7, 8월달에 시작이 되므로 인해서9월에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된 공사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은 설계시에 건축비 초과로 추경에 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무허가 2동을 철거, 11월 7일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터파기공사까지 완료해서 '97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의 공사관련 문제점은 토지매입과 건축을 연내에 병행 실시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빈발할 소지가 있어 좀 문제점으로 돌출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대책으로는 이런 공사관계는 우리 뿐 아니고, 위원님들도 모두 협조하에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개년 계획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또 1년은, 보통 설계기간이 6, 7개월이 걸립니다. 조그마한 노인정 같은 것은 몰라도 이런 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가 보통 6, 7개월씩 걸리고, 설계를 갖다가 빨리 재촉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생기고, 이런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2개년 계획으로는 설계만 하고, 또 3개년에는 본예산에 건축비를 따 가지고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이런 사고이월 방지에 조금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오전에 현 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청소과 소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서부로 촉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변명 이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격봉투 가격문제와 조례개정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의 규격봉투 값은 당초 시에서 기준을 내려준 종량제 시행 당시에 결정했던 금액 그대로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특별하게 변동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서 기획예산과에서 구 의회에 제출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장 종량제 종전에 다량 배출자에 대한 종량제에 대한 봉투와 가격을 지금 개정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50ℓ짜리를 910원, 75ℓ짜리를 1,360원, 100ℓ짜리 해서 1,810원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고 종전에 규격봉투값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속발효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반포초등학교에 시범으로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성능이 미흡하다는 의원님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 이제 음식쓰레기 문제가 더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고속발효기 설치에 따른 예산을 10억 4,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저희 관내에 5만 2,000가구로 보고 있는데 200가구당 발효기를 1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 2,000만원선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10억 4,000만원은 어떤 분량이 되느냐하면 200가구 기준해서 1대를 설치할 때 100%의 구비를 지원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전체 가구의 20%를 할 수 있는 26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100%를 지원하기보다는 주민들 각 단위별로 능력에 따라서 최하 50%에서 최고 한 8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설치 분량은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도 물론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계선택이 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계 가지고 이후죽순처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을 거친 것이 없고 성능면에서나 가격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환경부주관으로 여의도 전시장에서 아마 대대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종합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예산이 확정되는 그 동안까지 아주 우수한 기계로 선택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96년 11월 15일 현재 60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기준과 심의방법, 본위원이 1년반 전에 위생과의 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정을 받은바 있는데 한 번도 참석요구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 구성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서면제출 및 답변을 바라고 가정복지과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항목에 대해서 시상금이나 또는 보수금 지급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더 거기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환경과에 각 건설현장에 비산먼지와 소음 내지는 진동규제가 위반하는 현장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조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4개소에 대한 것만 표출이 되어 있는데 그 적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산업과에서 상설 농수산물 직판장 3개소중 양재1동에 소재한 아산군 농수산물 직판장은 그 아산군이 어느 도에 속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아산군이 아산시라면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를 서술어도 아닌 고유명사를 이렇게 공문서에다 함부로 벌써 시 승격이 된지가 2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군으로 표기하는 것은 행정의 기초개념이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 충남의 그 아산군이라면 그에 대한 것을 좀 정정을 하시면서 또 잘못된 것을 굳이 꾸짖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융자 12개 업체에 관해서 융자를 제가 여기서 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바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 신청이 매우 어려운,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까도 업무보고에 신청절차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고 융자금이 부진하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보다는 좀더 공급을 확대시켜서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에 써야되는데도 그것이 일층 방배동 814-11호 일대에 한 60여가구가 신청한 것도 1년반이 지나도 말하자면 토목과하고 또는 산업과하고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서로 사실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에 재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업무상으로 과중하고 또 내지는 구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가 잘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구청에 물어보면 아, 우리는 그것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소상히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이룡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영업 단속 실적 601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심의방법, 청문회방법이라든지 또 심의위원 선출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처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드리겠구요.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위생과에 있는 게 아니고 총괄한 것이 민원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중에 의문사항있는 것을 상정해서 하는 것이지 위생과에는 단독의 심의위원회는 사실 구성돼 있지도 않고 운영을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룡우위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생과의 직권으로만 그럼 전부 601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은 받습니다. 본인이 이제 청문을 거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규칙에 있는 처분의 양정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을 하고 청문이라는 게 본인 사실 확인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말이죠. 구의회에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생에 관한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에요? 그럼.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가지고요.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근거가 있으실 텐데 그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저희과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아주 심각한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상정해서 저기 하지. 그것은 단란주점 고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적은 있답니다. 단란주점 고시 문제.

단란주점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만 있었는데 그 단란주점 설치에 관한 문제도 이제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시를 새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건 상정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장이 안맞다는 말씀이시죠. 아까는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의 담당들이 단란주점에 관해서는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폐쇄됐다.

그 관계는 제가 그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은 지양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룡우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정복지과 소관과 아직 산업과에서는 답변되지 않았으니까 이점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이룡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군 농수산물 직판장은 아산군에서 개인점포를 임대해 사용하는 직판장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체비지나 구에서 전혀 지원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확인해 본결과 아산군이 '95년 1월 1일자로 아산시로 편입되었는데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가스공사를 빨리 토목과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도시가스공사 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승인이라고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굴착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가스안전공사에 기술을 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토목굴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계획승인을 요청해서 우리는 즉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연처리하거나 하는 건 없고 토목과의 굴착사정에 따라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스공사는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할적에는 잘 들었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13억원하고 내년도에 이자수입과 또상환금액을 합쳐 약 한 18억원 정도가 구 자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겸 다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에 13억정도가 투자됐는데 사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보았는지, 왜냐하면 도장을 그냥 찍고 있다는 것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또 불시에 그 과에 도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민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거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말씀에 1996년 7월 이후에는 기부금품 규제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부금을 접수했는지, 또 이웃돕기성금 기금을 국민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상업은행에 했습니다. 서초구의 모든 금융예치는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했는데 투자신탁 2군데에 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 몇%씩 이자가 증가되며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세목이라도 타 투자금융에 예치할 수 있느냐, 또 한가지는 이웃돕기성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정 안된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접수해야 되겠는지, 또 한가지 '96년도 자료를 보면 묘하게도 많이 접수했어요. 또 묘하게도 많이 지출했어요. '93, '94, '95년을 보면 접수한 액보다도 지출한 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 선심성에 가까운 자금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금화하여 조례를 만들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이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사회참여 총소요 예산과 단체별로 차등 지원했는지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사회참여와 관련한 총 소요 예산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환경시설 견학을 간다든지 비누제작을 할 경우 가성소다를 지원한다든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과소비 추방하기 등 주민의 보급효과를 위해 단체간 협조 및 유대강화를 확대할 수 있어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근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노임취로사업에 13억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작업은 하지 않고 도장만 찍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작업을 하고 나중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서 돈이 나간다면 그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직원이 징계를 받든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감사실에 조치를 해서 직원 징계를 주든지 딴 조치라도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을 금년 7월 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이웃돕기성금을 현재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을 2개 투자신탁에 예금한 사유는 저희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돈 2, 3,000만원정도는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신탁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유는 이자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고 있지도 않는데 그 동안에 이웃돕기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94년 7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법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도 이웃돕기기금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덜 나왔습니다.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97년 7월이후에 모금성금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6년 10월 30일 현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 내지 3개월 되었고 또 한가지 도장을 찍고 있다는데 불시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들보고 이야기해달라, 자체 내에서 감사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13억 정도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웃돕기성금에 10월 31일 현재 하는 것은 저희가 기금이 현재 7억 7,700만원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에 있는 돈하고 상업은행에 예치한 돈이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10월 31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7월 이후에 이웃돕기성금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에게 관심 있게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하느냐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각동 취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고 이 사항은 감사실에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사항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는 구청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감사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사업으로 양재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계약이 '95년 12월에 되어서 공사기간이 '96년 11월 2일까지 약 1여년 동안을 거친 기간에 공정이 40%밖에 공사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나 감독소홀로 빚어진 원인이 아닌가 느끼면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대보증인업체 청정건설은 방배2동 동청사 수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주회사인데 방배2동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방배2동에서는 연대보증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선금급 지급문제나 기성고 지출 선급 지급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총무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양재동 지금 보증업체가 청정개발주식회사인데 보증업체로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계약상 선금급 지불한 금액과 기성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 공사비 그 사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재무과와 연계된 질문입니다마는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한 측면에서 이렇게 부실된 업체가 2군데, 한 군데는 수주로 하고, 1군데는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서 부도를 2중, 3중으로 내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연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사에 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인원이 2,317명입니다. 그런데 양재1동에 1,776명, 약 전체 인원의 72%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에 125명 약 5% 정도 이렇게 편중되게 선정된 것은 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기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연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사나 어떠한 그런 심사기준에 위배된 사항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건의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원과 육아원 같은 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육원과 육아원 설치현황을 보면, 그때그때 그 지역에 부지가 나면,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좀 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본관에 부지매입을 복지과에서 직접 나서서 매입을 해서 각 동에 균등하게 설치해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산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좀 전에 제가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는 공사계약과 아울러서 계약금 기성고에 따라서, 지불하고 공사완료시 잔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스공사비는 선금급을 전부 받아갑니다.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100% 500억을 다 받습니다. 500억을 입금을 시킨 후에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제도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과에서는 지도감독권만 있지 어떠한 구속력이 없이 제재조치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 유사한 예로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물가단속 등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좀전에는 관치행정이니까 그대로 상부의 시행령이나 지침에 따랐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한 공사를 했을때에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무료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사업상 돈벌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위험한 공사들을 소홀히 해 놓고 갔을 때에 만약에 안전사고나 사후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리 서초구민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으면 되지 않는가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면 김열호위원이 더 추가해서 질의한 사항까지 잘 들으시고 답변 같이 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임한종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민국의 각종 시설공사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에 있는 방배2동 노인정이나 송동마을노인정, 반포4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서초여성회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양재종합사회복지회관, 반포종합복지관, 내곡동종합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시설을 보게 되면 완공일이 금년 하순 내지는 다 중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상황과 그 다음에 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을 개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답변 해 주시고, 특히 서초여성회관 같은 것은 현재까지 8.7%에 불과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바라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12월이 완공예정일이고, 반포는 내년 2월, 내곡동 종합시설은 내년 3월인데, 이것이 전부 다 금년 12월에 끝내야 될 것은 47%, 내년 2월에 끝내야 될 것은 24%, 내년 3월에 끝내야 할 내곡동 종합시설은 22.7%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완공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지적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감독관이 임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명이 되어 있다 하면 그 감독관과 같이 담당관은 과연 감독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62개소의 다량급식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연 2회로 했다고 그러는데 62개소의 다량급식시설 매스컴에서 가끔 보면, 그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서 집단 식중독이 이렇게 많이 야기가 되는데, 1년에 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2번해서 과연 그 2번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불법 위생업소의 단속한 내용을 보면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는 적법업소는 수시로 단속행위를 해서 들락거리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엄청난 한 마디로 말해서 어렵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전혀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에는 세금도 안내고 그냥 버젓이 하고 있고, 이것은 단속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은 그와 같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청소과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분야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벌써 물기 있는 것은 안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 같으면 물기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안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쓰레기 만들어 내는 데에서 처리를 해야지 만들기는 다른 곳에서 만들고 갖다는 자기 지역에 갔다 버린다 하면 아마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집행부도 한 사람도 안 받을 거예요. 언젠가는 안 받습니다. 내일 안 받을지 모레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반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보면 청소과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 중요한 임무를 해야 할 청소과장이 무슨 대기소인지 자꾸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장이 나도 조금 있다 그냥 가면 그만이지 해서 영 그 진척이 없고 지금도 맨날 하는 것 보면 어디 뭐 저기 하고 뭐뭐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일까지 이것을 처리를 해서 내일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무슨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구청 지방자치라든지 우리 구청 없을 때까지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맨날 그런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시민국장께서는 이번 시민국장하시는 그 기간동안에 이것을 과연 처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 한가지 더 당부를 늘 하는데, 답변을 하는 쪽에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어를 통일합시다. 언제든지 우리는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 쪽에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용어는 지향을 하고 용어통일을 해 줄 것을 내가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재사회종합복지관 공사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재사회복지관은 공사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계약한 창강종합건설에서 부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청정개발주식회사가 금년 3월달에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다가 지난 26일자 저희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서면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정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선금급 지원문제 관계는 재무과하고 재차 협의해서 공사진도만큼 선금급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정개발주식회사가 방배2동 동청사공사를 같이 맡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창강종합건설회사의 보증회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에 청정개발주식회사가 양재종합복지관도 같이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될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양재동하고, 서초3동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고 하셨는데, 양재1동에는 그 우면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1동에는 613세대에 1,776명이 있고, 서초3동에도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이 있어서 55가구에 121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되어 있고,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동별로 가정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된 기준조사를 해서 동 사회담당이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 저한테 오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선별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동별 정기감사때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책정 여부에 대한 적정여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복지관, 내곡동,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공사가 각 공사장마다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양재복지관은 부도업체가 있었고, 반포사회복지관은 집단민원이 있었고, 또 내곡동에는 지반시설이 약해서 설계도면의 사유가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반포복지관하고, 내곡동종합복지관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장 감독관계는 지정 감독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감독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종 공사가 지연되는 데에 대한 자체 대책회의를 수회에 걸쳐서 추진해서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현장업체에 대한 문제점 검토해서 그때그때 수정 할 것은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가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 임명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직 답변이 덜 된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이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2동 노인정과, 송동마을노인정 여성회관, 반포4동 어린이집, 현재까지의 공정사항과 예정공사 완료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과 송동마을노인정은 공정률 95%내지 97%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과 연말안으로 준공하고 개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감리는 일반감리를 하고 있고 건축과 감독관은 매일 현장에 나가 확인 점검하고, 주관부서는 주 1회 현장에 나가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당초 '95년 5월에 발주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95년 11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연쇄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기간을 '96년 5월부터 '97년 12월로 연장하여 재발주하였습니다. 재 발주후 '96년 5월 착공하였으나, 재계약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보증회사인 한국자원건설이 '96년 9월 2일부터 보증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7%인데 그 안에 암반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9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책임감리를 지정하여 현재 동일환경건축에서 현장 상주하며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포4동 어린이집은 공정 99%로 12월 중순쯤 준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62개소 집단급식소가 중요한 사항인데 연 2회로 예방이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는 사실 신문에 나오고 떠들고 나서 관리가 되면 사실 한발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영양사와 조리사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정기점검을 2회로 하더라도 환절기나 위해발생 요인이 생기기 전에 공안문을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는 수시로 단속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고 무허가 업소는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 관내에 무허가 위생업소가 현재 59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위생업소가 16개 업소이고 허가취소된 무허가 업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무허가 업소에 한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조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고 정말 아주 악질업소는 본인이라든가 폐쇄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지요?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공사를 하는데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를 사전에 먼저 다 받는다든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 조례제정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이전에는 일반공사 사업자와 주민이 계약을 해서 그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사비를 과다 징수하든지 부실시공이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만들어서 모든 가스 수요자는 도시가스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수탁공사를 받아 일반가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표준공사비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규정 내에서 시장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고 요금도 처음에 계약시에는 30%을 받도록 하고 공사착공시에는 60%, 나머지 잔금을 10%로 공사가 완료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지를 못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 있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답변하실 것이 더 있지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는 배출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시나 정부, 또 우리 구의 방침과 일치하는 사항으로서 김열호위원님의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자체적인 처리노력을 저희들이 현재 전혀 하고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해 온 과정은 매립지에다 생활폐기물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다아시다시피 매립지 2단계 공사부담금은 저희 서초구에서 당초 170억에서 110억원을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내지 2015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서 다른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 만큼은 당분간 매립으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대두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분만은 좀 제거를 해서 좀 오염을 막아보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이 아니다,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장이 상당히 명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긍을 해야되고 그렇게 따라주어야 될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렵지만 협조해서 수분을 빼서 배출해야 한다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매립지에 다 매립을 하고 나면 갈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이 쓰레기 처리를 하자, 거기다 또 임시로 소각로를 놓아서 매립지에 갈 수 없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지원해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만 선정을 해서 주면 시에서 투자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소위 말하면 소각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간 걸리고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항상 협의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산업과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는 환경과와 청소과에 소관되는 사항이므로 잘 들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1698번지하고 1695번지 일대에는 법원, 검찰청 주변입니다. 이곳은 자연부락 형태의 일반 주거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대로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대단히 많이 왕래하고 이 지역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전 11시부터 2시 사이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특히 비가 온 날이면 오물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에서는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주변환경이 이러다 보니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대단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카센타가 난립되어 있고 구옥 몇 채가 집단으로 여기저기에 있어서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지만 이런 곳에서 과연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더 악취가 나기에 주변 주민 및 상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 번 구청에 신고를 하여도 이상하게 구청에서 단속을 나온다 하면 그때는 냄새가 안난답니다. 왜 이렇게 오물냄새가 심각한지에 대하여 이유를 조사하여 본위원에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지난 여름 서초4동 아파트 옆건물에서 에어컨을 틀때마다 소음이 발생하여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기에 금년에도 작년에도 신고를 해왔지만 직원이 한두 번 왔다갔다 하면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의 한 번 신고로 모든 일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러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셔서 그 기록을 신고자에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검찰청 주변 일대에 비가 오면 주변에서 인분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혹시 인분을 하수구에 방류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환경과에서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민원현장은 빌딩옥상에 에어컨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측정한 결과 그 측정소음도하고 암소음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소음도는 에어컨을 껐을 경우에 다른 자동차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말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기준이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완전 차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나오는 984가구 생활보호대상자 거기 2,3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 분포를 우선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을 연2회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생기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지금 현재 체계가 서 있지 않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대개 이제 구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사람을 복지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받던 봉급의 50% 수준이라든지 30%로 해 가지고 지급하면서 3년동안 대개 근무를 하게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정년퇴직한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다시 교대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자꾸 발전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많은 예산을 종합복지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앞으로 감독체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소득분포 사항인데요. 노인 말하자면 뭐랄까 생활보호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 일을 시키고 하루 시비로 5,000원인가 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5,000원 가지고서는 사실 점심 한끼밖에 못 먹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타구의 예를 본다면 시비 5,000원에다가 구비 5,000원을 추가해서 최소 하루 10,000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인 사회봉사활동 인원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을 강구해서 적어도 하루 한 만원정도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봉사라 할지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건립할 적에 대개 얘기를 해 가지고 반포같은 데서 서초구립반포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체육센터도 무슨 구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복지관도 서초구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뭐라고 그러냐하면 대한구세군복지재단법인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제 팜플렛이 나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서 이것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구세군복지재단법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이러한 복지관으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한 예는 전번에 우편에 보니까 구세군서초종합복지관 관장 아무개 이렇게 전혀 우리 서초구에서 한다 하는 것이 나타나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서초구립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 뭐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위탁관리라든지이렇게 나와야지 구에서 하는 게 나타날텐데 전혀 그것이 안돼 있어요. 체육센터도 YMCA체육센터로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이 물론 앞으로 부르는 대로 부르면 될거 아니냐.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첫번에 위반할 때부터 여기에 확고한 명칭을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 직영 청소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58억 4,924만 7,000원 이것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청소를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특히 재활용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구민들이 이중으로 결국은 청소비용을 부담하지 않느냐 쓰레기 봉투 사는데 하고 또 여기서는 구에서는 세금 낸 돈에서 이렇게 써지니까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과거에도 뭐 한 60억정도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줄이는데는 앞으로 위탁을 주면 줄어들줄 알았는데 줄지가 않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이런 것은 결국은 여기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청소회사에서 갖다 버리니까 청소회사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결국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것을 가산해 가지고해서 부담하는 그러한 걸로 한다면 앞으로 적자가 줄어나가고 또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 매립지 조성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이러한 걸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쓰레기 용역을 위탁주는 그러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탁줄 것 없이 다 우리가 뭐 매립지 조성 공사 또 쓰레기 매립지 말하자면 부담금 운반하는 것 모든 것 다 구에서 세금으로 채우려고, 그것이 오히려 위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위 생업소 정비 현황을 보는데 청소년 문제로서 관심있는 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자오락실 같은 것이 2개소가 면허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25개소는 그냥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더 강력하게 해서 학교주변에 위생업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 무허가 위생업소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전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위생업소 별첨 해 가지고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줄로 알았는데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안나왔는데 이것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자유기장 허가 업소 단속에 있어서도 몇 건 단속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를 단속했다 하는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물가관리 지도단속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값 단속이다. 뭐 비싼 것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 같은 데 어느 동에서 가장 잘되는 집 하나만 제대로 단속이 된다면 그 외의 여타 음식점은 자연히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잘되는 데서 5,000원 받자고 4,000원 받는데 다른 못되는 집에서 5,000원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예를 들어 어느 부분만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도 하나의 세금 아닌 세금이니까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해당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환경과에서는 좀더 철저한 부담금 재원을 찾아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과에 5개의 청소업체가 있는데 '95년, '96년도 월별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봉투판매 숫자만 그냥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완전한 금액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전에 5개 청소회사의 규모,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규모와 그후에 장비라든지 인원의 변동을 안다면 그것을 자료로 해주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종량제 전하고 후하고 상당한 수지의 변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적합한 인원과 장비를 감소시켜 적법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으로서는 파악을 해놔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들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연2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체계적인 지도 감독 체계를 같이 할 수 없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준공되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들 정년퇴임이나 명예직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건립시에 명칭을 현재 구립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업체 명칭 앞에 사용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전면 검토해서 반드시 구립공공복지관으로 앞으로 구립을 붙이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으로 명칭을 시정하고 운영업체는 운영자로 별도로 표기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나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대가 주 1회 5,000원씩 지원되는데 봉사료가 적어 1만씩으로 올릴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 지침에 따라서 교통, 골목 각동 8명씩 144명 총 288명과 공원요원 10명, 솜씨할머니 20명, 318명이 봉사를 해야하나 우리 구에서는 218명만이 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어서 '97년도 예산에는 봉사인원을 줄이고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는데 실지 강남구에서는 1만원으로 지급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구도 1만원씩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유흥주점이 9개, 전자오락실이 27개, 만화가게가 9개, 단란주점이 28개, 비디오가 54개소, 기타가 227개소로 354개입니다. 이 업소들이 허가 시에는 적법하게 허가가 돼 가지고 학교정화 구역 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해가 안생기도록 위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해서 단속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유기장은 현재 무허가업소는 없고 현재 108개소가 있는데 구청 유기장담당, 위생지도계담당, 경찰서 방범과 직원들이 서로 상호 협조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도 점검 시에는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고 무단폐업중인 업소 7개 업소를 발견해서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관내 무허가 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이 16개소, 허가취소된 무허가 업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76개업소를 단속해서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명단은 사실 프라이버시 문책이 있고 아마 그래서 대외적으로 거기에, 항시 위원님이 보일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물가지도 단속은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임의로 선정된 1,100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업이 잘되고 대형업소 위주로 하는 업소를 구청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토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실시 이후에 수차에 걸처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이 되고 부과대상이 1,000㎡에서 1,600㎡로 확대되고 또 업무의 난이성으로 인해서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저희 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중순에 부과 누락된 시설물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이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청소행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할 때 쓰레기 처리의 적자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도 모호하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애로도 있었습니다만 대개 연간에 집행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분뇨.오수처리 부담금 이런 것을 지출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 수입으로서 다량폐기물 수수료 처리비, 정화조 내지 무단투기 과태료,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익금 이렇게 해서 지출이 약 70억, 수입을 약 9억 했습니다만 정확도 면에서는 다소 잘못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간 이러한 적자가 나는데 이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문제는 한시적인 것이고 공공시설의 부담관계이니까 이 21억은 이 적자 개선하는데는 제외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종량제 처리봉투와 반입수수료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적자를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대형업체에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헤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반입수수료를 만약에 봉투처리비에 반영한다면 ℓ당 단가가 약 3,061원이 되는데 가정용 20ℓ같은 경우에 현재 270원인데 그렇게 되면 한 75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40원. 물론 아까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봉투를 많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업무, 쓰레기 처리문제는 당초부터 그렇다시피 상당히 공공성을 띠고 있고 예산지원을 그 동안에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A와 B와의 형평성 있게 납부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현재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가령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사니까 종전에는 오물수수료는 똑같이 받는데 실제 쓰레기는 A집은 절약해서 아껴서 써서 얼마되지 않고 B집은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평성을 유념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그 쓰레기 값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매립지에 버리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각 구별로 구재정과 많이 연관시켜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처리비는 봉투에 계산을 안하고 있는 것이 전체 구의 입장이고 저희구도 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산해서 봉투 값을 올릴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체에다 만약에 쓰레기 처리비를 현 상태에서는 부담시킬 수 없고 만약에 시킨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투의 값을 올려서 그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좀더 근본적으로 대형업체에 수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량제 시행 전후에 대형업체에 장비현황, 인력 또 우리 구의 전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 구청관계는 자료가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차후에 그 자료를 양해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자료제출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첫 번째, 서초여성회관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시 시민국 관계관이 입회하였는지 여부하고, 두 번째, 건축 실적이 7.8%라고 하는데 공사감독을 시민국에서 하고 있는지, 세 번째 공사금액 지출에 있어서 결재라인을 밝혀주시고, 네 번째 총예산 58억 3,600만원에 지출된 금액을 내용별로 밝혀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 100인 이상 강사료 지원요구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포교회 3곳 외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서초노인대학에 연 600만원 보조되고 있으며, 관내 노인정 연료비 및 구정, 신정, 추석, 지원비가 내년도에 2억 2,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바, 시설이 갖추어진 교회에 약간의 지원비를 지급하여 장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계획과 집행은 타국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4개 업소에 대해서 대충 나왔습니다마는그 식품위생 유해업소는 노점에서 비포장 식품제조 및 판매식품, 유해식품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단속건수와 과태료부과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에 대한 건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459건에 대한 원인별 분류를 요망하며, 이중에서도 주민고발권과, 직원고발권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고발에 있어 재활용 조기단속을 위해 보상금 지급으로 4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그 단속직원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자료 요청한 것 하고 상당히 판이합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오늘 보고하신 것은 612건이고, 지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459건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촉구드립니다. 각동 재활용품 수거함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수거함 설치시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 시정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각동 4개 내지 6개로는 절대부족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십시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추진에 대해서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대학, 사설노인대학과 그 밖의 노인대학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7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고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사설노인대학과, 그밖의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전부 다 화합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인대학 예술제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시민건강유해식품 단속에 대한 천승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질문에 건강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 다소비식품 및 보존기간 과다 사용 우려식품 위주로 행정조정 및 감시활동한근거는 있는데 노점상이나, 공원가게 같은 것은 그것이 더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구멍가게라든가 노점상이 위생상으론 조금 더 유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단속한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백화점 유통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단속실적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에 구멍가게라든가 조그만 소매점에 대한 단속한실적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은 재활용수거를 문전수거로 전부 실시하고 물론, 아파트단지내에서는 그 재활용 업자와 연결이 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문전수거의 제일 큰 단점은 우선, 동네 환경이 지저분한 것이며 대문 앞에 내 놓기 때문에 불결하고, 차량이 일일이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도 나고 또 그로 인한 교통 장애가 야기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능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 개선책으로 내 놓은 것이 분류용지를 일정장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소 걸어서 다니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 용기에다가 항상 어느 때 편리한 대로 갖다 분리해서 내 놓으면 저희들이 일정시간에 수거를 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7개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6조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에 따른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 장소가 전부 쓰레기장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지도관리, 지도측면에서 주민들 계몽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에서 이번에 현장조사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활용용지를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가장 신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일부 비신사적인 주민들이 거기를 마치 이용해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에 넘치고 쓰레기장화 되어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저희들이 관리, 뒷받침이 안 되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라도 정착이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을 하고, 또 요즘 자체내에서 요즘 겨울철이라 좀 덜합니다만 여름철에는냄새가 나고 이런다고 해서 그 건의들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정착하도록 노력은 하되, 아까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개수를 늘리는 것은 좀 신중히 상담을 해서 원체 무리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기 배치를 하고 아울러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는 양쪽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일반인에게 노출되어서 무단투기 같은 것이 적은데감시 감독이 가능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용지를 더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어느 과가 안 나왔어요?

청소과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612건인데 그것을 분리별로 ...

자료에는 459건으로 되어 있다는 그 상황 ...

그것에 대해서 주민고발건 사항하고 직원이 고발을 하더라도 그 주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한테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 것과 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빠뜨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속실적의 차이는 당초 이 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현황은 9월말 현황이고, 지금 612건은 최근 현황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직원이 단속을 한 것이고, 7건, 35만원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 해 서 포상을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과 단속하는 그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이해가 안 가세요?

주민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물증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보상문제는 업무가 꼭 그 단속 업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뭐 보상금을 준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니깐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게끔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좀 빨라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쪽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규격봉투 예산을 집행한 것이 굉장히 저조했다 그 저조이유로는 쓰레기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94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감량이 30%가 될 것이다. 거기에 준해서 소위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94, '95년도의 월별 쓰레기발생량 대비현황을 받아 보건대, 분석을 해 보니까 자료도 처음에 나왔던 것하고, 뒤에 나왔던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았을 적에 '94년에서 '95년도의 쓰레기감량이 19.5%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건대는 30%가 감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종량제 규격봉투도 최초에 역산출해서 '94년 8월에 대행업체에 이익금을 남겨 주려면 쓰레기가 30% 감량된다고 보았을 때 쓰레기 봉투값을 얼마를 하면 되겠느냐 해서 역산출해서 가격을 책정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결국은 상대적으로 30%에 감량을 예상했다가 19%밖에 안 되었을 적에는 봉투가격을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다가 또 그때 당시에 사업 집행 계획이 과다하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잘못 되었던 것을 쓰레기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봉투가 남아서 올해에는 그렇게 적게 집행되었다라는 것은 답변에 분명히 이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쓰레기업무에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설명할 때, 본위원이 지난해에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의 토지매입비를 전용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은 적법하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는 땅을 사겠다고 3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는 그 땅 산 값을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 그것을 1억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부당하지 않다 답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한테 요구할 때는 땅을 사줬다고 해 놓고 임대했는데, 그것이 적당하다 법을 떠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안 사도 된다면 왜 땅 값을 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업무보고 하는데, 지금 올 연말에 다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과에서 감사보고에 물가조사요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 1,100개 업소를 월1회 지도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에 전반적으로 뭔가를 그 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물가조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 구역에 항상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사람이 월1회 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우리 서초구의 지도단속 그 다음에,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 것은 공무원이나, 어떤 물가요원이나, 지도단속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전체 주민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가? 자! 위생업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단속을 할 적에 위생단속하는 사람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단속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소만 아! 이것은 걸린다. 그 사람이 왔을 적에는 피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르게 하고,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업무이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규제할 수 있는 법칙이나 그런 것은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교통법규도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는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도 아! 위생업소의 어떤 점은 안된다, 알면 고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정을 잘 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규정하고 규제하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것도 모든 주민들이 법적인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도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지금 이 답변에도 보면 이 조치내용에 가격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한 것은 분명히 규격봉투 가격이 비싸게 책정하였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역산출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대행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그 대행업체에 이익금을 해주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적정하게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포4동 어린이집은 이 땅은 실질적으로는 '93년도에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 6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시민국에서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12월에 부랴부랴 2억 내 가지고 그 60억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땅 매입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땅 매입, 그 다음에 여성회관 땅 매입했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이 '93년도에 그렇게 부랴부랴 땅을 사고 난 뒤에 계획을 했는데도 계속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좀더 신중하게 여유 있게 못하고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시민국에서는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규모를 당초에 '94년도에 8억 5,900만원과 1차 추경에서 6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그 다음에 기타 시설부대경비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 15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94년도에 12억원을 원인행위하고 3억 2,200만원만 집행하고 9억이라는 돈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사고이월 시키고 난 뒤에도 지난해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때 작년에 삼풍사건 때문이었다, 이것은 전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무리 못 지은 그 돈 2억 얼마는 어떻게 했느냐, 본인은 이것을 분명히 불용 시켰는지,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사고이월되었던 것을 지난해에는 사업을 못했으면 '96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의회에 아무 승인없이 전용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은 도대체 서초구의 예산관리를 예산을 일단은 모르는 것 같은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가 있는데도 말이죠.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95년도 말에 아, '95년도에 타절사업 되겠다하면 '96년도 사업을 못 끝냈으면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다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계약대장을 보았을 때 계약대장이 굉장히 애매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찰을 12월 15일에 봤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94년 12월인지 그러면 '94년 12월달에 입찰을 했으면 1차 준공을 언제까지 해 가지고 1차 준공이 벌써 또 '95년 10월달로 연기됐다는 것인지, 1차, 2차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계약 대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계약에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올해에 전용할 때도 아마 방배4동 어린이집 땅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하고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합해서 5억을 전용한 것 같은데 그 5억원을 전용한 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방배4동에 어린이집 4억을 갖다가 사업을 취소한 이유를 보니까 방배4동에 또다시 복지관을 건립해 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 놓고는 이 돈을 써버리고 난 뒤에는 그 지금 한 번 보세요. 매매가 결렬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배4동은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는 다른것 한다고 해서 사업취소하고 다른 하나는 매매가 결렬되어서 하나 못하고 그럼 방배4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적에 이것은 꼭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또 양재동 구립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가 다 끝나서 이것을 당초에 구획정리할 때는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업무보고에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이것 연말 다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구할 때는 요구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당초에 '95년도에는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니였는데 '96년도에는 또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업이 아니던 것을 집행해서 또 계속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95년도 사업이 착공 '96년도 11월 7일날 와서 착공할 수 있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2년동안에 지연돼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정말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국은 위생업소가 소송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단속을 할 때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해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단속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구정질문시에 우리 동료 장영화의원께서 물가지도를 굉장히 강화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탁비나 이.미용업, 그 다음에 정육점, 음식값 같은 것이 하나도 가면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붙어있으면 그 주민이 요구하기전에 내가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안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와 함께 제출되어 있는 서류에 보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표 총순계표에 보면 사회보장해서 사회보장에 당초에 예산이 202억 7,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95년도 사고이월 넘어왔던 것이 92억 6,500만원에서 '96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255억 4,100만원인데 지출을 얼마 했느냐하면 98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85억원이고 불용액이 111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하면 시민국의 예산은 무조건 요구해 놓고 난뒤에 집행못하고 불용시키고 사고시킨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반포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95년도에 예산을 28억 2,400만원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96년도에 또다시 1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 '96년도에 48억 1,600만원중에서 4억 7,300만원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결과입니다. 정말로 주민의 세금을 내살림같이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 책임있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도 '95년도에 7억 2,249만원을 요구해서 사고이월 넘어왔는데 '96년도에 12억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9억인데 7억만 썼습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 46억 4,600만원을 요구해서 조금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넘겼는데 또다시 '96년도에 37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84억을 편성돼 있는데 집행을 얼마를 했느냐, 12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서초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시민국에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올해 계속비를 요구해 가지고 못쓰겠다, 사고이월 넘기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적게 요구를 해야지요,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사고이월 이렇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위생업소지도 단속은 요원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전 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단속기준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알려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구요. 또 위생업소 소송건이 많으니까 그것이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단속을 요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위생업소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는 주민한테 편안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업주를 계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위생업소가 불만이 없도록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업주가 자율정비 효과를 고양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는 등 되도록 계도위주로 하고 단속할 때는 업주가 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조사요원 활동만으로는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타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많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는 국가 정책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초구라든지 강남구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서비스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부분입니다. 물가인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6년도에는 무작위로 한 7,000개 업소의 개인서비스업종 중에 무작위로 1,100개의 업소를 선정을 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서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매월 1회 이상씩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상된 업소와 인상된 품목이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업과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인하토록 계도하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세무소에 의뢰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업소도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대형업소 위주로 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는 한 20%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5% 정도 대형업소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전업소에 대해서는 동에서 컴퓨터가 전부 있기 때문에 입력을 시켜서 가격 동향이나 가격표 게첨 등을 하도록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물가지도는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좀 도입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민간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통.반장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로 조직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과다요금하는 데는 이용하지 않는 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는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유도를 할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쓰레기 발생량에 자료제출을 함에 있어서 신중치 못하여 자료가 착오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95년도에 책정 당시 규격봉투 제작분을 책정할 당시에 감량분을 충분히 감안하고도 발생하였는데 마치 감량을 잘못 판단해서 과잉제작분이 생겼다고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물론 있었지는 안았습니다만 저는 감량분이 충분히 감안이 안된 줄로 생각하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량분량이 책정보다는 실제 감량된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긴 것은 예산 책정 당시에 책정 착오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5년도 분이 약 845만장 넘어갔는데 그것 말고도 일부 책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만약에 부족사태를 대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거꾸로 그 봉투를 구입 못했을 때는 또 큰 어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생각해서 다소 넉넉히 책정을 하다 보니까 '96년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착오를 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세 번째 규격봉투 가격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대행업체와의 관계에서 봉투가 대행업체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대행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시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 봉투가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량제 실시 당시에 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측정 해 가지고 해왔고 그러나 이제 대행해서 하니까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 인정을 합니다만은 시장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 구가 제일 최하수준에 있습니다. 중구가 가정용인 20ℓ인 경우에 260원이고 저희가 270원인데 한 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일 최하수준인데 더 내려야 될 요인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것을 더 내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재인상이 거론될 때에는 정밀 원가계산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방배2동 구립노인정 토지매입비 전용에 대해서 아까 유인물에 세출예산의 예산과목과는 경비를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상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검토한 결과 일단은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전용을 해서 1억을 노인정 임대료로 전용을 받았는데 실제는 오후에 협의를 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재동 300평 어린이집 물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어린이집 부지는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11월 23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의 확보를 해서 올려지면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너무 늦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공문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97년도 지금은 이제 관리계획에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97년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매입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도 안되고 예산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산이 없어요. 300평이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도시기획과에서 공고문을 받아서 재산관리과에다가 하려고 요청공문을 계속 띄웠는데 일단은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서 11월 23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11월 23일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당초계속 사업비로 책정 안되었다가 후에 다시 계속 사업비로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11월에 착공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7억 3,78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6년도에 설계도가 6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96년 6월에 설계도가 납품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4억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억이 오버가 되서 이번 '96년 7월에 추경할 때 4억을 갖다가 다시 증액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96년도 그때 추경이 뭐 돈이 없으니까 계속 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그때 이제 본예산당시에는 계속사업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설계도 납품을 받고나니까 건축비가 증액이 4억이 됐기 때문에 4억을 편성을 하면서 그럼 '97년전까지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과에서 협의가 돼서 계속사업비로 넣게 되었고 11월에 착공한 것은 거기 무허가건물이 2동 있었는데 카센타하고 고물상이 들어와 있어 실상 이런 얘기는 우습지만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고물상이 우리가 한 30차 나갔어요. 그것 끌어내는데 카센터 이런 것 하는데 약간의 착공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지난 해에 '94년도에 넘어왔던 사고이월됐던 것이 집행 못한 2억여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업을 못 끝내고 2억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12월 20일날 나와서 한 3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12월 20일경에 나와 가지고 준공타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5억을 갖다가 감사원에서 방침을 받아오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5억을 당초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려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과에서 예비비 사용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방배4동에 4억 5,000만원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4억 5,000만원을 한 것을 전용을 했고 그리고 서초2동 노인정 토지 매입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실상 이것을 검토하고 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용은 조금 불가능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3월달부터 착공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사실 따와서 해야 되는데 7, 8월경에 추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공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은 자료를 더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시민국 예산에 대해서.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봉투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활용품을 따로 수집을 하면서 이제 30%가 줄 것이다고 했는데 실제로 20% 줄었으니까 봉투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사항은 당초에 쓰레기, 현재의 오물수수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도 쓰레기가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적게 줄었으니까 봉투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봉투가격을 책정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매년 물가인상분이 있으니까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을 이제 생각하면 앞으로, 현재는 봉투가격 조정에 계획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봉투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물수거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원가계산에 따라서 원가에다가 일정%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물수거수수료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고 쓰레기봉투값은 현장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사회보장예산이 '96년도에 202억 7,600만원에 사고이월이 92억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았는데 전체 예산이 금년 예산이 그러면 작년 '95년도 예산이 295억중에서 98억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85억이나 되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111억.

불용액이 111억, 그래서 지금까지 각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같이 대규모 종합복지관을 3개소 건설하고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어린이집 해서 시민국에 공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 아니면 계속비로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설계과정, 당해년도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같이하다 보니까 설계입찰공모하는데 몇 개월, 설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를 당해년도에 사실 완공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사고이월 자체가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당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기간이 1년이 안걸리니까 한 6개월정도 계산을 하고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예를 들어 내년상반기에 착공이 된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복지관을 지어 주민에게 복지시설로 제공하기 위해서 당해년도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도 많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12월 그것도 하순경에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허가 승인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21억밖에 보상을 못하고 22억인가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도 또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사고이월도 많았고 불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또는 사업집행할 때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은 한 번도 질의를 안하신 위원이 있으니까 ...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충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

이 문제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자료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답변 받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3개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에 있어 계속사업비 이월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고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95년도에 설계를 해서 '95년도 예산편성을 계속사업비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0월경에 설계가 끝나서 업자선정이 '95년 12월경에 해서 '95년 12월 중순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착공하고 동절기가 닥쳐서 공사진척이 지연되었고 선금급을 지급해서 예산집행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보다는 계속사업 이월로 해서 '95년도에 계속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 각 공사장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있기 때문에 공사사업 집행금액이 저조합니다. 당초 계속사업비로 예산책정한 이유는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또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예산집행이 맞지 않은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예,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서초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및 청소.환경문제에는 과감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할 것을 10가지를 해왔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간추려서 4가지만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때 통과된 소각로 구입의 현재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종 재활용협의회 추진실적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동별 순위를 결정하였나하는 점과 그 협의회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 받은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한 그 처리과정에서 현재 못쓰는 규격봉투를 동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 예산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 동별로 지급할 방법을 찾아보았는지, 또한 지금 재활용 가격하락으로 협의회별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그 페트병이라든가 깡통, 플라스틱병 담는 마대자루를 구입해서 협의회별 지급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문제인데 과연 우리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0개반 단속반으로서 과연 서초구 전체를 단속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빨리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종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소각로 설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8억 3,500만원의 소각로 건립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오염물질 방출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해가 없는 소각로를 구입하느라고 여기저기 지방도 가보고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적당한 소각로를 찾지 못해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추진협의회 관계는 현재 각동에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사실상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규격봉투를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봉투를 보급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단투기는 원칙적으로 그 무단투기 행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배출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되는데 무단투기자를 색출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저희 구청에서 치우게 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대 등을 사용하여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단투기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과연 효과적인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도 단속반원으로 기능직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1개반을 운영을 하고 또 동별로 1개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6명을 요구해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나왔어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규격봉투가 아닌 필요없는 봉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 예산으로 사가지고 동별로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대자루 지금 패트, 깡통, 플라스틱, 유리병 담은 그것을 업자들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대자루를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협의회에서 어렵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어려운 실정때문에 마대자루니 쓰레기 규격봉투,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담아서 어차피 콘테이너통에다 버려야 그 용역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치워가지 않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마대를 공급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은 요구가 끝났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을 활용해서 마대를 구매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신껏 업무수행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1기분에는 자동차 부과금액이 6억 6,700만원으로 부과되었고 징수는 5억 6,300만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1억 4,400만원이었고 징수율은 78.4%에 그쳤습니다. 또 '96년 2기분에는 자동차부과금액이 7억 5,7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5억 2,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으로는 2억 2,900만원으로써 69.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데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폐수배출업소지도에 대한 위반업소가 35개소로 되어 있고 개선명령 34군데 배출부과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답변과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정비업소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산재되어 있는 곳의 단속실적과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즉 말씀드리게 되면 양재동 화물터미널 뒤쪽에 무허가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중개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가칭으로 보게 되면 서초구자원봉사단 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성이 되어 있다면 회원이 몇 명인지 사업에 대한 실행이 되어 있는지 사업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의하면 서초구자원봉사단 결성 준비 및 간담회가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서초구 자원봉사운영비 지원자금으로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청소년회관건립 최소 대지면적이 1,500평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1,500평이 있다면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97년도 부지매입을 하려면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됨과 아울러 최소한 감정수수료 내지 계약금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중 자동차분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디스켓으로 부과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온 디스켓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자동차등록지를 변경한 다음에 납부의무자가 주소지를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고지가 된 다음에 독촉이 나가게 되는데 독촉이 나간 다음에 반드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주소변경할 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트럭터미널 뒤에 카센터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센터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센터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단속반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지요?

아니, 환경과에 대해서 ...

추가는 조금 이따가 답변 나온 다음에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에 질의한 것 있지요?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부지가 1,500평이 있으면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을 먼저 반영하여 부지를 물색하면 불용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97년도에 1,500평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으며 부지가 물색이 되면 추경 또는 '98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올해 1건에 53만 6,000원을 부과해서 1건에 5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업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서 배출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시킨 것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부과기준을 보면 수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측정합니다만 그 중에 부유물질하고 COD 그 두 가지가 초과됐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로 주유소가 초과해서 1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 단원수 그것은 어디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자원봉사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서초구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으나 민간단체를 조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민간단체 조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과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자원봉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며 특히 금년 여름방학때 학생 자원활동을 전적으로 지원 연계해서 금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총 36개 학교에 9,400명을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자원봉사 간담회라든지 운영비로 1억이 책정되었으나 1차 추경때 예산을 7,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을 당초에는 여러 가지 저희 서초관내 각종 단체라든지 자원봉사 요원을 전부 파악해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하려고 했으나 그 보다는 현재 서울자원봉사 협의회에서 제작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내용을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 구입해서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 희망자와 자원봉사 기관을 서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청소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기이 여러 가지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건축 폐자재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 폐자재 쓰레기를 받는 장소가 약 한 3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애당초 인가를 받을 때 그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장비들을 이미 구입했습니다. 무려 1개 회사에서 덤프트럭 5,000만원짜리를 보통 15대 정도, 또 포크레인, 페이로다 등해서 7억에서 10억원대의 그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불과 1년의 영업을 했는데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했더니 연장신청을 해주지 않고 기한이 만료되었으니까 영업을 중단하라는 그러한 통보를 했다고 본위원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과에서 이러한 무계획으로 인가를 해주어 가지고 그 사업체가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장소에 연장해서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대급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업적으로 1년동안의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1년이나 그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반대로 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장비의 손실과 거기에 따르는 인원의 생계문제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일개 인허가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만약에 건축 폐자재 사업장소를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영업중단을 시켰을 때 서초구 관내에는 산업 건축 폐자재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기존 사업체들을 영업을 중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현재 건축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일정한 단가 산정 문제에 있어 임의대로 결정해서 받는 부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공사장에서는 그러한 장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악조건 때문에 제대로 장소에 반입이 안되고 현재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소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임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6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정 기준에 차고지나 영업장소를 확보해야만 인가를 해주는데 저희가 1년이 지나고 그것을 재인가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유지 사용기간이 지나 그 땅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것을 재연장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민원으로 접수된 용아개발이라는 그 회사는 자기 땅입니다. 임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과장이 지금 왜곡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기십억되는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1년간하고 임대를 1년간 계약해 가지고 그 임대주로 하여금 임대를 안해주어서 영업을 중단시킨다, 그런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사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영업정지 하라는 그런 계고를 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소유주 본인이 자기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단 사업장 시설투자가 되고 그런 장비시설이 갖추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유예기간을 두어서 어떠한 대안으로 타 사업장을 물색할 동안에는 그래도 소위 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고를 하고 아니면 정지를 시킨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용아개발에 대한 처분사항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회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재질의가 안 나오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과태료부과가 수기로 합니까, OCR로 합니까? 또 그 과태료부과시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하고 정화조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OCR카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기작성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을 '96년도 자료를 보면 반포2동 체비지 저소득 주민에게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있으라고 그랬다가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되지요. 왜 이것 철거비용도 우리가 들어가야죠, 이주대책도 있어야지요,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에 정화조업자들에게 개인들이 치지 않는다고 독촉고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는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없었던 것은 업자가 450만원을 부담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업자는 구청에서 그런 것 해라 하니까 했을지 모르지만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450만원을 그 사람들이 우편료를 주었으니까 450만원에 대한 것은 주민이 손해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5년이면 5년해서 환수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하여 임대하여 운영하는데 임대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다든가, 없는데도 어떻게 계속 임대를 하고 있으며 또 한가지 '95년도 10월부터 '96년 3월까지면 약 6,000만원 정도 손실이 왔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이후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손실을 본다든지 관계규정이 없는 데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7년도 재활용품센터 임대료가 1,200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그 징수할 예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00만원이 나왔느냐 이거에요. 왜 조례근거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1,200만원이 나왔느냐? 다음 특수쓰레기봉투 50ℓ짜리를 BP부대죠, 5만장 가정용 5만장, 사업용 5만장입니다. 이것 단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것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제고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 우면동 장애인 목욕탕시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타 목욕탕에 가면 혐오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목욕탕을 건설해 주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척되어 있나 이런 정도는 대단히 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넘긴,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립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난방시설 가스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금년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지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소각장 건설부지확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지확정 타당성여부와 심의위원들이 9명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 9명이 회의를 몇번 했으며, 회의결과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 김포매립지에 서울시에서 예산부담하는 액과 서초구가 1단계, 2단계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1단계 얼마, 2단계 얼마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또한 LPG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LPG가스가 서초구 관내에 몇 군데가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관관리가 대단히 위험한 장소에서 하고 노상에서 많이 적재하고 운반하고 있는데 시민의 불안 내지 위험도까지 있는데 과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 계몽 내지 경고 행정처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단란주점 지하에 출입구가 정문에도 있고 후문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 여름, 겨울 화재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내 단란주점, 일반유흥업소 지하에 비상구 설치가 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 내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관 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 순서때 다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과태료 고지서를 OCR로 하는지 여부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는 현재 수기에 따른 OCR고지서는 고지서인데 수기로 작성하고 있고 정화조는 전산화해서 OCR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과태료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업자 독촉고지서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관례적으로 업자들이 안내문과 독촉고지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독촉장 발송업무를 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처리를 하게 되면 물론 처리경비를 당연히 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마땅히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꼭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의 임대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센타는 저희 재활용품 청소업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나에 운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센타 운영하는 분이 임대를 받는데 그 임대료 근거는 받는 근거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 감정평가가 1,954만 4,000원인가 나오고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1,200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분을 1,200얼마를 연말쯤 고지를 해서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값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받든지 수입연도 지수를 정확히 따지려고 하면 1월 1일자로 받아야만 내년도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고있고 공유재산 관련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특수재질 봉투 쓰레기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제작의뢰하면 구에서 제작해 대행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판매대금은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LPG가스가 여러 군에 산재해 있는데 노상적치라든지 해 가지고 심히 불안하다, 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 행정처분 건은 어떠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판매소는 우리 구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상방치등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지금 현재까지 4/4분기를 제외하고 3회에 전 업소를 지도 감독 점검했습니다. 실적으로는 경고한 업소가 2개소, 영업정지 3일이 1개소, 현지시정은 15건을 시켰습니다. 허가기준인 가스 가격자가 근무한다든지, 고시가격을 준수한다든지 제일 문제되는 노상적치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습니다. 이 업주들도 공동집배장소를 물색해 지역주민에게 민원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난방시설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정 19개소중 서초4동 장안노인정외 5개소와 어린이집 10개소해서 방배1동 어린이집외 2개소가 도시가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96년 7월부터 도시가스 측의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매년 2, 3개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반포2동 체비지 주민에게 5,0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성금 지급은 반포2동 체비지 거주 주민들이 그것에 오래 살고 있다가 철거이주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면동 장애인 목욕탕시설 추진 진척사항과 지금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면동 장애인 목욕탕 시설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우면동 지금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안에 2층에 목욕탕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고 해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만 당초 우면복지관을 자체건물에다 증축을 하려고 검토를 했으나 설계자체가 2층으로 됐기 때문에 증축이 어렵고 또 그 건물이 주택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어렵다고 통보해서 그 인근에 택지개발공사 인근에 200평을 금년도에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확충하려고 하였으나 복지관 확충할 필요성이 당초에는 우면동내 영세주민들이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이것을 확충하기 복지관 여러 프로그램을 확충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유치원이 생기고 사설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매입한 땅은 보류하고 또 우면동 지역에 너무 복지시설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택지만 매입하고 건축은 당분간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내 각종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목욕은 필요한데 그 목욕시설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하면 가족이 목욕탕까지 데려오고 또 목욕하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이동버스목욕탕을 운영하는 데가 새로이 생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이동목욕탕 운영구조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도 목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단란주점 지하출입구 비상구설치 실태조사후 조치여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업소 실태조사 일환으로 지금 조사는 얼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계가 안 나와서 그것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도인수위원님 질의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청소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의 중에 빠진 부분을 재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 관계는 1단계 공사 분담금은 각구로 분담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분담금은 총 공사비가 당초에는 166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전체가. 그 중에서 저희 서초구 부담이 41억 6,700만인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라든지 제출한 자료보다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은 현재 전체금액이 345억이 되고 저희 서초구의 경우는 1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유인물을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이 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읍시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이 몇 분이냐고 물으셨고 추진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입지선정위원은 9명입니다. 모두 9명인데 '96년 1월 20일날 구성이 돼서 제가 정확한 회의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재 서초구 원지동 28번지하고 서초구 내곡동 231번지 2개 입지를 지정하여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일임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구에서 현재 용역에 참가할 대상업체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선정 받아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지명해 가지고 지명경쟁에 의한 용역발주를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됐어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2방배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가 '93년부터 어느 예산서에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95년 3억 예산편성했다가 그것을 전용해서 임대를 했는데 부지매입은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시민국의 사고이월 사업과 '96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의 공사계약계정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방배2동 노인정은 지금 어디에다 신축중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구립 방배2동 노인정을 신축을 해서 그 노인분들한테 가라고 했을 적에 자기들이 있는 노인정보다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거부를 하셨는데 지금 새로 신축되고 있는 제2방배 노인정은 그 노인들이 과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과 물가관리에 대한 대책을 소비자의 어떤 자율적인 참여로 매입을 안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안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그것을 반상회라든지 공지를 해서 주민 누구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산업과로 전화를 달라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주민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눈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25일날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적에 시민국에서의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배2동청사 재건축비라든지 청소관련종합시설건립비 20억, 복지시설건립부지매입비 29억 이것은 아마 우리 구유재산에서 의결한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임대에 대한 건립비 13억 5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국에다 제출해서 재무국에서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재무국장의 답변으로써는 전혀 다른 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출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강인한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주면 하고 편성 안해 주면 안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3일날 3국에 대한 종합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민국 각과에서는 자기가 1년 동안에 업무를 이행하면서 자랑할 것, 잘한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잘못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세 가지 있으면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답변하실 것도 있으니까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고 또 주문된 것은 12월 3일날까지 모두 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업과에 700번의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라든지 각종 물가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는 전화가 7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공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물가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 부지매입은 어디에서 했는지 몇 년도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은 '95년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가 노인들이 원하는 인근에 있어서 노인들의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정이 원래는 방배2동청사내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이 동청사 건립으로 인해 노인들이 수차례에 거쳐서 임시 노인정을 원하고 거기에서 노인정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동청사내에 있던 노인정을 가까운 방배2동 449-3 중앙하이츠 A단지 136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을 임차해서 했는데 지금 구유지상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12월중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1억은 회수되는 것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보세요, 지금은 구유지는 매입을 안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구유지에 어떤 명확한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안하시고 일단은 먼저 3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95년도에 추경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유지가 거기 있었어요, 시유지를 사실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별로 탐탁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3억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은 해놓았는데 시에서 민선이 되면서 시장님께서 공원녹지 모든 체비지는 공원화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매각불허 방침이 되어 구로 공문이 와서 일체 체비지 매각은 안하겠다 그래서 이제 3억은 편성해 놓았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물색을 계속 했어요, 편성은 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 땅이 있나없나를 재무과에 내려가서 일단 확인을 했어요. 땅을 보여달라고 뭐 혹시 있는 것이 없나 해 가지고 재무과에 내려가서 쭉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게 구유지가 있었어요. 그 구유지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시유지보다 훨씬 땅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았고 노인들도 환영했고 그래서 이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더 좀더 정확하게 심도 있게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답변이 되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조금 전에 임한종위원님께서 용아개발 연장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확인해본 결과 중간집하장을 방배동 569-1호와 2호 약 330평을 허가를 받으려고 소유자 이영길과 이영일 명의로 도시계획과에 야적적치물 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야기로 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분진이라든지 소음관계 민원야기로 인해서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을 거처서 저희과에 건축 폐자재 폐기물 처리 변경신청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신청을 낸 것을 기 허가장소인데 연장신청 낸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불허를 해주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영업정지 계고를 한 것 같은데 기이 하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중단시켜 버리고 그런다면 아까 아무리 행정이지만 규정에 의한 행정이지만 한 10여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그 소득이 10여억원이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영업정지를 하려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유예기간을 그래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지사지 바꾸어서 만약에 청소과장께서 사업주이고 그분들이 청소과장직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법 이전에 사회의 통념상, 상관례상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인근 분진 때문에 허가를 그렇게 취소한다고 보았을 때는 애당초 허가신청 했을 때 주변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원칙이고 기 허가된 것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 주었으면 그 인근의 사소한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중단시켜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관을 믿고 사업을 해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어떤 보따리 장사 장소 점유한 것도 아니고 기 10억씩 투자해서 1년하고 나서 인근의 민원 때문에 안되니까 중단해라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영업정지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고 그런 행정을 집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과로서는 충분히 사전예고를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같이 보람을 가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국 각과의 감사를 하면서 우선 업무추진 실적보고지에 정성을 다하신 것에 대하여 잠시 언급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단란주점 지정 고지 내역과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 단란주점 협의회에서 민원접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민원혼란 등으로 추가고시할 계획이 없다는데 현행 지번별 고지 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93-67호 '93년 7월 20일에 일반주거지역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토록 지시되어 각 동장의 실태조사와 지역주민 여론청취, 관계전문가의 검토 및 구의회 의견을 들어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93년 9월 1일에 잠원동 지역등 블록단위는 5개지역, 지번별 지역은 154개소를 선정,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추가로 득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건물소유주 및 영업자간의 이해 관계와 단란주점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영업실태의 문제점등으로 부분적인 추가고시, 추가지번 고시는 앞으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란주점 협의회에서 제출한 민원사항도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될 때 충분한 내용을 수렴할 수 있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5억원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엊그제 보고사항에서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아마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관련 예산 이 10억원은 저희가 금년에 청소종합시설의 부지를 전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1억으로 약50%를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일부는 약 10%정도는 협의매입이 되어 지금 약 60%이상은 매입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매입이 되지 않아 시에 재결신청을 올렸습니다. 연내 확정이 되면 공탁과정을 거쳐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청소관련시설 5,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를 지금 용역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억을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대로 청소종합시설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아직 청소종합시설부지매입이 약 50억 1,200만원이 투입되어서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청소종합시설 공사비이기 때문에 따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비는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아직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리고 미진한 사항은 12월 3일날 총괄질의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7 명) 시민국장 이상하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김순겸 산업과장 강희덕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김문근 출석전문위원( 1 명)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