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바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제2대 강동구의회 출범 이래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특히 96년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지난 7월1일 부임한 이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일 수 있도록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1월4일 구의사당 개청식을 하기까지의 의사당 신축이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무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가사시 증엉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템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29일 강동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성달 위원장대리 이형석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서류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바로 공개질의로 들어갈 것인지 먼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은 공개질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서류심사는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바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련된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보다더 내실을 기하고 또 문제점 발취에 심도을 더하기 위해서는 박정현 위원님에 의견이 �g은 말씀이지만 본위원 생각은 서류감사를 일단 병생해서 오전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공개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석 지금 최준용 위원님께서는 보다 심도깊은 삼사를 위해서 오전 시간에 서류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무국장님이 선서까지 마친 사항인데 의회예산 현황을 보면 의사운영 여비에 예산액이 1,120만원인 것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2,035만원썼어요. 그런데 또 잔액이 85만원 나와있어요. 그러면 예산보다 집행을 더 많이 했는데 잔액까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죄송합니다. 1,035만원 집행인데 2,000만원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이런 한가지만 봐도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오타가 있다고 그러면 숫자상 많은 숫자를 전부 이거 어떻게 믿느냐구요?

사무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바쁜 업무중인 것은 압니다만 차기에는 이런 보고서류에 오타를 미리 확실히 확인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법규집 가제를 담당하고 있는데는 어디 입니까?

의정계에서 합니다.

의정계에서는 이 가제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제작한 자치법구집은 구청에서 가제하고 의회관련 자치법규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치법규집은 구청 어디서 합니까?

구청 의회법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법제계장님 나와계시죠? 보니까 현행 자치법규집 제1권에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 가제를 실시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법규집 우리 의회에 있는 전부 공통사항인데 올 3월이후로 가제를 한 번도 하지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계혹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다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작업한 현황이 조례가 63건,규칙이 40건,훈령 14건해서 총 117건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비입니까? 의회법제계장 최기남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작업중이기 때문에 가제를 현재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96년3월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지난해 12월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제 작업계획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1월쯤에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작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6년3월에 가제를 했다고 여기 싸인이 돼 있어요 가제르 하게되면 첫페이지에다가 가제를 한 사람 싸인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월25일날 가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공포된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게 가제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외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볼려고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규칙이 없더라구요. 조례만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하고 했는데 올해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그래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규칙이 가제되어 있지않고 각과에서 도시경제과에서 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5년 6월 14일날 규칙 제229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작년 6월인데 왜 가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비단 이거 한건입니까? 제가 볼��는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현행 자치법규집 제2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정리가 외어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동구의회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을 전부 조사해서 현재 가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차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번 의회 개청식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토른을 했었죠?

강동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이나 현역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우선한다 그다음에 헌법으로 인정받은 지구당위원장이 그 다음 순으로 한다는 합의를 본 것같은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초청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의전순서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문제까지도 구청장을 먼저 할 것이냐 국회의원을 먼저 할 것이냐 하다가 구청장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게ㅆ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 데 어떤분을 해야 할 것이냐 중앙 당직을 가지고 계신분이 우선아니냐 다수의원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당위원장 순으로 하자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색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정해진 부분을 사무국에서 그것을 열심히 챙겼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않겠느냐 그것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동료위원의 발언을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나 행정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색을 띠지아니 한 의회도 결국은 다수의 의원들이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생사만은 반드시 정당 우선으로 현역우선으로 하되 아까도 언급한 바와같이 전직 의장단들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난번 개청식때 의전은 아주 빵점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재발방지 및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안하십니까?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의원님드이 소개순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것을 충분히 기억을 했으면 그대로 했을텐데 그것을 미처 기억을 못했는지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거하신대로 잘 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분 위원님께서 구의회 의전에 대한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제반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전에 관한 규정이 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현재 국회의원은 장광급 의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장관급 의전을 한다라고 하는얘기는 어떤 행사에서라도 구청장에 앞서서소개를 하게 되어있고 의전을 하게되어 있음에더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거의 그런 의전이 지켜진 사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의원들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급의 예우와 의전이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부구청장급의 의전을 받고 있지 못하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한 문제를 재도개선소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아울러 사무국에서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당대표에 대한 각별한 현행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 우리 구의회 의사당 신축한 이후에 관리주체가 형성 안되어 있다는데 맞습니끼?

왜 못받고 있습니까?

건물 재산 관리관이 구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관리관이 지정을 조속히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아직 지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으로서 건물관리에 있어서 관리 지정을 빨리 해달라 하는 자체도 모양이 안좋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요구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고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임시회의도 한번 했고 그리고 정기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관리 지정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이것도 일종에 구의원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정 문제하고 의원님들 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보고 건물이 우선 준공이 되면 건물대장에 올라가야 되고 등기가 되었을때 안전한 건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국장한테 건물 관리지정을 어떻게 해라 지정해주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결국 1층에 로비 공간이라든지 구청에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거하고는 문제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같은데 잠시나가셨기 때문에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기도 안되어 있겠네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 관리를 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말씀이 아니고 등기가 되고 했을 때에 관리지정을 해주는데 지금 관리지정 안한 사유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없습니다.

그문제는 이해식 위원 지적대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박정현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반적인 행사때에 구의원들을 콩나물시루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구의원들 나왔습니다 했을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 새롭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구의원은 부이사관급 부구청장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우리 스스러가 어떤 위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구청에서 인식을 해서 우리를 뽑아준 구민들앞에 구의원들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하지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해식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해식 위원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ㄴㅐ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의외청사는 출입자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고 현재 방호실이 입구에 있습니다마는 건물 북측에 주차를 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청사를 출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식 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관리주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무작정 개방하는 것인지 우리 국회만 하더라도 들어가려면 출입패스를 받아야 되고 방문록에 기재해야 되고 의회청사를 품위와 권위를 유지함으로써 민의 의전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인한 의원들의 활동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통제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사 개청식과 동시에 그전에 5월에 중원을 10명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증원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금년에 아마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상태에서도 출입자 통제는 가능해요. 누가 뒤에서 들어오든지 엘리베이터 타든지 방호실에서 그냥 처다만 보고 있어요, 구런데 지금 현재도 출입자통제는 가능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최소한 적어 놓고 올려보내거나 어떤 증명을 맡겨놓고 올라간다든지 본인 신분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회청사는 주민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신분이 확인 안된 사람은 함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어요. 방호실에 2명인가 3명 있잖아요,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지금 방대합니다. 맨처음에 왔을 때는 몇층에 뭐가 있는지 한참 저자신도 위치를 잘 몰라서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 주체가 지정되면 이 문제가 잘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는 층마다 전화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서로 연락을 하고 급한대로 쓰고 있지만 어떠한 평시사항을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에 정전이 됐을 때도 비상전화가 가동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 주체가 누가 되든지간에 의회사무국내에 간이 무전기는 있어야 되겠다. 청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전화기 만으로는 통제가 안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불시에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상전화 가동문제를 얘기가 돼서 간이무전기 4대정도는 금액도 얼마 안가기 때문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시에 의회가 모범적인 참여를 위해서 각종 민방위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재시에 각층에서 탈출하는 장비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없지요. 그다음 민방위훈련 할 때 정전이 됐을 때는 일단 메가폰이라도 있어야 의원들을 대피시키고 할텐데 그런 장비는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일단 관리주체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화생방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주체가 지정되면 그때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당장은 의회가 벌써 가동된 지 꽤 �映� 때문에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민방위 장비는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 다음 의회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현재 있는 위원들 중에서 몇분을 체력단련실 운영위원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비지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계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와서 의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사무국장님이 유념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5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출입자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의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전화는 저희들도 필요를 느껴가지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관계 장비 아까 화생방장비라든가 탈출 장비같은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자체도 없고 개청식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11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나오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에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 기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동호회같은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습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77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된다 안된다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할 따름입니다.

의원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볼링동호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지원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동호회라든지 자생적인 단체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비를 집행할 지침자체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렇다고해서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사무국장이 함부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체육을 의원들이 좀 더 가까이 근접하고 강동구민과의 어떤 접촉적인 문제 그분들 하고의 생활체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하면 당연히 사무국장님은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원하니까 의장님에게 지침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국장님 스스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순수 의원ㄴㅁ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이냐 취미활동이냐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그 당시 재 판단으로서는 순수 의정활동으로 보지않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축구행사인 월드컵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셨나요?

하남시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이것은 의정활동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의 판단도 이것은 써도 될게 아니냐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거고 앞으로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확실히 결정만 해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정연구회들이 많이 생기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에 최선을 다해 국장님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결단 이것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60억 맞습니까?

166억 입니다.

의회 건축비가 47억이 맞습니까?

의사당은 대지가 몇평입니까?

의사당 건축면적은 한 200평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 강동구에서 영구로 산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부지 매입에 110억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10억 아닙니까?

118억입니다.

의사당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 2,364평에 대한 총 금액입니다.

뒤에 남아 있는 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강동구 의사당을 짖기위해서 166억이나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이것을 우리의상당이 소유한 땅은 어느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땅만 기록을 해주셔야지 언뜻 보기에 지역주민들이 볼때 강동구 의사당을 6층짓는데 166억이나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강동구청은 구의회 모든것은 구청 소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기에 166억을 썼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의 생각은 알고 있는 사항이 확실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110억 서울시에서 사온 땅 일부가 수도사업소에 측량이 걸려서 우리가 더 찾아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아직 안 해 보셨겠지요?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경계선시에 저쪽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전부 다시 축량을 해서 찾아오기로 경계선은 그렇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지는 않았지요?

김성혁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공식할 때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 여기에 와서 개청식도 담당을 했었고 여기에 와서 개청식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기 애당호 의사당 신축할 때 경계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왜 담칠때 애당초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담을 치게 하지 자기네가 수도사업소 지어가지고 경계를 했을 때 그것을 �T치갰다가 그 때 당시에 땅을 달라고 그러느냐 경계선을 조정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건축하면서 측량을 하다보면 기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쪽 끝으로 해서 1m가 이쪽으로 더 들어왔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여기 삼신종합건설에서 건축을 못한다 1m를 이ㅉ뽁으로 더 들어오면 건축 방향도 그렇고 모든게 조정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 담장을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담장을 쌓을 때 이쪽에서 부담해서 쌓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담장을 해가지고 아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몇년 몇월 몇일날 이것이 측량을 해서 우리가 강동구청 따을 서울시에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땅을 저쪽에서 더 가져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총 사업비 166억 2,400만원에 대한 이것을 2,360평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강동구청에서 연부로 매입했다 하는 이것을 보도자료에 삽입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덜렁 166억을 내놓으면 보도가 나가버리면 이것이 우리 강동구에 전체 예산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0%씩 떼어서 초호화판으로 잘해 놓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이것 보도자료를 이렇게 해서 정정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사당 등기 문제 또 관리주체 문제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화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계되어서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되고 재앙이라는 것은 늘 예고하지 않고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과 관계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심의위원회가 국장님이 이해를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부분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까?

공무원 경우에는 연금에서 보상해 줍니다.

조례에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산 수반 사항이라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여비규정 그것 이외에는 예산수반 조치가 별도로 제가 보기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시급하게 안을 올려서 하루빨리 상설화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 사무국에 대한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회기가 잡히면 일정이 잡히면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신문사, 1개 케이블 TV방송국에 대한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연락은 안하고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공보실이 있어가지고 공보실에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팩스로 송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기가 잡힌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즉시즉시 팩스를 통해 가지고 신문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 TV방송국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회의 때만이라도 회의 자료는 기자석에 의원들용 이외에 기자들 3개 신문사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취재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홍보 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도 하남시도 가보고 했더니 오히려 하남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보다 홍보 기능이 더 활발히 되어 있고 그래서 다소 자책감을 느끼고 했는데 이것을 홍보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서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회실에 컴퓨터, 지난번에 제가 누차 주변기기 CD롬이라든지 사운드카드 그런 것들을 달아서 최근에 나온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개선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용산 조립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한 것은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통째로 다 갈았는데 보니까 용산 조립품이 올라왔습니다. 문론 프린터는 예전 그대로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에 프로텍타 유해파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텍타 같은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없는게 더 나은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삼성전자 모니터는 그린모니터라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런 유해파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할 때 주변기를 달되 사서 달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컴퓨터를 통째로 바꾸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가격이 싼 것은 물론 핵심 부품들의 가격들이 많이 인하가 되어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기업 제품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칩들이 상당히 불량품이 많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왜 의원들하고 협의를 안했는지 그것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의심스헙고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프린터하고 잘 맞지않아 가지고 매번 프리터가 작동이 잘 안되고 그리고 통신 프로그램이라고 깔려 있는 것을 이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전혀 접속이 안됩니다. 그것은 보나마나 모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뎀이 불량품이거나 제가 CD롬 유니텔 가지고 깔아가지고 접속을 해보니까 번번히 안됩니다. 이것은 모뎀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협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단가 싸다고 해 버리면, 컴퓨터는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품들 덤핌 들어온 것 사다가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 의원들과 협의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래 되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겟습니다. 우선 의안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해가지고 보내지 않아서 구청에서 자료 조차도 오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의안계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자료 요구를 우리 도시건설워원회 전체 명의로 채택한 그러한 자료를 구청으로 보내지 않은이유는 뭐냐 하는것을 첫째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1995년 6월 27일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회의록 열람복사대장에 보면 1994년 11월 24일에 회의록을 렬람한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1994년도 회의록을 열람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94년오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을 들어서 손병운 위원이 1994년도 것을 신청한 것인지 94년도에는 손병운 위원이 안계셨는데 95년도에 6.27선거에서 당선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이 비고란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황으로 봐서만은 알 수가 없다. 자료가 한 마디로 부실하다. 물론 의회사무국이 요생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해서 저녁 늦게 까지 고생을 하고 하는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자료를 정확하게 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분명히 배정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는 양건모 직원 한 분만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며, 2명씩 배정을 했으면 사무국에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배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아냐 각 상임위원회ㅏ별로 분명히 2명씩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배치되어서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만은 유독 한 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뭘 복사하려고 해도 양건모씨가 앞에 앉아 있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느냐, 또 뿐만 아니고 지적을 하고 있늘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지적을 하는것은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같은 망신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무슨얘기냐 적어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사일정을 한 문을 잘 못썼다든지 또 거기에 구청으로 가는 공문 자체가 또 의원들한테 전부 나누어져 있는 것 각 국장들, 과장들한테 배포된 유인물이 한문이라든지 이런것이 오기가 너무나 많고 또 자료요구를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안고치고 그대로 반영된것은 왜 그러냐 그러한 등 드의 점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날은 주민들도 많이 오셨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자료룰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 예를 들면 무슨 도시건설위원회에 시민생활위원회 자료가 붙어 있고 또 내지는 도시건설위원회 것이 내무위원회에 붙어 있고 또 내무위원회 아닌 사라밍 내무위원회에 표시되어 있고 이런 등 등에 오류자료가 본회의장에 버젓이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변명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전직원을 일일이 챙겨가지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오자가 생겼다든지 탈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이 직접 챙기도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현재 의안계직원이 계장까지 3명, 의사계도 계장까지 3명이서 3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들어가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의안계에 있는 주임이 몸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병가를 내다가 그간에도 몇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이ㅔ 일단 의안계 1명 의사계 1명 배치를 했는데 당일날 장기 병가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정계직원도 한 4명밖에 없는데 우선 배치 했다가 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을 이쪽저쪽 배치하다보니까 그 직원이 배치되어 있던 직원이 다른데로 나가버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직원이 1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청장님하고 통화해서 우선 직원을 구청에서 기동근무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되어서 이것은 내일이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픈직원을 또 사람이 살다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아프다고 해서 금방 인사조치하는 것도 사무국장으로서는 인적관리에 여러 가지 파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만 이런 직원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이동 때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끼쳐 드리도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면 도서목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서목록표가 우리 도서실에 있는 도서목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만나봐서 물어봤고 일괄 구매해 가지고 15% DC해서 구매한게 맞습니까?

구입을 할 때 구청내 가과도 마찬가지인데 교보문고가 제일 큰 문고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비슷한 규모 아니면 조금 작은 규모에 책방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견적을 이중으로 받아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입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 자료 뿐이 아니고 그 자료만 빠져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의안계에서 또 빠뜨린 자료가 있어요. 직원의 실수로 직원이 안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보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장 1명, 직원 1명이 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는 폭주 되어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직원도 경력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늦게 까지 일은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직원이 일을 안하고 놀면서 하면 한마디 하겠는데 상당히 열심히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잠꾸 실수를 일으키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강되면 해소 될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특히 윤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료요청이 빠질 수 있다 이것은 국장님의 사과나 직원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도시건설 및 시민생활위원회 현장 감사 관계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현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의사당에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서류감사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 바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주체가 없을 뿐만아니라 또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사당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의사당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공무원들과 시공회사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 결과 출륭한 의사당을 지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수및 보강이 요구 되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사무국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강동구의사당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96년10월4일부터 96년10월17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에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의사당 상부돔 공사가 세라믹판넬 원층으로 설치되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지않은 점 그다음에 연결부분에 나사못 시공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않은점 그다음에 설비공사와 관련돼서 설계서상 자동제어 설비공사에 회사제품이 바뀌고 설계서상 입출력 관제점수숫자가 적고 그외에 부분들이 지적됐고 이것은 감사워에 후속조치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건물이 훌륭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상의 부분들이 공인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사무국에서 확인된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쭉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현재 미흡한 부분을 보수 및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사당에 보수 보강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올 정기회 전까지 충분한 자료조사와 현장답사 또는 시공업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보수 보강공사가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9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완전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한 4대 지방선거이후 지금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대 의회개원이후 12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 개최, 그리고 재무행정조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시의원세미나, 신축의사당 개청식 등 많은 행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이번 96년도행사무감사시 지적된 구청장발행 현행자치법규집 관리상태 미흡, 강동구의외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 상해보상심의회의 조속한 구성 및 운영, 신축 구의사당 운영상태 미흡 등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 구의사당 건립 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계획이니 사무국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