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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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는 청소과 각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번에 제가 추가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안왔습니다. 아! 자료가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현재 서구에서 1일 총 쓰레기 총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쓰레기 배출량은 10월말 3, 4분기 10월말 현재 8만 2,741통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1일로서 배출량은 어느정도 되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일 배출량은 300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300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 현황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매립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지금 263통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1년 평균 1일 배출량은 대개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평균이 302톤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평균이 302톤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쓰레기봉투는 '95년도 대비 '96년도에 348만장이나 줄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26.5%가 쓰레기봉투가 작년대비 금년에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판매봉투를 적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량이 큰 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적은 봉투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재활용수집실적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재활용품 수거로 인한 감량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우리 각 부녀회나 아니면 수집단체에서 많은 양을 쓰레기로 나갈 것을 더 뺏기 때문에 많이 재활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한밭자원공사에 금년에 주는 예산이 46억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이 46억은 결국은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8천 몇백원이 붙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8,600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고 본다면 결국은 46억원 어치를 우리가 쓰레기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것인데 하루에 300톤 규모로해서 12달을 잡으면 가격으로 쳤을 때 한 10억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때문에 이런 46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이 문제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한 65%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사업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차량비 장비유지비등등 해가지고 4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얘기는 46억원을 무조건 줘야되는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주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되겠지만 산출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96년도 청소사업위탁대행수수료 총 예산액이 46억 1,185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체를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80만 2,000원이고 상여금이 6억 1,400만원, 기본급이 8억 2,000,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 2,500,를 특수업무수당 9,600,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로수당, 민생수당, 근속가산금 해가지고 교통비, 후생복리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복지연금, 차량보험, 고용보험재세공과금, 청소용구비 또는 수차수선 그리고 감독에 대한 유류비, 차량비하고 감가삼각비, 잡비, 공통사업비등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총 비용을 46억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물론 이것 저것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과연 물건은 10억원 어치를 갔다가 묻는데 인건비가 36억 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용어를 통해서라도 정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 사항은 지금 계약서......, '96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서에 쓰레기 수입운반처리비용에 대한 대행사업관리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지급한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관리장부를 배치하고 갑의 요구시 이를 제시하도록 되어있고 대행수수료 전 과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한 뒤에 익년 1월31일까지 정산통보해서 과부족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갑과 을이 추가지급 또는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청원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조사보고가 되면 자료에 의해서 청소사업비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연말정산한다 그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를 현재는 썩지 않은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썩지 않은 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환경보존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있어요? 머리속에만 넣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것이 있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정진

조정진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의회에서도 전의가 되었기 때문에 잘 썩는 물질로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판매단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쓰레기봉투가 비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가로 과연 실제로 생산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인상폭이 될런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있는데 5개구청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말이죠. 지금 연구결과같은 것을 보면 여기 제가 만드는 과정 썩는 과정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전분으로 만드는 쓰레기봉투가 있답니다. 그러면 강도나 여러면에서 상당히 질도 좋게 나오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먹고 토양같은 것도 상당히 썩는 과정에서 상당히 토양 양호하게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일찍부터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해야지 밤낮 환경문제 떠들어대고 해봐야 이런 것 생각안하면 절대 환경에 어떤 자꾸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환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좀더 앞서가는 행정 미래지향적인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항시 남이 들여놓은 것을 같다가 쓰는 방법 또는 남이 해 놓은 것 같다가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은 현명한 공무원상이 아니죠.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자꾸 일깨우고 앞을 보는 행정을 펴서 될 수 있으면 타구에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벌써 쓰레기종량제 실시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구상 하나없이 어느 재료 하나없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기관 믿고서 일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상당한 부분 우리가 연구할 문제인데 사실 구 행정이 거의가 제가 보기에는 50%이상이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만 잘 처리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재료같은 것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것이라도 같다가 보시고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라도 계속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청소구역 지적상황을 보면 제외지역이 가구 548세대, 면적이 33㎢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외구역은 우리 기성동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기성동 말고도 제외지역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가수원동하고 지금 제외구역이 11개통 33반, 33개반 548가구에 1,8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림동이 2개통에 8개반 129가구에 467명, 기성동에 9개통에 25개반 419가구에 1,401명을 해서 총 548가구에 1,868명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 제외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외지역에는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농촌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농가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수거를 그때 그때 날마다 가져가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물론 농촌시골마을이고 또는 주민 가구수가 많지 않은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다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해서 모아놓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외지역 수거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일체, 그럼 손을 안대는 상태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외지역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면 너무나 편파행정이 되어가지고 시골에 사는 것은 그런데 너무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요원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전부 순회해서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계속 놔둔다고 하면 너무나 주민들을 방관시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제외지역도 행정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확대 실시하는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수집함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26일자 신문에 도마 2동 동사무소 뒷편에 한 100여개 수집함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관계는 저희들 이 지속적으로 구, 동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혼합배출을 해가지고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자기집 앞에다가 통을 못 갖다놓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재배치하기 위해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동에다 일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그 보도 이후에 재배치를 했다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니, 그 전에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배치를 하다보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신문보도상에서 100여개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재배치 되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거함이 거기에 잔류되어 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2분의 1정도가 아마 동에다가 일시 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에서 도마 2동에다 임시보관을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임시보관이 아니라 동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잘 이행이 안돼가지고 다시 재배치, 조정하기 위해서 일시 동에다 보관을 했을 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재배치기 위해서 동으로 다시 수거를 해와서 다시 지역배치를 하고 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다시 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분리수거함은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주택에서는 그동안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난 본 예산에서도 수집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그래서 각 동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비, 구비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와 동행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이 각 지역에 나가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과 그런 감독이 있었어야지 이렇게 매스컴에 한번 발표가 된 후에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혼합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 일시적인 사항이었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우리 5천여만원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수집함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배분이 되었으면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시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시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대전일보에 시의 현장감사에서 도마 2동에 분리수거함이 100여개가 동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되어 있는 바 이러한 보도사실과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산지원내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의 예산을 시에서 얼마, 우리 구에서 얼마, 이 예산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총 재료내 주신 사항에 소요 예산액이 5,918만 5,200원인데 시비, 구비해서 50%씩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마 2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지역에 거의 다 단독주택가에는 분리수거함을 놓지 않을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은 분리수거함에다 주민들이 너무나 함부로 쓰레기장화 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하여튼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해가 가게끔 홍보한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한 적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서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촉구공문도 동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지도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매일 돌아다닐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동장관리책임하에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분리수거통을 갖다놓고서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셨죠?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자료사진제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이 어느동 소관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분리수거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분리수거함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전에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거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하고 실시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분리수거통을 100여개씩 각 동별로 그렇게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 계획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청소행정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위원님께서는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뭐냐면요. 미리 사전에 몇군데를 지정해서 시범동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해본 다음에 잘됐나 잘못된 점이 있나 그것을 보완을 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부리수거통 시에서 예산 내려준다고 해서 사다가 잘 되지도 않는 분리수거통을 갖다 놓고서 이런 문제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민원이 또, 민원이 분리수거통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철저한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24조 규정에 보면 관내를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이 허용해 주는 제한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부 제한지역은 월평동하고 과수원동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그렇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죠? 그럼 정림동 선골지역을 방문한 결과 가축사육농가가 아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간이정화조 시설이나 톱밥 발효실같은 정화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관내 갑천 및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에 커다란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환경특위조사차 정림동 그 관내를 문제가 되어서 시정조치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안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처리가 안되고 그 대책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관장

현재 가축사육추가자료도 냈습니다만, 가축사육금지구역내 지도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14개소에 점검횟수는 월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가축,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이전명령을 '98년12월31일까지 11개소에 대해서 이전명령을 했으며, 그리고 3개소에 대해서는 '97년12월31일까지 이전을 하도록 명령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12월까지 축사를 이전토록 이전 또는 처분토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축사바닥에는 톱밥이나 볏짚을 깔아가지고 축산폐수가 인근에 주변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는 지천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분보관시 반드시 축분을 보관하는데 지붕을 만들어 설치를 해서 우천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운동장소가 돌아다니는 운동장에 우천시 폐수방류가 우려되어서 간이정화조등을 설치해서 퇴비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과장님 말이에요. 가축사육금지 지역내 축산농가내역해서 14군데를 자료에 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림동에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조사한 바로는 정림동 선골지역만 하더라도 20여군데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정화시설, 톱밥발효식이니, 어떤 정화시설이 전혀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맨땅에다 일명 맨땅발효식인지 모르겠어요. 맨땅에다 그냥 적재해서 그래서 위에서 덮는 것도 없고 비가 오면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을 언제까지 90몇년도까지 이전명령을 내렸다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98년12월......,

재찬

남재찬간사

'98년도까지 이전명령을 내렸으면 이전하기전 지금이라도 그것을 그동안에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도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전명령 내렸으니까 그동안에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화시설을 간이정화시설이나 톱밥발효실 같은 그런 시설을 그동안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과태료를 아주 강하게 여기에 보면 과태료부과 내역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축산폐수배출시설이 면적으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돼지가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이고 소는 35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허가대상이 1개소가 되어 있고 신고대상이 11개소인데 이것은 돼지사육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또 소 사육시설은 9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여기에 오·폐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3조에 보면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경 부업으로 농가 부업에 한 마리의 소, 양, 말 이렇게 지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가축사육금지구역내 축산농가 내역에서는 정림동 선골지역은 본 위원이 숫자로 세어본 것만 하더라도 한 20여군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한곳만 정림동 64번지 소 20두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놨는지 말이에요. 조사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제미만 규모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왜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재찬

남재찬간사

규제!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도 하려고 여기에 규제가 다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 1차위반시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2차위반시에는 200에서 900만원까지, 3차위반시에는 300에서 1,000만원까지도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관련조례를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못하게끔 법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규제가 없단 얘기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조례에 행정조치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재찬

남재찬간사

이 조례에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또 이전명령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에 관련법 조항이 제5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해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이런 관련 행정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가축사육금지구역내 축산농가내역에 절대 금지구역이 있어요. 절대금지구역이 어디냐면 지금 과장님이 자료에 해주신 괴곡동과 복수동은 해서는 절대 안되는 절대금지구역이에요. 절대금지구역의 내역을 뽑아가지고 해줬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조치를 안했냐 이거에요. 그냥 이전명령만 '98년도까지 막연하게 그때까지 이전명령 내렸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98년도까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떻게 하라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것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았는지 몰라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맑고 푸른 환경을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정림동 선골지역 축산농가폐수처리실태를 조사키 위해 현장방문 감사에 동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감사질문 도중에 남재찬위원으로부터 현장확인감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남재찬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럼 남재찬위원 동의문제는 간담회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무료지급 감면대상자 현황을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939세대가 감소했고 통반장 부녀회장은 472명이 증가했고 국가유공자는 640세대가 증가했는데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939세대가 감된 이유는 매년 소득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 재산하고 소득이 향상이 돼 가지고 제외되었기 때문에 939세대가 감이 되었고 통반증설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26명이 감된 원인은 타구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도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쓰면 대상이 되는데 그 이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2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타지역에서 전입이 와 가지고 늘어나서 64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1,456세대로 선정이 되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보게 되면 2,018세대인데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서는 이런지, 보호대상자는 오히려 조사도 않고 선정한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제외는 했기 때문에 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14조에 의해서 감면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삼천동 보라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 그렇게 3,048세대나 감면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수수료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용 기본 봉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 5항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감면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병합된다고 했을 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감면혜택을 받는 우리 서구지역 전체 보호대상자 보다는 세대가 1,000여 세대가 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식

전한식위원

수치도 1,592세대가 증가된 부분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영세민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킨 것이죠.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영세세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근거를 두고 선정을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보라아파트, 주공아파트에는 영세민 외에는 입주가 허용되기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세민이라고 본다면 꼭 영구임대아파트만이 영세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상당히 영세생활을 하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만 영세민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구지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것이 그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으로 들어보면서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수치에서 빼고, 기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반 저소득층 427세대 이것은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특별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못들어간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3,048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감면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공약사항은, 영구임대 거주자는 공약사항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유일하게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천동 보라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대는 전부다 포함시켰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