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 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봉사실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자들이 계속 서서 답변하다보니까 상당히 피로를 느끼는 것 같으니까 않아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 환경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답변에 임하는 과장들께서는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중에 상당히 미흡한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중간에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이런 점은 과장님들이 먼저 생각하셨다가 “아!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관련 계장들은 미리 자료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그 자료에 의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시간도 벌고 답변하는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해서 답변을 들을려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한다 어쩐다 하다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설사 듣는다치더라도 엉뚱한 답변이 되어가지고 두세번 반복 질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담당 실.과장들의 답변할 때 항상 뒤에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는 실.과장들도 답변하기 편하고 우리들도 국.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바로 듣고 다른 질문에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옆에서 보고를 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 환경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나광현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로 되겠습니까?

예 민원실내 화분배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서양란외 2종 등에서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과소비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이상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화외 1종을 구매하는데 16만 3,000원이란 돈이 듭니까? 굳이 16만 3,000원짜리의 국화를 시민봉사실에 비치해야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공기청정기도 아닌데 화분 한점을 16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했다는 것은 너무 과소비적인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먼저 나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화분비치는 과소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민봉사실은 1민원실과 2민원실을 합쳐서 약231평입니다. 그리고 7개과에 16개 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하루에 방문하는 주민은 약 1,800여명입니다. 저의 현 청사는 ‘68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청사내 환경정비 자체는 주민에게 편익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화외 1종이 왜 16만 3,000원이냐, 금액이 과소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화외 1종은 저희 봉사실에 16개 창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창구에 부분적으로 10개분 그리고 1종이 라는 것은 양난입니다. 그 양난 4개분해서 약 5,000원꼴, 국화는 보통 분당 한 7,000원꼴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할 때 이것외 몇개 몇종 이렇게 해서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보면 국화외 1종 구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나나 두개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16만원씩 지출이 되나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일부 시민들이 봐도 의아해 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폐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문제는 시민봉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도 마찬가지라 얘기하는 것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작성시에는 구체적으로 종류라든가, 분수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결하기로 하고, 55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먼저 할까요?

예, 조원정위원님!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부과되면 모든 건수에 대해 다 징수를 해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96년도 4월달 부과내역에는 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내역을 보면 76건이라고 되어 있고, ’96년 7월달 부과내역에는 66건이라로 되어 있는데 징수내역을 보면 6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치한데 이 두가지만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호적과태료 부과를 총 985건 했습니다. 그중에서 983건은 징수를 하고, 2건은 지금 현재 체납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내용은 ‘96년도 4월중에 징수된 1건의 금액은 3만원인데 국제 혼인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답십리에 거주하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현재 체납중에 있어서 11월달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배부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완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7월은 출생신고 지연에 따라서 1건에 5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이건도 각종 체납징수 기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전히 가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성종위원!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누가 민원을 접수할 적에 체납같은 건 미리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제때 하지 않고 나중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접수 할 적에 과태료를 미리 징수하고 나서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호적법 시행규칙을 보면, 호적사무는 사전 징수가 가능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달에 호적신고업무를 2,300여건 처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전 징수가 가능한 사항을 저희가 업무처리시, 그러니까 신고를 받을 적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처리시에 누락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기간에는 100% 완전히 가능합니다.

100%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제대로 접수했으면 이 같은 불편사항이 없었을 것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동에 출생신고 등 접수된 것이 모두 합쳐진 겁니까?

예, 985건중에 구에 접수된 것이 533건, 동에 접수된 것이 452건입니다.

합쳐서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실에 접수된 것만 된 건줄 알았는데 전체합친...

예, 저희가 전체 합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접수할 때 바로 처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호적과태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진정서 지연처리건수가 61건이고, 57페이지를 보면 건축과에는 286건이 지연처리 되었는데 건축과는 286건이면 너무 편중돼 있고 처리가 너무 지연된 것 아니예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계봉삼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과다 기재니 서비스 부재니하는 얘기가 많이 횡횡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가 284건이나 지연처리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행정의 서비스 부재라고 볼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인허가업무 284건에 대해 지연되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연사항은 대략 납득이 갑니다마는 민방위 재난에 대한 업무는 지연처리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업무는 긴급을 요하는 업무인데 이것이 지연처리 된다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정서 61건, 건축분야 지연건수 286건이 지연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관계는 금년도 7월달에 서울시 건축조례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10가구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부설주차장보호 면책 의무가 일부 강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5, 6, 7월달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월평균 비해서 2배정도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일정한 인력을 가지고 월 평균보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61건 지연처리가 된 것을 봉사실에서 일일이 문서심사시 건수는 승인할 수 있어도 왜 그 민원자체가 지연이 됐느냐,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정할 때에는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것이 업무과다, 결국은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내용 자체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지정을 사실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그 밑원을 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의 지연사유 자체는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님께서 민방위과 소관의 지연건수가 두 건인데 문제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방위과에서 지연된 업무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재난과 관련된 업무는 아니고, 민방위 훈련은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다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기한이 이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리지연에 대해서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일 민원중에 민원이고, 사실상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명쾌하게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된다고하는 것은 아직도 되풀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부재에 있지 않느냐해서 다시 되묻게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인허가 업무 2만 2,750건을 처리하면서 약 284건이 지연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건축분야 인허가 사항으로 256건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건축조례와 규정에 관련사항이 있고, 이 관계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서비스 부재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부서에서도 연초에 한번씩 민원서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각종 간부회의시에서도 민원 서류를 기간내에 처리토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외에 시기적인 증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기관장 교육이라든가 문서 실무 고장의 교육을 통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종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신청서류 발급 교부 및 미교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 과연 민원서류를 신청받을때 여기에 기록된대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 5종에 대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시실 경과등 불필요하거나 접수번호를 잊어 직접 재신청한 사례가 있고, 이런 것 외에도 민원서류 대부분이 우리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관외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과연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예, 현재 저희 전화민원은 전체 민원발급 건수의 약 2.1%가 전화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민원 대부분 지금 현재 신청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점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9월 1일부터 각 동에 가면 구청에서 하는 모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팩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들께서는 크게 신청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청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중에 리콜제 운영을 하고 전화 민원은 우편송부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다량인 경우 팩스를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다량인 경우 팩스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으로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하루에 전화민원을 250통 접수하면서 현재 해당 직원이 2명 근무하는데 전화가 상당히 폭주할 때에는 사실이 사항을 시행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민봉사의 최일선 창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민원신청건에 대해서 다량인 경우에는 “팩스로 신청을 해라,” 또 지방일 때는 “전화 우편민원제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지만 주민이 꼭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 처리를 합니다.

미교부율이 13.6%라면 적지 않게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일부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이나 일부 주민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장난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분은 호적등본을 누구 누구해서 100여통을 떼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오셔서 해달라 이렇게 유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이 전화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전화 민원실에서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가지 민원중에서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그 중에서 호적등.초본과 건축물 대장이 가장 많습니다.

이 액수도 꽤 많죠. 수입인지...

예, 수입인지는 저희가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찾아왔을 때하기 때문에 수입인지 사항에서는 그런 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과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고 종이관계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미교부 현황이 6,928건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봤을 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난 해에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약11.6%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약 2%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봉사실장님! 이것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고 봉사실에서 인원부족을 해소하는 뜻에서 공보실하고 적극 협조해서 구소식지에 공개를 해 주세요. 우리 민원실 업무가 이러 이러하고 인원이 이러 이러하니 접수하실 때 미교부한 것을 어떤 어떤 절차로해서 찾아가시고, 우송하겠다라고 하시고, 동서울 유선방송을 보면 꽃꽂이라든지, 교양교육은 수시로 나오니까 그런 곳에도 좀 홍보해서 미교부율 13.6%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되면 예산에 일부 낭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공지로 해서 저희 소식지나 관내 유선방송에 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의 협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민원 신청서류 발급교부 및 미교부 현황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월별로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민선구청장 시대에 오니 ‘95년 행정감사 때보다 민원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많아졌다고 했는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95년도 행정감사 때는 2만 3,829건 이었는데 이번 ’96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2만 3,741건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민원이 많아졌다는데 월별 처리현황을 봤을 때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만 3,741건으로 나열한 것은 유기한 민원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민원과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약 7.1%가 늘어났습니다, 구단위에서. 늘어난 이유를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에서 발급하고, 또 팩스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 요구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보면 7.1%가 늘어났고 유기한 민원자체는 작년도보다 일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56쪽에 보면 진정서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연처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충 시민봉사실에서는 큰 지적거리가 없는데 시민봉사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보니까 각 담당 계장들도 다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여론이 동대문구청민원실이 제일 친절봉사가 잘 안된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구청을 들어오면서 제일 첫눈에 띠는 곳이 시민봉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는데 전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매일 싸움을 하고나서 민원인이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니까 조금 좋은 얼굴로 상냥하게 해 주세요. 우리 동대문구의 꽃이 바로 시민봉사실에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동대문구 1,000여명 공무원들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들어 올때도 그런 식인데 일반 시민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저도 민원실을 들어가면 그렇게 취급하는 양반들이니 일반 시민들이 오면 웃지도 않고 “어서오십시오.”하는 인사 한마디 하겠어요. 그리고 민원실에 여러분들의 선배이면서 도우미역할을 하시는 두분 계시죠?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 감사는 이것으로 종효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나 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3실 감사를 종료할려니까 우리 위원들 자료들중에서 지적사항이나 더 알아봐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실장! 좀 오라고 해요. 그리고 재무과 뒤에 호적부 편제 보관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장 올때까지 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중에서 더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공보실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스카극장에서 동대문여중 사이에 굴다리가 있어요. 한 2, 3년전에 100여만원을 들여서 주민의 찬조금을 비롯 우리구 예산으로 굴다리에 벽화를 그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동안 보셨는지 몰라도 엊그제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흙탕물에 젖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금년중으로 수로가 완공될텐데 그 전에 세척이라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한 번 보세요. 그것했다고 해서 시상을 하고 했다는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되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나광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SBS』협찬으로 해가지고, 저도 파악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SBS』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공도로시설물의 벽화라든지, 도색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나광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복원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내년 봄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육교라든지, 보도육교를 도색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원색으로 도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뭐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SBS』에서 했다는데 그때 당시 주관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주민의 찬조나 구비에서 700 내지 1,000만원이 들어갔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닦을 수 있으면 닦으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안되면 원색으로 하는 것도 좋을테니까 실장께서 한 번 가보세요.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지금 바로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지금 자료요구 사항은 아니고 누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등록이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해요.

아까 시민봉사실 민원처리 지연관계에서 보셨듯이 저희 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되면 처리 기한내에 처리를 다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많이 지연시킨다고 그래요.

우리는 민원서류 지연이 하나도 안됐는데 신 위원님에게 그런 사항이 들어왔다면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출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답십리 1동 출신이기 때문에 1동의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토목과에 지금 민원서류 진정처리 요청을 했는데 이 처리요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잠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형기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어제 조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저희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정성껏 작성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장에게 그 길이 균열이 가고 있으니 그걸 판단해 주십사해서 토목과장한테 요청을 한 건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점심시간 이전까지, 저희는 어제 교텅행정과와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토목과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아요, 이렇게 지적이 많으면 감사실장님은 경고나 시정조치로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그냥 시정해서 될 소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변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세히 나열이 안됐는데 주민등록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화합차원에서 경고로 끝났지만, 자체 감사에 의한 지저가항이 많은데 앞으로 안나오도록 하기 위한 적적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을 들춰봐도 없는 동이 없어요. 죽 넘겨보니까 각 동에 보통 2, 3명 전부 지적이 다 됐어요. 이런 것이 발생 안하도록 하는 것도 감사실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얘기하면 안돼요?

직접해도 좋구요.

의회협력비 2,900만원에 대한 월별 지출현황을 사실대로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조원정위원께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태석위원께서는 10, 11월 당직일시 접수 및 이첩관련 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69페이지에 국제화 추진 자치단체 출현금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각 동장 업무보고(건의사항)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는데 이것을 다 할려면 많으니까 청소, 건축, 토목, 하수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103페이지, 징계조치 현황에서 파면 1명인데 그 원인과 처리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견책 3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 통.반장, 시민에 ‘95년, ’96년도에 포상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상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표창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포장, 표창, 청장님까지...

전체 다...

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 위원님들이 다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수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출된 자료를 금년도와 작년도 11, 12월에는 1,600만원이 월별로 적정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내역을 벼면 9,590만원,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까지해 드려서 이게 이렇게 된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이 10월달 현재 추경까지 해가지고 남은 것이 410만언밖에 현재 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10만원이 못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11, 12월이 남았는데 과연 410만원을 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느냐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또한 가지 그 밑에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지출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번 추경으로 해서 9,5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그래도 한 1,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도 11, 12월하면 작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1,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두달동안 안배하면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다행히 1,000만원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 분기별, 월별로 적정하게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렇게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기별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월별 계획서를 작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쓰고서는 지금 11, 12월 예산이 부족하도록 써져있는데 이런 것은 쓴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을 한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전에 자료를 한가지더 요청하겠습니다.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 포상금, 생활계획추진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성종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기관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분기별, 월별로 지출계획에 의거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금년12월까지 지출한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금 금액이 41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도 어떻게 연말까지 사용하겠는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주요 요지가 일정한 분기별이나 월별 지출계획에 의해서 규모있게 지출하지 않고 과다지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한 지출이 잘 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게 되면 그것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저희들은 내정해서 월 얼마씩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지출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좀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한 1,0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다, 아니면 7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평상시는 그것에 밑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연말같은 때나 추석 명절같은 때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오바되어 지출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월이나 다른 분기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지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절약해서 전체적인 금액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6월과 7월은 뺀 나머지 달은 600만원정도를 지출했는데 6월과 7월의 경우는 한 1,000만원을 넘데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를 예로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는 세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그리고 동정보고시 동대본부를 격려한는 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정보고할 때 참석하셔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인 평통자문위원회 간담회라든가, 경동약령시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그때는 다른 때보다 월 평균 지출금액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월별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별계획에 안 맞으니까 분기별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분기별로 맞추면 어느 달이 많이 지출하고 어느 달은 적게 지출하고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잘 됐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1,700만원 남았으니까 9,500만원을 월별로 따지면 한 800만원도 안돼요. 그러면 잔액가지고 두달에 1,700만원이면 잘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특수활동비,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41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추경까지 세워줬는데. 추경 아니면 이건 돈이 한푼도 없다는 거예요. 추경에서 1,000만원 세워준 것이 없으면 지금 적자에요. 그렇다면 다행히 추경에 세워 주어서 그나마 두달이 남았는데도 410만원이 남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라면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도, 기금 밑에 조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이런 형태로 잘 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64페이지를 보면 이건 상단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단에 보면 월별과 분기별도 많지 않아요, 분기별로 해도 맞지 않고 월별도 맞지 않고 다 썼어요, 맞지 않게 썼어요.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가상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서는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 월별을 잘 이렇게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지출내역에 가서는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디까지나 이런 일반 회계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도 필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배를 째고 보니까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가더라, 그런 것은 불요불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꼭 그 예산에 맞춰써야 되고, 월별이나 분기별로 꼭 해서 제대로 잘 지출해서 1년 살림에 꼭 맞춰줘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얼 12월에 앞으로 돈이 많이 나간다고 총무과장말씀이 계셨는데 410원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출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해 줬는데도 지출이 잘못됐어요.

박성종위원! 질문에서 410만원이라는 게...

됐느냐면, 작년도 특수활동비는 작년도에 1럭에서 작년도 11, 12월로 실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을 해준데서 9,599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11월과 12월이 남았는데 410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앞으로 지출할 것은 11월과 12월이 남았는데...

9,590원을 빼니까...

아! 뺀걸 얘기...

, 잔액으로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쓸 돈이 410만원밖에 안 남아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11월과 12월을 쓸거냐 이것이죠.

총무과장님! 이것 혹시 잘못 산출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데 우선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잘못 계산된 것 아니예요. 지금 박성종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400만원을 가지고 두달을 쓴다면 지금 연말인데, 연말에 부족된 액수는 어디에서 충당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12월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우이잇돕기나 자선단체에 쓸 비용이 많은데 이것가지고 되겠는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재대로 짚어주십시오.

조원정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니,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렇게 예기하면 안되죠.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료를 근거해서 질문이 되고, 또 자로는 하나의 공신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이런 문제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 보다도 총무과장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고 쉽게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금수요는 일반적인 공사나 무슨 사업시행하는 것 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질 못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연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논의키로 합시다. 이 안은 계속 질문을 해도 자료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주단체명을 보면, 상이군경회 동대문구 지부는 그런데로 이해가 갑니다. 마는 관변단체의 총 연간 수입액을 월별로 보면, 9만 6,400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자생단체로 놓는다면 이것은 또 형편없이 돈이 되겠죠, 월별로 따져서 9만 6,400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자생단체로 놓는다면 이것은 또 형편없는 돈이 되겠죠, 월별로 따져서 9만 6,400원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9만 6,400원이라면 거기에는 115만 7,078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또 평단으로 산술해 봤어요, 평당 1,417원밖에 안가요, 임대한 값이, 이것을 또 월별로 따지면 형편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칭이 이렇게 주는 것인지, 얼마를 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리유지비나 전기, 수도 이런 것은 지금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합니다만 이런 관리비를 만약에 안 넣고 이러게 한다면 지금 현재 돈 받는 것도 관리비에 해당이 안되는 돈입니다. 거기만 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또 한 가지는 이동도서실이 27.68㎡에 76만 4,700원인데 그 밑에 있는 자유총연맹은 29.41㎡로 더 큰데도 49만 1,080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요. 이것은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평수가 작은데 금액이 많고 어떤 데는 평수가 큰데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부과해서 평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 질문도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세요. 그중에 이동 도서실은 별도로 사무실은 가지고 있어요?

, 관리유지비로 전기, 수도상용료는 일체 지원이 없다고 그랬는 데 그 층에 따라서 수도 내지는 전기계량기가 부착이 돼 있는지, 또 건물내 임대사무실을 가지고 있을때 거기에도 그런 하나의 계량기가 부착돼서 별도로 모든 것을 물로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유관단체별로 수도료의 경우에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단체별로 몇 개의 수도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지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민회관과 구청만을 이렇게 임대하고, 동사무소는 임대를 한 경우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는 직능단체의 사무실로 해서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임대한 곳이 없습니다.

전혀없습니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면적에 따른 임대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료 책정기준에 의거해서 감정가와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군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일정 요율을 반영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별로 왜 차이가 나느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 도서실의 경우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76만 4,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류 총연맹인 경우 그 면적이 더 많은 데도 49만 9,000원으로 반 밖에 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나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층별로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은 부지 평가액의 1/3정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층은 1/2, 2층은 1/3 그래서 부지평가액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층별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박성종위원님 질문...

박성종위원님께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인 전기, 수도료의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만 임대료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일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실을 예를 들의셔서 그 평수와 액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기 등 난방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전부 돈을 받는 겁니까? 난방에 따른 관리비같은 것 받습니다까?

예, 관리비는 다 받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따라서 다 받아요?

관리비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동도서실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동도서실은 서고가 필요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것을 받느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실입니다. 이 이동도서실은 국무총리 지시에 으ㅟ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유상 임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디.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내요? (“서울시에서...” 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에서...

새마을...

아니,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 재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동도서실 관리직원은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인데 도서관리 사서직에 따라 구청에서 봉급을 주잖아요, 무슨 얘기하세요. 저번에 월급이 너무 많아서 하향조정한 사실이 있는데...

됐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 지시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자금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느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독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도서관 관계는 구청에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또 아무 지원이 없는 곳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런 걸 바로 잡는 게 우리 감사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네.

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지요?

네.

이 양반들은 이의를 제시하지 않아요. 저는 수훈자회도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등에 해당되는 단체인줄 아는데 이런 단체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서 왜 이 단체는 돈을 받는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구청구내 3개 단체는 무상으로 주고, 대한무공수훈자회도 거의 유사한 단체인 것 같은데 왜 유상으로하냐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은 보훈단체로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이 단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하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는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이 3개 단체에서 제외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사한 보훈단체가 아니냐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유.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박성종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코 임대료를 많이 받자는 뜻으로 지금 현재 지적하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알기쉽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 임대면적이 약10평, 또 한일천선협의회 동대문구 지회 임대면적도 약 10평입니다. 10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육칠십만원이 된다로 그러면 한달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10평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지침,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들이 안가요 이런 임대료를 받아서 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 하나의 상식선에서 또는 잘에 근거하고 또 책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자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하는 기준근거, 즉 감정가와 공시지가, 또는 국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계정합니다, 일정요율을 거기다 반영해서. 지금 요구하신 조례와 산정기준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동도서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사서직 봉급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사서직 봉급을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비에 의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 건지, 구청 공무원으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지, 공무원 월급처럼 주는 건지를 빨리 알려주시고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받는 격이 돼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운전을 포함해서 세사람의 봉급을 주고 있지요. 지금 운전을 포함해서 세사람의 봉급을 주고 있지요?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동도서관 운영응 우리가 새마을 단체에 위탁.운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 전체가 새마을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에 그 운영하는 비용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서직와 운전기사, 직원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의 봉급만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봉급기준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어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 높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급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의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임대료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돈 그대로 또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지적하신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들 봉급, 직원의 봉급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임대료는 새마을단체 자체에서 어떤 운영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밀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관변단체...

위원장님

예, 나광현위원님!

현재 이동도서관에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타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실적...

예, 타구의 현황도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직원 임금 조정관련 때문에 새마을단체와 상당히 얘기를 했고, 각 구간에 내용도 일단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은 못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고 어떤 때는 위탁 자체를안하고 없앤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직영체제로 바꾸어야겠다고 하는 내용도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새마을단체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아니데 지금 봉급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 별의의 자금을 가지고 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할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 자체를 위탁하는 걸 달갑지 않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동도서관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실을 확대해서 도서관으로써 확대하면 그거 자체를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타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구립도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L 그것은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L 예, 구립도서관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금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교육청 산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관변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료 징수내역 및 무상임대 현황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과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호합니다.

구청사에 무상으로 들어 있는 보훈단체 세가지는 빼고 아까 김삼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유상으로 왜 잇느냐고 하니까 법률상 보훈단체 성격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자료 셋째장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회는 보훈단체라고 그랬고, 무공수훈자회는 월 운영비 50만원씩 해가지고 아까는 3개 단체인데 여기 4개 단체해가지고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성종위원!

구.동 관변직능단체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에 자유총연맹 동대분지회만 나와 있는데 활동실적을 제출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동으로? 그런데 동에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가, 동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동협의회에 지출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저도 살펴봤는에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보실 소관인데 편철을 잘못했어요. 공보실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겠어요, 지금 김희배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관련단체 사무실 임대관계에서 무공수훈자 관계가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복기관장을 불러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총무과장임이 답변을 못하지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뒤에 질문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사와 구민회관 임대현황에서 유.무상할 때 나왔던 3개단체, 그리고 그 이외인 무공수훈자회는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 3개 단체는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무.유상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과에서는 유관단체인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고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가하는 것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66페이지에 있는 구.동 관변직능단체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총무과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 177페이지에 10번이 있습니다. 거리에 보면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활동현황 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고, 저희 총무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박성종위원님!

청빈공무원 격려대상을 보면, 격려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 이것은 참 모모한 애기이비다. 청빈공무원 격려 대상에게 격려금을 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누구는 격려해서 생활에 보탬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청빈공무원 격려대상을 추천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선출한다는 것도 너무 모호한 얘기고, 청빈공무원 격려대상 선출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노부모 대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또 효행공무원 격려대상도 고령이라는 말을 빼면 노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효행이 지금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문구가 거의 동일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효행공무원 격려대상이나 청빈공무원 대상을 하는 이런 규정은 세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왜 이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었느냐?”고 할때 충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격려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청빈공무원 격려 및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출 위원장님께서 선정근거가 무엇이냐고 김삼출 위원장님께서 선정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개요을 설명드리고 난 뒤에 지급내역가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빈공무원과 효행공무원의 선정기준 및 선별인원, 지급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이런 기준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청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부서별로 1명씩해서 전 부서인 57개부서에 57명으로하도록, 그리고 격려금 지급은 일인당 10만원씩해서 지난 9월에 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고 박성종위원님게서 선발기준이 격려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청빈공무원 격려 및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출 위원장님께서 선겅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개요를 설명드리고 난 뒤에 지급내역과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빈공무원과 효행공무원의 선정기준 및 선별인원, 지급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이런 기준을 이미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청빈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이 부서별로 1명씩해서 전 부서인 57개부서에 57명으로 하도록 그리고 격려금 지급은 1인당 10만원식해서 지난 9월에 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고 박성종위원님께서 선발기준이 격려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를 지적하셨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주로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나 청부, 수위, 감사원 등 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중에 장기 병 질환자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사실상 노부모 등을 모시고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저희 나름대로 선거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 부서에 계획을 시달해서 각부서로부터 한사람씩 추천을 닫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중에 선정을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효행공무원도 역시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 8일 11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제로 노부모로 모시면서 생계를같이 하고 있는 자중에서 실.과 또는 동장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일인당 10만원식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 효행공무원 격려대상에 그런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저희들 자체 심의를 거쳐서 한것입니다. 무슨 벅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포상금액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포상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포상금액을 청빈공무원은 5만원, 질병에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질병이 중한 자는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가, 그렇지 않으면 선발대상 인원에 비율해 가지고 분별해서 지불한 것입니까?

‘95년의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방침 계획에 의해서 실시 했습니다.

‘96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 한 것을 가지고...

아! 그러면 추석 격려금 관계도 전무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그냥 인원에 대해서 위로금을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맞춰서 사람 숫자에 따라 10만원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격려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편성한 범위내에서 인원과 금액을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 인원중 효행관계에 인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적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인원을 저희들이 강제로 배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구청사내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동대문지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구요. 그 밑에 내려오면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유상으로 구민회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가 이런 것과 같이 유상으로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위에 무상으로 들어있는 3개단체는 보훈단체라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 무공수훈자에까지 포함해 가지고 월 50만원씩 4개단체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와서 의문이 가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관변단체로써는 방금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월 50만원씩 분기별 15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 1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금년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으로...

150만원이면 50만원씩 3개단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3개월분, 분기별로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주셔가지고 당초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성경은 상기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3개 단체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 어느 한쪽을 잃은 상태, 자기 몸을 잃었거나 아버지를 잃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잃은 사라들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가원호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4개 단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일률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50만원씩해서 연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의 유.무상의 관계는 3개 단체와 무공수훈자는 같은 원호단체이지만 위원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 앞의 3개 단체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받쳐서 국가에 이바지한 물론 국가에 공을 세우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성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 그러면 구청사내에 들어있는 3개단체에 대한 전적지 시찰지원 위문품등은 무공수훈자회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보훈의 달이나 중추절을 맞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가 예산이 흡족하지 못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중추절에도 1만 3,000원짜리 비누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정말 1만 3,000뭔, 예산이 적어가지고 각 구의회를 보니까 2, 3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예산이 없어 우리 위원님들이 5월달 추경에 3,000만원을 해 주셔서 지원을 했고, 또 충분한 회원수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회원들한테 지급을 못하고, 협회에서 어려운 직원부터 지급을 하고 금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가는 것으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수대로 주지를 못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총무과 소관에 사무실 임대료 징수현황 문제 때문에 오시가 그건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총무과장님께서 대한상이근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이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무공수훈자회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4개단체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로 나타난 거예요.

예산지원은 그렇습니다.

,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한 임대도 무상으로 해야 되는 성질이 아니겠느냐해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알았어요. 대한무공수훈자회도 역시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 3개 단체가 아닌 4개단체 모두 무상으로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임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가만있어요. 아까 답변한 것과는 전혀 상치되는 거예요. 요컨대 이 3개단체,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는 법적으로 어떤 지침.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상에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수 있었던 것인지 제 견해로는 그냥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유상으로 했다고 하는 자체는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냐, 그것을 현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만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나 과장이 답변했듯이 수훈자회도 원호단체로 취급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총무과의 지침과 사회복지과의 지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지침이.

그런데...

다른 단체도 똑같이 수훈을 세우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왜 전몰군경유족회나 상이군경회, 미망인회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대로 자기 남편이나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거나 부상을 입어서 상이군경이 된 이런 단체는 보훈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공수훈자회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좋은 공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그단체만,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3개 단체만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 단체를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유공자단체로 취급해서 지원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 과장 얘기대로 그렇게 봐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 예산편성지침해서 ‘95년 12월 18일해가지고 공문 내려운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법적 성질이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은 예산만 편성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개 단체에, 똑같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똑같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4개 단체, 예산문제하고 법적성격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50만원씩 지원해라하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중에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텐데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은 앞에 얘기했던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어떤 법률적인, 또는 국가적으로 등록된, 이것도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하나의 국가적인 단체이고, 여기는 우리가 봐도 대한무공수훈자회, 무공은 크든 작든 얼마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에 나갔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러한 무공을 세웠으니까 예산상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나도 아까 그렇게 물었던 건데 그 한계만 명확히 해 버리면 여기는 유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똑같이 한다 그것은 예산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단체의 성립여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그냥 예산상에 지원이 똑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차후에 성질을 더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4개 원호단체, 보훈단체라 하면 4개 단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년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과장님!

네.

자꾸 보훈단체로 얘기하지 말아요. 무공수훈자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보훈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자꾸 보훈단체라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훈단체가 되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쓴 행정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계속 질문하실...

몇 명이라구요?

485명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320명, 미망인회는 348명으로 미망인회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미망인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462명입니다, 4개는 우리가 항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데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한 숫자를 보면, 한 900개의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2,000명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 지원은 예를 들어서 한 700명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1/3선을 지원하게 되는데 4개 단체의 인구비례를 해서, 그래도 지금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의 슬픔과 아픔을 가장 느끼는 사람은 물론 유족도 그렇겠지만 제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혀서 남은 상이군경입니다. 그리고 제3자지만 미망인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있을 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이렇게 예산이 얼마 성립이 안된다, 이것밖에 안된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2,000명중에서 700명을 준다면 이번에는 미망인회에 몇 명, 상이군경회에 몇 명, 무공수훈자회는 몇 명 이렇게 정합니다, 한 사무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쿠폰에 의해서, 자기들 협의에 의해서 저번에는 미망인회에서 많이 가져갔으니까 다음에는 상이군경회가 조금 더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3년에 한번식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이군경회 485명, 전몰유가족회 322명, 무공수훈자회도 462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늘 변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이군인이나 전몰군경이든 다 남편이 죽등지 자식이 죽으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무공수훈자가 2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느냐를 묻고 싶고...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무공수훈자는 다 본인이...

묻고자 하고, 또 이 기준을 ‘90년 이후에 무공수훈을 받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원호단체의 직접적인 그런 성질까지는 관여를 않고요 협회에 들어있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호에 관계된 법률은 제가 모르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중복되어서,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 훈장을 받았을 때 무공수훈자하고 겹치지 않느냐 하셨는데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질문하신 것은 원호단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그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무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복사해서 주세요.

예, 여기 있는데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빈공무원 격려 및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국제화추진 자치단체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국제화추진, 우리 동대문구에도 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국제화추진위원회인가...

체계화...

세계화추진위원회 동에 있잖아요, 국제화냐 세계화냐.

세계화추진...

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납부액중에 ‘96년도 1,250만원은 왜미납부 됐는지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게습니다. 69페이지, 국제화추진자치단체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고,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ㅘ추진협의회가 있느냐는 얘기는 2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우리제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94년 7월 15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업무는 요새 지방자치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즉 언어실력이나 외국 사정에 밝은 직원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기구로써는 국제교류과라는 것이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전문가 입장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단체를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할 때 필요한 각종 서진의 변역이나 초청장등 교류하는데 필요한 협정서 또는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같은 것을 파악하는 홍보자료 등을 외국어로 돼서 온 것은 번역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69페이지 중간에 보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출연금 산정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구수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4년도에 설립돼서 ‘95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액수가 2,500만원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12월에 납부를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1,250만원인데 지금 아직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중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납부하는 것은 무슨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제화 교류 과정에서 이 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이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제가 활동영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는 이 단체에서 해 주고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과정별로 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해외연수하는 그 업무까지를이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금년에 이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으 어학실력이나 해외의 그런 실정 같은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과 중국 북경시의 연경현화의 교류를 협의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서신 왕래라든지 자료등 모든 것을 이 기구로부터 협조받아서 지반 8월에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동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자료로 그냥...

질문있습니다.

예, 박성종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검침은 정원이 없는데 현원은 39명이에요. 39명을 채용한다면 이런 것은 방범원으로 대치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검침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닐테고 정원에 없는 것을 39명씩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또 임시직 인부 인원수가 142명인데 이 임시직도 보면 300일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데 300일이면 거의 다 출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2명의 임시직은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방범원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벌써부터 논의가 될건데 여지껏 활용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세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벌써부터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면, 하수관리 인부 36명, 기타가 6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3번,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 현황중에 검침이 39명, 사역 16명, 교환 2명해서 57명이 정원이 없는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원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어서 텔레비전 시청료나 전기료, 수도료 이런 공과금을 합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기능직 공무원이 검침원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은 있지만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 지금 저희들한데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연 퇴직하게 되거나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 즉 자연감소될 시에는 한 사람도 더 충당하지를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을 하던 그 『T.O』의 정원이 있어서 쓰던 인력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정원만 빠진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시직 일용인부의 각 부서에서의 현 직책과 인적사항을 내 주세요. 그리고 최태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 68명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임시직은 상용과 일용으로 구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은 년간 사용일수가 300일 이상인 직원을 얘기하고, 일용 인부는 300일 이내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142명중에 300일 이상 되는 일용이 44명이고, 300일 이상 되는 인원은 8명, 그 다음에 일용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시키게 되는 내역은 일용직이나 상용직 인부는 주로 단순 노무입니다. 기능직이 아니고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범원은 저희들 예산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전부 회수해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앞으로 일용직 인부는 가급적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히 지출되고 있는 예산, 인력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회의 회의 때 저희들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에 나가 있는 인원중에서 우선 12월1일부로 4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일용직으로 쓰로 있는 그 인원을 대체해서 받고, 그리고 각 동에 1명씩해서 하는 것을 우선 이번 12월 1일부로 저희들이 흡수해서 전부 인원을 재배치합니다.

몇 명이에요?

41명입니다.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갔습니까?

...

예, 계봉삼위원!

41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은 꼭 보충해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현원으로 하는건지, 정원으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몇페이지 어느 사항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현원과 정원의 과부족이 41명이잖습니까? 과부족으로 41명이 나와 있지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4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72페이지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해서 상단에 정원 1,667명, 현원 1,626명에 대한 과부족을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정.현원 현황표중에 총 이원의 총계가 41명으로 부족한데 이것을 다시 충원할 것이냐하는 질문이시죠?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내용을 보시면, 행정직 7명, 기술직 1명, 특정직 1명, 기능직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고용직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채해서 충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을 갖고 있고요. 금년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충원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쪽 고용직 82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직은 아닙니다마는 고용직 82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범원을 전부 흡수해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 현원을 보면 41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행정직이나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은 전체 공개경쟁 채용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고용직 82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범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위원님께서 통보해 주신 방범원의 정원은 있지만 현원이 줄었다고 현원을 채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채용을 못하고 자연 감소가 되면 바로 그대로 정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일반직에 대해서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다만 고용직 방범원에 대해서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원이 틀려요, 이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본청에 1,028명, 동에 529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그 당시에 차이난 것은 6명밖에 안났는데 여기에 다 166명, 7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총 정원이 1,667명중에 구 본청이 1028명, 동에 529명, 보건소 83명 회의사무국이 27명해서 총 정원이 1,667명을 가지고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73페이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편철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77페이지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미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필길위원님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을 보면 업무능률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격주 근무제 실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자치구 시대에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기업경영의 기법인 토요일 1/2격주 전일근무제를 민원부서에 한하여 시범.운영하는데 토요일 휴식으로 인하여 근무의욕과 재충전으로 능률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사기는 고무적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과학기술원 세금발굴로 인하여 공무원이 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약 7억정도라고 구정질문에서 인가 특진대상자를 얘기하면서 답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징수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까 그 답변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궁급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자료7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에 관해서 신필길위원님께서 토요 근무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시 자체나 지방자치단체인구에서 제도를 발상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각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해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나 단체 및 일반 직장에서 이 제도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에게 제시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격주로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능률향상에 도움이 됐는가하는 것을 자체에서 검토 분석하느거나 한 그런 결과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소견이나 피부로 느끼는 여론으로써는 이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능률 제고차원이나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람된 그런 방향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기술원에서 발굴하지 못하고 체납된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특진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발굴해서 과세한 그 세금액을 징수했느냐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징수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징수여부의 관계를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자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정질문에서 감사원의 별도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안났다고 그랬는데 몇 일전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의 얘기는 일단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해당 의무자에게 납부토록 촉구를 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징수를 완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지난 번 간부회의대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결정이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나광현위원!

78페이지 중간쯤에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해가지고 ‘95년 하반기에 격려금은 같은데 격려품에 한해서 행운의 열쇠 175만원, 그런네 ’96년도 상반기 격려품에 한해서 행운의 열쇠 325만원, 그밑에 ‘96년도 9월 30일 격려금 및 격려품 75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명이고 13명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각 동장 업무보고(건의사항)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까 보조자료는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동장 건의사항 처리 부서별 현황을 보면 각 동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건의를 해서 구에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최대한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동장이 하는 걸 관할 동 의원들이 모르고, 또 결정되어서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른다며 이런 것은 앞위가 맞지 안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접수된 사항이라든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동장들한테만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동 의원들한테도 같이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지요.

예,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받습니다. 확대간부 회의시에 본청 국.과장과 동장이 연석해서 확대간부 회의를 합니다. 그때 동장들이 “우리동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트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들이 확대 간부회의시에 건의하는 사항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절차로 밟로록 하겠습니다

동네 동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동네에 건의사항이 있으며 동장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제시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사후처리를 해 줄대 모년 사실 위원과 동장이 합의해서 올리면 그 일처리 결과를 위원은 모르로 있어요. 동장도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정을 했을 땐 무슨 사업이든 하여튼 일을 마무리 했으면, 시작할 때라도 의원이나 동장에게는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건의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 구정발전에 서로 협력할 여지가 있는데 전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쪽, 전농5동 산 32 전농초등학교 후문 위험담장 난간설치라고 했는데 이 설치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성종위원님깨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릴 때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시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당 각 과로 이송해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사실 사전에 동에 계시는 의원님글과 조율이 되고 그러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고, 이것이 시정조치가 다 된 다음에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모르는 중에 시정조치가 된다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해당 과로 하여금 각 동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 구.동간 계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인사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인사를 만사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방침에 의하면, 직무 수행능력이라든지, 정기적인 전보, 구.동간 순환교류, 시.구 상호간 인사교류, 기타 새로운 행정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빈건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동민과의 유대가 힘들고 갑자기 가면 동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민원을 보러 온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해서 교류도 안되고 화합이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한 3,4개월 근무하다 구로 가고, 또 느닷없이 생소한 사람이 오고 하는 이유가 사전에 있는 것인지, 인사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하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전문직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업무수행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사교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하는 이러한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기 않느냐, 물론 구청장의 고유권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제3자가 볼 대는 너무 빈번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동민과의 유대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위에서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질문하신 계봉삼위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현재 일선 동직원들의 인사이동을 보면, 2년 이상된 동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동 행정의 원활성이 업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84페이지, 구.동간 계장급 이상 인사이동 및 인사규정에 대하여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3,4개원만에 동직원들의 빈번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동민과의 유대강화가 잘 되지 않고, 또 동행정에 혼선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들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사교류를 할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된 사람이나 아니면 격무부서라든가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부서등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교류함으로 해서 동행정에 혼선이 온다든가, 동민과의 유대강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기위원님께서 일선 동 직원이 2년 이사 재직한 사람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인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한 부서와 한 동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그 나름대로 동 실상을 잘 파악하고 동민과의 유대도 강화돼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활용면에서 어느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자신을 위한 발전이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1번정도가 되면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 행정을 하는데 1년 이상은 안되고 2년정도는 근무해야 된다는 판단이 저희들 자체내애서 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인사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위원이 되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협력단체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해 봤지만 동직원등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겨우 하면 1년도 못돼서 옮기고 하는 바람에 능률이 떨어지고, 또 동에서 하는 일은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은 그래도 첫째로 지역을 파악해야 되고, 주소만 대도 어디다라고알 정도가 돼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일반 업무를 할 때 민원인이 주소를 들고가서 주소를 대도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연, 아까 조형기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2년정도는 근무를 해야 능률적이고 동간에 우호적인 대민관계에 좋은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열린 행정이다, 봉사행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번 좀 움직이실 용의는 없는지 인사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최대한도 몇 개월 있어야 인사이동을 하는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규정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예,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 최소한의 전보 제한 기간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일반직은 1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2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2년으로 즉 감사직 업무로 그 업무를 충분히 터득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직이나 병사업무인데 병사업무는 특수한 업무에 속합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전산업무를 취급하면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그 직에 대해서는 2년을 전보제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로 전보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전보 제한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여려 위원님께서도 도에 혹시 그런 직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희 그 직원 능력이나 역량상, 그 지권의 여건상 그 직이나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없는 직원들이 왕왕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동료들로부터 저희에게 내신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저히 같이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부득이 1년 미만이지만 저희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다든가하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인사파트에 와서 고충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다, 아니면 질병 환자로 격무처리를 할 수없을 때 고충처리를 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에 준한 것이고, 전체적인 구인가 정책에 우리가 요구사흔 것은 어느동을 주해서가 아니고 동대문구 26개동 전체의 인사차원에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능률적일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종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구청 직원을 한 자리에서 수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동 직원들의 인사가 너무 잦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가 상당히 어렸다, 우선 그 지역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동으로 이동이 된다는 예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직원에게 하자가 있는 것을 제외하는 동 인사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1년이면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가 없이 그 동의 민원과 동 행정을 잘 보는 직원들은 배려해서 인사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바램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인사조치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진급심사(자체방침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안 계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업무의 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효과적으로 해서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로 인하여 얻은 실적 같은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자료로 제출했어요. 지 자로는 구체적으로 해서 보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각 동별 소규모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배당을 받은 답십리 2동은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또 업체를 보면, 덕마건설은 10개 동, 익원건설은 8개 동, 동화건설은 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각 동별 소규모사업 내역에 따른 시공업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분야별 각종 사업체를 구에서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업체를 연초에 등록을 받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지정하여 업체간 공정한 배분과 부실공사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규모 사업은 공사를 발주할 적에 업체선정은 수의계약 입니까, 입찰에 의해서 잡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소규모사업시 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네.

가만 있어.

, 제가 그것만 듣고 간단하게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액수에 따라 틀리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공사를 준 건설업체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업체냐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소재하는 업체냐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세요.

우선 최태석위원, 신필길위원, 조형기위원,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통된 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라고 책정한 것은 건당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동별로 금년에 배정한 액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1/4분기에는 1개동에 400만원 공히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350만원을 1개동에 공히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분기에서는 요구하는 액수만큼을 그러니까 35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정하지 않고 소규모사업을 하겠다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을 배정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모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동이나 용두1,2동 같은 경우에 750만원이 된 것은 1/4분기하고 2/4분기에 400만원, 350만원해서 이렇게 750만원을 배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된 동은 더 많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와서 액수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2동에 7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소규모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동장으로부터 소규모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배정 요구를 받으면 저희들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과, 예를 들면 토목사업이나 하수사업. 공단사업, 도로보수사업을 주관하는 주관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이 냐하는 타당성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주관하는 해당과로부터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업무검토 보고서를 참고해서 각 동장에게 예산으로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에 400만원이 필요하니까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십시오.”하면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주게 되면 해당 동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전 과정을 동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기위원님게서 시공업체의 명단과 업체간의 공정한 배분문제 등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성종위원님께서 업체선정시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공개입찰이냐 하셨는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님께서 건설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설계도면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각 동에서 개괄적인 사항만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하수도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객관적인 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하수도사업같은 경우 하수과에서 정밀 검토해서 설계도를 검토하고 예산을 사실상 요구한 액수만큼 배정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내려보내면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전문 인력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으로 각 동에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축직까지 모두 배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한도액수는 어느 선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각 동의 동장이 어떤 공사를 하겠다해서 견적을 올리면 해당과에서 돈을 지불하지요.

아니죠.

수행하는 거죠 해당과에서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놀리면 저희들은 해서 하수도면 하수과, 토목공사이면 토목과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액도 거기서 다시 조정해서 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업체선정은...

각 동에서 전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편중해서 주는지 그 업체에 몇 건의 사업을 맡겨 시행하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덕마건설은 10개 동, 익원건설 8대도, 동화건설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냐, 동장끼리의 담합이냐를 해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다변이 없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같은 맥락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당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이후에 동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줘서 공사를 시행했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은 종결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각 동사무소 예산지출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각동 전도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각 동에서 전도자금을 지출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전도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아직 집계가 안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도에 나가서 그 동에 전도자금이 얼마 나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통.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통.반장에게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품을 선정하는 방법에서부터 우리구에서 통.반장들에게 직접 서신으로 선정물품을 설문조사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우수공무원 현화에 대한 것은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96년 7월 2일 징계심의 기능 10등급, 이것은 아마 부과건에 따른 사건같은데, 그래도 천몇백명 되는 단체의 장이 경고를 먹었는데 어떻게 견책정도 먹어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잘할 것이며, 조심을 하겠어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두분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빨리해 줘야 질문을 하는데 자료오는 것이 지금 미흡해요.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2,3개밖에 안왔어요. 요청한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103페이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표창현황,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에 대하여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현황 185명중에 훈.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훈.포장 2명은 ‘95년도 정년퇴임자인 구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성건환씨와 도시정비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그만 두신 천혜봉씨 두분입니다. 이 두 분은 33년 이상 재직하시다가 전년퇴임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입니다. 현재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이홍달 과장이 시민봉사실장으로 재직시 친절봉사부문으로 정부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지역경제과장으로 잇는 이동식 과장이 재무과장 재직시 국유재산관리 및 세수증대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 퇴임한 이부영 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재무과에 김영호 지출계장, 회기동에 민원봉사실장인 이제형 계장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현황은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71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구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나온 예기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계획대로 큰 변동사항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사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에게 매번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과연 될까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금년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이 자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토목,건축 부문에 대해서 현장 설명을 해서 지금 구체적인 업체는 선정이 안되었지만 22개 업체를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그중 22개 업체만이 12월 3일날 응찰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이며 공사중에서 주된 공사인 토목.건축공사의 시공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 통신분야도 지난 11월 22일나 현장설명을 한 바 있고 또 12월 16일날 전기, 통신공사 분야에 대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과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상문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그 포상대상중에서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신대동과의 보상협의는 실무적으로 일단 협의를 1차 완료하고 정식 문서화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화해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신대동측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금 토지주인인정 의원에게 보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에 의해서 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정 의원에게 보고가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의 회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서로 의견교환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에 별 차이없이 일단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저희 자체내애서도 보상을 해야 할 건설관리과에 다가 저희들이 그러하 협약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신대동과의 보상금 지급문제는 금년도에 책정된 50억중에서, 전체 보상금액의 약 16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의 10%인 계약금만 금년에 지불을 하고, 나머지 50억중에서 16억을 제외한 34억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협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신대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대동측에서 지금 세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도 내년도에 특별부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98년도에 부과하도록 국세청과 질의를 통해서 이미 회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신대동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부문은 신대동측에 우리가 협약조건을 다시 공문으로 회시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대동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보상금을 타 갖고 나머지 한 두개, 제가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두개 업체가 협의포상에 불응해서 재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상 대상에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기준이 안돼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길 원하는 부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신대동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토지의 주민들에 대한 포상여부와 관계 없이 신대동만 확정이 되면 금년도 마에 착공하는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12월말쯤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 청사는 50만 동대문구 구민의 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추지해서 금년도 말에 착공해 가지도 우리 구청이 이제 건립이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진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현 자료 보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고, 시우회에서의 대행운영표와 현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광현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한다면이 자료는 너무 방대해서 제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지 좀 축소해서 요구를 해 주세요.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방대하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대여하는 내용과 구내식당 운영현황, 유료주차장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만 주세요.

유료주차장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유료주차화하면 수입금 현황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나광현위원님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국민회관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광현위원님께서 강당사용현황, 구내식당현황, 유료주차장화한 이후의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내 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도 바고 준비해서 서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광현위원!이것은 자료를 받아 본 후에 질문을 하시죠?

예, 좋습니다.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전부 상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계직은 어떤 면에서 영구적인 입장에서 채용을 해야 될텐데 구민회관만 왜 상용직으로 채용해 쓰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겠어요?

답변준비 할 자료를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우선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을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07페이지 연번 2번을 보면, 지방행정 비교시찰해서 22명이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를 도심교통난 해소방안등에 관하 효과를 얻기 위해 갔다 온 것으로 연번 2번과 똑같아요. 또 9번, 16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녀온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도심교통난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돼서 해소방안으로 다녀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한 도시만 갔어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뭔가 보고와서, 무려 예산이 7,4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만 가서 도심교통난 해소에 대한 것을 보고 와야만 되느냐, 이왕이면 교통정책이 잘되어 있는 나라를 방문하고 와서 우리 동대문구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연번 13번을 보면, 중국 북경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이 자매결연의 추진 115페이지를 보니까 참 오랫동안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어요. 115페이지를 보니까 ‘95년 2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이렇게 해 왔는데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차모임의 회의를 보면 우호 협력회담입니다. 8월 2일자를 보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그 다음에 8월 3이말 회의에도 상호우호협력 경제발전 모색, 그 다음에 8월6일자 회의도 상호우호협력증진, 그 다음에 양국 정부의 경제발전 모색을 위하여 동행해서 간 명단을 죽 보니까 전부 총무과 직원이지, 경제산업과 직원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과연 경제발전을 모색하러 간다며 최소하도 동대문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의 대표자들이 간다든지, 또 우리 구에서 간다면 산업부서에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한가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굳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구의 대표자이신 청장님이 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아직 자매결연도 안됐는데 우호협력을 타진하러 구의 최고 높으신 분들이 가신데서야 말이 됩니까?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런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다면 한번이라도 열러가지도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 검토하기 위해서 열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8월달까지 가면서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여행경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불가불 같은 지역으로 여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6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열흘 간에 걸쳐서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동남아 지역만 편주애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단계적으로 북미나 유럽 등 선진된 지역으로 여행을 시키자해서 지난 번에 26명에 대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중국 북경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오고 고 간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우리가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데를 국별로 서로 자료가 교환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서신을 교환하고,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래서 추진한 과정은 그 내용이지 저희들이 거기를 사전에 몇 번씩 오고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 북경시에 있는 연경현과 양방의 합 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관례상 어느 일방에서 그 상대방을 먼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원 세분과 실무 담당자 5명해서 8명이 1차로 방문을 했습니다. 1차 방문시에는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우리 시와 당신네 시간의 자매결연 맺는 것을 합의한다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국제관례상 그렇습니다. 먼저 방문한 쪽은 다시 방문해서 그때 정식으로 자매결연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저희들이 갔다 왔고 내년 4월에 북경에 있는 연경시의 일행이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양 구.현 간의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계와 교류관계를 운운하면서 경제인이나 경제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도 대동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무적인 접촉이 먼저 있어서 양 구.현간 정신으로 체결된 다음에 경제교류같은 거이 있을 때 경제인이나 경제부서 직원이 양시를 오가면서 우호협력관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협정하는 실무진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중에 해외연수와 연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난 번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직까지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내 주셨는데 국제시대화에 자매결연이나 해외연수 관계가 있을 때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나 자매결연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외국과의 교류관계는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외국과의 교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계봉삼위원님께서 여행자 인원중에 1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명단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신필길위원님께서 각종 해외연수가 특정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토론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해서 많은 인원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비가 저렴하게 든 동남아 같은 지역에 많은 인원을 배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좀더 폭넓은 지역으로 확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문 보고서를 작성해서 토론의 장을 만든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보고 기회는 사실상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저희들 간부급이 인솔 책임자로 갑니다. 사무관급이나 동장급이 가게 되는데 그 분들이 전체 인솔했던 직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시 인솔 총책임자가 전체적인 소감이아 현안같은 것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소감이나 견문기같은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6개월도 안돼서 바로 전보시켜 해외여행중에 취득한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데 따른 불만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저희들이 어느 분야, 특별히 교통분야나 녹지분야로 저희들이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단기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해외여수를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해선 앞으로 고려해서 인사조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광현위원님께서 7번, 경동약령시장 활성화 및 교통증진에 따라 4명이 갔다 왔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 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집행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류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배위원님!

관계로 중국에 갔다 오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동대문구에 약 40개 위원회중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한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수님들과 시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산하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열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갔다와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금년에 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있다면 내실있게 운영하든지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예우보다는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게되어야 되는 것이지, 금년에 한 번도 열지 않았잖아요.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자매결연차 갔다 왔다면 그 관계가 이러 이러하더라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위원들이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도 모를 거예요. 여기 않아있는 구의원님들만 제외하고는 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예,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조직해 놓고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자매결연 같은 업무를 하는 데도 한 번의 자문도 없고,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하셨느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지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4월에 할 예정인데 자매결연을 맺거나 맺고 난 후에는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양 구.현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경제발전 모색이 라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북경 연경현은 실업공업단지라고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 기업자가 활발한 신흥공업단지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8월 6일자 양구의 경제발전 모색,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써있는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경제발전 모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경제발전이나 이런 데 가면 경제발전에 아는 사람들 대동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발전을 위해서 신흥공업단지인 북경연경현을 방문하는데, 저는 그래도 경제발전에 관여하는 부서의 책임자나 동대문구에 열악한 중소기어의 어느 대표라도 한 명 대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정확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발전 운운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무의미한 답변은 말고 정확한 답번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경제인이나 경제부처 직원을 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양 구.현간의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국제관례상 실무자들이 오고가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2차적인 얘기고, 양시 또는 양 구.현간에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할 것이냐하는 것을 먼저 타진하러 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인을 대동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내년 4월에 중국측에서 올때도 실무진이 모두 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호협력관계가 체결되면 그 이후에 중점적으로 교류할, 그러니까 무슨 경제협력관계라든가, 공업관계, 무슨 교류관계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전문인력들이 서로 왕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청한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하기로 하고 이것은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9페이지, 구행정 재산의 관리현황인데 이것은 국유지, 시유지가 있을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동청사 등 토지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답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 시유지에 구청사 또는 동청사가 점유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시에서 지방자치가 된다면 사라는 뭐가 있지 않을까, 부지를 구유지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구유지에요.

구유지에요? 그런데 왜 자료에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농동 청사 답십리청동 청사, 장안동 청사, 청량리동 청사, 휘경동 청사 이것은 다 국유지 아닙니까?

구.동청사 토지현황에 구유지 현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청사가 많이 있구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 시에서 토지값을 내라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구행정 재산의 관리 현안중에 110페이지 뒤쪽에 되겠습니다만 국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동,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해서 전부 9개 동이 이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구 소유로 해야될 것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시유지의 경우는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잇지 않고, 시 소속으로 구가 되어 있을 때는 시유지, 구유지 구분없이 저희들이 사용해 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아니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구유재산화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유지 현황중에 1번에 있는 답십리3동 청사는 저희들이 연부계약을 해서 지금 4년차 계약으로 4회중에 3회를 기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남았는데 그 1회분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면 완전히 구유지로 소유권이 변경되게 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있는 곳은 향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저희들에게 매입하라고 강력하게 내려오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와 전 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방침이 결정돼서 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게 되는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모범시민 및 통.반장 표창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급만 해 와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죽 보니까 어느 동은 모범시민이 12명에서 14명, 어는 동은 34명, 어느 동은 29명으로 한 동으로 집중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이 구청장이상의 표창, 아니면 정부의 훈장과 상장은 우리 구청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게 내무부나 아니면 중앙정부등 그 수여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추천한 자중에서 어느 대상자가 어떤 일로 훈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만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이 만일 필요하시면 저희들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신해서 올린 것 중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받은 사항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최태석위원님!

표창은 받은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모”인이 5년도 못돼서 금년 봄에 또 받았어요. 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지난 10월 28일 “시민의날”에 모범 시민상을 또 받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받으면 딴 사람은 못받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 표창은 1개 구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1명을 선발해 가지고 각 25개 구청에서 절반은 ‘96년도에 해당되도, 또 반은 ’97년도에 해당되고 이런식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5년동안 두 번을 받았으니 단 사람은 못 받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것은 추천을 하는 데도 좀 신빙성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나, 몇 년이 경과되었냐를 확인해야 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뭐하러 또 줘요. 이것은 상 욕심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예,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다시 모범시민상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모범 시민상을 받은 것은 대통령표상이나 다른 표창받은 것하고 연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이 없지요?

,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길문을 했는데...

답변이 다 안됐어요?

최대석위원님깨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표창이나 모범시민상 같은 것은 서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관계라 없습니다만 추천하는데 신빙성을 기해 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께서 심의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민표창의 심사는 9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님 1명과 노인회장 등인데 구체적인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간단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에, 알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예, 나광현위원!

보면 연번 285번인데 한국자유총연맹해서 일괄적으로 자유총연맹을 하루 한날에 다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값이 없는 상이 나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충적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상을 받았는지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반공연맹 해 놓고 죽 써놨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표창을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나광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한꺼번에 31명에 대하여 표창이 나갔는데 너무 남발된 게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으로부터 표차상신을 해 왔는데 각 동에 자유총연맹 소속하에 있는 소속원들이 각동마다 1명씩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신청돼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한 것입니다.

26개동?

네.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타 시.도 미 외국과의 자매결연 현황을 아까 다룬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타 시.도 및 외국과의 자매결연인데 우리구의 26개동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중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중원군과는 133개 동밖에 안맺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만 보더라도 철원 동성하고 자매를 맺어서 금년에 쌀 120포대를 팔아주고, 이번에 또 120포대를 또 가져왔어요. 그리고 답십리 5동을 보더라도 가평 설악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중원군은 13개 읍.면은 자매를 난 맺고 놀고 있다는 식이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와 중원군이 맺은 것이지 그 내부에 있는 동끼리의 자매결연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지역에 있는 동이나 지방에 있는 읍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되면 별도로 해서 맺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7페이지, 각동별 정원중 사고가 있는 동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보면 각 동마다 조금씩 사고가 다 있습니다마는 장안3동의 경우, 민원을 받는 업무를 취급을 하던 분이 별안간 일을 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신이상자로 판명이 돼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경우는 사고자로 판명이 안되느니, 보고를 못받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무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안4동의 경우 계봉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노는 부는 아니고 일을 하지만 전혀 인사성이 없고. 더군다나 호적부에 앉아 있어요, 거기는 대화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 사람은 답변을 안합니다. 답변은 않고 고개만 끄떡 거릴줄만 알고 해 주느대로 가겨가라는 식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민원 창구에서 근무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동장한테도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어디가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인에 이런 것은 대민관계나,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서로 옮겨서 행정업무만 시키는 게 어떤가 실어서건의합니다.

, 서울시로 3명이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현재 우리구에도 모든 민원이나 업무가 복잡해서 결원이다, 과부족이다 하는데 서울시로 3명을 파견시킨 것은 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제 위원님이 질문하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계봉삼위원님께 장안3동에 있는 직원은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정신이상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급 행정직으로 이정진이라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약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이라 거기서 근무하는데 동 직원간에 유대 강화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만일 정신이상이 있는 자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은 직권으로 휴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 보고받았을 당시에, 동장이 진단서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그 사항을 통보해 주면 직권 휴직을 시키겠노라고 통보를 해서 본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상이 없는데 왜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하느냐 하면서 떼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정황을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이고 일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동장한테 이것을 보고받아서 조치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필길위원께서 장안4동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데 도저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한 직원으로 판단돼서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사를 해보겠습니다. 내사를 해서 창구에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직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다면 비창구 직원으로 자리를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께서 우리구에 있는 직원 3명이 서울시로 파견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통특별대책본부가 서울시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할 수 없으니까 각구에서 운전원 2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1명 포함 3명이 임시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내를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되면 다시 복귀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넘기기 전에 총무과 소속에 따른 문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잠깐 자료를 보았습니다만는 대단히 희망적으로 또 12월 4일날 입찰하기로 되었다고 확정적인 얘기를 들을때 또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9페이지, 부서명 총무과로 해서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 구청사 신축, 구청사 신축 감리비가 사업명으로 들어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불응으로 재결신청(사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의문나는 점이고, 또 곁들여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서주변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관계 또는 이전비 같은 것은 거의 결정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용두1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겨고 합니다. 과거에 동만장 시외버스가 있을 때는 그곳일대가 상업지구였습니다. 그런데 동마장 시외버스가 떠난 다음에 준주거지로 되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 주변에 상업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상업지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 오늘날 현재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현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차등을 주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이전의 비용이라든지 또는 정리를 하는데 차등이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상업지구였던 것이 현재는 주거지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발생당시에는 상업지구에서 상업을 하면 좋았는데 지금 그 곳에서 찻집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상업지구니까 그 상업행위를 현재라고 있어서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건이 변화됨으로 해서 주거지로, 예를 들어서 방을 빌려서 산다든지 하는 분들은 상업지구였는데 주거지로 할 수는 없지 안느냐,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이 준주거지로 변경된 이 마당에서 그렇게 형편에 어긋난 그런 하나의 여건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하나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답변을 해야 될 사항같은데 우선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원정위원님께서 구청사 이전관계로 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현재 추진안되고 있는 부부, 신대동을 제외한 개인 토지중에서 한 두 사람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재결까지 가는 거을 전제로 하고, 사고이월 예상사업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영업권과 결부해서 일부가 보상을 요청하고 있고, 이쪽 보상관련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다해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한 번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만 원칙적인 문제만 하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청사를 건축하려고 하는 땅이 옛날에는 터미널 부지였고, 터미널이 폐쇄된 이후에 오랜 동안에 기타 다른 용도로써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사로써 결정된 것이 지난 ‘96년 5월 1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됐고 이것에 의해서 포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업무를 깊이 있게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일 당시에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 상태를 조사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그것에 따른 포상은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일정한 기준일자가 있고, 그 기준일자에 의해서 포상이 실시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영업을 했고 또어�F게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를 들어서 보상에서 아파트를 주어야 할 대상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결정된 시점을 통해 서 모든 것이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상업지구였기 때문에지금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찻집을 한다든지,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상업장소로 사용을 했지만 주거용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차등이 있다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결정된 그 시점같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어디까지나 총무국간의 얘기에 공신력을 가지도 믿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도시정비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직원 개편에 따른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임시직 142명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첫째,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상용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용직을 몇 년씩 근무, 겅의 10년까지 한사람이 있어요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근무시키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적게 주고,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지만 상용직은 퇴직금이 있지요? 대답을 나중에 해 주세요. 언제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10년까지 근속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지, 이양반들 중간에 교체를 시키면 퇴직금 예산이 주는데 왜 10년씩, 여기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일반 청소직, 감시직 이런 사람들을 10년씩 고용했어요. 대다수가 10, 4년, 5년 이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직도 아닌데 계속 근무를 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또 여기보니까 여자들이 몇 분 돼요. 여자들은 왜 쓰게 됐는지, 여자 분이 한 4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기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 위원장님깨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배포해 드린 일용 및 상용근로자 현황에 있는 것 중에서 상용으로 근무하는 장기근무자들을 왜 오랜 기간동안 근무토록 하여서 퇴직금같은 우리구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만들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원관리상 배부해 드린 표에 보시다시피 각 과에서 일용직, 상용직을 전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합만 해서 보고를 드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해서, 꼭 필요 가결한 사항이 있어서 장기고용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 인원에 대해서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관리를 인사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매년 일용일부를 채용할려면 매년 그 사람들의 명단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보수는 어떻게 됐는 간에 그것이 올라오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렇게 됐다면 점검도 안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무작정 그 과에서 사용하니까 그냥 쓰는 이런 안이한 근무실태는 다 무사안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예, 지적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기근무를 시키는 직원들은 업무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로정비 업무라든지, 광고물 정비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방범원으로 대체했으며, 광고물 정비업무는 노동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될 수 있는 인원은 놔두고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하는데 불보듯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한 두사람도 아니고 142명이라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쓰고 있었다면 이것은 큰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직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더구나 한 두명정도 아니고 142명이라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산을 낭비하려고 한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이 한 두푼 입니까? 이런 것은 진작부터 시정이 되어야 했고,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계속 사용을 하게 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현재 상용직 인부의 부류를 보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주택과, 하수과등은 사실상 인부라고 하지만 특수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업무내용은 사실 요즘 말하는 “3D” 직종의 일환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토목과 인부들은 제가 중구청에 근무할 때 보니까 제설인부같은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는 일반직보다 훨씬 나은 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말만 상용인부지 상당한 업무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곳에는 동일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할려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계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속 상용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중에 단순업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전산운영이라든지, 또는 호적분야의 보조인수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기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분야의 인부들은 아무리 일반 인부들을 그때 그때 매년 고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었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분명히 보고드릴 것은 지난 번에 방범원을 저희들이 쓰면서 분명하게 분석도 했습니다.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방범원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 사용하던 상용인부나 일용인부가 바로 그만 두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업무내용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3D”업종에 해당되는 노동력 관계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광고물 정비지이나, 더구나 가로수 녹지대 관리자를 여자들로 쓴 이유는 뭐예요? 가로수 관리자나 근린공원 관리자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수구 준설관계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도 한 50%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대충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고 몇 년식 있었다는 것은 도저희 납득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용직과 상용직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지한 관계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와 내용은 1명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 미국 등등 어려 가지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온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직책을 가진 분이 어느 부서에서, 공무원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알고자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라고 해서 받아 본 현황에 의하면 “윤혜숙”,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파악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마는 1번에 1명, 4번에 1명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분이 어느 분이고, 어떠한 직종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지, 더 질문하실 분 있어요?

서면자료를 받고 보니까 동대문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인데 여기 보니까 구의원으로 조형기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제기1동 사람만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까? 제기1동 사람 세 사람이 들아거다 보니까 제기1동 사람만 대통령 표창을 두 번 받고, 또 자랑스러운 서울 모범시민상을 받고,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을 격려금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상이나 장려상을 격려금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생활력이 곤란하고 격려금 받아서 생활할 사람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데 제기1동 사람이 3명이나 되니까, 제기1동 사람에게만 상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능직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장안2동 근린공원, 배봉산 근린공원, 장안3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관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중에서 팔자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날린데 그 사람들은 인부를 한명 늘리면 늘렸지 손 하나 까딱안해요.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빗자루 한 번 드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시정시킬 수 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 보다도 소관소장이 팔자가 더 좋아요. 앞으로 인사관계에 대해서 인부를 하나 더 늘리면 늘렸지 소관소장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세군데의 관리소장을 한 분으로 해서 순찰다니면서 지시를 해도 내가 봤을 땐 공원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질문한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다시 자져오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던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서면상에 보건소 “윤혜숙”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자료를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윤혜숙”은 의무4급으로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4번 난에 있는 것도 청부과 소속의 “안교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일반 직원입니다. 청소차 도입과 관련해서 기술을 습득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차량 기사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수과 토직직 6급 “홍동표”는 토목과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8번, 11번, 12번, 14번, 15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잘못해서 앞에 것 셋만 작성해서 배포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8번 11번은 바로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8번, 11번, 12번, 14번, 15번이니까 이것 전부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제기1동에 있는 사람만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기1동에 있는 동민만 많이 표창을 받는 것 아니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별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특정 동에 이렇게 많은 위원이 치중하게 됐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위원을 선전할 때 이 점을 참작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필길위원께서 질문하신 장안3동 근린공원의 관리소장은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데도 인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 군데서 근무를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1군데를 한 사람에게 근무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의 인력배치 현황이나 그 사람들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