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시정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쪽에 6·27지방선서 당시 시장 및 시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지를 총망라해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시장하고 시 의원, 도 의원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정책의지를 여기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18명의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지가 무엇인지 나온 것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의원이 선거때 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불가능한 것은 선별해서 여기에 반영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이 출마하셨을 때에 그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맞다라고 한 것만 발췌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위원님의 무엇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12쪽에 취하한 것이 21건이 있는데 소송을 해 놓고 취하를 한 것은 합의를 하고 그만둔 겁니까?

패소한 유형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일부 패소가 있고 패소가 있는데 일부 패소는 뭐고 패소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판결이 6건이 났는데 여기는 왜 5건만 지급을 했느냐, 5건이면 맞지 않잖아요.

안 한 이유는 부당이익금에 관한 것만 하는데 이것은 마석 마현주유소에 불법유류를 사용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 너무 법에 치우친, 전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허가 취소한 것을 취소해라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을 안 줬습니다. 보상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구성인원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36쪽에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이나 어느 유지 몇몇이 어디 어디가 좋다고 해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자치경영계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류, 검토중단사업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서 자치경영계에 넘겨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관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분에 의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시발전기획단 예산을 삭감하는 얘기를 할 적에 검토하는 것도 언제까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 날짜가 작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했단 이런 말이에요. 용역을 줬는지, 검토를 한다면 언제까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

자치경영계가 언제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구요?

퇴계원지역 개발사업이나 팔현리 일원 관광지개발, 민자유치 관광권역 계획 등 이런 계획이 검토되려면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낸 사람이, 그 사람이 자치경영계에 제목을 줬을 거 아니에요?

지시해서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와 조율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시해서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와 조율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목이 타당성있게 되려면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야지.

제목을 제시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민자유치 관광권역 계획은 어디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계획이 없잖아요. 팔현리 일원 관광지개발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15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골고루 조사해 봐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여지껏 검토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영계에 주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예요?

1년간 한 건도 해 놓은 것이 없는 겁니까?

그 외에다 검토할 사항은 계속해야지, 이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96년 추진실적보고에 말이에요. 115페이지에 홍보 위원 15명이 간담회를 2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정을 홍보를 하는 것이 간담회를 6개월에 한 번씩 2회를 했느냐, 그 중요사항이 말이야 수시로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시정홍보가 그런데 2회 15명이라는 것이 홍보요원으로 임명한 것이 언제 구성됐으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간담회만 한 것으로 그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과연 읍면동에서 홍보요원이 1명씩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그 양반이 홍보를 하시는데 연 2회를 했는데 2회를 반기에 한 번씩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성합창단 구성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뭐냐하면 15개 읍면동이 원래 뭐냐하면 노래방같이 하는 데도 많고 한데 15개 읍면동에서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디 연주회에서는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성가를 주로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공보담당관이 관심 있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1회 광릉축제 개최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200명이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남양주시로 봐서 중앙지가 아닌 변두리에서 떨어져서 교통체증 등등 해서 광릉수목원까지 가려면 그렇고 의원간담회 때 얘기는 공해가 많아서 길을 돌려놓을까 하는 것을 산림청 직원이 얘기하는 마당에 여기에 공해요인 이런 것으로 봐서 여기에 시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하면 활성화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거기다가 설정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수동국민관광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입장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했는데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장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면 여기 뭡니까? 자치경영계가 설치되어서 할 실적이 여지껏 한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관광지는 사계절하는 것이지 동절기에 안 오고 하계절하는 것이 관광지가 아니라 동절기에도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유치하는데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뭡니까? 건물만 지어 놨다 이거야. 건물만 지어 놨는데 요즘 보면 시민들이 핵가족이 자가용차 몰고 얘들 데리고 하면 얘들이 놀이할 수 있는 것 말이야. 요즘에 자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얘들이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겨울에도 썰매장을 만든다든가 오락시설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사시사철 놀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시설을 막대하게 해 놓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안 받을 수 있다는 조치결과를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연구검토가 상당히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문화원 말입니다. 요새 남양주문화원의 쟁송사건이 끝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토자료수집비를 1,000만원 갖다가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문화원에다 지출한 것입니까? 자료수집을 1,000만원을 지출했으면 자료수집이 얼마만큼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정사무처리내용에 말이에요. 77페이지 여기에 뭐냐 하면 각종행사가 10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가 너무 많다, 여기 뭐냐 하면 작년에는 못 받는데 분재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행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해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이 많이 안 된 경우에는 괜히 빈축을 살 우려가 있는데 여기를 제고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편중되어서 어느 지역에만 있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집도 안 하고 문화원이 자금은.

향토자료수집은 문화원에서만 합니까?

문화원에서는 맨날 쟁송만 하다가 언제 그것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양주문화원같은 데는 없어요. 단양 문화원의 원장은 70 먹은 사람이 30년 40년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안 하나, 돈만 달라고 하고 자료수집은 뭐 한 거냐 이거야. 문화공보담당관이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이 아니에요.

80페이지 향토사료수집에 고산 윤선도 문집을 발간한다고 그랬잖아요. 윤선도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고산 윤선도의 고향이 해남인데 여기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11월까지 했는데 수집이 다 된 상태예요?

이상입니다.

95쪽이요. 중부일보 '95년 11월 22일 농민후계자 남양주연합회 측에서 경영능력부족으로 농산물직판장을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케 하게 하고 조치지시에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판매토록 지도 감독철저 지시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됐나요?

아직요? 그 다음에요. 98쪽에 뭐냐 하면 진접다목적복지회관에 1억400만원을 설계를 과다설계한 거예요? 감액설계 발주했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아무리 그래도 1억원씩 공사를 과다설계한 공무원은 뭐예요? 1억원씩 어떻게 과다설계를 하느냐?

감액발주만 1억원, 설계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공사하기 전에 발견된 거예요? 감사실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말이에요. 차상급기관이나 중앙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이 공정한 입장에서 볼 적에 이 감사성향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그 공무원이 가혹하게 징계형향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거나 또 이것을 해서 적정한 양을 줄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