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부터는 총무국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써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할 때 총무국 소관 각 과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호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2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이영달, 총무과장 박정규, 회계과장 박이지, 세무과장 김재선, 시민과장 유병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영호
김영호위원장
총무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어제와 같이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장급소개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은 마련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은 마련된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세요. 8쪽을 보면 출산대역 행정인부임지원 784만 4,000원 10개동 10인 이렇게 돼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출산대역행정인부임지원은 동직원 중에서 출산휴가를 냅니다. 그러면 어떤 여직원이 주민등록을 보다가 들어간다든가 민원처리를 하다가 행정공백이 2개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내용은 별도로다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60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60일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자 동직원이 출산휴가를 할 경우에는 출산대역 행정인부임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현재 중앙으로부터 90일로 연장된데 대한 지침시달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현재는 60일로 돼있습니다. 먼저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9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우리 중앙으로부터 예산이라든가 지침시달도 없고 대역행정인부임은 우리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역시 30일 더 연장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18개동입니다. 그렇죠? 18개동이고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들은 앞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을 봅시다. 정기반상회 개최 회보를 우리가 10회에 월 10만부를 발행을 했죠. 그런데 상업광고게재실적이 10회에 4,472만 9,000원을 상업광고로 우리가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밑에를 보니까 광고효과의 주민인지도 부족으로 계약기피현상에 따른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 동안에는 이러한 상업광고를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주민인지도 부족으로 계약기피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상업광고 계약은 어떠한 대책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금년 1월서부터 10회에 걸쳐서 상업광고를 게재를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광고를 게재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도표를 해드린 것을 보시면 1월서부터 10월까지 보면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회이상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호응도 좋은 편은 아니더라구요. 왜냐면 좀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로수라든가 그런데가 좀 저기한 것 같고 그래서 상업광고가 떨어지고 또한 지금 추세가 반회보가 동구라든가 중구는 이미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반회보가 없어지고 다시 신문지만한 구보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구하고 중구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반상회 회보를 없애고 대신에 구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성구도 역시 반상회 회보를 폐지하고 구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은 상업광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보니까 계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처음에는 물론 잘될 것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역시 또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다가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을 반회보 위주에서 구보로다 신문지만하게 해가지고 대체를 할까해서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상업광고를 계약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우리 회보 발간 원고는 어디서 합니까? 내용집필을 공보실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만 의뢰를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서구회보를 보면 금년도 10회 발행한 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참신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서구소식 아닙니까? 서구소식이라고 한다면 한면에 예를 들어서 삼천동이면 삼청동 거기에 미담, 효행, 성공사례, 아파트의 자랑거리 이렇게 해서 한동을 심어주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 잘 보고 또 이 신문의 내용은 상업광고게재도 그 동에 있는 유력인사를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천동에 할애가 됐으니 이 지역에서 협조를 해서 광고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중적인 효과도 있고 좋은데 지금 총무과에서 구회보 발간하는 내용을 보면 구 전체가 청장인사말등등 해서 한번 12부를 다 보십시오.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만 상업광고 게재도 잘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면에 대해서 연구좀 하셔가지고 좋은 회보가 발간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내년도에 구상을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태영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7쪽 동행정 활력화지도·지도현황 추진상황중에 주요시책 추진상황 수시 지도점검을 10회 실시했다해서 훈계23명이라고 돼 있는데 점검실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이해가 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실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좀 해주고, 그 다음에 16쪽 자율방범대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원편성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은 답변으로 해주시고 ......,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자율방범 구성현황은?
태영
송태영위원
예, 인력구성은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것은 그냥 답변으로 해주시고 17페이지 구점검이 1차, 2차에 나누어서 9월18일부터 24일 6일간 하고, 2차가 96년11월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 12일간 점검을 했다 그 점검일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동별로 말씀을 안드려도 돼죠?
태영
송태영위원
예, 개괄적으로 ......,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이 16명으로 돼 있어요. 또 기타 주민이 13명, 단체가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한 현상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별도로 드리면 안될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대원구성인력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가 궁금해서 통장으로만 돼 있는 것인지......,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 구성을 보면 15개동에 32개 대대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대원현황을 보면! 그래서 새마을 협의가 16명, 일반주민이 12명, 바르게 살기가 1명, 자유총연맹이 1명, 해병전우회가 1명, 월남참전동호회가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동별로!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위원님 됐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나머지는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이원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마을금고 현황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분소가 있죠? 분소가 11개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0개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오타나신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분소수입니다. 가로내시한 것은 도마1동에는 본소가 하나있고 분소가 하나있고 ......,
원길
이원길위원
열개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11개 됐습니까? 잘못된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갈월(갈마·월평)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금고가 각동별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갈월로 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행정동에 마을금고가 하나씩 있다고 하면 18개가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금융권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데로는 자꾸 대금고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개동을 묶어서 원칙은 1개동에 금고를 하나를 두되 공동유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두개내지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5개동까지 이렇게 해서 대형화할 수 있는 공동유대지역을 자꾸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동유대지역을 더 확산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동에서도 잘보시다시피 신용협동조합, 농협, 새마을금고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OECD가 가입됨으로 인해서 금융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앙연합회라든가 내무부에서도 몇개 지역을 공동유대지역으로 묶을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1개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는 대형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18쪽을 보면 말이죠. 자생단체 현황있죠? 거기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구협의회 16명, 동위원회 375명, 총 391명 구협의회 인원 구성은 어떤 분으로 해서 구성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보면 회원수가 391명 있는데 동위원이라든가 375명, 구협의회 16명, 이것은 우리가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일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별도로다가 일반인들은 18개동인데 16명을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별도로다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운동은 육성법에 의해서 ......,
원길
이원길위원
자생단체라고 할지라도 1,900만원을 지원하는 상태이니까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확인이 되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87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보호 및 의식개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한 사실이 있죠?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청소년선도회 12회, 효자효부 발굴 시상을 10회를 했고 건전소비생활 및 도의 앙양, 거리 및 행락질서 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87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같은데라든가 이런데서는 매주 토요일날 남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600명 유등천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잔디포에 토끼풀이라든가 그런것을 제거하고 지난 주에도 했고 새마을지회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게 되면 바르게 살기 요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니죠,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학생들하고! 남대전고등학교가 우리 서구 새마을지회하고 연결을 맺어가지고 많은 숫자가 와서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대학교 들어가는데 가점이 붙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그 학생들과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다가 지원해준 금액은 서구에 있는 거기만 지원해준게 아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해준 것은 동별로다가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동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어요. 우리 서구지회만 지원해 준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거리행락질서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11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동별입니까? 아니면 전체 구 캠페인 횟수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뭐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요. 이 사람들이 지원결정이 되면 우리가 타당성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각종 단체 여기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근거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상세하게 뽑아서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활동사항이 미진하다든가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실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인식이 됐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매우 중요하고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정5급에서 행정6급으로 이동한 사람이 세분있습니다. 괴정동장 5급에서 도서관장으로 도마2동장을 하시던 분이 5급에서 보건소 사무장 6급으로,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5급에서 행정계장으로 보직한 사실이 있죠? 이러한 인사에 해당 본인에게는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으나 서구산하 800여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대상자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본인들에 따라서는 본인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강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아 이사람들은 나중에 ......, 별정5급이면 내내 사무관급이에요. 다만 별정이냐, 일반직이냐에서만 차이가 오지 보수라든가 모든 사항은 같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동장같은 경우 5년제이기 때문에 1년 더 하느냐 2년 더 하느냐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58세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59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사를 희망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는 당장 일반직 사무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밑에 직원이 같은 라이벌 의식있는 사람이 내가 대상자인데 이번에 빠졌다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전체의 직원으로 볼 때는 사기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히려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의 직원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년 6개월만에 승진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기간이 지나면 승진시켜주는게 아니고 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시와 인사교류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일부사기가 저하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제가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희망자도 없고 대상자도 없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대상자가 또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확신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사기저하에 대해서요!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요 앞으로 그런 인사가 없다고 확신하느냐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현재는 희망자가 없어요.
원길
이원길위원
희망자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장같은 경우는 내년이랑 내후년이면 전부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부 일반직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별정직이라는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 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별정직은 지금은 발령이 없어요. 동장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인태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잠깐만요! 김인태위원님 양해좀 해주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독려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그 자료를 확인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 질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중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속히속히 자료를 전달하도록 해 주기 바라고 감사는 계속하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인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탄방동 780번지 한전박스이설관계가 나와있죠?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관계에요? 추진중이시라는데!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탄방동 780번지 한전박스이설관계는 5월중 반상회때 탄방동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비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한국전력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추진중에 있고 그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반상회 건의사항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련부서에 이첩을 해 줘요. 이 사항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
인태
김인태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탄방동 버스노선 140-1번지 증차요망은 했죠? 반상회에서! 그런데 조정시에 부결로 떨어졌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조합에서 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드리려고 버스조정심의위원회에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심의결과가 어려운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왜 어렵다고 했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련된 부서의 건의사항은 ......,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통보를 해서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또 한가지 지금 13쪽 보시면 승진임용자관계 죽 나와 있죠?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자료 검토를 해본결과 '95년도에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토탈로해서 스물 두분입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이 열여섯분 그래서 '95년도에 마찬가지로 실과 본청에서 7급으로 올라간 분이 열네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열한분, '95년도에 동사무소에서 7급으로 올라가신분이 다섯분, 8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다섯분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비율이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96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7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스물여덟분, 8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마흔아홉분,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한 분이 스물다섯분, 8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서른세분인데, 우리 동사무소는 '96년도 들어와서 7급으로 승진한 분이 한분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열세분 이 비율이 너무나 공정치 못하죠. 너무 본청위주로 승진한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은 대개 승진대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사실 본청이 동사무소보다는 상당히 많고 직급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분포가 다 돼 있어요. 행정직를 뺀 기능직은 다 본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술직도 많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진을 하면 자체승진시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9급이 8급으로 승진되면 동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구청으로 올려보내고......,
인태
김인태위원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한 분이 스물네분, 8급으로 승진한 분이 서른세분, 그 중에서 행정직으로 승진한 분이 열아홉분, 스물네분이라는 말이에요. 기술직보다도 행정직으로 해서 많이 승진됐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동사무소는 열세분인데 7급으로 승진된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한 사람밖에 승진 안됐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를 들면 구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잖아요.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8급 대상자들이 여기서 승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승진소요연수가 동사무소보다 구청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길어요. 경력이 많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위원
총무과장님!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간 분이 스물다섯분 중에서 동사무소는 한분밖에 없어요. 스물다섯분 중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해가지고는 한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편파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요. 예를 들면 승진대상자가 구청으로 발령을 해가지고 있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승진해서 7급이잖아요. 그러면 7급에서 승진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원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서면으로 해줘보세요. 스물다섯분이 승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적을 둔 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스물세분이 본청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인사 발란스가 안맞은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동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승진년수는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승진해서 나가는 거에요.
인태
김인태위원
저는 인사관계라 본청위주로 됐다고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있다가 본청오고 왔다갔다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것이다 그 이동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이 진급을 해서는 동사무소로 내려간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인사원칙은 없잖아요? 동사무소는 인사 불이익을 당해라, 구청은 인사의 우선권을 준다 그런 원칙은 없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행정감사시에 가끔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사에 항상 동사무소직원은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는 인사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누가 동사무소 근무하려고 해요? 고생은 더하고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기피하는 거에요. 전부 구청므로만 올라오려고 하는게 인사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만큼은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이나 어떤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동사무소에서 있는 사람도 연한이 되면 진급이 되고 구청에 근무하는 분도 연한이 되면 진급이 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진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진급되면 동사무소 내려보내고 또 진급할 연한이 차면 구청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똑같은 그런 평점를 줘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안하면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교류가 안되요. 기준이 없으면! 옛날 보통시나 직할시때에도 시에서 승진하면 구청에 내려오고 이렇게 환원이 되야지, 물론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인사교류를 하시되 진급될 때로 봐서는 연한이 차면 동사무소에서 진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꼭 구청으로 올라와야만이 진급이 된다기보다는 ......,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년한을 따지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동에서 근무하는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영호
김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후 진행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료에 보면 배낭여행 2억 5,800 금년도 예산이 선 것같은데 여기 해외여행을 17명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면 배낭여행이 돈이 제일 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해외배낭여행이 제일 많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배낭여행을 17명이 간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은 4,128만 9,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기타 구 자체에서 가는 73명이 1억 1,100만원이요. 또 시 주관하는 것은 23명 4,076만 7,000원 또 내무부에서 주관한 것은 30명에 6,475만 2,000원 이렇게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이 1인당 2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배낭여행은 기간이 일반여행보다 길고 또 예를 들어서 50% 이상 지원해 줘도 무방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80% 줄 수 있고, 100%는 안되지만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첫째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이 좀 길은 것하고 거리가 예를 들면 배낭여행의 경우 유럽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길고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동남아로 가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 유럽을 선택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늘고 여행지가 유럽쪽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80%까지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낭여행이 어느 정도 일반 여행보다는 싸지만 많은 차등내용이 거기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배낭여행은 예산지원 50% 본인부담 50%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간이 길다하더라도 일반여행보다 배낭여행이 거의 1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낭여행 갔다온 17명의 예산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위원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차량운영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도서관장이 여기 보고 할적에 똑같은 건의사항을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서관장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 이 조치 내역에 보면 초원아파트, 상아아파트, 상록수, 강변 이쪽에 이동도서차량운영을 1월달에 운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서관장이 얘기한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능토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듯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해당 실과, 소에 보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현재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엊그저께 도서관장이 왔을 적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이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만년동 지역에 버스가 그쪽에 개통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이나 1년전이나 지금 5천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시내버스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교통과에 계속 민원들이 와서는 얘기를 하고 또 저나 우리 김승기위원이 몇번이나 가서 건의를 하는데도 계속 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서울에서 시내버스 책정문제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듯이 우리 대전 시내에서도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늘 위원들을 만나면 이런 문제 또는 여기 이쪽으로 계속 구청장한테 또는 지역교통과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것도 사실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만년동 인구가 팽창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또는 지역교통과장 같이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일단 만년동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총무국장께서 판단되는 대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사실 시내버스 노선관계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해관계로 해서 어느 지역이나 증차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신 월평동 지역이 단 그렇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인구증가라든가 지역여건 변화 또 도로의 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 노선을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왜 불가능하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과거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불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한번 알고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건의를 또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역교통과로 하여금 그 당시에 불과했던 사유가 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예, 아주 강력히 말씀 좀 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내동에 사는 이종득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컴퓨터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평수가 50평이고 컴퓨터가 24로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에는 5회를 나왔고 일반이 4회해서 9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 인원수가 총계가 444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95년에 비해서 96년도 차츰 그 휫수가 줄어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컴퓨터 교육을 받고나면 얼만큼의 기한이 있어서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날텐데 1동안내에 컴퓨터가 고장난것에 대해서 자료현황을 부탁드리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컴퓨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지금 1기서부터 12시까지 12기는 지금 현재 주부컴퓨터를 94명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기에는 금년도 숫자에 301명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5기에서는 공무원들은 143명 이렇게 포함해서 444명인데 여기에서 우리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횟수가 줄고 또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 뭐냐고 질문하셨거든요. 이 사항은 공무원같은 경우는 매년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연중 교육을 해요.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 가서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돼 있고 요즈음은 우리 과장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기간동안은 우리가 12월7일까지는 어제까지가 중지가 됐어요. 4층에서 컴퓨터 배우는 것이 끝나면 계장들 그렇게 하면 전직원이 어느 정도 컴퓨터 다 칠 수 있는 단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반인이 거기서 보면 일반횟수는 어느 정도 3, 5, 4 이렇게 횟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평균치고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컴퓨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이제 화상회의도 하고 지금 총무처하고 내무부에서는 벌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재같은 것도 일일이 쫓아가서 결재맡는게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만하면 그냥 책상에서 서로 주고 받고 결재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회의도 중회의실로 와라 앞으로 그것도 필요없고 그냥 컴퓨터만 열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회의가 되는 거에요. 얼굴 봐가면서 또 그렇게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설명 드릴 때도 그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인데 정보화 촉진법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나가고 예를 들면 컴퓨터 수리비 같은 것이라든지 고장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유지비죠. 말하자면 컴퓨터 유지비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고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저장율에 비해서는 3년이상된 장비는 자꾸 컴퓨터가 286, 386, 486, 586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옛날 286은요 지금 찾아볼래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도 자꾸 신형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장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교육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재교육은 가정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부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대개 주부들을 상대를 해서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아주 좋은 착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840명정도 주부 컴퓨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1기라든가 2기는 한참 가정에서 바쁘다보니까 손을 놓는 경우가 있는 가 봐요. 그래서 기초를 죽 엮어 나가다가 끊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정도 이렇게 집단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컴퓨터 각동에 배당된 것을 보니까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동직원 숫자보다도 많은 이런 컴퓨터 대수가 있는데 그런 동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많으면 회수할 수는 없는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많은 것은 구형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겁니다. 용량이 286, 386에 비해서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용량 저장율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량에 따라서 동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또 적은데도 있을 거에요. 이것은 정보화 촉진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3년동안 98년까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까지는 전 직원이 컴퓨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걱정을 안하셔도 회수를 해도 지금 286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동에서 회수할 것 없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적은데는 그만큼 용량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민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 시나 컴퓨터만 있으면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 얼마든지 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종합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임차료만 해도 1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이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또 한가지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와 사업소, 동 이렇게 해서 나간 숫자가 사업소에 8명, 구청에 7명동에서 2명 이런 순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배낭여행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죽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듣고서 설명해 주세요. 또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온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어떠한 점이 달라지나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배낭여행이 예산만 손실하고 외국관광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고 사기앙양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낭여행을 갈 때 관광목적으로 보내는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도 생각좀 해주시고 다음 배낭여행을 떠날 때 그 장소와 그 사람이 배워올 점은 무엇이고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여행한 귀국보고 즉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앞으로 계획이 목적에 맞은 국가 기관을 선정하여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좀 해주시고 여행기간도 3일부터 약10일정도면 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까운 곳 일본같은데 간다면 3일이면 족하고 또 유럽같은데도 10일정도면 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하면 어느 지점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낭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예, 다 됐어요. 혹시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쇼핑이나 나가고 또 가이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로만 이끌고 가는 것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몇군데 다녀서 본 것으로 해서는 그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여행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치여행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하는데도 순서없이 답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아마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동에 비교해보면 아마 동이 적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 안갔다 온 사람 전부컴퓨터로 관리를 해가지고 안갔다 온 사람중에서 담당업무가 적합한 사람 이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동별이라든가 사업소 본청하고의 인원수가 한번씩은 다 연수를 가 가지고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갔다온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귀국 보고서를 받아요. 참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후생관이라든가 회의시라든가 그런데에서도 비디오 찍는 것은 다시 한번 전 직원이 참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가서 참관을 해서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업무와 접목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이것도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잘된 것으로 귀국 보고라는 것은 어디 나가서 복명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진자료라든가 비디오로 필름이 있으면 그런 것이든가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한가지는 구민에게 얼마나 효과를 주느냐 이 사항은 직접적으로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또는 환경면이라든가 또 모든 질서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우리가 접목시킴으로해서 그것을 일반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로 해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구민에게 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를 가서 쇼핑을 한다든가 과소비를 한다든가 추태라든가 요즘 많이 말썽 일으키고 있는 추태 관광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는 한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갈 때 회의실서 인원에 따라서 중회의실이면 중회의실, 소회의실이면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관광공사를 대행을 해서 관광 안내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외국에 가서 처세라든가 공무원 품위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약도 받고 다 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가서 처신도 잘해주고 쇼핑은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면 기본여비라든가 먹는 것 밖에는 안갖고 나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쇼핑 같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구경만 하고 와 가지고 눈 요기만 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열등감이 생긴다고까지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는 기일이 너무 초과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5일까지 가는데가 더러 있어요. 우리 구청같으면 별로 없지만 타 구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 한가지는 필요한 국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무하고 또 자기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국가와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업무가 적합한 그룹끼리짜서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 이상높이기도 있고 여행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속있게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위원입니다. 보충자료등 행정활력화지도 지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집행액이 죽 표현이 돼있는데 이것이 다 집행된 것입니까? 도마1동 정림동, 탄방동, 삼천동, 월평2동 집행된 거에요? 전체적으로 집행된것을 여기 나열해 놓은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틀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집행액은 ......,
송재민위원
가장동 같은 경우에 4천만원 예산 세워줘서 현재 마무리까지 됐는데 3천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왜 그런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관리시범동하고 근무환경개선, 청사환경개선 지원사항은 동에 예산이 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
송재민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자구요. 동활력화 방안을 지도하는 사람이 얼마 들여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금액을 틀리게 표시해 놓은 것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요. 우리가 4개동인데 '96년도에 우리가 동 연도별로 해서 시버동이라고 육성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4개동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지원 사항을 하는 거지 별도로 각 동에 지원된 사항이 전부 나열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집행액이 가장동이 4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표기해서 해 왔다 이겁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가장동 동 청사 대수선비가 4천만원 예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현재 집행까지 해서 완료가 다 됐는데 여기보고 되는 것은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청사 대수선비 집행액 표시돼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죄송하게 됐는데요. 3천만원은 본 예산에 서 있고 1천만원은 나중에 추경에 세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2월달 감사를 할 적에 추경예산은 빼고 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잘못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지도 감독해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현황이라고해서 1245-401-04 시설비가 본예산에 450만원 곱하기 둘해서 900만원 서있죠? 본예산 보셨습니까? 그런데 초소 건립비가 450만원과 250만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월평2동하고 기성동 차이가 나는 것은 기성동 250만원은 초소를 콘테이너 박스로다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송재민위원
월평동은요? 기성동은 콘테이너 박스로 하고 월평동은 뭘로 한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세개하고 네개는 콘테이너박스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월평동에 450만원짜리는 뭐고 기성동에 250만원짜리는 정확하게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월평동에 대해서는 3대하고 4대가 있는데.......,
송재민위원
아! 두대를 했다 이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두대를 해서 그렇구요, 기성동은 한대를 하고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예산 세웁니까? 본예산서에 보면 450만원짜리 두대 세우셨습니다. "어디다 세울 겁니까?" "기성동 월평동에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에 45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한 얘기에요? 그래 놓고서 지금은 3대를 또 세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사전에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월평동하고 만년동하고 2대가 있었구요. 기성동에는 초소 낙후로 해서 교체한 것으로.....,
송재민위원
처음부터 파악을 잘못한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통반 및 인구현황, 거기에 보면 747이 통이죠. 그러면 통장님이 747명이겠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복비 3만 5,000원짜리 예산 세워줬죠? 그것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무엇을 사서 어떻게 줬습니까? 츄리닝 사준 거에요? 잠바 사준 거에요? 겨울 것 사준 거에요? 여름 것 사준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지급을 했거든요.
송재민위원
글쎄 뭘로 지급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츄리닝으로 했죠.
송재민위원
츄리닝 하나씩 사서 통장님들에게 다 지급해 준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통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일부 포함돼 있죠.
송재민위원
어느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송재민위원
프로테이지로 대략 50% 이상 돼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50%는 안됩니다.
송재민위원
50%는 안돼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50%라고 하면 근 350명정도 60∼70명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송재민위원
자율방범대하시는 분들에게도 피복비 지급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나중에 받은 거죠.
송재민위원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그 예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돈부터 주는게 아니고 당신들이 필요한게 뭐냐? 우리 예산이 이정도 있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 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계획서는 우리가 받지는 않고요.
송재민위원
말로 받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다하는 장비라든가 겨울같은 때는 춥고 그러면 방한복 그렇게 해서 자율활동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주죠. 차등 지원!
방한복 몇% 지원을 해 줬습니까? 전체 방범대원들에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동별로다 자율방범대 있는 것은 우리가 금액으로만 지원해 줬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요. 열명이 있는데 방한복 하나에 10만원씩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100만원이 필요한데 100만원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50%가 있어서 50만원이 있으니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해 줬을 테지 10명 있는지 5명 있는지 얼마짜리가 몇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돈만 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정도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점검을 해서 우리가......,
송재민위원
그 점검한 결과가 어떠냐 그거에요? 점검 안해 봤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점검을 두 번 했어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송재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구요. 몇% 정도 지원 해준다고 하는 그런 대략적인 추상을 가지고 지원해 줬을것 아니에요. 무조건 돈만 줘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해준 그 지원금액에 비율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송재민위원
95년도면 작년도죠? 작년도보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났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늘어났습니다. 29대에서 32대로 늘어났어요.
송재민위원
동도 늘어났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동 늘어나면 뭐 늘어납니까? 통도 늘어나죠? 그러면 그거 비례해서 해 줘야 될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작년도 비례해서 그냥 해 줘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방한복 때문에, 최소한도 자율방범대의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정도는 해서 의회에 반영시킬 수 있고 우리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악을 제대로 많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못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다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료 주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게 지역을 위해서 자율방범활동하시는 대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쪽을 알아보셔야지 저한테 보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서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반상회 회보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반상회 자료를 보면 광고 수입내역을 보면 이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반상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상회보를 만들어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신데 금년도 봄에 반상회보 예산 세워 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안 뒀지만 이번에 상업광고도 도입하고 예산만 세워주면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서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죽 보면 별로 효과가 없고 주민들의 인지도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광고율도 저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의 의욕이 끝까지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구상 자체가 처음에 했던 열의보다는 마지막에 용두사리와 같이 흐지부지 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반상회보가 그러면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보를 만들겠다 반상회보도 구에서 만든거니까 이게 구보에요. 반상회보 반에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구보나 반상회보나 이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 세울 때 봄에 한 얘기하고 마지막 감사때 한 얘기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앞으로 대책 확실하게 세우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광고 수입을 가지고 재료화 하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광고원들이 돌아다니며 한다든가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반상회는 옛날에는 행정지도용이었으나 지금 자율적인 반상회로다가 유도를 해 왔기 때문에 반상회를 주민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잘되는 통은 잘돼요. 계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내년도에는 뭔가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하고 또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사항하고 두 가지 측면을 놓고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끝마치시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검토한 부분을 본위원 나름대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7쪽에 있는 주요 시책 추진상황 수시 지도점검 10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주민자율방범대 점검표가 1차에 18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했는데 점검일시가 18일날 4개대 이렇게 했으면 18일 어느대 어느대 죽해서 18일날 점검한 것을 맞추고 그 다음에 19일자 어느대 어느대 점검한 날짜 별로 이것이 되야 될텐데 여기 보면 우선 96년9월20일 복수동대 그리고서 23일 도마1동대 그 다음에 9월18일 도마1동2대 그 다음에 또 9월20일, 9월23일, 9월18일 이렇게 일자별로 점검한 것이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바뀌어 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점검 일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18일서부터 24일까지이니까 18일날 어느대 어느대 19일날 어느대 어느대, 20일날은 어느대 어느대 이렇게 점검한 순서대로 일자별로 나열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을 지금 보면 대별로다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동별로다가 나가다 보니까 일자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일정별로 해서 또 동별도 앞으로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동별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뒤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별로 해도 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 그런고하니 18일날 점검한 것은 18일날 도마동을 갔든 갈마동을 갔든 18일은 18일이지 그 다음에 19일날 어느동을 갔든지 어느 대를 갔든지 그 다음에 20일날 그렇게 되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별로 하다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좀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점검을 죽 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게 아니라 점검을 죽 하다 보면 나중에 복명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별로 하는게 맞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앞장에 보면 점검을 하고서 상중하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동인가 보니까 점검할적마다 하에요. 펑점이! 그러면 상.중.하라고 할 때 '상'은 못돼도 '중'은 되야 될텐데 '하'라고 하는 평점을 받았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하'점을 받은 동대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하'를 받은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원의 폭만 바꾸어준다 그런 얘기 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범죄와의 전쟁때는 아주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점검표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실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한 사항이고 이 점검표는 어디에서 점검을 해 봐라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다보니까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관계는......,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평점을 상.중.하로 구분을 했을 때 최소한도 '중'은 되야 되지 않느냐, 다만 매번 점검할 적마다 '하'라고 하는 평점을 받았을 때는 그 때는 아주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관리를 취하든간에 평점 '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가서 점검해 보니까 '하'더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또 가서 점검하니까 또 '하'더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하' 평점을 받는데는 그 다음 점검때는 적어도 중.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7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현황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쪽에 주요시책10회 점검실시한 부분, 10회 걸쳐서 점검실시를 했고 23명 훈계를 한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행정주사 8명, 행정서기보 16명, 지방사무보조가 2명, 7급이 하나, 8급이 1명, 그리고서 기능 10급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무가 잘못 됐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직급이 전부다 하위직 직급만 지적을 받은 이런 결론에 나와 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꼭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만 지적을 받게끔 근무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7급이하 하위직만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급, 5급, 4급 고위직도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회 걸쳐서 했는데, 여기서 훈계 23명은 공직자 특별복무단속기간이라든가 그때 기간이 있어요. 그때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동에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야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을 복무단속을 할 때 전산실에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않고 작동을 하고 퇴청을 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자 서류를 방치는 해 놨다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은 징계라든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러면 첫째 문책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 그 다음이 차 상급자 그 다음 위 상급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위직이 많은 것이지 하위직에 대해서만 조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행정은 지도 감독차원에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는 동장과 사무장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사무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사무장 하나 있습니다. 한명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2명 하위직 공무원이 어떤 훈계를 받을 만한 이러한 근무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사무장이나 동장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위직 공무원만 아까 본위원이 나열한 대로 22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하위직쪽에 치우쳐져서 이루어진게 아니냐 바로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됐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과 해당자한테 직접 훈계장이라든가 준게 아니고 공문을 첨부를 해서 이것을 전달할 때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곁들여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문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연도별 공무국외 여행 추진 실적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95년도와 96년을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구 자체로다가 95년도에 9회에 걸쳐서 128명이 해외 연수를 갖다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73명이 갔다 왔는데 95년도에는 1인당 140만원 경비가 들었고 95년, 96년도에는 1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이 더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단을 만들적에 구 자체적으로 128명이 9회에 걸쳤으니까 약 14명이 1회 연수단이 구성이 돼서 평균적으로 갔다온 결과가 돼 있고 금년에는 아홉명 정도가 갔다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할 적에 자체적으로 간게 아니고 항상 여행사에 위임해서 간것 아닙니까? 위임을 해서 가게 되면 14명 정도가 된다면 1개팀이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외 연수 갈 적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다 위임할 적에 우리 독자적으로만 갔습니까? 다른데와 같이 혼합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여행사 선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
영규
이영규위원
선정관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여행사를 14∼15명 1개팀이 돼 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데 5∼6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해서 가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관광단과 같이 가야되는데 그런 경우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큰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여행이지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릴께요. 현재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한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에 비해서 1회에 가는 인원이 15명 이하일텐데 그 안내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대개가 10이상 15명정도를 편성을 해서 갔기 때문에 또 그 이하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여행사에서 안내를 맡아서 해주고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여행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행선지가 다르고 시일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한개팀이 됨으로써 마음대로 어디 연수를 하지 다른 팀과 혼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여행이지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면이 있지 않느냐? 보면 작년도에는 잘 한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4명이 한개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73명이 갔으니까 열명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10명도 안되는 팀이 연수를 간다면 우리 독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금년에 독자적으로 갔습니까? 다른데와 혼합해서 갔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혼합해서 간 것은 아니고 저희 독자적으로 갔구요. 금년도에도 여행사측에서 가이드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회에 걸쳐서 74명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한가지 지금 말하자면 본청에서도 가고 내무부에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한두명씩 의뢰 오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의뢰가 오게 되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본청에서 가는 팀, 또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갔다와서 행선지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갔다온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내연수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구 자체로 한 것이 더 좋으냐? 또는 중앙부처에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말씀드리면요. 이 사항은 예를 들면 구 자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사항이고 시 주관하고 내무부하고 중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 주관은 주로 가는 것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생들 착출을 해주면 우리 직원이 내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무부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그 업무담당자를 묶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은 나름대로 다 각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도 교육에 연관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 어떤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 다 의미가 있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또 한가지는 해외 연수를 할적에 95년도에 갔다온 분이 96년도에 또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예를 들면 전년도에 업무와 관련돼 갔는데 금년도에 또 간 경우는 인솔이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두번 간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두번씩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고루 혜택을 입히기 위해서 컴퓨터 입력시켜가지고 간분은 안간다 아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95년도에 가고 96년도에 간사람은 전혀 없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갔다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문정동 삼천소도로 진입로 일방통행로 지정 일방통행로 지정은 불가, 진입로 인도 교체로 보완해가지고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정중학교하고 삼천초등학교가 원래 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임영빈위원하고 같이 청장님하고 현장을 볼 때 위험이 있으니까 휀스를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육성회장이 정말로 서구 청장한테 고맙다고 청장실에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표시도 했고 또 휀스 설치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보니까 완료하고 했단 말이에요. 휀스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건설과 입니다. 이게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6월중에 삼천동 반상회서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지정은 불가했고 또 진입로에 인도 설치는 아마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휀스까지 겸해서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어째 그것이 안됐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삼청동에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호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위원입니다. 18쪽에 볼것 같으면 우리 서구청에서 효자효부를 발굴하고 효행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자 중에서 지난번에 배재대학교 장학생 3명을 선발한다고 했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3명 선발학생의 기준이라든지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자와 효부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각 동에 효자 한명 효부 한명 이렇게 하면 18개 동이기 때문에 약 36명 정도가 각 1명씩만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효자 효녀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 효부 발굴 시상은 우리가 자생조직단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10명이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더 발굴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내년도에 참고를 하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도 그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에 효자 효부에 대한 배재대학에 4명을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추천을 4명을 했습니다만 남자가 두명, 여자가 두명 그렇게 되고 또 한가지로 추천대상자는 효자 효녀 상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또 과거에 특기가 있다든가 학생의 소질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 추천하게 돼 있고 또 수능시험 16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이 그 추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12월9일부터 12월10까지 양이틀간 원서접수 기간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서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배재대학교 총장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 효자 효녀 4명을 해 달라 간곡한 간청에 의해서 내무부에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수협의회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수일내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4명에 대한 인적 사항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바로 명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송자 총장이 각 농촌에 있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특별 전형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배재대학 같은 경우에는 효행자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전국에서 제가 조사하기로는 2개 대학이 효행학생을 장학생으로 무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재대학도 했지만 배재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도 물론이고 또 중앙에 있는 대학중에서도 이렇게 효행을 잘하는 우리 서구안에 있는 가난한 인재들을 우리가 대폭적으로 인재 양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앞으로 더욱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칙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생의 입학비리라든가 그런 요건이 발생할까봐 원칙적으로 추천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대학 배재대학에서는 그 사항을 교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추천이 없는 사항이지만 교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저는 총무과장한테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11쪽에 보면 반상회 회보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광고효과의 주민인지도도 부족하고 계약기피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제가 가수원동 아파트일대를 25일 반상회날 한바퀴 돌고 그러는데요 실지가 내가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구보가 한달에 한번씩 발간이 되고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구보를 가지고 동장한테 지시를 하든 공문을 하든간에 해서 통장한테 가 가지고 통장이 반장한테 가면 반장이 그 반에서 한달에 한번씩은 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반상회보를 별도로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반상회보를 작성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구보에 다 실리면 되고 그 구보에 실린 것을 반장이 직접 그 반원하고 그날 하루 회의사항에서 토론할 것 토론하고 서로 인지할 것 인지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런데 구태여 반상회보를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제작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서구 가족 소식지라고 해서 반상회 회보입니다. 그래서 월1회 반상회날 전에 저희가 배부를 동까지 배부를 하고 동에서는 통반별로 배부를 해서 반상회날 반상회시 전 가구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반상회가 잘 되는데 일부 주택가라든가 이런데가 반상회를 안하는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 가족 소식지라고 하는 반상회보 대신에 구보로 만들어서 배부처를 축소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돈을 덜들이자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구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인태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인력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8급에서 7급으로 인사관계를 하는데 이번에 28분이 7급으로 승진하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서 25명 그다음에 동에서 한명이라고 해서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보충자료를 받아 본 결과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배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8급으로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61명인데, 3년 미만으로 2년 미만이 43명, 2년에서 3년미만이 12명 그리고 본청은 2년 미만이 두분, 2년에서 3년이 세분, 3년에서 4년까지가 스무분, 4년에서 5년이 열여섯분 이렇게 해서 배치가 3년 이상은 본청에 많이 상주 돼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동은 3년미만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인력들이 전부 본청에 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도 낮고 해서 무능한 사람들이 초년 근무 얼마 안되신 분을 배치하는 것이 인력배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 있는 인력배치라고 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릴께요. 지금 7급, 8급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8급에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시작할 적에는 9급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력이 공무원이 입사하면서부터 오래된 사람이 많을 테지만 적어도 동행정을 한다고 했을 적에 7급이나 8급정도 같으면 승진한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런 사항은 관계 없구요. 우리 공직사회 내무에서 실질적으로 승진이라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영전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오게 되면 다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일 직급에서 년수가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서 근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저희가 구청에서 승진하고 또 동에서 발탁하고 이러한 순화보직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결코 급수에 의해서 초년병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인력면에서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만 동에 배치는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답변한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사항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 하실줄 압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가 골고루 인력배치가 돼야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모든 행정이 경영행정을 외치고 하는데 섞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무 연수가 얼마 안되시는 분은 동사무소로 가서 근무하게끔 하고 근무 연수가 많으면 우리 본청와서 하게끔 하는 이런 인력배치가......,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그래도 정상적인 순환배치가 된다면 이런 비율이 나오겠느냐는 얘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정상적이 아니죠? 보세요. 구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42명입니다. 42분중에서 37명이 3년이상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61분 중에서 55분이 3년 미만이에요. 그리고 3년 이상된 분이 6명밖에 안돼요. 인력배치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28명 중에서 본청에서 25명이 나오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1명밖에 안나온다는 귀결입니다. 이렇게 돼서 차단이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하셔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만 7∼8년 동안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와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항이 관례로부터 내려왔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 본청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동에서는 99%가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청으로 발탁하고 본청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전보와 승진의 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김위원님이 직접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동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야......,물론 희망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총무국장 됐습니다. 여기 3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본청에 37분이에요. 8급으로 그리고 동사무소에 3년 미만인 분이 55명입니다. 그러면 초년병들이 3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8급으로 보직을 받으셔서 그 직급으로 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3년 미만인 분들이 동사무소에 집중 됐다 이겁니다. 3년이 넘어가면 본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환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행정보다 포괄적이거나 깊이가 더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무가 아닙니다. 구청에 오면 사무적인 면에서도 좀 법령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연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행정보다는 구 행정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상상하시면 아실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2∼3년 됐다고 해서 초년병이라고 동 행정에 미숙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일부는 해석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동행정은 단순업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승진하는 사람은 적어도 8급이나 7급 된다고 하면 공무원 10년 15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관계없는 것이고 단, 이제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수습생이라든가 처음에 신규발령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동사무소에 오지 말고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서도 현재 9급을 제외한 8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하는 것이 초년병이나 해가 지고 동의인력이 너무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 원칙에 적정 배분이라고 할까. 그런 배분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를 제가 아까 왜 인사가 28분 중에서 25분은 본청이고 왜 승진된 인원수의 한사람은 동사무소냐 그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뭔가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근수 관계나왔는데 이 표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다시한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에서 승진관계는 세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경력이고 공무원이 얼마나 재직기간이 길었느냐 하나는 경력 평정이고 하나는 훈련 성적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가서 몇점의 점수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근무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지가 조화롭게 했을 적에 승진 소요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진후보자 서열에 책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평점하는 것이 동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의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게 아니라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연수나 경력평정이나 경력은 관계없을 겁니다. 훈련성적이나 등등을 내서 아무래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떨어진다 왜냐 동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을 끌어서 구로 발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3년이상 반을 동으로 내려가라 4년이상 반을 구청에서 반반씩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인사행정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여 잘못이 있다고 하면 지적해 주시되 전반적으로 직급별로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구청하고 동하고 반반씩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잘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변이 난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위원 거수)
송재민위원
송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외 연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내 예산을 한번 짚어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 1241에 국내여비 201-01이라고 하는 것이 본 예산에 2,688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구요. 그 다음에 1241 서무관리 203-01에 32인=1만원=6일해서 한달 30일해서 12월 2,304만원의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별로 정리를 해 보니까 한달에 6일 기준해서 2,304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2,68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곱해 놓고 계산을 해 보면 한달에 13일을 출장을 다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출장 명세서를 보니까 현재 서 있는 예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본 예산에 100쪽에 관서당 경비해서 2,688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약 3만 5천원 정도가 1인당 되는 것이고 맨 뒤에 102쪽에 보면 우리가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30인 월 6일간 해서 2,304만원이 섰어요.
송재민위원
그건 105쪽이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105쪽의 경우는 직원들의 월액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100쪽에 관서당 경비중에서 국내 여비 이것은 우리가 관외 여비를 상황 있을 적에 우리 서구 이외에 관외를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적에 이런 사항으로써 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월액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결국은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부기내용으로 보면 전혀 안맞는 것이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부기내용은 하나는 월액여비이고......,
송재민위원
월액여비가 6일을 기준 했을 때 나오는게 월액여비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송재민위원
관외여비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688만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관외여비가 7일이 된다는 얘기에요. 통상적으로! 총 13인이니까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7일간을 우리가 여비를 달 수 있다, 예산으로 봐서 ......,
송재민위원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액여비는 월급이라고 치고 그 기준을 6일을 잡아서 지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 기준을 6일로 봤을 때 국내여비 관서당 경비에 대한 202-01이라고 하는 것은 2,688만원은 이 금액 비례 최소한도 7일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2,688만원을 합하면 얘기입니까?
송재민위원
2,688만원이 1차에 서 있으니까, 본 예산에! 비례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출장지에 대한 명세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당연히 맞아야 돼죠.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출장 내용 명세서를 보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월액여비나 월액여비성격인 월 6일 하는 것이나 관서당 경비에서 2,688만원 확보된 예산은 출장명령 없이는 집행을 못해요.
송재민위원
얼마나 집행했어요? (담당 계장 송재민위원에게 별도 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계장급 소개만 소개를 하시고 회계과장 몸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보고도 받고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장급 소개와 감사자료는 앉아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회계과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고르지 못한 추운날씨에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먼저 저회 회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감사자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 소관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11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 17건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식재한 나무가 현재 고사된 것은 없는 것인지 우선 두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또 질문을 할께요. 식재부분은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파악은 됩니까? 현재 고사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고사돼서 하자 보수한 내역도 나옵니다만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자 유무를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한달에 두번 정도씩 점검해서 그 하자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즉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정도씩 그 해당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하자된 부분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요. 우선 임대료 관계 말씀을 해주세요. 체납액 없는 것인지 17건에 대해서!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대부료 체납현황이 17건만을 가지고 뽑은 것은 동준학원 것은 임대계약을 거부해 가지고 임대료는 지금 부과를 못했고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나온 17건에는 동준학원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17건에 대한 임대료가 대부료 체납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100%로 징수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17건에 대해서 임대료 현황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동준학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임대거부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임대계약거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토지를 사용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토지를 사용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 해서 작년도부터 계약을 않고 있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약은 안하고 지금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계약 거부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변상금 조치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변상금이 금년도까지 부과를 했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는 겁니다. 부과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체납된 임대료 및 변상금이 약 1억 3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성업공사에 우선 압류 등기를 해가지고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성업공사에 알아보니까 현재 업무 진행 과정상 금년중에는 매각 처분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아가야 될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유가 뭐라고 해요? 금년에 처리 못하고 명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유가 뭐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성업공사에서 우리것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각 국공유재산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준학원 문제는 비단 이것이 몇개월전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3년전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년씩 끌고 나가면 한도 없는 것이고 뭔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20쪽을 봐주세요.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57건이죠.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입찰된게 있습니다. 입찰이 평균 입찰금액이 88.1% 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입찰가가 88.1% 에 대비해서 수의계약 86%에서 97%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은 평균 96.1%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왜 입찰가보다 수의계약이 약 7%가 높은지 그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수의계약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임의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어떤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에서 5천만원 이상 관계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총 공사금액, 설계금액의 88%를 낙찰 하안선으로 봐서 저희가 예가를 10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88%에서 거의 낙찰이 되는 것이고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관계가 평균 95.1%라고 해서 일반 공개경쟁보다 7%가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역시 수의계약 관계는 정부에서 88%를 고수해라 하는 이러한 지침이 없고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성실한 업자나 연고업자나 기타 이런 업자를 해서 2개업자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95.1%로 낙찰률이 일반 공개경쟁보다도 7%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것은 총무국장인 제가 경리관입니다만서도 경리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사라든가 외부로부터 압력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이나 지침이나 명시돼 있지는 않더라도 공사의 난이도, 공사 금액등 공사 제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명백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계약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어떠한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보면 자기 자신이 정해 놓은 어떠한 지침에 모순되는 계약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인 방침보다는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결정하려다 안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청의 경우는 자기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입찰을 보게 한다하는 등등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각종 법에 그런 규제를 하는 그것은 소위 공개경쟁에 반한다는 것도 있고 해서 법에 명시된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공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을 사실은 세우려다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4쪽에 제일위에 각종 하자보수현황에 꽃시계 설치공사를 5월5일날 하자 준공을 했는데 이 꽃시계 설치공사 장소가 어디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샘머리 공원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샘머리 공원은 각종 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가고 많은 지역주민들도 애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계가 서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어요. 시계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소풍온 학생들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는 시계까지 해 놓고 시계가 대형입니다. 이게 선지가 4개월도 넘었어요, 전혀 작동이 안돼요. 차라리 그렇게 작동이 안될 바에는 물론 회계과에서 부서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차라리 저렇게 방치되는 시계탑이라면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당하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전에 처음 갑천문화제시에 가보고 나서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관계과에 그 사항을 촉구를 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을 볼적에 전부가 90% 이상인데 입찰은 90% 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분리 발주한 것 아닙니까? 왜 두건 세건씩 묶어서 한건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90% 이하로 낙찰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해서 발주를 똑같은 공사 녹지면 녹지,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하면 이게 계약사항이 될텐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분리 발주해서 지역이 다르다 해 가지고 나누어서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단가를 높여 가지고 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말이죠, 이것을 분리발주를 하지 말고 같이 한건으로 묶어서 가급적이면 발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지역이나 시기나 공정이나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공사를 한건으로 묶어도 되는 사항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명시된 이러한 사항을 분리해서 발주한 사항은 없구요. 당초에 예산책정 당시에 그렇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그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여건상 분리가 아닌 어떠한 합해서 가능한 이러한 사업 같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상한선을 내년부터는 이게 최저가 88%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또 수의계약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예산회계법을 개정할 취지인데 이사항은 현재 업자들을 좀더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보호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관계과에서 합리적인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수의계약된 것을 보면 95.1%이고 공개입찰해서 낙찰률을 보면 설계금액대비는 84.4%, 예정가격대비는 88.1% 인데 여기는 설계금액대비 95.1% 거든요 그러면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방침도 바뀔 것이며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방침이 바뀌면 결국 수의계약액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부적인 방침을 구청 나름대로 몇 프로 선 90%면 90% 이선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수의계약자들한테 수의계약을 시키면 구비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항은 연구해야 할 과제고 시나 정부 전국적으로 어떠한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법수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방침이 변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서 한번 관계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 사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니까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변동근린 공원 매입 안되고 있죠?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현재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데 소유주가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아직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부만 저희가 목사땅 인가요 그것을 일부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매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소유자가 아직은 쾌히 승낙을 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매수를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변동근린공원 매입을 '93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된 것을 보면 약 2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 놨는데 그런데 아직 2천여평이 되게 매입이 안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94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입을 다 못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한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지주 승인을 못받아서 매입을 못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시작할 때 당시는 전체적으로 매입은 자신있다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관계 공무원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매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미 '94년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서 25억이 넘게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내년도에서 매입이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는 다 샀어요. 다사고 지금 일부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반영을 못시켜서 못산 거예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산도 없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주하고 완전히 절충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변동그린공원 매입 예산은 우리가 올라오는대로 전부 승인을 해 줬어요. 거기서 안올렸기 때문에 승인을 안한 것이지 승인을 계속해 줬는데 이게 벌써 '94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3년차에 걸쳐서 매입을 해도 다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나머지땅 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괜히 이 사람들 공원사느라고 고생만 하고 돈만 들여놓고 또 이 사람들이 안판다고 버티면 가격을 좀 올려줘야 되는 불합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 생각이 내년도에는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내년도에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는 남은 것이 제일 꼭대기 높은 바위산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변동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죽 절차를 밟은 모양인데 나머지 땅이 매입이 안돼서 매입 못한 땅이 바로 진입로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도 못 짓고 기타 조성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천평을 안 삼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격이 된다 말이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로는 다 샀구요. 그 넘어편에 그 꼭대기에서 동네 뒷산으로 악조건에 있는 산 거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주들이 안팔래야 안팔수가 없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청해서 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변동도서관을 신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못하느냐 하니까 땅을 매입을 못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땅 매입 못해도 매입한 땅에 도서관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매입 안한 땅을 매입을 안하면 건립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안 짓는 것이지 그 자리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못짓는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각과 공히 말씀 하신게 틀려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짓는 것이지 그 자리에 지으면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보류를 해라 해가지고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하여튼 도서관을 짓는 담당부서에서는 항시 업무보고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이번 행정감사시에도 도서관 얘기가 나왔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니까 본 위원이 얘기 한대로 그런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회계과장하고는 얘기가 정반대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변동근린공원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써 조성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도까지도 매입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간에 예산들인 것 사장되는 거에요. 먼저부터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점 중시하셔서 명년도에는 분명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관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공원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인접해 있는 변동의 출신 의원로써 현재 부지매입 못한 것이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저는 지금 몇 평이라고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약 몇 평입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약 2천 몇십평이에요
송재민위원
저는 우리동네 있는 주민들이 빨리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년 동안 지속돼온 것인데 부지를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땅 가지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 가면서 강하게 질의도 하고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뒤쪽에 보시면 산밑에서 지금 토사, 돌 깨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돌 깨져서 내려오는 것 그런 사석들이 자꾸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석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로다가 담장처럼 쳐가지고 그 깨져내리는 돌을 막고 또 비올 때 우수기에는 비만 오면 물이 그쪽에서도 넘치기 때문에 흙이 집으로 막 넘어와 가지고 전에도 한번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위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빨리 선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도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라고 하는 분의 지주가 도저히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땅을 제해 놓고서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바로 급경사진 바위 깨다만 그 부분을 지금 매입을 안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매각을 해야만 될 입장인 산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거기 산사태가 지난 5년동안 일어났던 위험한 지역이니까요. 정말 빨리 서두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구재산을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하고 회계과를 가서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임대 가격이 보통 현시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그 지역이 목운택지 들어가는 바로 입구 차도에 있는 집인데 약 30평정도 되는 대지를 사용하는데 1년에 100만원을 넘게 돈을 내고 있다고 거기 사시는 분이 굉장히 격분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을까해서 회계과를 가보니까 거기서 답변이 등급이 높아서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에 땅값이 100만원밖에 안가는데 100만원짜리 땅 30평이라고 해 봤자 3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짜리 땅 그냥 맨 땅을 1년에 100만원이 넘게 임대료 줘 가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속터지니까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맞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행정부에서 분통 터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성을 띠고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누구든지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 느끼는 사항인데 과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5%를 임대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전답의 경우는 경작물 소득액의 15%를 임대료로 부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아주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몇푼 안됐기 때문에 거저 쓰는 그런 결과가 됐었는데 '91년도부터 개별지가의 5% 과거에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5%였던 것을 개별지가의 5%로 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임대료를 물게 돼서 전국적으로 항의가 빗발치듯하고 먼저 김성웅회계과장 있을 때도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했었지만 그것을 재무부에 수도 없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절충선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개별지가 하고 과세를 해라, 10배 이상 올라간데는 반으로 내려라 그런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개별지가가 높다보니까 개별지가의 5%를 연간 물어야 됩니다. 대지나 잡종지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임대료가 물려지는데 지금 천상 임대료를 적게 물려면 공시지가를 낮추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토지개별지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낮추어야만 되는데 또 인근하고 형평을 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값이 높아야 자기에게 소득이 있어서 높여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얕아야만 임대료가 적게 나오니까 얕게 해 달라고 하는데 동에서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데도 엄청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법이 지금 너무 과중한 임대료를 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을 하향조정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도 무는 것이 너무나 과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취득세도 1% 낮춘다는 예고하는 것도 봤는데 이 요율을 낮추어야지 현재 법체제에서는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임대료를 물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동준학원 같이 임대계약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인태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안동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있죠? 지금 입찰 업체수가 몇군데 입니까? 여기 지금 110개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 표시한 것이 입찰 참가 업체수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15개로 돼 있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입찰 참가자 명단에 의해서 발췌한 것이니까 ......,
인태
김인태위원
보충자료로 받은게 115개에요. 그런데 여기는 110개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대조를 해봐야 알겠는데 혹시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남선공원 전기증설공사가 10월25일날 입찰했죠. 입찰해서 금남전업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3,000만원 이상 입찰 현황내역에 남선공원 전기증설공사가 한번 있으면 확인 좀 해주시죠? 10월25일날 1억 8,600에 낙찰을 봤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분명히 있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없네요. 확인 좀 해 주시죠. 3,000원 이상 공사 입찰 계약 현황 내역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체수가 마흔아홉개 업체수가 참여가 됐어요. 찾아보시죠.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장안동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예정가가 5,936만 5,000 그런데 이게 고산건설인가는 예정가보다도 어떻게 5,948만 5,000원 이렇게 써 왔어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확인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됐나요? 잘못됐나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
인태
김인태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10월25일부로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거든요. 전기준설사업 1억 8,600만원짜리 96년10월25일 1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전기공사는 시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것 같은데 추가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떻게 1억 8,600만원 금강전업이 했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없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발췌하다보니까 전기공사는 시설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공사를 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잡히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 넣지를 못한 모양인데 보완을 해가지고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입찰계약을 88%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95% 죠? 낙찰률이 여기도 보면 월평공원 환경시범림 조성공사가 설계금액이 1억 1,500이고 계약금액이 1억 9,700인데, 이런 것하고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남선공원내 썰매장 조성 및 스탠드 설치공사 1억 500 이게 계약금액이 9,000만원인데 지금 이건 하고 또 22쪽에 '96임도 시설공사인가 해서 설계금액 1억 6,400 계약금액 1억 5,200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해당됩니까? 입찰계약이 돼야 할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환경시범림 조성공사나 임도시설공사는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이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입찰계약에 해당 안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일반 업자는 할 자격증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남선공원내 썰매장조성 스탠드 설치공사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낙찰은 86%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로써 ......,
인태
김인태위원
나머지 시설공사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김인태 위원 : 왜 이렇게 감사자료가 빠졌나요?
전기공사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입찰을 하는데 예정가격대가 전부 88% 평균 돼 있습니다. 그런데 88% 이하로 써 넣으면 낙찰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응찰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열세명 한 20명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 중 88%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으로 합니까? 가장 거리 근절한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88%에서 가장 가까운 직상자!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여기 보면 조경, 토목, 건축, 비상시설등 모두 균일하게 평균 88% 인데 그전에는 비상급수 같은 경우 95%, 98% 이랬었거든요. 업자가 적다고는 해 가지고 업자가 두서너명 밖에 안돼서 돌려가면서 하는지 어떤지 간에 심지어 99%까지 낙찰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히 88%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처음에 설계금액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정부에서 법으로 88% 직상자한테......,
영규
이영규위원
알아듣는데 그전에는 업자가 적어서 ......,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적은게 아니고 현재 지금 예가는 10개를 만들고 있어요 1억이다 하면 1억에서 우리가 예가를 9,000만원을 했다하면 거기에서 예가를 10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감상 7번하고 8번을 뽑아 보겠다 왜냐면 예가를 열개를 만들어 놔 가지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두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이 진짜 입찰 예가가 된단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88%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전부 계상을 해놨어요 1번하고 3번 걸릴적에는 이게 얼마, 2번하고 3번 걸릴적에는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동가로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88% 1원도 안틀리고 100원도 안틀리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재추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88% 나왔다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응찰자들이 계산해 가지고 88%로 딱 맞췄기 때문에 88%가 다 나온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토목이나 건축 이런 것은 그 전에도 예정가격하고 약간씩 차이고 있었는데 특히 비상급수시설은 97∼8% 됐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이 88%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공사설계금액을 높여 놓은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설계 금액을 높이는게 아니고 업체가 적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할 수가 있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담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88%에서 95%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담합을 했기 때문에 98%가 올라 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88% 공히 똑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적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경쟁이 심한데나 안심한데 그런 것으로 볼적에 업체가 적으면 당연히 95% 이상 올라가야 될텐데 이것도 전부 88% 이니까 결과적으로 관에서 이것을 88%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설계금액을 높여 놓은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전에도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98% 적당하다 그런데 지금은 88% 이니까 ......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거꾸로 해석하면 전에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돌려 먹기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담합이 없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 88%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담합사항을 포착하려고 몇번 그래도 안됐고 그래서 업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설계 가격을 높였다 줄였다라고 하는 사항은 이것은 건설부에서 나온 물가 정보라든가 표준품샘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나 B라고하고 사람이 설계를 하나 단가 기준이 정부로부터 계획돼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마찬가지다라해서 우리가 설계상에서 임의로 더 높여 주고 줄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현재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모든 업체가 다 88% 라는 얘기입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니죠? 이것은 낙찰된 업체가 이렇고 ......
용규
이용규위원
낙찰이 88%가 됐는데 조경, 토목, 건축, 비상급수시설 모든 종목이 균일적으로 88%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가 많고 경쟁이 심한데는 그전에 차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88%로 균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적으면 그전 같이 95% 해야 할 것아닙니까? 경쟁률을 한다 하더라도 업체가 작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설계금액 자체를 높여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
영달
이영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을 공개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예정가격 10개를 아주 공고를 해 버려요.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88%를 정확하게 딱 맞추어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겠네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죠.
용규
이용규위원
똑같이 88%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위 바위보를 한다거나 심지뽑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입찰보기는 누워서 팥죽먹기네요!
용규
이용규위원
아무나 입찰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17쪽에보면요 중간에 서대전여고에서 조달청간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4%로 입찰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참가한 업체수는 24개 업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이 바로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할 차례다 그런식으로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지금하는 경향이 이런게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 업체들 이 열개가 됐거나 백개가 됐거나 간에 이번에는 누구를 밀어주자 그래 가지고 너는 몇프로 다른 사람은 몇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해서 쓰면 우리는 알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88% 이상 중에서 제일 얕은 사람을 낙찰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실은 금성백조가 롯데아파트 앞에 서우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서대전여고까지 공사를 했다구요 그랬는데 다시 서대전여고에서 조달청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낙찰됐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24개 업체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사람이 서우아파트 앞에서 서대전여고까지 가는데 공사를 못했다구요. 다른 업체가 있어 서로 소송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관계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부 대개 88% 됐는데 여기 한군데만 94%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글쎄 자기네들끼리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한테 밀어 주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알수가 없는 것이고 롯데아파트에서부터 거기까지 나가는 공사는 우리 공사가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수는 없고 거기서 낙찰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소송걸려서 중단돼 있다가 다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금성백조에서 심지어 상수도 공사도 거기서 하더라구요. 전부 다 거기서 어떻게 다 하는게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입찰업체가 3,000만원이상 업체가 39건으로 돼 있죠. 39건해서 제가 헤아려보니까 33개에요. 조금전에는 본위원이 발언했지만 남선공원 관계가 49개업체라 했던 그 공사 내용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추진실적보고 해서 올린게 경쟁입찰이 95건이다. 138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3,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한 업체가 몇건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경쟁 입찰건이 39건이라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39건이라고 돼 있고 내역은 34건이다 그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위원
지난 번에 경쟁 입찰이 9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아닐 테죠 전체가 그런지는 몰라도 ......,
인태
김인태위원
전체는 138건중에서 경쟁입찰이 95건이고 수의계약이 43건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건수가 정확하게 39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합쳐서일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것만 ......,
인태
김인태위원
올 해는 몇건이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39건 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까 한건이 빠졌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이 안들어 가서 39건......,
인태
김인태위원
다른 공사 빠진것 있을 것 같은 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 들어가면 한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회계과장께서 3,000만원 이상 입찰내역 관계는 서류로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계장급 소개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 입니다. '96년도 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계장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영호
김영호위원장
감사자료 보고 시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자료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무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무과 소관도 타부서와 같이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십시요. '96년도부과징수실적에서 조정액이 1,015억 9,100만원 징수액이 890억이죠. 그리고 미수액이 125억 5,600만원, 세무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87.6%라는 좋은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125억 5,600만원이라는 미수액이라는 것은 여하튼 이것은 받아야 되는 돈이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미수액이 과년도가 125억 5,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체납액 일소화 하는데에 최선의 진력을 다하겠다는 체납액 정리대책도 죽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 대부분 시세가 굉장히 많은 데요. 시세관계가 사실상 이의신청분 일부하구요. 자동차, 사실상 자동차는 지금 등록돼 있지만 실지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상에는 살아 있지만 소유자도 그 관내에 살지도 않고 또 차량도 없는 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차처분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차량넘버가 있지도 않고 해서 사실상 대장상 살아 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1년에 두번씩 차량세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금은 늘어가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도 저희동과 구청직원과 해서 외지 서울도 금년에 2차에 출장을 가서 몇 억을 독려를 해서 일부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은 지금 계속 체납정리계 직원들 전원이 출장해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최대한 체납액 매수를 줄이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1일부터는 구산하 전공무원이 체납세금에 대한 일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는 월별로 세목별 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로 시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요. 시에서는 월별로 징수를 하도록 세목별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림동에서 출장을 갔을 때 세목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만 다닐게 아니라 그 정림동의 체납액 전체의 명단을 발췌를 해서 독려를 집중적으로 자동세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물론 그렇죠. 출장갈 때 이달은 면허세 체납액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취득세 체납자 징수 안할 수는 없죠. 그러시고 내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체납세금 왜 그렇게 많으냐라고 하면 열심히 해서 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연 연도폐쇄기까지의 현재의 체납세금을 구산하 전직원이 진력을 해서 다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복안하고 계신 체납세금 일소에 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를 어느 정도로 목표는 잡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는요, 40억부터 50억을 보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총 징수 비율을 얼마나 됩니까? 40억을 받으면!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34∼5% 정도 되겠죠.
영빈
임영빈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는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저희가 또 경매 관계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12월 중에는 경매도 할 그런 계획에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익세금 발굴이니 또 세외 수입증대 추진 여러 가지 방안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내년도 2월말까지는 37% 내지 한 40% 욕심 같아서는 50% 징수실적을 거양 한다고 해도 누가 잘못한다 소리는 안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한 %에 능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징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은익탈루세원 일제조사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하 직원들이 나가서 발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도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발굴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데도 세무조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서 본인들이 납세를 제대로 했는지 각종 장부를 검토를 하면 거기서 누락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과조치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건물같은 것 무허가로 져 가지고 한 사항은 소수입니다. 그 내용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익된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단적으로 피해를 준 사항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자가 세무서에 와서 보고를 해줬을 때는 포상을 해 줍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바로 하는게 아니라. 그 사항을 저희가 부과조치한 후에 사실상은 그때그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은익세원을 발굴 했다고 해서 조금씩 하는 것 보다도 연말 정산식으로 해서 연말에 발굴한 직원한테 포상을 하려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 그런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 직원이나 일반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발굴해서 와서 보고를 해주면 그때 그때 즉시 포상을 해 주면 앞으로 이게 많은 은익 재산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즉시 포상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7쪽을 보시죠. 7쪽에 보면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에 세입난을 보더라도 일반 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새로운 제도 이를테면 세원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전담을 하고 세외수입에서는 각 실과에서 각 실과장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보면 저희가 금년 수입도 많이 올린 것이 개발 부담금 같은 사항 또는 도로 점용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세, 구세에서 지방세에 한해서 저희가 전담을 하고 총괄 세외수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각 실과장이 책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1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서 추진실적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 건의 각종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건의 시에 건의를 하셨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국장님 청장님한테 올렸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사실상 그 사항은요. 제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청장님이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서구청에만 소속된 문제가 아니고 5개 구청에 있는 세무과 과장님들은 연대해 가지고 청장님이 시에 가서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과장님께서 갖추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5개구청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회의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이 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우리 청장님들이 시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한번 모델도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런 안 사항은 없습니다만 청장님이 저희를 수시로 불러서 그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어느 종목이 좋으냐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자료 사항 관계를 저희가 청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린 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요. 시세에서 적어도 구세로 전환하는데는 가장 실무선인 과장님들이 5개구청장들 하고 회합하고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해서 청장님이 시장과 시청에 얘기를 할 때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과 소관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