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일 입니다. 먼저'9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억1,701만7,000원으로서 94가합417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패소 관련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공탁금 지출외 2건에 1억3,607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8,094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4가합417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패소로 원고측의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을 위한 공탁금 지원에 4,000만원을 1995년 8월 26일자로 지출결정 했습니다. 그리고'95년 8월 30일에 전액 지출했습니다. 또한'95년 8월 23일에서 8월 27일까지 우리지역에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관내 도로붕괴 등 호우피해 응급복구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서 2,607만7,000원을'95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출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94가합417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일부 패소 관련해서 강제집행에 따른 1심 판결 집행금원 지급을 위해서'95년 11월 27일자로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95년 11월 27일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이것은 기 다루어 오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요주의 암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시정 재산을 갖다가 1억4,000만원 가깝게 물어 줬잖습니까 ?

예.

물론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간에 1억4,000만원 시정재산을 축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책을 하는 제도도 따라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해 주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우영 의원님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 으로부터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전에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96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보고,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32억7,91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7억8,30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억7,497만7,000원을 포함한 1,065억5,415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4억9,954만7,000원 이며, 차인잔액은 342억8,351만2,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42억8,351만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4억5,837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2억9,562만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0억1,987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182만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62억8,781만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16억1,82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0억4,680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억4,215만6,000원을 포함한 948억6,036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8억8,894만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91억5,786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91억5,786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37억9,244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2억1,196만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0억1,987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169만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9억2,18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4억7,9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8,66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82만1,000원을 포함한 65억1,191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억4,605만1,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5억4,66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5억4,06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8,367만7,000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억4,679만2,000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6억6,096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억3,625만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82만1,000원을 포함한 116억9,37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1,060만 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51억2,565만 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1억2,565만1,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6억6,592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8,362만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3억6,596만7,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내무위원회 소관인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6,85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625만5,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6,85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1,125만5,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대한 지출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억1,125만5,000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억1,125만5,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1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억4,45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보전의 예산편성시 과목 착오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경상비 이전 구류비 과목에서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탄박물관사업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석탄박물관 건립 사업은 총괄부분은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당해 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이 38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34억4,324만9,000원, 예산현액이 72억4,324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7,720만2,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4억6,604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40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입니다. 당해 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연도예산액 3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901만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5억4,601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374만5,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2억9,227만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개발사업 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연도예산액이 20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13억1,089만4,000원, 예산현액이 33억1,089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7,654만6,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1억3,434만7,000원 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당해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연도예산액 6억원, 전년도 이월액 6억8,075만4,000원, 예산현액 12억8,07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만8,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2억7,376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00원 입니다. 다음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도예산액이 34억9,622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3억3,584만2,000원이며, 예산현액 78억3,206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7,862만5,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8억5,344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6건인 260억2,431만7,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148페이지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동 마을회관 매입외 62건에 137억9,344만8,000원 입니다. 사고이월은 유인물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 사이에 유인돼 있습니다. 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외 18건에 22억1,199만6,000원 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석탄박물관 건립 사업외 4건에 100억1,987만3,000원 입니다. 세부이월사업비와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48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개별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은 앞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결산서 16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입니다. 기금결산 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 입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2억9,456만원으로서 당해년도 수납액이 1억4,929만8,000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이 1억2,373만9,000원이며, 당해 연도말 잔액은 3억2,011만8,000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재산형성 적립기금이 826만8,000원이며,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4,439만2,000원이며,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이 1억143만9,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로 통합되는 관계로 전액 지출되어 잔액이 없으며, 태백시 향토장학기금이 1억6,601만8,000원 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세부 기금운영 명세인 기금결산보고서, 기금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서 등 결산서의 214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81억5,027만2,000원으로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6,15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9억8,877만2,000원입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고드리면,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융자금 채권이 79억1,794만7,000원이며, 임대차 채권이 6,150만원, 기타 채권이 7,082만5,000원입니다. 종류별 채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채무현재액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57억4,204만2,000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7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0억2,304만2,000원입니다. 종류별 채무현황,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259㏊에 66억9,193만8,000원에 상당하며, 건물이 33,396㎡에 84억3,618만1,000원 상당으로 총 151억2,811만9,000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24억8,417만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26억4,394만4,000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9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억8,795만1,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취득 등으로 4억5,057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5,811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보충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부속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현액이 1억6,800만원인데 지출액은 3,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예.

1억1,100만원 이라는 돈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서 자금신청을 안하는 경우에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자금신청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아닙니까 ? 1억6,000만원 세워서 3,500만원 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다 넘겼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닙니까 ? 다른 부서에 예산 세우는 것은 돈 없다고 예산 안세우는 것이 허다한데 이런 것은 많이 세워서 4분의1 밖에 안쓰고 4분의3을 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 세울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좋은 말씀인데 원래 새마을소득기금 조성할 때 5년치의 기금을 계속 시비에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근간에 보니까 이 새마을소득 기금을 신청하는 세대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융자신청액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적에는 늘어 나게끔 세워 놓고, 줄어들 때는 줄어 들게끔 애초부터 어느정도 제대로 맞게끔 예산을 세워 놓아야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이월됩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 목표액은 변함이 없고, 대부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 들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금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가'95년도 당해 연도말로 257억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이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액이 이 정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95년도에 갚고, 또 '96년도말까지 갚을 액수가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해 놓고 봤을적에 과연 이것을 건전재정으로 볼수 있느냐.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지금 결산보고 드린 바와같이 채무액이 상당액에 달하는데 건전재정이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부득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채 해야할 부분이 여러부분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 같은 부분, 그리고 공공청사를 건립한다든가 할 때 만부득이 기채를 안할수 없기 때문에 기채금액이 상당한데 이것은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에 채무를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

90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상환을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황지2동 무궁화아파트라든가 문곡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라든가 작년에 입주한 소도에 광원아파트라든가 문곡동에 광원아파트 이런 것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아파트 420세대가 입주가 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 아파트로 올라온다는 얘긴데 문제는 우리가 요먼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한 육십몇프로가 됐을적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해서 불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이거 심각한 문젭니다. 빚은 자꾸 늘어나고, 또 더더구나 예를 들어서 동점동이라든가 상장동 같은데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한 아파트 있잖습니까 ? 그런 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가보니 전부 다 헐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엉망진창인데 그런 것은 누가 웃돈 얹어서 팔려고 해도 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빨리빨리 쉽게 팔수 있는 것은 팔고 해서 갚아 나가게끔 해야지 지금 연체이자까지 물어 주는 상황 아닙니까 ?

예, 어쨌든 실수요자 부담인데 이 차입금은 주택과에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데, 자꾸 이자의 연체이자까지 물어주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태백시가 보증을 서 준 것 아닙니까 ?

예.

연구해서 예를들어 개인이 연체까지 물어주고 한다면 큰 일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예,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 말따나 보따리는 해당부서가 있더라도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228페이지에 종류별 채권현황 있잖습니까 ?

예.

융자금 채권, 임대차 채권, 기타 채권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건지 하나씩만 예를들어 주시고, 채권현황이'94년도 하고 비교해서 줄어들었습니까 ? 어떻게 됐습니까 ?

먼저 융자금 채권은 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택융자금,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채권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임대료 채권이고,

아, 시유재산 임대해 주고 받은 것...

예,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잖습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기타 채권은 농공단지 채권이 있습니다. 농협에. 그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시장이 보증을 서고 기금을 기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증을 서고...

예, 시에서 농공단지 조성할 때에 금융기관에 보증을 선 겁니다.

'94년도 하고 비교할 때 줄었는지 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227페이지 채권현재액 밑에 보면 전년도말 하고, 당해 연도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채권이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과장님한테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질문을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생활이 1년반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공문행정, 보고행정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태백시 공무원이라면 이제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자꾸 빚만 늘어나는 재정 보다는 과감하게 이제는 하나 하나 정리하는 태백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을 심의 의결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회의 시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에는 전부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부분 입니다. 용연동굴 입구 토지 추가매입비가 11필지에 7,234㎡ 입니다. 추정가액이 1,4691만1,000원 입니다. 사업시행부서는 관광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중에서 함태광업소에서 기부채납된 겁니다. 태백체험공원 편입부지입니다. 총 28필지에 79,489㎡, 추정가액이 3억1,868만7,000원 입니다. 시행부서는 광산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9필지에 86,723㎡ 입니다. 추정가액은 3억3,337만8,000원 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입니다. 그리고 건물부분 입니다. 용연동굴 개발에 따른 건물 보상입니다. 총 4동에 510.4㎢ 입니다. 추정가액은 3,062만4,000원 입니다. 사업시행부서는 관광교통과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시행부서인 관광교통과장과 광산지역개발과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결을 받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질문할 것은 질문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연동굴 입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관광지 입구 미관저해 요소를 정비하고, 기본 상가부지 및 조경조성에 활용하여 동굴 개장에 따른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고자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체험공원 편입부지 기부채납 토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본 기부채납 대상물건에는 권리 관계상 하자, 근저당 및 압류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79조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규정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구)함태탄광 대표 김세영이 기부채납 대상토지 권리관계상 하자는 1997년 3월 31일까지 본인 책임하에 해제한다 라고 밝혔으므로 사권 소멸후 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지금 함태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한 것이 총 필지가 28필지에 24,087평 이잖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어차피 이것은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함태에서 24,087평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예.

그것을 대체산업을 못하는 이유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3억1,868만7,000원이 압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류금액을 우리시에서 물어 주고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24,087평을 함태에서 기부 채납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기부채납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데 왜 추정가액을 3억1,878만7,000원을 올려 놓았냐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

예, 그 추정가액은 저희가 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같이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또 이것은 공시지가 공부상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금액하고는 차이가 많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는 틀리죠. 제 얘기는 24,087평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을 물어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받는 겁니까 ?

예, 시에서는 10원도 주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로 금액이 삼억천 얼마라는 겁니까 ?

예.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삼억천 얼마가 지금현재 추정가액 이잖습니까 ? 김세영씨가 채권자라서 우리가 물어줄 돈이 아니잖아요.

물어줄 돈이 아니고, 저희들은 땅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공시지가로 산출했을때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공부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그것 하고는 액수가 다른 겁니다. 가압류된...

대략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

그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여기보면'97년 3월 31일까지 대상토지의 권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세영씨가 다 해결을 해주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세영씨가 자기 소유재산 28필지 79,849㎡, 그런데 이게 평으로는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숫자가 끝이 좀 다릅니다만 산출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약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세영씨가 저희시에 제출한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는 공문서를 그대로 사본으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조건은 1, 2, 3, 4, 4개항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부채납한다는 필지에 대한 내역이고, 두번째 것은 채납선은 11월 19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서에 바로 붙여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근저당 및 압류가 된 부분은 자기 책임하에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이고 4번은 기부채납 하는 토지외에 함태탄광 본사가 있던 장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계획서를 따로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땅을 줌으로 해서 예를들어 암시적으로라든가 묵시적으로 해서 사업지를 바꿔 달라든가 하는 합의가 없었습니까 ?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몇년 동안 대체산업을 한다고 해놓고 안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공문서 4번이 바로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고 있는 함태탄광 본사 부지 약 이만여평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지를 자기가 대체산업을 이행하는 차원은 아니고, 관광호텔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을 지을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업부지로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협의할 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 부지를 시가 지향하는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과 맞는 시설과 배치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4번에서 그 지역 20,000평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서를 1월말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시의 뜻과 맞을때 협조를 하겠다는 그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24,087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되면 검토를 해서 용도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단서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한테 되파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 사업서 검토과정에서 거기서 개발할 사업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도시 발전과 서로 맥이 통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용도를 바꿔 주겠다 그런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서는 다른데 시설하고 똑같은 경쟁되는 시설을 해서 시에 불편을 준다든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면 용도를 바꿔 주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된다 그런 정신으로 일단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염려하는 일은 뭐냐하면 김세영씨가 나머지 잔여토지 이만여평에다가 관광호텔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죠. 그에 대해서는 행정이 도와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도 않고, 용도만 바꾸어서 다시 이 토지를 매매를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있잖습니까 ? 지금 3만원짜리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0만원에 팔았단 말입니다. 10만원에 산 사람이 급하면 5만원에 다시 팔수 있겠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공터가 부동산 매매가 되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꿨을 때 개발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금액만 올려 놓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계획서를 받아서 설계나 계획이 언제까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재원 관계까지를 저희가 관여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정신을 저희 지휘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지 사업실행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조감도라도 만들어서 적당히 해 놓고, 일단 토지를 바꿔 놓고 터파기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작할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상업지구로 바꿨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되팔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라는 얘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시가 명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사권 소멸이 내년 3월 31일자로 된다고 했는데...

3월 31일자가 아니고,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두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12월말까지는 소멸을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 등기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사권 소멸후에 해도 안 바쁘잖아요.

연도 계획이기 때문에 의결은 해 주셔야 됩니다.

연도 계획입니까 ?

예.

우리로서는 절차를 미리 다 밟아 놓고, 저쪽에서 됐을 때 우리가 바로 등기이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세영씨가 지금까지 대체 산업을 약속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행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최종적인 얘기가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증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연동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용연동굴 입구 편입부지 소유자가 네사람인데 공시지가가 지금 철암에 시민아파트 32세대 짓는 8개통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철암쪽은 몇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황지쪽은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용연동굴 입구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지적과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공시금액입니다. 그리고 철암에 있는 공시지가 금액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체를 공시를 하고, 또 거기에 이의가 들어 왔을 때는 다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전체가 같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부지전경을 보면,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하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보면 여기가 삼각부인데 부지를 반듯하게 매입을 한다든가 뭔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꼭 매입을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연동굴 입구 토지 추가매입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전동 5통 1반 용연동굴 입구 일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할려는 면적은 7,234㎡ 입니다. 이 7,234㎡ 중에서 주차장 부지가 3,024㎡, 상가 부대시설이 4,210㎡ 이렇게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확보의 필요성은 동굴입구 주변에 무질서한 노후주택 및 축사의 관광지 미관 저해입니다. 두번째는 주차장 부지의 추가확보 필요성과 세번째는 동굴입구 경관조성 및 향후 기본상가 부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한 이후의 활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차장 부지 추가 소요입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총면적이 10,795㎡인데 대수는 약 500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 주차장 부지를 7,771㎡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이번에 이 부지매입에 3,000㎡를 추가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입구 경관조성 입니다. 주변에 조경수 식재와 조경석을 설치하고 화단을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기본 상가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기념품과 휴게소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우측에 파란색 선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지로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오늘 보고 드리는 부지매입 부분은 좌측에 빨간색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은 주차장 부지로 하고 나머지 4,000㎡는 상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제일 앞쪽에 나오는 배추밭 있는 부근이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상반기에 매입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이 주차장 부지 가지고는 관광객 수요대책에 좀 부족하다 해서 현재 맡은 편에 있는 오른쪽에 빨간 라인 부분을 이번에 매입할려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의 소유자가 네사람 입니까 ?

건물만 네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 자료에 보면 마지막 뒷장에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11-23 일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천이 아니고, 이 땅은 매입에 빠졌단 말입니다.

예.

311-23이 같이 매입이 됐을 때는 상가라든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지는 전에 매입한 겁니까 ?

현재 보상협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11-23 부지를 매입을 안하면 나머지 이쪽 땅이 보니까 214 전하고, 213 전하고, 이 전이 전부 다 맹지란 말입니다.

311-3 하고, 311-23은 현재 하천부지하고 도로하고 같이 편입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하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부상으로 보면 311-23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하천 입니까 ? 하천이면 이의가 없습니다. 나는 왜그런가하면 지금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하느라고 위에 자가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저번에 올라 갔을 때 수자원공사가 있던데 그 뒤는 어떻습니까 ?

수원지 있는 그 일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연동굴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일대를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따로 있고요. 현재 이 주차장은...

금년도에 매입하고, 내년에 또 매입하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 용연동굴 개발공사를 끝내고 내년에는 단지조성을 하는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8억 떨이지고, 광산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진흥지구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그 일대를 단지 조성하면 민자가 유치돼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추가 매입부지 빨간선 옆 부지는 국유림이죠 ?

예.

앞으로 좀 더 넓혀서 국유림을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국유림은 쉽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동굴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던데...

1.4㎞인데 걸어 올라가는 계획은 없고, 랜드열차를 발주를 아마 12월초에 해서 입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랜드열차를 어디쯤 설치한다는 겁니까 ? 사진상에는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

현재 사진상에는 랜드열차를 회전시키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배추밭을 할려고 하는데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 부지가 부족하니까 맡은편까지 해서 이 사이에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개까지 하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 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도 랜드열차를 많이 타야 되네요.

랜드열차가 한번에 최대 60명까지 끌고 갈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차가 용연동굴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것 뿐아니고, 밑에 평지에서도 랜드열차를 많이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랜드열차는 어떤 방법으로 매입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랜드 열차를 특별히 제작하는 기계공업사가 있는 경기도 용인군에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에 최대로 발주할 수 있는 차량이 3대 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작을 의뢰하면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타 보기도 하고, 그 제작과정을 봤는데 안전도가 아주 충족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동굴 같은 경우는 동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빙판이나 눈 위에서도 굴러 갈수 있는 그런 특수바퀴도 제작 의뢰하고 해서 한번 사진을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그런 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 한대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멋지다 한번 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랜드열차를 할 경우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단지조성하는데 있잖습니까 ? 단지조성하는 곳까지도 볼 수 있는 단지조성지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까지 가능합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차량이 순회할 수 있는 순환코스도 별도로 랜드열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로 봐서는 주차장은 밑에 있고, 상가는 위에 있는데 그렇게되면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없죠 ?

여기에 있는 상가는 기념품 정도의 상가를 의미하는 거고, 조금 아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지가 조성되면 서울랜드니 에버랜드니 그런 시설물이 또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그 주변 상가는 저절로 크게 형성됩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