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1반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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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신 점이 많겠습니다만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롤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측에서는 어제 이규석 위원, 박동순 위원, 문형석위원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지금 곧 제출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위원 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께서는 요청하신 자료 또는 참고하실 법령집등을 요구하실 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직접하시도록 해서 다른 위원께서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민원봉사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마치지 못한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발의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바쁘신 일정중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즉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중에 부족한 점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해외경비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액은 1,499만8,26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1,329만8,000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지금 자료에 내드린 1,329만8,260원이 들어갔는데 그 후에 들어간 업무추진비 170만원이 저희 자료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총무과 총괄 업무추진비에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들끼리 양쪽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중목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국외의 여비만 지출한 것으로 하고 당초에 예산 소관부서인 업무추진비 170만원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모든 자료에 넣도록 이렇게 타협을 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경비 총 1,499만8,000원 중에서 저희가 해외경비 총 1,499만8,000원 중에서 170만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정책담당관실하면 너무 포괄성이 있는데 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과간의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이 과 소관도, 저 과 소관도 아니고 다소 괴리가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다소의 연구나 장시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검토할 사항 또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합법성을 존중하지만 그외에 어느 정도 재량 범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을 해서 안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정책담당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본위원이 정책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이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새로운 비젼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옳은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에 물론 정책담당관제도가 새롭게 직제가 개편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까닭에 단시일내에 큰것을 기대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또 구청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책담당관에게 한가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또 어떤 형태든간에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 복지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복지, 부녀복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도 있을 것이고 복지시설 하나를 운영할려고 한다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설을 지방자치정부가 직접 직영하는 일면도 있겠지마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민간업체에게 그러한 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재정에 크게 기여할텐데 그런 어떤 것을 정책담당관은 연구해 본 일이 있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하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옳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는 각종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를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양천구 지방정부가 지원해서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가시적으로 기금조성해 가지고 돈만 대출해 주는 이런 정도로 전시적인 행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정책담당관은 우선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이 몇개가 있으며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일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직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경비를 절감하면서 사업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정책적인 분석을 해서 정책이 나와야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와 과의 중복되는 업무를 나누어 주고 중복되지 않게 해주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현재 당면한 문제부터 우리는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좋은 말씀으로 듣고 좀더 연구를 많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한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우선 저는 주민 다수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혜택을 볼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주기를 나는 청책담당관에게 촉구하고 어제 사석에서도 잠시 제가 운을 띤 일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정책담당관께서는 어제 이규석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1개동 21세기사업추진 중간 평가결과 제출을 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는 하지를 않고요,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찾아가지고 자료를 바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자료가 소관부서 감사종료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제 이규석 위원이 동단위로 21세기위원이 통별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것 같은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동단위에 21세기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다만 21세기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동네에서 추천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동네에, 동에 어떤 위원들을 추천하라는 것이지 동단위의 구성위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제 총무계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동에 공문을 제시해서 이러 이러한 21세기 구정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선청해 달라, 추천해 달라하는 추천을 받았을 따름이지 동 자체에다가 21세기기획단의 조직을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리고 문형석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94, 95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 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이미 자료에 다 들어가,

반장

최병수 94, 95년도,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것은 빼드릴 수 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어제 신청한것인데 아직도 준비 안됐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준비는 됐을텐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곧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또한 요약해서 어제 자료제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감사실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7번이나 방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록현황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출하라,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것도 지금 빼고 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언제까지 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바로 될 겁니다.

반장

최병수 계속해서 정책담당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문형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1개동에 권장사항이 정책실에서 정식 입안해 가지고 구청장님 결재를 구해서 우리 양천구의 정책으로 이건 실시해라 하고 시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빨리 복사해다가 자료를 갖다드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고 있으면 안되지요.

반장

최병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책담당관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에 모철원이라는 직원이 있죠 그분이 지금 없으면 정혜선 둘 중에 한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정책담당관실이란 말이에요.

형석

문형석위원

리서치가 정책담당관 소관이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둘중에 한 분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철원씨 계시면 잠깐 올라오시라고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리서치직원들 이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서류가지고 대답을 하시고 리서치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어떻게 말하면 근무를 한가지를 더하고 있는데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배려하는 거는 따로 무슨 계획 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있습니다. 리서치팀이 모니터팀을 찾아가서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경비로 1일에 약 1만원씩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젝트를 여는조사를 할 때는 한 이틀이나 삼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 걸리는 기간만큼의 1인당 만원씩 그렇게 해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여비가 1만원 넘을 때는 실비를 주구만 그러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게는 안되구요 일괄로 1일에 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형석

문형석위원

예를 하나 들면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게 아닙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이 직원이 가서 업무를 할 때 여비나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구민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추출한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그 리서치요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가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데 걸리는 것이 대략 한 사람이 한 20가구나 30가구를 배정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대충 봐서 이것이 한 며칠 걸릴게다 한 2일이나 3일 걸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인 1만원 정도의 여비를 계산 해주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며칠동안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통상 사람이라는게 또 꼭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현장에서 해야하는데 그건 아마 운영의 묘를 그 조직에서는 알아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리서치직원들한테 나간 여비내지 수당현황 그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고 지금 아까 물으신 대상선정기준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줄 겁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선정기준은 죄송합니다만 인제 그게 아마 2월달엔가 1월달에 개정돼 가지고 아마 방침이 안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만든거라 그 서류까지 전부 다 완전히 숙독을 제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자료를 말이죠 두가지 자료를 주세요

김재천위원

아 자료를 빨리 빨리 해주지 왜 어제 것도 안해주는데 지금 자료요청하면 뭐합니까? 어제 것도 못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시간 끌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최병수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제 자료요청한 것도 현재까지 도착하지도 않고 했으니까 자료도착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반장

최병수 장행일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재청있습니까? 그럼 자료가 준비될 때 까지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담당관 분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대부분 자료 요청한 것이 기획예산과 부분 보수조정협의회 건만 지금 현재 안 온 상태 입니다. 그외에는 대부분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대부분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형석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던 내용과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로 시작 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중지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 요청도 했고 또 좀 알기 위해서 직원하고도 같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도 제출이 됐고 알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별로 직원을 만나서 제가 사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구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박동순 위원께서는 요청하신 자료가 자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어제께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중에서 1동 1시범사업 여기에 중간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정책담당관께서 좀 연구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감사 합니다.

반장

최병수 더이상 정책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세출 집행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시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반장

최병수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과별 직원현황과 업무내역을 보면 첫째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직원현황에 지금 현재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계획된 인원에 지금 현재 인원에서 몇 명이 부족하다, 몇 명이 더 많다.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과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민원봉사과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4명이고 민원봉사실에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인원은 6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 차원에서는 현재 이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고 적정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봉사과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 해야 될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는 약간 좀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가 몇 명인데 몇 명으로서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현원이 원래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는 부족한 인원들이 많은데 이 민원봉사과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그렇다면 많이 초과되어 있네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이규석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민원봉사실에 신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 했습니다. 지난번 9월1일부터 전국 팩스민원 확대에 의해서 팩스민원이 확대가 돼서 업무가 늘어났고 그리고 정보센터가 저희들이 신설이 돼 가지고 정보센터에 인력과 팩스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정원보다는 현원 숫자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원은 우리 부서별 직급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인데 그것은 사실 규칙을 고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못 고쳤던 것이고 현재 인력은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정원은 26명인데 현재 근무는 34명 인 것 같으면 물론 업무비중이 크다면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렇게 건의를 해 주기 바라고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서 몇 명 과부족이 현황에는 분명히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지적합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사항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집단민원은 아마 30일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처리현황에 보면 접수 34건 중에서 100% 전원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주택가에 10건 사업과 건축과 9건, 건설관리과 1건, 총무과 2건, 토목과 2건, 교통지도 2건, 청소 2건, 도시정비, 공원녹지, 가정복지, 각각 1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4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만 해서 주관부서인 감사실로 저희들이 보내면 감사실에서 기능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실에 돼 있고 집단민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이것 처리현황이라는 것은 주택가에서 민원 들어온 10건이 민원이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 처리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게 처리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이규석위원

제가 한 얘기는 접수만 해서 각 부서로 넘겨 준 것을,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각 부서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실로 넘겨주면 감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기능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10건이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 충분히 해결됐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처리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그 34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묻습니다. 민원상담원에 대한 간담회를 96년도에 몇 번 실시 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96년도에 민원상담 간담회는 지금까지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3회?

지금 민원상담원은 30명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원 정원은 현재 21명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민원상담원 간담회를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인 받았고, 그런데 정원은 21명인데 9명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 중에는 말이죠 상담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 부서별 담당자들의 인력이 있구요 또 저희 시우회에서 우리 민원상담원들을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시우회 관계자가 또 참석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여명 저희가 잡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업서버로 참여하는 분들까지의 예산을 세운단 말이예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하든가

명병수위원

그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다른 예산으로써 예산이 집행돼야지 정원이 한정 규정되어 있는데, 21명이 민원상담원의 정원이다. 이말이야 지금, 그런데 민원상담원 간담회 비용으로 1만원씩 30명을 연 4회 걸쳐서 실시 한다고 예산편성했단 이말이요 이것은 정원이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 산출기초를 세웠어요 이것은 산출기초에서 이미 분명히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근거없이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민원봉사과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과비가 있습니다. 이런 돈을 이런데 쓰는데 보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원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쓴단 말이예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명위원님 말씀의 뜻도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원을 뭐 조작하고 그런건 아니고 상담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면 관계 부서별 인력이 같이 참석하게 되고,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목으로 예산을 산출 기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부서별 인력과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청장님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간부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점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계처리상 아마 우리 민원상담원 간담회비에서 지출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명위원님이 얘기한것처럼,

명병수위원

이게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최병수 아니,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도록,

명병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합당하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명위원님이 얘기하신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 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62명이 지금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직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 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한 사업을,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러시고 명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구요, 그것이 정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꼭 정원만 간담회비에 집어 넣어라 그런 법적인 것 보다는 간담회를 실시할려면 아무래도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별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민원상담원에 간담회 그것도 1만원씩해서 30명 연 4회로 걸쳐서 집행하겠다고 예산편성 했어요 그런데 정원은 21명 밖에 안된다 그 말이예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자꾸 나를 설득 시킬려고 하면 예산편성 지침 가져오고 합당한가 안한가 즉각 유권해석을 물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해요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아니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편리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게 아니다 그 말이예요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크게 법정에 위배되는 여부는 더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봐서 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명병수위원

개선해야 되겠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다 부기를 넣어서

명병수위원

당연하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참석한 요원들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그것이 예산편성의 상식선에서 명위원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개선해야 되겠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그럼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원이 21명인데 이들이 일용직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게 일용직보다 일종의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용적 성격을 띠고 있지요.

명병수위원

말이 안되는 말씀하지 말라고,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봉사요? 아니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봉사냐 그 말이예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데 명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명병수위원

지금 봐요 지금 1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천구청에 일용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일용직 인부가 말을 똑바로 알고 답변하란 말이예요? 돈을 지금 1일 1만8,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봉사라는 거야? 21명이 휴일을 빼고 299일을 1,130만원에 걸친 예산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우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21명이 동사무소에 한명씩 나가 있지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1,130만원이라는 이 임금을 지급하면서 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필요한데에 대한 우리가 투입된 비용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우리 명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이것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하다가 퇴임하신 퇴직자 들에 대한 하나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종전부터 각 구가 퇴직공무원을 이렇게 민원상담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각 일선 동에서 민원상담원들이 상당히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도 그렇게,

명병수위원

추상적인 생각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추상적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직접 여기 오셔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상담원을 근무실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명병수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교육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민원상담원은 70년대나 60년대에는 그들이 필요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모든 것이 전산화 돼 가지고 지금 모든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1,13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 반면에 서울시의 퇴직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미 관선시대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될 때 구청장이 임명에 의해서 될 때 같은 동료애로써 선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안일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런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녕 그들을 구제할려고 한다면 지금 현직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몇 푼씩 적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나와야지 왜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전혀 구민은 21명으로 하여금 1,13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지급한 거기에 상응한 어떤 것을 받지 못하면서 왜 지급하여야 하느냐 또 왜 시우회에서만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느냐 어떤 법적 근거냐 국가에 기여한 공직자라고 한다면 타 부서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지역에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우리 구민를 위해서 30년 또는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 했어요 그런데 왜 시우회냐 이말이야,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우리 명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우회 상담원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또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원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이것 저것 챙겨주시고 또 사실 우리 민원인들의 수준이 물론 높아졌지요 교육 높아졌고 우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장비도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가끔 민원인들이 여러가지로 궁금해서 물어 볼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 주시고 또,

명병수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양재호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을 위한 행정, 양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몇차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1,450여 공무원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낭비다 그 말이예요. 지금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이런 것을 지금 구청장은 슬로건을 내걸고 심지어는 민원서류를 전철역까지 또 아니면 공휴일까지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왜 필요하냐 그 말이야 왜 필요해, 양천구 인구가 늘어 났습니까? 양천구 인구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러한 관행이나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을 할 것이냐, 20년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양천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이 말이야 1,130만원이면 양천구민을 위해서 지역사업 한 건 더할 수 있어요 이것 물론 민원봉사과장 개인으로서 답변할 것은 아니겠지만 총무국장께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집행기관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본위원은 노력을 해서 예산 전액 삭감을 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반장

최병수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래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의 이런 착상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못해 봤고 오랜 관행대로 해 왔는데 제가 우리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상담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시우회에 어떤 사람들을 퇴직공무원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재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고 좋은 지적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우선 상담원 제도부터 이것을 놔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둔다면 어떤 사람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이것은 곧 내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년 예산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반장

최병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상담관이관자 붙인 것도 잘못되어 있는데 상담원이 위촉직 입니까? 임명직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위촉입니다.

박동순위원

위촉입니까? 그럼 얼마간을 위촉합니까? 기간은?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에 기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기한을 안 두고 그럼 거기에 모순이 있네요. 위촉을 한없이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면 민원담당원으로서 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착오였습니다. 1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일년마다,

박동순위원

1년마다 위촉장을 줍니까?

그러면 대장이 있겠네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대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원상담원으로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또 그 분들중에서 스스로 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각 동에 나가 있고 민원봉사과에 나가 있는 담당관의 위촉사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과 민원담당과장에게 부탁 하겠습니다. 우리 명병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그 어느 면에서는 민원상담원이 필요없습니다. 행정 장비가 전산화 돼 갖고 등 초본을 뗀다든지 인감을 뗀다든지 할 때 우리가 가서 숙의해 가지고 신청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서 그냥 얘기하면 즉석에서 컴퓨터쳐가지고 해 주는데 상담하는 상담원이 필요하느냐,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필요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명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60,70년대에는 문맹자도 있었지만 현실에 가정주부나 젊은 엄마들은 더 학력도 고학력이고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많은 예산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잡음은 없지만 일종의 민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쓴 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생각을 했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위촉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 갖고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분들은 재위촉하지 말아 갖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하겠습니다. 바로 위촉원 명단을 좀 가져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지금 박동순위원께서 요청하신 각 동 민원상담원에 대한 인적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원의 명단은 제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좀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왔기 전에는 저도 그런 측면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와서 근무해 보니까 아까 저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민원상담원의 경우를 볼 때에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봉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의 차원에서 좀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전적인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을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우리 과장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궤변만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왜, 궤변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각 동이나 구청의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근무를 않는다는 얘깁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지요.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왜,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 이전에도 민원인이 오실수가 있어요. 사실 아침 일찍 오실 때도 있고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일찍 와서 하는 일이 그것 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하고 계셔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하여야지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면 아까 처음 얘기한대로 봉사직이라면 얘기를 않겠어요. 일용잡부직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효과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고려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말이죠, 박위원님이 제 뜻을 지금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친절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분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긍정적인 점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 하시면,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 효과면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반장

최병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및 관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자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러한 주장을 자꾸 펴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중간 중간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다 보니까 너무 합리적으로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엿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의 의식을 저는 의심해요 왜냐?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천명했어요. 양천구 지방정부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양천구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개인이 아무리 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주민이 주인인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피부에 그들이 1,13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검토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장 개인의 어떠한 편협된 의견만 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도 있다. 그것을 위원이 질문할 적에 몰라서 하느냐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고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하여야 된다고 지금 위원인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명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않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 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본인의 힘으로 가부를 결정 할 수는 없지만 주무과장으로써 명병수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윗 분들에 건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일인데 긍정적이고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 인 것을 민원봉사과장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청책은 구청창이 결정하고 구청창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와 협의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야 당연한 일이죠.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명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단 얘깁니다.

명병수위원

과장이 보는 민원봉사원 상담원은 시민봉사실에 한 사랑이겠지만 위원들은 20개 동사무소에서 20명을 1년 365일 동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 앞에서 자꾸 그런 논리를 전개하지 말라고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을 명료하게 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문제점을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점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 개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윗분들과 또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명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계속해서 다음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지금 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의문점이 생겨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원이 21명을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문제는 민원상담인 21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 보니까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민원상당원 제도가 필요없다든지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속 이것이 21명이 유지돼야 할 건지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의 세금으로 급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구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구냐 자그만치 서기관자리 하나씩를 전부 만들어서 조례로 승인도 해 주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스물하나의 상담원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지 필요안한지, 그 효과면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걸 없애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정말 2, 3년은 민원상담원이 더 자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까 명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김연호 위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제를 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상담원들 가운데는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전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부는 좀 그 민원인들의 또는 우리 행정편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를 못하는 분들도 개중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대충 그 노령이라든지 고령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행정에 장비가 발전되고 또 문맹자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상담원 제도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맹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전문화 되고 복잡다기화 되기 때문에 꼭 그 지적인 수준이 있다고 해서 행정에 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상담원 가운데는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에는 저는 이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만약 존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한기열 위원님 모처럼 질의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3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민원인들의 방문 중 불가처리 해 가지고 반려 보완 4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반려 보완한 서류 4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진정민원중 반려불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반려하고 불가처리된 거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반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진정민원의 반려 및 불가 통지수가 줄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과별 직원현황과 업무내역 이것을 제가 요청을 해 놨는데 민원봉사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이외에 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 뿐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아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민원봉사실입니다. 소방서 직원들이 가끔 나와서 저희들에게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요

형석

문형석위원

주택과나 건설관리과 각과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저희 구청에 실 과 직원으로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직원이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현재 현황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기능직의 업무담당은 무엇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기능직은 지금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간단한 대장정리든가 교환원 또 행정보조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타자수도 있고요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원신청 접수받는 전화 있지요, 몇 대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3114로 받는데 약 12대의 전화기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민원신청 받는 전화가 12대란 말입니까? 그 직원이 몇 명이 받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우리 전화민원 신청은 전화교환원이 3명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3명이서 열두대를 담당하고 받는다. 그럼 그 직원들은 전화만 접수받고 그외 또다른 업무를 하지 않지요?

그 열두대가 어떤 때 전부다 통화가 안될 때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다고 봐야 되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민원 신청을 해 놓고 찾아 가지 않아서 그 손해액 같은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략,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전화민원이 130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한 6% 정도가 찾아가지 않아서 폐기가 돼가지고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년에 그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원가로 해서 대략 종이값이라든가 복사지 원가로 할 때에 18만610원 정도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호적은 각 동에서 신청이 됩니까? 안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신청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인데 이것이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현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감사실에서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원봉사과에서 했네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접수 기능만 했는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접수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민원봉사과라서 반드시 여기 접수가 돼서 분류를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분류 내용을 감사실에 물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 기 기재를 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진정사항은 전부 감사실로 분류가 되고 기타 민원은 처리주관과로 분류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들어오면 과에다 전부 줘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께 부탁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원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지연 시키고 있는데 다시한번 빨리 가져오도록 촉구해 주시고요 우선 상담원이 자기가 위촉을 받으려면 신상명세서, 신청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위촉자발급대장을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년 한 내용 그리고 근무상태, 근태상황을 누가 체크하는지 우선 각 동 취합이 어려우면 1층에 있는 민원봉사실에 그 상담원의 근태상황을 체크한 것 이런 자세한 것을 속히 갖고 오도록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최병수 아까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박동순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동순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명단을 받은 걸 보니까 연령이 있는데 건강하고 결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70세 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73세까지 계신데 진짜 이 분들이 과장님 얘기대로 봉사를 잘 하는건지 한번 체크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봉사과에 근무하는 민원봉사

박동순위원

아니, 민원봉사과만 말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민원상담원 실태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은 사실은 각 동장 책임하에 상담원들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각동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근태상황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이 모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사실 여기 앉아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박동순위원

아니, 근태상황이 보고가 올라 오느냐 이거에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근태상황이라는 것은 별도로 근태상황이 없고요

박동순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매일 같이 1만8,000원 계산을 해서 일비가 나가니까 근무했는지 안했는지 알아야 나중에 줄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동장 책임하에 근무를 시키고 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편성은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으니까 얼마 근무 해서 얼마 나간 것을 취합해야 결산보고를 하겠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집행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근태상황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며칠 근무 했으니까 얼마 나갔다는 것이 올라오면 근태상황이 체크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런 근무상황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특히 그렇지요,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그런 동장은 안 계시겠지마는 20일 근무했는데 25일 근무한 걸로 나갈 수는 없을까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를 믿고 해야되지 그걸 우리가 20일을 25일로,

박동순위원

아니죠,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최소한도 그 사람들 근태상황을 체크를 해야지요 돈이 나가고 있는데 동장한테만 맡긴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건 부서장으로서 책임회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장은 민원봉사과고 실제적인 관리는 동장이 하는 거지만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지요?

김연호위원

그 분들을 관리하는 한계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한테 주어진 거에요? 총무과장한테 주어진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은 동장이죠. 동장 관리 인데 편의상 예산은 여기서 편성해서 동에 전도해 주겠지요. 동에다가 배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원봉사과장이 근태까지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은 없을것 같애요. 그러나 그것은 동장과 기관장 책임하에 하고 또 우리가 근태를 검점한다함은 그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그런 분들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이 총괄적으로 민원봉사를 상담원에 대해서 근태점검을 해야할 그런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현재 스물한분에 대한 민원상담원 위촉이 돼 있어 갖고 왔는데 여기서 연령은 전혀 제한을 안받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동안은 안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여튼 한 달에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대로 근태도 제가 보니까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상황에서 물론 연령이 꼭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3세, 72세, 71세 많습니다. 70세, 물론 이 분들이 젊은이보다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무한정 한다면 다시 애기한다면 이것을 계속 존속 시킨다고 볼 때 새로 나오는 이 양반들보다 젊은 50대, 60대 사람들은 들어 가고 싶어도 못들어 가잖아요? 연령 제한이 없다 보면,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리고 더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을 할 때에 시우회에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전적인 위임 보다도 시우회에 민원상담원 제도가 탄생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로 상담원들을 위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계속 추천을 했고,

박동순위원

그럼 현재 양천구의 민원상담원 중에서 이력서라든지 최소한도의 구비서류는 있겠지요? 구청에 있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있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신정5동에 근무하시는 한창원선생님이 72세신데 이 양반은 제가 볼 때 공무원 생활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노인회추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시우회에 들어가 가지고 상담원으로 다가 이렇게 위촉을 받았는지 아시는 사항 있으면 대답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천 됐는지,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최소한도 21명에 대한 인적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실무과장이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니 어떠한 배경으로 그렇게 추천이 됐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인적사항은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민원상담원 21명에 대한 이 인적 사항을 알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모른다고 답변하면 얘기가 됩니까? 전부 관리부재에요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도 21명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건강상태는 어떻고 근태상황은 어떻고 또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인지 최소한도 공무원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노인회에서 왜 밀었는지는 알아야지요 이 사람을,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제가 대한노인회 추천 관계로

김연호위원

우리가 효과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요. 예산에 저희들이 21명 민원상담원을 승인을 다 해서 이대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근무상태는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만 물으면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고 있으면,

박동순위원

김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얻어서 하시고요 저도 곧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대개가 지금 민원상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속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구청과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박동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들으시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부서 명칭이 언제 변경이 됐죠? 금년 1월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한광섭위원

그 이유는 정책담당관이 기획실이 되면서 실장이 서기관급인 국장이 오게 되기 때문에 실을 과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나 또는 과장급의 실장은 같은 급수라고 하더라도 그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하부 공무원은 실에서 과로 됐을 때 사기가 저하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면 군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기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내에 민원봉사과가 있고 지적과가 있고 사회복지과, 건축과에서 8급 직원이 각 한 명씩 사무실에 나와 있죠 그런데 민원봉사과원이 아닌 다른 과원의 통괄 관리책임자가 있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 군얘기를 자꾸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군이나 또는 어떤 사회기관을 볼 때에 타부대나 타 기관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자를 현지 지휘관이 지휘나 통솔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견된 자들이 자기의 직속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실에서 민원봉사실이 과로 된 것이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양천구와 또 어느 한 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 구는 아직 그냥 실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얼마전에 강서구 시민봉사실을 방문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시민봉사실과 강서구의 시민봉사실을 봤을 때에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환경개선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시민이 공무원과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상담도 용이할 수 있는 그것이 개선이 돼서 구민과의 친근감을 주는 그러한 시민봉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소속이 변경됐는데 그간에 저쪽에 3실에서 2실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되면서 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시민봉사실 다시 말하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는 것은 소속의 변경에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이제까지 시민봉사실 시대의 직원들은 아주 우수한 직원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점이라는 제도가 부여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경제적으로도 2만원씩 수당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가점이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때문에 대단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근무 가점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점에서 사기가 저하됐다 라고 많이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그점 때문에 그래도 접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하는 문제는 다른 일반 부서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민원부서에서 더욱 중요한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민원봉사과, 지적과 여러 부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파견이 아니고 소속은 그대로 놔두고 편의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는 물론 자기 소속부서장의 지휘를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소속부서장이 아닌 곳에 왔다고 해서 크게 무슨 문제가 되고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소속이 변경된 구는 2개 구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이 생기면서 어차피 민원봉사과는 총무국으로 이번에 소속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문제인데 저희들도 지금 강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했을 때 한 3억정도, 한 4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강서구는 건물 건립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수리를 해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5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다시 수리를 해서 4억을 투자한다고 했을때 그랬을때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과연 이해를 해 주시겠느냐 하는 문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지탄을 받을까 봐서 사실은 검토는 이미 해 놨습니다. 검토는 해 놓고 우리가 이번 예산 편성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서보다는 최근 어떤 정보화시스템을 우리는 민원봉사과에다 더 포함해서 하는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구청업무를 맡게 되면서 부터 전시적이다 할 오해를 받아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장민원실 설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천구청역 앞에 있는 민원실 운영문제입니다. 그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이용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구청역이 전에는 구청역 그 역만 있었지만 우리 양천구내에 지금 2호선 인입선이 연장되면서 신정사거리역도 생기고 까치산역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다이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건지 또 이용객은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천구청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고 또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달부터 전국 팩스민원이 확대 시행이 돼서 전국에 있는 어느 시, 동, 구, 군, 구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찾아가서 민원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부터 실적이 조금 떨어 졌었습니다. 팩스민원 시행과 더불어 그러나 최근에는 연말 정산관계로 상당히 행정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요즈음에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양천구청역 이외에도 목동오거리역사라든가 신정역이라든가 이렇게 지하철역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팩스민원 확대에 의해서 아무데나 어디든지 가도 어느 행정기관을 가든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검토를 더 할려고 그럽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팩스민원 처리관계로 인해서 구청역 민원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됐다. 그런데 저는 감소됐더라도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치못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철거시키지 말고 그것을 확대하든지 그것을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고 조언을 드린다면 민원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하철역 바로 지하철권 파는데 매표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만약에 신정사거리에서 사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 민원신청을 한다거나 신청한 것을 찾을 때 밖으로 안 나오고도 표안내고도 나와서 그냥 찾을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반장

최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묻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원봉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이동양천구청장실이라고 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이 문제가 주민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총무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게 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병수위원

내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이동 양천구청장실이라고 아주 찍었죠 이차가 움직일 때마다 운행될 때마다 그 지역에 구청장이 들려간 것으로 구민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용도로 직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그것을 계속 그렇게 붙이고 다닌다. 구청장이 나갈 때마다 현수막으로 제작해 가지고 걸고 나가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지역을 매일 들려가고 어느 식당에 들려간 것으로 오해의 요소가 있고 주민들은 좀 만날려고 가보면 구청장은 없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발상을 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이것 시정할 용의 없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우리 명위원님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점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명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아까 제시하신대로 그때 구청장님이 실제 나갈 때 그때 현수막을 걸어서 하는,

명병수위원

현수막을 했다가 딱 걸고 나가면 될 일이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 방안올 생각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정서롤 말씀하셨는데 시정돼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지금 청장님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수송도 있고 직원교육도 있고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오해도 받고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반장

최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에 박동순 위원의 질의 내용을 소상히 자료를 덧붙여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박동순 위원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홍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진홍과 일반현황, 96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민원처리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등 3개 계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 관련 4개단체 구지회와 구협의회, 문고구지부, 금고 구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운동 단체등 6개 국민운동 단체가 있으며 구 체육회, 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10개 단체등 12개의 생활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로서는 목동테니스장,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로서는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등 36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집행 현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진흥 분야 예산은 총 52억6,500만원으로서 이중에 29억8,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미집행 예상액은 22억8,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 집행내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당초에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가 신월동 독서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천가꾸기사업,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였고 구민 교양강좌는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65명에 대하여 장학금 4,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 바르게 등 단체에서는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9가구에 8,500만원울 지원키로 현재 융자 수속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분야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침체조교실등 총 7개 종목에 344회에 걸쳐서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하였고 구민체육대회, 어머니배구대회, 건강달리기대회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지역주민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월구민체육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건립부지를 신월동 987번지 독서공원으로 선정하고 금년 9월 독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변경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에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현상설계 공모한 결과 19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금년말 이내에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에 체육시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2회와 수시점검 30회등 총 32회를 실시하여 적발된 50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2건 완료하였으며 장애 아동을 위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신설건에 대해서는 전문강사확보와 시설 보완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추후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보고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있죠? 거기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목동테니스장은 회원관리가 아니구요 누구나 일반사용은 평일에 가서 신청하셔서 사용할 수 있고 교습사용에 한해서는 지도강사가 3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희망 하는 시간에 신청해서 교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안 사는 사람들도 와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난 9월 한달 동안을 주소지별로 거주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신청받아본 결과 우리 양천지역에서 일반사용하는 주민들과 타지역 주민들과의 비율이 7:3정도로 우리가 약 70% 그다음에 타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약 한 30%에 이르렀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지금 목동단지에는 웬만하면 다 테니스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 예산을 두고 샀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60억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60억 이상을 줬습니다. 6O억 이상을 줘가지고 지금 목동아파트안에 보면 근린테니스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양천구가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샀거든요 그랬죠, 사가지고 다른 구사람들이 여기와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목동테니스장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회 분납으로 사가지고 내년 3월 31일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구의 재산으로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소유로 돼 있고 저희가 계약하면서 부터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그동안에 여러번 해 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조성한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으로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완전 소유권이전 된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 그래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잔금을 납부하고 우리 소유가 돼야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지금 목동아파트 중심축에 보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 해서 땅을 빌리면 1년에 평당 얼마씩이나 받는다는 거 알죠?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0만원을 1년에 받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7,000여펑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다면 연간 우리가 7억을 벌을 수 있거든요 그냥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목동사람들은 보면 웬만하면 테니스장 각 단지별로 다 있습니다. 꼭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 3월 31일 잔금이 완료되어서 우리구 소유로 된 이후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건강프라자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현대적이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중에서 우선 구민체육대회 개최 결과 보고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가 20일날 있었고 보고서는 27일날입니까? 29일 날, 도장날짜가 잘 보이지를 않네요 처음에는 20일인가 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마는 20일은 아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20일은 행사 이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글쎄요 날짜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와 같은 큰행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보고서에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비용이 지출이 됐는지 그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산안은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집행계획과,

한광섭위원

계획과 결과가 동일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물론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은 당초 계획서에 결재를 받았구요 이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에 행사내용에 대한 분석만 했구요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사항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에서 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요 예산집행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결과가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신게 있네요 예산확보가 안된 홍보물설치, 시상품, 시상금 뿐은 공보실 예산으로 사용하였음 이렇게 미비사항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공보실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체육대회에 이런 시상금이나 시상품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체육행사에 곁들여서 사실은 문화행사도 같이 겸해서 그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 별로 45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중에서도 시상금 제도가 없으니까 나중에 대회가 끝난 이후에 각 동별로 주민들에게 애쓰신 보답을 할 길도 없고 이것이 오히려 부채로 남는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실에서 역시 문화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해서 시상금과 홍보물은 역시 같은 문화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해서 홍보물도 같이 설치해서 그 예산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의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운동 양천구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 보조금 지급내역에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한 각 협의회에 지원된 보조금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양천구협의회에 2,690만9,000원 총무과의 자료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양천구협의회 2,232만8,000원 어제 총무과 자료에는 50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사회 단체지원 포괄예산 집행내역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는 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932만8,000원 포괄예산이 1,932만8,000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2,232만8,000원,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제가 혼돈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사실상 결재 이후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잘못됐다면 그 원인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괄하시는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포괄예산 집행내역에서는 8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스 프린트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 차후에는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변단체라고 되어 있고 또 감사 자료요구서에도 보면 관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용어가 공익단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관변단체라고 그럽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저희들은 표기됐는데요.

한광섭위원

각 과에서 제출한 제목이 다 틀려요. 총무과에서는 구청관련단체 또 여기는 사회단체,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그때,

반장

최병수 그래도 행정용어가 맞지 않으면 바로 잡아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셜령, 그렇게 물어왔다 하더라도 행정용어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한광섭위원

아니요. 관변단체가 맞느냐, 사회단체가 맞느냐, 구청 관련단체가 맞느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감사 자료로 낸 10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관변단체현황과 주요활동 및 예산지원 내역] 이렇게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위원님이 네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의 현황과 주요활동 그렇게 해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우선, 제목 자체는 준수를 하느라고 했구요. 국민운동단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국민운동단체를 성실히 보조 지원해 주신 과정님이신데,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포괄예산이 작년에 1억6,000이 잡혔습니다. 우리는 포괄예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모르니까 포괄예산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잘 아셔야 국민운동 지원단체를 뭐 관변단체, 관변조직이니 말을 안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종전에는 단체별로 정액 보조가 될 때는 하나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본부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과 지원예산에 포함돼서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민간단체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이 바꿔서 풀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1억6,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풀예산은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한도액이 있는 것이나, 또는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단체별로 사업의 성격상 관에서 집행해야 될 성격이지만 민간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금에 일부를 보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묶은 예산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 위원님이나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관, 항, 목을 보면 풀예산이라는 예산은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야 하는 이 사항에 합당하게 지원하는 건데, 풀예산은 장, 관,항,목, 세세항 분류에 민간이전의 소관의 예산입니다. 이 민간이전 예산은 이미 임의보조와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의 예산액을 정해서 보조해 주는 단체고, 임의보조는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를 보조하는 단체를 임의보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풀예산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정하게 법에 맞도록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 풀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전체적 인 적정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구요. 저희 국민운동지원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저희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아주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제안이 있어요. 임의보조에 대한 제안은 어떤 제안이 있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원하는 단체중에 체육회는 아마 정액보조로 알고 있고 그외에 지방재정법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는 1,210만원으로 인구 30만 이상시에는 1210만원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보조해 준 것은 저희들, 임의보조단체에서 국민운동체육진흥법 제4조하고, 문화체육부에서 발행한 지방체육관리지침, 거기에서 보면 국민운동진흥기금 여기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해서 1,800만원, 그리고 구청에서 금년도에 집행해 준 것이 1,080만원, 그리고 시 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1,700만원입니다. 역시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8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그 금액은 어떤 예산이냐 이거죠.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은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시에서도 이것은 임의보조로 해 주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임의보조로 하면 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천구체육회에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체육관리지 침을 작성해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도 각 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채능교실운영해서 시 군 구별 1개소 이상, 그래서 기금은 지방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50%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주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협의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체육연합회에도,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체육단체의 지원으로 해서 구청장기 무슨 대회다 하면 정액으로 27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합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30만원씩 보조 나가서 그것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거의 1/10도 못 미치는 미미한 지원액 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은 정액을 지원하든지, 1/10을 지원하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지원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 예산에 편성돼서 나갑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어디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각종 체육단체지원으로 해서 예산서롤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종 체육행사 추진해 가지고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련 법규를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인식

문인식위원

에어로빅연합회는 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에어로빅연합회가 올해는 처음으로 구성돼서 에어로빅연합회의 대회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의 구민체육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에어로빅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체육단체의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에어로빅연합회는 지방재정법의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풀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없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에어로빅연합회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에어로빅연합회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올해는 에어로빅연합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서 처음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한 것은 상관없고, 에어로빅연합회가 풀예산을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구요,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수영대회하고 에어로빅경연대회를 했는데,

인식

문인식위원

과장님, 그래요. 개인이든, 단체든간에 어쨌든간에 단체나 개인이 풀예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에어로빅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요청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라면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나가야하는데 풀예산이 나갔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했는데 풀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죠 내 얘기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건 임의 보조단체로서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조금전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장

최병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임의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렇게 명시 됐습니다.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에다가 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 입니다.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시행령 제24조 2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행령에 근거해서 아까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시행령 제24조 2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에 137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가 보훈단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보훈단체는 정액 보조단체인데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거지요, 보조금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보훈단체 173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가 어떤 보훈단체냐구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정액 보조단체에다가 왜 임의보조를 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 아닙니까? 보훈단체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의 보조단체 예산이 거기에 지원이 됐냐 이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든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담당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은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닌데, 여기는 보조단체지원현황해 가지고 보훈단체 1370만원해서 사회복지과,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거든요. 사회진흥과가 아니구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하게 집행이 잘됐다 이런 애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수 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이 예산이 1억8,200만원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1억8,200만원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출나간 금액이 8,500만원이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당초 예산을 1억8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 저소득 구민들의 어떤 자립의욕을 높히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뜻도 아니고, 뜻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5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해당 과에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소득지원금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 1억8,200만원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9월부터 동사무소에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아 본 결과 5가구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가면서 지역신문이나 우리 양천구소식지에까지 내가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융자신청을 들어온 가구가 10가구에 신청금액 8,5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전에 저희가 융자를 구해서 직접 해주고 무이자로 하고 담보 물건도 제공치 않고 보증만 서도 융자를 해주는 아주 허술한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액에 대한 미회수액이 너무 많고 또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융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연리 5%로 하면서 융자를 해주는 대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상업은행 신정동지점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해서 우리는 4%를 받고 은행에서 1%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은행에서 융자를 직접 해주면서 보증인을 두명을 세우데, 한사람은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제공되지않으면 융자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채권확보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구민들에게 융자해 주다 보니까, 사실 보증인 중에서 담보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2년까지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면 그렇게 싼 이자도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지 신청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신청자가 미달됐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융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조례로 그러면 담보 제공을 한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신용도 하나 해야 되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두사람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한 사람에 한 해서는 담보물건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저희 신청서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신청서류는 내부적인 것이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만들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세부적인, 그러니까 보증인은 두명 세우라고 했지, 담보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런 조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규칙을,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규칙 제11조에 보면,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서 처리한다.] 2항,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규정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들어 보세요. 시중에서 돈을 구하려면 2,000만원, 1,000만원이 정도면요,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으로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가면서까지 빌리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8,500만원 이 사람들 이자가 싸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조건을 중족시켜 가면서 할 사람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것을 구의회라든가, 또는 상위기관에서 이 조례라든가 법규를 정할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니였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도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신용으로 해 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은행, 자기 금융상품 팔 때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구청 돈이니까 나가도 좋고 안나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제한에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이 소유되면 우선 신청자격에서 부터가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무주택자인데다가 보증인을 선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채권확보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돈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상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보물건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화된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 구민들이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돈을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의 조항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해요 납득이 가고 그러나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금융상품을 팔 때는 신용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3,000만원도 신용으로 돼요 요즘에 그러는데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 담보제공을 한다면요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다 돈이 나와요 담보 넣어 가면서 돈 빌릴 바에야 여기서 굳이 1,000만원 2,000만원을 구걸하다시피 와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만 이율이 우리 보다도 더 고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본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틀려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싸니까 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조건 가지고는 안한다. 누가 맞냐 이것이 판명하는 것은 뭐냐하면 1억8,200이란 것을 조성해 놨는데 결국 절반도 못 나갔다. 이것이 바로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은행에 무담보 같은 것을 해 준다는 것은 봉급생활자라든지 또는 일정소득 이상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거래실적이나 이런 것은 무담보로 해 줄지 몰라도 저희가 은행에서 단돈 얼마를 얻는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이 제공되지 않고 융자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요

김재실위원

우리 과장께서 공직생활만 하시고 급료만 타시다 보니까 그런 금융적인 것을 이렇게 모르시는가 모르지만 이자, 신용문제는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고 보증인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재산이 없더라도 보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하지, 그리고 은행 거래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대출해 준다. 그것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해 준다 그것이 일단 자격이 되는 거에요 우리는 자격을 부여 시켜준 거에요 이 사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자격이 있냐 없냐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회수가 가능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은 담보일 것이냐 신용일 것이냐 두가지가 아닙니까?

그럼 담보는 담보력이 있는 사람, 담보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여기 안 온단 얘기에요. 그리고 시중에서 담보없이도 얼마든지 해 낸다는 얘기에요. 구청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에다 요구를 했더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상업은행도 안이하게 노력을 안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상환 자체도 우리가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수수료 1%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상환까지도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융자를 하는데 동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8,200이 너무 저조하게 나간 것은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적극적으로 분기 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라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융자대상자가 많이 오셔 가지고 융자금의 전액이 융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본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자리를 모면하겠다. 나중에 한번 노력은 해 보겠지만 하여튼 견해 차이가 나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답변으로 밖에 안 들려요 지금 누차 설명 해도 못 알아 들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보증인은 있는데 재산 담보없이 대출하는 신용보증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대출하는 것 그러한 얘기도 안 들어 봤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신용보증해 가지고 재산세 납부증명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신용대출 받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들어 봤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접하지 않아 가지고요

김재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모르고 계셨네,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것 아세요? 시중에서 담보를 제공 안하고 무담보로 보증인 두명 세워 가지고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 그 얘기 안들어 봤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들어 봤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이 방식이 잘못 됐다. 물론 1억8,000이란 이 돈이 다 나갔다면 본위원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 나갔기 때문에 문제에요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완화해라 담보 있으면 누구든지 대출할 수 있다. 담보가 없고 그런 보증인을 세워줄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렇게 저기 하는데 담보까지 들어간다 하면 누가 보증인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수탁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융자금 신청자가 대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문영민 위원님 질의 하세요

문영민위원

답변을 임시방편용으로 완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반대론을 펴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보편적으로 각 동에 예를 들면 전세자금 융자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회수율이 미비해 가지고 결손처리 해야 될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돈을 꾸어가면 갚을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갚을 의도가 없으면 채권 확보는 해야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받는데도 못 받아들이면 책임한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져 갔으면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갚을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용도를 은행같은데에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돈올 갚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해서 돈올 그냥 주는 것이지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물론 배가 고프니까 못갚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서 지금 전세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못 받아들여서 또는 양곡대여를 해 줘 가지고 못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손처리 해야 될 입장에 와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강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보증인 제도가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 끝나셨습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본 조례에 대한 조례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시행규칙이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3조에 가봅시다.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자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누가 입안을 해 가지고 청장으로 하여금 이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정부는 양천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가지고 살림을 해 가야 됩니다. 지금 대출해서 다시 상환 받을 것만을 생각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면 그것은 금융기관이 해야 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것은 돈장사가 해야 될 일이야 다만 이자를 우리가 저리로다가 해서 어려운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재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메 여기에 다가 담보물권을 설정 할 수도 있다 또 없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것을 금융기관에 다가 수탁을 해 가지고 내기에 따라서 대출을 해 준다고 봤을 적에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훗날 상환을 받을 목적으로 있다에 적용할 것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500만원 1,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말이지요 재산세 납부한 재산과세증명서를 가진 두사람을 세우기도 무주택자나 월세 사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본래 조례 제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시행규칙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 모순이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주의고 나중에 대출해 주고 나서 상환이 안되었을 때에 책임을 문책 당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해 놨다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법의 본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와 전혀 상반 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보증인을 둘 세울 수 있다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는 사람 둘을 세울 수 있다든지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얼마 까지는 재산세와 관계없이 2인을 세우면 된다든지 또 얼마에서 얼마 까지는 재산세 얼마이상을 납부하는 사람 둘을 세워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차라리 양천구는 돈장사 한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가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주무과장이 본래 조례 제정 목적에 맞추어서 시행규칙을 바꾸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아까 금융기관에 얘기해서 될 일 아니야 이미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금융기관에 이것을 줬으면 금융기관이 이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례와 규칙을 더 연구해서 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마는 규칙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완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이 조례가 제정 공포 날짜가 1995년 11월 30일자로 양재호 구청장에 의해서 공포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4년도, 95년도, 93년도에 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했을텐데 지금 상환받지 못한 예를 본위원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알아 보았을 경우에는 그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료로 한번 내줘 보시란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93년, 94년, 95년도에는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 돼 갖고 미상환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명병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새마을기금에서 대출한 근거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기금조성이 된거요. 이 조례가 조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 95년도에 관변단체 즉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조직, 바르게에 대한 새마을에 대한 전면 지원을 중지한다고 총리가 발표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마을기금으로 하여금 생계 지원자금을 융자해 준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 상환받은 것 그때도 보증인만 세우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상환 받을 것 못받고 결손처리가 됐느냐 지금 과장께서 염려하는 이런 것이 입증이 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도래된 상환 대상자에 대한 자료로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몇 년께 쭉 있어요, 몇 년께 쭉 있다고 그것을 보면 이 시행규칙이 왜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지가 나올 것 같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95년도나 94년도 93년도에 융자 해준 것은 상환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으로 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재실 위원님과 명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시겠지요?

김재천 아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광섭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사항이나 또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면서 4명의 건의 사항이 있었고 어떤 자체 설문조사나 기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4명의 건의사항 내용을 보니까 맨아래 부분에 있는 어떤 분이 구민체육센타 운영을 하면서 6개월단위 재추첨제를 반대한다. 즉 회원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른바 조치내용은 추첨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민체육센터를 이용을 하고 싶어서 6개월마다 추점에 계속 응해도 낙방을 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항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용 못하는 그 분들이 보기에는 추첨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구민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는 즉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하는 것과 어제 감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감사실에서 지난 7월 10일날 7월 11일날 양천구민체육센터를 감사했는데 여과기에 결함이 발견이 되었고 오존발생장치 작동불능이 지적이 됐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총무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상에 하자가 아니고 운영상의 하자 발생이었다 그리고 시설예치금으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상의 하자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잘못을 해서 발생이 됐다면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주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고쳐야 옳지 않았을까 왜 시설예치금을 들여서 고쳐야 됐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 6개월 단위 추첨제는 다수 구민들이 한번 회원이면 영원한 회원이라는 그런 제도의 모순점에 대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2회씩 전면 재추첨제도를 지금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거기에 재추첨 하면서도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기초실력이 있을 때에 가능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 기초를 테스트한 다음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외 기타는 6개월 단위로서 누구나 다 추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첨은 저희가 컴퓨터 추첨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추첨 당일에는 접수대장에 의해서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과 경찰관도 같이 입회해서 저희가 컴퓨터 추첨을 하고 있는데 추첨과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수용 희망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너무 그 탈락자가 많아서 그러한 데에서 이용의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체육센터의 수용상 불가능한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감사과에서 감사한 구민체육센터의 수질에 대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계에 결함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계의 부속이 잘못 설치되어서 기계가 망가지고 해서 그 기계 자체는 저희가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부속으로서 미국에서 수입까지 해 가지고 와서 고쳤습니다마는 고쳐 준 것은 하자보수 예치금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인합니다마는 관리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기계의 결함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어제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설상의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기계설치에 잘못이 있었다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감사반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말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어제도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공상의 하자다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는 못드렸습니다. 다만 시공상의 하자문제로 나올 때는 예를 들면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저압이냐 고압이냐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압상태에서 저압방식을 유지하면서 할 때는 그 쪽측의 얘기는 운영에 좀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상에,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시공상의 문제도 약간 있었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러나 주 원인은 그쪽에 저압식 원칙으로 시공했던 시공방식으로 봐서는 물론 자기들도 부분적으로는, 시인하는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그 주된 이유는 어떤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가 더 많았다 과장 이야기 하고 제 이야기 하고 조금 뉘앙스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압방식으로 봐서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저압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서 치유해 가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은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들이면서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의 비용 부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수 예치금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한광섭위원

하자보수금하고 구민체육센타 운영주 하고 왜 관련이 됩니까? 운영상의 잘못이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자보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하자보수예치금으로 고쳤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고장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보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애깁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한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상의 문제가 되었을 때만이 하자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자보증금을 사용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한광섭위원

그렇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주된 이유는 얼핏 봐서 즉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시행에서 시공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예치금이 약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번에 보완한 것은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공했던 회사가 하자보증금을 쓰는데 정당하지 않았을 때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은 일부 어떤 시공상의 하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주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운영상의 하자가 더 많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진흥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회진흥과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체육연합회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하는데에 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하고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할까요, 담당과장이 할까요?

인식

문인식위원

담당과장이 하시든지 아무나 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우리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말한다 해서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시행령의 제24조 2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어로빅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저희가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임의단체 보조금규정을 적용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구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 이겁니다.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얘기하시면 돼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반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예 말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하는데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좀 포괄적인 규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좀 포괄적인 규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자치단체가 아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구민 생활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혼돈을 잠깐했어요 양천구체육회는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괄지원금 단체안에 속해 가지고 1,360만5,000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정액 보조단체에 왜 큰 예산이 확정이 됩니까? 여기 보면 양천구체육회 있잖아요 지원보조 단체금이 1,360만5,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지원금이 기타 사회단체 지원 포괄예산 집행내역 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는 정액보조 1,210만원으로 책정 돼 있구요 지난번에 아마 자료를 뽑아준 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천구 구청장배 제1회 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486만5,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아마 체육회에 지원해 준 예산으로 잘못 작성해서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서류로 우리가 증빙서류로 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전혀 임의 지원 포괄예산을,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괄예산이 임의보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임의보조 예산하고 사회단체 보조예산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묶어서 포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보조금이 지금 바르게살기나 국민운동 전체는 임의보조기관이라 이말입니다. (김재천 위원, 최병수 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및 사업비지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주는게 아니고 운영비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나 여기 우리 양천구 사회진흥과에서는 운영비는 전혀 불가능하고 사업비에만 국한해서 사업비로 그 심사내역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운영비라고 하는 임의 보조단체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측면은 전혀 고려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업비 위주로 해서만 우리가 임의 단체보조를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하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국장님, 말씀좋으신데 지금 뭡니까? 예산 편성지침은 말이죠 내무부나 아마 시에서 지침을 내 리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에 와가지고 내무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지침대로 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얘기하시면 나는 그 지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작년도에는 운영비가 빠져 있었는데 금년도 지침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런게 있을 겁니다. 조금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같은 것은 매년 연초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도 우리 문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명확하기도 한데 이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운영비로 보조를 한다고 했을때는 사실상은 정액보조와 같은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거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읽어주신 시행령에 보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존속할 수 없을 때 지원한다」이랬거든요 운영비를 안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해야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똑 부러진 이것이다. 저것이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고 내년도에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이쪽에 자료에 보면 말이죠 체육회가 있고 체육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중심단체육성지침에 의해서 90년 7월 6일날 지침에 의해서 양천구체육회가 조성이 되어 있고 양천구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구청장으로 당연히 돼 있구요 그 다음에는 체육회이사들을 영입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연합회는 우리구에 각종 연합회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 탁구 그다음에 여러가지 약 10개 종목에 결쳐서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들의 총 집합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각 연합회는 각 종목별로 하나의 구성체가 돼서 탁구연합회면 탁구연합회의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한 그런 친목단체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해서 나왔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지침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4조를 배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는 이것이 원래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근거한 문화체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하나의 지침으로서 여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홍법 제4조를 알려 주어야지, 진흥법 제4조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침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법이 아닌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본시설의 수립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여기의 지침을 수립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관리적용범위는 어떻게 돼냐하면 말이에요.「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지침에 의함.」지금 개별법령에 의한 이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침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이외의 사항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라 하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진흥법에 없는 그런 사항은 여기의 지침에 따르라 해 놓고 그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기금의 확보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으로 전부 다 수립돼서 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체련교실운영이라든지 어린이체련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구별로 한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이 없는 이런 부분을 이 지 침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나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기타 법을 적용하는데 지침으로서도 시행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지침으로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걸리지 않느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거기에 크게 저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다시 지침을 숙지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로서 지금 육성법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조직육성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무실이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운동 지원단체가 세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구청장이 허락을 해서 사무실을 내주어서 구청사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계약된 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실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강제로 철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임시청사가 구민회관에 건립부지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가건물을 철거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좋지요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국민운동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할텐데 그런 사항도 없이 강제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사용하는데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계법 조항을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산출하거나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하고 관계과와 검토해서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최병수 문인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체육회문제는 말이죠 서울시에서도 체육회 자금이 전도됐다고 그랬죠 아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의 보조단체로서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구에 1,741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돈이 서울시 풀예산이라고 그랬던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직접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는 제가 확인은 곤란합니다. 직접 서울시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체육회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전혀 한푼도 지원한 바가 없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양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한 것은 1,080만원이 지원 돼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상반기 540만원, 하반기 540만원해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날, 토요일날 4시부터 6시까지 축구 어린이 교실 약 100여명이 안양천 축구장에서 김진국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1,0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구체육회는 정액 보조단체인데 지원을 했다 그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준 겁니다. 체육회가 아니구요

인식

문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지방체육관리지침이 지방재정법 14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어떻게 알아 보셔가지고 질의를 하실렵니까? 법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체육관리지침이 재정법 14조나 기타 법에 저촉이 안되는가 되는가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유권해석을 오늘 제출하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알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록보존을 위한 그와 같은 녹취작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와 답변내용을 작성하셔서 매일 감사종결시에 위원장께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홍과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 사업추진실적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조직은 올해 2월 1일자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7월 1일자로 안전지도계가 신설되어 5계 23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민방위대는 744개대 7만1,708명으로 조직되었고 향토예비군은 30대 2만5,40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자원은 9,700명이며 인력동원자원은 6,327명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96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7,093만2,000원중 11월 15일까지 1억5,690만9,000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2,158만8,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243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불용예상내역은 지방비 보상금중에서 동 통합기동대의 편성기준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운영됨에 따라 통합기동대 복장제복비 1,268만5,000원을 전액 미집행하였고 병무청 병무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국비보조 보상금 병역의무자여비가 4,221만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순수 집행 잔액은 2,8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확립으로 96을지연습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간 도상연습 위주로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기간중 사건처리는 755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실제 훈련사항은 오목지하차도 피폭에 따른 복구 및 교통통제 훈련과 주택가 도시가스폭발 복구훈련, 방독면 착용훈련등 5건을 실시했으며 또한 주민 차량통제 개입등 5개 분야에 걸쳐 연구과제를 주어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통원보강을 위한 민,관,군 합동 중점자원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동원자원의 적기 통원준비 태세를 확인하였고 구 단위 전시대비 추후계획을 14개 분야에 걸쳐 작성 및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조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1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공부에 의하여 직권 정리하였으며 민방위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전 민방위대의 1/3인 252개대의 편성 및 자원관리 시설장비확보등 재난관리에 대해서 자체검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열 결과 우수대는 95년도에는 없었지만은 금년도에는 영등포여상등 46개대가 선정되어 수준향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공대원과 수범자등 민방위대원 20명을 자체 표창하였고 2명은 정부표창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을 2회에 걸쳐 정비했으며 그간 동장이 주관하여 위촉하였으나 올해에는 신고요원의 사기차원을 고려해서 공한문을 1회 발송하였고 위촉장을 구에서 일괄 제작하여 수여한 바있습니다. 작년에 의회감사시 저희들한테 촉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 비상소집훈련 1회와 상 하반기 기본교육을 각 4시간씩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마지막 2차보충계획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참석율은 99.3%에 달했으며 불참자는 198명입니다. 불참유형은 전출이 173명이고, 무단불참은 25명입니다. 무단불참자 25명은 과태료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금년도에는 민방위대원의 생업를 돕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로 연간교육일정을 일괄사전예고해서 본인이 편리한 때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매월 15일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경보가 울리는 민방공훈련을 5회 실시하였고 기타 5개월은 풍수해대비훈련, 교통사고대비훈련, 지진 등 화재나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위주로 훈련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비상급수시설은 2회에 걸쳐 보수 정비하였고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대피호유도표시를 1회 정비를 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연차계획에 의거, 메가폰 등 5종 242점을 구입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병무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병무 민원처리는 재학생 입영원 등 5종에 걸쳐 현재 1,041건을 처리했으며, 병무검사는 대상 4,255명중 4,069명이 검사를 받아 95%의 수검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은 연초 90명에서 전역 등 수급과정에 따라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간담회 체련대회를 3회 개최하였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표창을 하는 등, 특별 휴가를 주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자체 시책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현역입영은 2,089명이 105회에 걸쳐 입영하여 99.8%의 응소율을 보였으며 병력동원훈련은 4,845명이 응소하여 98.8%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기피자는 현역이 4명, 병력동원훈련이 58명 등, 11월 15일 현재 62명을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관리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명칭변경과 2계를 신설 했습니다. 또한 조정협의기구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수습체계로는 1층 종합상황실에 비상통신망 20회선을 설치하여 항시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하여 유관기관을 포함한 사고대책본부를 사전 구성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수습훈련을 했습니다. 사고현장 긴급구조는 강서소방서 상황실에 유관기관을 망라하여 긴급구조구난본부를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 취약 시설물 547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을 통해서 53회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이틀째 강행군으로 진행되고 있고, 감사를 마친후에도 다음날 감사준비 등으로 무척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섯분 이상은 늘 자리롤 지켜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민방위교육훈련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종목에 55개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이 장비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장비는 우리 교육훈련용으로 구청 민방위과와 동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23종목 중에 55개 품목이 이것은 전부 다 현재 구청에 있는 것이죠? 구청에 보유하고 있네 보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보유로 써 있는 것은 구청에 있는 겁니다. 그 장비 중에서 일부 장비는 총무과에 직원들 활용용으로 중대본부에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가까운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교육장소하고, 민방위과, 그리고 총무과 중대본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위원장님!

반장

최병수 네.

이규석위원

민방위교육 훈련장비를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면 가서 장비를 파악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녀오기를 희망합니다.

반장

최병수 네.

이규석위원

현장점검을 위해서 담당직원은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우리 한광섭 위원님, 김춘석 위원님 해서 세사람이,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어디 어디 가실 거예요?

이규석위원

우선, 훈련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다녀오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제가요 보충으로 가게 되면 몇 군데 더 볼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비상 공동정호라고 있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보니까, 83년도에도 설치된 것이 있고, 최근에는 91년도에 2개가 되어 있네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 수질검사한 것 있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2회를 했고, 이것을 관리하면서 들어간 예산 있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얼마 정도 들어 갔다라는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요. 수질검사한 것,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급수로 먹을 수 있는지,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렬 수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일곱군데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일곱군데가 어떤 지장이 없다 이거죠? 이상이 없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일곱군데가 그동안 생활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수질이 현재 서울시 전역에 약 80%가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7개소 다 현재 수질검사 결과 세균성 이것이 침투가 돼서, 그냥은 음료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만 해서 개수만 해 놓고, 보수정비 2회 했고, 유지보수 1회 했고, 배관교체공사 2개소 했고, 그랬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이런 공사를,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제되어 있는 보수공사한 2개소는, 우리 여기 신안약수아파트하고, 독수리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세균성, 기타 탁도 이런 것이 발생해서 그냥,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좀 허락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료수의 기준은 비상급수는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두번째 소독이나 끓어서 먹을 수 있는 물, 또 아니면 중금속 함유 등해서 생활용수밖에 못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개소는 중금속 발생한 2군데 아연이 들어 있는 데가 독수리아파트하고 신안약수아파트로 해서 한 500만원 가까이 돈을 투입해서 시정을 했고, 급수 수질이 현재의 경우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용수보다는 상급이고 끓어서 먹올 수 있는 급수의 물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끓어서는 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먹는 것이거든요, 비상시에 먹을 수 없는 물로 되면은,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구요. 이 문제가 서울시 전체가 문제로 되어서 한국과학연구원에다가 이번에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급수를 서울시에서 일체 파지를 않습니다. 수질을 다시 검역을 다 해서 지하수맥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 이것을 개시할 것인지, 안 개시할 것인지는 98년도에 가봐야 결론이 나고 현재 입장에서는 끓여서, 그렇다고 해서 유사시에 이 물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수기를 내년도에 시범 설치해서 활용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1차, 구에서는 현재 민간시설중에서,

춘석

김춘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 보수공사하면서 예산이 든 내역서만 갖다 주세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현장에 갔다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현재 민방위용 장비점검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하실 위원님은 이규석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김춘석 위원님,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박명하 과장님, 몇 가지만 묻습니다. 우선, 각 동별 방범비상벨을 설치하셨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명병수위원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설치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에는 옛날하고 방범비상벨이 여건이 바꿨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기계설치할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이 있는가 그말이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 취약지 위주로 되어 있지, 몇 가구하는 그런 기준은,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나왔을 것 아닌가, 어떤 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설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인 까닭에 분명히 지침이 있을 거예요. 기준을 정했을 거예요. 몰라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설치현황을 보면 어느 동에는 45개소에 설치를 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420개, 924개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어요. 924개 또 적게는 45개, 85개를 설치했는데 과장님이 보는 취약 지구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취약지라고 하는지, 이 현황을 보면은 도대체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설치 대상자 선정지역은 대공취약지역과 주택밀집지역, 여관, 상가, 미장원, 이 자체가 90년대 이전에 떼강도사건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돼서 92년도 이전에 2,806개가 설치가 됐고, 또 93년도 514개소, 94년에 917개소가 설치돼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취약지역이 주로 보면 지금하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정기준이 본인이 원한 경우에는 이것을 또 해 줬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명병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설치한 방범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방범벨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수리에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핸드폰이 되고 여러 가지 실용성이 없어서 총무처에서 행정쇄신 면에서 개선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94년 4월 14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만 할 뿐 고쳐 주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되는 비상벨과 가동되지 않은 비상벨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22.5%가 망실 됐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여기에 신정2동 현황에는 924개를 설치 했는데 신정2동에, 그런데 이미 신정 2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건설한지가, 그럼에도 해마다 92년, 93년, 94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비상벨을 설치 했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본위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덮어놓고 비상벨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균형에 맞게 해서 효율적으로 비상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말이예요. 이미 설치한 모든 비상벨은 이제 사장시킨다 그말이예요. 쓰면 쓰고 고장나면 고장나는 대로 재난관리과에서 이제 관여 안하겠다 이말이죠. 그런 얘기네, 답변 들어보면, 총무처에서 그렇게 개선책이 나와서 이제는 손 떼겠다는 것 아니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인이 수혜가 되는 비상벨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에 보면 약이 떨어졌다고 해도 놔두고 줄이 끊어졌다고 놔두는데 그것이 3가구 5가구가 쓰는 것인데, 지금 민간의 자기 편익시설인데 현재 핸드폰이 되고 아파트가 아까 신정 2동 말씀하셨는데요, 신정 2동은 아파트 신축지 자체의 아파트 인터폰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도 어렵고 현재 이것을 고쳐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장시키겠다는 결론 아닌가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총무처의 말 한마디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비상벨이 설치목적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데도 행정지도라든지 기타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무부서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쓰면 쓰고, 못쓰면 못쓰고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 못하면 개인이라도 수리를 해서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진게 없잖아요. 우리 현 지역이 크게 달라진게 없단 말이예요. 뭐 단독이, 연립이 고층으로 다 변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지도을 진행해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동장을 통하고 공한문도 보내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동별 민방위시설 장비보유 현황이 지금 자료로 있는데, 정기적으로 얼마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침과 동사무소 지시는 매달 한번 민방위훈련을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누가 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구청에서 자체 점검을 하며, 저희들이 민방위평가라든지 자체 검열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지역대라든지 동에 직장민방위대 등등을 자체 검열을 하면서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거짓말 하면 안돼요. 그리고 항상 이러한 장비를 점검해서 그 장비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시점검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면 이미 내구연한에서 폐기되어야 될 물건들이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에 괴상한 비행기가 날아왔었죠, 그런일 있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장비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과연 민방위시설에 대한 장비가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메가폰도 각 동에 12개씩 있다고 하는데, 되는게 없단 말이예요. 한두개 겨우 그것도 수리해다가 쓰는게 고작이예요, 손전등 이런 것도 급하면 개인이 사다가 쓰고 있는 실정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 안해요. 그래서 유사시에 민방위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사비 털어서 장비 사다가 민방위훈련에 장비 제공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모든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거란 말이야, 과장이 이런 장비에 대한 실태의 점검을 직원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했어야 돼요. 동장한테 맡겨서, 동장이 주무과장이 아니야,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우리동의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민방위날에 자체 점검도 할뿐더러 또 연말에 한 번씩 비품을 자꾸 써서, 이것이 없다면 재무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 방독면 만큼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수시 하라고 하고, 손전등, 들 것 이런 것을 자체 점검을 그것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적으로 분기 한번 정도래도 점검을 해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했고, 나머지 것은 동장한테 거의 일임한 상태였습니다.

명병수위원

앞으로는 주무부서로서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장비는 항상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전년도 감사 때에도 또 하나 본위원이 지적 한 것이 있어요. 민방위교육에 대한 강사 선임문제 이것을 얘기 했었는데, 자꾸 타구에서 특별한 분들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계속 타구에 의존해서 위촉을 하냐 우리 양천구 지역에 훌륭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지,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한 바 기억을 하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양천구 위촉 강사가 바꿨습니다. 배정길 강사하고, 정종업씨 해서 올해 신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2년간 서울시 강사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정종업씨란 분이 몸이 좀 불편해서 조금 그렇고. 강사가 전업이 아니니까 계속 이것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각 구에서 나머지 구로구, 마포구 이쪽은 편리할 때 또 아니면 보충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아침에 한번 계속 나오면 되는데 다 전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지금 10만원씩이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료는 1시간당 10만원이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1시간당 10만원 아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 30,000원 더 줍니다. 30분 초과하면 30,000원 더 주어서 10만원입니다. 왜 10만원짜리가 나오냐면 보충교육할때는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30분으로 해서 벌로 30분을 더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듯이 강사료는 싼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도 굳이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전문인들을 초빙해다가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양천구에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도 굳이 타구에서 초빙해다가 위촉을 해서 물의를 빚는데 앞으로 이것 시정해야 돼요, 시정할꺼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참고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말을 바로 해 보란 말이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요,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9시에서 10시 30분까지하고, 13시에서 14시30분 중간에 딱 끼다 보니까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줄기차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임강사는 상당히 정하기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두분은 양천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찾아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구요? 구청입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구청, 본청, 그러니까 구청.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은 직장민방위대 인데, 그것은 총무과 자체 직장민방위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재난관리과장이 우리 구청의 민방위대원이 몇 분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도 알건데. 아니, 민방위 과장 말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백명 정도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노트에 그런 것 정도는 적어 가지고 있는 것도, 업무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니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 드려서 456명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456명. 외우지는 못해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민방위과에서 관리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서야 되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담당과장님,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원시킬 수 있는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그런 것 구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구청은 직장예비군 중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실무에 밝지 못해서 아까 직장민방위 중대장이 있습니다. 중대장과 아까 지휘계통이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 못드린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관계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장비로서 현재 데이타에 나온 것이 있어요 현황에 이 장비가 훈련을 하는데 적절한 숫자와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훈련을 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 꼭 제가 그것을 찾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령 야근에 필요한 손전등 같은 것은 구청에 하나도 보유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메트리스, 들것 이런 것이 딱 하나 뿐이네요? 만약에 어떤 사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들것 같은 것 하나를 가지고 과연 대처할 수 있는 장비보유냐?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 한개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들것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유를 적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도 지금 제가 민방위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자체 보유하는 것은 소요판단과 인원관리에 대비해서 이것이 특별한 직장이라고 해서 어떤 직장은 들것이 많이 있어야 할 직장이 있고 또 아니면 현재 옛날 재래식 관념에 따르면 많이 있을 수록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것의 동사무소 숫자를 보시면 그 보다 더 많아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제가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장비중에 말이지요, 금년도에 구입된 장비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금년도 구입된 장비가 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한군데다 전부 보관해 갖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어요?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에 보관하는 장비는 다목적 회관에서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과 사무실 사정상 사무실내에 일부 있고 그리고 교육장의 현장에서 활용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과에 갖고 있는 것은 구청 직원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고 민방위대원들을 우리가 3,4시간씩 교육 시키는 그 장비입니다. 저희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여기 현황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구 동 보유 하니까 구청, 총무과 보유 사항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방독면 같은 것은 훈련할 때 이렇게 숫자가 필요치를 않기 때문에 실상 민방위과 보유하고 총무과 보유하고 합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전체를 검사는 못하겠지만 몇 개는 보관된 사항을 볼 수 있겠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볼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것 끝나고 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경보현황 사이렌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설치의 기준이라든가 유무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공경보는 우리 관할 전역에 경보사이렌 취명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보가 4개소가 있는데 목1동 하고 신월1동 하고 신월6동, 신정1동 이 권역이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취명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방공 설치와 관리는 원칙적으로 본청에 민방공통제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청의 경우는 취명이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본청에 전달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잘 들릴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것 공공, 사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민방공통제소에서 한다. 이러면 이 민방공통제소가 어디 있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청 민방위과소관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그 민방위과에서 우리구청도 아닌 각동에 그것까지 거기 통제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괄 스위치를 넣을 경우 동시에 취명 되는 전자동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고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신월6동에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이퍼마켓이라 해서 옥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하고 또 저희들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97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목1동 청소년독서실 옥상하고 신월6동 하이퍼마켓 옥상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옥상으로 옮기기로 업무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경보기가 사유란 얘기입니까? 설치장소가 사유란 얘기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창소가 사유지란 얘기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설치창소가 사유지에 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이 있어요 방범비상벨은 어떻게 설치된 거에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한가지 우리 구청이나 동네의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설치 되어 있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공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간첩이나 거동수상자가 나타날만한 지역이라든지 상가 또는 술집이 많다든지 아니면 외떨어져 가지고 도둑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88년도 부터 이것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 해 갖고 상당히 이것을 권장을 했고 두번째 92년초인 가요, 떼강도사건에 미장원 해 가지고 한참 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88년도 중반하고 현재하고 교통, 통신이 현격하게 달라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휴대폰이 있고 삐삐가 있고 다른 현대적 장비가 많아요 그래서 94년도 말에 예산지원을 50% 예산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수준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가동여부에 대한 실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특별하게 누가 의뢰를 할 때 합니까? 자체 실험을 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최초에 설치했을 때는 그것도 조그만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동을 보면 한 동에 동장님들이 묶어서 50집 100집 해 가지고 서비스 센타에서 고쳐 줬습니다. 그러다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약도 넣고 선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94년도까지만 해도 자기가 옆집하고 연결해 놓은 겁니다. 서너집에서 우리집에 범인이 들어 왔을 경우 이것을 경찰서에다 파출소에다가 연락해 달라 이런 겁니다. 이것을 애들이 잘못 눌러 놓으면 방과 방사이에 소리가 또 다들려요 그래 갖고 주민들이 기피도 하고 지금 현재 행정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물어 죄송 합니다마는 방범비상벨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전화기에 설치하거나 또는 책상이나 방안에 쉽게 말해 은행 같은 데 도둑이 들었을 때 벨 누르는 것 있지요, 그런것 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개인들 집에 설치된 그런 것까지 포함된 이런 숫자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2벌식, 3벌식 해 갖고 나올 때마다 기계 성능이 좋아졌어요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방범을 하기 위해서 지원내지 설치한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했느냐 방안에다 설치해 가지고 벨을 누르면 파출소로 바로 연락이 간다고 말하자면 은행이나 그런 것 있지요 개인들이 방범을 하기 위해 집에 설치한 숫자까지 총 망라한 숫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숫자는 그런 숫자까지도 동에서 파악한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때 비상벨의 역할이 인터폰 기능만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예산지원한 내용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총괄 실적관리를 한 내용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방범비상벨은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중하게 다룰때 이것이 지금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막연한 통계고 막연한 관리인데 총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십년이 지나도록 가동 여부 조차 한번 조사를 안 해 본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초인종 기능만 되어 있었습니다. 옆집에 초인종 기능이 있다가 동시에 문을 열면 자동음성 기능이 가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가 또 최후로는 파출소까지 연락이 돼가지고 연결하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이것이 88년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전자메커니즘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옛날 것은 거의 망친 상태고 약 25% 정도가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현재 공동주택에서 해 놓은 것은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 있고 개인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있는 것은 얘들이 눌러 놓으면 밤에 자는 소리까지도 옆집에 들릴 정도로 기계가 조잡한 것도 있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구청에 방범벨이 몇 개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구청에 아무 것도 없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는 비상벨이 있지요 불이 날 때 비상벨이 있지요 방범비상벨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경찰서와 연결된 것이 없단 말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긴급 핫라인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 전화로 되어 있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80년도에서 부터 민방위 급수시설을 한 것 있었지요?

현재 신정3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정시영아파트에 한 군데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갖고 있습니까? 장비시설이나 모든 것을 점검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민방위 공동재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상태에 따라서 평균 20만원 꼴로 거기에 중간에 모타도 갈아야 하고 또 충전지가 있어요 밧데리도 갈아야 하고 윤활유도 갈아 줘야 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신안아파트에 민방위 급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신안아파트 소유입니까? 구청소유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소유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구청소유이지요? 그런데 신안아파트에서 전용 급수로 사용하고 외부사람은 사용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은 내버려두면 자꾸 고여 갖고 이것이 썩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내지 않으면 수맥이 다른데로 더 깊이 파거나 이것이 분산돼 있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생활용수로 쓰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아파트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파트에서 좀 개방을 하라 동장한테도 수차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갖고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런 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민방위과장님로서 남의 소유인 땅에 다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놓고 개방해라 또 양천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소유주 문제가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시설은 우리가 니것 내것을 따져서, 현재 저희 구 유지에 되어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신월4동 동사무소에 있는 것 하나 있고 나머지 것은 모두 무슨 학교 부지라든지 개인땅이나 개 인집에 다가 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사설적인 얘긴데요 신월6동 모의원이 이것을 가지고서 신월6동과 신정3동의 약수터 골목에 시설을 해 갖고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이 그 물을 이용하게끔 6백만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이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시설은 커녕 그 신안아트에서 총 관리를 하고 민방위 급수로 파놨으면 그 시설에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시설을 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무슨 푯말이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이것이 없으니까 신안아파트에서만 사용하고 자기네 것이다. 하는 것을 일삼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재난을 당했을 때 경우 그 물을 사용 못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안약수아파트에 있는 급수시설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최정철 위원님이 그것을 얘기하셔서 할려고 설계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연이 검출됐는데 관까지 개장을 했어요 그 물을 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바뀐 것이 수질검사를 두번이나 했는데 세균이 검출 됐어요 만약 구청에서 이것을 약수터 처럼 생활용수로 쓰라고 할 때는 써도 좋은데 이것을 약수터 처럼 했을 경우 주민이 약수물을 갖다가 생수로 먹었다면 그 책임은 민방위과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 신안아파트 사람들은 약수 오염된 것을 다 먹어서 병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잡숫고 있는데 그 시설에 이것은 양천구청 민방위급수다, 라고 간판을 붙쳐 놓는다면 신정3동 사람도 먹을 것이고 신월6동 주택가에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간판이라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신안아파트 소유인 줄 알고 신안아파트 사람만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시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물을 품어내면 수질 오염도가 약해지고 수질이 좋아진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신에 계속 물을 품어내고 민방위과에서 전기료가 필요하다면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게끔 해야지 왜 구태여 신안아파트 전기를 사용해 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게끔 권장하도록 동사무소에 누차 이것을 수십번, 어쩔때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께 그렇게 인식이 돼셨다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발 부탁 드립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울러 비상정호 앞에는 비상정호 라고 공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그내용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 사이렌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설치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네 군데 민방공경보 사이렌현황에 대해서,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자료는 시설관리를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가 건설 되기 전에 시설인지 그 이후에 시설인지 현재 인구가 말이에요. 신시가지쪽이 종전에 신월동이라든지 신정동에 있던 그런 시기 보다도 아파트 인구수로는 반반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신시가지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시설 설치가 오래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지 몇 년도에 설치 했는지 그 날짜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공경보 사이렌을 관리사무소에 더 설치할려고 본청에서는 각 권역별로 이것을 청취해서 안들릴 정도가 되는 지역은 다 추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이 신시가지가 거의 동시에 아마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할려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도와 달라고 그런데 이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직접적으로 그 근방에 그래서 지난번에 강서고등학교에서도 또 반대해서 못했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못해서 현재는 학교에만 저 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더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상당히 얘들이 경기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3D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 위에 다가 하나를 더 할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장

최병수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말이에요. 종전에 임명제 구청장 밑에서의 공직자상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오늘날 구청에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사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의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상의 한번 하지 않고 겨우 한다는 것이 허구 헛날 높으면 높을 수록 높은 사람이면 주민을 상대하고 또 과장이란 사람들은 관리소 소장들하고나 상대를 하고 관리소 소장들이 여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압니까? 전부 외지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거환경에 대해서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북에서 비행기가 하나 넘어왔을 때 상당히 서울시 관계자들이 시끄러웠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비상시에 주민의 대피 및 사건내용을 통보하는 시설입니다. 또 언론보다 한발 앞선 비록 원시적이긴 하지만 주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경보시설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음에도 그 설치시기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촌에 인구가 절반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에도 지금 누구하고 뭘 상대를 해서 상의를 한다는 겁니까?. 과장 혼자 다 합니까? 양천구 전역을 만약에 와서 시설이 작동 안되었거나 그랬을 때 책임질 겁니까? 이것을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나중에 양천구에도 혹시 이와 같이 자동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하지 않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반장

최병수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동으로 보턴을 눌러야만이,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바뀌어서 자동 출력합니다.

반장

최병수 비행기만 넘어오면 자동으로 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산통제소에서 내무부로 가서 내무부에서 누를 경우,

반장

최병수 글쎄 거기서 눌러야만이 경보가 울리는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최병수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취약된 지구가 있으면 그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관리소장이든지 이 사람들하고 왜 상대를 해서 합니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촌에는 입주자 대표기구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오랫동안 여기 산 사람도 있고 또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와 같이 중요시설은 완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왜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려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지난번 같이 이상한 비행기들이 넘어와서 난리가 났을 때 양천구도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을려고 미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난번 무장공비 침투할 때 아울러서 동시에 저희들이 민방공 싸이렌을 자체 점검한 결과 목동아파트에서 현재 취명 상태가 양호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겹겹이 많이 있을 수록 좋으니까 더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 성능시험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공훈련을 연간 5회에 결쳐서 합니다. 그 훈련할 때 이 취명여부 싸이렌 소리가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본청에 계속 보고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장

최병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비현황을 현장감사를 하고 세위원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신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테 질의 합니다. 민방위업무라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7만여명의 우리 민방위대원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50만 주민들이 이런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선 민방위교육 훈련장비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교육장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68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청에서 221개, 20개 동에 46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마 대다수가 동직원들하고 거의 유사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221개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독면은 지급자가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직책이라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개인이 관리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구입한 상태대로 박스에 포장된 것을 뜯지도 않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긴급상황이 유발했을 때에 누가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앞에 착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야만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평상시에 모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민방위날 행사가 매월 15일날 실시되는데 방독면 착용훈련도 한번 해 보고 내 방독면이 이것이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씩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보지 않으면 안돼요. 또 그리고 압박붕대도 어떻게 매는 것인지, 삼각건은 어떻게 하며, 지혈대는 어떻게 사용하며, 또 골격에 이상이 있을때 부목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이런 등등등 구청직원들이 알아야만 유사시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모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긴급시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물건을 항상 사용하고 내목숨을 건질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은 누가 시키는 일만 해서는 되는게 아니예요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해야만 바로 공무원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누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진취성있게 업무를 처리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96년도에 구매된 방독면이 57개가 있어요 한개당 얼마씩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구청의 직원이나 동사무소직원이나 할 것없이 예산이 얼마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에 한개씩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 예산을 산출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독면은 개인에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직책을 써서라도 이것이 내가 쓰는 방독면이다. 내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항상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총무과 창고에 넣어둘게 아니라 각 부서에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총무과 창고에다 넣어두면 언제 각 부서에 분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회들도 생각 못했던 점을, 관계과장인 총무과장과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님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사항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민방위강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서 위촉된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여덟 분이 우리 양천구의 민방위강사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위촉된 분이 세분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과년도에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때 민방위강사들의 경력사항을 이력서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재직증명서를 첨부 시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력서를 받고,

한광섭위원

이력서상에 어떠한 내용을 써도 그대로 다 믿는다는 말씀이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분은 소령출신인데 소령이라는 것하고 군사교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덟분의 금년도 강의시간을 보니까 금년도에 위촉된 배정길강사라는 분 앞으로 집중돼서 강의시간이 배정이 됐고 맨 마지막번에 있는 분은 금년도에 총 4시간만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분의 경력과 현직업을 비교해 보니까 맨 마지막번에 있는 분은 금년도 1년간 4시간밖에 안했는데 한국반공연맹의 교수이고, 통일교육전문위원이고 또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제일 많이 45시간 한분은 모 관광회사의 강사이고 무슨 기업체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민방위강사로 적임자인지는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반공연맹의 교수이고 통일교육의 전문위원이고 민방위강사를 5년 이상을 한 사람은 금년도에 4시간밖에 안 했고, 또 금년도에 위촉이 돼서 개인사업과 무슨 관광학원의 강사로 있는 분은 45시간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배정길강사하고 정종업강사가 양천구 위촉강사이고 뒤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강사가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곽회문씨, 맨 밑에 있는 분도 양천구 위촉강사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타가 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배정길강사하고 정종업강사를 두분을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해야하는테 정종업강사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목4동에 사시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광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종업강사를 예를 들지 않고 맨 밑에 있는 곽희문이라는 강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분은 우리 위촉강사가 아니라 타구의 초청강사입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1시간 강의에 7만원을 줍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작년까지는 3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화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돼 가지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시간에 7만원, 1시간 30분이 더 초과됐을 경우 30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만원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1시간이 초과됐다는 것은 61분도 1시간 초과이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기본 교육할 때는 1시간짜리 교육이고, 보충교육이나 1차 보충, 2차 보충할 때는 벌로 30분을 더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랬으면 여기에 1시간 초과할 것이 아니고 1시간 30분 교육,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강사직을 맡고 있고 민방위교육도 여러번 했던 모씨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 양천구의 민방위강사를 자원을 했는데 민방위강사로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민방위강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민방위 강사로 위촉을 받아서 민방위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양천구에서는 민방위강사로 위촉을 받을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근무할 때에 있었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근무하기 전이고 오래 전의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장

최병수 총무국장 이하 총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실과 1담당관 그리고 총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최병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행정은 구민의 보건행정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업무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박준화 보건지도과장 황인섭 의약과장 모현희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소상하게 현재 제출이 돼 있고 또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청구하시고 바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준비는 각 소관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예산집행현황,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민원처리사항 순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3계 4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계는 보건기획계, 운영계와 방역계 그리고 4실은 민원실,진료실,구강보건과,신월진료소입니다. 인력은 34명입니다. 행정장비는 일반장비 44대, 방역장비 18대, 행정차량 7대입니다. 자율방역요원 구성운영을 보고드리면 주민 자율방역단이 21개반 10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질병모니터요원이 보건분야 관계자 25명으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 28억 9,1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합하여 앞으로 27억 1,350만4,000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는 26억 8,422만원이 예정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억 1,200여만원을 집행할 전망이며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14억여원, 업무추진비가 1억여원입니다. 그리고 이하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내과,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성의있는 의료봉사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료실적을 보고드리면 내과진료실은 실인원 2만583명, 치과는 실인원 2,768명의 구민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월진료소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에 개소한 신월진료소는 지리적으로 보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예방접종 4종목에 일본뇌염 B형간염등 유료예방접종 4종목을 처음 실시하여 그 이용률을 높히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료실적은 실원은 1만288명, 연인원 4만1,053명입니다. 다음은 6폐이지, 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활동은 보건소의 가장 큰 존립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방역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무소독이 320Ha, 연막소득이 133회, 빗물 펌프장소독이 30Ha, 그리고 항공소독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 방역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5월 1일부터 9월 3O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비상대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에이즈 보균검사는 지금까지 1만530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구 내의 에이즈 감염자는 3명이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해서 사진전시회, 신문, 방송 그리고 반상회, 홍보물배부, 캠페인, 면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발급이 9,366건, 건강진단서 발급이 858건, 소독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1건, 의료기관 휴 폐업 사실확인 증명원이 111건으로 총 1만33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직제를 보면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 3계를 두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관선 임명직 자치단체장 시대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양천구민의 보건행정에 따르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에 개선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계별로 세가지를 과장님께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건행정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명병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이라는 파트 자체가 보건소의 일반 사업부서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행정과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획업무가 될 것이고 또 방역계에서는 아무래도 방역사업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일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씩 각 계마다, 대답을 제가 완전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씩 생각나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잠깐요,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써, 주무과장으로써 목표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 임용됨과 동시에 나는 이렇게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가겠다, 또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보건행정과로 변신을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즉, 완벽할 수는 없지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내가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세 가지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보건기획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기획계에서는 |근무기강 확립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보건소가 조금 더 느슨한 점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는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보건소직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우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저는 어떻게 하면 보건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일단은 구와 우리 보건소와 연계 기능이 너무 미약해서 각종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구에 있는 분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보건소에도 많은 정보들을 갖다 줄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가져온 것은 없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구청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게 있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지적을 받게 된 동기가 과장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서 빚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개인의 실수를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과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세가지 사항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입찰계약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않은 사항이고 두번째 사항은 지역의료 업무추진비를 지출할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소독업소를 점검한결과 조치를 소홀히 하여저희가 시정조치 지시는 내렸습니다만 시정을완전히 했는지 확인을 안한 사항입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일차척으로 감독 책임을 제 자신에게 돌리고싶습니다.

명병수위원

네,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3만5,000원씩 67명, 12달을 지급하게 돼있는데요 그래서이 예산은 2,814만, 이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말씀해 주실 수있겠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결핵사업 또 방문진료,방문간호 그때 쓰이는 여비들입니다.1인당 5,000원씩 한번나갈 때마다 5,000씩을 나누어 주게 돼있습니다. 결핵사업은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병수위원

보건행정과장,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3만5,000원을 월 67명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1년내내 67명에게 1인당 3만5,000씩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여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여비가 어떻게 씌여지고 있느냐, 이것이거든, 국내여비면 출장을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이 3만5,000원씩 1인당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67명에게,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는 반경 4km이내에 들어 오는데, 이 여비규정이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지급돼야 될 것이거든, 그러면 공무원을 출장을 보낸다고 했을 때 3만5,000원을 여비로 지급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양천구 행정구역내에서 과연 여비를 3만5,000원을 지급해서 출장보낼 수 있느냐, 어디 가서 1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한 사람당 3만5,000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혼동이 된 것같은데요,

명병수위원

아니, 산출기초는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나가는데 5,000원씩 여비를 준다고 산출기초를 했다고 한다면,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여러번 나가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다면 산출기초를 잘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야, 67명이 월 5회에 걸쳐서 5,000원씩을 준다든지 이렇게 준다고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3만5,000×67 해놓고 12월로 해놨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1인당 한번 나가는데 3만5,000원 준다는 것 이거든 여비로,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보단 말이에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산출할 때 좀 잘못된 근거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잘못됐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관리는 보건행정과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의료장비 또한 정수물품에 해당하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뭐에 해당합니까? 의료장비가.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정수물품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배제가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져 왔어요? 보건행정과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수물품에서 배제 됐어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배제된 것이 아니고 배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에 걸치는 것들은 정수불물품이 되고 그 이하의 내구연수를 가지는 것들은,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내구연한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에 의료장비도 포함된다고 본위원은 확인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제외 됐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예요, 어느 것이 진짜냔 말이야, 본위원이 확인한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정수물품이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정수물품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장비대장현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명병수위원

오고 있다니, 자료로 제출했던 것 아닌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자료요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보건소가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냈지 않냐 말이 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를 낸 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의료장비 묻는 것이지, 뭐 묻는 거야, 의료장비대장올 가지고 있냐 말이예요?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아까 의회협력계장을 통해서 의료장비에 대한 내구연한과 장비,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구입연도와 구입일자를 한번 쭉살펴보시면 88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장비가 8개가 있습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직 남은 것 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10년정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개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법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지 개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되지 않아요.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이미 구입일자와 내구연한을 관리자가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장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88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냐, 아닌것만 말하라는 말이예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엠브란스는 저희가 구입일자를 잘못 제크한 점이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감사 자료예요 이것은.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96년이예요. 88년도 5월 12일 구입 했다고, 구입일자를 감사자료에 해놨어요.그렇다면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위험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자수송을 하는 엠브란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될 리가 없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예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감사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지가 얼마 안됩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엠브란스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한 것이 2년도 안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엠브란스에 보면은 88년 5월 12일 구입 했다고 해놨단 그말이야, 이런 것을 감사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날짜가 언제 입니까? 구입일자가.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95년도,

명병수위원

몇 월 몇 일입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5월 18일입니다.

명병수위원

95년 5월 18일이요. 이것은 자료를,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5월 12일입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정정해야 되겠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감사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 법적으로 알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명병수위원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외에 장비들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하나 하나 보건행정과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88년도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88년도 분량만요?

명병수위원

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3번 유니트의자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명병수위원

내구연한이 10년.

김연호위원

보건소에는 물품관리대장 없습니까? 재물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88년도 내구연한을 빼오라고,

명병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매듭짓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에 있습니다. 점검, 확인을 해야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사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물품관리대장을 제출해 달라, 요청했어요. 그런데도 과장은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조차도 모르고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양천구 구민 50만에게 끼치는 영향을 아셔야 돼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고 본위원은 내구연한이 넘었을 것으로 사료돼서 오래된 장비라면 바꿔야된다 그말이야, 그래서 구민에게 거기에 적합한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 됐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시정 하셔야 되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2월까지 쓰고도 남아요 미집행 된다 이말이에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미집행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대민활동비 지급입니까? 보조비 미집행 이래가지고 돈을 남기는데 다른 예산이 남는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일을 안했다는 거야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돈인데 이런 돈을 적어도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에 약 410만원 정도가 12월 말까지 쓰고도 남는다는 얘기인데 이것 과장 어떻게 해명 하시겠어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장공석으로 1월달 부터 3월달 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직책급이 3개월치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업무추진비 얘기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과 직원들이 그 동안 평균 3명 정도로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충원이 안되어서 그것에 대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대민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민활동비가 또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1인당 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 급여성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로 딱 목이 정해져 있는 돈인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이란 말이죠 지금 보건행정과에 기획계 서무주임이 누구에요? 서무주임 서 봐요, 과장은 잠시 자리를 양보 해 주시고 과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까닭에 실무주임에게 물어요 업무추진비가 왜 410만원이 12월말까지 집행하고도 잔여분이 남는지, 이것을 소상히 얘기 해 봐요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 이것은 엄연히 다른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집행 현황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이 자료를 내놓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뭔지 업무추진비가 뭔지 조차도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놓았단말이야 그러니 위원들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승인한 바가 없단 말이야 업무추진비로 예산서를 봐도 1억6,772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준 적이 없는데 이 돈이 여기 툭불거져 나왔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은 돈이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이 410만원이 나왔느냐 이거야,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건소에 얼마가 잡혀 있느냐면 딱 나와 있어요

김연호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자면 명위원님 직원이 당황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산서 1억6,772만원 맞아요. 맞는데 보건소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통상 집행기관의 규정내역서를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일반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업무추진비 예산서 180페이지 맞지요?

명병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1억5,252만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320만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억6,77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여기 시책이란 얘기도 없고 기타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410만원이 남는다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본위원은 예산을 심의 승인한 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아요 다시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본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 또한 잘못 됐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감사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놓으면 안되요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일반 운영비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미집행 되어서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소관과로 하여금 이 사유를 보건행정과장은 확인 했습니까? 왜,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것을 회계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랬더니 타당성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좌우간 과장께서 업무를 소상히 챙기셔야 되겠어, 지금 보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마는 전혀 예산도 파악 안했고 이래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이 혼란스러워서 본위원은 잠시 쉬고 다른 위원님께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계속 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보건행정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보내온 공문을 처음에 한번 정도는 잘못 된 것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받았어요 예를 들면 수신 최병수 의원 보내기는 문형석 의원 한테 보냅니다. 수신 김재실 의원 보내는 것은 최병수 의원한테 왔어요 그것은 한번 정도 실수가 있다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12월 방문간호 방문진료 및 순회일정 계획 해 가지고 또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따로 붙임 해 가지고 순회진료일정표 일부 했는데 의회공문 내역은 따로 첨부해 가지고 보내지 않았어요 공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 공문에 대한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위원님께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신경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먼저 자료요청 부터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의료장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보건소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장비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보고한 의료장비현황 중 88년도 구입분에 대한 것만 내구연수를 적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용연수와 내구연수 그러시고요 소장님, 현재 의료장비 현황을 보고한 것 중에 모두가 사용 가능 합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도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현재 보유장비로써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위원님, 자불소독기라고 27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를 1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것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은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를 1회용으로 쓰기 때문에요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만 안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러시면 현재 보유장비로써 구민 진료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만하면 됩니까? 장비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앞으로 업무를 새로운 것을 할 때에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저희 계획에 체력측정실을 할려고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체력측정실? 아니 내년도 계획인데 현재로는 가능 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현재로 가능해요? 내년도에도 현재 보유장비로서는 충분히 진료에 문제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은 필요한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보건소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다 이만하면 내년도 이 장비를 가지고도 내년도 구민에 대한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내년도 97년도에 방역차량 노후된 것 교체 할 것으로 차량연막기 1대 하고 휴대용 연막기 1대, 분무기 3대 이런 것을 계상했고요 또 내년도에 체력측정실을 설치하고자 의료기 신규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한 어린이치아 예방사업용으로 치면열구전색기를 신규 구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타 X-선실발생장치 등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장비로서는 내년도에 구민 진료에는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가 필요하지만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전체 인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의사 한사람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88년도분 내구연수 그것만 가져오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서 여비를 1월 1일 부터 11월15일 까지 1,846만2,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기간 즉 앞으로 1.5개월간 동안 667만8,000원까지 쓸 예정으로 내주셨는데요 지난 열달반 동안 쓴 것을 보니까 월 평균 한 170만원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달 동안에 정확하게 한달 15일간 평균으로 봤을때 약 4개월치 이상을 여비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여비를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이유하고 질의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면서 그 중에서 연막소독을 금년도에 133회 실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주민에게 사전 홍보를 한 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행감때에 행감위원들이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신 장비를 확보해서 발전적인 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과연 어떠한 최신장비를 얼마나 구비를 했는지 해서 제가 의료장비 현황을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을 보니까 8건의 구입이 있었는데 26번 금년 3월 2일날 최신장비가 금년도에 구입된 현황입니다. 소아용진찰대 1 다음에 36번 청력기 1 전자체중계 1 혈압계 1 이런식으로 해서 8건이 구입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신장비인지 답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에 또 내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번째 질문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 여비는 1인당 1만5,000원씩 2개월치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달 2개월치를 계상을 해서 미집행액 중에 일부를 집행할려고 합니다.

한광섭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78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사업추진여비로 220만원, 결핵예방여비로 30만원, 방문간호여비로 120만원, 가족계획홍보활동여비로 30만원, 도합 4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한광섭위원

잠깐만요 아마 계장님께서 뒤에서 급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님께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총계가 얼마입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430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43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미집행으로 남는 금액이 6,678,000원입니다. 숫자를 맞추시려면 여기에다 맞추셔야지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두번째 질문 사항 방역소독 연막소독에 대한 인체 유해성여부 그에 대한 홍보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일정을 매월초에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각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사항입니다만 연막소독차량에 스피커를 장착 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주민들 한테 그 자리에서도 미리 20, 30분전에 다시한번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연막소독 실시 되기 전에 케이블TV와 반상회보 또 지역매체를 통해서 하절기 방역활동이 시작 될 것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작년 행감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의료장비를 과연 보건소가 지금 갖췄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노력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 뜻에 맞게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 자치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보건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큰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의료장비 10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사용으로 간염혈청희석기, 속시렛외 34종과 진료용으로 유니트의자 자동산소인공소생기, 혈압기, 진찰기 등 외에 42개 건강용으로 슬관절운동기, 상부운동기, 손목굴절운동기, 손목회전운동기, 온습포기구 외에 17종을 구입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의 치아 예방사업을 위해서 치면열구전색사업으로 전색기를 1대 구입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은 청사에 대한 관리도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청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종합청사, 이것은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더라도 보건소내 청사에 대한 관리 또한 보건행정과장의 소관이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많은 환자가 출입을 하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노인들도 출입을 하시고 이런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요? 청사가,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엘레베이터를 놓기 위한 어떤 계획 또 내지는 예산을 반영해 볼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에 대한 건의를 총무과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보건소 자체내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재무과와 건축과 다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집행해 주고 실행 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너차례에 걸쳐서 그 의견을 말씀 드린바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번번히 안 된적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묻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상과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하는 것도 조사를 하셨겠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얼마나 들던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이왕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그냥 박스식으로 불투명하게 하기보다는 전망식으로 유리로 할려고 저희가 구상을 해서 알아본 결과 1억1,000에서 1억3,000까지 예산이 들면 부대비용까지 모두 카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한 시장조사와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나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니네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노력을 했다면 문서로 서면으로 기안을 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구청장에게 보건소장의 결재를 획득해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엘리베이터시설 그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수차에 걸쳐 있었는데 아직도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이 구청장에 그러한 건의안을 냈는데 구청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은 노력했는데 구청장이 안해 준 것이고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구두로 다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 또한 정식으로 기안해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겠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광섭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100회인데133회를 했다고 하셨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하고 있지 않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옛날 60년대 했던 연막소독을 우리가 선진국에 가는 길목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막소독이 전시행정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학자들한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떤 근거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계에서 하는 방역소독 업무는 본청에서 내려오는 본청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막소독 예산때문에 횟수를 줄여야 할 상황에 있다라고 백번 저희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회로 월 수 목표가 되어 있는데 133회 이상을 연막소독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본청에서 연막소독의 횟수 정정을 받아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분무소독을 권유를 합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민원인들이 한지 안한지 몰라서 소독을 또 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그것을 잘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해줄 수도 없고 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회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혼자서는 힘든 형편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구청에서 방역소독 활동을 하는 저희들의 노력들이 함께 어우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하셨죠?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학자들이 분석이 나왔고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회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전혀 연막소독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을 한번 가 봤는데 독일같은데는 파리나 모기같은 것도 가능하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지 방역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입장에서 연막소독이 엄청나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이냐 뭔가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또 주무과장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청에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세계에 30위권안에 들어간다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똑같은 연막소독이나 이런 방법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막소독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중시하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나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환경오염문제를 더욱 더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방역소독을 통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이란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건의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능하면 회수를 줄여가면서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능하면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올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두번째는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남자 두사람, 여자 한사람, 새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에 채혈검사를 하고 또 주거이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외에도 한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병원이 연새대 세브란스병원입니다. 지정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면역검사를 받게 하고,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세명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사실은 쉬운 편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책도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위원장이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임무가 있겠지만 의료행위라든지 예방 지도감독 이러한 행위를 다루는 곳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또한 중요한 의술행위 못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문작성이라든지 송부관계 또 행감요구자료, 업무보고자료 이와 같이 엉망입니다. 모든 문서라는 문서는 내부업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현재 느낌을 받으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한말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동안에 잘못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더이상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지도과에는 3계와 6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계는 모자보건관리, 보건교육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가족계획업무와 방문간호, 이동진료 및 구강위생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계는 만성전염병관리와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전문직의사 두사람을 포함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의료장비 초음파기를 비롯해서 106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지정 병 의원은 가족계획 시술 병 의원으로 11개소가 있고, 모자보건 건강진단을 위한 2개소를 지정해서 건강진단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신규등록이 3,004명 119%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업무가 348명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220명 실시 했습니다. 두번째로 국민건강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는 계몽기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계몽을 한 줄로 압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질병발생 양상이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변화가 되었고 보건정책 방향을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기관으로서는 공중이용시설이 41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은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업소가 992개소가 있는데 118개소를 현재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자동 판매기 업소가 62개소가 있는데 4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난 9월달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님과 김기천 위원님을 포함해서 아홉 사람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구요, 회의는 정기회가 2번, 수시회는 의장의 필요에 따라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무로는 건강증진주요시책을 심의를 하고, 또한 건강증진 지원책에 대한 협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주민 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내 수용시설이나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은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담당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기록부도 작성하고 또한 각종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사업은 저희 관내에 서른세분의 거동 불편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매주 저희 의료진이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1,144명, 방문진료는 1,025명을 진료를 했고, 방문간호는 1,16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과 성병관리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결핵사업은 저희 10대 사망원인 중에 8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대만이라든지 싱가폴이나 중국보다도 저희 나라가 결핵 유보율이 높습니다. 현재 1.4%인데, 전국 결핵실태조사를 95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환자수가 전국으로 73만명 서울에는 18만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핵관리 실적을 보면 예방접종이 1만111명, 환자발견 및 등록 563명이고요, X선 검진이 6.06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 사업으로 저희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250명을 했구요, 혈청검사를 9,36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S.T.D는 임질검사입니다. 543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1차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 적은 투자로 영구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실적을 보면 B형감염외 2종의 접종 실적이 1만1,303명, 유료접종으로는 3만2,365명을 실시 했습니다. 저의 애로사항이 예방접종 사업을 작년도까지는 학생접종은 학교 양호교사가 실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다고 할까요, 인원은 충원이 돼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지방보건사무관 황인섭 과장님이시죠. 맞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명병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목표액을 거의 100%를 다 넘기시는 이런 실적을 남기셨는데요, 한가지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이 사업을 하셨을 텐데, 업무보고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 이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실적만 나타났지, 이렇게 해서 몇 건 몇 %를 했다고만 했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돼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가 불성실하다 하나를 지적드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 나에 보면 [장애자 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보건지도과에 자체업무 분장표를 보면 장애자재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 직원이 없고 아예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어요, 전혀 해 보질 않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장애자 재활에 관한 내용은 양천구에 장애자가 몇 명이고, 또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에 대한 어떤 대책, 또 이런 것을 전혀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본 일도 없고, 추진한 일도 없고 아예 업무분장 자체를 안 해 버렸어. 이렇게 분장사무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업무가 계획이나 지침이 보사부나 보건복지부, 또 시청에서 업무지침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병수위원

보세요. 제 얘기 한마디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사무분장 규칙은 1993년 6월 30일 규칙 제151호로 공포 됐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설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과 이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문화된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어디 지침이 내려오는 것만하고,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소관직원에 대한 업무분장도 해놓지 않았다면. 보건지도과장이 제대로 업무분장을 했다고 볼 수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구요,

명병수위원

내년의 얘기라든지, 후에 개정될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규칙으로 해야 될 일을 안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없어야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애기를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에 장애자가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구 단위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될 주무과에서 전혀 이런 것을 손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이예요? 업무분장까지 안 해가면서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감염접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 아주 경미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네, 그러면요 본위원이 다시한번 보건지도과장의 의식에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소외 당하고, 또 스스로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보건소가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보건소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장애자들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손대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 의식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규칙으로 명문화돼 있는 사실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 됐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것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법으로 정한 사업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그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계신데, 사업을 결과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과에는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1억9,000만원 정도가 기초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약품대가 되겠구요, 나머지는 저소득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진료라든지, 순회진료를 할 때 쓰는 예산이 약품대로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예산서보고 말씀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예산 목별로 예산이 총 보건지도과 예산이 얼마며,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고, 미집행된 부분은 얼마고 이런 것을, 여기 감사장이잖아요. 감사를 받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통계를 가지고 나오셔야 얘기가 되는데, 묻는 위원은 알고 있고 답변하기 위해서 계신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면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을 내실 때에는 예산집행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과장으로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보건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순회진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순회진료를 할 때 대략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순회진료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순회받을 노인정이나 수용기구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한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표를 만들어서 노인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저희 담당직원이 전화로 노인정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또 연락을 해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회진료가 있으니까 회원들을 많이 오시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난 27일날 신정5동에 순회 진료하신적 있으시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인식

문인식위원

그날 제가 노인정에 방문해서 그 사항을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노인정측에서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신정 5동에는 구립노인정이 있고 양동노인정이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양통노인정을 저희가 출장을 했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모르시네. 양동노인정이 아니고 구립 노인정이였어요. 그런데 양동노인정도 제가 확인했고 구립노인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두군데 다 모르고 있고, 양동노인정에 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홍보가 안되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립노인정이 어디냐 물어서 구립 노인정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홍보가 안되서 사람이 몇 명 안됐었어요. 앞으로는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대략 1회 진료하시는데 예산은 얼마나 쓰게 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년 600만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1회 진료하는데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을 약값으로 따진다면 1인당 4,000∼5,000원 되겠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95%로 해서 1,144명의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자세하게 몇 번에, 어디 어디, 몇 명을 했다는 명세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님 말이예요. 이것은 행정감사입니다. 전혀 감사수감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조직에는 3계 4실이 있습니다. 의무계에서는 의료업소 지도관리, 병원예약제도 정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약무계에서 약업소 마약류 지도관리, 의약품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계에서는 각종검사, 검진업무,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19명이 있습니다. 의료장비로는 AIDS검사기, X-선 발생장치, 극초단파치료기외 79종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4곳, 병원 3곳, 의원 140곳, 치과의원 101곳, 한의원 56곳, 약국 224곳, 기타업소로 97개하여 총 62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로는 의사회외 다섯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 약업소 지도업무입니다. 진료예약 제도를 정착하여 환자위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으며, 무면허의료, 과대광고, 과잉진료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이행 및 진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적출물, 세탁물 관리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약사면허대여, 부정의약품 단속 마약 오 남용 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급 이상은 7개소, 의원은 144개소이며,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도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인 단체의 자율지도로 자율지도 분위기를 확산코자 하며, 하반기에 의약인단체와 보건소 합동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히고자 합니다. 단, 진정이나 고발등 제보에 의한 문제업소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오 남용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년 1회, 캠페인을 년 3회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752건중 675건을 하였으며 이중 행정처분을 14건을 하였습니다. 이중 시정명령 11건, 등록취소 1건, 경고 2건을 하였습니다. 약업소는 514건중 453건을 점검하였으며 이중 행정처분으로는 고발 1건, 업무정지 2건, 과징금 7건, 등록취소 3건해서 총 1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 무료진료입니다.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96년 특수사업 한방 무료진료 계획을 96년 2월에 세워서 96년 4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매주 목요일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범위로는 침 등 한방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4월 18일부터 총 27회하여 1,53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환자의 증가로 독립적인 진료실이 필요하며 노인분들에 대한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협희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7년도에는 약품예산액으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한방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고유 한방진료를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검진업무입니다. 성병검사, 보균자색출검사, 임상병리검사, 수질검사, 액스선촬영,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실적으로는 성병검사 1만1,858건, 수질검사 327건, 임상병리검사 1만4,560여건, 보균자색출검사 1만2,170건, 에이즈검사 9,540건, 액스선촬영 1만5,792건, 병·의원엑스선장치안전관리 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은 65세이상 노인을 중점적으로 무료로 치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77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의약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해 한 건씩만 사례로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중 시정명령이라든지 등록취소, 경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행정처분에 해당되는가 약업소도 한 가지씩만 사례를 들어서 얘기 해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시정명령 11건은 종합병원 두곳에 종합병원에서 갖추어야 될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듣곤 하였으며 적출물의 관리에 보관 및 처리 실태가 미흡하여서 적출물에 대해서 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또 적출물 처리업소가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이 멸실 되어서 등록취소를 1건 하였으며 무단으로 의료업소가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업소는 독극약을 일반의약품과 혼합 진열 하여서 고발 1건 하였으며 의약품 표준소매가 위반을 해서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에 갈음되는 과징금을 실시 하였습니다. 등록취소로는 의료용구가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반장

최병수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및 정호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96년 2월 3일날 용왕산 하나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월13일 용왕산 적합 다음 페이지 9월 23일날 용왕산 적합, 10월29일 용왕산 부적합, 이렇게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분기에는 적합을 하였다가 또 어떤 분기에는 부적합을 하였다는 것은 자체 관리소홀로 이렇게 판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먼저 부적합이 나오게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 적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먹는 물은 84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항목 적부검사는 연 3회 이상 또 음료 적부검사 44개 항목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실시하였으며 2/4분기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용왕산은 1/4분기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6개항목 중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부적합을 합니다. 부적합을 한 다음에 약수터에 대한 관리사항은 공원녹지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공원녹지과로 보고를 해 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약수터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여 먹지 못하게 한 다음에 또 약수터라는 것은 1차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2차 3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2/4분기때는 더이상 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3/4분기때는 용왕산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 하였는데 또 적합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통보해 준 상황이구요 또 4/4분기때 부적합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2차 재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재검사를 실시 하기전까지 공원녹지과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당연히 통보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질문하냐면 이것이 지난달에는 적합 그 다음에 9월 23일에서 10월 29일에 불과 한달 조금 지났는데 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그때 그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질검사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계속 이 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적합이라고 판명이 되면 즉각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고 감사실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7월달에 여기에 같이 참여 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에서 검사요원이 직접 참가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중요한 사항, 뭐냐 하면 양천구민체육센터에 아마 수질검사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 판명이 나왔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감사실 자료에 보면 여과기결함 및 오존 발생장치가 불작동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정수를 잘못시키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수영장의 그런 사실을 모르고 수영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피부병이나 눈병등으로 해서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절기 수영장을 주로 이용하는 7, 8, 9월에는 주 1회씩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5개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리잔유염소 PH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등의 검사에서 적합이 나왔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과기 등의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여과기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 수질검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수영장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수질검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불합격이 나온 경우에는 재검사를 즉시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물을 깨끗이 간다든지 하면 2차 검사에는 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수영장에는 많은 인원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 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명심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있는 겁니다. 병·의원 적출물 점검 및 조치 현황인데요 밑에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네요 적출물처리업소 중앙환경이 지청 취소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이 멸실이 됐고 행방불명 됐고 자연히 무단폐업이 됐겠죠.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양천구관내에 적출물처리업소가 2곳이 있었지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3곳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2곳이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2곳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2곳이 양천구보건소에서 병·의원을 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306개소 두 군데가 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타 해서 3백여군데의 적출물 처리가 모두 가능할까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종합병원급 이상은 우리 관내의 적출물처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구 관내의 적출물 처리업소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의 적출물처리업소는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급, 한의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관내 병원이라고 해서 우리관내 적출물처리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한방의료진료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지시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양천구보건소에는 한의원이 한명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보건소에 없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러면 어떤 층의 개업 한의원들이 여기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양천구에 한의원이 56개소가 있는데 한의원 전 회원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봉사입니다.

반장

최병수 진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보건소 2층에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4월18일 부터 해서 27일 한 것으로 봐서 1회에 약 40∼50명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고 심지어는 아침 7시, 8시 부터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노인들도 계십니다.

반장

최병수 진료 받는 노인들이야 좋아 하겠지만 억지로 나와서 하는 한의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저희가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남아 있지만 한의원 자체적으로 업무추진하는 회장단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있으니 현재 상황으로는,

반장

최병수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반장

최병수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시사항인데 어떻게 묘하게 되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아닙니다. 한방 무료진료가 양천구 보건소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년 전에 실시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된 사업이었고요 또 저희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한의사측에서 좋다 이것은 봉사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반장

최병수 본연의 보건행정 업무에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지장은 없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장소 협소라든지 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한의사들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조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1주일에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아니, 보건소 자체의 업무행정에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업무지장이 없느냐고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물리치료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목요일 오후에 되도록이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라고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문서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대 주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구민체육센타와 독서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