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하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 하십시오. O 농촌지도소 (선 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촌지도소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농촌지도관 권태걸

농촌지도소장 권태걸 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바쁘신 중에도 언제나 우리군의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우종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쌀 증산 종합기술지도, 신선채소 생산 및 자동화 기술보급사업, 고품질 과실 특산품화 기술보급사업, 축산기술보급사업, 꽂묘생산사업, 조직배양사업, 환경보전형완효성 복비실중 시범사업, 세계화에 대응 할 농업인교육, 미래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육성, 농기계이동순회수리 및 교육, 그리고 농촌생활 개선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면이 되겠습니다. 쌀 증산 종합기술지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증산 지도 사업을 생력재배 기술의 정립과 다수성품종의 확대 재배 휴경지 생산화, 적정주수확보 등에 의한 쌀 증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과 쌀 생산 추진사항은 첫째, 쌀 생산비를 줄이고 생력재배 기술을 농가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파재배 단지를 매송면 야목리를 비롯한 9개소, 무경운기계 이앙 2개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쌀 생산단지 재고를 위하여 고품질 다수성 쌀 증산단지를 장안면 장안리등 2개소에 20ha를 설치 운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 쌀 생산 단수를 올리기 위해 일품벼 등 5개 품종을 지난해 24%에서30.2%인 4,721ha로 확대재배 하였으며 , 셋째 464.5ha의 휴경지 생산화에 총력을 경주 하였으며, 적기 영농 실천 지도와 쌀 증산 교육을 3회에 걸쳐 47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충3개 분야 1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천 2백 60만원 중 보조 80%, 자부담 20%로서 파종기9대, 탈망기8대, 발아기, 자재종자보급 둥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6화성쌀 생산목표 단위면적당 수량458kg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의 피나는 노력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로 505kg의 단위면적당 수량을 올려 금년 목표대비 12%, 전년437kg보다15%의 증수 효과성과를 올렸습니다. 97년도에도 계속해서 농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생산 및 자동화 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선채소 주년 공급을 위한 육묘에서 출하까지 일관 재배와 원예시설 자동화 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2종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설명 드리며, 첫째, 양감면 송산리에 신선채소 일괄재배 시범을 위한 인공배지 양액재배단지 1,500평을 조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자동화하우스 1,500평, 인공배지 1,350평, 양액재배를 위한 양액자동조절 시스템 1조, 무인방제시설 1식 외 3종의 첨단시설을 2억 5천만 원 보조 1억 5천, 자부담 1억을 들여 완료하여 현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제1회 수확을 엊그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또한 원예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하우스대상으로 천.측창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 환풍시설, 근권 난방등의 새로운 시설을 팔탄면서근리, 정남면 신리에 각 600평씩 설치 완료하여 상품성 향상과 생력화 추진에 주력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특산품화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목적으로는 과원시설의 현대화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국계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 보급과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 특산품 생산에 목표를 두고 사업추진을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시범과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과 생식용 포도품질향상 비가림재배로 3개 사업 5개 지역 6개 농가에 설치추진 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으로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은 송산면 마산리 2가 농가에 2ha 규모로 저온저장고 20평 관수시설 2ha 인공 수분기 1조선과기 1대, 소형트랙터 1대, 봉지 씌우기 2ha를 추진하였고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 사업으로 배가원예 2ha를 비봉면 구포리에 재해 방제시설 방조망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생식용 포도 풍질향상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남양면 신남리 1개소, 송산면 고정리와 용포리에 1개소치 총 3개소 0.3ha의 개량형 포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특히 포도에서 문제가 되는 갈반병과 만부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였고 약재방제는 1,2회 방제로 거의 약재 방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저공해 포도생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점 개선방법으로는 사업개소수가 적어 사업효과가 적으므로 지구별 또는 권역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되며 방조망 사업은 국내에서 첫 사업으로 아직 국산자재가 없어 일본에서 수입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시 관수시설이 없으면 가뭄 시 약간 건조피해가 우려 됩니다 본사업의 효과는 과실의 품질향상과 관리화로 비용이 절감되며 과실의 안정생산이 되어 특히 방조망 시설은 국내 최초로 시설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므로 앞으로 상당히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9면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가축분뇨의 자원화이용 기술지도와 가축질병 예방에 목표를 두고 주요시범사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시범 사항을 보고 드리면, 팔탄면 율암리 소재의 양축생산비 절감 혐업 시범사업으로 낙농 협업단지를 조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500두 사육규모의 생력화시설과 부속건물 등 5동 1,436평을 사업비보조3억 자부담2억 총5억을 들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양돈을 선도키 위해 정남 망월리와 장안 수촌리에 생력화 비육우기돈사를 각 120평씩 설치 완료하여 인근의 자율 파급시켰습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로 그린지속축산 기술보급고자 양감 정문리 소재에 환경 보전형 퇴비사 50평 장안 사랑리에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자율파급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축산관련 소득원 개발에도 힘써 저공해 쌀 생산과 오리고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벼 논 오리 방사 시범사업을 장안 수촌리와 서신 궁평리에 2개소 3천수를 사육하여 인근 농가에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한우 쌍둥이를 생산코자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내 양축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가축질병 진단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약재 감수성 검사 기생충검사, 축체검사, 착유기 검사 등 1,700점을 서비스하므로 양축가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금년에 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경영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나 시설 보급에 대한 농민의 평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생력화시설 생산성향상 방법 등을 중점 보급하여 고급 축산기술 평준화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축산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며 양축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의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0-10면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88년 국제올림픽 경기개최로 전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계속적으로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국민정서 함양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꽃묘생산은 펜지40,000본, 폐츄니아20,000본, 사루비아40,000본, 메리골드30,000본 등 총8종에 20만2천 본을 생산하여 각 읍면을 통해 공급 하였습니다. 본 꽃묘장 운영효과는 95년 경영분석결과 41%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96년 경영성과 분석은 12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동 육묘화종인 펜지40,000본은 97년도 일찍 봄에 분양 할 수 있도록 육묘관리 중에 있으며, 계절적으로 균형 있게 꽃 생산과 공급으로 연중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역시 꽃묘생산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면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농작물에 우량한 종묘를 생산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민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생산된 배양묘는 농가보급으로 품질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작목으로는 마늘, 감자, 백합 작목을 배양하여 생산한 마늘 180kg을 매송면 야목리 윤태하 외 10농가, 감자270kg은 봉담면 세곡리 전재훈 외 5농가에 분양하였으며, 백합 배양묘700본은 계속 증식배양 중에 있으며, 농민교육 및 상담은 4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배양실 운영은 기종 배양작목인 마늘, 백합 작목을 배양하여 종구240kg을 생산 보급할 계획이며 , 백합 배양묘18,000본을 생산 및 증식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태안읍 안녕리 백합단지에 공급하고 배양기술 보급으로 우량 종구확보를 수입의존해서 점차 자체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민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면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전형 완효성복비 실증시범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 감축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영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비봉면 청요리 11농가가 5.3ha의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시범요인은 화학비료 시용노력 절감을 위해 4회에서 1회 병충해 종합관리 방제회수는 7회에서 3회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설명 드리면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교육 및 협의회 2회 29명이 되겠고 토양정밀 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 11농가 5.3ha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영농자재 완효성복비 외4종을 지원하였고 생육단계별 현장교육 5회 125명과 평가회 2회 22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완효성 복비의 가격이 비싸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비료대를 정부보조로 가격 인하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초기에 생육이 약간 부진하고 비종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 초기비효 증진 및 다양한 비종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3면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할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96년도 1년간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총10,259명으로 현재 계획대비98.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의 실적을 거행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분류하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비롯하여 8개 교육과정이 되겠으며, 교육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면, 품목별 연중 상설 교육을 계획인원 800명 대비 508명으로 포도 외 5개 품목에 대한 교육을 작목별로 재배시기별로 연중 일관되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물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계획인원 4,900명에 실적은 5,19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전년도 농사의 반성과 금년도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에 있고 군정을 널리 알려 군 농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군정에 적극 동참시켜 지방화, 세계화의 농업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정은 품목별 영농교육과정과 생활개선과정으로 분류되며 품목별 교육과목은 벼농사 외 9개 작목이 되었고, 교육장소는 읍면의 회의실과 공동기관의 회의실 등 총 54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96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1지역 1명품 특별생산교육은 계획 인원 900명 실적이 619명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단지화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품목은 고추 외 10개 작목 고추, 딸기, 참다래, 시설채소, 참외, 알타리, 복숭아, 화훼, 낙농, 참외 등이 되겠으며,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자반, 부녀자반, 경운기 경운정비반으로 구분하여 농업 기계 사용 1개월 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 교육이 실제 상황과 연계활용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안전운전, 기관학 응급조치요령 장기보관 요령 등 농업인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소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육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600명 계획에 6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부업기능반, 향토요리반, 실내장식 , 의식주개선, 가정관리학 및 농업인 건강관리측면과 질 좋은 삶의 지혜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이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풍요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및 기법을 앞으로 계속 개발 실시하겠습니다. 4H회원 진로지도교육은 후계 영농주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고한 농촌에 정착 의지함양과 직업의 종류 과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인으로 확고한 진로의 정립과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대비 100% 실시하였습니다. 신규농업 인 후계자 교육은 신규로 농업인 후계자에 선발 되었거나 예비후계자로 있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98명 계획에 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후계자로서 사업추진 요령과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며 후계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축산과 경종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교육은 쌀 전업농가로 96년도에 선발된 196명 계획에 1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사업추진 요령과 농정시책 홍보, 쌀농사 기술 및 농기계 사용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은 농번기인 7,8월에 농업현장 및 마을회관 포장 등에서 농작물 등 실물을 놓고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2,652명 계획에 2,70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애로 기술지도 및 금후 영농지도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중과정별 군내 전체농업 현장에서 농업기술보급, 경영교육 농정홍보, 애로기술 타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면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구성계층에 따른 분류와 품목별 종사자를 구분하여 조직을 육성하고 교육연찬회 등을 실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갈 안목을 지닌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의 장년층으로 구성된 농촌지도자회 농업신규 세대인 농업인 후계자회, 농가의 가정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 개선회 영농추보세대인 4H회, 4H선배들로 구성된 4H연맹 등 인적자원을 구분 지도함으로써 지도효과 파급 및 지도효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의 회원은 농촌지도자회의 16개회에 731명을 비롯하여, 연인원2,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습 단체별로 품목별 조직체를 조직 현재 35개회에 6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농촌지도자 하계수련 대회 4H 야영대회개최 농촌지도자 가족교육 4H연맹 하계수련대회, 농업인 후계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교육 선진지견학 등 6개회에 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에는 화성군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학습단체회원을 주축으로 하여 처음 개최 하였습니다. 영농 후계세대인 4H회원, 예비후계자인 산업기능요원, 청년농업인농업후계자, 장년인 농촌지도자 및 4H연맹회원, 가정경영의주최인 생활개선회원 등 연령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 교육 및 연찬을 통한 관리기술보급으로 미래를 위한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농업은 기계와 성력화를 떠나서는 생각 할 수 없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주요농업 기계보급은 농가당 1.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농업기계의 보급 및 사용은 농업기계의 조직 미숙과 안전운전의 부주의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농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도소에서는 2개방6명으로 편성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 연간 150일 300개 자연부락출장순회 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리부품대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고일 현재 부품대 911만4천원의 부품대를 신고하여 천대의 농기계수리와 정비실적을 올렸으며, 순회수리와 병행 안전운전보수 교육 2,30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현지부락 및 포장 출장 수리로 농민 불편해소와 부품대 원가 징수함으로써 농업인에 경비절감을 시켜 간접소득 증대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 적기적작업저합 실천에 기여하고 안전운전 보관요령 교육으로 농기계 내용 연한 연장애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6면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 지도사업은 농촌지역 사회의 자연 경관과 전통성을 조화시킨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체력단련을 통한 농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회복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96 추진사업은 농촌마을 환경 개선사업과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양감면 요당1리와 팔탄면 서근리 2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개소당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1,500만원 군비2,500만원 자부담1,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 쉼터조성 공동조리실 생활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지시설과 진입로 꽃길조성 및 조경수 식재, 향토유물관 설치를 하였으며, 특히 양감면 요당리는 96년도 경기도 최우수 시범마을 수상과 중앙단위에서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정남면 고지리에 국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 등 총사업비3,500만원을 투입하여 체력단련실, 휴식실, 샤워실, 사우나실등 건강관리실에 역점을 두었고 식품가공실, 회의실 설치와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마을주민과 출향민이 함께 참여하는 내 고향 가꾸기 운동으로 발전 전개하여 마을 공동사업과 농가단위 실천과제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특수시책 추진실적. 화훼난방 방법 개선사업과 표고버섯 현대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0-18면의 화훼난방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기존화훼 시설하우스의 난방 방법 개선으로 난방 시 열효율 증진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동탄면 영천리 정연기 농가에 300평 규모로 재배작목은 서양란이 되겠고 사업비로는 군비500만원과, 자부담500만원으로 온수보일러설치 근권 난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발열자재 국산생산 자재가 없어 수입자재 사용으로 시설비가 약간 높게 들어가며, 농가에서 시설비용 과다로 농가자체시설에 부담이 크며 , 앞으로 보조 및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농가의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온풍난방에 비하여 시설내 균일한 발열로 효율적인 열관리와 균일한 작물 생육으로 상품화율을 향상시키고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고온기 지하수를 순환시켜 여름철 고온장애를 예방하고 본 난방시설은 자동화 시설관리의 성력화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은 10-19면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중 표고버섯의 생산을 목적으로 향남면 갈천리 강용목 농가와 우정면 조암리 김임규 농가 등 2농가에 4,500만원을 투입하여 총600평의 이중연동 하우스로 표고버섯 재배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차광시설과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고온기에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수막시설,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저온기에도 표고버섯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 표고버섯의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효과는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96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지도소사업이 아주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신일도 많아서 보고하실 얘기도 많고 대신 또 할 일도 많더라, 하는 것이 지도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창 농촌이 사양 시기적으로 돌아갔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흘렀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양 농업을 부흥 농업으로 이끄는 부분의 기수가 될 분들이 바로 권 소장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화성군 농촌지도소가 아닌가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꿈과 희망을 갖는 농업과 농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평소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테고 또 지적하실 얘기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지적하실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타 예산심의 때 또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당부를 해 올렸습니다. 질의 응답 시에 총괄적인 부분은 소장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각 사업 부문별로는 각 과장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죠. (예, 하는 위 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술보급에 저온저장고 20평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종가에다가 해주어가지고 농가서 가지고 있는 과수규모가 작을 때는 인근농가의 생산품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그것밖에, 전년도는 쭉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까?

예.

그럼 현재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94년도 1개소 95년도 1개소 금년 들어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평을, 20평이 꽤 큰 것 인데....그 20평에다가 저장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대 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저장고를 다 활용 못하면 인근에서 생산한 농가들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작목 육성으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되어 있는 저장고를 사용하실 때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주로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세농가가 됩니다.

글쎄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예.

실태를 점검했어요?

예.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지금 해준 저장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점검한 일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지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점검했다는 것을 증명해요?

저회가 저장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본인이 조사해본 결과 저장고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장고가 20평이 그래서 이것을 몇 집이 모아도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등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크게 해주지 말고 3평 5평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보고, 또 앞으로 2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20평 규모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부터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5평형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평리에도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가보니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는 너무 커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집 모아도 하나가 안차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해주려면 5, 6평 규모로 나누어서 해달라는 얘기니까 한번 나가서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있음) 예, 기봉서 위원님!

기봉서 위원입니다. 먼저 화성군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기술지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걸 소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노고를 치하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 직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 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기관으로부터 준비작업을 한 지침이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이 작년에 2개소를 실시를 했고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2개소를 실시했고, 농업 건강관리실 설치를 정남면 고지리에 1개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몇 개 소를 하실 런지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97년도에 예산반영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부 지구 청사신축이 당초 설계비 라든지 건물, 건축비가 6,45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3,534만 7천원이 부족 돼서 97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추가로 예산반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촌지도 직이 지방화에 따른 진행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화의 조치에 따라 거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직이 아닌 지방 농촌지도 직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소장이하 모든 임명권도 군수님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봉급지원만은 양여비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과 건강관리실 사업은 명년도에 우리가 8개소를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2억 4천만 원 반영해서 현재까지 읍면 당 1개소씩 설치가 된 읍면은 제외하고 현재까지 설치가 안된 7개면에 대해서 한 개씩 해주고 동탄은 하나를 더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8개 면을 명년사업에 반영해서 예산 요구가 되 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요?

아니요. 건강관리실로 통일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비 지원받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물론 국비 , 도비 사업은 그대로 나온 것을 국비8개소 중에서 국도비는 4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7개소 하는것 외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금년까지 6개 면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국도비 4개소 시군비 7개소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4천만 원 계상이 됐다고요?

지방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말고 지방비요?

국도비 부담은 별도로 하고 순수지방비 사업으로만 7개소에 2억 4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하고 농업건강관리실 사업하고 둘이한데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소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계로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부지라든지 뭐해서 부지까지는 결정을 봤는데 설계 단계에 들어가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명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부족분에 대한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년도 초에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 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인사 관계 작업이 들어갔겠네요? 이를테면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올수가 있고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로도 온다든지 ....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인사교류는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저희 직종이 농촌지도 직이기 때문에 직종이 농촌지도 직으로 행정직이라든지 농업 직이라든지 그것으로 바뀔 때는 어면 절차를 밟아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농업 직으로 바뀔 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윤영 위원 !

꽃묘생산 사업에 보면 목적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고 문화사업으로서 예산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꽃묘가 1년초뿐은 아니잖아요?

예, 쑥근초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꽃잔디 종류 같은 것은 한번 꽃을 가꾸어 놓는다든가 공원 같은 곳에 가꾸어 놓으면 매년 봄이 되면 꽃이 피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가에 보면 그런 것을 심어놓은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봄에 꽃잔디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꽃 중에서 가장 오래피고 보기가 좋은 것이 론잔디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1년초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꽃잔디 같은 것이 있는데 팔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사가면 다시는 안 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매년 꽃묘생산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꽃이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로가에다가 많이 심어 놓으면 정말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저희가 꽃묘 생산을 위한 포장을 하우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이 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을 받는데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할 때 어떤 돈을 투자해야 하냐면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그저 보편화된 사업으로 누구에게 돈을 주기위해서 갖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돈을 바로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셔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박윤영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번에 미리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사업의 용도 목적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97년도는 한번 사업을 해볼수 있는 -물론 타당성 검토는 해봐야겠죠- 방향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위원들께서 하시는 감사의 방향이 정책감사로 서로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능한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직무감사를 하자는 부분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위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 혹시 이 감사가 무의미하게 그냥 끝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립을 하는 시간이 돼 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정말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양심에 비추어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일인가? 이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어떤 경우에는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용이 안 되도록 정말 시범사업에 -진짜 시범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고- 진짜 시범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어서 그 사업이 되나 안 되나를 평가해보는 부분이 돼 주어야겠고, 기술 보급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으로 전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군수께서 우리 화성 쌀이 좋다고 쌀 아가씨까지 선발해서 홍보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유감스러운 게 이 좋다는 화성 쌀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전 국민에게 우리가 경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해야 할 산업 파트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쌀 전업농이라는 것은 키우지만 어떻게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화성 쌀을 전국에 알려 보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도 기관에서 그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에 97년도부터는 화성쌀이 좋다는 것을, 진짜 좋다는 것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시작을 이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질이 좋은 추청 벼만을 단지를 만들어서 무공해 아니면 저공해 무농약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농촌이 다른 작목이 많지만 주작이 쌀입니다. 결국은 이 쌀을 가지고 앞으로 승부를 해야 할 것이 바로 농촌이 아닌가, 그래서 쌀, 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쾌적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농사짓기도 좋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도 좋은 생산품이 나온다.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그로써 우리농촌의 복지가 증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으로 다시 한번 더 잘하자는 뜻으로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고 어떠한 사명감으로 내가 가야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원하는 개혁과 변화라는 것도 말로써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를 하려면 저는 3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능력이 개발이 안되면 결국은 농촌지도를 하는 데는 옛날 논두렁 밭두렁 막걸리로 흘러가던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도 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무엇을 두 번째로 해야 하느냐하면 마음에 변화가 와야겠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농촌과 이 지역의 농업인을 위해서 진짜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겠다. 기술과 능력의 개발과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마음만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세 번째 행동이 변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의 개발과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이제는 전에 태만했던 모든 부분을 더 확산시켜서 일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주는 부분 속으로 우리가 혹시 지난날의 구태의연했던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바꾸어가면서 농촌지도소가 더욱더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소장님 또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짤막한 감사지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가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우종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행정에 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며, 오늘 감사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조치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대상업체는 591개소이며, 점검한 업체는 862개소로써 이중 위반 업소를 9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는 한편 51개소에 대하여는 배출 부과금등 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로써 규격봉투는 54만 7,523매를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1억 2,224만 4천원이며,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49건을 적발 895만원을 부과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익금은 49건에 912만 7천원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고속발효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로써 재활용품은 1,758톤을 수거하였으며, 폐비닐, 농약 빈병은 88.51톤을 수거하여 442만 5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시설부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96년 4월 도에 요청한 문건에 대하여 96년 10월중 건교부에서 하달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을 해서 96년 10월 29일 날 광고에 게재를 하였으며, 소라장 건설에 따른 설계배점기준안 및 입찰 지침서를 96년 11월 11일 건교부에 제출함에 따라 11월 26일 건교부에서 건설 기술 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었는데 이때 저와 청소1계장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동사업에 대한 기술심의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추진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 지시 건수는 9건이며, 완료 1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특수시책인 환경감시위원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5개 읍면의 여성 환경 감시위원으로써 추진상황은 환경대학을 통하여 4,238명을 교육시켰으며 11회에 걸쳐 환경감시위원 활동추진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 문제점은 환경감시위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활동을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 활동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환경감시위원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읍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직원업무분장 현황 그다음에 이월사업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현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호소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합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연계된 호소는 시화호, 남양호 등 4개소로써 중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이 설치되어야 하천의 수질이 청정한 수질로 될 수 있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설설치 기간은 97년부터 2006년도까지 10개년이며, 이 기간 중 설치되는 시설은 하수처리장 7개소, 그 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18개소, 침사지 8개소 등 모두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3,450억원으로써 재원은 국고가 1,828억 도비가 811억 , 군비 811억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이 계획서가 중앙의 기본 계획에 편입 되어야 시설설치가 가능한 만큼 환경부, 그다음에 한강환경 관리청,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관련계획을 반영해줄 것을 10월 30날 건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2페이지부터 56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환경오염 관련 홍보 활동입니다. 환경오염 관련된 우편엽서는 200매 제작하여 군청및 읍면에 배부를 하였으나, 신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방제입니다. 96년도에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사고가 2건 발생되었는데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일반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이하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개별적인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으로 주원기 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정립이 아주 증대되는 과예요. 힘이 없으면 앞으로 힘을 기르고 나가야 할과 다 그 말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감사가 길지 않더라도 평소 먼저먼저 감사나 조사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서로 오간 토론의 주제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중시해서 일하시는데 전력을 다하셔야 할 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데 꼭 필요하신 질문을 몇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개 업체가 넘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1개 업체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별로 10개가 넘는 것 같지만 지금 정확히 10개소입니다.

예, 지금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매립용으로 대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업체마다 전부다 산더미같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파쇄 과정에서 나오는 재생골재류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건물, 건축, 허가난 장소라든가 도로공사 허가난 장소라든가, 토목공사 허가 난 장소에 성토제를 들어 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도로 기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고 있는 건설업의 일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건물 건설 공사에서 복토제로 수요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저희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헤서 벌써 3번이나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을 하려고하면 들어오는 양만큼 나갈 구멍을 뚫어 놓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산더미처럼 쌓아 놓음으로 해서 지형지세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그것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것만 챙길게 아니라 나갈 구멍을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허가사항에는 파쇄한 건축자재를 어디다가 처리하고 그런 것이 허가 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쓰레기를 어디다가 치웁니까?

저희가 건축폐기물처리 업체한테 허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탁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고요, 일부는 자산에다가 소형 위생소라로 하나를 설치해서 일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시단 당 100kg소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밖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죠?

예.

법으로 안 됩니까?

예, 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계획이 안 되어있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성림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이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관내에 그렇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엔 업소마다 그것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때문에 오염이 되고 민원이 되는데, 지금 업소마다 수도권 매립지에 적발된 것은 아시나요? 지금 차량이 전부다 문제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처리업체가 적발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 관내에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정지당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지를 다 당하고 차량이 수십개가 정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의 문제가 특히 골재가 많아요. 폐기 골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 운반업도 파쇄기를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시에서 워낙에 운반 업체는 파쇄기를 못 쓰게 되어있거든요. 법으로는 안 되는데 수원시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도 업체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된 골재를 보조기층을 쓸 수 있도록 화성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에는 보조기층을 쓸 수있는 조례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도 보호해주고, 민원도 방지하고, 오염도 방지하고, 지금 골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더 재생해가지고 보조 기충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또 소각 쓰레기 역시 지금 문제가 업소마다 100kg, 100kg이면 하루 몇kg입니까?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그것을 3개를 놓든지 더 해가지고 나오는 -지금 현재 100kg 가지고는 나오는 쓰레기의 1/3 밖에 소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편법으로 다른데다가 몰래 설치해가지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쇄기를 다른데다가 몰래 갔다 놓고 허가도 없이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곳도 있고, 하고도 있다, 이것입니다. 화성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래 주민들이 항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업자얘기는 도저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허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역시 조례로 정해서한 업체에 서너 개, -가보니까 아무 연기도 안 나고 하니까 잘 소각이 되니까 위에서 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조례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화성군에 허가를 내준 것,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공해도 방지하고 민원도 방지하고 업자도 보호할 조례를 하나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업체를 다 돌아 봤습니다.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화성군에서 발주하는 업체는 보조기층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내가 보기에는 금방 그것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자는 거예요. 화성군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는 그것을 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골재도 산더미같이 있죠. 또 쓰레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좋은 질문하셨어요. 과장님 알아 들으셨죠?

예.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봉서 위원님!

기봉서 위원 입니다. 환경 보호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모아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재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의 종류가 10ℓ, 20ℓ, 50ℓ, 100ℓ등 4가지가 있죠?

예.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두께를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심에 따라서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50L짜리의 경우에는 좀 전에는 0.02mm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1mm를 조금두께를 조정시켜서 0.03mm로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100L의 경우는 좀 전에 0.033mm에서 0.04mm로 두께를 조금 두껍게 조정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ℓ 짜리는 0.05까지도 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조원가가 좀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50ℓ는 0.03정도면 무난할 것 같고, 재질문제를 개선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다가 광고를 개재해서 수입을 올리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서 광고를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환경문제에 관련한 업체도 좋고, 다른 업체도 좋고-그래서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를 위한 홍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했는데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고 그랬고 또 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각 리별이나 면사무소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하시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년씩 갑니까?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사무소에서도 1주일에 2~3번 또 각 리별로 1주일에 2~3번을 하든, 매일해도 좋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용은 쓰레기 문제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하고, 불법 쓰레기 투여문제, 또 무공해 세제를 사용하자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내용, 또 축산폐수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것 등등을 해서 남 여 아나운서로 해서 음악도 깔고 해가지고 15분이나 10분 정도 씩해서 테이프 제작을 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형 캠페인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효과를 얻는것 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2000년도 되면 만장이 되죠?

예.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지금 연구 검토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에 후보지를 5개소 이상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설계까지 최고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그러려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해주시고, 물론 쓰레기 처리장은 우리가 여기서 팔탄면 고지리에서 매립장은 단순매립장입니까?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그냥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위생매립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생매립장이라고 부른 것은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위생매립 방식으로 위생매립장을 하려면 적환장 압출 오수라든지 매립장의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업무 보고 때도 작년에 받았습니다마는 침출수 예산이 지난번 해 올라와서 시정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여건은 하수처리장으로 합병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팔탄면은?

예,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할 때는 위생매립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연구 검토하셔서 선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위원 있음) 박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 불법 행위자 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에 보니까요. 1-16페이지에 지급 대상자가 19건이었는데 어느 분은 5만원이 지급되었고, 어느 분은 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원짜리는 비교적 오염사항이 경미한 것이고, 3만원 같은 경우는 세차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유형이 되겠고, 그다음 5만 원짜리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무허가 배출업소더라, 이러한 것들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50만원 이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심각한데 보상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원씩 다 받아갔습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신고합니까? 전화로 신고합니까?

전화로도 신고를 하고, 직접 오셔가지고도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다 지급이 되었죠?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품의를 올려가지고 여기서 지급일자는 11월 15일 날 사실 품의를 회계부서로 올린 것입니다.

. 과장님 생각할 때도 상당히 경미한 것은 만원이고, 좀 경미하지 않은 것은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만원씩 받아 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한데 예산액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더 보상액을 더 주든지 해야겠어요. 오늘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회의 끝나거든 저에게 자료 좀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구영 위원님!

예, 이구영 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을 많이 전개 해오고 있는데 아까 기봉서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홍보 내용이 저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행사다 뭐다해서 그런 비용이 홍보비용에 너무 많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직접 피부에 닿고 활용 가능한 사업을 전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참 좋은 발상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수거를 해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지렁이에서 소득을 얻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판매를 하고 거름은 유기질비료로 나머지 잔여분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홍보책자를 제가 접한 일이 있는데 참 앞서가는 공무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발상과 같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도 홍보비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손을 대서 그야말로 쾌적한 화성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지용 위원님!

예, 우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소각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저한데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지주가 3사람이 있습니다. 정태남씨를 비롯해가지고 3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무척 수차례 만났었는데 그분이 매입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하고 자기네 땅하고 같이 교환을 하자, 그것을 같이 교환을 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군유지가 만약에 준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정 평가를 할 때 반으로 뚝 잘라서 헐값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것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토지교환을 갖다가 감정원의 평가에 의거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주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 상태는 토지를 재평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다시 나오게 되면 또 그분들을 찾아가서 작년도 시가보다 금년도 시가는 많이 올랐을 테니까 역시 감정평가도 오를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얘기 거리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 시켰는데 이것이 많이 체납되었다고 지적해 주신대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께서 과태료를 많이 안내는 요인은 어떤 폐기물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독촉장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독촉장을 모두 다 일단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서 하루빨리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발을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나다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적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하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로 인식을 하시고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동안 주원기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또 그동안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아온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손쉽게 오늘 감사를 마쳐주시려고 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손쉽게 마무리 됐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 대신 책임과 의무가 손쉽게 끝난 만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감사가 마쳐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원기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계장님 직원님들이 화성군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수로서의 역할에 저희 위원들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앞장서서 배려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한상엽입니다. 개발계장 지영민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시는 최지용 간사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점, 또한 정신적으로 많은 보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93년 4월 13일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 및 직제 공포에 의해서 직계가 설치됐고 93년 5월 15일 개발사업소가 발족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력 및 기구현황으로는 정원 11명에 현원 8명으로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건축직 한명과 토목직 한명 기능직 한명이 부족합니다. 개별 현황으로는 행정과 토목, 지적, 건축, 기능직으로 개발계 2명 , 판리게 1명이 결원입니다. 기구로는 관리계와 개발계를 두고 있으며 관리계는 예산 운영 및 용지 보상을 담당하고 개발계는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 , 금의지방 산업단지 개발, 발안 산업단지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 장전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현황은 전곡리 일원으로써 38만평이며 매립기간은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계획으로써 매립량은 6백73만 9천 톤으로써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폐재를 파쇄처리해서 매립재료로 재활용하고 주변의 자연입지 여건과 연계해서 향후에 임해 관광지 복합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군의 영구적 수익사업으로 추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94년 6월 11일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도를 경위해서 건설 교통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해 12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92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득하였고 이듬해인 9월 13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위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6년 3월 환경영향 평가 및 수산영향 폐해 용역조사를 시행하여 97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96년 5월 25일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을 위해서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현재 검토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의지방 산업단지 개발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의지방 산업단지는 화성군 장안면 금의리와 석포리, 수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조성 면적은 18만 3천 평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4백 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유치 업종으로는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부품과 5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93년 9월부터 94턴 4월1일까지 개발계약 용역을 완료하였고, 94년 8월 29일부터는 환경영향 평가 및 에너지사용 용역을 발주하고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장안면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으며, 이때 의견제시 된 단지 내 폐수처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체 처리 후에 별도관로를 매수하여 멱우저수지에 유입되지 않토록 보완된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95년 6월24일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을 완료하였고 96년3월28일 환경부로부터 환경평가 받은 내용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 4월 11일에는 실시계획 계획용역을 착수해서 91년 2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안 산업단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향남면 하길리와 상신리 구문천리 일원으로써 단지 개발면적은 71만 3천 평입니다.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 1백 6억 5천 2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토지공사 경기지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며, 유치 업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사업과 전자부품 조립기계첨단산업 연구소등이 유치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95년 2월 달에 군과 토지공사가 단지개발에 따른 참여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95년 2월 22일 토지공사로부터 개발 참여에 따른 통보가 있어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토지공사에 위탁 개발코자 95년 3월 21일 개발 시행 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승인 인가신청 등 협의와 상수도 및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한국 토지 공사가 단지조성을 위하사업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 95년 4월부터 95년 7월까지 지형 및 지세 등의 현황을 확정 할 수 있는 항공측량을 이미 완료하고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5년 8월 착수해서 9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6년 6월 3일에는 경기도에 지방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이 되어 현재 경기도와 각부처간에 검토,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이 11개 과소 중에서 마지막 감사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11-l9페이지에 금의공단 사업비 산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1백 97억 1천 3백 43만 8천원이죠? 국유지가 46필지에 예산이 22억 9천 3백 8천원이고, 사유지가 241필지에 1백 59억 4천 8백 34만원으로 1백 97억 1천 3백 43만 8천원인데 ,보상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보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산출 자료를 계산금액으로 뽑았고 ,

그런데 토지 보상은 9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보상은 언제쯤 들어가겠습니까?

금년까지는 협약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실시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지 보상에 따른 지장물조사와 함께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공시지가 기준을 95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상승되면 상당한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액에서 차이가 생길 것 같아서 300%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저는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용지 보상에 있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공단 조성 시 부지값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체 농지조성비와 산림전용 부담금 등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생기는 요인도 적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것과 무관하게 참고로 해 놓은 것은 아니죠?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체농지 조성비와 초지조성비, 산림전용 부담 같은 것은 95년에 기본계획 수러 당시 것을 초안으로 해서 년도별로 인상되는 단가로 인해 수지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 지가는 기준지가대로 해놓고 그에 따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변형 부분에 대해서 가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 시행은 화성군이 직접 하게 되는데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자금 여력이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라든지, 그 외 경기 개발공사가 된다면 자금여력이 있는 쪽과 행정지원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에 뒤따르는 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산업단지에 대한 것 은 코스트 자체를 다운시켜서 나오는 수익성에 대한것은 인근에따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인프라 또는 수처리 시설부분에 투자해서 전반적인 입장을 투자하는 이외의 이익분으로 하고 이익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번에도 계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오해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잠정적으로 수익이 있다는 것을 추산해 놓은 것이 있나요? 물론 지역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수적으로 군에 이익 되는 수입이 잡혔을 때 지역개발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지만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백 97억 1천 43만 8천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분양을 했을 때 채비지 매각을 해서 얼마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원가 분양을 해서 공장 가동 시에 할 수 있는 것은 400억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다 해주고?

개발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전기 시설부분, 진입도로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입주자들 할부금이네요?

입주자들은 산업입지가 들어가면 본인들이 들어간 획지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물자체 말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우리군 개발도 엄청 될 뿐더러 세수차원도 뒤따를 것이며, 여기서 이득 보는 것이 숫자적으로 몇 백억이라는 수익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발전이 당겨진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멀티미디어 유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6년 11월 19일 멀티미디어 입지선정 제안요청서를 제출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동안은 제출 안하셨습니까?

그동안 기초 자료로써 지역에 산재된 전답에 대한 필지수, 또는 도로의 형상 등 기초 조사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용인이나 파주나 안성 특히 안성 , 용인은 굉장히 유치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거기에서 언제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군에서는 왜 늦게 제출을 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파주, 안성 그 다음에 저희 화성 4군데가 있고, 인천직할시와 천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에 대한 제출서를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 공통적으로 작성해서 11월 19일 일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경기도에 제출해서 도에 제출된 사항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와 묶어서 11월 29일 오늘 전체 미디어밸리 심의 위원회를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바로 안 나왔겠지만 오늘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자료준비하고 기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저희군상황실에서 전반적인 지역인프라 라든지 시설문제에 따른 또는 그것에 미칠 수 있는 전력과 가스 도로 등 또는 상수도 문제 등 지역의 전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합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그 외에 현장 실시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군에서는 군수님과 부 군수님과 저와 저희 계장이 함께 나갔습니다.

96년 12월 3일 선정요원 5명과 현지실사를 한 것은 앞당겨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를 세 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멀티미디어는 화성군에 꼭 유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세수관계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세수 관계는 저희가 정량적으로는 아직 어느 지역간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입지에 따른 여건들이 아우트라인만 그려진 상태에서 단위면적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그것에 따른 입지 기준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확실한 것은 입지가 됨으로써 주변적인 가성은 상당히 급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지둥은 세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도 역시 똑같은 경우가 아니냐 해서 묻습니다.

세원관계는 멀티미디어단지 멀티미디어 첨단산업 단지로써 그 안에 인큐베이터베이스 같은 적은 부분의 연구소와 또 산학협동을 할 수 있는 대학군 또는 인력충원 할 수 있는 일부분의 연구소, 그 다음에 위락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가지는 부분은 파트별로 볼 때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원부분은 그 지역 입지에 따른 큰 부분이 차지한 비중에 따라서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현지 실사를 했습니까?

다른 시군은 화성이 제일 먼저하고 그리고 방금 전 들어와서 보고 드렸을 때 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이어서 오늘은 안성까지 보고 내일은 파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무추진 위원회에서 4개 시군으로 내일까지 경기도 부분은 끝날 것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는 화성군 유치가 몇%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무추진위원으로 전문위원과 경기도에 3분으로8분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입지가 자연적인 요건이이면 풍향 이라든지 멀티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풍향에 맞는 지형적인 여건과 가지고 있는 구릉지가 자연적으로 조화돼서 상당히 좋은 입장이다. 또 한 가지는 남북 측으로 이어지는 경부산업 도로라든지 고속전철, 철도경량전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거지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입주로써는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리콘밸리 유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동안 노력을 하셨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셔서 화성군에 꼭 유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화2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독자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연계성 문제 때문에 자체 내 개발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본군의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이 수립 되고 그것이 반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화성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곧 화성군의 발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군의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꼭 건의를 해서 관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계부서와 협의는 계속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을 시화2단계 개발사업에서 제외해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98년도에 정화시설이라든지 정화관계 등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를 보면 그동안 기다린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오랜 동안 개발을 방치할 경우에는 바로 곧 그것이 우리 화성군의 손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기관에 계속 반영을 해서 개발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화 2단계 사업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지방 산업단지에 지방 사업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연관이 돼서 수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고 또한 국책 사업으로 이미 수정법상에서 개발 계획에 따라 정해진 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거라든지 또는 도시라든지 농림이라든지 관광권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그 이후에 다시 변동되는 여건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입장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구획을 정해놓고 큰 부분 획을 긋는 입장들은 아직 서두르지 않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완화된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읽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전체적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을 갖고 있고, 또 이인재 도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됐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저희 지구자체가 제한정비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사업에 대해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도 경기도가수도권정비 계획에 따른 완화입장인데 기본 작업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공간적인 입지를 전체 다 틀어서 뭐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입장 완화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규모 사업단지 또는 그룹사가 할 수 있는 첨단 기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살려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 하겠다 해서 그것의 대충적인 입장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상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산업입지에 대한 것을 기존 공장과 연계된 입장에서 종전의 입주 법에서는 약 25%선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라고 돼있으나, 근래엔 50%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건이 기존 공장이 포함된 연접된 범위 내에서50%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부가 입법 예고를 해서 령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주고 새로운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없네요?

새로운 공장이 기존 입지라는 것은 기존 산업 단지들이 큰 곳에 경기지역에는 부천에 있는 아남 이라든지 평택에 쌍용, 또 저희 연접된 삼성 이라든지 또는 현대 또는 대우 등 이런 지역에 대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하는 입장이 규제가 된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차원에서 농지조성계획 지구에 대해서 도시형업종의 공단 조성 및 관황위락 단지를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요망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부서에 어떻게 건의 하셨나를 말씀해 주시고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교통체증 심화가 예상되므로 군도 25호선 확 포장을 요망하셨다고 했는데 군도 25호선이 어디로 가는 선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에서는 농지조성 계획과 계획 면적의 30k㎡를 공업용지 및 관광 위락단지로 개발키로 계획에 반영해서 요구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현재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도시과에서 건의한 것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언제 건의하셨는지 날짜를 대충 얘기 해보세요.

년도와 일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개공과 농진공과 건교부 이쪽입니까?

저희가 다이렉트로 수개공과 하는 것 보다는 건교부 쪽으로 행정루트가 돼 있습니다.

25호선은 위치가 어디고 확 포장은 어느 정도로 요망을 하셨는지 그것은 직접 여기서 하셨겠죠? 그것도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군도 25호선 확,포장 요망은 시화단지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행정사항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고 도시과 개발계에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이 도시과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군도 25호선이 어디에부터 어디까지인지 저도 생소하기 때문에 확,포장은 2차선인지? 몇 미터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11-5페이지에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보면 매립기간이 10년이고 2008년에 준공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승인 신청을 도에 올렸는데 아직 안 났죠?

예, 아직은 득하지 못하고 도에서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것으로 봐야죠?

네.

거기가 임해관광단지 레저복합단지로 되는데 2008년도에 매립기간이 완료되고 복합 단지로써 관광지가 되려면 앞으로 15년 정도 걸리겠죠?

네.

복합 관광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15년 정도 앞을 보는데 그때 가서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인데,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짧은 기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입파도 임해관광 단지를 개발해 보겠냐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조사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지 실사는 못하고 도상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용면적은 13만평 정도로 나오고 토공량은 65만-70만 입방이 이동이 되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입장들과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또 위락 시설이라든지 또 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파도 내에 음용수가 있다면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외 시설입지 평면상으로써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계획을 안 세우셨군요?

아직은 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상에 이미 대부도는 관광권으로써 경기도가 시행하는 것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은 입파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궁평리와 대부도 입파도를 연계해서 인천에 있는 인천 공항부터 지금 들어오는 대우가 인천 송도에 88층짜리 스키타운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천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끝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 된다면 저희가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45분정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을 가지고 검토를 할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을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균형발전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용이 많이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안 반도는 공단도 있고, 또 금의공단이니 또 발안 10만 도시니 해가면서 개발하고 또 팔탄에 6만여 평 부지에 7개사를 합한 공단을 유치하느니 해가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개면에 공장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하는 것이 마도면에 염.안료 공단으로 공해가 염려되는 공단이고, 장전지구도 건축 폐자재 매립해서 한다는 것이고 또 마도, 송산, 서신 쪽에 보면 폐자재를 재생하는 공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남양 반도에는 공단하나 유치 못하고, 쓰레기 공해가 염려되는 염.안료 공단만 한군데로 치우쳐서 하시는지? 지금 영호남 대립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한쪽은 개발시키고 한쪽은, 소외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성군을 왜 제2의 영호남을 만드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2의 영호남이 되기 전에 소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발한 반도에 한다는 조그마한 공단 하나를 철소를 시키셔서 남양 반도로 끌어올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양 반도가 균형 발전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그쪽만 자꾸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유가 도로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또 수원에서 사강까지 4차선도로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화웅지구, 시화지구가 있으니까 물도 충분하고 또 내년도 말까지는 광역 상수도가 서신까지 온다니까 여건이 좋고 또 그쪽에는 페염전이 많아서 수십만 평의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발안반도에는 농지를 전부 없애가면서 거기다만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화성군에서는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앞장을 서서 쌀 한톨이라도 더 생산을 하자고 독려를 해서 우리화성군에는 휴경농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농경지를 없애가면서 한쪽에만 공단을 유치시켜서 균형발전을 안 시키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균형발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유치하는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 또 국가 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신증설 등이 상당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펙한 정비권역에서 성장으로 넘어온 지가 몇 해안됐습니다. 그래서 제한 정비권역 당시에 발안이라든지 금의공단은 결국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경에 공단을 설치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10년 걸리는 동안에 전기라든지 기반 시설인 가스라든지 인프라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각 부처가 검토해서 10년 주기 단위로 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공단에 따른 사업 시기 시행년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이라든지 금의 같은 경우는 93년과 96년도 사이에 하도록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수도라든지 전기가 완비가 되고 통신선로까지 확보가 되고 이런 중에 있고 앞으로 향후에 수도권 정비 계획이 완화 검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깊이 연구가 돼서 성장관리 권역 내에서 완화가 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개면에 공장 하나라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요새 천안, 대전에서 새벽 3시면 차가 와서 하루에 28,00원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일하러 갑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일은 우리 지역에 공장 하나만 있더라도 새벽에 일을 하러가고 밤에 오는 일은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균형 발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 매립지가 건설 폐자재 매립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건설 폐자재를 써서 매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폐자재 말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673만 9천 톤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45만 대인데 건축폐기물을 가지고 매립을 하다보면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꼭 건축폐기물로 매립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입니까?

일반 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일정한 6백 79만 톤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용할 수 있는 토량을 가지고 있는 산을 저희가 매립을 해서 그 토량을 유입을 하고 나머지는 대지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매입한다든지 그 지역에 토채장을 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하면서 시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보면 소규모로 농경지를 매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흙을 한차에 1만 5천원이다, 2만원이다 라는 예산이 소요돼서 폐기물 버리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개발 시에 후대에까지 걸쳐서 오염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매립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면 더욱 좋겠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산을 매입을 해서 흙으로 매꾸고 예를 들어서 산을 싸게 사서 흙을 쓰고 난 후, 형질 변경이 됐을 때 지가상승 요인도 있을 텐데?

단기순익 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데 선투자해서 693만 톤에 해당하는 토량을 가지고 있는 입니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토취상가용도 어려울 뿐더러 면적을 그만큼 분할해서 필요한 양만큼 할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또 한 가지는 폐자재를 받는 것인데 저희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또는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들은 환경 폐기물 법상에 있는 용어로 분류하기 때문에 폐자재이지 실제로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와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섞여 나오는 것은 스티로플 일부와 종이 , 비닐 이런 정도 입니다. 그래서 마스켓트로 전부 펴내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자체만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재개발단지가 나온다면 수원시에서 100m제곱에 해당하는 반출입증을 인허가시에 내줘가지고 반출입이 저희 단지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송장에다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전산망 처리가 되면 거기서 오는 송장을 받고 저희가 송장을 하게 되면 오는 물량만큼은 그 안에 일반 독성 폐기물은 전혀 염려가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대분인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오염이 안 된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이 염려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평가회 할 때 많은 주민들이 한사람도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안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역개발을 갈망했기에 폐기물로 매립하느냐고 한마디도 안합니다. 그것도 고마워서 지금 이것도 15년 후에나 혜택이 오는 것인데, 100% 찬성한 것입니다. 만일 다른 지역 같으면 반대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날 평가회는 무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아셔가지고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해주셔야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