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기에 앞서서 썰렁하던 방청석에 오늘 방청객들이 와서 계시니까 상당히 마음 흐뭇합니다. 오늘 정라동 통장님들이 의회운영에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써, 질문순서는 심낙관의원, 김진형의원, 김국영의원, 이철교의원, 이상 4분의 의원이 6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심낙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입니다. 삼척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도로망정비 확충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짜임새있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무엇보다도 사회간접 시설인 도로망확충이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절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삼척시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여건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로망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시외곽 우회도로등 각종 도로망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투자재원의 한계로사업비가 조기 완공위주로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구간별로 분산투자되고 있어 투자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우리 삼척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있는 도로망 확충사업과 관련, 대책방안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으로 추진하는 대형 도로망 확충사업을 꼭 분산투자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물론, 지역별로 현안이 있는 만큼 주민여론 순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제고차원에서사업비를 분산 투자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이 사전에 사업 우선순위가 도로망 사업에도 이미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결정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추진중인 모든 도로망 확충사업이지역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의 이용 활용도가 높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로망에 우선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완료한 후, 그다음 중요한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시의 입장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국도 38호선의 4차선 확포장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제8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서도 국도 38호선중 제천 - 삼척구간에 대하여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이구간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여 줄것을 정부요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의 동해 - 아산만간 동서고속도로개설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의 연장 230㎞ 태백 통리 - 동해, 삼척까지의 구간은 4차선 확포장이미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도로는, 도계 고원관광지 개발, 신기대이동굴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들 이동의 중심 도로망으로써, 4차선 확포장이 반드시 되어야 할 도로라고 사료되는데, 시는 2002년까지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 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다음은, 동양시멘트, 쌍용자원개발의 광물운반차량 통행과 관련한 산업도로 건설문제 입니다. 이 두업체의 석회석 운반차량들이 하루 수백회씩 7번국도 주택인접지역 시내 구간을과속으로 질주하면서, 교통사고 유발, 비산먼지 발생, 소음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중인 관광개발 사업이완료될 경우, 이러한 화물차량으로 인하여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먼지, 소음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결코 좋은 인상을 줄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련업체에 석회석운반 화물전용도로 건설을 적극 권고해야 할 것으로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기 대이동굴 개발사업은 우리 삼척시가 관광개발에 의욕적인 역점을 두고 추진할 관광개발사업중, 맨먼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동굴개발이 완료되어 일반 관광객들에게 관람될시 지금의 협소한 도로사정으로는, 대형버스의 상호교행이 힘들어, 이곳의 관광을 꺼리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확장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도로도 여타 추진중인 도로처럼투자재원이 없어 년차적으로 수년간 추진할 소지도 있는데, 어떠한 추진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의원 입니다. 신기면 대이수산등 양어장 3곳에 대한 유수인용 허가가 불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식중인데 따른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면민들의 상수원인 무릉천의 하천오염 주범이던 대이수산등 3곳의 송어양식장에 대하여, 시에서 유수인용 허가를반려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척시의 유수인용허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적으로송어양식장을 폐쇄치 않고, 송어를 사육하고 있어, 계속 신기면민의 상수원인 무릉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기에 해결될 방안이 있는지와 앞으로이러한 송어양식장등 내수면 관련 민원이발생치 않도록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내수면관련 양식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에서는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관들에게 몇가지를 당부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시정방침인 밝고 맑은 시정, 시민과 함께하는시정은 산하공무원들의 대민자세로써 엿볼수 있겠으나, 행정의 경영화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 말과는 달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행정은 봉사요 지원이라는공직사회의 인식전환이 절실하고 생산적인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대개혁의필요성을 느껴서인지는 몰라도 위인설관을위한 자리마련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경영 방식의 지역에 맞는기구개편이 요구되며, 미래를 향한 균형개발은 역대 관선시장과 달리 민선시장으로써, 색깔있는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지지 만은, 현재 삼척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짧은 임기 3년동안 10만 삼척시민의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모든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시민들로 부터 최소한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삼척시도 과거의 공도 삼척과 같이살맛나는 삼척시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삼척시 균형개발을 위한 재정과 산업 및사회 간접자본의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를 뒷받침할 실천사항을연구검토하여 입안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하여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이제는 과거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 위주의 탁상행정, 관치행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성없는 도시계획이 장기간 방치되므로써,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이렇다할 사업추진도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도막연한 실정이며, 더구나 '9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기자신이 수립한 계획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고시 결정후 결정권자는 2년이내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생각하며, 과거 관선시장은 약 2년정도로교체가 되어 면피성이 있었지만, 민선시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의 수립 집행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정할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척항 정비사업의 일환책으로 정라동 8, 9통 주민들의 이주사업이 진행되고있는데, 사업계획 범주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도시계획 지정으로 주택 개.보수는 물론, 도시기반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및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시범도로 계속사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삼척시가지는 도로망이 4 - 6차선이지만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때문에 좌.우 양차선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지난번 일간지에도 보도되다 시피, '93년도 자전거도로 시범시설 지역으로 강원도에서 지정되어 11개노선 7㎞정도가 자전거도로로 설치되었으나, 총 20개노선 36㎞중9개노선 29㎞가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전 노선이 연계성이 없으므로, 안전성을고려하여 변두리 지역주민들 및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면 10여분정도거리도 출.퇴근 또는 통학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연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극장, 학원, 기관등의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이 전혀 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열악한 삼척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시범시로써 언제까지 총 사업을마무리 할 수 있는지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철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 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약 1,40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시계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의원의 생각에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97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수정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시.군통합 당시 통합으로 발생하는 예산절감분과 정부지원금을 도.농간 균형발전을위하여 읍면에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예산 시장 포괄사업비가 지역형평성을고려치 않고 분배식으로 집행된 감이 있으며, 시군통합 당시 농어민의 기대치에 미흡하다고 지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수치를 분석해 보았습니까 ?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본위의중점 투자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 경상적 경비의 지출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해외여행 경비절감, 전산화, 자동화등으로 일거리를 줄여 워드프로세서요원과 일부 실국장의 비서요원등을 감원하여,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삼척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구매알선 및 대형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농공단지내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삼척시가 발주하는 기타 공사에 다소 납품되고 있는 줄알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7조 및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농공단지 입주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 의거, 중소기업 지원대상 품목에설치 자재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설공사계약과 분리하여 설계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척시에서는 분리 발주한 공사가몇건이나 있습니까 ? 분리 발주시 공사관리, 하자보수 및 계약상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되나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게 되면 취약한 중소기업은 하도급을 받게 되어, 저가납품 압력, 납품대금 지연등으로 대기업은 많은 이윤을 챙기고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감수하게 마련입니다. 삼척시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향후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분리 발주하여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낙관의원이 질문하신 삼척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도로망 정비 확충방안과, 김진형의원의 대이수산등 양어장 유수사용 불허 및 양식에 따른 대책, 김국영의원의 자전거 시범도로 및 도시계획수립관련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현각 입니다. 오늘 세분의 의원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낙관의원님의 삼척시의 균형적인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도로망정비 확충방안외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조기마무리에 대해서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좀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도로망사업은 시자체적으로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국도비나 양여금, 그러니까 중앙정부 혹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말씀드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급에서는 도로망사업을 시에 국도, 시에 시도로 구분하고, 또 과거 군단위의읍면지역은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식으로구분해서 각각 양여금 혹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여금을 보조로 받는 사업은서로 전용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들면, 시의 국도 사업보조 받은 것을시의 시도로 바꿀수가 없고, 또 군시절 읍면단위에 군도 지원사업을 받은 것을 농어촌도로로 바꿀수 없고,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군도로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때문에 어떤 사업을집중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38호 국도가 제천에서 삼척. 동해를 잇는 것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관계입니다. 이것이 현재 건교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2000년도까지 제천에서 태백까지만확정이 되어 있고, 2000년 이후의 계획은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태백에서 삼척.동해간은 현재 미확정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전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5개 시장, 군수님들이 그러니까 삼척, 동해, 강릉, 태백, 정선 이 5개 시장, 군수님들이 계속해서 건교부에 4회에 걸쳐서 제천, 삼척간38호 국도 확장을 건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관계상 2000년도까지 태백구간만 시행하는 걸로 하고, 2000년이후에 저희 삼척이나 동해가 계속해서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노선 자체가 원래 서쪽에 안산삼척선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태백까지만 마무리될 수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삼척과 동해가 연결이 되야지 이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행년도의 차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될거고, 또 우리시나 안되있는 인근 시와 같이 병행을 해서, 계속해서이 사업이 될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동양시멘트와 쌍용자원의전용도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이미 지난 9월달에 2개회사에 대해서 전용도로 개설문제를 장기와 중기 이런 계획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상당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양 회사에서는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확정적으로 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로써는 동양과 쌍자에다가 전용도로 개설문제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이동굴 도로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현재 그도로가 연장이 8㎞입니다. 8㎞중에서 3㎞는 2차선으로써 완전한 도로의 개설이 되어 있고, 5㎞가 1차선으로 2차선 교행이 안되는 구간이 있어서 시에서는 지난달에 용역을 발주, 도로 5㎞의 구간에 대해서 2차선 확장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시의 계획은연말까지 용역을 끝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금년도에 현재 10억을 확보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만약 10억이 넘을 경우에는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동굴준공과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가 될수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심낙관 의원님께서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다음은, 김진형 의원님이 2건을 저희에게주셨는데, 대이동굴내에 양어장이 3곳이있습니다. 대이수산하고, 고무릉양어장하고, 남양수산,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시관내에는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시관내 전체 8개소에 양어장이 있는데, 나머지 5개소는 물론 수질에 어떤오염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있다하더라도 미미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신기 대이리쪽에 고무릉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 시도 느끼고, 지금 양어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허가할 수없다는 방침이 이미 작년도에 굳혀 졌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양어장은 80년도 중반경에허가가 나가지고, 사실상 작년 95년 12월30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갱신할때 저희시에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로 불허가 처분을 할려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안에 치어가 있고, 생육하는고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허가를 취소했을때는 어떤 기 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서, 그리고 이 예는 얼마전에 정선군에 예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작년도 12월 31일자저희가 연장허가를 할때 96년 1월 1일부터96년 10월 30일까지 10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줄때 10월 30일 이후에는 연장허가가안된다는 것을 단서 조항에다가 명시를 하고 10개월동안에 치어와 생육하고 있는 송어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10월 30일에는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3개 양어장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1일에 양어장에서는 다시 재 연장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자체에 있는 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우리시에서 이미 작년 연말에 불허한다는사실을 통보했는데 이 연장허가는 할수 없다고 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에 자진철거를 명령을 하면서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불허가 처분이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고기를 기르고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철거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양어장에 대해서 재신청이 있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일체 양어장 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시의 방침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영 의원님이 4건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자전거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우리시가 93년도에 강원도로 부터 자전거 시범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자전거 도로로써 개설할 수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우선 탈려면 경사가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대체적으로 시가지가 평탄지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여건이 좋고 기 도로를 확장한 구간중에서저희시의 중심도로는 대체적으로 보도가5 ∼ 7ｍ로 되어 있어서 보도폭이 상당히넓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안에다가 자전거 도로 1.5ｍ를별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간 93년도부터 한 3년간 시 나름대로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자전거도로로써는 시범시로써의 면모를 충분히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도지사님이 삼척시에 오셨을때도 그 당시에도 우리 삼척시가 자전거도로로써 아주 적지다. 강원도로써는 삼척시를 자전거 도로를 전국에 1번이 갈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전에 도자체에서 입안한 것을 보면은 삼척시를 자전거 도로 시범도시로써 육성하겠다 해서 확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금년도 강원도는내무부에다가 지금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안은 내무부가 한 20억정도 지원을 하고 강원도가 저희시에 10억을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조금 더한다면 우리시도 앞으로 한 10억을더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지금 계획상에 보면은, 확정된 것은 저희가 한 30억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상에는 한 40억을 확정해 주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노선별로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미집행된 노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의 시가지 남양동으로, 당저동으로 해서 시가지 부분 일부 지금완공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한다면,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부터 시작해서 정라동으로 잇는 현재 있는 보도를 자전거 도로로개수를 하면서 보도도 같이 확장하는 방법과 기타 천남로쪽에는 저희가 천남로 개설과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연말정도 가면은우리시는 자전거 도로로써는 전국에서 상당히 순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열심히해서 자전거 도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육성방안은 현재 자전거 도로 이용상태는우리시 관내 현황을 보면은 약 5, 6,000대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 이용이 많고, 일반 가정 부인네들이 이용하는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노선이 전체가 확정이 되면은, 시가지내에서는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로 이용할 수있도록 시가 계도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이용에 활성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서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계획 년차별 집행계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14조 2항에 보면은 도시계획이 지적고시된이후 2년내에 시장,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는물론,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시는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안한것이 아니고, 조금넓게는 우리도내 18시.군이 한데가 하나도없고, 더 확대를 해보면 전국적으로도 이것을 한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우리시만 하더라도 지방재정계획을 5년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매년 수정계획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수정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재정집행 계획하고, 도시계획집행하고는 조금 차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집행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집행 계획은 우리시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집행계획 일부분이 이미 재정집행 계획에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개를 다한다하면 이중이되고, 도시계획 집행계획만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재정집행계획과 분리가 되어서오히려 그대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불신만 되고, 오히려민원만 야기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각시가 법상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이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비슷합니다만, 도시계획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을 목표로 해서 어떤 주민의 복리와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집행 도시계획 자체는 단기적인 계획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가 존재하는한 그것을 종점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안된 도시계획이 집행될때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 도시계획을 계획되어있는 것을 다 할려면 돈으로 따지면 몇조원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못하는 예가 많아서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민원도 있고불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점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시가 이번 통합시의 기본도시계획이 개정되고,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가 있을때에 시자체에서 불합리하다고느껴지는 부분은 재정비때 반영을 해서 불편한 점은 다소 해소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라항 8, 9통 보상건과 관련해서미보상된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구간은항만청에서 항만시설구역으로 고시한 것과항만보호구역으로 고시한 구역이 두가지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88년부터 저희시가 항만청에 보상비를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8, 9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항만시설 부지내에 들어간, 편입이 되어 있는 건물들은 토지, 건물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부 안된 구간은 시설부지는 아닙니다. 시설부지는 아니고, 시설보호구역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그부분을 마져 보상을 할려고 항만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항만청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예산관계로 그구간을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같이 해야지, 집단부락이 있던데가 8, 9통이 나가고 나면 그부근에 우리만 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항만청과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만청과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남아 있는 2개반인가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저희가 항만청과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시기는 제가 이자리에서 년도를 표시 할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것은 의원님들이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것은 핵심적인 부분 4가지를물었습니다. 묻기전에 두번째 38국도는 4개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앞으로 추진되어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삼척시만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질문을 안드리고, 그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집중투자에 대한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이 내려와서 시비가 같이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은, 137억 4천팔백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도로망에만, 막대한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이정훈의원이 삼척천남로 우회도로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지금 20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이월을 시켰는지, 그것도잘알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도 아마 이월이 되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단, 성남, 오사간 도로개설 이런것 15억정도는 빨리 돌려가지고 천남로 같은데다가빨리 투자를 할수 있는 용의가 계시는지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두번째, 7번국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번국도는 정라초등학교앞에 보면은 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잔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애가 떨어진다는 소리도 심지어그런 소리까지 엄청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38번국도 연결하는 우리동해에서 도경까지 되는 도로를 그때 삼척시의회에서 국장님께서 동양시멘트나 관계요로에 쌍용자원개발에도 분명히 말씀을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빨리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로를 닦아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대이동굴 금년도 국장님께서 10억을 확보해서 5㎞를 도로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저께 총무국장님께서 내년도 도민체전을개최하게 되면은 연계해서 관광지를 순회할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대이동굴 관람할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료되면은 사실 그길이 충분하게 닦일수 있는 것인지, 대형버스가 충분히 교행하면서 내년에도 다같이 체전하러 오시는분이나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할수가 있는건지그부분에 대해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남로 사업은 내년도에 20억이 현재 금년도, 현상태에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여금이 중앙으로 부터 확정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다소 조금 변동이 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관계는 대체적으로 대형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해가지고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보상을 하고나서 공사를 하니까 실지 공사하는 시기가 만일 예산을 대체적으로 1월초에 받습니다만, 설계를 하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다음에 3개월후에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확정지으려면,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약 5월이후에 보상 당사자들과 협의가 됩니다. 그럼, 보상을 해보면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보상비가 적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떤분들은 집을 지어서 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상이 최소한도 3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착공하는시기는 10월이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공사가 이월이 불가피한 이런예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조금 일부러 단축시키기 위해서 설계는 내년도에 할 설계는 금년도에 하는걸로 이번에는 다시와서는 그렇게 해당과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설계하는 기간 한 3개월정도는 당겨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설계도 가급적이면 당해 년도분을 하지말고, 어떤 구간을 끊어서 한 2, 3년 할거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노선별로 설계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이월이 안된다고할수는 없습니다. 이월자체는 불가피한, 지금 현재 우리가추진하는 상태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생각이 되어서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그다음 성남, 오사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급에서는 우리가 양여금을 받는데, 두가지의 배정을 받습니다. 시의국도, 시의시도 이렇게 받습니다. 성남, 오사간은 시의시도고, 천남로는 시의 국도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의국도에 온 돈이 시의시도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또 시의시도로 온 돈을 또 국도로 돌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까봐사실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임의로 예산자체를돌리는 것은 현재에 보조규정에 양여금지원규정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저희시도 그런면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하고 있습니다만, 이건아마 우리시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연말에 결산도 하고이래서 서로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국도 정라초등학교앞에 소음관계는 지금 특히 그 도로가 약간 경사도 져있고, 또 4차선이기 때문에 차들이 좀 달리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방지턱이란든가, 또 이런걸 만드니까 소음이 더나고 그래서 신호등을 동두고개 입구에다가 작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덜한데, 제 생각에는 교동택지가 아마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 입구에 다시신호등을 달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치가 동도레미콘 조금 위쪽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위에 신호등이 있고, 이쪽에 동두고개 신호등이 있으면 차들이 일단 섰다가 가니까 소음은안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차가 달리는것이 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소음이 덜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방음벽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음벽 설치비가돈이 ｍ당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구간에 설치를 할려면 몇억을 가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이동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금년 연말까지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런지저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에는 10억원 이상은 나오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10억이확보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15억이나 20억이 나오면 추가되는사업비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현재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이동굴 준공과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대이동굴이 내년 연말전에는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 도로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어떻게 보면은, 도로 시행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업비가 만약 한 10억내지 20억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 집행자체를 봐서는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굴 준공과 도로준공이 맞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동굴이 준공이 되어서 사람이 진입한다고 하면 도로공사를 준공이안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하더라도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 시공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번국도에 국장님께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여름이 되면은 피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유발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동택지개발이 전부다 건설이 되고, 나머지구간에도 만일에 사업승인이 나서 주택이많이 들어선다 했을 경우에는 그 구간은죄송하지만 전부다 교통신호등이 서다보면차가 빠져 나가겠습니까 ? 그래서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때 신호등 설치를 하실때도 그런걸 교통량이라든가 지역여건을잘 보셔서 공사진행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저 심낙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삼척에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근덕하고 미로가 삼척 도심지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발전을 할려면 근덕과, 미로가도심지에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시군이 통합할때, 그때 공청회 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통합시의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상태에서는 근덕하고 미로를 삼척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시키는 걸로현재 입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가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만, 현재는 시구역내에다가 편입시키는 걸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지금 동해나 강릉같은 도심지를 보면 말이죠. 강릉은 도심지 인구가 한 15만명, 동해는도심지 인구가 한 10만명 됩니다. 그래서 그지역에서는 자기살을 자기가 갉아 먹고도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척은 도심지 인구가 4만 조금넘을 겁니다. 이래서 삼척이 살아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을 근덕이 왜 삼척에 합쳐야 되냐. 미로가 합쳐야 되냐면, 바로 그차원 입니다. 삼척시가 어떤식이든 도심지 인구가 10만을 만들어야 되요. 삼척시 전체인구가 10만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삼척시 도심인구를 10만을 만들려면 일단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 될것 아니예요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천남로 도로같은 경우에는 삼척시 전부다 얘기하는 사업 1순위예요. 그런데 시비를 10억을 놓고, 언제 어느때완공시킬려고 하냐 이런 얘깁니다.

천남로는 내년에 우선 20억이,.....

시비 10억이 아닙니까 ? 시비, 양여금 10억말고, 시비 10억이 아니냐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세월에 끝내야 합니까 ? 어느세월에 인구 10만을 만들겠냐 하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남로는 현재 시계획으로써는 99년정도는 마무리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빨리 당겨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삼척이 살아나는길이고, 천남로 자체가 교통에 유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지금 근거지가 삼척 도심지예요.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사직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삼척시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심지, 천남로 확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 그렇게 좀 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가지 심낙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38국도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동해고속도로는 지금 강릉같은 경우는 주문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은 2002년대까지 태백까지 밖에 안되었다 그러는데, 이거 과연 누구하고 어디에서 로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이런 로비를 해서 이런 노선을 확장시킬수 있냐 이겁니다. 그럼 삼척시 자체도 못한다 그러면, 삼척에도 다른 인물들이 있을거 아니냐 하는얘기예요. 연계를 시켜서 반드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38국도는 저희가5개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건의도 한적이 있고, 우리시 관내 번영회나 상공회의소, 우리시 이런대서 개별적으로도 계속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가, 지금 태백까지만 2000년도까지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후는 확정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제 생각에는 2000년이후로는 어차피 도로가 제천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태백이끝나야지 삼척쪽으로 오고, 삼척이 끝나야동해로 가니까 2000년이후에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삼척시가 해당이 되리라고 보고, 또 해당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태백까지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 2002년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이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각관계 요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전거 시범도로, 이걸 '97년도에 거의 시가지는 완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개수가 늘테니까, 관공서나 기타 학교시설내부에는 자전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 상가나 도로변에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문제도 좀 곁들여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청 부지에 시설구역하고, 시설보호 구역이 있는데, 지금 시설구역에는 거의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 이외에시설보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항만청에다 강력하게 항만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하는 이런식으로 항만청하고 강한 톤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항만청에서 빠른시일내에 그 어떤 이주보상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저희가 시설해제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했더니까 앞으로 이주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항만청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몇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안나왔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일시에 보상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또 집행기관에서 도시계획을수립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를 침범한 것이런것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당연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런시기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불가하겠지만,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시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문제는 조금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법상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서 시효소멸관계, 이런것들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필지별로 내용과다르기 때문에 달성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도로사업을 할때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기존에도로사업이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보상은지금 저희가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법원의 판결이라든가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있는데, 그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대해서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편입된 부지라도 세금을 부과하지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도로에 편입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세무부서에서 착오로 부과가 된 것이고, 도로 기목상에 그러니까 혹시 이런것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있지만그것이 분할되지 않아서 지목 분산되어, 대지라든가, 전으로 있을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것은 있다고 하면은분할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놓으면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소유주가 자기돈을 들여서분할측량해서 개인이 손실을 보게끔까지하겠습니까 ? 그러면, 경계측량같은 것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권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지목을 바꿔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세금은 최소한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이 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이런것이 보수가 없으니까자꾸 노후되어서 지붕이 망가졌거나, 또는기둥자체가 구 가옥에는 나무가 썩거나 이래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해도 현행법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느선까지는 보수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집을허물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보수는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5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증축은 안되지만개.보수 개념은 할수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연장 사업이나 전용운반 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해시 같은데 보면 말이죠. 강릉서부터 나오는 고속화 도로가 동해시이도동까지 사업계획이 이미 내년도의 계획이 서있는데, 유독 38호국도나 국책사업에 동해시 이도동에서 부터 도경, 도원동, 사직동으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그런것이 연계사업이 왜 꼭 삼척시만 빠지느냐, 실질적으로 7번국도에 자동차들의폭주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양시멘트, 또는쌍용자원에 대해서 사설 운반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안일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업체에다 자꾸 그러니 중앙에서도 삼척시에 그런사업은 자꾸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것, 국책사업이나 이런것은국비나 도비에서 사업을 하고, 지방 기업체에서는 지방에 대한 지역에 하는 사업을하도록 권유를 해야지 주민들이 이득이 있지 그런데다 자꾸 기업에 돈이나 쓰시요. 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시가 쌍용이나 동양에다가 전용도로를개설하라고 해서 어떤 고속도로나 국도가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 문제는 전번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동해시 구간은 현재 고속도로가 약간 이설이됩니다. 서편으로, 약간 이설이 되고, 추가로 강릉에서 주문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시도고속도로, 지금 현재 고속버스가 삼척에서서울까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척시에도 고속도로가 동해에서 삼척까지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 바도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시것을 받아서 다시 요로에 건교부나 도로공사에다가고속도로 연장건은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만 해가지고는힘이 부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문서를 만들어서 상공회의소나 번영회, 앞으로의원님들에게도 드릴겁니다. 그래서, 같이 시와 병행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힘이 약하기때문에 협조를 드리는 내용을 문서를 만들어서 곧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대이동굴지역에 양어장 인허가 관계 말이죠. 연장허가 불허관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권장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 연장 불허했을때에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마찰문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론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은 소송을 하겠다. 보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이루어진 예를 보면은, 정선에서 소송을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런데, 소송을 해서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정선군이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것이 년내에 이루어지고있는 것은 춘천시가 우리시와는 약간 다릅니다만, 양어장 관계해서 허가취소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사업자를 고발한 예가 있는데우리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한때는 국가나 우리시가 양어장에 대해서 자금을 보조도 해주고, 여러가지로해서 장려를 했습니다. 실지는, 그런데, 지금와서 한 10여년이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10년전에 우리가 좀 살기 어려웠을때하고, 지금은 살기 좀 나아졌을때는환경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와서는 병이 되어서 양어장을 더이상 지탱할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또, 오염도 날로 년도가 지나면 지날수록오염도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일단 허가취소는 합니다만, 혹시 그 사업자가 어떤 보상 소송을했다 하더라도 저희시는 대처해서 노력을해서 어떤 소송에 갔다 하더라도 승소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심낙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이동굴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 섰다고 하는데, 그것이우리 체전하고, 내년도 체전 개최하고, 도로개설 개통이 조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국장님도 아쉽고, 본 의원도 상당히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용자원 신기사업소에서 도로를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 차원에서 그도로는 쌍용자원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이 안좋겠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전에 쌍용자원에서 전전 간담회때 와가지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루어볼때그때 국장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쌍용자원에다가얘기를 해서 대이동굴 진입도로의 확포장에 대해서는 쌍용자원 전용부담금 차원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임의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본의원이 그날 11월달 거기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부담이라는 것은 회사에 무리한 요구같으니까, 환원차원에서보조할 용의가 없는지, 그 관계를 제가 그때당시 쌍자측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더니까, 쌍자측에서 그 시기가 되면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시가 염두에 두고쌍자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그런임동순 의원님 질의같은데, 그것은 하여튼검토를 좀 해야할 문제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용역 확정이 되어서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현재 우리시에서확보한 예산이 10억이 있는데, 부족금액에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두달전입니다만, 시장님이 쌍용자원과 도로개설문제를 협의를했습니다. 안한것은 아닌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부동산 매매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병행해서 여러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지만그 땅값을 사실상 좀 많이 받았다고 말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억이라고 하는 얘기도그 땅값에서 떼어서 넣은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그런 말씀이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쌍자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지구내에서 편입된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또 고의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법상 20년이넘으면 시효가 소멸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형성에 문제가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로 법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냐 ? 국가의 주체가 개인인데, 개인의 재산 형성권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개인을무시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고, 보상청구 소송을 청구해야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어느지역에, 특정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인정상으로 도로에 들어갔다거나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시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재정의 어려움은어려움이고, 개인의 한 20년을 초과했을때그냥 뺏겠다는 그런 심정도 일부 포함이된 것이 아니냐. 그 답변내용에,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도시계획 형성 할때에, 물론 신규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기존 잠정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도 개인재산이크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의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세금문제도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부분도 우리시에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개인별로 말씀을여러 국장님들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많습니다. 그런건이, 있는데도 당시에 답변에만 그쳤지,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다. 이율배반적으로 행동을 시 행정이 해서과연 우매한 우리 주민들이 우롱을 당하는어떤 그런 감이 있다라고 많이 지탄하고있습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그런것을 챙기셔서 그런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서민들에게도움을 줄수 있고, 재산형성에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국장님, 양어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번에 10월말일까지, '96년도 10월 30일까지 허가를 해주고 또 12월 30일까지다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월 30일까지물을 막으면 안됩니까 ? 그래야지, 또 12월 30일 가서 또 연장, 연장 하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만 하고, 물을 막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런데, 아직 12월 30일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저분들이3개의 양어장에서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양어를 사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을 막는 것은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필해서 대집행이나 이런걸로 가야지 현행에 고기가 크고있는데, 물을 막으면 가령 그 고기가 예를들어서 100마리다 하면은 물을 막는날 1시간내로 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오히려 시가 더 제가생각하기에는 불이익을 받고,.....

그럼, 12월 30일까지 없어진다는,....

그때가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이 있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답변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많은건설업체들이 단종 60개, 종합건설이 10개출장소가 한 50개, 합해서 한 12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시의원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삼척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삼척시에 있는 업체에게 입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업체에서 공동 도급제를 채택을해서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즉, P.Q방식을 선택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각현장에답사를 갈때마다 우리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입찰이 아닌, 하도급을 하니까 아까 지적한대로 그 원업체가 돈을 다 먹고, 조그맣게 남는 것만 줘서 하니 무슨 돈 남을것이있습니까 ? 못 벌잖아요 ! 그러니까, 우리는 이지역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전체 각 건설업체가 공동으로해서 자격심사를 우리시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우리가 입찰에 공동입찰 자격심사기준을 세워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이철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이후편성된 첫번째 예산으로써 지금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건전 재정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왔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에서 14억원, 지방교부세에 읍면지역 특별산정에서 10억등 약 24억원이 되겠으며, 가능한 읍면지역 고루 배분되도록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전 시전체 최대 현안사업인 대규모 사업으로써 도민체전 준비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등을 제외하면, 시설투자 사업비가 대부분 읍면지역에 배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통합기대에는 그러나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장포괄사업비가 지역형평성을고려치않고, 분배식으로 집행이 된감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지역개발 사업예산중 포괄사업비가 13억2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요구한 62건 12억6천4백만원을 지역형평성을 고려를 하지않을수도 없고, 어느정도 그러다보니까 고루 분배를 하는데 어느정도 분배식에 의한집행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양여금사업, 또자체투자 사업등 대규모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금년도에신규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산양대교가설이나 성남, 오사간 도로가 처음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농어촌 도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간이 급수시설등 지역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사업비를 배분을 하였습니다. 96년도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은 인건비와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총 494백만원을 절감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서18억2천3백만원,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서 30억8천1백만원을 읍면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 주민소득증대 사업에다가 배분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운영하여 주민편익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에 적극 배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철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는 것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놓은사업이겠지만, 우리가 80년대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S.O.C 사업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이 현재까지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삼척시정이 골고루 살피는 시정이 되어야되는데, 그해만 그치지 진짜 오지에는 그런것이 아직도 우리 역사가 있었고, 땅이생긴이래,...... 그런지역을 지방의 유지나 여러사람이 얘길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순바해서얘기도 할줄 몰라요. 그런지역은 평생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삼척시가 거의다 농업지역은 아니고, 광공업쪽으로 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원덕이나 근덕같은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제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겠다. 또, 어떠한 형질변경도 해서는 안된다. 이런것은 국가의 시책상 딱 문을 닫아놓고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물입니다. 이 물과 공기와 햇빛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수 없는데, 이 물도 양수기를 필요해서쓸곳에 돈이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관로가 옛날 그대로 흙으로 되어있어요. 양수기로 풀때는 물이 약 100 라면은, 저끝에 가서는 10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제 생각에는 한 4∼5억원이면거의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목소리가 낮다보니까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골고루 살피는 시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먼곳은 두고 우리 의회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직원이 약 21명, 정규직원 한 15명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충분히 우리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분배식으로 인원이 21명, 15명이런식으로 되어서 우리들이 많은 경상적인 경비를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들을 감축하고필요이상의 비서요원이나 수행요원이나 이런부분도 절감해서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 이런것을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파헤쳐야 됩니다. 헤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리를 메우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우리의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쪽으로 앞으로 기업적인 그런 경영차원에서 우리시 경영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는 각과별로, 사업소별로 전산망이 컴퓨터나 팩스, P.C등 이러한 시설이 각과별로 분산되어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시스템으로해서 이것을 관리하면 이러한 기자재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구상이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임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과별 P.C나 팩스가 과거에는 정수책정이 중앙정부나 도나 저희들 자체에서인원수에 몇％ 이래서 각실과별로 2, 3대이렇게 P.C가 공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P.C는 전부 개인용 1대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1인당 P.C 1대를가지고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확대 보급이되는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 공급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상당량을공급을 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P.C도 과거 기종이 전부 단절되어서 생산되지 않는 286, 가정집에 가면 초등학교애들도 쓰지않는 그런 P.C도 공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이 개인용 컴퓨터로 공급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전자결재로 가는 준비단계라고 보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도와 시군간 화상회의도 이루어지고 개인컴퓨터도 널리 보급이 되고하면 앞으로 한 5년내에는 아마 전자결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종합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네, 종합터미널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신 정라동 통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96년 12월 19일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 심의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제8회임시회의시 보류의안인 삼척해수욕장 관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일 10시 30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하겠다는 내용의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따라서 접수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의안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30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10시30분에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가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