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진잠2동 송재용의원입니다. 지방세비과세감면과관련한지방재정보전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전체면적 177㎢중에서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연구소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면적이 68.6㎢로써 총 면적의 38.8%를 차지하여 열악한 구 재정수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정상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유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대책 마련과, 현재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관계당국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본문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지방세비과세감면과관련한지방재정보전대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어느 덧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요점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계획 중에 ‘용도지지역’하고서 ‘(연구단지)’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촌동까지 연구단지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쪽 매봉로라고 합니다. 원촌교 이쪽으로 거기는 다 연구단지입니다. 원촌동은 다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단지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해서 연구단지개발계획에 어떤 특정시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연구단지 자연부락에서 그 동안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연구단지로 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어서 광역시에 그 동안 누차 건의해서 우리 관내 한상호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을 모색한 결과 광역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비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바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구나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또는 시행코자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시의 경우에 보면 봉명·장대동지구고,구는 교촌·봉산·원촌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군데가 전부 다 구획정리 사업이 공시가 된 사업입니까?

지금 교촌지구는 정식으로 결정됐고요. 봉산지구는 금년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나면 구획정리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촌지구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이런 지구가 되고, 시에서하는 봉명·장대지구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에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획정리사업고시가 된 지역은 그러면 교촌지구외에는 없다는…

교촌지구 한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된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임도개설사업관련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임도를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는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만, 개인업자하고 상당히 같이 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로선을 선정을 할 적에는 산림에 피해가 없는 가능한 없으면서 흙을 자체처리하는 방향으로 ‘깍아서 메워서’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도하고 노선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성북동에 임도개설한데도 거기서 깍아 가지고 반출한 흙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다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석처리문제를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밑으로 전부 그냥 흘려 보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면서 상당 면적의 임야가 그대로 고사목을 만들거나 훼손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 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산에 경사가 졌는데 위에서 까다 보면은 흙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아래에다가 더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절개지에다가 막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가능하면 밑으로 무한정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위치는 아마 경사가 급한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훼손된데 대해서 잔디를 복원한다거나 원상복구하든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3페이지에 성북동삼림욕장 시설보완사업과 관련해서 수통골에서 금수봉등산로를 통해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올해 예산에 등산로정비사업이라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 수목만 쳐냈고, 등산로를 정비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성북동삼림욕장시설보완사업시에 등산로정비나 산책로정비는 어떤식으로 할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성북동에서 수통골까지 넘어 가 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청소년 수련원사업소에서 일부 그 안에 계단이라든가 조금 초기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도 가끔 취미 삼아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계단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등산로에 계단설치하는 것은 뜻있는 사람들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넘어가면서 느낀 것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경사 급한데에 밧줄이라도 매 줘 가지고 이밧줄을 잡고 올라간다든가,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시설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교통시설물확충관리사업 관련해서 현재 신성동·궁동·전민동 신흥주거지 일대 이면도로의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함부로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에서도 궁동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일방차선표지라든가 속칭 개구리주차라고 하는 것들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좀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예 일방차량주차노선지정하는 문제는 저희행정관서에서 단독으로 어렵고,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과 협의해야 합니다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발견해서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김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도에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일방 주차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개구리주차나 노상주차관계도 저희가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단지 영역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원촌동이 연구단지시설지역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원촌동에 소년원이 있잖습니까? 소년원은 사실 연구단지시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인데, 혹시 이전 건의를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대덕연구단지가 840만평 안에 옛날부터 소년원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소년원을 꼭 연구단지에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당장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좀 제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대전시 쪽으로 한번 제기를 했는데, 민원을 이첩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단지가 더 발전할려면은 그런 불필요한 시설은 제거가 되야 되는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연구단지내에는 저희가 한의원님… 대덕연구단지관리사무소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내 모든 행위는 저희가 자체 구청장단독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연구단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년원 관계는 연구단지와 협의해서 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서 이전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요청이 되어있다면 제가 법무부라든지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보고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에서 작년도에 송정동하고 전민동 사장터마을 등 몇군데를 압축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그래도 현행법 그린벨트관리규칙법상 가능한데가 사장터마을이 제일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우선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어야하고 또한 방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누차에 걸쳐서 관련실무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장터마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사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에서는 건설과,건축과 두개과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개과가 업무상으로 잘 공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단속을 나가면은 나는 도로면만 보고 나대지는 안보고 바로 인근에 있어도.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도시국 저의 책임하에 있는거니까 제가 적절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하주차장조성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구에서는 남선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지난 10월에 완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태를 가서 보면은 지하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공원주변에는 차는 여전히 빽빽하게 서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실패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주차장조성하는데도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껏 어마 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을 안하면은 안되겠죠. 그래서 혹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직접적으로 안 해 봤고요. 제가 도시발전 추세를 전망하건데, 지하주차장 건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장소에는 꼭 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국민들의 주차의식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과 이런 것이 강화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라옵기는 이용도제고를 위한 홍보가 병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지노선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즉의 금탄지역이라든지, 오지노선은 지역민들이 차량증차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업자측에서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을 잘 안지키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이행이 될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구즉에 송강지역은 … 이건 교통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생활권이 유성이 아니라 신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교통망이 확충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구즉송강지역도 우리 유성이 생활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