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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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경제국 산하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9페이지 하천 수질검사한 것 있죠? 하천정화실시 및 구체적인 활동현황이 있는데 '95년부터 쭉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96년도만 좀 보겠어요. 1372페이지, 하천마다 지금 수질검사 하셨는데 원래 허용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COD라든가 SS라든가 DO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하천수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PH가 6.0부터 8.5, 그 다음에 BOD가 10ppm이하, SS는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DO는 2ppm이상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COD는 얼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COD는 호수에서만 COD로 나와 있구요, 하천은 BOD로 10ppm,이하로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부유물질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부유물질은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기준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천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상류, 안양천 당정천 합류, 안양천 하류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안양천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PH가 7.26, DO가 0.86, COD가 24.06이 나왔고 또 SS가 38.06, 그 다음에 당정천은 PH가 7.25, DO가….

상익

방상익위원

됐어요. 됐구요,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의 경우 하천에는 기준이 그렇게 없고 폐수처리라든가 하수종말처리 거기에만 정해져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것은 순전히 하천만 검사를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천만 검사를 한 건데 환경기준치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기준치는 얼마 이하면 된다,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건 없고 정책기준법에 목표치로만 설정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하천수질목표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하천에는 부유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네요? 기준치하고는 전혀 저촉이 안 되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1373페이지에 보면 쭉 하천마다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맨 아래에 보면 능내국민학교 앞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는 부유물질이 115.7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항목에서 뺐습니까? '96년 2월 13일날만 하고 그 다음 3월달부터는 왜 아예 제외시켰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115.7이 나온 것은 거기 위에서 공사를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흙탕물 같은 것이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내국민학교 앞에서 제외시킨 게 뭣 때문에 제외시킨 거냐구요, 그 다음 항목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천을 지금 계속 측정했잖아요. 이건 정확히 능내국민학교 앞에 어디를 측정한 거에요? 수질검사를 어디를 한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기간 말씀입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능내국민학교 앞에 어느 하천을 수질검사한 거냐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능내국민학교 앞에 어느 천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바로 학교 앞에 흐르는 물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학교 앞에 무슨 개천이 있어요? 산 밑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구 소각장 지점.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에 한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뭐 능내국민학교 앞이에요? 166번지 앞에 흐르는 물, 거기서 측정한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왜 뺐습니까? 계속 해야지. 왜 그 하천은 계속 측정을 안 하고 뺐냐구요… 그 위로 올라가 있구나, 제가 확인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못 봤어요. 하여튼 여기 지금 나오는 하천에 대한 수질성적서는 환경기준치에는 다 오바되는게 없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기준치, 현재로서는 규제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되도록 목표치를 도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체크하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1,381페이지 차량소음실태를 파악하신 건데 지금 2번 진입도로 앞하고 산본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8단지 앞에, 박차장 앞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소음규제치에 이 세 군데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규제치가 64.6dB인데 약간 오바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소음현황을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제치가 넘는 데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변 소음도를 '97년도에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대상이 확정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소음에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2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8단지 앞에 박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박차장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1392페이지하고 같이 보세요. 지난 번에 6월 10일날 이미 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통보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박차장 관계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박차장 관계 때문에 사실 소음도 측정을 했고 또 여러 번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 힘으로는 이전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교통과에서 의견을 줬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교통과가 박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소음과 그 다음에 폐수 이러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박차장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소음을 측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도로소음규정에 위배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차장 관계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거기 보면 소음기준치 보다도 좀 오바되죠? 야간 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58dB인데 지금 한양 같은 경우 박차장은 62.7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그 쪽에 박차장에는 매연차량을 계속 단속을 해봤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기준치 오바되는 차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부강교통 박차장 매연단속 때문에 저희가 '93년도 3월달에 대기질 측정 의뢰를 해서 측정을 했고 3월 27일날 대기소음기준으로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6월 15일날 중장기 계획에 이전토록 매연검사를 강행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고 그래서 매연 및 폐수 지도점검은 총 부강교통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 8회에 40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여덟 대 해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 한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96년도 총 검사한 대수가 400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96년도만 한 게 그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부강교통 것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96년도 언제까지 한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도 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0월달에 한 사항이 있느냐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도 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10월달에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는 매연이 기준치 오바된 차가 나옵니까? 10월달에도 발생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0월달에는 검사를 했습니다만 위반차량은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 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40대 정도,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 매연측정한 차량 데이터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바로 확인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전년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무허가 음식점 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을 잃는 그런 행정적 처사가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해주시라고 그랬었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영업허가유도 및 계고조치 해서 '96년도 2월 15일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2월 15일 이후에 무허가업소 영업행위시 사법기관 고발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12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셨단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12개소나 됐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혹시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과도 계속 점검을 하시고 이 분들은 그러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계시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12개를 고발조치했는데 저희가 고발조치 이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세업소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계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설득을 해서 폐쇄조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은 건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압류조치를 한다, 또 그 기기에 대해서 봉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고발을 또 하는, 그러한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폐쇄조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분들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지역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5년 이상 거기에서 주거를 했을 경우에 건물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내에 계신 분들이라도 5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천 하류 보령제약 옆이라고 하면 정확한 지점이 신도시를 관통하는 산본천 그 맨 하류를 얘기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능내국교 앞이라고 얘기하면 그 산본천의 거의 상류쯤 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줄기가 신도시를 관통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는 줄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보시면 현재 능내국교 앞에서 2월 13일날 한 것은 부유물질이 상당히 115.7로 돼 있어서 이게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은 제외를 해 놓고 3월 15일부터 쭉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능내국교 앞은 어쨌든 수질이 양호한 상태인 것 같은데 산본천 하류 보령제약 옆에 보면 수질이 양호하지가 않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이 수리산 줄기에서 내려올 때는 상당히 양호한 수질로 해서 내려오지만 이것이 산본천으로 내려가면서 각종 하수, 개인하수를 통해서 산본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산본천 하류에서는 지금 현재 수질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역이 지금 보면, 전부 아파트 지역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 요인이 그렇게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대로 복개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면, 그리고 생활하수나 그런 건 전부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되면 빗물이나 아니면 산본냇가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양천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오염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과거에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양계장도 있고 소들도 키우고 그래서 상당히 오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완전하게 복개공사가 끝났고 복개공사는 반드시 이런 오물같은 게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신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관거를 통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도시 전에 조성된 도시, 저 쪽 산본 1동….

김주삼위원

산본1동쪽 단독주택 지역에서 지금 내려오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천수가….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 복개공사한 중간쯤에서는 오염도 조사한 것이 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전에 복개공사 하기 전에도 보면 아파트 지역에서도 지금 나오는 물들이 거의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본 단독주택지역, 산본1동 그 쪽에 지난 번에 본위원이 수도관 공사를 할 때 한번 같이 가서 보니까 물이 일정 정도 빗물이 차면 자동으로 하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넘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자 얘기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놓게 돼 있다, 빗물이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오·폐수가 그대로 다 하천에 흘러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물론 비가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물은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중간쯤에 복개공사를 한 곳, 그 곳에 대한 하천관리는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측정 자체도 잘 안 돼 있고 인력이나 장비도 사실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정감사 때 복개공사를 했을 경우 그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지금 아파트 지역이나 주택가 지역도 이렇게 오염이 되는데 복개공사를 한 지역을 흘러가는 물은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는데 공장지대에 있는 그 쪽을 만약에 복개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대책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개천에 대한 검사는 사실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또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개천이나 이런 건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건 그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공장지대에 복개를 해서 흘러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장내에서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하천감시를 하면서 그 쪽으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할 경우에는 그 쪽에 있는 회사들을 집중감시를 합니다. 그럼 그 회사 안에 들어가면 최종방류수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적산전력계라든가 또는 유량계라든가 각종 문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무단방류를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으로 흐르는 공장폐수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최종방류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이상이 있다 없다는 거의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게 몇 가지나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무단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그 다음에 개선부담금 이것을 부과할 수가 있고,

김주삼위원

공장을 가동중지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고발, 개선명령, 그 다음에 조업정지, 경고 이러한….

김주삼위원

저희 행정관청에서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조업정지를 명령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저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입니다. 올 들어서 저희가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고발도 있고 또 오염도가 초과된 것들은 개선명령도 시켰고 특히 제일 악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0일씩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업정지는 몇 군데나 시켰습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여섯 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여섯 개 업체들이 대개 기업규모가 어떻습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대부분 중·소규모 업체입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저희 군포에 대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무단방류 사례들이 없습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부 자체 정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없다는 얘깁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정화시설도 돼 있지만 관리인이 보통 대규모인 업체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관리인이 5명 내지 6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개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하천오염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수원 같은 데서도 복개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다른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 환경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복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각 사회마다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사회문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러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주삼위원

가능하면 복개공사는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소신이시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신 계속 지켜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영숙위원

환경위생과가 전년도까지는 명칭이 환경보호과였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키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 시의 여러 가지 당정동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상태가 단속하기도 상당히 업무가 많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감시감독해서 발생을 억제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지켜야 될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희 환경…….

김영숙위원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좀 책임을 느끼시고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을 보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힘들더라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발생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초래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막으실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환경, 대기를 포함한 수질이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위생과 외에도 앞으로 환경연구소, 그것도 보강이 되고 이래서 앞으로 하여튼 취약한 지구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앞으로 대기측정기기라든지 그런 것도 보강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더 이상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당연히 업무를 하실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소각장 위치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환경위생과에서 당연히 시민 대신에 담당하셔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환경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국장이시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역할을 하십시오.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분진, 먼지 이런 방지에 대해서 단속하시고 업무하시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비산먼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민회관 공사장에 어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거기에 분진이나 먼지 방지시설이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세륜시설이 흙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도로에 흙이나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세륜시설 말고 위에 방진막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은 안 가 봤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진막을 지금 설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진막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것이 기준에 엄청난 오바가 돼서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조치하도록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 오바가 됐다, 또는 이렇게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방진막까지는 아직 지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산본 시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각종 건설, 시민회관은 하나의 예로 들었고 시민회관은 더욱 큰 공사니까 그렇고 각종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업무가 많으실 겁니다. 위생까지 겸해서 위생업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많겠지만 어차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는 현장감독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안 가보셨다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간이소각로 관리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일반 소각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민회관의 간이소각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소각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 1단지 쪽은 거의 입주하고 4년여에 걸쳐서 아직도 민원이 끊이지 않을 거고 아마 담당과에서 직접 주민들까지 들어가서 상당한 곤욕도 치르시고 했을 겁니다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각문제, 그러니까 불법 소각문제 때문에 사실 밤낮 또는 새벽에 직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군포시에서 소각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지금 당동택지개발지구, 거기에서 간혹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장소장들을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가 아침,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지도를 했고 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아마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다시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위생행정업무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켰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시민단체라는 게 어떤 걸 우리 과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심야단속요?

김영숙위원

네, 지금 위생행정 업무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환경지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시한 게 큰 성과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시민단체가 어떤걸… 여기에 나와 있는 명예환경 모니터요원, 통신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시민한테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 시민단체에다 이번에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같이 참석을 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 시민단체가 어느 시민단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명단은 명예감시원, 그 다음에 위생관계단체,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 이런 단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단체들은 진정한 시민단체라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업무보고 해놓으신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물론 군포시의 대표되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시민들과 같이 단속을 한다는 데….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까지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아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나 위생과, 제가 쭉 지켜보지만 이게 환경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켜보자는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증거가 명백합니다. 저렇게 문제가 있어도 언제 말 한 마디 건의해가지고 "우리 과가 어차피 환경보호를 위해서 있는 과니까 아무리 시의 시책이어도 이건 저희들이 우리 과 담당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과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각장 166번지 말썽 많았던 위치, 아마 앞으로 세계적으로 연구사례가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소각장이 지어져도 그렇고 안 지어졌을 경우에도. 환경운동사레에 님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앞장서가지고 위치 결정한 건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물론,

김영숙위원

아니, 그 대답만 간단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라는 건 환경을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지, 치명적으로 어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적되는 곳을 앞장서서 문제 없다고 주도하는 그런 과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인계가 위생과로 말은 바뀌었지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환경은 힘듭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부장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환경보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을 활용을 못 했지만 이제는 법도 달라지고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진정한 민선시대라면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환경보호과라고 이름했던 위생과에서 못 한다면 저희 시민들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위생행정업무에다 시민단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어떤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하지만 그 명단이 동정자문위원회, 제가 그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격상 정말 엄격하게 그런 일들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시의 잘못된 업무들을 지적할 수 있을만한 그런 인원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단체장 밑에서 일 하시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과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장의 업무명령이 내려도 환경문제가 있는 곳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제가 나서서도 보호를 해드릴께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과가 환경위생과이며 더군다나 업무가 힘들어도 시민들이라면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오히려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좀 모셔다가 할 경우에는 일 하기가 훨씬 쉽지 않으십니까?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환경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적어도 이런 시민단체를 제대로 된 분들로, 제대로 안 됐다고 표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단체들로 다시 한번… '97년도에 아마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경보호업무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윤 계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라는 건 말 그대로 위해업소가 적당히 업무할 수 있도록 보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못 하도록 막고 일어날 수 있는 발생소지는 힘들어도 미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믿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들 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수립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주무과가 어디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 청소행정계에서 하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추진하고 청소과는 일반음식쓰레기를 추진하고 지금 이원화해서 일을 추진하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총괄은 청소 행정부서에서 총괄하고 기능별로 음식물 분야는 환경위생과 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지역에 대한 것은 청소과 그 외에 농촌지역의 축산 폐기물이라든지 농수산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 그래서 기능별로 하고 총괄은 청소과에서 총괄, 분석 내지 현황유지는 하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동일한 업무인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든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업무에 효율성이나 방침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할려면은 어차피 한 부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회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느 청소과에서 입안해 가지고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그대로 또 이것이 업소하고 물론 일반 가정하고 차이는 납니다만 수거대책이라든가 음식쓰레기 줄이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그렇게 업무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음식쓰레기도 어차피 쓰레기관리 일환인데 주무부서가 추진해서 감독, 감시는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도도 그렇구요. 시·군의 체제가 일단 종합적으로 모이는 곳은 한 군데, 일단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서 전체 총괄파악은 청소부서에서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행정기능별로 업소에 대한 계몽 내지 지도단속 측면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각 시·군들이 그런 체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 내지 어떤 효율성면에서는 관계부서가 서로 좀 유기적인 그런 기능이 좀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양이라든지 전체계획이라든지 거기서 파악을 하지만 기능별로 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가장 모범적으로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잘 된다면 바람직하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문제 전반적인 관리 안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안, 대책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유인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쭉 추진을 하면서 현재 도에서도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그 수분에 대한 기준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건의도 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분이 제거가 되어야 함수율이 그리고,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자꾸 도는 , 지금 여기가 경기도 아니에요. 도에 있던 생각하시고 그러시나 본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각 시·군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연계는 되더라도 지금 인근 시에서는 시·군이 독자적으로 시행 안 합니까? 도의 방침 받아가지고 해요? 안양시나 의왕시도 도에서 너희들 현기성 소화설비 해라해서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건의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도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군포시에서 지금 주무국장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수립하고 계시냐 이거에요? 도에서 지시 내려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달 이상 추진을 하면서 양이 얼마나 줄었냐는 11월말 되면 저희가 김포 매립지하고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한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되겠구요. 그래서 현재 각 업소를 담당공무원제로 해서 계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 들을려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세요. 업소에 대한 음식쓰레기대책,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도 대중이 모이는 업소에는 음식쓰레기를 물기를 제거하는 물기제거장치라든가 이런 설비를 다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118개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110세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줄었어요? 지난 번에 보고할 때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677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상을 1,677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요번에 전 직원을 조사한 결과 호프집등 야간에 주류취급업소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555개소를 제외시켰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업소에 1,118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약 1,000세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1,100세대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홍보를 하고 지도를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 현지 하기관계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적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기 시작한 것은 11월 7일부터 나가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1월 7일, 그러면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 1,100개소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한 가시적인 효과나 아니면 물기를 제거하는 거를 설치하는 물기제거기라고 그럽니까? 지금 몇 군데 업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수분제거기를 설치한 대는 거의가 전무합니다. 거의가 없고 전부 모든 업소에서 미세한 망 또 바구니 등 기초적인 제거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단계처리 기기시설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분제거율이 어떻게 기준이 될 것이냐하는 것 때문에 업소에서 지금 현재 짤순이라든가 이런 수분압축기를 사실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기준이 강화될 때에는 또 다른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업소에서는 기초적인 수분제거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분제거용기는 안 사고 그냥 망을 통해서 물기를 제거한다 이거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애당초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1일 30톤이라고 그랬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2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0톤이라고 보고 했잖아요. 가정용이 22톤이고 업소에서 나오는 게 30톤 아닙니까? 그래서 52톤이라고 그러셨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총 52톤은 가정용까지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포함해서는 52톤인데 업소에서 배출한 게 30톤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2톤이요. 가정이 30톤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왜 지난 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반대로 하신 것 같던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2톤으로 보고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좋습니다. 업소가 22톤이고 가정이 30톤인데 그럼 지금 11월 7일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음식쓰레기량을 상당히 업소에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기를 제거하고 하는 건 했지만 저희들이 업소에 가더라도 반찬 가짓수가 준다든가 그런 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양이 얼마가 나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부터 나가서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 직원들과 일부는 10월달에도 소소하게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한 달간 음식점에서 나오는 발생량 1,118개소 여기서 발생되는 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을 했던 대로 22㎘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118개소에서 나오는 조사결과 1일 17.6㎘가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얼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7.6㎘요.

상익

방상익위원

최근에 조사한 거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12월 10일경 되면은 11월달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음식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량이 크게 가시적으로 많이 준다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볼 때 여태까지는 그냥 쓰레기 나오는 것을 봉투에 그냥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물기제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소를 계도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쓰레기 줄인다는 것이 각 업소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버리는 것은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당한 효과는 무슨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52톤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지금 인근 시·군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않아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본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음식쓰레기에 대하 전반적인 계획을 환경위생과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더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업소에 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청소과에서 일반 가정용음식쓰레기를 줄인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전 시민들과 업소들이 노력을 해서 상당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댓가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저희들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제거하고 반찬 가짓수 줄여서 과연 몇 톤이나 줄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음식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어차피 많은 양은 소각을 하든지 또 김포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인근 시와 같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군포시만 유일하게 지금 수립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에요.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업소가 물기를 제거하면서 또 아니면은 음식량 가짓수를 줄여가면서 줄인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가시적으로 크게 음식쓰레기에 양이 준다고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가정에서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야 되고 또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군포시는 독자적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려고 안 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지렁이 사육장이라든지 또 퇴비화 거기에 따른 인근 시·군에 현재 의왕이 지금 시험시설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시책도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단계에 있는 시설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도 보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에 퇴비화 한다든지 의왕이 지금 하고 있는 시설 또 여주의 지렁이사육장 또 오리사육장에 음식찌꺼기 수송관계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아직, 각 시·군도 합격품이랄까요 어떤 확정된 권장시설이 안 되니까 지금 관망세인데 금명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감량은 감량대로 홍보를 하면서도 그런 근본적인 대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모든 행정을 안전위주로만 하려는 발상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에서 앞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다 실험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시행을 하겠다, 그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전에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오직 소각장에다 음식쓰레기든지 다 모아 가지고 태우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 집주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지금 안중에도 없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자료도 챙기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주민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테니까 시에서 시장님 이해 해당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당장 발안에 있는 우리 농장 가보시고 거시서 군포음식쓰레기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톤이든지 2톤이든지 무료로 받겠다는데 수송해줄 수 있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우리 청소행정계장하고 먼저 시간 있으면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해서 저희가 보고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이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거기에 따른 또 실무계장이나 갔다 오신 분들은 장.단점이 있다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 해서 금명간 다시 회동을 해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11월 20일날 음식쓰레기감량과 재활용공청회 하셨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정중하게 "참석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했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앞서서 음식쓰레기 좀 줄이고 감량도 하고 재활용도 하겠다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재청하는데 함께 기여하겠다고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시장도 안 오시고 그러면은 최소한 주무국장인 문 국장께서는 오셔야 하지않습니까? 청소과장도 안 오시고 주민들이 뭘 협조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역간담회가 수일전에 약속이 쭉 일주일 동안 잡혀가지고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나서서 음식쓰레기 줄일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 줄이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전 시민이 노력해야 돼요. 시장님이 말로만 앞으로 시민들과 대화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할 창구를 열겠다고 하지만 언제 시행을 하시고 언제 그렇게 해주셨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앞서가지고 열어놓은 데도 안 오시는 양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하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확실한 기준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10월 초부터 홍보하면서 인제 11월 7일부터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동안 일선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도 상당량이 줄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정에 주부님들이 우선은 열심히 해주시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업소는 업소대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줄이려고 그러면 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함께 줄여나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에서 앞서서 솔선수범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나마 자리펴도 안 오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기 내지 장비같은 것도 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진짜 마음을 여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시 정책에 같이 기여해서 전시민이 노력해 가지고 쓰레기 정책을 전환도 시키고 이렇게 쓰레기량을 줄이겠다는데 협조를 못 하실 이유 없잖아요? 행정력이 먼저 앞서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지난 번에 10단지에 총부녀회장님을 맹인일일찻집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때 말씀이 총부녀회장 입장에서 각 가정에서 물기없는 쓰레기를 요즘 많이 내놓는데 눈에 계속 띄는 것은 바로 포대를,

상익

방상익위원

폐일언하시고,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음식쓰레기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겠어요? 주민들이 요청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같이 대화하고 문제 풀어 나가자고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건설교통부 가는 시간에 함께 만나서 주민들하고 의논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앞으로 시민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숨기는 그런 것도 없었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효율성 내지,

상익

방상익위원

행정집행자들 몇 명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만 좋은 계획 세워도 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안 하면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시민들이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하자고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솔선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나 갔다 오시고 건교부에나 갔다 오시고 그러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업무현안사항 때문에 협의차 내지 자료설명이 있지요. 어떤 개인의 이득 때문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 주무국장께서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 앞서서 행정력 지원을 좀 해주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함께 의논할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핑계 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워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34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유해환경모니터요원 40명이 있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94, '95년도 40명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모니터요원 명단도 뒤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94년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 사람들의 개별적인 조치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혹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만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96년이니까 약 3년동안에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취지대로 하자면 상당히 좋은 시민감시 요원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적이 없다면 용두사미 격이 됐거든요. 맨 처음에 내용을 보면은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지속적인 사회정화활동 차원에서 이 분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 활동을 적극 못 했고 지운도 없었고 했더라면 지금 현재에도 이 분들이 유해환경모니터요원으로 시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쭉 활동한 내역을 보면 없다 이랬다 말이지요. 그리고 '96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차원에서 도에서 100명을 위촉해서 우리 시에서는 5명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5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반회사의 영양사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유한사이나미드의 노순정, 범양냉방의 윤옥경, 서진산업의 조선영양사에 문보경, 안양골프장의 이정임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전부 여자분들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여자분들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 분들이 언제 위촉이 됐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96년도 도에서 100명을 위촉하면서 저희가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1월경에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이규원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모니터 요원 활동지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니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구요. 그 민간기능을 행정기능에 접목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주민 직접 신고확대를 위한 시민신고엽서함 50개 설치했습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설치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주로 여기에 보면 전철역, 동사무소, 민원실 옆, 대형매장 등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저희가 올해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월말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소에 엽서를 5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1개함당 10매씩 설치를 해놓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신고사례는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신고사례도 없고 실적도 아직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엽서함을 주로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셨지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전철역 같은 데는 차표를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데다 하고 매장에는 안에, 주로 실내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주로 실내에다가 엽서함설치를 50개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주민홍보는 하신 게 없지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군포 소식지에다 한번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게재를 언제쯤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그것은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엽서함 제작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서 전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부분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구요.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중에 지금 우리 시에 40명에 유해환경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임기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이거는 임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네요. 사실은 이 분들이 범임성유해환경업소 근절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각종 유해환경업소정화를 위해서 시민의 감시기능을 행정기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이나 주민신고고발정신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회의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에 대해서 어떤 업소를 신고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이 있었다고 사료됨, 한 것이 우리시의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부정불량식품제조강호업소에 대한 신고 및 심야퇴폐, 변태영업행위 등 접객업소불법영업행위신고, 학교주변유해환경업소신고 및 기타 유신관련불법신고 주된 업무가 그 분들이 해야 할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바람직한 모니터요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없다면 실지 그 해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그래서 '96년도에는 다시 재지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 명예감시요원이 위촉이 되어 있구요,.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대신 이 분들이 해야 할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 분들은 실지 시에서 필요하지는 안겠지요. 하지만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홍보요원 및 활동을 한다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유야무야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5명 위촉하신 분 그 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실텐데, 중복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40명에 대한 우리 모니터요원들은 유야무야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에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하면은 위생관련 불법부정식품에 대해서 시민, 소비자든 누구든지 신고를 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시원은 도지사의 명예감시원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감시기능이라든지 소비자의 보호기능을 위해서 저희는 전화나 팩스든 어떤 것이든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니터요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민의 감시기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 분들을 대신해도 다른 분들 시민이 직접 팩스나 유선으로써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을 활동비 지급도 안 했고 그동안에 활동한 실적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해촉을 시키십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5명, 도에서 위촉하신 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자료에 근거한 지원도 충실히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군포시에 유신관련단체 및 학교주변 그런 단체에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2쪽입니다. 삼성미도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 비산먼지, 소음에 관해서 시에서 3차례 고발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차례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건축업자와 주민간에 피해보상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고발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고발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호

박윤호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 결과가 내려왔고 일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일부 결과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벌금형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벌금형이요? 벌금형 얼마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차 고발에서 100만원 나왔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차 고발한 내용만 지금 100만원이란 말이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도 행정직이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보건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환경지도계장 잠깐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환경지도계장은 환경직이지요?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환경직의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행정처리 결과가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100만원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환경법이 환경에 관련된 것하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감은 안 느끼십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좀 약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쪽이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소음쪽이 그렇지요. 지금도 계속 소음측정하고 계십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요 근래에는 못 했구요. 지난 번에 합의 이후에 저희가 한번 나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저희가 평가소음도로 따져서 그때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초과하지 않았었다?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발파 작업시에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환경관계법이 발파에 대한 것까지는 소음에 대한 한도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1회 1초동안 폭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은 환경부하고 아직 규율을 얻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도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 가지고 불만이 많으신데 업자한테 이걸 한번 의뢰를 해보시지요. 방음벽 설치 이게 지금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방음벽 설치가 아주 좋은 소재로 해서 나온 게 있더라구요. 그걸로 하면 소음을 상당 부문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개선명령 가능합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가능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새로 나온 소재 담당계장도 알고 있어요?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글쎄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저도 확실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TV에서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본적 있어가지고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방음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도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시에서 할 것은 자주 측정도 하시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음벽 설치도 개선하는 쪽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지요.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과장 나오세요. 자료 1318쪽이요. 심야불법영업등에 대한 업소에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95년도에 단란주점을 행정처분한 게 35건입니다. 그렇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이 '95년도에 46건입니다. 조치내역이요.

윤호

박윤호위원

46건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여기는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1개월 정지에 따른 과징금이 얼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어보의 매출액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과징금으로 칠때 1일 6만원 정도 연 5천만원 미만일때는 1일 6만원으로 해서 과징금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세무서에 과표 잡힌 데 기준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고 또 세무서에 업소 자료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가서 매출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이를테면 최하가 1일 6만원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30일이면 180만원, 두 달이면은 360만원, 그리고 허가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 나갑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나 직권취소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그 다음에 멸실되어서 직권취소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멸실 말고 환경처분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6개월내에 재허가를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인컨대 '95년도에 허가취소가 됐는데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그것도 심야영업 심야에 이를테면 문 닫아 놓고 불꺼놓고 몰래 하는 영업도 아니고 물이 열려있어가지고 밖에 길가까지 음악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런 업소가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확인을 그동안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허가 취소된 업소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실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95년도에 허가취소된 업소가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버젓이 문열어 놓고 음악 소리가 밖에까지 심야에도 막 들릴 정도로, 그런 업소가 지금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소를 조사해서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좀 어려운건 이해는 하는데 특히 심야영업이 문제가 많아요. 이를테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는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여튼 문 확 열어놓고 밤 2시, 3시에도 음악소리가 쩌렁쩌렁 나면서 남의 안면방해 정도까지 가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공무원들에 시민들이 보는 인식이 달라질 거에요. 먼저 용산경찰서에서 그런 유흥업소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상납을 받아 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있잖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연상할 수 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는 정도는 단속의 손이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버젓이 공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저 업소는 허가관청에서 봐주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나가 가지고 영업까지 취소된 업소가 버젓이 영업한 지가 꽤 오래 됐다면 그건 못 미쳐서 단속을 못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취소된 곳은 가는 게, 그냥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곳은 적발하기 힘들어서 단속하기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미 영업허가까지 취소된 곳은 당연히 가서 체크하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못 미치고 이러는 것들은 그 많은 곳을 할 수가 없겠지만 취소된 곳이 하고 있은지가 꽤 오래 됐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상 태만 내지 직무유기까지도 체크가 되네요. 제가 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환경위생과라는 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출장 나가서 현장 체크 안 하면 단속하기 힘든 것들이고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단속업소도 심야불법영업 및 퇴폐업소 이게 '94년, '95년, '9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96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나온 거는 '95년도, '95년보다 훨씬 줄은 유흥업소 3곳, 단란주점 13곳인데 실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단속이 된 실적이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 인원으로서는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야간에 단속을 심야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분명히 지금 하시고는 계시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하시고는 계신데 충분치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든, 업무자체가 어떤 것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야간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야간불법업소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유흥업소와 또는 단란주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중심상가를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나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나가보시고 일반시민이나 상가단속할 의무가 없는 그런, 우리 시에서 나가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업무를 해야 될 환경위생과에서 과장으로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게 대처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00% 잘 했다고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과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식품유효일자단속 나가시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통식품.

김영숙위원

유통식품유효일자 어긴 것들 주로 어느 정도 횟수하고 어느 장소 대상으로 나가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개 유효식품은 유통이 많이 되는 슈퍼마켓이나, 큰 매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으로 사가지고 그걸 검사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실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인제 좀 다름니다만 주부입장으로 거의 날마다 보다시피 하는데 당연히 이 모든 업소에 대하여서 유효일자 체크한다는 건 사실 힘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슈퍼나 대형업소는 우선적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빈번하게 유효일자가 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느 주부든지 자주 가는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효율성있게 인원도 활용을 하고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상태로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적발이 안 되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른 것은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발견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든지 하면은 그 날짜 지난 식품에 대해서 수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대대적으로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이 저희가 행정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민들이 그러한 협조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수거, 폐기를 해서 식품에 안전성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대책의 하나로 좋은 방안을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는 틀립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쓰레기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시민들의 참여없이 참 힘듭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것 느끼실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력 택도 없어요. 제가 대책을 세우라는 게 그거 하기 위해서 수 백명을 갖다가 하면 충분하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지적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아까 시민단체에 참여시켜서 투명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관돼서 이야기하지만 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물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피부로 느끼실 거에요. 주민들이 시가 하는 일이 어떤일인데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한테 유해하니까 신고, 고발하겠지만 그럴려면 문이 열려가지고 시를 바라보는 눈이나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지금까지 심어 왔다면 그런 자원봉사 실지로 아까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도 실적이 없죠? 임명을 안 해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함께 연대해서 공동체의식 가지고 뭔가 나은 시를 만들겠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를 공문을 띄워서 저희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제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환경문제로 이미 몇년 전에 주민들하고 골이 생긴 그런 소각장 문제부터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수용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과로써 일할 수 있다면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들이 활용이 됩니다 아까도 방 위원님 말씀하신 공청회 시민들 자체적으로 700명씩 모여서 공청회 한다는 게 시에서 아무리 열어봐요.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 일들에 시민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자리에도 시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어떤 일들이 연계되어서 자원봉사 받아서 시의 협력을 받고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위생과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음식업소의 위반사항을 보니까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업자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더라구요. 이를테면 미성년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동료들하고 같이 호프집 같은 데 가서 회식 겸 해서 술을 먹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업주측에서 봤을 때는 그걸 판별하기가 어렵다구요. 미성년자인지, 그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끼리 와서 먹을 때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직장동료들하고 같이 와서 있을 때는 사실 업주측에서 봤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에 며칠만 부족해도 미성년자에 걸리고 하는데 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대상으로 몇 번 단속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업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처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게 좀 감안이 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해서 적발돼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업주로 하여금 청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청문을 할 때 정말 이건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이러한 사항이 판명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물론 이것이 계속적인 적발이 됐다면 그게 안 되겠지만 처음에 그런 사항으로 걸렸을 때는 청문여하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저는 업자를 두둔하자는 뜻에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들끼리 왔을때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직장동료, 특히 과장이나 사장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에 미성년자가 한두 명씩 낀다구요. 그럴 때는 성인들하고 같이 술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런 단속은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경찰서 적발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해야겠지만 그런 청문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은 지도 위주로 해서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주삼위원

담당국장께서는 혹시 그린라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린라운드요?

김주삼위원

네, 그린라운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들은 경험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구요, 국장이시면 최소한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타 부서와의 어떤 연관관계나 협의, 아니면 이 사업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쯤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의 기본목표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사회경제국, 특히 환경업무에 있어서 자매결연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업무.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의 환경업무와 연관되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가 있으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아직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전혀 그 쪽하고는 무관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린라운드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군포시의 4대권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연초에 시장께서 발표하신 당동권, 대야권, 당정권, 신도시권 해가지고 당동권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대야권은 어떻게 하겠다, 당정권은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세심한 내용보다 그런….

김주삼위원

그렇죠. 세세한 건 몰라도, 그러면 당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세부사항은 제가….

김주삼위원

세부사항이야… 그건 일반상식으로도 군포시민이나 아니면 군포시에 관계하는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당동권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대야권은 어떻게 하겠다, 당정권은 어떻게 하겠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정권, 신도시권 그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권 같은 경우는 수출입 산업의 전초기지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자매결연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협력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통상업무를 발전시키고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결국은 당정권 개발사업과 연계시키는 건데 하여튼 당정권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많이 좀 팔겠다, 하는 게 우리 군포시의 당정권과 자매결연의 기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그린라운드를 물어봤냐면 그린라운드라는 건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안 사겠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그게 기본적인 그린라운드의 핵심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체제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시리라고 제가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데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당정권을 정말 수출입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라운드를 생각하지 않고는 앞으로 물건을 팔 수가 없고 당정권을 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시로 얘기하면 고도의 어떤 정책적 판단을 지금 제가 요구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 그 쪽이 첨단공업체가 앞으로 더욱 입주하면서 또 기존 업체도 육성하는 전략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환경파괴 제품을 안 사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지금 환경을 파괴하는, 특히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9개 업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저희가 이주시키는 관계,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 기존의 업체들, 아니면 관계기간에 협조해서 앞으로 환경파괴에 큰 손실을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 아니면 권고해서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전략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시의 정책이 환경보호정책이 되어야지 앞으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고 시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하게 됨으로써 물건도 잘 팔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은 지금부터, 지금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환경은 1,2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는 거고 그런 의미로 시책을 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들어보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시장께서 내후년 '98년 연초에 개발계획 내지는 어떤 우리 군포시 사업계획을 발표하실 때 우리 환경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를 연계시켜서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그런 의도가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정동에 대한 앞으로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취약업체에 대한 이주문제라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크게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가 종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98년에는 시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환경을 파괴하고는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도시, 그러면 우리 군포시하고 외국에서 자매결연도 맺지 않을거고 기술도 협력하지 않을 거고 물건도 안 사줄 겁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만든 그 물건은 앞으로 외국에서는 사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고는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계신 국장께서 정말 소신있게 "이건 내가 후대에 정말 이 사업 만큼은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하고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보호사업을 소신있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지금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년도에 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운동이라고 해서 우리하천 되살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9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얘긴 뭘 얘기하냐면 비록 맑은 하천 가꾸기를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는 환경보호과 제1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 맑은 하천 가꾸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얘기하셨습니다. '95년말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도대체 우리 군포시의 환경보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밑에 담당자들이나, 겨우 관심을 가지면 담당계장이나 막 관심가지고 일을 하지 그 위의 과장, 국장, 시장, 부시장은 환경을 보호할 그런 어떤 무슨 정책이 있는지 지금 뭘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실무자와 고위 시장과의 연결선상에 있는 우리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밑에 담당자들이나 계장들의 좋은 의견을 시장께 고언드리고 좋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정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재고를 요청드리는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추가로 국장님이 답변대에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97년도 주요환경시책에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환경연구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인원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인원 T/O는 저의가 확보했는데 인원 채용이 아직,

김영숙위원

인원이라는 것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환경전문위원을….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환경연구소의 목적과 취지와 준비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그 사람들이, 연구소의 기능이 환경보존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내지 그런 시행에 따른 과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 환경행정에 대한 주요 당면과제 조사 연구활동을 목표를 세우고 현재 조례규칙 개정공포를 거쳐서 채용공고를,

김영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된 내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있으면 그걸 좀 주시구요, 연구소를 시 산하에 두고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전문적으로 맡겨가지고 하실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하나의 전문기구로 해서 환경연구소로 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세 명입니다. 수질하고 대기하고 폐기물 분야 각 전문가 1인씩인데,

김영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연구소에 대해 준비된 게 있으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적에 좀 제대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07페이지 최근 3년간 유해업소 지도 단속한 실적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 '94년도부터 3년간 쭉 지도단속을 계속 해오셨는데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보니까, 물론 매년 업소나 위생업소 이런 데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년 유해업소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단속을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94년보다 '95년이 더 늘어나고 또 '95년보다 '96년도가 더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307페이지 지금 유해업소 최근 3년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반업소 수가 '94년도에는 24%, 그러니까 대상업소 수의 24%이고 '95년도에는 10%, '96년도에는 5%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단속 위반업소 수가 줄어들고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시는데 점검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점검하는 시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1회는 조합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하고 또 1회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위해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시로 한다는 건 일과중에나 아니면 방과후에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과중도 있고 야간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위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정시간 넘어서도 수시로 한다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시간외 영업 같은 것은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 12시까지로 돼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1시, 2시 정도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업소가 많을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2시까지 할 수 있는 업소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 업소가 12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음식점은 24시간 항상 할 수가 있고 유흥업소는 12시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단속인원은 몇 분이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단속요원이 5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단속인원은 그 단속하는 일이 주 업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직원 전체를 포함해서 5명인데 그 중에서 전적으로 단속업무로 채용된 인원은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으로서 4명, 그래서 5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 동사무소나 여기 지원은 안 받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또 도의 합동단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여기 점검결과는 경찰서나 다른 데서 단속한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시에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한 결과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점검해서 나온 사항 중에 영업정지 같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단속결과를 시에서 이첩받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해당지역 영역에 있는 것은 체크를 하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지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점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도만 하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매연차량 점검하신 것을 자료를 주셨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앞서서 원래 이것 배기가스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40%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에 따라서 개선명령하면서 과태료도 차이가 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차이나죠? 40% 넘었을 경우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40%를 넘었을 경우에 분명하게…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매연농도가 41% 이상 45% 미만일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10만원, 3차 10만원 또 45% 이상 50% 미만일 때는 30만원, 1차,2차,3차 똑같습니다. 또 50% 이상 55% 미만일 때는 40만원, 매연농도가 55% 이상일 대는 50만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4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마다 과태료가 차이가 나고 또 적발횟수 별로 차이가 난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적발….

상익

방상익위원

재발됐을 때는요? 1차 적발됐는데 두 번째 다시 또 적발됐을 경우에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또 적발됐을 경우에도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2차 적발 때도 똑같은 금액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과태로가 추가되거나,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차 개선명령을 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 다음도 똑같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똑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오바되더라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아까 주신 자료가 그러면 전부 40% 미만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위반 차량은 없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차고지의 보유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부강교통,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강교통의 보유대수요? 지금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행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부강교통의 10월달 매연단속 실적을 물으셨을 때 10월 단속을 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를 확인한 결과 9월 12일날 53대와 11월 19일날 52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답변을 정정을 합니다. 또 참고로 10월달에는 엘림복지타운 앞에서 6회를 실시해서 377대를 점검해서 14대 차량을 적발해서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월 매연단속 실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는 엘림복지타운 앞에서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매월 매연차량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체크를 하신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희가 우리 계획상 매주 화요일날을 매연단속하는 날로 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이에 특별히 더 필요할 때에는 다른 날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은 지역은 바뀌면서 그 날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날로 나가서 지도한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위치는 사전에 공고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치는 차량을 유도하기가 좋고 단속하기가 좋은 장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제일 좋은 장소가 엘림복지타운 앞에 그 다음에 47번 국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본 I.C 관계 때문에 그 앞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산본 I.C 앞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장소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지만 거기에 차량증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배기가스 측정하는 게 일반 승용차하고 디젤하고 기준차이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반 승용차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는 탄산가스와 탄화수소를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여기 측정하는 것은 전무 다 디젤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여기 측정한 것은 거의가 매연차량, 그러니까 경유차량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좀 적은 편이죠. 이거 실적은 같이 잡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승용차로 적발되는 기준은 일산화탄소가 얼마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승용차인 경우에는 연료는 휘발유, 가스, 알콜을 사용할 때 '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는 일산화탄소가 4.5이하 또 그 다음에 탄화수소가 1,200ppm 이하 그 다음에 '88년 1월 1일부처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가 1.2 이하, 탄화수소가…

상익

방상익위원

일산화탄소가 얼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2%.

상익

방상익위원

1.2 이하?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HC는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220ppm 이하,

상익

방상익위원

만약 현지에서 측정해가지고 바로 기준치 오바되면 현지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지에서 적발이 됐을 때는 그것을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저희가 들어와서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차 경고나 그런 것 없이 바로 들어와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해서 집으로 보낸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령에 관한 환경보호과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해서 우리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대기환경보존법.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대기환경보존법….

김주삼위원

담당실무과장께서 그런 법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이 법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한번 읽어보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환경에는 개별법이 많기 때문에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법 내용 대충은 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업무처리를 하는 데 지침으로 삼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가 고체연료 사용금지 구역인 것은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우리 시가 고체연료 사용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매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매연하고 대기질….

김주삼위원

대기질 오염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대기질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질과 매연,

김주삼위원

이게 오염이 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대기질에 기준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매연도 당연히 있을 거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기준 이하가 될 때에는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이하로 된다 하더라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승인만 받으면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승인관청이 어딥니까? 담당계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감입니다.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그 문제는,

김주삼위원

승인청이 어딥니까? 누구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지금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방환경관서장이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시·도지사나,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시장이나 도지사, 시장·도지사는 광역을 얘기하겠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만 맡고 그 다음에 배출기준치 이하가 되면 태울 수 있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참고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래도 못 태웁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그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환경관서의 장이 태우라고 그랬는데도 못 태워요?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거기에 합당한 방지시설이….

김주삼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당연히 "그런 방지시설 다 해라, 기준치 이하로 되도록 해라"해가지고 "그럼 태우세요" 그래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태웁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혹시 우리 유관부서에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RDF 고체연료, 시험한 것 의뢰 한번 해보라는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전혀 없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RDF방식은 어차피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청소과 소관사업으로만 알고 계시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확실히 환경보호과에서 이 대기관계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기준이하로 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RDF 태울 수 있는 거죠?

철중

윤철중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폐수 10% 줄이기 운동이라고 그런 운동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죠? 폐수 10% 줄이기 운동, 이런 것 잘 모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6년도에 업무계획을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이게 우리 시의 큰 문제인데 지금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꼭 지적을 하면 전임자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단 5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전임자의 일은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최소한 1년 전치는 다 아셔야죠. 그리고 중요사업으로 이 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쯤에 대해서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판단들을 하셔야지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97년도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지금 장화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과장님 가시고 나면 신임 과장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제가 질책을 드릴려고 그러는 질의가 아니고 이른 사업들을 하시기로 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바뀌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 그러면 감사를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 때만 와서 이런 사업 벌이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에 가서는 그 사업 전혀 모르고 또 엉뚱한 사업, 이런 사업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기 담당 실무계장으로부터 폐수 10%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95년도에 사실 폐수발생량 24,000톤으로 돼 있고 그래서 '96년도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94년도에 저희 군포시 폐수가 얼마였었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5년도에 24,000톤,

김주삼위원

이건 개략적인 거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략적인 겁니다.

김주삼위원

'96년도에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6년도에는 22,320으로서 약 8%가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치도 전혀 믿지는 못 하겠지만 이런 중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관심을 담당과장께서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수치 어떻게 나왔느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안전진단의 날 설정해서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진단의 날은 우리가 회사로 각종 유해업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공장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매월 금요일날 스스로 점검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매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는 왜 매주 금요일날 환경안전진단의 날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또 매월로 바뀌었습니까? 환경은 매주가 아니라 매일 해도 부족할 판인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하여간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몇 개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담당계장 계세요? 몇 개 업소 지정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2개 업소입니다.

김주삼위원

왜 28개 업소 지정한다고 하고서 22개 업소를 지정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업소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맨 처음에 이거 계획 세우시면서 환경안전진단이나 설정, 운영한다고 해서 28개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28개소 지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6개소는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지금 환경기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제외시킨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애당초 28개는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소현황을 놓고 28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주삼위원

28개소 지정하실 때 종류는 어떤 종류로 나누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개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소와 폐수량이 많은 그러한 업소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외되 6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6개 업소이니까 그냥 부르세요. 당초 28개소에서 22개소로 제외된 업소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도스동구.

김주삼위원

산도스동구가 무슨 회사입니까? 담당계장 안계세요?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섬유에 필요한 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김주삼위원

섬유약품제조회사지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산도스동구 그 다음에,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두산유리, 성보유업.

김주삼위원

성보유업은 뭐하는 업체입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유독물 취급업체입니다.

김주삼위원

유독물 취급업체에요? 또 그리고 네번째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없어진 회사거든요. 반석산업, 유림화학.

김주삼위원

유림화학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거기도 폐업됐습니다.

김주삼위원

폐업이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네, 한국사이나미드.

김주삼위원

한국사이나미드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주삼위원

약품인데 어떤 약품이에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의약품 제조합니다.

김주삼위원

유독물질 취급하는 회사를 제외시켰습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유독물 취급하는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다?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폐업되던가 아니면 회사에 유독물을 취급을 안 할 시에는,

김주삼위원

그러면 성보유업이 유독물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성보유업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유독물 취급 안 해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업종을 전환을 했겠네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자기네 회사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하청을 쥐서 다른 데에, 어느 회사입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회사가 아니고 조그만 그 취급만 하는,

김주삼위원

성보유업에서 약품을 취급하도록 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당정동에 733번지 2호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국은 그럼 당정동에서 당정동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보유업에서 하청을 준 회사를 지정을 했습니까? 그 유독약품이 전부 그쪽으로 고스란히 옮겨갔는데 당연히 취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저희 과내에 있는데 어떠세요? 시정을 해서 계속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지금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계속 해주십시요. 소신껏 해주시고 특히 환경직에 계신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외시킬 것이 아니고 자꾸 업들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자꾸 개별관리하고 집중관리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드는데 일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환경보호 업무만큼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요. 환경오염방지기술지도반 운영을 하신다고 전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방지기술지도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삼위원

직원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환경오염방지기술지도반을 운영하겠다고 전년도에 업무를 하겠다고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상당히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이런 지도반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시에서요. 우리 군포시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이거 못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까도 환경연구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지도를 하는 상태에 있어서 직원을 지도반이라고 전문성을 띠고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김주삼위원

요즘에 올해 '96년도에 각종 위원회 많이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다 위촉을 하셨습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면 충분히 위촉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네 분하고 대학교수 한 분, 환경관리인 다섯 분 해가지고 10인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경기도기술지원반에 지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못 하십니까? 교수 한 분 어디서 위촉하실 분이 그렇게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못 해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가 범시민환경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겠고 도 군포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시장부터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수리산생태계 영역조사한 거 원래 성질상 환경보호과 사업이지요? 수리산 보호하는 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생태계도 환경보호 업무로다가,

김주삼위원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 지금 뺏기셨어요? 다른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제대로 못 하니까, 위에서도 자꾸 그런 일들을 다른 데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과인가 어디로 갔다고 그러는데 도시과라면 기본적으로 산림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과입니다. 그런 과에서 무슨 수리산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러겠습니까? 일의 성격상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생태계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녹지과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그건 정확히 몰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극단적으로 수리산에 소각장 짓는 것도 환경보호과가 앞장서서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환경보호과의 소신있는 행정이에요. 중앙부서에서 아시지요? 농수산부같은 데서는 추곡가수매 자꾸 올릴려고 그러고 재경원에서는 낮출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비록 소각장을 지을려고 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소신껏 막아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예요. 시행정이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니 환경보호과에서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을 하신 것을 쭉 살펴 보니까 실망이 자꾸 들어가는데 '97년도에는 좀 소신껏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건 몰라서 환경보호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특정폐기물배출업소현황 알고 계시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업소의 성격이 어느어느 업소에서 배출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특정폐기물은 지금 업무상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위생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중심상가가 지금 그쪽 광장이 청소년광장으로 되어 있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가 청소년광장으로 우리가 명칭하기에 맞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이용하기에 달려서 틀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장소 자체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지 주위 환경여건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여건으로 봐서 물론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또 뭐가 있지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중심상가에 있는 학원들도 많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학원들도 있지요.

김영숙위원

물론 이런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건 아니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학원은 교육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미성년자 출입금지하는 그런 유해업소는 경찰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허가하거나 막거나 할 권한은 우리가 안 갖고 있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위여건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유흥업소를 허가할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서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을 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중심상가의 공간이 결국 청소년광장이면서 주위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나가는 업소들이 학교보건법에 위반이 되어서 나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법은 지켜졌을지 몰라도 그 법 자체라는 게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이 안 되도록 해주는 법으로 유효하게 지금 환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시는 이야기 때문에 연결되는 건데 노래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지금 현재 시 산하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김영숙위원

허가는 경찰서인데요, 단속도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경찰서 소관이지만 어쨌든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영업장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막아야 될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직접 다니시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실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써에 공간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심상가라는 상업지역이 만들어낸 저기가 상업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업종이 영업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해놓은 것이 때문에 단지 우리로서는 그러한 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얼마 만큼 피해를 주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지만 여건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고,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실무는 하시지만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우리 군포시만의 조례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는 어떤 법규를 만드시거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노래방 내지 유해업소를 이용할 경우에 청소년들에 어떤 그 유해 내지 보호측면에서 건전한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거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꾸 늘어가는 걸 법으로는 금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치조례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허가 안 되도록 막는 그런 거 한번 건의하실 생각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허가나,

김영숙위원

물론 법규에는, 하지만 중심상가 근역에서는 더 이상은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학원 바로 옆에서 다시 영업 내주는 거는 막는다든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18세 미만부터 보호자와 함께 가면 그런 지방도 있고 또 만 20세 미만은 유흥음식점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재 법이나 제한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조항을 이제 중심상가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유해업소 허가를 방지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법으로 결정해서 또 경찰서에 협의해서,

김영숙위원

학원이 있는 건물에 안마시술소가 허가가 나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허가해줄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못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해업소에 대한 허가권도 물론 저희 시에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조례로라도 만드셔가지고 말로만, 지금 보니까 시책에는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 행정감사때 어떤 얘기를 해야될지 지금부터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관계 기관하고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런 여건이 되도록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요. 환경을 지키는 그러한 과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십시오. 시장이 시책으로 나온 것, 하나도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할 수 가 없다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 49회 군포시의회임시중에 총무위원회에서 군포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서류제출 요구를 11월 7일날 요구를 했고 다시 11월 9일날 독촉을 했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그랬는데 11월 26일자로 시장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시가 왔습니다. 본 행장감사에서는 본 자료가 있어야만 이 원활한 행정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제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그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지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소각장 건설에 관계해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군포시에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강환경관리청에 의견서 그리고 G.B행위와 관련해서 건교부와 군포시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주고받은 서류와 환경부와 군포시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서류에 대해서 그 서류가 준비가 되면 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가 시간이 걸린다면 감사진행을 변경해서라도 일단 체육진흥과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서류준비가 되는대로 청소과 감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장,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곧 될 수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 자료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더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사유를 분명히 시장님이 밝히신 겁니다. 저희 입장도 같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시장님의 뜻이라든지 보안관계라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중에 다시 한번 재차 시장님한테 거듭 촉구를 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감사장에까지 제출 못 하실만한 그런 사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관계상 대외비로 다른 데에 유출할 수 없는 거라면 대외비로 찍어서라도 본 감사장의 위원들에게 제출하시고 그 제출 못 하시겠다면 시장께서 직접 오셔서 아니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거부한 건지 아니면 감사 자체를 거부한 건지 아니면 감사 자체를 거부한 건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청소과 감사진행하지 말고 체육진흥과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감사는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 순서를 조정하여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또 자료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연초에 시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체육진흥에 소관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중요한 사업내용이 어느어느 게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에 앞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가 불과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완전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체육진흥과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1월달에 신규과로서 발족을 해서 여러분께 제출한 자료도 상당히 미흡한 것을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거듭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6만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을 해서 관계법령의 범주내에서라면 위원님들에 뜻에 따라가지고 저희 체육진흥업무를 수행해 나갈 각오임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확실하게 약속드리면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이 첫 번째로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게 내년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금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금년도에요?

김주삼위원

저희 시장님께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따져볼 일이고 일단 올해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따져봐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세부적인 것도 안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체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초에 발표를 하셨어요. 아무리 담당과장께서 늦게 현직에 오셨다고 해도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생긴 지가 올 연초라고 해도 전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고 계속 추진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드리는 거니까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주요 내용이 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10월 7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거 모르세요? 몇 페이지에 그게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일단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 있는 내용이 제가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럼 빨리 가져오셔야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뜨려놓고 오신 거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연초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이고 2월입니까? 그때 부시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의회해서 올해에 이렇게 일을 하겠다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만 제대로 다 하시면 진짜 일 잘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점검드리는 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자료가 꼭 필요없이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애기하실 수 있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몇 페이지에 있냐구요. 시민한마음 체육대회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인가 뭔가 그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물어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한마음시민 체육대회하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단계 레포츠공원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책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초등학교에 돈 주는 거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주요사업이 이 세가지 정도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세 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광장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나 드릴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체육광장사업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반영이 왜 안 돼요? 됐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반영됐어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금년도에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안 됐다고 그래요?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답변을 하세요. 좀 늦게 하시고 상의하셔도 좋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누구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했는지 못 했는지, 못 했으면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얼마 내신 줄 알고 계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7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7억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7,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일단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리 한번 와 보시죠. 7,600만원이죠? (자료제시 ) 맞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게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11월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올라왔고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7,600만원이 돼 있고 '97년도 7억 5,000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맞죠? 당초 계획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96년 갑자기 7억 5,000 정도가 불어난 게 지금 생소한 거죠? 이 계획에 의하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시민체육광장 조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초에 됐기 때문에 대단히 즉흥적인 사업이란 걸 나타내는 거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체육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10억 투자하는 게 즉흥적인 사업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으신 사업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게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부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연을 많이 훼손했다고 하는 내용의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거말고 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을 12월달 늦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피해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시청 앞에서 한 노인 게이트볼,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중앙라이온스에서 노인잔치를 겸해서 거기서 주최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것은 작년도의 지적사항이면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동절기에 노인들의 체육대회 행사를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보고서 1780페이지 생활편익시설 확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체육광장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건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레포츠 공원은 지금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생활편익시설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하셨는데 진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G.B지정 내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98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광장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재원을 많이 충원을 해서 시민체육광장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시는데 그럼 시민체육광장하고는 무관하게 별도로 종합운동장을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시민체육광장은 변함없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재원조달 관계는 지금 중기계획에 보면 계획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조성하는 걸로 중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98년도 가면 다시 원점으로 백지화 돼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지확보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의뢰해놓은 건 아직 없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의뢰해놓은 건 없고 현재 도시과에서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시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용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97년도 계획에 도시과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도시과의 용역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제가 도시과 예산을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운동장은 시민체육광장하고는 별개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인 방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가 다릅니다만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군포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매년 동절기에 주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체육대회는 노인건강을 고려치 않아서 혹은 동절기에 개최됐을 때 노인분들 건강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도 기억하시는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날씨가 차가울 정도로 추운 계절에 주최를 했었고 또한 이번에 문화홍보실에서 주최했던 각 동 민속경연대회 또한 그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님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민속의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민속의 날, 단오날이나 백두날 같은 날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가 이미 내려서….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군포시 26만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안 한 것처럼 본위원이 느껴졌고 당시 느낀 점은 정말 예산을 들어서 그 단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 그 자리에 와 줘야 할 우리 주민은 거의 각 동마다 불과 다섯 손가락 내기 열 손가락 내에 꼽을 정도로 시민 참여가 상당히 없었다는 쪽으로 지적하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키에는 가능하면 조금 전에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대로 동절기가 아닌 좋은 날 많은데 시에서 하는 일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나마 추운데 비까지 와가지고 선수들도 한복입고 나와서 모처럼 기량을 발휘하려고 했으나 이미 몸은 굳어있고 빨리 끝나면 집에라도 가고 싶은데 순서 기다리다 보면 그 가운데 주민들은 추워서 떨고,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작년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지만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의 성격상 예산을 일단 들여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 지원이나 모든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만큼 또 행사의 내용이나 횟수만큼 또 종합운동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민이 쓸 수 있게 준비한 만큼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사회경제국장 문홍길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에서 체육시설이 광장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종합 운동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체육광장 하나 거기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 내지 보강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 갑자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행사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기종목들도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단체라든지 그걸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당연히 우리 시가 돈을 써야 되고 또 체육진흥과 같이 일하는 성격상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는 만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거나 유도를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전체 인구를 보면 아주 가장 큰 행사였던 체육대회조차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조차도 전체 인구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너무나 적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고 또 그 참가한 인원도 매번 오는 사람이 한꺼번에, 각 동에 행상 때 모이는 사람들이 결국 한 자리에 같이 모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느낀 게 월요일날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직장 가진 분들의 여가시간도 없고 또 날씨가 비도 오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후관계,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저희가,

김영숙위원

날씨나 기후문제도 있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김영숙위원

참여의식도 굉장히 저조하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각 동에서….

김영숙위원

홍보는 하죠, 그런데도 하나가 안 되고 시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욕도 많지 않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여튼 민속놀이 계통을 많이 발굴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의도는 어쨌든 전체 시민이 많이 참석하는 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내년에 실시되는 모든 행사에 혹시라도 일부분에만 자꾸 특혜형식이나 또 시장의 어떤… 잘못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각종 행사에 특히 체육비 나가는 것들은 전부 시장기쟁탈로 돼 있고 또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시장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만 되는 게 아니냐, 또 예산이 함께 다 누리고 쓰여질 수 있는 과연 체육진흥과가 특별히 해야 될 업무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쓰여지는 돈들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궁장을 준비한 돈이 얼마였었죠? 그것도 국궁장으로 오지 않고 시설비로 나왔었는데 얼마 정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3,6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국궁장으로 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46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46명을 위해서 종합체육광장에다 그런 시설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신 것 같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은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 때 이미 하신 말씀이죠? 중복되는 거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난 번에 국궁장 관계는 거기 위치선정이 올바로 되지 않았다고 제가 시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46명인데 앞으로 계속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또….

김영숙위원

회원모집해서 얼마만큼 많은 회원이… 지금 제가 회원 모집하는 것도 붙여놓은 것도 봤는데요, 어느 정도 회원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국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한민족만의 특유한 고유의 하나의 무예이고 스포츠가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권장하고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숙위원

질의요지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국궁장의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치는 적합하지 않지만 국궁장은 충분히 해야 될 사업으로 진흥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돈이 많으면,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진흥과에서 돈을 체육진흥비나 체육기금으로 적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각종 종목들 정해서 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선순위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궁장을 이렇게 급하게, 또 확보된 인원도 많지 않지 않은데 종합운동장 한 부분을 써 가면서 할 만한 거라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국궁장 이용하는 그 분들이 결국은 누구의 측근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적에는 서로 우리 국궁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 아직 어떤 장을 열어도 많은 시민이 참가를 안 할 정도의 어떤 골이 있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국궁장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업하려는 의지에 대한, 국궁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틀리다고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꼭 먼저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야만 했는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대답은 같습니다만 장소는 잘못 됐지만 운동 자체는 장려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장려하고 발전시킬 것은 국궁 말고도 많습니다. 충분히 재고가 되지 않은거죠? 필요는 하지만 그 순서가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은 국궁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될 만큼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투자된 3,600만원을 참고해보면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장소하고 옮겨주면서 특혜를 준 걸로… 그런 문제에다 민원까지 야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체육비 지원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물론 한 아이의 특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게 여러 아이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쓰여지도록 권장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학교 1종목 체육육성추진인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혜택이라는 의미보다는 학교별로 특기있는 학생들을 배출해서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그건 필요한데 그건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특기 살리는 것도 좋은데 우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에 여러 아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운동장 같은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것은 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줄 적에 꼭 우리 시가 그렇게 하라고 지정하고 줘야만 되는 돈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건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꿈나무육성조례안을….

김영숙위원

꿈나무육성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만들었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쓰도록 체육담당교사하고 교감선생님을 저희가 불러가지고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써야 할 곳과 써서는 안 될 곳, 또 정산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학교 여건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못 해 놀이터에 모래 하나도 깔지 못 해도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시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될 것 같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데는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고민하는 학교가 많아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데 시설에는 투자할 수 있는….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인 1기 특기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시에서 대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에는 돈을 쓰기가 힘들다 이랬는데 그럼 그렇게 알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시설투자에는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모든 돈들이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다목적 체육훈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전당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체육기금으로 몇 %가 책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시 전체 예산 속에 체육분야로 책정되는 금액이 몇 %라고 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계장님들도 기억 못 합니까? 한 가지로 말해서 그런 정도의 전문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착심이 없고 열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 과연 우리가 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며 과다하냐, 어떠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3억 예산 세워줬죠? 우리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것 공사하라고 3억,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만하면 된다고 해서 세워줬죠?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 건물이 조잡스럽고 뭐, 변두리 무허가 같아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런 건물은 지을 수가 없으니 금년도에 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권순태위원

그럼 조잡스러운 걸로 안 하고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우람하고 광대한 것만 하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문제는 잠깐 설명을 드려도….

권순태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대답만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6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 정도 선에서만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3억만 승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3억만 승인이 되니까 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는 늘 의원들이 당신네가 해주는 것 가지고는 안 하겠다, 결국은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 얘기죠?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그런 뜻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그것만 내가 물었으니까 답변하세요. 왜 6억을 올렸는데 3억이 삭감이 되고 3억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여기 조잡스럽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 걸 쓸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얘기가 소용없고 3억을 세워줬는데, 3억을 삼각하고 3억 책정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잡스럽고 이래서 안 돼서 지금 착수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돼 있고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이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권순태위원

그럼 뭡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와 보니까 3억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쭉 알아봤더니 계산을 보니까 조립식 건물로 시청 뒤에 테니스장 옆에다 짓는다고 하는데 체육관 시설은 이렇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겉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마루바닥이라든지 방음장치라든지 공기청정장치라든지 하는 내부시설은 본 건물하고 똑같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과연 조립식 건물에다 이렇게 내부가 완벽한 걸 똑같이 냉·온방 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재산 투자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구적인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시 재정운용 방법이나 외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도 타당하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꼭 구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권순태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좋고 웅장하고 호화로운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 한 사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 위원들은 조잡스럽고 가건물로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걸 대답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은 전부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면 1년 정도 사이인데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시 재정으로 보나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소신있게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권순태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을 싹 무시했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권순태위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싹 무시했고 집행부에서 맘에 안 들면 안 하고 들면 하겠다는 얘기고, 세워주면 하고 멋진 것 짓겠다는 이런 얘긴데 그 장소에는,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금덩어리를 갖다놔도 거기는 그게 금덩어리로 안 보여요. 아무리 잘 해도 하나의 헛간으로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많은 염려끝에 고심하고 해서 책정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마저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삭감을 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간단하게 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권순태위원

누가 김 위원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치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이따가… 휴식시간을 갖고 합시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이유로든 시책을 펴지 않고 또 공사를 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해가지고 신태섭 건설설계사무소에 가설계를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손 치더라도 한 1억 3천이라는 돈이 설계사비로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본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또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다른 땅을 지금 물색을 하고 주공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제대로 건물을 지어보고 싶은 욕심이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직무를 유기하고자 하는 면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 생각에서 안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첫째 조건은 돈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그리고 지금 조업금이라고 했습니다. 조업금이면 우리가 예산이 3억인데 얼마를 표현하는 게 조업금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기서 조업금이라고 하는 것은 4억 2,900만원대에서 조금 더 보태면 된다라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면서 조업금도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4억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가건물 지어도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더 좀 보태면 6억 정도,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조업금이라고 그러면 조업금의 한계가 크지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면 금액상으로 1억이면 1억, 얼마면 얼마가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조업금이면 시골사람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물으면 목을 이렇게 들고 저기요, 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그런 사정이 있었고 좋은 설명을 받아들여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건 방법론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 금정동 그 예정했던 부지에다가 그런 건축물을 짓지말고 건축을 하기는 하되, 이거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체육광장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방법론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보니까 200평도 안 돼요. 대지면적이 200평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 운동장 부지가 협소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들어갈 있는 것 같고 또 주차도 지금 안 시킨다고 해서 문제지만 거긴 공간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의장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사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저쪽 종합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어떤 플랜이 나와 가지고 건축분야 만큼은 체계있게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기 필요하다고 요거 조금 짓고, 저거 필요하다고 저거 조금 짓고 하다보면 전체계획을 망가뜨릴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는 게 효과적이냐 저기다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거는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거기다 정말 조잡스런 건물 지을 수 없으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철저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대로 예산을 삭감하니까 안 하고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구연한을 지금 몇 년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가건물로 지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년수 몇 년 동안,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반영구,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반영구적으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실내체육관은 군포초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실내운동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한 군데다 행사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학교행사와 겹치거나 또 다른 행사와 겹치고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교육청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 협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빌리기도 어렵고 또 시민들의 생활체육, 시민들 모임행사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포시가 어떻게 학교 실내체육관 하나에 의지를 하고 있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가장 시급한 것이 실내체육관 확보가 아니냐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하고 정말 지으면 규모있게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항이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권순태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운동장부지 내지는 저쪽 소방서 가는 데 진입로 산본중학교옆에 체육시설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 주택공사에다 공문을 띄워서 이걸 우리한테 할애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 909평이라는데 일부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공문을 띄워서 협의중에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장소를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다 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결과는 꼭 지어야 되겠다 그 얘기시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반영구적으로 짓겠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까? 훈련장 말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종합체육관이란 건 뭡니까? 산본동 1096번지에 짓는거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담당 과장께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종합체육관 짓는다는 그런 계획 없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쪽지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96년도에 종합체육관을 시작해서 '99년까지 사업을 벌이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군포시 산본동 1096번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인제 아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짓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하면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생활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입장료 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 가지고 한 4∼5년으로 미루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종합체육관이 뭐냐, 실내체육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체육관 건립이라는 건 뭡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실내체육관하고 같은 맥락인데 유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주삼위원

어디에다 짓는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96번지에다 짓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1,096번지는 종합체육관이고 생활체육관이요? 군포시 산본동 166번지 일원에 짓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것이지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게 생활체육관건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최소한 1∼2년 정도 지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투자계획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체육관 건립하는 것 중에 이 사업 하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장소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금액도 판단해 봐야 되고 부지가 맞는 건지 용도가 맞는 건지 이 정도로 1∼2년 정도 기간을 갖고 생각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역시 지금 계속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 종합훈련장이 지금 반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의도로 3억 예산 책정해줬는지 알고 계시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임시용 가건물로,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한 10년 정도 쓸 수 있게 지으라고 그랬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이쪽 종합체육관이나 아니면 생활체육관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어차피 10년내에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인구로 봐가지고는 어느 체육관을 한 군데 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수용이 끝나는 게 아니구요. 이렇게 작은 체육관들을 앞으로 계속 지어 나가야만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다목적 종합훈련장 같이 즉흥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청사내에 체육관 짓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청사도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부지확보도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반영구적으로 짓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반영구적으로 지어야 될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어차피 이거 한 4∼5년, 말 그대로 10년되면 다 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청사내 제대로 훈련장 놓고 그 훈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부수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분명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난 번에 3억 정도면 그리고 154평에 한 3∼4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지으십시오" 그런 거에요.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소신이 그렇지가 안다 이건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근데 반영구적으로 짓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소신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건 완전히 건물을 공그리쳐서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어차피 임시로 지어야 됩니다. 임시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억 3천 가지고 현재 다 못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 3억 3,200백 56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께요. 어차피 이 제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집행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의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의회에서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의회에 시장이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거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시장, 기관장이 판단을 해가지구요,

김주삼위원

판단해서 시의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집행권한의 일부를,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경우에 따라서 기관장의 판단이 어려울 때 일부를 의회에 의뢰할 수 있겠지요. 자문 내지,

김주삼위원

자문은 자문일 뿐이지요. 결정을 요구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시장에게 건의를 하셔서 "다목적 체육시설도 이 금액으로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협의 해가지고 멋있게 지어 드릴테니까. 그럴 용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물을 몇 억을 들여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을 체육진흥과장이 다 얘기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필요없고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시장이 자기 집행의 고유권한을 시의회에 넘길 수 있느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집행권한이요. 곤란한 게 아니라 안 되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안 되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시장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 집행권한에 대해서도 만약 시장이 소각장에서와 같이 우리 의회에 넘겨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조잡하지 않게 주변환경과 아주 조화롭게 그리고 탁구 선수들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어줄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못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사회경제국장의 소신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소신이기 이전에 그건 원칙입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을, 집행의 권한을 시의회에 넘길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그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했을 적에 당초 계획했던 6억 건물을 구상했다가,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06페이지 레슬링부에 대한 지원금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군구 종목배분현황, 두 번째는 투자소요경비, 세 번째는 우리 시가 레스링팀에게 지금까지 약 7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선 받는 불이익 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91년도에는 저희 자립도가 약 90%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가증가율에 따라서 우리 시 자립도가 73%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레슬링부를 지원할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종목을 변경할 요인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타 시군에 대한 종목별 배분현황하고 투자소요경비는 저희가 알아가지고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레슬링부에 투자를 한 사업 중에서 불이익은 무엇이고 또 이익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금방 눈에 보이게 와닿은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 레슬링은 저희 시 팀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 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츄리닝이나 운동복을 입고 각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 군포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돈만 대고 명색은 도에서 얻는 이런 결론인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입니다. 왜 지저분한 소리를 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있고 저희 군포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다음에 물으신 부분은,

이재권위원

잠깐요,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 뭐냐고 물었잖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불이익은 예산에 대한 투자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우리 자립도가 '91년도, '92년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자립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체육진흥차원에서,

이재권위원

체육진흥 차원이라면 레슬링부가 경기도 체육대회때 레스링부가 종목이 되어 가지고 군포시에 이익을 줍니까 점수에 이익을 줍니까? 못 받지요? 못 받는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타 시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맡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종목을 변경할 용의는 없냐고 묻지않았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육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두개씩이나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육상팀을 주로 해서 육성하겠다라고 전화오면서부터 바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재권위원

육상부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육상부에 지원하는 금액을 제가 물을 게 아니고 레슬링부에 대한 것만 물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육상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하고 도에서도 우리 육상부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레슬링부는 다른 데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재권위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레슬링부 지원 안 해도 관계가 없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우리 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살림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래서 체육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재권위원

종목을 바꾸지 않는 한 예산은 절대로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원을 못 하겠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려는 안을 해서 일단 도체육회에다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 결산이 끝나기 전에 종목이 변경되어서 금액이 하향이 된다면 생각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레슬링부에 대하 지원은 못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들이….

이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 풀보조로 지원받는 게 있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풀보조에서 받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백만원이 지금 어디에 지급됐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군포초등학교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풀보조는 민간경상보조지만 이건 사업요구서에 의해서 타당하면 시장이 결재해서 줄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받은 게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거 한부 카피해서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거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풀보조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하게 집행이 됐다면은 좋은데 그렇지않다면 이거는 시장께서 격려금조로 준 그런 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서류는 체육진흥과에 결재해서 가면 회계부서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 서류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체육진흥계장한테 알아보니까 사업계획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받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복사를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유독 군포초등학교만 사업계획서, 풀보조에 대한 지원계획서가 들어온 거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온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신청자가 신청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타당성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풀보조를 집행하는 시장께서 사업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집행하실 걸 계획을 하고 후에 거기에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획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않다면 하필 왜 군포초등학교만 지원해 줍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이루어진 건 확실히 제가 몰라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실무부서에서 모르시면 누가 아세요. 군포초등학교가 당연히 풀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시장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풀보조 집행경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계획서를 요구받는 거지요? 요구받는 거에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올린 거에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고 군포초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까? 풀보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군포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도 다 알렸어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였구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군포초등학교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경로가 군포초등학교에서 풀보조금이 있다는 걸 알고 체육진흥과에다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말입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군포초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풀보조금이 지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격려금으로 주고 싶은데 걸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한건 아닙니까? 그런 거에요,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왜 사업계획서 왔으면 사업부서에 있지 세무과에 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 갑시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증빙서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부서에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사업계획서 가져오신다고 했으니까 가져오시고 분명한 건 200만원 풀보조가 군포초등학교에 지급됐는데 이게 군포초등학교에서 풀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게 아니고 역으로 200만원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만 명확하게 얘기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역으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가된 다음에 보내지 역으로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체육진흥과장 모르게 하지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군포초등학교만 올라온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도 올라와서 검토해 가지고 그 중에서 군포초등학교가 가장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풀보조금이 나갔어야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접수를 요구를 안 하니까 접수가 없지요. 당연히 군포초등학교에 줄려고 하는데 다른 학교에다 요구를 했겠어요? 사업계획서 받지도 않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된 부분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계획서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한 것은 시장께서 격려금조로 준다면 이걸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있게 어느 학교든지 편중하지 않고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판공비로 줬는지 몰라도 군포초등학교만 유독 사업계획서 받아서 집행했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는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준 것으로 이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는 주무과장께서 명확하게 아세요. 앞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체육진흥을 주관하는 주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서 공정성을 기해야지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왜 거기는 풀보조로 2백만원 주고 우리는 안 주냐 그러며 뭐라고 대답하실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군포초등학고에서만 올라왔다 그렇다면 군포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그 기준에 준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그런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첨부해서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없으면 특례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평하게 공문시달이 됐고, 됐는데 딴 데는 안 들어오고 군포초등학교에서만 왔다 한다면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일방적으로 거기다만 그런 특혜를 줬다고 한다면은 영수증 같은거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받았으니까 영수증 해줬겠지요. 어떻게 집행을 했고 공정성을 기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회 활성화라고 군포초등학교로 하셨는데 이거 언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학교에 500만원 보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군포초등학교에 500만원 준 거요. 군포초등학교에 500만원은 지급을 하셨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건 각 학교에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줬고 200만원 준 것 언제 주셨냐구요.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이것 언제 줬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 것 기억하시죠? 잘 몰라요? 5월 18일날 나갔어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그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일 하겠다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때 아마 마스게임 학생들 중식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위증하지 마시라구요. 확실합니까? 마스게임 중식비에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히 하세요. 사업계획서 확인하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보세요. 사업계획서 확인하세요. 5월 18일날이 토요일입니다. 담당과장은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고 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동문회 체육대회에 시장이 성금으로 주신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계장이 얘기한 대로 마스게임 한 군포초등학교 학생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군포초등학교에서 마스게임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운동회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하고 안 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보세요. 담당 체육진흥과장이 돈이 나가면서 하고 안 하고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마스게임을 언제 했어요? 가을운동회 했습니까? 군포초등학교는 운동회를 두 번씩 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럼 어디 계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상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언제 오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오시고 난 다음에 이 과의 예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돈 나간 것 확인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왜 나갔는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물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마스게임 했다고 그럽디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5월달에 마스게임 합니까? 운동회 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마스게임을 하는지 운동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렇게 사유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왜 여타의 학교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원이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각 학교에 얘기해서 요청하면 200만원씩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각 초등학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다 해준다는 얘기는….

김주삼위원

다 해줘야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 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확실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한 걸로 알고 있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보고, 이 증빙서도 있죠? 지출결의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도 바로 가져오세요. 지금.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 경상보조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대충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군포초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저희 체육진흥과 예산이 아니라 풀예산에서 지원을 한 거구요, 저희 체육진흥과 예산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범주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체육진흥과하고는 전혀 모르는 돈이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모르는 돈이 아니라 저희 예산에 속해 있지 않구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사업계획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속해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자체는 경상보조 풀로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거죠? 예산부서에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돈을 앞으로 얼마를 더 쓸 수 있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연계 과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는 각 초등학교의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이 돈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군포초등학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대회활성화로 쓴 이 돈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이십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이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오신 게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시장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군포초등학교만 200만원 주면 안 되니까 다른 학교도 200씩 전부 줍시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어요?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시장이 의회에 요청하면언제든지 예산은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전제조건을 달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타당성이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가는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사업계획서하고 증빙서, 지출결의서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에 마스게임 점심비용으로 200만원 지출하신 내역이라고 그랬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마스게임이야 어느 국민학교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점심이야 다 먹어야 되는 거고 타당성 조사가 보고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내용대로라면 따로 타당성을 조사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계획이면 충분히 각 국민학교에 200만원 지원하실 수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계획서를 저도 확실히 검토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대답을 해주신 마스게임에, 이런 행사에 나간 걸로 그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되겠네요? 그 내용이라면, 물론 그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보고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가지고 과장님이 결재 받으실 수 있겠네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됐습니다. 돈이 과장님 돈이 아니고 시장님 돈인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자료는 지난 번에 건설도시위중에 도시과에서 중간통보를 드린 내용대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주삼위원

네, 뭐라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중간통보, 도시과에서 해드린….

김주삼위원

무슨 중간통보를 도시과에서 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자료 요구하신 것, 엇그저께 의회에….

김주삼위원

엇그저께 언제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1월 26일날 도시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는 못 받아봤는데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쓰레기소각시설건설관련 군포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회시"해가지고 11월 26일날….

김주삼위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유는 그 사항에 그런, 현재 이 업무가 진행중에 있고 또,

김주삼위원

업무가 진행중이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리고 본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이 일부 시민과의 미묘한 갈등 반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일부 미묘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갈등, 반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주삼위원

그런 갈등하고 반목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미묘한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진행중임을 감안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뭘 감안을 하는 거에요? 어느 걸 감안을 해야 됩니까? 업무가 진행중인 것은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거부하셔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단 거부보다는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든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구요.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면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일단 업무의 진행이니까 나중에 종결이 되면 떳떳하게 다 공개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구요,

김주삼위원

여기가 무슨 법정입니까?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소송에 관계된 사항입니까? 쟁송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냐구요.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중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내용인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업무가 진행중이다, 그래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리고 일부 시민과의 미묘한 갈등,

김주삼위원

일부 시민과의 미묘한 갈등,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반목에 처해 있는….

김주삼위원

군포시민이 소각장을 반대하는 게 0.5%라고 그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김주삼위원

0.2%라고 그랬나요? 군포소식지에 보니까 0.2%인가 된다면서요? 0.2%밖에 안 되는 시민들인데 0.2% 때문에 이렇게 그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 견해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심각 보다도 일단 말씀드린….

김주삼위원

심각한 건 아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혀 자료를 못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심각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심각성 보다도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진행중이고 일부 시민과의 미묘한 갈등, 반목으로 일단 행위승인이 나면 그간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료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집행부 입장을 통보해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가 진행중이면 통보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행정감사자료요구 관계법 다 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자세한 내용은,

김주삼위원

한번 법조문 찾아보세요. 행정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에 관계되는 법조문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법조문 찾아보세요. 찾았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내용은,

김주삼위원

읽어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일단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은 해드려야 되는데 업무의 성질상 집행부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관계법에 업무의 성질상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문이 있냐구요. 찾아보세요. 지금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중간통보….

김주삼위원

군포시장은 지금 초법적 행위를 하고 계신 거에요. 행태를 하고 계신 거에요. 저희 위원들이 그랬죠? 그게 정 비밀스러운 거다, 공개가 어려운 거다 그러면 대외비라도 찍어서 달라고 그런 거죠? 업무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조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법조문은 내용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친 업무로 해서 그동안에 일부 시민도 아직까지 그런 갈등이 잔재해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공개했을 적에 어떤 이해관계 내지 실익을 생각했을 적에 나중에,

김주삼위원

행정감사장에 자료 제출하는 게 공개입니까? 지금 그걸 자료공개라고 생각하세요? 담당자가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결재 올리는 게 공개입니까? 행정감사장에 자료 제출하는 게 공개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단 대외 기관으로 송부가 나가니까,

김주삼위원

여기는 대외기간이 아닙니다, 행정감사는. 감사기관이에요, 감사기관! 감사기관하고 대외기관 구분도 못 하세요? 감사기관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공개가 되면 안된다고 자료제출 못하겠다는 그런 관계법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법 보다도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주삼위원

그럼 법 보다도 앞서는 게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게 양해를 구한 거죠.

김주삼위원

양해를 위원들이 못 받겠다고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제출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십분 이해….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제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특급비밀이라고, 대외비면 대외비 찍어서라도 감사장에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김주삼위원

대외비를 찍으면 그 자료가 공개됐을 때 위원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시죠?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 국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못 한 이유를 설명을 들어봅시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집행부에서 무슨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솔직히 자료를 제출치 못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G.B행위 승인이 나면 그 때 모든 걸 밝혀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자료 제출해도 되지 않는 게 아니면 제출하셔야지, 지금 증인선서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출요구합니다.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해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청소과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 생각이나 시장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장한테 전달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이건 뭐 시장님이 기히 결심을 하셔가지고 발송한 문서를 제가 본 거고 또 제 생각이 그러니까 별도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장에서 얘기한 걸 시장한테 전달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안 해요? 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건 제가 판단할 적에 시장님까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장한테 전달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게 무슨 권한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해 주시면,

김주삼위원

무슨 문서로 해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뭘 문서로 해요?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7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업무보고 하신 것 있죠? 73쪽에.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업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73페이지요?

김주삼위원

사회경제국 업무보고, '96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성과를 올리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민의 뜻을 담은 복지구현과 삶의 질 향상의 기초를 다진 한 해라 볼 수 있음, 주요성과를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보훈 및 장애인 단체에 주차관리권 부여로 자립기반 조성,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조례제정 및 취로사업 확대, 노인여가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회관 착공, 환경위생 및 청소업무는 깨끗한 환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단속하는 실명제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실천계기 마련,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정착….

김주삼위원

됐어요. 행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투명성과 시민의….

김주삼위원

됐어요.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장에 자료제출요구를 묵살하는 게 행정의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조 시장이 각종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서 한 내용들 전부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투명한 행정을 하셨는지,

상익

방상익위원

사회경제국장께 묻겠는데요, 조금 아까 청소과장 답변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의결해서 위원장 명의로 해서 시장한테 전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달 안 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책임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전달 안 한 것 알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국장께서 전달하세요. 전달하셔서 시장께서 서류를 제출을 못 하겠다면 그 못 하겠다는 답변을 가져오세요. 그 때가지 감사중지하시고,

김주삼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어쨌든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감사 자체를 안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시장에게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담당 청소과장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중단상태가 돼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장께 보고를 안 했다는 내용은 청소과장이나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지금 시장 대리인으로 출석을 하신 겁니다. 결코 본인 신분이나 직위를 가지고 현재 이 감사장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시장을 대신해서 사회경제국장이 나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했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의 어떠한 공개행정 내지는 투명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김영숙위원

청소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시민들을 위해서….

김영숙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하셔야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전체 25만 시민의견 수렴하실 수 없죠? 의견수렴 못 하시죠? 하고 싶어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수렴을 하는 것이….

김영숙위원

그래서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시의원이 어떤 일을 하려고 시의원이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견제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민들의 알 권리, 대신해서 지금 저희들이 와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시장도 마찬가지고 청소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 하신다고 그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당연히 자료준비 하십시오. 지금 소각장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시민을 위해서 짓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못 가져올 이유가 없고 못 가져오겠다면 이건 독재시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하도록 놔둘 수 없죠.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듣고 네가 놀랬는데 청소과장님 마음대로 답변하셔도 됩니까? 청소과장님 생각에 이 자료를 안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갈 필요도 없다고 대답하셨죠? 시장하고 청소과장하고 둘이서 시의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하고 함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위원장!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무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증언거부가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증언거부는 아닙니다. 자료제출 거부,

윤호

박윤호위원

자료제출 거부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께서 자료와 답변을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과 답변을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0분 감사중지

22시 15분 감사계속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아직.

윤서

박윤서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치 않은 것은 군포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한 의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중요한 현안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에 의거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의회 기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실로 분명한 시장의 설명이 있기를 촉구하며 이하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부터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계속 감사해서 질의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사회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담당국장께서 환경보호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감사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집행업무를 의회에 이관을 시킬 수가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시장의 집행업무를, 집행권을 의회에 넘길 수는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건 소신이 아니고 원칙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집행권은 어떤 집행권을 말씀하시는지,

김주삼위원

시장이 하는 일이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전반적인 걸 다,

김주삼위원

모든 걸 다요. 그 일 중의 일부든 전부든 단 한 가지든 시장의 고유사항에 대해서 의회로 넘길 수 없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건 규정상에도 불부합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군포소식지 11월 8일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소식지에 소각시설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관련보도에 대해서 이걸 청소과장이 쓰셨는데 이 쓰신 내용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직속상관으로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 당연히 통제권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에 최종 입지선정을 2회에 걸쳐서 요청하였으나 시의회로부터 입지선정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시장이 최종 입지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시장이 시의회에 입지선정을 요구한 게 올바른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의회에 일단 시장이 의견을 통보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건 의견을 들은 얘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장이 일단 시장의 의견을,

김주삼위원

정확히 하세요. 이 당사에 의견을 요구한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의회에….

김주삼위원

의견을 요구한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장이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주삼위원

의견을 요구한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의회의 입장이나 거기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좀 바라는 그런 뜻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신 거죠? 그러면 의회에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결정보다는 일단 의회에 그 당시의 공문을 보면,

김주삼위원

공문 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작년 12월 12일날,

김주삼위원

뭐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2월 2일자로 쓰레기 소각시설 심의결과 통보 및 최종 입지선정 요청 그래가지고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쓰레기 소각시설….

김주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결정을 요구한 거에요? 아니면 의견이나 자문을 요구한 거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여기 내용에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1개소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구의 의도가 뭡니까? 결정해달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의견을 구한다는 얘깁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공문서 제목을 읽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쓰레기 소각시설 심의결과 통보 및 최종 입지선정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최종 입지선정 요청, 그러면 그게 결정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요청한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건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통보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1개소를 선정해서 통보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요구한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입지에 대한 선정 요청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정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선정,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준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맞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잘잘못 보다….

김주삼위원

잘잘못을 따져야 돼요. 잘 된 거에요? 못 된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당시 현안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시민의….

김주삼위원

잘 된 거에요, 못 된 거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얘기 못 하겠어요? 왜요? 판단이 안 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당시 입지선정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요구했고 의회 의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시장의 권한을 의회에 전가시킨 거에요. 입장이 곤란하고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너희가 해봐라" 그렇게 한겁니다. 제가 하나 중앙부서 예를 들어볼까요? 위천공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몰라요? 위천공단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못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혹시 위천공단이라고 청소과장은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냐구요. 그거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에다 공단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상식적으로 올바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위천공단 모르시는 국장말고 아시는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위천공단을 지정할 때 "나 욕먹으니까 못 하겠으니까 국회에다 국회의원들 지정해 주시오"하고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는 방법을,

김주삼위원

얘기하시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개소로 압축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최종 1개 후보지로 선정을 하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래도 주민에 대표기관인,

김주삼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답변을 요구할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천공단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정하지 않고 국회로 정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느냐구요. 그리고 그게 만약 설령 했다고 그랬을 때 그게 올바른 행정부의 태도입니까? 아니지요? 당시에도 분명히 시장의 권한과 시위원에 권한은 명백합니다. 아까 제가 다목적종합훈련장 지금 시장이 못 짓겠다, 돈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달라 의회에 집행권한을 달라 의회에서 짓겠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시장이 의회에 요청한 것 자체가 시장이 제대로 행정을 몰라서 그러신 거에요. 그 분 행정박사라고는 하시지만 그 행정에 전혀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한들을 의회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이 모호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기 힘들고, 어렵고, 욕먹을 것 같아서 시의원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시의원들이 안 정해줬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간부회의에서 정했다 그것도 간부회의라고 안 해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이거 청소과장께서 쓰셨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썼습니다.

김주삼위원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이런 내용 시장한테 전부 통보받는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장한테 통보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전부터 있던 그,

김주삼위원

청소과장 언제 하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월 4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근데 이거 결정 언제 되었지요? 소각장입지선정 부임전에 결정된 내용이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부임전에 결정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압니까? 입지선정14개소 어느 용역에 주었고 어누 후보지가 어떻고 환경전문가들 어떻게 선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부임한 후에 저희가 서류를 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전임자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신임과장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자신있게 자기가 한 일 말고는 전임자가 한 일 이렇게 상세히 소신있게 이야기하고 내 전임자가 비록 했지만 이렇게 책임있게 일을 했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군포시가 모든 행정을 내팽개치고 소각장건설에 매달려 있다는 증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조 시장께서 주장하는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 한다고 하면서 왜 자료 한두 개 공개 못 합니까? 그게 공개행정하는 것이고 투명행정하는 겁니까? 밀실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소식지나 아니면 다른 주민들 만나서는 계속 나는 공개행정하고 있다, 맑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 요청 거부하는 게 맑고 투명한 행정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맑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공개해야 되지만,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해야 됩니다. 못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에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도 공감할 수 있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10,557건이라고 나와있지요? 글쓰실 때 그러셨지요. 10,557건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갯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김주삼위원

그럼 여기 와서 보세요. 와서 확인하세요. 10,557건 맞아요? 오셔서 신문 보세요. 군포소식지 맞지요. 이 글 확실히 쓰셨지요? 10,557건 그리고 0.2% 맞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증언대에 좀 서십시오. 군포시민이 몇 명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26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26만명에 10,557명이면 몇 %입니까? 됐습니다. 그만 두드리세요. 조원극 시장 선거 당시에 득표 얼마 했는지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모르시지요? 제가 넉넉잡고 3만 했습니다. 좀 적게는 2만 8천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지만 한 2만 8천표 되는데 이 계산대로 하면 얼마겠습니까? 0.4%정도 되지요? 그럼 우리 조원극 시장이 0.4% 시장입니까? 그러면 1만 5백명 정도가 반대한 것은 극소수고 0.4%되는 사람들이 찬성한 시장은 자랑스럽게 초대민선시장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기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정을 지금 밀실행정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0.2%하고 조 시장 건에 대해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선거과정에서 최다득표해서 대표가 된 과정하고 또,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인식하세요. 1만 5백건이고 정확하게는 반대의견을 낸 게 거의 1만 7천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 저것 다 빼고해서 1만 5백건이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통계까지 0.2%라고 해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사람이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낼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26만 시민이면 성인 남녀를 따집니다. 그러면 60%에서 65%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의견서를 냈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의견서를 안 낸 이분들보다 덜 적극적인 반대의견이 숱하게 많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행위에 참가해서 찬성하고 그 사람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투표는 안 했지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숫자놀음을 해서 시민들한테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내용 신문 두 번 나온 거지요? 첫 번 나와서 잘못됐으면 당연히 정정해서 다시 나오든가 그래야지 호외로인가 한 번 나왔지요? 이 내용 그리고 정기 소식지로 해서 또 한 번 나오고, 알겠습니다. 하기야 이거 고치라고 해도 어차피 안 고치실 거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각장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그리고 올바른 그런 소각장이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RD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F기사도 군포소식지 11월 13일자 기사 이거 박 과장께서 하셨는데 이거 확인하셨지요? RDF자료 좀 꺼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RDF가 안 되는 방법 주에 하나에서 악취 및 침출수 등이 많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소신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악취 및 침출수 등이 발생되면 환경오염이 되어가지고 고체연료 태울 수 없다 그러신 거지요?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고체연료를 태울 수 없는 과정하고 침출수가 나오는 과정하고는,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악취 및 침출수등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채용할 수 없는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해 적어도 방지설비는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악취 및 침출수 등이 우리 소각장에도 많이 나오면 소각장 못 짓는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소각장에는 방지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방지시설 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RDF시설도 방지시설 하면은 가능하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단순히 그 방지시설 하나만 가지고 RDF,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갑시다. 소각장 짓는데 악취 및 침출수 등이 나오면 소각장 못 짓습니다. 소각장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취 및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소각장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RDF도 RDF가동할 때 악취 및 침출수 등이 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은 RDF도 되네요? 일단 그거 하나만 악취 및 침출수 그 부분만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됩니까? 그거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하는 것에서는 한가지씩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거구요.

김주삼위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가자는 거에요. 막연하게 완벽한 시설을 갖추자가 아니라 만약에 RDF를 하는데 있어서 약취 및 침출수 등의 원인은 방지시설 하면 되는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RDF가 안 되는 방법이 우리 군포시는 서울인근 위성도시니까 안된다 그러셨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성도시라 안 되는 게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보호과 윤철중 계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기질오염이 안 되고, 방지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방환경청장이 승인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되는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게 RDF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시 RDF라는 고체연료를 만드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는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RDF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기질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있다는 개연성은 있지요.

김주삼위원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는 시 정책을 지금 못 펴요. 그러면 수도과식 소각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시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쓰레기를 태울 때 유해물질이 나온다면은 꼭 RDF로 형성이 된 걸 가지고 태우거나, 태우지 않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같이 나온다고 보는 게 타당성있는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 타당성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 가보자구요. 군포시 쓰레기를 가지고 RDF를 만들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은 가능하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 번 10월 28일날 RDF방식에 의한 쓰레기처리관련 의견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지금 기억이,

김주삼위원

공문 찾아보세요. 공문, 과장 갔다 드리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게. 도대체 지금 감사를 받는 거에요, 뭐에요? 자료하나 준비 못하고 자료를 준비 못 했으면 대답을 확실히 하든가 대답이 안 되면 자료라도 확실히 준비가 되어야지요. 좋습니다. 이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군포시장께 뭘 요구했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비교 검토를 해보라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RDF방식에 관한 고체연료를 시험생산해서 연소시킬 때 유해물질배출여부 및 대기질 오염에 관한 시험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의뢰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라 이거 의뢰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은 지금 고체연료의 허와실 해서 RDF시설이 대기질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이건 지극히 개연성만을 얘기하신 거지요? 아까 개연성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좋은 답변같은데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검사의뢰한 것하고 단순한 개연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글은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연로로 사용할 때는 상당한 대기 오염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근거는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쓰레기를 태우니까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될 수 있다,

김주삼위원

결국은 쓰레기를 고체연료화 시켜서 태우니까 똑같다는 얘기지요? 쓰레기나 RDF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도 태울 수 없는 것이지요? 군포시 입장에서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그건 방지시설을,

김주삼위원

그러면 RDF도 방지시설하면 관계가 없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정정하셔야 되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잘못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잘못된 건 없지요? 그러면 쓰레기도 방지시설없이 태우면 안 되는거고 RDF도 방지시설이 없이 태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방지시설이 있으면 되고, 그렇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방지시설 했어도 RDF가 있는 것은 그것이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김주삼위원

그거는 쓰레기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RDF를 지금,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 RDF가 더 위험하다하는 것은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자신있게 왜 구분을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쓰레기는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습니다. 스토카식 방식에 대해서는 그 검증된 사례들 잘 아시지요. 평촌이 그렇고 목동이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 스토카식 쓰레기소각장이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검증이 된거니까 그건 확실히 이상이 있는 거고 RDF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의뢰를 우리가 요청한 거에요. 시험을 해보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하지마라, 이상이 있으면 저도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하자, 왜 그걸 못 합니까? 왜 이 시험의뢰 한번 못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험의뢰를 하는 게 어디 그런 시험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김주삼위원

대한민국에 시험기관이 없습니까? 이거 시험할 시험기관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어떤 설비에 시험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거 채용하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될 성질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똑같이 시험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목적과,

김주삼위원

그런 거에 다 맞게 우리 의회에서 시험의뢰를 해서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의뢰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도 반대하지요. 그러나 이상이 없다 그랬을 때 채용하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채용하는 여부하고 시험결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간접적인 연관은 있겠지만은,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체연료에 대한 판단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안 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들이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쭉 이야기를 해봤지만 지금 딱 하나 남는 게 RDF만다는 비용이 비싸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쓰레기를 태우나 고체연료로 다시 만들어서 태우나 과정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재론할 의미는 없고 문제는 침출수문제, 대기질오염문제, 유해가스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계법 이런 것들이 정말 타당성이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그런 부분을 하나씩 떼어놓고 볼 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RDF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국내의 여러 군데 사례를 다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저희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지 그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방지시설을 완전히 뭐 한다 그런 걸,

김주삼위원

그러면 국내 다른 여타에서 왜 다 실패를 했다고 그럽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김주삼위원

그 원인들 다 파악하셨다면서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계고장, 시판불가능, 쓰레기 성상과 기계가 맞지 않아서 성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있었구요. 그 정도 조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악취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악취방지 시설하면 된다 어차피 소각장도 악취시설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쓰레기성상과 기계가 맞지않다, 이건 어차피 기계고장하고 원인이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시험연구한 거 이거 기계고장 군포쓰레기를 넣었을 때 가동이 안 되든지 기계고장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성형이 안 된 사례가 있었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김주삼위원

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스토카식 소각을 해도 태우면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처리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을 어디에 짓든, 무슨 방식으로 짓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그건 RDF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음식물은 결국은 퇴비화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처리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묻지않고, 그러나 기계고장이라는 부분은 있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여기서 기계고장은 저희가 계속 가동을 한 게 아니고 시험가동 한두 시간 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가동하는 데 정확히 검토 안 했다, 몇 번이나 가서 보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리고 여기 쓰레기는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쓰레기를 선별해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거 한번 요구했어요. 쓰레기성상분리 안 하고 일반 롤온박스에 있는 쓰레기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확인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 줬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넣은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를 선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집어 넣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쓰레기 갖다가 만들어 보라고 요구한 적 있었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쓰레기를 갖다 줬다가 못 만들고 나중에 버려가지고 저희가 또,

김주삼위원

확실히 그랬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날짜 기억은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있게 답변하신 거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참고인으로 RDF관계되는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그분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해서 만약에 그 분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 위증하시는 겁니다. 위증하면 고발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된 일반 쓰레기를 다 갖다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 요청해본 적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요청할 필요는 없고,

김주삼위원

답변은 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거기서 못 만들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쭸는데 그 사람들이 선별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

김주삼위원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에요. 요청해본 적이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거짓말 한 게 아니라,

김주삼위원

내가 요청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 아니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답변한 걸 잘 들으시고,

김주삼위원

요청을 했는데 쓰레기를 갔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못 만들고, 그렇게 순간을 모면할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히 요청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요청하지도 않으시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제가 순간을 모면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위원님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김주삼위원

답변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를 공급했던 과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김주삼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RDF시험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곳에 군포시에서 군포시의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한번 RDF로 만들어 보시오,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고 쓰레기를 달라고 해서 쓰레기를 준 적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적 없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누차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건 대안으로, 우리 군포시에 있는 임의에 쓰레기를 가져다가 RDF에 넣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른 쓰레기 섞는지, 빼는지 확인해서 RDF가 만들어진 그 연료를 가지고 국내나 국외도 좋습니다. 전문적인 그리고 정밀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RDF가 된다, 안된다를 논하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필요성 여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오해를 풀기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게 어떤결과가 나올는지 또는,

김주삼위원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국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만 받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감사중지

23시 29분 감사계속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계속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다시 한번 사회경제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전 시간에 청소과장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소과장에게 요구했던 내용을 전부 들으셨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RDF시험의뢰를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RDF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전문자료, 또 국내외 사례등을 수집을 해서 자체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RDF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설명회도 들었고 또 지난 번에 세미나에 가서 전문교수, 박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쓰레기 성상 내지,

김주삼위원

밤도 야심한데 어차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RDF 시험의뢰를 해볼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의회의장이 시장께 정중히 시험의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를 드리고 RDF 시험의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제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7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경제국장께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군포 쓰레기소각시설 건설협약서라고 돼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대한주택공사사장을 대신해서 협약을 한 내용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앞으로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향후에 하여튼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약정으로 이것에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한 협약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2조 1항에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했냐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의 개략위치는 갑이 정하며, (갑은 여기서 군포시장이에요) 구체적인 소각장부지 및 진입도로 위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착공 이후에는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군포시에서 최초로 개략적인 위치를 결정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내용이 1576페이지에 보세요, 1576페이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내용 세세히, 아마 국장님 오신 다음에 결재가 이루어졌을 거에요. 6월 10일 것이니까. 이 내용 아시죠? 결재하신 건 아시죠? 이것 국장님 싸인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전임국장 싸인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께요. 군포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 현지측량 요청을 군포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다 요구한 겁니다. 2번에 보면 우리 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부지가 산본동 산 170번지 일원 상단부로 선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략위치를 통보하오니 조속히 현지측량을 하여 정확한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누가 낙서했지 모르지만 공문 뒤에 그냥 하셨어요. 여하튼 개략위치를 군포시에서 결정하니까 대한주택공사가 조속히 측량을 해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되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70번지 일원에 대한 도면까지 표시가 돼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서 대한주택공사에다 보냈는데 그 뒤에 보세요. 1578페이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군포시장한테 다시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군포 쓰레기소각시설 부지 현재측량 요청에 대한 회시 해가지고 상기 요청하신 변경위치의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 지형 측량결과를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변경된 소각시설 부지의 설계를 시행코자 하오니 동 설계가 가능토록 소각시설 부지의 위치를 붙임에 기작성, 지형도상에 선정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공사에서 군포시에다 요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에요? 국장님 이 내용을 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지금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 모르시고 소각장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갈 거에요. 3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숙지가 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여기 첨부 지형측량도가 도면이 크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3개,

상익

방상익위원

그 도면 좀 가져오세요. 여기에 첨부시켜서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에서 보낸 도면을 우리 자료에다는 싹 빼고 겉표지만 보내셨는데 그 자료도 못 가져옵니까? 그것도 시장이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가져와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기에 전지크기의 도면에 건물배치안, 3개 안을 가지고 와서 상의가 된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170번지 일원에 거기에 지어진 건물 크기만큼 도면을 그려가지고 가져왔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지 안에 방향을 어떻게 앉히고, 대개 그 3개 안을 가지고 하여튼 협의를 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변경된 소각시설 부지의 설계를 시행코자 하오니 동 설계가 가능토록 소각시설 부지의 위치를 부침에 작성, 지형도상에 선정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부지의 위치를 가지고 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하는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협의가 아니라 원래는 협약서에 보면 군포시가 개략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아까 읽어보셨죠? 대한주택공사에다 통보를 해주면, 개략적인 위치 170번지 일원을 통보해 주면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군포시가 최종적인 위치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군포시에서 개략적인 위치를 지금 대한주택공사에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도면을 주면서 거기에다 위츨 군포시에서 표시를 해서 정확히 찍어서 다시 달라고 한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도면을 3개 안을 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도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상익

방상익위원

3개 안을 세 군데 찍어놓고 그 중에서 어디가 좋겠느냐, 그렇게 보냈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면 가져오면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79페이지, 보시면 군포시에 소각시설 부지 및 진입도로 위치를 협의 확정 통보하오니 진입도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소각시설 부지 및 진입도로 위치확정 도면을 대한주택공사에다 보냈는데 결국은,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주택공사가 결국은 건설협약서에는 개략적인 위치는 군포시가 결정한 다음에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의해서 최종 위치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결국 대한주택공사가 결정권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주택공사에서 170번지 일원에 대한 몇 군데 위치를 군포시에다 통보해줬고 최종적인 확정은 누가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문서를 서로 조정하는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봐야죠. 서로 문서가 왔다갔다하고 도면안에 3개 안으로 해서 자기 안을 보내고 군포에서 심의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문서가 왔다갔다 했는데 개략적인 위치를 주택공사에 통보해주니까 주택공사에서 측량을 했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측량해가지고 최종적인 위치확정을 누가 통보해줬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우리 시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시에서 확정해서 통보해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해서 조정안으로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3월 12일날.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시에서 도면과 같이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통보했는데 조정안이라는 건 이 공문으로 봐가지고는 대학주택공사하고 앉아서 조정한 게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도면의 몇 군데를 측량한 걸 찍어서 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세팅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군포시에서 찍은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리 가져와 보세요. 세 군데를 그려온 걸 설명해 보세요. 대하주택공사에서 세 군데 그려온 것, (도면설명) 도면을 이쪽에 보이게 하시고 세 군데 조정안에 대해서 올린 것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설명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때 주공에서 갖고 왔던 안은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치는 그 위치인데 다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앉히느냐 하는 걸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그 사람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됐어요. 위치는 변동없이 방향만 틀었단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됐어요. 도면 내려놓으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1571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건설협약서 2조 1항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의 개략위치는 갑이 정하며 구체적인 소각장 부지 및 진입도로 위치에 대한 것은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지금 방금 설명들은 대로 군포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세 군데 측량한 걸 가져왔는데 그 세 군데가 아니고 보니까 도면에는 한 장소인데 방향만 틀어진 건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똑같은 위치를 방향을 군포시에서 잡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준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게 같이 현지도 나가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방향만 틀어서 그 위치에다 결정해준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군포시에서 소각장 위치에 대한 결정은 다 한 거죠? 최종적으로 결정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거죠, 같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대로 위치는 군포시에서 그 대로 그 위치를 바꾼 것 아니잖아요? 170번지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장소를, 170번지가 지번이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데 최종적으로 개략적인 위치를 군포시에서 찍어줬죠? 그랬다가 측량을 주택공사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위치에 어떤, 장소는 변동이 없는데 방향만 틀었다가 그걸 최종적으로 세팅한 것은 군포시에서 한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주공하고 협의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줬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회신이 왔어요? "그것 적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조정합시다"하고 왔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날짜가 '96년 3월 12일자로 군포시가 대한주택공사한테 소각시설 부지 및 진입도로 확정통보 해서 보낸 거에요. 그것 좀 보세요. 그 공문을 보시고 계신 거죠? 1579페이지, 그 제목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치확정 통보를 했는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위치확정 통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여하튼 간에 그동안에, 그 안에 개략적인 위치통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측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했고 최종적으로 측량한 결과를 보내주니까 방향을 틀어서 최종확정 통보해준 게 마지막 공문이죠? 군포시가 대한주택공사로 보낸, 이 외에 또 온 것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없구요, 이것 통보하기 전에 주공에서 가까운 안을 가지고 현지에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방향은 틀었지만 위치는 바뀌지 않았죠? 어쨌든 협약서에 있는 대로 위치에 대한 결정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 위치를 바꾸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위치가 바뀌지 않았으면 결국 군포시에서 최종적으로 통보해준 게 확정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처음에 통보해준 것은 개략적인 위치고,

상익

방상익위원

개략적인 위치는 처음에 통보해줬고 그 다음에 부지를 측량했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측량을 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주택공사에서 다시 회신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치에 대한 결정을,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게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혼자 한 게 아니고 현지를 같이 나가서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우리 군포시 안이 이런 게 좋겠다 또 그 쪽에서 안 가져온 것하고 조정을 해서 조정안이 나온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처음에 개략적인 선정한 위치하고 바뀌었어요? 지번이 달라졌거나 많이 바뀌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만 조금 바뀌어진 거죠. 처음에 저희가 선정했던 배치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좀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측량을 해가지고 온 그 위치에서 방향밖에 안 틀린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치도 조금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위로 올라갔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왜 왔다갔다 하세요? 아까는 도면 보니까 위치 하나도 안 바뀌고 방향만 틀어졌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건 개략적인 위치 잡은 것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처음에 준 게 개략적인 위치고 측량해가지고 가져온 것은 도면이, 보세요, 도면을. 지금 도면에 바뀌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이제 그건 위치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것은 보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선정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골짜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없고 이 위치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통보를 결국은 대한주택공사에다 해준 거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군포시에다 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후에 공문이 이것에 대한 변동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또 공문 보내준 건 없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를 내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포시에서 그 다음에 용역을 받은 극동건설에다 또한 주택공사에다 과업지시를 내린 건데 보시면 과업지시라는 건 뭡니까? 어떤 게 과업지시에요? 용역을 주실 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에 준수해서 이걸 지켜가면서 과업을 수행해달라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나의 과업목표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군포시에서 이런 과업에 대한 목표를 결정해서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기본방향 해가지고 맨 아래 보면 가장 최신의 소각 및 오염방지시설 도입으로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고 조경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 코멘트를 달아놓은 게 소각시설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로 기본방향을 정했어요.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두 페이지를 넘기시면 168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사항에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과업진척 보고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우리 시와 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을 받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에 보면 본 과업수행중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항에 있는 보안사항은 제가 중요한 걸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공정 작업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휴지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업변경 조건 "자"해가지고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또 하나는 기타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카"항에 보면 중간보고 및 성과품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는 어떻게 한다고, 월간보고는 매월 1회 하고 수시보고 하고 최종보고 용역일로부터 1개월전에 최종보고에 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용역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인쇄 전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성과보고서가 인쇄 전에 미리 우리 시에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으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1686페이지 과업지침 해서 참고자료는 다섯 항목에 보면, 다른 건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참고자료는 최근의 것으로 적용하되 본 과업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과업목적에 맞는 참고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1688페이지 건설부지 조사 및 시설물 배치 해가지고 건설예정 부지 현지조사, 그 다음에 기후, 지형, 지리, 토양, 지질조사 등 기본설계에 수반되는 제반요인을 조사하여 소각시설 건설계획 추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시설물의 선정, 배치, 조경, 차량이동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여 관련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1693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명세서,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공사공정 계획은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단계별,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쭉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읽으셨고 국장께서도 들어셨을 거에요. 어쨌든 이 과업지시를 내리면서 군포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과업목표가 달성돼야 된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그 지시에 어떤 변경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변경에 맞취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 과업지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인정하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 위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상익

방상익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납품을 해야 될 업체에서 납품을 요구하는 주체의 구미에 맞출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그들의 전문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납품서를 납품하기 1개월 전에 충분히 검토를 받아야 되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작업지시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 변경에 맞춰서 납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낱낱이 명시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금 1차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그 공람을 통해서 의견서가 주민들로서도 물론 받았지만, 그것이 1차 환경영향평가서가 어디어디 제출됐습니까? 관련기관에. 1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데가 어디어디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한강환경관리청하고 도청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윤서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 02분 감사중지

00시 29분 감사계속

김주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어가지고 제출된 데가 한강환경관리청하고 경기도청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군데 외에는 배부된 데가 없습니까? 여기 청사내 말고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한강환경관리청에다 초안서가 간 날이 언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주공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환경환경관리청으로 초안서를 보낸 날짜가 언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9월 5일자 송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택공사에는 9월 5일자로 갔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택공사에서 9월 5일자로 송부,

상익

방상익위원

네, 납품받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한테도 아마 그때 같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강환경관리청은 그 이후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저희 보낼 때 저희도 같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날짜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도청도 마찬가집니까? 직접 주택공사에 보냈어요? 경기도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도청은 저희한테 온 것을 한번 보겠다 해서 보내 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군포시에서 보냈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강환경관리청은 주택공사에서 보내고, 그럼 한강환경관리청에 정확히는 9월 5일인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9월 5일쯤 보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할 주무 관청이 우리는 어디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한강 지방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모르셨어요? 과장님이 그걸 물어봐서 대답하시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지금 하도 오래 서 있었더니 몸도 좋지 않고 그래서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다는 것 환경부하고 아니면 지방은 지방환경관리청이니까 여기는 한강 환경관리청이죠. 그렇다면 한강 환경관리청에다가 평가서 초안을 갖다 제출하는 것은 의무적인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 시행주체인 주택공사든지 군포시가 한강 환경관리청에다 반드시 초안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한강 환경관리청에서는 그 초안서를 보고 군포시에다가 의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 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되겠죠. 주택공사에서 한강 환경관리청에 그걸 보내주고 거기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시행자가 주택공사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주택공사가 아니고 보면 건설교통부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공문내려오면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 여기도 공문이에요.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낸 것도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 사장, 군포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주택공사만입니까? 같이 하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평가서에 시행자가 군포시하고 같이 들어간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할 당시에 주공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하겠다 해서 공고를 할테니까 주공한테 그렇게 알라고 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지,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니까 앞으로 시행자와 그러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시행자와 주무 관청인 한강 환경관리청하고 해야 되겠네요? 군포시는 개입 안 해도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은 거기 반영이 되도록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야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깐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하고 군포시하고 협약을 해서 결국은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거에요. 사업비는 주택공사에서 내고 제반행정적인 절차는 누가 밟습니까? 협약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협약이든지 사업수행이든지 다 합니까? 행정절차도? 아니면 군포시하고 같이 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대한주택공사한테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지만 주관청은 분명히 시행자는 주공이 돼야죠. 거기 인, 허가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행자는 분명히 주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주 시공자가 분명히 대한주택공사니까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협약이나 또 아니면 제반절차도 주택공사가 다 담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협약에 인, 허가는 저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모든 제반 준비는 거기서 하되 저희가 그것을 좀 끌고 가는 입장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인, 허가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해요? 주택공사에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앞으로 공사고 그런 것을 다 거기서 추진을 해야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군포시는 관여를 안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도 물론 저희 주민들의 의견,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관여하냐구요, 안 하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9월 5일날 주택공사가 초안서를 갖다 제출했고 그것은 어쨌든 알고 계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고 거기서도 쭉 검토를 했을 거에요. 검토를 하고 초안서에 대한 의견서를 대한주택공사 또 군포시에다 제출했을텐데 의견서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아니, 뭘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과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매일 그렇게 건교부, 환경부 다니시는 분이 몰라요? 며칟날 받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의견은 저희가 받아서 주공에 보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받은 것을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을테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사설기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이 주머니에서 뭐 우편으로 보낸 것도 아닐테니까 발송날짜가 찍혔을테고 공문에 여기 접수날짜 찍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 확인해 보세요. 받아온 의견서가 있으니까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가 없이 발행을 해가지고 발송합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공문 가져오신 것.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공문을 여기 갖고 온 게 없는데요,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위증을 하는 것이에요? 받았는데 가져온 게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온 게 없으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가서 확인하세요. 얼마 안 걸리테니까 확인하세요. 빨리 갖다 오세요. 공문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김주삼위원장대리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되잖아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84쪽을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추진현황해가지고 중간부분에 보면 그 동안에 추진실적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에 용역을 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 회사가 신임도가 없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거긴 건화엔지니어링도 용역전문회사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고 저희가 그것을 선정할 때도 엔지니어링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은 업쳅니다.

권순태위원

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회사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고맙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4개 곳을 우수지역을 나왔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 177번지가 최고 우수지역으로 나왔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최고 우수지역을 거기서 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4군데가 그 중에 좀 양호하다고 나온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최고 양호하다고 그러는데 점수는 어디가 제일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거기에서는 4군데를 추천한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뭐 1, 2, 3, 4위 등위를 매겨서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디가 제일 나은 걸로 봤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4군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순태위원

평가를 안 해봤다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권순태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어느 곳이 제일 적절한가도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할 성질이 아니고,

권순태위원

아, 권한이 없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그때 어느 위치를 결정할 것인가 해서 2개로 축소를 하고 또 축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군데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위원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장소가 좋다, 나쁘다고 선정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래서 어디가 제일 우수한지는 모르고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저 왔다갔다 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왔다갔다한 사항도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협의를 해서 그 중에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두 군데를,

권순태위원

그렇다고 청소과장께서는 170번지를 결정하기 전에 답사를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는 답사한 일이 없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시장은 답사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그 당시는,

권순태위원

아니, 선정하기 전에 이 네 곳을 답사한 일이 있느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입지선정위원들이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위원들이 하고 시장과 청소과장은 가지 않았다? 가 보지도 않았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이 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그러면 오고 나서는 안 갔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오고 나서는 갔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갔으면 간 거지 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당시에 선정할 때는 제가 안 갔었고 그 후에 제가 부임한 후에는 갔었습니다.

권순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회사를 인정 못 하는 회사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굴지의 회사요,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 선정한 네 곳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선정위원회의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타당성이 어디가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진정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이하 정말 직원들이 이것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현지답사도 하고 또 연구검토도 하고 여러모로 해가지고 정말 공청회를 거치든지 간담회를 거치고 허심탄회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그 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 100%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선정위원들은 동에서,

권순태위원

네, 됐습니다. 두 곳으로 선정을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의회로 두 곳을 정해 놓은 후에 한 곳을 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여기에 보면 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소각장 부지를 시장이 선정할 경우 전폭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시의회에서 시로 했다고 통보받았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것하고 틀림없이 없죠? 이 내용하고 시의회에서 '95년 12월 20일날 시로 발송한 내용과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동일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용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구요,

권순태위원

그러면 용어를 바꿨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내용을 바꿨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 내용이 안 왔는데 이런 내용으로 바꿔 놓았다 이런 얘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내용이 통보가 왔다 그런 얘기죠.

권순태위원

이런 내용이 똑같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자는 틀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 의견은 똑같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똑같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리 좀 잠깐 오시죠. 일 좀 와보세요. 똑같지 않으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감사자료는 보셨으니까 여기 확인이 되었죠? 이렇게 소각장부지를 시장이 선정할 경우 전폭 지지한다는 의견서 작성 통보해가지고 의회에서 시청으로 보냈죠? 이렇게 소각장부지를 시장이 선정할 경우 전폭 지지한다는 의견서 작성 통보해가지고 의회에서 시청으로 보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보죠, "시장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전직으로 지지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적으로 지지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왜 이 위의 얘기는 안 합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만 해가지고, 이것 확인되었죠? 이거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급기관에 문서를 발송하면서 이런 내용은 배제한 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로봇트들이 앉아있어가지고 그저 시장이 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지하겠다, 전폭적으로. 이러 내용을 발송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거기 권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정할 경우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으니까 저희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권순태위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문구만 보냈다 이런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렇기 되었기 때문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된게 아니니까,

권순태위원

글쎄,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안 된 것에 대해서,

권순태위원

그러면 건화에다가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화에서 우리 의회에도 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설명을 들어서 의원들 전체가 그것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 어디가 그 한 일곱 살만 먹었으면 다 알아요. 청소과장 같은 사람은 몰라도 일곱 살만 먹은 애들이면 다 안다 이런 얘깁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 건화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결과를 보면 일곱 살만 먹었으면 다 알아요. 어느 곳이 제일 우수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177번지가 적당하다고 또 시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정한 결과가 나왔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입지선정위원들이나 또 저희가 시정조종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때 참여자들이 다수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일곱 살만 먹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본다고 하는 말씀은 그때 입지선정위원들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시정조정위원들을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서두에 그 선정하는데 가담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선정위원에서 정했습니다" 그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한 곳으로 하는 것은요? 두 군데서 한 곳으로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이 결정하셨죠.

권순태위원

그러면 과장 거기 참석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21:3이라는 다수가 170번지,

권순태위원

그런데 왜 청소과장님은 참석 안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는 제가 시정조정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때는 아니였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170번지가 정해진 것이 지금 답변하는 청소과장께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조정위원이 됐어도 같은 동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코르가 될 수 있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지금 잘 되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잘 되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 밀어부친다 이런 얘깁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밀어부친다는 그런,

권순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잘 된 선정이라면 뭐 일사천리로 나가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일사천리로 나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또 저희 행정절차도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권순태위원

행정절차를 밟아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환경청이나 이런데서 보내 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보여주는 정도의 사람이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진정이 그게 정말 아주 공명하고 타당성있고 아주 열린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공개행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꼭 공개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야 안 보여주면 못 하겠죠. 그러나 열린행정요, 공개행정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럼 엿장사 맘대로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에 도움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또 안 보여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공문에 밝히셨듯이 저희가 G.B행위허가가 끝나면 모든 절차를 거기,

권순태위원

아니, 행위 끝나지 전에는 왜 못 보여주느냐 이거에요. 그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잘못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의원이 봐도 안 될 정도의 일이라면 그 심각한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시의원님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은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유발하게 된 것도,

김영숙위원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주의 하고 있는 나라나 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하여튼 권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마치고 하세요.

김영숙위원

저기 됐습니다. 이 문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어도 그 욕을 먹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될 가치는 있습니다만는 이 일은 166번지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아세요? 공개행정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소각장 입지선정은 그리고 앞으로 어느 혐오시설도 열려가지고 안 보여 줄 적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권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이 정도 하고,

권순태위원

네, 그렇게 우리가 뭐 보여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뭐 안 봐도 돼요. 뻔합니다. 저도 알만큼 다 알고 있고 다만 동료위원이 그걸 보여 달라고 자료로 요청했는데 내가 볼 때는 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뭐 꼭 안 준다니까 뭐 볼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뭐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해 드리게 되느냐면 공개를 할수록 효가가 나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 안 해도 결과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 주느냐, 보여 주느냐 이런 언쟁이 지금 시간이 무진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뭐 본 위원은 별 안 보여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 거기에 독약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비밀이 거기 있고 공개 못할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될 것 같으면 세상살이 하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관선시대보다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젠 보여줘도 괜찮아요. 왜, 사실 이 부지를 네 곳으로 선정해 놓고 정말 시장 이하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편법 쓰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행정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떠나서 진지하게 정말 토론하고 공청회라도 열고 간담회하고 해서 우리 군포시 지역 안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놓고 개방을 했으면 이것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170번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반대를 합니까? 거기가 최고 적지요, 누가 봐도 그 자리밖에 없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일곱살 먹은 애들을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곳은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다 있었어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뭐 어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건너다 보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이 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그 정도 해두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권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권순태위원

네, 됐습니다. 결정을 해줬으면 됐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아이를 갖지 않은 여자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격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앞으로 군포시에 모든 결정을 의회에다 맡기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의회에다 맡길 일이 있다면 의회에다 맡겨야 되겠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권순태위원

이것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만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권순태위원

그 엿장사 맘대로 하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줄려면 화끈하게 주고 안 줄려면 못 주는 거지 무슨 왔다갔다하는 답변하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분명히,

권순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권 위원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네가 드리는 말씀도 좀 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냐,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해요. 시의회에 모든 결정권을 주겠느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못 주겠다 하면 이것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어떻게 그것을 전부 준다, 안 준다 그 두부 칼로 자르듯이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태위원

사항에 따라서 절대 시의원들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정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시의원들이 원기를 포기했다 시장님께서 그것 뭐 밥먹듯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시의원들이 권리를 포기했다, 아니 왜 시의원들이 포기합니까, 권리를? 시의원들이 그렇게 아주 로봇트들이 와 앉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의원들이 권리를 과연 포기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소각장 입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셨다면 그것이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순태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 밤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과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결정 안 해준 것이 잘못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곳으로 결정을 안 해준 것, 못 해준 것.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런 아쉬움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에 집행부의 고충이 있어서 아마 이쪽의 결정을 원해서 협의를 원했던 것 같은데 20여일간 표류를 하면서 그런 나중에 공문을 보니까 시장이 선정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그 공문을 봤을 적에 제가 처음에 전입해서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아, 이게 참 그 당시 의원들 사이에도 서로 뭐가 일치가 안 됐었구나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결정은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장의 또 각 위임전결 권한이 있겠죠. 조직이라는 게 뭐 국장의 권한, 과장의 권한 있는 것이고 시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거기 어떤 대의기관에 의견 내지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면 또 시장이 인데 대의기관에 협조할 수 있겠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는 그런 의의가 없겠죠. 어떤 뭐 전체적인 업무를 의회에다 넘긴다든지,

권순태위원

아니, 의회에 의회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시장,

권순태위원

어떻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장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뢰에 결정을 요청을 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이런 공문이 넘어오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어느 지역에 결정이 안 된 사유가 뭐냐,

권순태위원

아니, 그럼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시장보고 우리 의원들을 감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권한밖의 일이죠.

권순태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권순태위원

권한밖의 일을 하라고했기 때문에 못 한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대의기관인데 왜 못 합니까? 대의기관인데,

김영숙위원

아까 정리를,

권순태위원

무슨 대의기관이 어디 결정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권순태위원

아니, 어디서 이런 결정을 시의원들이 해요!

김영숙위원

아까 시장님이,

권순태위원

권한을 알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김주삼위원장대리

권순태 위원님은 자제해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속칭 요즘 얘기되는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같이 이리갔다 저리갔다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소신껏 발언하시되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시면 발언을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위증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러며 전에 얘기한 것은 거짓말하신 것이 되고 전에 얘기하신 것이 맞다면 지금 얘기하신 게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족으로 중심을 잡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너무 우리 시의원들한테 매도를 했고 왜, 매도를 했느냐 결정을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왜 몰라 주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놓고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적인 근거를 전부 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시장,

권순태위원

어떻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이것을 놓고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근거를 전부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이런 결정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도 얘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위원은 도대체 뭐냐 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해드렸으면 여간 좋습니까? 못하는 시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했느니 결정을 안 해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건 왜 다시 해달라는 줄 아십니까? 잘 못 하면 국장님께서는 위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을 피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해드린 건데 이것을 갖고 권리를 포기했느니 어쩌니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못 해준 심정을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일을 한 번이나 했으면 됐지 여기저기 보내는 공문에도 이렇게 거짓으로 이런 내용만 갖고 본다면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것 시의원들이 전폭 지지하는 구나,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것 아닙니까? 그걸 유도한 거죠?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합디다. 시의원들이 그것을 포기했느냐고. 전적으로 밀어준다고 그렇게 올라왔으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요. 이렇게 상급기관에다가 이래서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를 안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비화들을 수 있죠. 왜 공개행정을 했고 그렇다면 못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문구 자체를 바꾸어서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올렸으니까 우리가 봅시다 하면 거기에 그런 뭐가 달콤한 것이 있는지 쓴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보여주는 입장도 난처하겠습니다마는 또 못 보여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해서 안 되고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한집안처럼 다 털어놓고 이런데 이런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책임이나 회피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결정해 주시오 하니 못 해주는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 하고 책임전가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쪽이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일은 앞으로 안 해주길 바라고 끝으로 제가 되풀이 되는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을 내려줬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쪽 전입해서 근무한 개 아직 일천해서 그동안 쭉 서류를 보고 인지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 건설에 관한 의견서 내용을 보고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지난 12월 5일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와 12월 12일 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의견을 수려한 결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책임있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이자는 소수의견과 입지선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시장이 권한사항으로 시장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이고 또 민주행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당시에 모든 감내와 인내를 해주셔서 행정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당시 위원님들의 많은 고충과 애로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수결의 원칙, 대의회정치 이런 민주행정의 풀뿌리행정에서 이런 걸 느끼고 제가 어떤 중앙에 어디 문구를 바꾸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위성으로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이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상익

방상익위원

요지만 얘기하세요, 요지만. 그것 읽지 마시고 질의의 요지만 답변을 딱하지 뭘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시죠. 차분하게 천천히 합시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결단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태위원

이해가 아니고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답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할 수 있는 거죠.

권순태위원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다수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냈을 적에 의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다수결에 의해서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따라야죠.

권순태위원

안 내주면 결정권이 없고 의뢰를 했을 때는 결정권이 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정치가 의결정치 아니겠습니까?

권순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물으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결정권을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나와 있느냐구요. 난 몰라서 묻는 거니까 좀 배울려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권순태위원

아니 어느 법 조항에 그게 있느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선 공무를 수행하는 지금까지 상식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을 넘겼을 적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 결정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대신, 국장님 여기는 사석은 아니고 분명히 법규에 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하기 힘들 때 우리한테 줬다 가져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의회관련법규에 보면 제5장 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권한은 그런 정책 결정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주면 우리가 생기고 안 주면 안 생기고 그렇게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식선에서 이야기 한다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아마 잘 모르시고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면 당연히 시장이 그렇게 말 하는 게 맞죠. 있지도 않은 권리를 줬는데 안 하더라 그것은 시장이 우리를 배려를 해갖고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안 한거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만 권리 포기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든 시안이니까 저희가 다수결로 어떤 결정이 되는 사항 같으면 시장이 저희들한테 넘기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법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국장님 상식선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것 몇 조 몇 항을 보시고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비화를 드렸죠.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지도 않은 걸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비화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을 얘기하지 마시고 법을 놓고 그것을 잘 모르시면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이걸 보시죠.

김주삼위원장대리

권순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법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사회경제국장께서 법에 대해서 아직 관계 주문을 정확히 찾지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도 밤도 야심한데 휴식도 가지고 일단 관계법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증언이 거부되는 사태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1시 24분 감사중지

02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소각장부지 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신을 보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제 알아 본다는 이 얘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못 알았는지 이런 것도.

권순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되풀이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소각장부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법령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서 행정에 따른 어떤 의회에 의견 내지 합의점을 찾고자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답신 내용에 보면 동의할 것을 결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결의가 하나의 결정 내지는 의결사항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법령을,

권순태위원

차후에 볼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법조항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의견서 보내신 데 보면 "동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니까 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어떤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권순태위원

아니 그것은 그 내용이 내용을 결의했다는 거지 소각장부지 결정을 결의했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미에 보시면 우리 시의회는 시장이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그린벨트해제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해서 '95년 12월 20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답신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권순태위원

여기에 그것만 보지 마시고 입지선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상위라 그랬습니다. 상위 시장의 권한사항이지 의원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밝혀놨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부지 결정을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곳으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지 결정보다도 일단 집행부에서 얘기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공문을 보낸 건데 여기 답신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그린벨트해제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순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라니까요. 그 위에를 보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책임있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이자는 소수의견과 입지 선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시장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전적으로 지지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시장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경우 그린벨트해제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밑에 맥락이 제가 생각할 때 법령 35조에 정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집행부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권순태위원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다시 질의하잖아요. 두 곳 중에 한 곳을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집행부의 권한을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권 위원님 위에 보시면 중간쯤 그동안 시에서는 쓰레기,

권순태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중간에 잠깐 보세요. "14개 후보지에 건화엔지니어링의 기초조사를 거쳐 최적의 입지선정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4개 후보지,

권순태위원

요청을 했죠. 시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온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최종입지 선정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월 5일날, 12월 12일날 간담회 특별대책이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밑에 사항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 조항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의뢰를 했더니 답신이 "동의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말미에 보시면 동의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35조에 정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권순태위원

결정하고 결의하고 틀립니다. 결의는 의원들이 이 회신내용을 결정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한 곳을 결정을 해주지는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마땅한데 안 해줬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결의하시고 하였습니다 하고 보내셨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사실이냐구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모릅니까? 이것 보지 마시라니까, 이 문제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아까 장시간을 놓고 질의한 내용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포기하고 안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기에 동의할 것을 결의하기로,

권순태위원

결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김영숙위원

권리 포기한 것 아니죠. 권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만 우리한테 있는 권한은 아니었고 시장의 권한이지만 시장이 편의상 그랬는지 책임 회피할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고 법에는 없어도 권한을 주고 싶어서 줬는지 몰라도 한 번 그것 결정하라고 한 게 우리가 권리가 있는 자체에서 포기하고 안 한 건 아니고 원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 포기한 행위로 일방적으로 시장이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원래 시장이 해야 되는 거지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했다는 거죠.

권순태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내용으로 봐서는,

권순태위원

내용 보지 마시라니까. 질의의 요지를 몰라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권 위원님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순태위원

이것 보지 말고 소각장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시책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씀하신 사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것 외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

권순태위원

이거든 저거든 다 그렇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니죠. 지방의회, 조례제정, 예산 쭉 10개 항목이 나오니까,

권순태위원

사업시책에 있어어요, 시책. 다른 것은 노할 필요 없고 시책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까지 시책이 넘어올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셨죠. 그렇게 답변하면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기만 하면 간단한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소각장 부지 말씀이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마찬가지에요. 어떤 시책이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시의원들에게 뭐 결정해달라는 이런 통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상식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사회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밤늦도록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린벨트행위허가에 관한 것은 진도가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재 건교부 도시관리과에서 환경부에 의견을 1차 서로 회신이 왔다 갖고 거에 대한 보완을 다시 저희한테 요구를 해와가지고 다시 보완해 올라가서 다시 환경부에 재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보완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보완에 대한 것은 공개 못 하시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보완은 저거입니다. 소각장 내에 침출수가 생길 경우에 오수 관로를 안양처리장이든 군포시든 어떤 관로를 통해서 처리할 거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환경부에서는 침출수 보완문제를 지시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행위허가를 해줄거냐 안 해줄거냐의 여부를 심의중에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다시 주공에서 침출소, 오폐수 관계는 저희가 대책을 받아서 건교부에 줘가지고 건교부에서 다시 환경부에서 의견낸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시 줬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낸 조치계획을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이 넘어오면 그것 가지고 건교부에서 판단을 해서,

윤호

박윤호위원

건교부에서 언제까지 결정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사항이 환경부에서 넘어오면 바로 진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2월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확정일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가 소각장을 착공해야 될 시기는 12월중으로 해야 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2월말 안으로는 부지착공하는 조건으로 김포매립지하고도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12월말 이전에 부지공사라도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집행부에서 170번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의회도 아직 동의를 완전히 못 구하고 시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못 받고서 과연 허가가 떨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행위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년 동안 현안사항으로 우리 시나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1개시 1개군에는 하나의 소각장을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명간 추진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집행부서야 허가가 날 걸로 낙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166번지에서 소각장을 이전해서 짓겠다 하는 선거공약도 제시했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표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공약을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책임 못 지면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떠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소각장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시설은 아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성공적으로 추진을 못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응당히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책임보다도 긍정적인 면에서 일단 계획된 소각장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정치나 행정이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을 밀고 나갔을 때 국민들 내지 시민들한테 공약을 걸었을 때에 그것을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무책임보다도 공약된 사항,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하는 거죠.

윤호

박윤호위원

당연히 하는 거죠. 하는 과정에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직은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일을 추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 최대 현안문제인 쓰레기소각장 이것 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현 집행부에서. 그걸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중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어떠한 책임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아! 이게 책임정치구나 책임행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에요. 국장님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국장 자신은 어떠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각오보다도 소각장이 꼭 설립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본위원도 주민들도 조용히 시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래요. 주민들 민원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면 더더욱이 잘 하신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잘못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않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잘 추진되도록 각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에요. 내가 막강한 큰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나 이것 해결 못하면 사퇴하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소각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구요. 시장, 부시장, 국장 모두 할 것 없이. 그런 책임들 없이 무슨 일들을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담당국장 입장에서 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

윤호

박윤호위원

어떠한 범위 내로 책임을 지실 각오를 가지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죠. 아는데 잘 못 됐을 경우에 국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계시냐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면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말씀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박 위원님 우려는 되는 일을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는 일 추진하는데 걱정하고 안 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 위원들 거의 반수 가까이가 중대한 사안으로 생가해서 그 장소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이 안 돼죠.

해결 안 되는 것 보다도,

김영숙위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계획된 그대로,

김영숙위원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압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김영숙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환경부하고 영향평가…,

김영숙위원

문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건교부 가가지고 환경부 가가지고 왔다갔다 하며는 되는 게 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절차상 환경부….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들을 자료로 달라구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같이 고민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주세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숙위원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위원입니다. 저한테 맡겨진 일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가 1년 동안 해온 일들 특히 가장 중요한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이 우리 시에서만 시장이 국장이 청소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될 일 같으면 벌써 했겠죠. 중앙부처하고의 협의관계가 남아있죠. 그것 없이 그린벨트행위허가 내지는, 이제는 영향평가법도 강화됐습니다. 그거 없이 못 하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영향평가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행위,

김영숙위원

그래서 내 놓으세요. 환경부에서 초안보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다가 보냈는지 달라구요. 그것 왜 못 주세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못 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기서 시에 보낸 건 아니고 건교부와 현경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김영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대답 바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행정감사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당연히 시장도 마찬가지고 왜 나와계십니까? 행정감사 받을려고 나오셨죠. 저는 그 자료 없이 제 의무를 못 해요. 행정감사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제 의무 못 하게 고의로 막으시는 겁니까? 안 줌으로써.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고의성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숙위원

고의성이 아니면 있는 것 왜 안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종결이 되면 다 먼저 중간 공문도 도시과에서 통보도 해드렸습니다마는,

김영숙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국장하고 시장하고 청소과에서만 소각장 일합니까? 저희 여기 뭐하러 나와있어요? 다 완결되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행정감사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그걸 답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제 업무해야 해요. 의무에요. 업무방해 하시지 마시고 제가 입지선정 과정부터 시장한테도 그랬고 총무위원회 열어가지고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지적하였고 전문가 전부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온 거에요. 자료 주세요. 주셔가지고 시민대표로 제 의무 다 할 수 있도록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있는 자료 안 내놓는 건 아무 명분없고 저 일 못 하게 고의로 방해하시는 겁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자료 주세요. 행정감사를 전혀 못 하겠어요.

김주삼위원장대리

아까 자료요구한 것 가져오셨습니까? 아직 안 가져오셨죠?

김영숙위원

제가 건의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에 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윤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나오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책임의식들이 없어요. 자기의 직무에 관련한 어떤 책임의식들이 없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런 걸 나름대로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실패할 경우에 자기의 어떤 처신, 이걸 생각을 않다는 것은 어떤 공직자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도 그러신가 본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만약에 소각장 170번지가 시장이 옮길려고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의 원인을 중앙부처 내지는 시의회에 역시 또 책임전가를 할 거다 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 할 거에요, 안 할거에요?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전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거취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국장님 어떻게 거취하실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실패할 경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끝까지 책임을 못 지겠다는 말씀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못 지는 것 보다도 이 일을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아니 무슨 사업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박 위원님, 일을 안 해보고….

윤호

박윤호위원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책임보다도 일을 실패할 생각을 안 했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누구나 긍정적으로 하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일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윤호

박윤호위원

실패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나 공인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김 대통령 쌀수입 개방하면,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개방 안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사퇴는 안 했지만, 대통령직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쌀수입을 않게다는 어떤 의지표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책임의식을 안 갖고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책임 없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신감 있으면 책임도 그만큼 딱 발표하면 되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 일이 꼭 성사 되리라는 걸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윤호

박윤호위원

성사될 가능성이 많고 확률이 많고 자신감이 있을수록 어떠한 책임에 대한 강도도 높일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있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책임은 전혀 안지겠다는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채임을 안진다기 보다도 긍정적인 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2단계 아니겠습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2단계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왜 책임을 못 밝히십니까? 자신감이 있을수록 책임의 강도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 밝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위원

제가 다음 위원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 업무가 뭐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 업무는 폐기물 처리와 오수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오수관리,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주로 무슨 일에 직원들이 다 매달려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폐기물 처리하고 오수관리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짓는 게 주된 업무 아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쓰레기 처리하는 중간과정의 한 과정인 소각장 건설입니다.

김영숙위원

쓰레기 처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영숙위원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다면 소각장 안 짓고도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처리하는 방안만 있다면 소각장을 안 지어도 되겠죠.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일관되게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까? 아니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소각장은 중간처리 과정인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대안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소각장 건립하는 것에만 매달려 온 게 몇 년째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뭐, 저희가 소각장 건립하는 것만 매달려 온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재활용도 추진이 되었고,

김영숙위원

재활용을 뭘 그렇게 잘 하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남는 쓰레기의 중간처리 과정으로써 소각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소각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뭐 전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광고비도 많이 쓰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광고비요?

김영숙위원

소각장 문제없다고 광고 내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문제없다고 광고를 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숙위원

많잖아요, 우리 시는 이렇게 아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 예, 예 그,

김영숙위원

그렇죠? 광고비 얼마 쓰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그런 차원의 광고라면 저희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소각장의 사실을 그대로 홍보한,

김영숙위원

그래서 광고비까지 들여가지고 뭐라고 홍보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니까는 환경의 저해요인을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최소화하겠다 그런 식의,

김영숙위원

그 최신의 최첨단식의 방지시설이 광고나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수단이고 홍보하기 위한 광고구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 갖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다음에 최첨단의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설비과정에서 또 시공과정 그런 게,

김영숙위원

설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설계도 그래서 저희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아서,

김영숙위원

중앙위원회의 심의,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장 기술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정되는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이니까

김영숙위원

무슨 기곕니까? 그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소각로가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스토카식입니다.

김영숙위원

스토카식이 아무 문제가 없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인제 저희가 판단하는 스토카식은 물론 기종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기종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이 저희가 선택한 스토카식이,

김영숙위원

어쨌든 광고비를 주민들한테 홍보할 주민들이 걷은 세금이죠? 주민들한테 걷은 세금으로 몇천만원씩 써가면서 소각장이 최첨단이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단광고를 많이 내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데나 지어도 괜찮죠? 그렇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제 생각에는 아무 데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무 데나 지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돈도 안 드는데 짓겠죠? 어차피 영향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제일 짓기 쉽고 돈도 안 드는 곳,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김영숙위원

우리 시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안 들이고 제일 적게 들이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제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럼 뭐가 문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

김영숙위원

그럼 뭐가 문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또 사회적으로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돈도 조금 들어야 되고 환경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사회적인 문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170번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도 조금 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절충했을 적에 거기가 가장 합리적인 장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돈이 제일 조금 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김영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합시다. 170번지가 돈이 제일 조금 드는 곳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판단은 한 가지씩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김영숙위원

대답을 하셔요. 한꺼번에 해도 좋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김영숙위원

한꺼번에 돈이 제일 조금 그리고,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청소과장께서는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일문일답을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돈이 제일 조금 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70번지가 그러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들면 좋은 환경에 피해가 없으면 제일 좋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문제까지 없으면 제일 좋고 금상첨화죠. 세 가지 다 있으면. 그러면 제가 돈이 제일 조금 드는 장소가 170번집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만 해주세요. 170번지가 돈이,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듣고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돈이 제일 적게 듭니까? 170번지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금액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입지선정 과정까지는 입지선정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영숙위원

제일 돈이 제일, 아까 과장님이 소각장이 아무 공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이왕에 아무 데나 지어도 되면 돈이 제일 조금 드는 게 좋겠죠? 했더니 대답하셨고 또 거기다가 환경도 문제가 없는 곳 지어야 된다고 대답하셨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문제도 없으면 좋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적게 드는지 많이 드는지도 지금 모른다고 그러셨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제가 검토할 입장이 아니고 이미 기 선정이 되었던 것을 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결정된 곳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게 누가 할 일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문제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숙위원

문제가 없는가 보자구요. 문제가 없는가 보고 문제 없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으니까 문제 없는가 보는 거에요, 지금. 그래야 설득을 하죠.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곳은 돈이 제일 안 들고 환경에 제일 피해가 없고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 갖고 있는 답 있죠? 김포 매립지에다 보낸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다 이렇게 환경보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보냈죠? 거기다가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전문적인 주민들 동의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하는 서류 갖고 계시죠? 페이지 확인해 드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으면 그런 데인지 점검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제일 안 드는 자립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돈만 갖고 강론으로 따지지 말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돈 이야기 합시다. 돈이 가장 안 드는 곳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선정된….

김영숙위원

선정이 됐어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선정됐기 때문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영숙위원

선정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죽 좋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따지고 또 따지고 아까 박윤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대답만 하세요.

김주삼위원장대리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청소과장께서도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돈이 제일 안 드는 장소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모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안 해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안 해서 모르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죠? 제일 많이 드는 장소인지 아닌지 모르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담당 청소과장님, 소각장 지을려고 준비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는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환경문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제일 좋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환경문제도 역전층기류가 발생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곳으로 이미 검증이 됐는데도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사회적인 조건도 좋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사회적인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사회적인 조건은 주민들의 뜻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김영숙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는 곳,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근 시와의 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김영숙위원

인근 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시에 하나씩 지으면 어차피 그 문제는 다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시에 소각장 짓는다고 말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 시도 지어야 되기 되니까. 그렇죠? 그건 배제해야 되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그건 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내 생각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청소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문제를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사회적인 문제도 좋다고 보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사회적인 문제는 인근의 주민들이 어떤 문제라 그러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민들의 뜻이 담겨야겠죠.

김영숙위원

주민들의 뜻이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그건 뭐 소각장의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되겠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소각장 입지선정한 주변 주민들을 말 합니까? 아니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변사람도 되겠고 우리 군포시 문제이니까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되겠죠.

김영숙위원

가장 중요한 건 입지선정한 주변이 제일 중요하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그 쪽의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죠.

김영숙위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어야 되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소각장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어야 되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김영숙위원

그러며 세 가지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요? 최악인데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김 위원님 생각이시구요,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김영숙위원

청소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제가… 그런데 그건 제 말씀을 들으셔야죠.

김영숙위원

저는 청소과장님이 어차피 이것 광고비 잔뜩 들여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공해도 최첨단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된다고 대답을 하셨고 또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면 돈이 제일 안 들고 환경피해가 제일 없고 주민들의 반대가 제일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돈이 제일 안 들고 환경의 피해가 제일 적고 사람들의 반대가 제일 심하지 않는 곳이 어딥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김영숙위원

170번지 말씀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환경피해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그 자리는 건화엔지니어링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김영숙위원

청소과장님도 그 자료 좀 보세요.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얘기가 되면 일단 그 자료는 아마 의사국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으셔서 이따 보층질의를 계속 해주시고 다른 위원께 질의시간을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보충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짧고 간결하게 하시되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의견서가 왔는데 주택공사를 통해서 왔는지 하여튼 왔는데 9월 5일쯤에 한강환경관리청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온 날짜를 확인해가지고 오셨죠? 언제입니까? 의견서를 받은 날짜가 언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0월 11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 11일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 때쯤….

상익

방상익위원

한강환경과리청에서 받은 의견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서를 보고 얘기하세요. 10월 11일날 온 의견서 없습니까? 먼저 제가 묻겠어요. 10월 11일날 온 의견서 있어요,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견서 가지고 얘기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내용은,

상익

방상익위원

의견서 가지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메모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의견서에 있는 그대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의견서하고 내용이 다르면 위증이 됩니다. 의견서 가지고 얘기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내용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의견서 가지고 얘기하세요. 거기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의견서는 갖고오지 않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본위원이 여기 감사장이니까 의견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자료 중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가져왔는지 확인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주삼위원장대리

지금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으면 밝힐 것만 밝혀주세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되, 공문 가져오셨으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날짜에 대한 걸 물으셔서 날짜에 대한 것만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바로 가져오셔서 그걸 보시고 아는 대로 판단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증언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 내용과 틀린 내용을 만약에 답변을 하시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증은 지방자치법 2p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건 답변을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가 와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어도 그 내용은 지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가져오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셔가지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자료도 안 보시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다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다 기억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다 모르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했을 때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면 위증이 돼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면 저희들은 답변거부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면 자료를 가져오셔서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사실대로 말 해주세요, 선서하신 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까? 가져오는 시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정 시간을 주셔가지고 시간에도 가져오지 않아서 증언을 하시지 않을 때는 고의적인 증언 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법 제36조 4항에 의거한 자료제출 요구나 동법 제36조 4항에 의거한 선서를 하신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셨을 경우에도 고발대상이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꼭….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내용을 대해서 향후 위증의 혐의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고발을 했을 경우에 확인이 돼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만에 하나 본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의견에 온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내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임의대로 축소해서 마치 그것이 전체 내용인양 했을 때는 답변을 거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답변에 대한 위증을 한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소상하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아신다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못 하다면 의견서를 가져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지금 청소과장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억나는 것 아닌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억력이라는 건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이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져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있는 내용을 다 애기하세요. 지금부터 만약에 답변하신다면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고 답변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증인께서는 답변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또 부지 미기상측청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똑똑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잘 들리게. 부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미기상측정,

상익

방상익위원

부지 미기상측정을 재실시하라?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재실시가 아니라 그냥 실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미기상측정을 안 했으니까 실시하라?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그건 지금… 기간은 명시된 거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간이 명시돼 있냐구요. 안 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기간을 명시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누구 본받아서 얘기할라고 그래요? 여기 법정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표하시는 두 가지 중에서도 기간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그것까지도 지금 말씀 안 하실려고 그래요? 명시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지금 보고 오세요. 한 사람 시켜서 보고 오세요. 쫓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있는 서류 보고 와서 답변도 못 합니까? 답변 거부하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기간명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정말 장난하시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장난이 아니고 지금 제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거기 서 있고 한 사람 시키란 말이에요. 가서 보고 오게. 서류에 명시돼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숙위원

국장님은 빨리 시장한테 전화를 걸든지 해서 이것 빨리 해결합시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내놓고 문제 있는 것은 당연히….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명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부지 미기상측정을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기간 명시돼 있는 것 보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기간 같은 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간이 들어있는 건,

상익

방상익위원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서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기서 의견 온 것도 우리가 주공에 통보해 주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주공 가서 보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서류를 어디서 봤냐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시에 온 서류 봤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시켜서 기간이 명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녀오라고 하십시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기간은 무슨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미기상측정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몇 개월을 하랬는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미기상측정, 기간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언제부터 하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하라든지 기간이 돼 있을테니까 지금 직원 시켜서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말씀 못하세요? 왜, 날만 밝으면 내일 아침에 확인되는 것인데 말씀 안 하실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화를 나눌 게 없잖아요. 보고 오시면 되지 직원시켜서,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협의시간은 틈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다려 봅시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걸 뭐 죄수다루듯이 하십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방 위원님, 됐습니다. 지금은 협의 저기니까 협의하시라고 놔 두십시오.

윤서

박윤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합시다. 또,

김주삼위원장대리

일단 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협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아니면 증언거부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다녀 오시겠습니까? 부지미기상 측정실시 이 기간은 이게 숨길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숨길 게 없어요. 가능한 한 실시용역 그런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것은,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올바르게 알려서 협조를 구하고 그러셔야죠. 일단 답변시간 준비를 하도록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3시 13분 감사중지

03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새벽시간인데 가능하면 목소리를 작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미기상 측정실시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거기에 날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상익

방상익위원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결과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또다른 의견은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조경식수를 잘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조경이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조경 치수를 잘 하라는 내용이고 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까 주민의견수렴을 아까 말씀드렸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뿐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생각나는 게 그것이 생각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하고 현지 부지 미기상측정 안 한 것 실시하라는 내용하고 조경치수를 해서 보완하라는 내용 그 세 가지라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제가 보고 온 게 그 세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답변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군포시에 의견을 낸 내용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부지미기상 측정을 실시하라는 내용하고 조경 치수를 더 철저히 하라는 내용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제가 지금 보고온 게 주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 안 보고 오셨다는 얘기에요?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단 주요내용이 그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이 의견에 대한 대안만 제시하면 되겠다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군포시에다가 낸 의견을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67페이지에 군포시폐기물처리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인데 용역을 수립한 데가 사단법인 한국도시행정학회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대표가 누굽니까? 계약상대자 대표가 누구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노춘희 씨가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노춘희 씨가 한국 사단법인 도시행정학회 대표로 계신 분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분하고 이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계약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에요? 아니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저희들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뭘 근거로 해서 판단하셨어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근거는 지금 제가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6,044만 5,000원에 대한 돈에 대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냥 수의계약할 수가 없는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 관련되는 조항을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봤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담당 아시는 분 없어요? 수의계약?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그때,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 얘기하세요.

규형

심규형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보면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몇 좁니까?

규형

심규형청소행정계장

법조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뭘 나와서 답변하실라고 그래요? 정확히 법률가지고 얘기하세요. 법률 없습니까? 그 법률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법률 좀 갖다 드리세요.

김주삼위원장대리

계약부서가 어딥니까? 그럼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법률내용이나 그런 것 누구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과장님 나오세요. 국사를상대로하는법률 불러 드릴게요. 이 계약을 한 근거를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구요. 계약체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용역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을 한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1항 4호 차목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을 하신 계약서를 찾아서 여기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드릴게요. 제7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7조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기명하여 경쟁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의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 몇 조냐면 26조 계약한 근거를 보니까 아까 불러드린 대로 26조 1항 4호 26조 1항입니다.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과 같다" 그래서 제 4항 차항목인데 제4항이 뭐냐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은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항목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적용한 차항목을 보니까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이 계약법률은 내가 읽어준 게 근거가 있는 건가 과장님께서 확인하십시오. 와 보세요.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까 불러드린 대로 제26조, 이 26조 그 다음에 이것은 시행령 26조 4항 그 다음에 차항목을 적용했다고 그랬어요. 차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항목 내용은 보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아시는 대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주무 과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은 아마 회계과에서 했죠? 회계과에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노춘희 한국도시행정학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대표자가 노춘희 씨인데 노춘희 씨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노춘희 씨는 시립대학에 이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교수님이시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군포발전위원회 이분이 위원장이시거든요. 아시죠?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모르고 계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제가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모르셨어요? 노춘희 씨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분이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현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 외에 군포시 여러 위원회 위원을 겸해서 지금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수임한 데서 이것은 절대 다른 데다 하청을 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건 아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것 까지는 제가,

상익

방상익위원

수의계약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그런 성능이나 품질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수위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 데나 수의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경험이 있거나 또 충분한 그런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수의계약을 맡을 사람이 자기가 그 용역을 담당하지 않고 또다시 하청을 줬을 때는 수의계약을 근본적으로 어긴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수의계약을 맡아가지고 다시 하청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확인,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사실 모르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확인을 하시고 확인결과를 언제까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노 교수님을 뵐 수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내일 일요일이고 또 교수님이 다른 일로 뵐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넉넉히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월요일까지 확인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이 분이 수의계약을 맡았는데 지금 현재 도시행정학회에서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청을 주셔서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개인인지 기관인지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월요일날까지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사회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군포시로 낸 의견 그 중요내용이 요약해서 국장님도 들으셨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현지 부지의 미기상측정을 실시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조경치수를 하라는 내용 이렇게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확인이 되시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도 기억에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게 기억이 남구요, 그 외에도 잡다한 게 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요사항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요사항은 이것이 가장 중요사항이란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국장님도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세 가지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군포시에 낸 의견의 주요사항이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지난 번에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저희가 공청회 때 권했던 사항이고 또 한강관리청에서 저희한테 협조했던 의견하고 저희가 총 집약을 해서 하여튼 요번 영향평가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철저히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기상측정되는 2월까지 3개월간 그 서울대학교의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협조 하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청소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은 이렇게 홍보물에 돈도 많이 들이고 공해없는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입지는 아무 데나 가도 사실은 피해가 없고 아무 데나 갈 바에는 돈이 안 들고 환경 피해가 없고 또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 그래서 그곳이 170번지라고 대답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가 적지,

김영숙위원

네, 세 가지 다 종합을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적지가 아니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라고 아까 대답을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어떤 전문기관에다 용역의뢰할 때는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자문받기 위해서 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그렇죠.

김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의 그냥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 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인 검토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죠? 돈을 들여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건화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맡긴 내용을 보면 170번지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돈이 제일 많이 들고 영향평가는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일단 영향평가 검토는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자료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70번지 가장 낫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

저기 청소과장님 생각 물은 것 아니구요, 어차피 우리 예산들여서 용역기관에 준 자료가지고 제 생각이 또 틀리고 청소과장님 생각도 틀릴 수 있으니까 시에서 돈들여서 용역준 것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용역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용역의 결과는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되죠,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김영숙위원

네, 당연히 참고하게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김영숙위원

참고를 했는데도 최적지가 아니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살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최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숙위원

아까 입지선정위원회에다 맡겼다고 이야기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김영숙위원

그 입지선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대로 된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맡긴 검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제대로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도 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결정했습니까?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가들하고 그때 입지선정위원분들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추천을 받은 네 군데 중에 그 분들이 두 군데를 다시 선정을 한 거죠.

김영숙위원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은 지금 돈을 들여서 또 입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거쳤어요. 그것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시장조차도 결정권자인데 다시 전문가하고 또 자리를 만들었어요. 심사숙고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언제 자리 만드신 건지,

김영숙위원

모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언제,

김영숙위원

마지막에 많은 들여가지고 4만부에 가까운 4만부도 더 될 겁니다마는 시장의 담화문 그것 청소과에서 보내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담화문이오?

김영숙위원

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어떤 그때 서한문을 보낸 것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김영숙위원

어떻게 행정감사 받으러 나오신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모르면 또 자료를 빨리 보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도 없는 것 같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청소과에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시는 일 중에 뭐라고 그러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하고 오수관리인데,

김영숙위원

폐기물처리인데 소각장,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의 과정이다,

김영숙위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세 개로 딱 뭉텅거려졌죠? 거기에 대하 자료가 그렇게 준비 못 하면 뭐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자료가 저희가 업무가 소각장이 전부가 아니고,

김영숙위원

소각장이 전부죠. 하고 계시는 것은 소각장이 전부이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각장은 폐기물처리 과정의 중간처리 과정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소각장이 일붑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달려 있고 그 담화문 내용을 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 자리에 직접 계셨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어느 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마지막 입시선정 결정하고 난 뒤에 또 다른 파문이 없기 위해서 자문할려고 4명의 전문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런,

김영숙위원

생각나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때 같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이인영 박사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70번지를 도면을 놓고 166번지와 비교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인영 박사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166번지가 이인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산의 북서풍 때문에 수리산의 영향을 받는 데가,

김영숙위원

왜 166번지가 나옵니까? 거기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166번지하고 비교해가지고 170번지를 정했어요? 우리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때 이인영 박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담화문에. 전문가 말에 의해서 170번지 문제없다고는 말을 못하고 166번지에 비교해서여야지 되죠? 이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거짓말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나왔던 얘기들인데 거기서 저희가 요약해서 거기 들어간 얘기죠. 그게 전문가들이 말씀 안 하신 것을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숙위원

이인영 교수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이인영 박사님한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인영 박사님이 그때 무슨 이론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수리산에 166번지가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서풍 지역 170번지는,

김영숙위원

문제없다고 그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북서풍에 이건 영향을 피해 나가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그렇다고 끄덕끄덕하셨어요.

김영숙위원

분명히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와서 같이 이야기하셔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장영기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개별적으로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뭐 같이 이렇게 이 박사님은 제가 같이 얘기를 대담하는 식으로 옆에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해서 기억이 나고 다른 박사님들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게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170번지가 문제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문제가 있다고 뭐 말씀하신 것은 생각이 안 나구요,

김영숙위원

이 분들이, 이 분들 고견 때문에 담화문까지도 자신있게 내놓은 배경이 되었는데 이 두 분한테서 문제있다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제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전문가들 간담회를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 1월 중순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입지선정을 발표했던 후고 그리고 그 분들이 혹시 그때 건의했던 사항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설계과정이나 또는 건설과정에 반영을 해서 그런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김영숙위원

이인영 박사와 장영기 교수 그 다음에 임교빈 교수, 김성중 교수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전문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돈을 아마 들였을 겁니다. 참여하는 데 대한 임교빈 교수나 김성중 교수한테도 맞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돈을 드린 기억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전문가를 초청해서 입지선정 자문 구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교빈 교수, 김성중 교수 입지선정할려면 당연히 입지에 가 봐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가 봐,

김영숙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인 사람이 그 입지에 안 가고 결정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현지도 물론 가 보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구요.

김영숙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두 분이 현지에도 안 가보고 결정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김영숙위원

어느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뭐,

김영숙위원

당연히 가야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당연히 가야 된다는,

김영숙위원

그것만 대답하셔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그때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본,

김영숙위원

안 가고 자료만 보고 결정해도 할 수 있는 거다?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죠. 도면도 있고,

김영숙위원

문제가 없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유추해가지고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김영숙위원

안 가고 판단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문제가 꼭 있다고,

김영숙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문가에 용역을 준 것이 있어도 또 제대로 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전문가까지 넣어서 구성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장소고 환경피해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김영숙위원

그 장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합리적인,

김영숙위원

네, 문제가 없고 합리적이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있으면 결정하기 힘든 곳이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문제가, 어느 장소하고 문제점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에,

김영숙위원

네 문제가 있다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적다고 본 거겠죠. 적다고,

김영숙위원

문제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인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 분들은 적다고 봤다 그런,

김영숙위원

어는 분이 적다고 봤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입지선정위원들이요.

김영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임교빈 교수와 김성중 교수한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입지에 가 본 적도 없고 시장이 "여기는 사회적 정서가 중요한데 도저히 신도시로 가야지 저쪽 구도시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달라" 그런 결정을 그런 요구를 가지고 이 분들이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분들인데 소신이 없이 시장님이 의견을 피력했다고 거기에 옳다 그렇게 판단했다고는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입지선정 전문가 두 분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가 분이 자문의 말씀을 위원님과 나누셨겠고 거기에 주민대표들도 이쪽 산본동 쪽에 네 분, 대야동 부곡동 쪽에 네 분 주민들도 계셨으니까,

김영숙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으로 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인원수의 비율을 보세요.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초청했는데 그분들에게, 시장이 입지에도 안 간 사람들한테 그것만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졸속적으로 시장의 얘기만 듣고 시장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고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두 분들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김영숙위원

그렇죠. 두 분만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도시 주민 4명, 신도시 주민 4명, 입지선정위원 2명해서 누가 중요합니까? 건설국장이 중요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중요한 분들이죠.

김영숙위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부른 사람으로 누구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선출했던 주민대표들도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들이구요. 전문가 교수분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모두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죠? 인원 구성에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비중을 어디다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비중도 없는 전문가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민대표나 전문가들이나 비중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넣을 필요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 보셨어요. 제일 처음에 결성한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객관성은 있지만 전문성은 결여되어서 다시 객관성과 건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한 구성이 다시 전문가 초청해서 한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게 결여되어가지고는 입지선정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이 시장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었었는데 청소과장은 필요가 없고 똑 같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가들은 전문가 의견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고 주민대표분들은 주민대표….

김영숙위원

전문가 의견의 피력이 왜 필요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가 의견들도 입지선정위원들이,

김영숙위원

입지선정이 당연히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돼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그게 안 됐으까 지금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인영 박사 직접 만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우리 시에 오셔서 그 많은 입지 후보 중에 170번지가 문제 없어서 거기에 고견을 주셨느냐는 질의에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숙위원

170번지의 위치는 조금 올라가지만 그 위치 올라가는 목적은 대기질 확산을 위해서 굴둑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위치로 올리지만 그 굴뚝의 흔들림 때문에 166번지 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해주겠다고까지 이야기 했고 시장에게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을 못 들었어요. 이런 문제있는 곳 하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굴뚝의 흔들림이라는 게,

김영숙위원

굴뚝은 흔들립니다. 아파트 25층 올리면, 63빌딩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게 안 흔들리면 꺽어집니다. 높이가 너무 높으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흔들리는 편차가 100m라면 어느 정도나 흔들립니까?

김영숙위원

100m가 아니어도 굴뚝의 넓이는 지름이 아무리 넓어도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증인으로 나오신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누가 증인이고 누가 질의자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관계 전문가에게 여쭈어서 알도록 하세요.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만 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원장님, 김영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의 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드릴려고 여쭤본 겁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질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세요.

김영숙위원

전문가의 의견에 이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검토하셔야 돼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소신없이 거기서,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인영 박사 직접 만나셔서 답변듣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겠죠.

김영숙위원

보완이 어떤 보완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이나 설계하는 과정이 저감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김영숙위원

제일 중요한 게 대기질이죠? 저희 위치가 분지이기 때문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기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는 견해입니다.

김영숙위원

170번지로 결정할 아무런 명분이 준비가 안 됐네요. 안 돼 있으니까 이인영 박사 만나시고 장영기 교수 만나셔서 과연 170번지가 문제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입지는 이미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입지를 가지고, (위원장 직권으로 부분삭제)

김영숙위원

어떤 입지위원으로 이미 선정하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완전히 인격까지 팔아가면서 이인영 박사가 하지도 않은 말 갖다 하고 장영기 교수가 문제있다가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반영 안 된 그런 입지선정이 지금 뭐 믿고 밀고 나가세요. 책임 다 지실 겁니까? 거기다 지었을 적에 생기는 제반문제들 그 피해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책임지시겠으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책임지실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김영숙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법이 정한 대로 저희 책임한계 내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죠.

김영숙위원

법망을 피해가는 게 우리 행정을 하는 목적입니까? 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면 책임 안 지셔도 되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책임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김영숙위원

좋습니다. 소각장을 그 장소에 지어가지고 기존에 이인영 박사가 그 전에 스모그현상 때문에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지적한 것은 그분 양심을 걸고 한 겁니다. 170번지도 더 심각해 줄 수 있다고 한 이야기도 그분이 양심을 걸고 한 겁니다. 임교빈 교수나 김성중 교수처럼 돈 받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었을 때에 생겨날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피해를 청소과장님이 질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 피해가 어떤 겁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피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을 짓는 과정에,

김영숙위원

사람이 죽는 문제입니다. 죽는 것에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책임진다고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장을 지을 적에 공해방지시설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하겠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라구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나와있는지 아무 데도 나온 게 없어요. 장영기 교수나 이인영 박사를 팔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광고비 들여가지고 우롱하고 속이고 스토카식이 200억 들여가지고 해갖고 최첨단이 나옵니까? 이런 일을 왜 하세요. 건교부에서 왜 안 내주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정절차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는 과정이지 안 해주는 건,

김영숙위원

못 내줍니다. 166번지도 환경문제 때문에 심각했는데 170번지라고 틀리겠느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들도 아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김영숙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 책임한계 내에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김영숙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에다가 지어가지고 피해는 이미 다 봤는데 청소과장이 뭘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무슨 피해가 있는지 그것은,

김영숙위원

지어놓고 봐야 안다, 역전층 때문에 그런 참사들이 일어난 사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어놓고 그 다음에 보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역전층이 어디서 발생을 헸습니까?

김영숙위원

분지에서 발생하죠. 어디서 발생하다뇨.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역전층이라는 게,

김영숙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환경전문가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영숙위원

아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면 김 위원님도 아시는데 까지만,

김영숙위원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박사님들 만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십시요. 확인을 하시고,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제가 발언중에 청소과장께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 …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행정감사장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답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중략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의 답변 중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문제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있는 데도 번복을 안 하고 재검토를 안 할 경우에 책임을 청소과장이 지고 싶어도 못 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면 지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일 같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가지고 그 피해가 원상복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들이라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있어서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환경에 중요성을 두고 해야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것 보다도 더 큰 국가정책으로 국가권한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혐오시설까지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른 데 사례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지선정을 한 구성 방법이라든가 또는 당초에.

김영숙위원

제가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른 데 사례는 제가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대통령령으로 어떤 지자체에다가 장소를 정해도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그 주변의 주민들로 입지위원회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놓고도 혹시라도 자기 지역으로 갖고 오는 입지선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위치를 하겠다고 해도 혹시 일반 주민들 상식으로는 환경에 대한 제고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라도 위촉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 혐오시설을 지을 곳에 인근 주민들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 입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입시선정위원들은 열두 분 중에 여덟 분이 주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들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때 들은 바 있고 또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공술인들을 추천을 하셔서 그분들이 충분히 그때 의견을 다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최종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요건은 다 충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입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대답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몇 사람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각장 인근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분명히 짓기 힘들죠. 그래서 아까도 일부 극소수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중앙부처에도 내셨죠. 매립지에도 내셨고. 자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반대를 하면 짓기 힘들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몇 분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김영숙위원

몇 분이 반대를 해요? 몇 분 말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힘들죠. 당연히 짓기 힘든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좀 힘이 들겠죠.

김영숙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못 짓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김영숙위원

이해를 시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것도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까지 선정하는 과정에,

김영숙위원

이렇게 있는 게 증명이 되는 데도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검토되기 전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자료를 감추고 있는 거구요. 더군다나 전문가 두 사람은 170번지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물건 사실 때에 어떻게 사세요? 1천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안 보고 사십니까? 물건을 안 보고 사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카다로그 같은 것을 보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건살 때 꼭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 알아야만 사는 게 아니구,

김영숙위원

확인도 안 하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카다로그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실지로 가서 눈으로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꼭 뭐 어떤 거다,

김영숙위원

가서 보고 직접 골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보고 주문하는 게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어느 게 옳다고는 사는 사람의,

김영숙위원

가 볼 수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카다로그 보고 구하는 거죠? 가서 보고 고를 수 있는데도 안 갑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 볼 수 가 있어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김영숙위원

가 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갈 수도 있는 데도 통신방법이 더 나아서 그런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통신방법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그 문제는 소신에 대한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가 많이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정리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장소면 문제가 있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곳이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영숙위원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 것 하고 실지로 전혀 다르게 오히려 문제있다고 지적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참석했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잘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판단을 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역시 그때….

김영숙위원

과장님 판단을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김영숙위원

소각장 짓고 난 뒤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양심을 걸고 전문적인 의견을 해주는게 전문가의 할 도리입니다. 그 전문가 의견을 반영 안 한 이런 입지는 절대로 제대로 된 입지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서서 이야기 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지는 안죠.

김영숙위원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지적이 됐어요. 과장님 서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괜찮아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괜찮아 질 수도 없고 괜찮아 질리도 없고 그래서 시장한테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뒷받침 있는 것 대로 입지 선정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고 주민 절대 동의 못 받아냅니다. 제대로 된 자리도 주민들 동의 받아내기가 힘든데 이런 뒷받침도 없는 자리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될 수도 없고.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 하세요. 나는 입지선정위원회 어떻게 된 구성인지도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 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완전히 들어가 보지도 못 했고 그건 다 과장하고 국장들인데 대단한 무슨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못 했고 우리 국장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청소과 맡아서 소각장 짓는데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대답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소각장을 아무 문제없이 최첨단으로 짓겠다 그러니 지어질 리가 없죠. 준비 다시 하십시요. 준비 다시 하시고 장영기 교수, 이인영 교수 의견 가서 받아오시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청소과장이 대답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장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제 없다는 것은 전문가의 확실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것 있어야 됩니다. 그것 받아오시고 나서 추진하세요. 그러면 건교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지금처럼 자료 숨길만한 것들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청소과에서 일하는 것 힘든 것 알지만 우리들 서로의 책임은 물론 아니고 소신가지고 잘 못된 것은 건의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처리해야 되지만 이런 장소에다 돈 들여갖고 문제있는 곳에 도저히 못 짓겠습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아직 오지도 않았죠. 군포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중요 현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군포시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사회경제국장과 청소과장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인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방해하여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은 물로 의회의 기능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실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조원극 군포시장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 산하의 여성회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