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본청 실과 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비봉면과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진행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 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 방법 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실과소 계장소개, 셋째, 96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의 순 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 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 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 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 피하게 참석 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전까지 화성군 의회 의장에게 직무대 리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때는 가능한한 요구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 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지방보건 서기관 임승옥

계장 소개해 주세요.

예,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장 이복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학계장 한상령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계장 이희정입니다. 검사계장 최종숙 순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 시책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공보건 1차 진료사업과 아울러 가족계획 및 방문보건사업 그 다음에 방역사업, 예방접 종사업, 임산부 영아 등록관리검사 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 기관 1차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년 10월 현재 진료환자수는 96,15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4,65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고, 읍 면에 있는 보건 지소에 서는 49,50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42,00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여 96년 10월말 현재 96,150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계획 및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1,192명을 대상으로 시술을 실시 해서 99%의 실적을 거행 하였습니다. 방문이동진료는 3,759명슬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고 아울러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1,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특색사업인 자궁암 검진은 62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는데, 이 중에 102명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재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재검진 을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이중에서 52명에 대해서는 염증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25명중에서 검사실시 결과 암환자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166회에 걸쳐 11,2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우리군의 492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에 22회에 방역소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이중에 콜레라 환자 2명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장티프스환자 3명을 색출해서 이들에 대해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5 명은 완치 퇴원하였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우리관내 간이급수시설이 218 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 1회이상 음용수 소독을 실시 완료하 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염병 예방홍보는 25회에 걸쳐 이에따른 전단으로 64,100매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방접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방접종은 23,960에 대해서 에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04%의 실적을 ?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본뇌염은 11,218명을 실시하였 고 아울러 장티프스는 3,720명, 유행성 출혈열 5,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고, 랩토스피라증 904명, 일플루엔자 2,5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쪽관리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10월말 현재 1,090명을 대상으로 등록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따 른 건강관리는 8,58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감염외 6종이 되겠습니다. 19,933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방암 검사의 실시 횟수는 4,818명 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이중에 위험환자 성인병, 신장병, 선천성 기형아등 477명을 색출하여 이에 따른 진료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보건교육은 275회에 걸처 5,087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검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검사는 32,885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서 96년도 실적은 112%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 33습니다. 수인설 전염병 겅사는 10,200건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이중에 양성이 5건이 색출하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간염검사는 5,065건을 검사한 바 이중에 간염보균자 172건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따른 치료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검사는 5,174건을 검사하여 이중에 임질, 매독환자 103건을 색출하여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성병치료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IDS검사는 5,144건을 검사한바 AIDS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x-Ray 검사는 7,302건애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중에 결핵양성환자 54건을 색출해서 이들 54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는 1,064건을 검사해서 이중에 239건이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부적합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장균이 초과되었고, 일반세균이 초과되었고, 질 산성 질소가 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9건을 검사한바 이 중에 295명이 각종 질환 의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으로는 간기능이 나쁘고, 신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콜레스톨의 수치가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기능 검사 및 혈액검사등은 1,498건을 대상으로 검사 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검사에 따른 장비 구입은 간염회석기 외 3종을 구 입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지 원 사회복지시설 의료지원과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무료진 료, 치료 및 질병예방을 도모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이 5개소로 수용소의 81명에 대 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진료 및 약품 지원을 매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화성군 약사회 또 우리관내 제약회에서 이들에 따른 진료 약품을 지원 받아가지고 가격으로 환산 하게 되면 65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에 원활을 기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앰브란스 간호사를 지원해가지고 이들에 대한 양질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질병 사망원인중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조기 발견하여서 암 사망률을 절감하고 정기검진과 등록관리로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궁암 검진은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이중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이 중복된것인데 102명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재검진을 실시한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중 의 52명은 그 부위 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방암검진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공공보건 1차 진료사업해서 보건소에서 4,650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한 것입니까? 매일 하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하는것인데요. 10월말까지 현재 보건소에서 4,650명 환자가 와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노는 날은 안하지요?

일요일은 안합니다. 토요일은 1시까지

휴무는, 쉬는 날은?

안합니다.

300일이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열댓명씩 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올리겠는데 우리 보건소 는 시보건소와 틀려가지고 시보건소는 보건소가 하나있는데, 우리 읍면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고 보건소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 적당히 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하루에 열대, 여섯명씩 온다면, 10명밖에 안 오는데 15명으로 오는것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손님 별로 없던데

이외에 오는 사람들은 보건증하러 오는 사람들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천 이것은 순수한 진료 위주로 보는것이고, 오후에 복합민원, 식품 접잭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보건증하러오는 사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까지 와요?

예,

거기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이용안하고 있습니까?

오산시민들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 10여명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의 친료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료 내용은 대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술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연되고 있는 독감환자니, 그 다음에 성인병환자, 그 다음에 결핵환자들 이런 등등하고 그러니까 환자중에 격리된 사람들하고 수술을하는 사람들은 2차 진료기 관에 가기 때문에

화성군에 결핵관자 몇 명이나 됩니까?

화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52명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52명이요. 그사람들에 대한 치료약을 계속 공급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무료로?

약을 투여하고 공급, 언제 언제 오라고해서 거의 완치율이 많습니다.

그럼 약을 투여할 때에 환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 약을 투여합니까? 아니면 결책환자는 이런 약 계속 한달에 몇 번씩?

아닙니다. 결핵환자의 중증을 봐가지고 오게 되면 X-Ray를 찍습니다. X-Ray를 찍고 친료실에 의사가 X-Ray를 판독을 해가지고 이 환자는 결핵환자인데 중증이다. 경중이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약 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X-Ray 기사가 있습니까?

X-Ray 기사있습니다. 임상병리사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X-Ray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X-Ray용량이?

X-Ray 용량이 125KVP고 500mA가 되겠습니다.

500mA라고 하지요? 용량을 mA로 표시하지요?

예,

500mA 짜리가 있어요?

500mA하고 125KVP가 있습니다.

500mA 정도면 체스트정도는 정확히 판독이 되겠네요?

체스트 이상은 다 할수 있는 용량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촬영기사나 아니면 판독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보건 소에 계시나요?

예,

잘 알았어요.

누가 진료하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진료담당

위원이번주에 한 것,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들어온 인원이 있잖아요? 매일 대장이 있을 거 아니냐?

예,

복사해 주세요.

보건소것?

예, 보건소것, 지금 당장 전화해서 가져오라고해요. 그리고 소장님 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방역소독 차로 다니 는것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다니시는 분들을 교육시라서 왜냐하면 시내 돌아 다니면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연기가 가정으로 어디로 스며들어서 효과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사람들 용역준 것입니까? 비행기 보다. 빨리 돌아다녀

그것이 지금 방역소독기가 보건소, 읍면 합쳐가지고 7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을 방역소독하는것이 2대가 있고 읍면에 방역차가 있고 그래서 면에 방역소독을 해도 보건소 지역이 아주 넓다 보니까 보건소가 화성군 전체 방역 취약지역을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면에서 하는것,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것을 분류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분무있잖아요. 메고 다니는 것 이런것도 하고 있고

그것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을 하는것은 보지도 못했고, 만 돌아 다니는것을 보았지 어떻게 빨리 돌아다니는지 효과가 하 나도 없을 것 갈더라고 천천히 연기를 내며 천천히 다녀야 연기가 집에 스며들텐데 바람불면 지나가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실 개인이 메고 다니는것은 힘드니까 그것은 이해가지만, 사실 농촌에는 하나도 이득이 없는것이라고 어떻게 읍면소재지 하나 뿜고 가는 건데 그것도 천천히 다니면 상관없는데 빨리 가고 마는 거야.마도 소재지 갈은 곳은 2분정도 걸릴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 방역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런곳온 농 장, 집단주거 하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방역소독 나오면 방역취 약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그외에 시간이 있으면 읍내 시가를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날짜별로 정해진게 아니고 장마가 지났거나 이런때만 하는것이지요?

일년내내 방역소독하는것이 아니고 4월부더 10월까지 하는데요.

예, 4월 부터

예,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하고 있지요. 방역소독을 그런데

그런데 이것 들고 다니는것은 면사무소에만 있어요?

예, 분무, 어깨에 메고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1개면에 방역인부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전도 해가지고 읍면 에서 방역인부임을 쓰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1명씩.

1명을, 그 사람들이 한 번 나가는데 일당을 줍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하루 일당해가지고 월액으로

월액으로 나가요. 그사람은 매일 돌아다녀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매일 돈다는게 문제가 있는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해가지고 내년도에

각 읍면에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1개 면에 한 명씩 방역 인부임

한달에 얼마씩 주는것입니까?

하루에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월로 계산한 거예요?

월로 하고 있습니다.

월로 얼마주는것입니까?

월로 하루에 22,310원으로 해가지고 이돈을 하루 매일 주는것이 아니 라 월액으로 해서

30일로 해서 돈을 주는것 아닙니까? 일요일날 빼놓고 이것 받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해야 월 60만원정도밖에 안나오는데

60만원 받고 누가 메고 다녀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원 줘도 안할걸,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예,

매일하는 건데 한달에 3번은 해야될 것 아니냐, 4일동만 돌아다니는데 1개 동네 하루에 돌아다니나? 문제가 있는데 돈만 없애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하는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방역소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괜히 내무 위원 자격이 없지 뭐예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읍면 다 나가는것이지요? 2만 얼마?

예, 22,310원 하루에

22,310원?

예, 그렇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특수시책 11-8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에 진료 및 약품 지원에 평화의 집 자제정사 이것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럼 약사회에서도 3회하고 보건소에서 3회 했다는 겁니까? 총 3회를 했다는 겁니까?

약사회에서도 3회를 했고

보건소에서 3회를 하고

예,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앰프란스, 간호사 지원해 주는게 3회고, 약품 지원은 약사회에서 3회를 했지만

약품 지원만 하는 거예요?

약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약품 지원만

관내 제약회사 1회 정도해 주고

이것은 한 번 해줬습니다.

한 번이요?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가격으로

3회만 했다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회 했는데 약간이 250만원을 약사회하고 관내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 650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영양제 이런 것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여기에 수용되있는 사람들이 고 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도 있지만 영양실조도 있기 때문에 영앙 차원 으로 하다 보니까 약값이 비싸지요.

그래서 약사회장이나 이사람들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거예요.

예,

누가 줘도 줘야될 것 인데 650만원의 약품 보조를 받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만나면 인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0 보건소장 임승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 봉사진료를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거의 다 노인들 시설인데

예,

그래서 보건소에 서는 거의 간단한 질병에 대한 투약 정도일 것으로 생 각이 되는데 사실 기관에 고장이 있다.던지 나름대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개 조치를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의사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사회와 협의해 가지고 의사회얘서 우리가 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진료 나갈 때 의사회 임원중에 서도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해가지고 양질의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3회 나가고 했다는데 나가서 대충 소화제나 건강약품이나 전달하고 오시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가서 거의 무의탁노인이 많은데 그래도 권위있는 의사분들하고 동 행하서서 만일에 중증환자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 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우리 관내 남양에 종합병원이, 대민 병원이 생겨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비지원 나갈 때 거기에 우수 한 인력과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내의 간이급수시설이 218개소나 됩니까?

218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1회썩 소독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음용수 소독에 필요한 약이 크로로카르키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우리관내 간이급수 숫자를 파악해서 우물 소독약을 읍 면에 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로카르키라는 소독약 전달한 숫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어느정도 약을 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실지 보전소에 서 나가서 하신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크초로카르키, 그런데 소독약이 크로로카르키만 있습니까?

우물 소독에 사용하는게 옛날부터 크로로카르키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크로로카르키만 소독을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고 읍면에 또 음용수 소독을 크로로카르키로 해가지고 이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에 따른 비색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읍면에 주었습니다.

읍면에 지금 수질검사할 수 있는 비색기가 다 있습니까?

이것이 크지 않는데 비색기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측정을 합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플에서 대장균, 일반세균 또 칠소산, 이런 기준치가 있는데 그래서 비색기 해가지고 염소량을 측정하고 있는데 비 색기가 간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확하게 철분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은 미비합니다.

미비하지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질의 식 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래서 음용수 소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크로로카르키를 읍면에서 하고 우리 주택가에서는 정기적으로 간이급수시설 수질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요.

예, 분기별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읍면에서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이 사실은 읍면 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자체를 모르는 곳이 많 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몇 군데나 했는지, 더군다나 분기별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의무적으로 각 분기마다.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공공주택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군 주맥과에서 분기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준공검사 맡을때나 하는것이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도 지하수의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먹는 뜰안에 있는 물 식 수물 많잖아요?

예,

전에는 일년에 한두번씩 약을 줘서 넣었는데 크로로카르키 넣어가지고 이 근래 몇 년동안은 한 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주는것은 면사무소에서 내려 주는것입니까? 면사무소에서 안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매년

주는데, 가정의 식수에 있는 우물에도 주느냐, 대동식수 우물이 있고 지금도 먹는데가 있거든요.

가정까지는 어렵고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정까지도 소독약을 이장들이 갔 다 줬다고 그런데 이 근래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염병 발생요인 지역이나 공공주택, 이런 것을 우선해서

대동식수애도 넣어 됐다고 그전에

그런데 소독약을 지금 군에서 하는것은 공동 우물, 그 다음에 간이 급 수시설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

펌프라든가 개인의 관정파가지고 하는것은 안 나가지만 면에서 집단 아파트가 있어요.

네, 다세대

아파트도 자체 관경을 파서 운영하는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우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공동우물이 그 전에 파악한 대 로 그대로 나갈 수 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공동우물이 더있어요? 전부 자가 수도지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공동우물 리에 나간 것 대장 만들어 놓았었는데 물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공동우물이 없으니까 운영에 면을 하던지, 그런지 않으면 아파트 같은 곳도 늘려서 보내주던지 그러면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

신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는 반영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 5개소가 있는데, 평화의 집, 자제정사, 애덕의 집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 무허가 일것이한 말이예요. 그렇죠?

이것이 통계뽑은게, 사회과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정식으로 지정이 되다니요?

사희과에서 비지원 복지 시설해가지고.

그런데 지원을 안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면 지 원을 하게 되었어요. 복지시설에, 그러니까 지정이 안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다고.

물론 보건소에서 어려우니까 약품이라든지 진료에 지원만 해주는것이 지만 지금 다른곳은 7명, 9명 그런 정도인데 45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료가 보시면 대략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려울텐데

남양에 자리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것은 남양의 불교재단에서 지원 하는 시설이거든요. 시설은 일류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및분와 계셔가지 고 그분들이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안 받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불교신들에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회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이정도로 많으면 운영난이 있을 것 갈아서 사회과에서 하겠지만 여기 현황이 있기 때문에 드리지만 시설이 잘 되있다는데 허가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꼭 지원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국비로 그런 것으로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흥위원입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식당 이나 접객업소에 가면 내놓는 물 있지요?

예,

대게 생수통에서 따라서 갔다. 주는데 믿을 수 있는 물이예요?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제공하는 물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위생검사하는 건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생수를 정부에서 허가틀 받아서 파는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당에 가보면 그 용기를 안버려가지고 아무 물이나 다시떠서 변칙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것 갈은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물이라도 물론 허가 받아서 생수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가져왔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은 확인 안 하고 먹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도 한 번 정검하시는지?

사회과 위생계에서 위생검사 나갈 때 위생계 직원들이 의심스러운것 비단 음료수 뿐아니라 가공물 이런 것 까지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 물이나 넣어가지고 따라서 갔다. 놓는데 어떤 것은 물 맛을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는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 서 위생과 소관이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납품을 받으면 검사를 해보는것이 좋을 겁니다.

예, 사회과와 협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지난번 감사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였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미비점은 많지만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분기별로 나가 고 있고, 한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한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소집을 해가지고 복무점검, 대민관계 이런등 등을 점검을 하고 있고 전에 한, 두군데서 잘 근무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에서 마침에 출근하자마자 9시 전후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가 있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퇴근시간 임시로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무단 이탈, 무단결석은 없는것으로 매일 아침에 확인하고 오후 에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확인 하십니까?

예,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라서 근무하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은 거의 진료안하고 또 출근시간이 9시에 출근해서 진료하는것 보다. 거의 10시에 출근해서 진료를 시작하고

예,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하는지 자신있게 얘기하실 분 담당자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보건행정계에서 아침, 저녁으로 9시 전후해서 출·퇴근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행정 계장님 여지껏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매일할때도 있는데 사실상 매일은 못하고 자주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소홀해서 인지 공중보건의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서 그런지 시골 사람들이 이것저것 얘기하는것을 안 듣더라고

예,

특히 토요일 근무를 거의 안하는것이상례처럼 되어 있는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시책추전 각종 보상금 내역에 양승부외 7명, 9월5 일날 8백만원 예진활동비라고

예,

한 번에 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달 동안에 타가는것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양승부가 공중보건의 입니다. 양승부외 7명이 공중보건의 인 세 예진촬동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있는데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의사입회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의원도 간호사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방접종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예진하게 되었는데 한달에

양승부란 사람이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의사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사람이 당연히 하게 되있는데, 80만원주는 이유는 뭡니까?

한달에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봉급이 5만원이라고?

애진비로 공중보건의 한사람에 한달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이니까 80만원 1명에 대해서

예,

9월달까지 타는 거예요? 9월달 한달 타는 거에요?

이제까지 다 타간 것을 얘기한 겁니다. 10월말까지 다 타간 것을

10월말까지 다 타간 거에요?

예,

계산이 안 맞잖아요?보건소장님의 7명이면 8명이 타갔다는건데 한달 얘 10월달까지 1명당 40만원씩 타갔으면 8명 이면 640만원 타가야 되는것 인 데 ,

예진활동비를 매월 지급을 안하고요. 예진활동비는 예방접종을 할 때만 지급이 되고 안할때는 안하고 그래서 두달 것을 한꺼번에 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달 마다. 주는것이 아니고

다달이 주는게 아니고?

예,

다달이 주는 건데, 돈을 밀리는거 아니에요. 이자 늘리려고?

다달이 주는 건 아니고 예진을 했을 때 애방접종하는 시기에 하는데 한달 두달 줄때는 두달에 한 번씩 여비정도로 주는 겁니다. 일인당

8명이니까 80만원이다. 10만원씩해서 그러면 여기에 써 놔야지요. 이해 가 안가잖아요.

보완하겠습니다.

덮어놓고 80만원하니까 한 번에 80만원 준건지, 예진활동비라고 80만원 줬는데 다른 것은 7,8월분 공보의 겸직 근무수당을 줬는데 이런 것은 안 써 있다고 여기보면 이미재씨가 누구에요?

이미재는 식당 주인입니다.

식당 주인인데 96년 10월29일 한 대 써가지고 132,000원, 104,000원 급 식비를 뭐하는데 주는 거예요?

저희 회의한 내용에 따라서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행정계에 서 공보회의라든지 그 관련 직원들을 회의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사실 상 먹은 곳은 한군데 업소지만 지급건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재했습니다.

회의 참석한것이네 회의, 보건진료는 회의참석

예,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회의 참석 몇 명도 없네? 그런데 왜 이미재가 먹 은 것으로 해 봤느냐고?

식당 주인을 적은 것입니다.

왜, 식당 주인을 적어?

식당에 돈을 주니까

식당에 돈을 줬어도 누구, 누구가서 몇 명 이 먹은 것이 132,000원이니 104,000원이니 이것이 있어야죠. 몇 명이! 혼자 먹은거예요? 둘이 먹은 거예요?

여기는 지급 대상자는 식당에 돈을 됐기 때문에

식당에 주기로 했으니까, 공무원 보건진료회의 참석급식이 몇 명이 먹 은 것이냐, 104,000원 정도를 이해가 안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먹었냐고? 132,000원 준 것을 누가 얼마준지 알아? 누가 몇 명이 먹었느냐고 덮어놓고 132,000원 줬다고하면 되.비고란에 적여놔야될 것 아니예요? 그날 참석한 사람이 누구 몇 명, 앞으로 그러는게 아니라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잖아요. 이미재라는 식 당이 어디쯤있는 거에요? 식당 이름이 뭐예요?

운암뜰이라고 서울병원 앞에 있는

여기?

예, 여기가 음식값이 제일쌉니다.

음식값이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식당 이름 정도는 적어놔야 이 미재, 무슨 우리 계장이름인지 알고, 의사인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밥먹었는지 비고란에 몇 명이 가서 식사한 것이 132,000원, 몇 명이 먹은게 104,000원이렇게 따져 놔야지 덮어놓고 비고 란에! 비고란 뭐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행정계장 님 앞으로 잘 해달고.

예,

소장님이다. 총괄할 수 있어요? 행정계장이 열쇠를 쥐고 있는게 아니 예요?

예,

앞으로 기재할 때 비고란에, 비고란이 뭐하라고 있는 거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 품은 원료 사용승인을 계속받죠? 제약회사마다.

예,

그 원료는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품 제조업소를 말씀하시는건데 발안에 제약단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도에서 처리한 사항을 시군에다 내부임해가지고 습관성 의약품 원료 허가신청을 내면 원료는 메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상으로 재고가 10이 있는데 이번에 원료사용 신청을 5로쓴다. 그러면 10에서 5면 잔인조 5다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인을 해가지고 발안에 있는 제약회사에 가서 원료를 인수해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메카마다. 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하고있는 매카상태를 실질적으로 대장에 의해서 그 원료를 몇 톤 들여와 가지고 몇 kg 썼다. 라는것을 계속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약품은 제조업소,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메카에 대해서 제고가 얼마다.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못하고 승인 신청들어오면 서류상의 계수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데 승인을 해 줄때는 그래도 승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약품제조업소

그렇다면 승인할 권한이 없지요. 승인만 해주고 의약품이 실질적으로 승인해 준 만큼 살고 그 잔고가 어느 정도가 남았냐는 승인관청에서 감 독을 해야 될게 아닐까요?

확인은 보건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형식적인 서류 절차네?

보건소에서는 서류상 해주는것이고, 사후지도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분기별로 잠시 나와서 확인하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료약품 관리제고라고 있어요. '구매 단가, 구매량, 사용량이 있는데 구매를 하고 사용을 했으면 잔량이 얼마 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알 수있는데 잔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든가 그런 등등의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지석하신 사항은 방역소독관계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길만 빠른 속도로 다니니까 오히려 뒷골목이라든지 차가 전진, 후진하기가 어려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뒤쪽으로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AIDS, 자궁암등 등의 검사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면에 통보 해서 계획을 세워서 몇 살부터 몇 샅까지 나오는것 보다는 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오지까지도 홍보가 잘 되어서 면단위라든지, 학 구지역이라든지 이런데까지 홍보를 잘해서 보전예방에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음용수 소독관계입니다. 여기서 공동우물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현황만 보고 면에 배정만 해 놓으면, 차후 관리가 소홀하다. 어떻게 배정을 했으며 또 과연 이것을 소독하고 있는가 이런것도 점검하시고 차후는 집단화 된 아파트촌까지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근무실태관계입니다. 이것도 작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감시를 하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또한 감독을 하시는건지 사실상 보면 9시 출근보다는 10이후에 출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토요일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은 많이 비우고 있다. 진료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보건지도 가 보이지 않는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토요일!

예,

또 1주일에 몇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1주일에 2,3번써 점검하고 또 예를 들어 한군데라도 적발을 해서 적법한 처리를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저적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차 후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 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 29일 지방행정 사무관 한상범

계장 소개해 주세요.

위원님들게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계장 백승기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계장 김태경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지도계장 박영식계장을 소개 해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임종대 병무계장은 선진지 견학을 출발하여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주요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추진에 대한 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 지역민방위에 대한 영양제고와 재난관리에 평소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서 추진한 추진실적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향남면 부녀의옹소방대 사무실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소방파출소가 다른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저희가 800만 원을 들여서 15평을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지난 7월28일날 준공을 해서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태안읍사무소내에 평상시에는 일 반급수로 쓰고 비상시에는 급수를 할 수 있는 비상금수시설을 약 150톤 용량으로 지금 거의 완공이 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대와 자 가 발전기만 설치하면 본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시설은 1,2종시설물이 약 3종에 10개소, 중점관리시설 각읍면에서 전체 조사한 것이 18종에 191개소가 됩니다. 1,2종 시설물이 라 하면 저희가 상수도 그러니까 또 대형건물, 군도에서 서규교 이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볼안전 시설물이 28개소, 그중에서 조치완료된것이 18개소를 조치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미조치된게 18개소, 현재 자진조치된게 1개소, 추진중이 1개소, 내년도에 해야될것이 3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타기관에서 해야 될것이 1개 소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소만 내년에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헌재 미결 2 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 복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작업복을 사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종에 455 점 작업복을 각 의용소방대들 피복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원 자녀장학금은 27명은 20,566천원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7일날 168연대 연병장에서 전체 650명의 의용소방대 원들의 화합의 장인 채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지금 마라도 소방대앞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회사 에서 레미콘을 갔다. 부었는데 예산서가지고 평탄 작업 한다.더니 안하고 있지요?

저희가

겨울 다가면 해줄려고 그래요?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전에 마도면에

일주일전에 마도면에 배정이 됐다고?

예,

168연대 연병장에서 650명이 했지요?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섰는지?

예산이 6백만원은 각 외용소방대원들 인원수별로 각 개인 일인당 만원 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에서 보탠것도 있고 그래서 추리닝 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만원온 군청 본예산으로 행사에 우승기, 각종 헹사 자료비로 250만원을 썼습니다.

280만원이 행사비고?

예, 600만원은

6백만원도 군청에서 저원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걷은 돈이예요?

걷은 돈이 아니죠.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준것이죠. 읍면에 배정한 것이죠.

읍면에서 군청 돈 6백만원들인것이고,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있는 곳 마다. 준것이고,

예,

280만원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정하겠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알지 못한 것을 '650명 썼으면 우리가 계산해서 한 천 만원 지출됐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불안전 시설물은 큰 것으로 몇 가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가 기술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환경직등등 이런 기술직을 각 실과소에서 착출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를 가지 고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 다시 통보를 해서 응급복구해서 될 것은 응급 복구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불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실례를 든다면 정남 백미리에 가면 한가구 가 있는데 길이 밑이 완전히 패어나가서 무너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여태 추진이 안된 결과는 그 사주가, 그 길을 당초에 길이 있던게 아니고 새로 길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포장했기 때문에 내 길이, 그길이 아니다. 물론 지적도상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사람이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대신 그 앞에 옛날부터 있던 길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이 위험시설물이였고 또 하나는 양감면 사창 리에 가면 사창천이 경지정리하면서 다리를 하나 놓온 게 있습니다. 그 다리가 급수량이 물의 흐름이 회돌아치니까 밑이 파져 나갔습니다. 밑이 퍼져 나가가지고 한 교각이 떴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덤프에 모래 한차 갔다. 놓으니까 통행금지시키니까 그냥 다녀요. 그래서 지금은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양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내년도에 건설과 예산으로 보수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급히 아주 위험요소가 있다. 라는것 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농촌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태안에 가시면 용정교라고 있는데 그 다리는 워낙 오래됐습니다. 옛날 60년대 초인가, 언제 되었다는데 이것이 비바람에 풍수에 마모가 되가지고 교각이 파손 된것은 없는데 로폭이 좁고 풍수에 노후화되가는 그런현상이 있는것입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화성군내에 있는 교량은 거의 점검을 다해보셨습니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일체 점검은 못했고, 다만 읍면에서 자체 조사해서 올라온 토대로 해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자 인원 담당하신 계장이 어떤 계장님이에요? 공익근무자 각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인지 알려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요?

공익근무자 배치 각 읍면에 몇 명, 누구 그것 복사해 주세요.

예,

이름은 없고,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각 읍면에 10-37쪽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전에는 소방의 날 행사를 군단위로 안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각 반도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어느정도로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소방의 날 행사로 기념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읍면 전체 대원이 모여서 한 것은 금 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화성군 단위로 하게 된 배경하고 또 거기에 대 한 효과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과 효과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기피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8월1일자로 갔는데 당초에 읍면소방대원들이 군수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각종 단체에서 행사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이 행사를 개최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한데 건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효과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 어느 행사 보다도 알차고 보람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행사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즐겁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각면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음식간이라든가, 군에서 6백만원하고 28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죠? 6백만원은 추리닝 사다. 주었습니까?

아니지요. 의소대 1인당 만원씩을 배정을 한 것이죠. 각 읍면에

6백만원을 대원 숫자대로 각 읍면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보태서 추리 닝 산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경비는 각 의소대에서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 행사를 처음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울러 위원님들 도 아시다시피 의소대원들이 그늘진 곳에서 불나면 끄고, 고생이 많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보람있게 할려고 읍면 의소대장 님들 간담회를 제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개최라든가, 진행이 라든가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일인당 1만원씩 가지고 일부 에 보탬이 될 뿐이 지 큰 경비는 저원을 못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장님 말씀이 "우리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는것으로 하겠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드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것이 현 실이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오셔서 그날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의소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자의 소대가 4개면 정도

예, 그렇습니다.

여자의소대 존재 필요성이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의 활동이나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소대가 9급, 저는 가능한한 앞으로 그 분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냐하면 우리가 실질상 도의지같이 어떤 119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 농촌지역에 대해서 겨우 읍면에 계신분, 소재지에 계신 분들로 구성해서 그나마도 응급복구하겠다. 웅급조치하겠다. 이런 취 지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평상시에 교육을 받고 그런분이 응급조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부녀의소대원들은 거의 역할이 '행사 용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혀 화재가 났을때 출동도 잘 안되고 또 거기서의 역할도 없고 행사때만 정복을 입고 나오는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아직 어떤 실무경험을, 화재가 났을 때 현장을 가 보거나 그래 서 실질상 우리 부녀의용 소방대 활동력이라든지, 활동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의 존치성이라든지 대책성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녀의소대는 거의 여지껏 활동한 사항을 봐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재 생각으로는 의소대가 비상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는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쪽에 실질적으로 구급 에 동원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지금 소방서에서 아시다시피 소방서 업무가 전 에 민방위과에 있다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이분들을 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부수적으로 별도로 저희도 계획을 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그 사람들 교육받아가지고 나온게 있어요. 뭐하는것도 변변치 않은데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출동소장인가 돈만원씩 주지요?

예,

한달에 만원인가 얼마죠?

12,700원입니다.

2번하면 2번 다줍니까?

읍면예산으로 사용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불이나면 소재지에 있는 시장가에 있는 사람들은 가도 마도 소재지에 있는 두곡리 사람들은 안 가더라고

예,

출동할때 보면 소방대장 역시 안가고 있어. 알고도 안가더라고, 그런 사람들 소방대원 시켜놓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소방대에서 수고한 사람 은 몇 몇 이라고 다섯손가락안에 든다고 지금 출동 수당비 나가는것도 마 도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도장만 찍어주지 수당 타 본적도 없고 그렇다고 불만을 하는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회식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과장님께 그런 것은 감독 감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대원 교체 문제는 저희가 관여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소대원들이 선출해서 하기 때문에

선출해서 하기는 자기가 슬그머니 이름써서 올리면.

사실상, 그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소방대장들, 무궁화 네 개씩, 다섯개씩 쥐고 있으니까 큰 벼글이나 한 것 처럼 그러는데 문제가 많아요.

예, 출동하는것 하고 출장수동 관계는 저희가 일체 점검을 한번해보 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있지요?

예,

그 옆에는 소방차가 들어있고 그런데 그사람들의 근무태도를 보면 제 가 알기로는 소방차 나갈 문 앞에는 다른 차를 정차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저녁에 보면 와서 고스롭을 하는지, 술을 먹는지 막아놓고 고성방가해서 그 안에서 수라장이 되서 떠들고 노는데 민방위과에서 불시단속을 해서 그런 것 시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어떤 때는 거의 매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와 출동할 때는 차 비키는데 시간 걸리는것도 몇 분 걸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결의해서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단단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저희가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지도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된것이 있지요?

예,

27명을 2회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입니까?

중·고·대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보면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이 대학교 자녀를 둔 분이 극히 드 물 텐데..

대학생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6백명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정원이 적은 것 같은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경기도 조례에 보면 그 정원의 5%입니다. 지급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백명을 잡아서 약 1년에 30명정도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대별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3년이상 근무자라든지, 성적이 전체 각 수의 몇 %, 등등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것 갈아요. 나눠먹기 식으로

장학금을요?

위원이번에 누구하고 이번에 누구하고 이렇게 추천하는것 같아서 그런 사 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추천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학교 장의 추천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보는데요.

그런데 27명에 대해서 1년에 2번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1번 지급하는게 아니고,

아니지요. 27명, 27명, 26명이면 년 2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것이예요. 학자금을

그러니까 54명을 주는것이다. 1년에

27명에 년 2회 지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2회씩 지급을 한다.?

예 , 1년에

고등학생 같으면 너무 많이 지금된것 같아서 여기에 대학생도 포함이 되있다.?

예, 대학생도 포함되있습니다.

그럼 대학생은 얼마 주는 거예요?

년 60만원입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입니다.

그것을 2회 준다고

예,

그러면 30만원 정도 주겠네?

30만원이 넘을 겁니다. 1회에 2심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심사 숙고 하고 할것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은 또 받으면 불평이 많아요. 대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주는게 원칙이예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 들 얘기는.

그래서 볼평을 와해하는.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다고

물론 백이면 백사람 다 좋아할 수 없고 그 중에 한 두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해야지요. 골고루 혜택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1개면에 2명씩은 되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10-17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가 징수가 있어요.

예,

민방위신고의무를 위반자 해가지고 10만원 벌금 내는 사람이 있고 20 만원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왜 틀리는지?

그것도 저희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참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를 대가지고 정당성이 됐으면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2회, 3회 무단으로 했을때는 규정대로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단 결근하면?

예,

안맹선 위원 입니다. 공익근무자가 몇 명 이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명 이며,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있으면 되는것입니까? 산불감시 안하고 면사무소에 있으면 되는것입니까?

2명은 감시 초소가 뒷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지금 5명은 여기서.

뒷산만 감시하고 다른 곳은 감시 안합니까? 면사무소에서 작업 시키고 있죠?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 있습니까?

대기 하고 있습니다.

대기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산불이 나나 안나나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서 확인이 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근무시켜도 되는것입니까?

접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자가 매일 면사무소애 있는 거 아니에 요. 기동력이 없다고 해 놓고 면사무소에만 데리고 있는것이 공익근무자 입니까? 지도하는 담당계장이 산업계장입니까?

산불 예방은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자들 전부 다 불러오세요. 집합시키라고요 있으면은 그리고 읍,면 방역인부 노임 대장하고 노임을 주는 인부도 데리고 오세요.

네,

면장님 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는 오산시에 있으면서 도 화성군 담배를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추진 현황에서 보면은 업자가 오산시 수원시에 있는 업자도 있던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이 사람들 세금 어디에다 냅니까? 화성군애다. 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도 화성 담배를 사 가지고 가는데 화성군에 세금 을 안 내는 외부 사람들한테 사업을 왜 주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분관계입니까? 누가 줬습니까? 면장님이 주셨습니까? 총무계장님이 주셨습니까? 여기 대장을 가져와서 보니까 수일건설 수원, 우진건설 오산, 담배만 화성 담배 피우라고 하지 말고,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우진건설을 말씀드리면 사장이 최종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위원인 최진용 그 양반이 말씀을 하셔서 인정상 떨치지 못하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건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말이예요. 화성군민과 1천 여 공무원이 화성 담배 피우기 운동, 화성 음식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군수법의 지시가 있었는데 화성군의 사업을 오산시, 수원시에 줘도 됩니까?

수일건설을 말씀드리면 본래 태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종 면허가 없 어 가지고 어느 회사에 적을 두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상 그 사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준거예요.

제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요. 내가 볼적에는 공무원이라면은 생각을 해서 일할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배 몇 갑 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시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시정해 주시 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휴경지 일소 대책 맨 밑에 보면 천수답 때문에 지하수를 판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땅 임자가 그 면에 삽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입니까?

여기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인데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지하수를 배분해 져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휴경지가 없어지겠 네요. 7㏊는 이양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불능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43명 입니다.

43명 중에서 81년부터 시책이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이농을 했다. 든가 직업을 바꾸었다든가 한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네,

총무계장님 방역인부 노임 대장 가져 왔습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계장이 확실한 것을 모른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하루2,310원입니다. 총무계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총무계장을 합니까? 빨리 인부데 려 와요.

홍진환위원입니다. 비봉면에 간이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요리 간이 급수시설 외 10개소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수질검사는 거기서 물을 떠다가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것입니까?

1년에 한번 하는것입니다.

10개소 중에서 음용수로 다 합격하고 있습니까?

네, 적합으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으로 나오니까 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독을 안 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클로르랄키를 보급을 해서 그것으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까? 산업계장님 클로르칼키 소독약 받아 보신적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으로는 다 적합으로 나와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적합으로 나와도 소독은 합니다.

적합으로 나와도 대장균 때문에 소독을 하는데 면장님이 정확히 파악 을 못하신 건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면장님께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감사 순간만을 모 면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이고, 그러는데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여 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도부터 설정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도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상환금만 조금씩 내고 그대로 후계자로서 지정이 돼 가지고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 간사람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소가 다 여기로 돼 있습니까?

이사간 분들이 있어서 초본을 몇 개 띠어 왔습니다.

상환을 전혀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업종을 개업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다른 면에도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참여하는 분들이 혜택 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예요. 이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 업무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흥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은 면의 설치물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허가없이 갖다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관리는 수시로.

현수막을 걸려면 주민들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장내 조용함) 그러니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온 현수막이 걸릴 수도 있고 면의 정서에 맞지 않는 문구 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인을 해서 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지금 매송면의 감사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타 면에서 올라온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충대충 하시는데 매 송면에 공익근무자가 몇 명이며 어디에 근무하는것입니까?

11명이며 주로 산불예방하고 상수도 보호 또 무단 주차 차량 단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공익근무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불 감시 하는데 초소에 있어야지요.

초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몇 사람 나가 있어요?

4사람 나가 있습니다.

2 사람은 남아 있네요. 교통지도는?

교통지도는 1사람입니다.

2사람이잖아요. 면장님 몇 사람 인지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군요.

네, 2사람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지도원들은 지금 어디에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주로 소계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지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고 면장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사무실이 어촌 소재지 청사내에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확실히 신경을 안 쓰시는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공익근무자 어디 있습니까?

접니다. 사무실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볼감시요원 4명은 2사람 씩 두 초소에 있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초소에도 안 가는것 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1월 15일부터 산불예방 감시기간으로 15일부더는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역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는것입니까?

총무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가질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갈이 1천 여 공직자라 공무원들이 화성군 물건 팔아주기 하고 있는데 면장님은 그 것을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계약 진행 사항을 보면 말이죠. 수화건설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사무실은 수원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송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화건설 세금 어디에다 냅니까? 수원에다 내죠? 면장이 이렇게 하니까 세수가 안 올라 가잖아요. 우진 건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세 금 화성군에 냅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외 사람한데 준 이유 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화성군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면은 면장님이 화성 물건 팔아주기 운동했다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면장님께서 친분이 있고 사정상 하다 보니까 하나씩 주는것은 좋다는것입니다. 그런데 매송면은 편중이 많이 되있는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 에도 사업 추진 현황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엉뚱한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같은 것도 고액체납자를 면장님께서는 몇 명이나 담당하고 있습니까?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체납자가 몇 명이냐고요. 면장님 한번도 가신적 없죠?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한 두건 시범을 보이셔야지 직원들도 잘 하지 직원들만 시키 면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앞으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은 매충면 자료가 성의 없이 올라 왔어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부면장이 한 것입니까? 부면장 이 총괄했을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적에 위원 들이 봐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요구하는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해야지 감사 받을 자세가 되있지 않다고, 총무계장 왔어요?

네,

방역 인부노임 일지 있습니까?

저희는 방역 인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돈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반납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이 협소하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역을 안 했다는것입니까?

합니다. 저희 면에서 직접합니다.

면에서 직원들이다. 할 일이 있는데 왜 노임을 주는데 인부를 고용하 지 않고

저희 지역이 작기 때문에 반은 군에서 담당을 하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어촌까지는 군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촌부 락이 5개.

그러면 몇 월달부터 인부 없이 한 것입니까? 노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인데 2백7만원이 있습니다.

2백7만원이 있는데 돈을 안쓰고 반납 한다는것입니까?

네,

말도 안 되지 돈 주고서 잘 하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왔으면 그걸 차 에다 싣고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어촌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농촌 부락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것입니다. 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시간 반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한다는것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은 다행인데 내 생각에는 직원들까지 괴롭혀 가면 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실 텐데 인부가 한다면은 한 달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죠?

약 6개월 가량을 계속하게 되는데 시간이 3시간 이상

3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하루 인부 노임이 얼마입니까?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면 한달이면은 약한 6,70만원 나가는데 그러면은 6,7번만 10만원씩 주고 부려도 농촌지역에 일주일에 2번 꼴 내지 이주일에 새 번 꼴을 한다고

그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응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서 해야지요.

작업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사람이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다른 면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다른 면은 하고 있을 텐데.

다른 면은 지역이 방대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당 지역 여건이다르기 때문에 인부 고용이 어려웠습니다.

돈은 도로 반납을 시킬거라고요. 지금 11월 29일 아닙니까? 돈을 묵였다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라, 인부를 고용해야 되는것인데 인부고용이 어려워 서.

돈을 묵였으니까 문제가 되는것이지, 돈을 미리 반납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계장 생각은 어떠세요?

돈을 미리 반납.

돈을 미리 반납하는것이 아니지, 우리 면에는 인부가 없으니까 돈을 받지 말든지 했어야지, 총무계장 말씀은 9월말 까지 돈을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것이지, 받아서 묵였다가 12월 정산해서 주라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정산이 아니고 돈을 받았다가 어떤 가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 기 때문에 임의로 반납했다가 다시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변적인게 뭡니까? 인부가 없어서 못 주는것인데 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올려 보내야지.

갑자기 집중 수해가 있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금을 사장시키는것이 아니고.

돈을 사장시켰다는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것 자체가 문제 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써서 없애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 한 2백만 원을 면에서 썼겠어요. 돈은 있다고 보는데 돈을 묶여 두었다는것이 논 란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돈을 묶인다는것보다는 정기 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 수익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임의로 돈을 반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 때나 반납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받아 놓고 있어야 되는것입니까?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개선 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하고 오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근후에 기사도 있을테고 미화원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 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기 문제라든지 밤 늦게까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해 주는것이 거든요. 그런 것은 계 속사용을 하세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 세요. 원래 쓰라고 해 준 돈은 쓰세요.

방역에 연관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매송면에는 간이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봄, 가을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적합하게 나온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수질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시기 는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연제까지 가져오라고 통보가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정례화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하게 나왔으면은 소독은 안 했습니까?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클로르카르키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송면도 상수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체계화 되지 않은 시에서 음용수로 의존할 수 있는것이 거의 간이상수도 급수 시설입니다. 그런데요즘 도 시에서도 식수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골 사람들은 무 지해서 그런지 음용수에 대해서 거의 관심 밖으로 생각을 하는 공직자들 이 많이 있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어서 수질검사 를 받게끔 되어 있고 소독약 까지 지급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청결한 식 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에서 재대로 이루 어 지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아마 급수 시설이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입장에서 볼 때 관심밖의 분야가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 해서 시골에 사는것도 여러 모로 소외감을 받고 어려운데 맑은 물이라 도 먹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입니다. 매송면에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22㏊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9.3㏊를 농사 지었습니다.

위원이양 못한 논은 왜 못 했습니까?

대개 보면은 산골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가지고 못 지은 것입니다. 9.3㏊는 간이로 물을 퍼가지고서 이양을 한 것입니다.

고런 사항은 왜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 입니까?

38명 이 있습니다.

관리장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경노잔치 개최 면민 체육대 회 개최,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추진 이런 것이 왜 있습니까? 감사 자료를 군에서 내려온 내용을 넣어야지 경노잔지를 누가 감사합니까?

금년도 저희 면의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넣습니 다

전원 종합 관찰제 매송면은 잘 되있습니까? 대?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원종합관찰제는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군이나 도에 근무하는 직원도 매송면 관내에 지나가다가 잘못된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 해 가지고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82건을 현재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어친에 도로가 생겼죠?

네, 군도입니다.

그 군도가 생긴 이후로 출.퇴근시에 306번 도로가 밀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밀리고 있습니다.

군에다 보고 하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군에다 보고를 드리는데 어천~야목간 도로가 주로 비봉에서 어천을 경유해서 관내로 들어가는 차들이 그리로 돌아 갑니다. 비봉에서 야목으로 해서 가는 시간과 비봉서 어천으로 가서 야목으로 가 는 시간이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후 4시부 터 밤 9시까지는

조치해 달라고 언제 쯤 얘기 했습니까?

조치를 해줄수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내가 건설과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매송면에서 건의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좌회전 선을 만들어 놓으면 되 지 왜 안 되느냐고 차를 못오게 하는것이아니라 차는 다니는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약 한 2m만 해 놓으면 수원 나가는 사람들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니.

신호 대기 해 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신호 대기 때문에 앞에서 큰 차가 막고 있으니까 수원 나가는 차들이 쭉 밀리는것이 아닙니까? 좌회전 차선을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 다 빠져 나갈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을 보고 하셔야지 건설과에다 무엇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 들어온 것이 있냐니까 없다는데, 그러면 전원종합관찰 제 했다는것이 무엇을 했다는것입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봉에서 야목을 가는 시간과 비용에서 어천을 경 유해서 야목을 가는 시간이 30분이 단축을 하다 보니까 어천을 경유해서 야목을 갑니다. 단, 신호대기 중에서 도로가 좁다 보니까 뒤의 차가 진행 을 못해서 차가 밀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땅은 수로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 수도 없고 용지 매수가 안됩니다. 좌측에 있는 땅은 개인사유지인데 건물을 지을려고 산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습니다.

수로를 막고 해주든지 수로를 돌리고 해주든지 면장님이 군에다 건의 했어야죠? 건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해주고 안 해주고 는 군에서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임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송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여천에서 야목가는 곳 하고 51사단 조금 더 가서 삼미아파트 들어가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군데를 제가 자갈을 갖다가 깔 아 가지고 현재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가 밀립니까? 헌병들 나와서 하는것 그것만 뒤로 밀리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갈을 어디다. 갖다 깝니까? 그 신호대가 없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위원님이 안 가보서서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충 분히 이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면장님이 하실 수 없는것은 군에 보고를 해서 조 치 요청을 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것입니다. 51사단 들어가는 입구에 헌병들 나와서 신호하는것이 뒤로 물러서야 자갈을 깔든지 해서 돌아가지 그것이 있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 때문에 매일 그 길로 다닙니다.

51사단 입구에 보시면은 포장도로 옆에가 차가 많이 다녀서 울퉁불퉁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자갈을 깔아 가지고 승용차 아니면 화물차도 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동이 일반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외로 하는것은 상당히 쉬운데 다른 읍,면의 경우 한 1백동 2백동씩 들어와요. 그러면 10동 정도만 뽑아야 되니까 곤란이 생깁니다. 선정과정을 작년에 도 보니까 면 행정에 기여하는 사람 등등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주민의 원성이 큽니다. 매송면의 경우 선정 과정에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들 들어서 산업계장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것 입니다. 여기 보면 기준만 나왔지 어떻게 선정을 했다는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각자별로 재산도 봐야 되고 상환능력도 봐야 되고 농협에 가서 부채 관계라든지 상환 능력은 있지만 농협에 가보니까 부재가 있다. 그래서 첫 째 기준은 재산 상태를 살펴 보니까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지어라, 이말입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적은 사람은 융자를 가져가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자기 힘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을 철저히 세워 놓으면은 1백명 아니라 2백명이 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납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2억 입니다. 95년도 이월액이 2억에서 징수가 약 한 6천만원 그래서 1억 4천 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체납액이 도로 2억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목표액 7억 8천만원에서 더 많이 부과를 해서 11억쯤 됩니다. 그렇죠?

네, 11억 3천만원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체납세가 너무 많다. 이 체납세 독려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체납세를 거둬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면의 고액 체납자는 주로 주택건설업자들이 체납을 했습니다. 천 천리하고 원평리가 개량하고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싼 값에 팔다 보니까 부도를 내고 도망들을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지서에 있는 전산망을 이 용해서 추적을 하고 추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은행에 그 물건이 담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 빛을 먼저 갚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것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체납액에 대한 것을 보면은 게을리 하는 사람이 부서에 있으면 체납이 더 생깁니다. 매송면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같습니다. 재무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체납액이 줍니다. 체납액은 얼마나 일을 열심 히 하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해서 담당자들이 항상 관리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가장 쉬운 것은 납기 도래전에 빨리 알 려줘야 합니다고지서를 보냈다고 내겠지가 아니라 전화를 하고 통보를 하면은 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지나면은 납기가지나면은 안냅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얼마남지 않은 연말 화성군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체납세를 줄일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옛날과 같이 영수증을 가지고서 세금 징수를 못 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염수증을 발부하는 그런 방도가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