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영월군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영월군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리라 사료되오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감사는 '96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함은 물론, 대안개발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한 푼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중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 회의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보고와 선서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수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박연호 예산계장입니다. 정동훈 감사 계장입니다. 임병철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1. 29. 기획감사실장 고 연 홍

고연홍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홍보물 제작 내역 및 배부현황, '96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 지방교부세 자금송금내역, 지방양여금사업 중 군비부담내역,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현황, 연간 소송비 지출내역, 예비비 집행현황, '96 상급기관 각종감사 지적 사항, '96 채무부담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군정현황 500부를 352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한 생활자치 1년 이렇게 일하였습니다』에 대해서는 1,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이것을 실·과·소, 읍·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37건에 167억 2,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이 중에 이월예상되는 것이 9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월 예상사업은 본청 사업이 34건, 읍·면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기획감사실장님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신축과 서면청사 신축에 5억 4,700만 원 중 5억 4,700만 원이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 단종역사 편찬, 배견정 단청공사, 장릉주변 정비, 정조대왕 태실비, 충신사당 건립 등에 3억 6,200만 원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테니스장관리사 신축 5,000만 원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용역비 4,000만 원이 이월예상됩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2억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서 9,300만 원이 이월예상됩니다. 상동광업소 광해방지시설에 2억 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고씨동굴 진입교량 공사에 11억 8,900만 원이 이월예상액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씨동굴 고수부지 정비에 1억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7억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8억 100만 원이 이월액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8억 5,100만 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 8,000만 원, 정주권개발사업 1억 6,300만 원, 연당～조전간 도로 4,000만 원이 이월예상액입니다. 다음 영월～연당간 도로, 의풍～와석간 도로, 영월～마차간 도로, 무릉교 가설, 정양～흥월간 도로, 군도유지 보수사업, 위험교량 보수, 신천～ 무릉간 군도사업에 24억 2,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덕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6억 원이 예상됩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오무천 도로확· 포장 공사에 4억 200만 원이 이월이 됩니다. 전자경보 싸이렌 교체에 1,5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읍·면 사업 3건 중에서는 연하 1리 교량공사 6,100만 원, 상동 의용소방 대신축공사 1억 원, 운학 2리 도로포장 1억 1,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건 중에서 상수도사업 4건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 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은 쌍용 배수관로 확장, 쌍용 6리 산막골 상수도 이전, 영월상수도 정수시설 개량, 쌍용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덕포 3리 마을안길 확·포장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원이 이월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자금송금 내역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온 게 89.1%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 군비부담내역입니다. 총 4건 중에서 군비를 18억 7,600만 원 부담을 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30 건에 예산액 4억 3,900만 원 중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2,1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간 소송비 지출내역입니다. 6건 중에 1,042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 중에 승인액이 2억 4,200만 원이고 집행된 것이 2억 3,400만 원입니다. 잔액이 7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의 내역은 별도로 보시고 요목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식 유족보상금, 이 분은 상이용사로서 유족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명예퇴직자 수당, 정해호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및 홍보물 제작,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긴급 동원 예비군 급식이 있었습니다. 긴급동원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군 특별진화대 대원 방화복구입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급기관 각종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차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고가 1명, 훈계가 1명이 있었고, 전체 내용은 무허가 축사 발생에 대해서 불문경고가 1명, 훈계가 5명이 있었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소홀로 해서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지방채 차입 및 자금운용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 3명이 있었습니다 건설폐자재 사업장 폐기물 관리소홀로 해서 훈계 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소홀로 해서 훈계 3명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업체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 1명, '95, '96 초지조성 준공지의 사후조치 미이행으로 해서 훈계 1명, 수목생산 확인표 발급 및 산림보호 단속소홀로 훈계 1명, 준도시지역 관리소홀로 훈계 1명, 교량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훈계 1명. 다음 국유림관리사무소의 임목매각분 과세 부적정으로 훈계 1명, 오수정화시설의 지도단속 소홀로 훈계 1명,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및 사토처리 부적정에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방자재 관리소홀로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채무부담 내역입니다. '95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하는 데 7억원,광천교 가설하는 데 2억 원의 채무부담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월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94억 3,400만 원이 이월예산액으로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만 보면 '95년도 예산 이월액은 14억 원인데 10억 원이 더 많은 24억 원이 이월예산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 이월예산액이 '95년에 대비해 보면 약 30억 원이 더 많게 이월예산액이 판단된 것으로 볼 때, 부족한 군재정 가운데 과다하게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어떤 이자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도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낙후,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당해 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예산기획 편성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97년 예산편성은 과대편성을 지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농어촌도로 부문을 보면 '96년도 예산 11억 원 중 지금 5억 원만 사용하고 6억 원이 이월예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금 거기다가 17억 원을 또 투입을 한다면 '97년 23억 원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이월예 산액이 발생하겠느냐, 그런 것을 사업장별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결론적으로 사장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물론 사업 주무부서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를 것은 자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많은 예산이 이월 예산액으로 남게 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무려 막대한 8억 원이 이월예산액으로 남아 있는데, 다시금 '97년도에 얼마나 넣었습니까. 통상산업부 예산이 또 거기다 반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이월예산액으로 남을 이러한 요인이 있는가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본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하게 편성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훈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월된 사업이 자체사업과 또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편성이 좀 늦어졌던 문제도 있고, 국·도비사업은 대개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가 거의다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이 이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지만 사업추진을 하는데 공기가 10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년에 추진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월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갈라서 당년에 추진하겠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규모 사업이 이월되고 소규모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혹시 자체사업이 그렇게 이월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이 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대편성돼 있는 부분이라고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과대편성 보다는 실제로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것이 있고,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이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 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된 데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업 등이 모두 이월된 것은 잘못이라 생각이 되는데 연중 지켜보면 조기에 착수해서 충분히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설계, 여러가 추진사항에서 부진하게 추진이 돼 오면서 금년 연말을 기해서 마무리할 있는 시점에 가서 착수하는 사업 등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그래서 저도 해당 과의 사업장에 나가 볼 것 같으면 포크레인 하나 그저 작업하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보면 기술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다짐기간이라든가 이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공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부족하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사업이 영월군에서 장비가 같이 많이 들어오면 당겨지지 않겠느냐, 또는 설계를 사전에 해놓을 것 같으면 설계기간이 단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될 것 같으면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 즉,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감사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시점은 수정이 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97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이 되고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당해년도에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이고, 또 예측했던 바 '97년이나 다음 해를 넘어가는 그런 예산을 감행하지 말고 당해년도에 시발된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 투자를 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종결을 짓는 쪽으로 예산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용역의 예산이 4,000만 원이 들어 가지고 이 중 4,0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곳이 어디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의 감사 시에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내용에도 물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러한 예가 예산을 적절하게 이행을 못했다고 하는 단례입니다. 현재까지 아무 것도 구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다시피 할 입장인데 이런 것을, 이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에 감사 요구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거론돼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4,000만 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감사시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페이지 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인데 설계도면이 있으면 설계도를 지금 계장님을 통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본 질의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만 어차피 다뤄질 일이기 때문에 한 건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군정현황 500부의 견본하고 또 그 밑에 『군민과 함께 한자치행정…』 1,000부 배부한 것하고 복사할 필요는 없고 현재 배부한 근거 공문을 잠깐만 보면 되니까 견본하고 공문을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에 대한 설계서, 또 군정현황과 『군민과 함께 한 생활자치 1년 이렇게 일하였습니다』는 그 제작한 관계 서류를 사본해서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하지 말고 견본을 그냥….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이월예상 사업은 어느 과에서고 다 감사하실 수 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각 과마다 이렇게 이월사업 조서를 내놓을 것 같으면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감사가 지나갔다고 해서 타 과에서 감사를 못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황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니까 해당 과 감사할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선 먼저 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에 따른 설계서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월됐다는 것은 돈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추진하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은 돈을 줘야만 완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돈이 금년에 못 나가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공사도 물론 끝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참작을 해주시고, 그것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했던 군정현황은 이렇게 만들었었고, 또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견본은 드리면서 배부현황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들이 이월사업의 각 담당부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수를 하시고, 이러한것이 의회 감사실에서 얘기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해당된 부서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모든 준비라든가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예, 엄진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사회보장, 가정복지, 청소년복지에 이월금액이 다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멘트 건물은 20년이면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의 집은 하동에 있는, 지은 지가 오래 된 것을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라리 수리보다는 현 건물을 매각 처분하고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 감사 때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다한 예산편성 지양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사업추진 계획을 '96년도에 도에 보고할 시 노선평점 순위의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치 않고 임의로 순위를 바꾼 본 계획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류검토, 확인을 거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삭감 및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법에서 사업기준에 맞는 사항을 해당 과에서 자료를 올려야지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평점이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 사업요구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기 노선평점을 해놓은 것을 문제 자체를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점해 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노선별로 신규노선, 기존노선 이렇게 해서 그 순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위를 바꾸어서 후순위가 돼있는 것을 앞으로 해서 '97년도 계획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위가 있다면 잘못된 것은 순위를 바로 잡아서 잘못된 부위는 예산을 삭감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노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에서 다시 수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를 딸 때 어느 사업 어느 사업 그 순위까지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군에서 많다고 자르고 없는 데를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할 수가 없고, 승인받은 대로 내야지 만약 승인받은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많으니까 자르고 이것은 적으니까 넣고,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시정하도록 건의는 할 수가 있지만 사업비 딴 것을 갖다가 넣지 않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외의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각종 홍보물제작 및 배부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 계장님을 통해서 유인물을 보고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군정현황이나 군에서 그동안 한 일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 조잡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군수님 개인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타 시·군에도 군수께서 일하신 업적을 책자로 발간한 군도 있습니다. 그 군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군수 개인을 위해서 선전을 해준다면 이는 어떻게 나쁘게 보면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아니고도 그 분을 도와서 진심으로 군 행정을 얼마만큼 일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얼마나 많이 군 관내를 다니십니까. 주민과 대화한 시간도 많고 장소도 많고 한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 지금도 TV에 보이지 않습니까. 모 군의 군수는 자기 집 들어가는 농원에 길도 닦고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법 위반도 될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부처를 보면 거의다 각급 기관입니다. 국민학교 교장, 거기다 일부 시내 배부를 해드렸는데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 부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기관에 배부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군수 개인을 선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을 선전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 실제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산발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별효과가 없고 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성과가 있게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다방향으로 군정을 재경 출향인사에게 알려줄 방법이 이것말고도 다른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도 보급이 됐고 신문에 광고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누가 봐도 아마 이것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쓸 돈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재경 출향인사, 재벌, 돈 있는 사람 아무나 찾아가서 차비나 내버리고 오던지 또 그 사람들한테, 출향인사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출장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이것을 유관기관에 보내서 어떤 소득을 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셔서 뭐 군에 이바지 하려고 물론 하셨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보거나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민과 함께, 뭐 자치 1년 했는데 이거 1,000부를 발간했다는데 배부처를 보면 1,000부가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덕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문제는 통털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현황과 자치 1년 이렇게 일하였습니다에 대해서 이 두가지 문제는 이 내용 자체가 누가 봐도 좀 미흡하고 광활하지 못하고, 또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또 자치 1년 이렇게 일하였습니다는 1,000부를 제작해서 다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748부 서류상에 의하면, 연말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자치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한 사업들을 써놓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또 금년도에 한 것은 묵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홍보할 가치도 없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7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정하실 것인지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덕 위원님께서 각종 홍보물 제작문제는 내용이 미흡, 광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벌써 배부를 다 했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 있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배부내역에 남아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 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미흡했던 문제는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영월군 이미지통합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통합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금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협의도 했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사항은 자치경영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사업, 영월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경영과 소관 감사 때에 이 사항이 소상히 보고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범위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7개 사업장 단위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장이 한 4, 5개소가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모 군에서도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집행했다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가급적 3,000만 원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같은 사업장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해서 늘어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에 7억 원, 광천교 가설에 2억 원을 하셨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합니다만 채무부담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 포장도 물론 시급하고, 광천교 가설도 시급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다른 사업을 잘 선별해서 채무부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지출내역에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예기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불시에 사고를 당해서 유족한테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하는 것을 사실 앞으로 몇 명이 죽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같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및 홍보물 제작이나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이나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진화대원 방화복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산불예방대책과 관련해서 기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집행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생긴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시요원 인부 같은 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지금 대치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제로 인원이 확보가 되면 지출이 적은데 실제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반배치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한 인원이 다 오지를 못해서 민간인으로다 우리 주민으로다가 사역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세밀한 사항은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여기 9페이지 지방교부세 송금내역인데 지방교부세 송금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89%를 송금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 받은 모양인데 현재 내시한 대로 교부세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송금 할 수 있는 건지 그것하고, 또 10페이지에 양여금 사업 중 농어촌 하수도 정비를 할 때는 군비부담을 안하고 다른 것은 군비부담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서는 지방교부세도 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연내에 송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기 내에, 12월 달에 안 된다 하더라도 회기 내에는 다 송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관계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군비부담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 중에 군비부담 내역에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잘못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산불관계에 관련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도 이러한 사항이 지출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연내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나 또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은 예비비 지출이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당초예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필연적 수행돼야 할 사항에 예비비 지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탁한 총괄보고사항이, 감사총괄에 들어있는 감사부분이 각 실·과의 감사내용에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해당 과에 연락을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과에 소관되는 사항 즉, 이월사업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사항, 본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얘기된 그러한 사항은 각 실·과·소에 자료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를 감사할 당시는 이 사항을 꼭 채근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정각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지창희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봉사실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주홍 민원계장입니다. 유영복 민원봉사계장입니다. 김남오 생활민원계 장입니다. 계장님들 손을 같이 들어 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1. 29. 민원봉사실장 지 창 희

지창희 민원봉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입니다. '96년도 10월 말 현재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총 4,112건을 접수하여서 인·허가 처리 4,008건과 법령상 불가하거나 반려된 것이 18건이고 취하한 것이 33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53건입니다. 인·허가 민원접수 현황을 유형별로 한번 구분하여 보면 총 4,112건 중에 인가가 64건이고 허가가 861건, 승인이 112건, 등록관계가 26건, 신고 889건, 기타는 신청이나 이의, 진정 등이 2,160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두번째 각종 청원·진정·건의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95건을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하거나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된 것이 49건이고, 법상 불가능하거나 예산의 부적정으로 불가처분한 것이 28건이며, 앞으로 군정에 반영하거나 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협조를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설득해서 이해하도록 처리한 것이 17건이며,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된 것이 1건입니다. 또 각 실·과별로 접수된 각종 청원이나 진정·건의서의 접수처리 내용을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아세아시멘트 채석장중기 이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아세아시멘트 채석장에 있는 중기불도우저 3대와 굴삭기 4대, 로우더 4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11대, 공기 압축기 1대, 천공기 7대 등 7종 3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96년 10월 29일자로 모두 영월군으로 이전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전등록된 건설기계의 내역은 뒤에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기동처리반 상가지원 운영실적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가지원 물품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분향소 물품이 2세트이고 조문객맞이 물품으로 국그릇이나 접시, 천막, 난로, 식탁 등 이것은 5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상가가 동시에 두 가구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군 관내에서 발생한 상가로부터 지원요청 시에 임시 옥외등을 가설하거나 근조등을 설치해 주고, 장례절차를 안내해 주고, 분향소의 설 치 및 조문객맞이 물품을 대여하여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원 운영실적은 '96년도 10월 31일 현재 약 2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민원봉사실 내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는 민원인과 동행한 어린이 에게 놀이기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편하고 친절사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8일 어린이 놀이기구 말타기 2점을 포함해서 모두 15점을 62만 4,000원에 구입하여서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만, 그 이용상태나 관리실태를 보면 '96년 8월 5일자 행정기구의 개편과 민원봉사실의 신설로 민원실이 협소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산물과 수입증지 판매장이 안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실관계로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민원인 대기실 공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의 활용도가 조금 저조하여서 시설의 필요성이 미약해졌다는 생각이 있어서 '96년도 8 월 24일 영월군 공립시설인 내성어린이집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로등 자재구입 수리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자재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구가 3종에 513개, 안정기가 2종에 200개, 점멸기가 319개, 전선이 1,750m, 스위치가 136개, 가우스유리가 614개, 가우스대가 57개, 가우스뒤 판이 57개, 소켓 16개, 밴드 195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가로등 수선에 소요된 자재는 전구가 3종에 441개, 안정기가 2종에 170 개, 점멸기가 268개, 전선이 1,350m, 스위치가 97개, 가우스유리가 553개, 가우스대가 29개, 가우스뒤판이 33개, 소켓 12개, 밴드 124개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 수선자재를 투입해서 약 1,330여 개소의 가로등을 수선하므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96년도 10월 말 현재 가로등 시설 현황은 총 2,14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드릴 것은 가로등의 관리 부서는 도시개발과이므로 민원봉사실에서는 참고자료만 나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및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민원봉사실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민원봉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전체적인 숫자만 나오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승인, 등록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인허가대장 사본과 등록, 승인신고된 대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민원봉사실 내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민원봉사실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민원실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승인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도 안 돼서 필요없는 놀이기구로 판단이 되어 이것을 내성어린이집에 위탁해 관리하게끔 되셨는데 관리실태가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민원실이 협소해져서 민원인에게 편의시설 제공이 곤란하다, 또 한 가지는 놀이기구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그 시설 존치의 필요성이 미약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놀이기구의 활용도가 미약할 것을 사전에 그렇게 파악을 못하시고 어떻게 이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필요없는 물건을 어떤 특정인의 인기도를 노린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장님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활용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설치하였느냐, 이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민원실 편의시설 중에 권장시설 두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당시에 제가 그 부서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정확하고 빠르게 민원인을 대하는 것도 첫째지만 두번째로는 오시는 민원인을 좀 편안하고 가정의 분위기같이 이러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뜻은 좀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했습니다만 시설하고 나서의 활용도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비슷한 질의가 되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 민원실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오는 민원인을 친절하고 편안하게 조금 더 무엇을 도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정인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민원인을 위해서 이러한 안을 해서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위탁관리하게 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구입을 해서 약 8개월 만에 위탁관리를 하셨는데 그게 권장시설 중에 포함이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권장시설을 지정하게 된 기관은 어디이며, 연중 유아 를 데리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수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은 내무부 강원도 민원행정개선 발전지침에 의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 유아를 데리고 찾는 숫자는 제가 8월 5일자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그쪽 부분을 유심히 신경을 쓰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히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만 군청 민원실에 유아를 데리고 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횟수를 적거나 이렇게까지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은 지침서를 내주시고, 필요없는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낭비를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페이지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상황 인·허가대장 사본과 등록부 사본, 이것은 사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권장시설 지침서 이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관계를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낭비 때문에 질의하신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할 때 생각에는 참 좋은데 실제 해보면 당초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꼭 이것만이 아니고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민원편의 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도와주시고, 설치당시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이 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미흡한 답변을 하신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미끄럼틀이나 말타기 등은 당초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세워 달라고 할 때 민원실에 미끄럼틀이나 말타기 등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강력한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해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내성어린이 집에다 위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유아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소. 그렇다면 미끄럼틀이나 말타기 등은 위탁을 해도 좋습니다만 인형이나 유모차 정도는 그 장소에 활용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성어린이집에 기탁한 이유가, 영월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유아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내성어린이집에 기탁한 이유와 당초 계획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경위를 소상히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생각할 때 3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형이나 유모차 같은 것은 가끔 어린이가 오므로 지금도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반복이 됩니다만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민원봉사실과 지적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게 이유라고 혹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농산물판매장도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 있던 데를, 자동차 민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해보니까 약 10,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오는 유아들 때문에 그냥 두기보다는 거기다 원탁을 해서 현재 자동차 민원관계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고 군청이 조금 장소가 나아진다면 또 이러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그런 시설을, 위탁 중인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성어린이집에 특별히 기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약 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공립으로 위탁직영하는 것은 내성어린이집이 군건물로서 공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공립시설인 내성어린이집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위탁을 해서 관리토록 해드렸고, 세번째 말씀하신 잘못 설치한 책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 번에 동해시, 삼척시 인근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오는 분들을, 민원인들을 편하고 안락한 시설을 도와드릴까 하고 가봤더니 욕심이 많이 나더라구요. 나는데 특히 삼척시에 갔을 때는 약장을 설치했다든가 이렇게 군청에서 작은 것이지만 성의를 들였다하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영월군에 와서 그곳과 대조해서 맞추려고 하니까 기존 장소문제 등이 잘 맞지 않아서 우선 작은 것 가까운 것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설치한 경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것을 구상해 보고 마음에 있어서 이것은 잘 되겠다 하지만 구상과 똑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조금 전 안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인·허가대장 사본과 등록부 사본,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 권장시설 지침서 사본을 담당계장이 지금 즉시 가서 작성해서 감사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12페이지에 각종 청원·진정·건의서 접수처리 현황에 유영길 김종철 농민후계자 관리카드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가로등 고장 시에 신고접수대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가지원 물품 보유현황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문객 맞이 물품 국그릇, 수저세트, 접시, 주전자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그것까지 관리를 하고 잘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가로등 자재구입 수리내역 및 관리실태인데 현재 가로등 자재구입 내역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진정·건의서 접수에 대한 유영길, 김종철 관리카드를 담당 계장은 지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각종 가로등 접수대장이 돼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돼 있습니다. 비치돼 있고 매일 1일 결산을 또 합니다. 어디 나가서 어떻게 수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상가지원 물품 중에 현재 물품으로 가능하느냐, 아마 이렇게 질의를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향소 물품으로는 병풍, 축문, 제기세트, 향탁, 위패, 제기상, 돗자리 등이 있고, 다음 기타 조문객맞이 물품으로 국그릇, 천막, 난로, 식탁 등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2회 추경에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것을 곱게 쓰도록 말씀도 드리고 이것은 소모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는 현재 있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난 봄 임시회 당시 가로등을, 군내 전역 오래된 가로등은 전부 일제히 읍·면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내무과장님께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얼마나 됐는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미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 어린이 놀이기구 여러가지, 본청 민원실 부분은 사실 여러가지로 대체적으로 잘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읍·면에는 민원실 환경차원에서 여러가지 불비한 점, 민원팻 말이나 모든 게 군 전체가 일원화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 민원친절도 부분도 본청에는 물론 잘 합니다만 일부 읍·면에는 아직도 친절도나 이러한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차원에서 앞으로 민원친절을 위한 어떤 교육, 민원실 환경정비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청소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난 번에 한여름을 지나서 가우스에 벌레같은 게 많이 끼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설정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거나 또 안 된 부분은 다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민원실 환경관계하고 민원실 친절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5일자로 근무를 하면서 군청 민원실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아직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하고 해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영월군 민원실에서는 매주 화요일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 교관이라 그럴까요, 돌아가면서 친절교육을 직원들이 10분씩, 말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생활화하자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탬이 될까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읍면에는 아까 환경개선과 같이 같은 면에서 챙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로등 고장 접수대장과 자재수불대장을 계장이 준비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충분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린행정 관계로 참여했다가 17시부터 다시 민원봉사실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상가지원 물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조문객맞이 물품 국그릇, 수저세트, 접시 등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는 업무상 혼잡을 가져오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이것까지 전부를 직원이 관리하는데 직원이 있는 인원으로 이것의 관리까지 충분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그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가지원에 따른 인원관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일용직 1명을 보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1개조가 2명씩 해서 그 인원이면 저희가 충분히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1에 유형별 접수현황에 보면 기타가 2,160건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집계가 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36에 상가지원의 운영실적면에서 현황을 보면 어떤 읍·면에는 물론 인구가 많이 살아서 그렇겠지만 86건, 26건, 29건 그렇고 물론 사람이 안 죽고 장사가 없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는지 모릅니다만 어떤 데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가일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상가지원 운영실적 중에 읍·면별로 차이나는 이유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지원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각 읍·면에서, 이제 홍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하여튼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페이지의 것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서 면장님 지휘하에 각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자기 관할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상가현황을 군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입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한 사람 보강받아서 이제는 2인 1개조로 해서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사무소에, 저희 위원들도 아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추후로 어려운 가정이 행정의 손이 못 미쳐서 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장님 제출서류 1페이지에 기타 2,160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순민원 2,160건에 대한 내용은 신청이나 진정이나 어떤 정정, 발급을 요하는 등 그런 경미한 사항이 기타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에 보면 인가·허가승인·등록·신고·기타 이런데 주민들 진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 기타 항목에 묶인다면 그럼 어떤 것을 가장 중시한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진정낸 사항도 주민 대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론 내용별로 구분하시겠지만 진정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사항에다 다뤄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한 다는 말입니까. 기본 인가·허가·승인 같은 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 이외에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중요시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해당 사항을 알려줘서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처리 부분의 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진정사항 이 어떤 유형별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대해서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뒤의 첨부서류에다 각종 청원·진정·건의 등의 진정사항 처리한 내용이랑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중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조례안건을 다루고 군정질문에 답변이 미흡해서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할 수는 없고, 지금 계장님 가셔가지고 진정서철이 따로 분리돼서 구비돼 있을테니까 당장 가서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계장은 진정내용을 지금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상가지원 물품 관리대장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가지원 물품 보유대장을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상가지원 물품관리대장을 보니까 비치가 안 돼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상가지원 비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잘 보관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상가지원 물품관리대장을 즉시 앞으로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참고인추가출석요구채택의건 (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