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맨위로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유선희입니다. 농산계장님은 이해규씨인데 지금 추곡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추곡수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축산계장 김재선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중점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농어촌개발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지원사업 현황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명의 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1억 96백만원의 사업비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하 사업은 저희시에 금년도의 사업이 없습니다. 주로 군지역, 면단위의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이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되는 사안으로써 총 54건에 허가면적은 17,342㎡가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40건에 34,023㎡가 되겠습니다.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는 8명을 선정해서 1억 96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축산농가가 7명, 그리고 특작을 재배하는 농가가 1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전업농지정 및 지원현황은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지원 현황은 국비 566만 5천원, 도비 2,239만 5천원, 시비 2억 1,597만 9천원, 자부담 970천원으로 계 2억 4,501만원의 사업비로 토양 개량제로서 규산질공급 26.94톤, 예비묘자리 7개소, 그리고 항공방제 2,570㏊, 벼물바구니 공동방제 2,079㏊, 벼흑명나방 공동방제 2,079㏊,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 794㏊, 휴경지경작 지원사업 20.88㏊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지원 현황은 사업비 1억 6,324만 3천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56,495매, 화훼난방시설현대화사업 900평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60평, 과수 신규 개원 이것은 배가 되겠습니다. 0.5㏊를 조성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농업기기화단지 조성현황은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영농기계화 사업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 46백만원의 사업으로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300대중 271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벼수확기 9개부락 9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은 3개소에 300평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작, 잠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잠업은 없습니다. 원예, 특작 사업으로써 2억 2,873만 7천원의 사업비로 무공해재배용 표도농지 4,237,000매, 규격출하용 포도박스 154,000매, 농가출하용 쌀포장재 51,000매, 수출농가선인장 종묘구입비 22,664매, 화훼결속기 4대, 채소작목반특렉터 1대를 지원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약, 비료, 종묘 판매업소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판매업소는 총 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농략비료판매업소가 5개소, 그리고 일반비료판매업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판매업소는 총 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2개소 일반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묘판매업소는 일반업자가 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축산구조개선사업 지원현황은 12억 78백만원의 사업으로 축사 신·증축 1,995평, 내부자동화시설 1개소, 착유시설 8식을 사업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억 1,240만원의 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 22기, 정화시설 1기, 퇴비처리장비 1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현황은 7,356만 5천원의 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110㏊,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2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49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현황입니다. 2,258만 9천원의 사업비로 소, 돼지, 광견병 이렇게 해서 16,494두의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허가현황은 저희 관내의 9개소의 저수지에 낚시터 허가를 했습니다. 수면적은 136㏊, 그리고 그 동안의 자원조성량은 103,200미, 낚시인수는 5,39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는 서류가 들지를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 또는 건축물허가가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식획법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 또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서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류절차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신청하면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신청 사항에 대해서 농지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허가사항이 가능할 때에는 도시과에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맞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 농지전용허가 추진에 맞을 때에는 허가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을 하는 대상농지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심사하는 항목은 농지전용의 적정성,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용 목적사업의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용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또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는 경지전매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또 집단화되어 있어서 ㄴ오지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전용함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공사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폐수배출이라든지 악취발생이라든지 일조, 통풍, 풍작등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의 여부가 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봐서 적합하게 판단이 되면은 농지전용협의를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산업과에서 도시과에 협의를 해주고 있고, 농지전용에 따라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비농업용 시설일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되고 순수하게 농가용으로 시설할 때에는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가 감면이 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감면이라든지, 일부감면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비농업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형질변경을 함으로해서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관계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비농업용시설은 무엇인지... 여기 54건 농지전용허가된 현황을 보니까 전부 주택인데 이것이 무슨 상업용 장사를 하기 위한 주택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농민들이 옛날 구식집을 헐고 깨끗하게 집을 지어서 살라고하는 필요한 농지전용허가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설에 듣기로는 형질변경을 하는데 1㎡당 몇 만원씩 예치금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말씀하실 때 그 예치기간하고 다시 환원해 주는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답이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치금의 목적, 무엇때문에 그것을 걸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사전에 구할 것은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농지가 전용되는 면적에 상당하는 것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라고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없어지는 만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른 지역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100분의 20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게 어떤 법적인 요건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규정에 정부에서 농업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 되고, 그래서 전용면적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가 전용이 되어서 없어지는만큼 또 별도의 농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논은 3,600원, 밭은 2,160원씩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논을 형질변경해서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농지전용한 것이 아니고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의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또 거기서 형질변경에 따른 예치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 1만원씩 예치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을 답으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이용이고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다 이말이죠?

네,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럼 답을 전으로 이용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네.

도시과 소관이죠?

네, 도시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로 질의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이 농가주택이냐 일반주택이냐를 여쭤보셨는데 그 허가기준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택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축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되가지고 거기서 이축한다든지,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주택을 이축할 때에는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농민이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가 주택을 짓는지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할 때에는 이것이 전액 감면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답을 전으로 전전환해서, 물론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는 산업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에서 전으로 전전환을 했으면은 그 용지가 바로 전전환에 대한, 또 형질이 변경됐으면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봐야할텐데 현재는 태용도로 쓰여지는 땅이 많음과 동시에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또 간혹은 용도에 맞지 않는 조경사업을 위주로 한, 공사장같은 데서 큰 소나무갖다가 드문드문 심어놓고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ㄴ느 것이 현재 몇 건이나 되며, 또 전전환을 해서 용도에 맞게 전으로서의 활용하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해야만이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님과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는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전환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업게획으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특용작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밭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서류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전부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토한 이후에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현재 지적하신대로 나대지로 활용하는가 하면 일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에는 휴경되고 나대지로 있는데는 시장님이 공안을 발송을 해서 이것을 농지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농지이용 관계는 농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농지보존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성실경작이나 이러한 사항을 전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농지법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것을 농지로 활용을 하지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게 형질변경을 해놓고 그대로 나대지로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도에서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최대한 농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최대한 농지를 이용하도록 농가들을 이해도 시키고, 경작을 안할 때는 인근농가나 그것을 희망하는 경작자에게 알선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용된 지역을 보면 거의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이 많이 전용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말농장 토지임대료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로주변이라 하면 휴경농지로 놓아둘 필요성이 없이 주말농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형질변경이 된 부분이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형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 농가들이 활용을 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또 도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희망한다면 농가들한테 알선을 하고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도시민들에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급은 2백만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1백만원 보조, 2백만원 이하 구입하는 농가에겐 50% 보조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급할 농가를 95년 초에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이 확정이 된건데, 그동안에 한 1년 지나면서 일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구입을 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기종도 당초에 자기들이 구입하겠다고 한 그 기종하고 다르게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구입이 좀 지연되는 사항이나 여기 300대 중 27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작성할 당시에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이걸 전부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대인데 2백만원 이하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래서 300대인데 311대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3억원 보조 지원 계획인데 사업비 보조내에서 이렇게 했고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농가들한테 확정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연된 것은 저희시의 연성택지개발지구에 하중동, 장곡동, 장현동 3개 부락이 전부 집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부락에게 1개 부락에 100평씩 이렇게 해서 100평에 58백만원씩 사업비의 80%를 보조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대지 구입을 못 했습니다. 대지는 사업자금이 있는데도 허가가 날 지역 그리고 가능하면은 마을 주변에 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뤄오다가 10월달에 전부 농지를 대지로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소중 2개소가 허가가 나고 1개소는 허가 신청중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가건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부락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면은 바로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가건물로 말입니까?

가건물 표현이 잘못 됐는데, 경량 철골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중 2개소는 이제 허가가 났다 이거죠. 1개소는 아직 오리무중이고...

이것도 허가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나구요. 허가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각 과마다 전부 그런 사정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사실 큰 소리내기도 뭣한 문제이고 여하튼 예산을 세울 때는 9,280만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3개소라면은 1개소에 약 3천만원 돈인데 평수와 대지 또 농기계 평수와 대지, 장소 이런 것은 사전에 물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바로 떨어지면은 바로 집행을 해서 빨리 보관창고를 지어 주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인제 하중동, 장곡동, 장현동 또 연성지구에 이 사람들이 보관 창고가 없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돈만 확보해 놓고 이제 시간나면 서서히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1년 세월 다 지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또 못 짓고 그리고 이제 확보해 가지고 뭐가 떨어졌다 그러니 저것 지을려면 한 1,2개월 소요되고, 결국 내년부터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1년 자금이 나왔으면 거의 1년동안 안하고 가을, 겨울에 공사를 해 버리면 1년 동안에 이 돈을 묵혀서 사장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지금 산업과에서 여러가지 예산 확보가 된게 있을 거에요. 이런 문제가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일괄 질의하죠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이니까요.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비 못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로 인한 주민들이 기대감으로 거기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는 예비 못자리 모판 설치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 심는 놔둬도 내가 안해도 갖다 심는 그런 심리 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모판 설치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텐데 거기에다 의존한다는 건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식부 면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이것이 돼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돼서 남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도 어느 때인가는 휴경농지를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쓴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의존하는 그걸 믿고 아예 모판 설치도 안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농민들에게 홍보라든가 농민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자가 모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의 경우 모가 병이 나서 또 아니면 무슨 재해라든가 이것에 대비를 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텐데 몰지각한 주민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하는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예비 모판에 대한 사용이 휴경농지 위주로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일부 실패한 농가에 공급이 안 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우선 예비 모판이다 하면은 휴경에 중점을 둬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모판은 실패한 농가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농가에게 우선 배분이 되는 그런 목적하에 그걸 해야지. 휴경농지 위주로 한다면 모판 만들기 싫은 사람은 "나 농토 놀릴거야."하면 거기 공급해 준다면은 그것이 이치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판을 농사를 지을려고 노력을 하다 어떻게 잘못돼서 실패한 농가에 우선 공급이 되도록 휴경농지는 휴경농지로써 남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한 농가에 먼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아픈 가삼을 풀어 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특미 포장재를 금년 예산에도 9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그 중에 775만 6천원을 집행하셨다고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한 895만 2천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어떤 관계로 해서 인지 137만 4천원만 집행을 하고 757만 9천원은 불용처리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로 봤을 때 작년 늦게서부터 농협에서 소래특미니 시흥특미니 해갖고 공급되는 걸 봤습니다. 작년에는 농가에서 이걸 가져가지 않고 농협에서 나중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173만 4천원이라는 것도 농협에 지원이 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또 아울러 금년에도 시흥특미라면은 어떤 곡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298농가에다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곡종이 아끼바리인지 아니면 뭔지 우리 시흥특미로서, 주장할 수 있는 곡종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시흥특미라고 해서 농가에 공급된건지 아니면 각 농협에 이 포장재를 또 이 쌀은 대개 농협 쌀로 나오더라구요. 그랬을 때 금년에도 공급한 건지 그것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특미 쌀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원한 것은 농협에 지원이 되지는 않고 농가에 지원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가에 지원된 포장재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 포장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일부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고, 일부는 수암농협, 군자농협에서 쌀을 사가지고 농협의 상표를 붙여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권장하기를 저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시흥특미라는 포장재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처음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군자농협이고 수암농협에서는 처음에 하다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고 나머지 쌀이 있는데, 나머지 쌀들은 농가에서 주로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직거래하는 포장을 보니까 그냥 시골에 여러용도로 쓰다가 남은 그런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쌀의 품질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일정한 규격이 없고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때 포장재를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재를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안은 어떻게 할거냐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도안으로 해서 공급을 했고 금년에도 다시 협의를 가져가지고 그것보다 보완된 걸로 했는데 특미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냥 시흥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품종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여러 품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산 농협하고 품종을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포장양은 저희가 한 20㎏, 40㎏ 포장 단위로 생각했는데, 농민들이 도시에 대개 파는건 40㎏ 짜리가 많이 있으니까 40㎏ 정도로 포장재를 제작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만 작년 것보다 포장재 질만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9백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농민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적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거래용 농민들이 소비자에게 직거래 공급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 포장재는 일반 종이류입니까? 비닐류입니까?

PP마대인데요.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재를 이쁘게 할려고 했더니, 농가의 취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포장재 앞에 마감하는데 따로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루로 잡아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농협에다 얘기를 해서 하던지 해가지고 쌀을 갖다가 거기서 포장을 하면 참 좋겠는데, 농민들한테 또 물어 보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글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지금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좋은 쌀로 보이도록 그렇게 포장을 이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상에 사실 시흥특미 포장재 해가지고 특미다 하면 특출한 뭐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농가에 과연 이것만 줘 갖고 우리 시흥에서 특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곡종이 있나 이런 의아심에 여쭤봤더니, 그 내용 자체를 시흥쌀로 바꾸신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잘못하다 좋은 쌀로 나갔을 때는 시흥에 대한 정이 가지만, 이미지가 좋게 되지만, 만약에 나쁜 쌀이 거기에 들어서 그걸 특미라고 했을 때 우리 시흥에 미쳐지는 영향은 큰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PP포대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것은 아마 장려를 해도 좋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PP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작을 해오는 생산업체에서 사실상은 계약만으로 끝났지 그 제품이 완제품인가 뭐가 부실한지를 확인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해서 납품하는 것은 끝났지, 그 제품이 제품답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확인 안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농가에서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농가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는 시중에서 사다 쓰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뒤늦게 그걸 알고 한 2천여개 주문을 받아서 쓰고 있다 보니까 농가나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제품이 완제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봉할 때 끈을 넣는 부분이 끝까지 마무리가 되야 할텐데 어느 것은 1/3정도 가봉이 됐고 그럼 그거는 한번 쓰고 일회용밖에 안됩니다. 아마 그것도 향후 계속사업이라면 계약 당시에 그걸 확실히 확인을 해서 납품을 받고도 확인을 해서 반려할 것은 반려를 하고 그러한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제품이 완제품이 됐을 경우에는 3년이고, 4년이고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제품이 그렇게 나도다 보니까 1회로 끝나는 그냥 손실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라도 작지만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도 큰 마대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농협 역시도 제가 회의 때가 되면 한번 가서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가서 얘기하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협을 통해서 같이 공조해서 한번 쓰는 걸 두번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그런데까지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해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농가에 많이 보급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금액은 비싸면서도 아주 제품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의 보급에 홍보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구요. 몇 가지만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제가 알기로는 84년도부터 정부에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향후 현재까지 우여곡절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으로 융자 내지는 보조를 받아 가지고 타 용도로 썼는가 하면 경종같은 것도 융잘르 받아 가지고 타용도로 쓰고 또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관리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금 활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향후 무분별하게 지도자로 선정이 됐다고해서 융자만 줄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융자로 하여금 정착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발전할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만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서 향후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구요. 가축 분뇨처리 시설 23개소에 대해서 1억 240만원인가 들여서 여러가지 축산처리 시설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 상태가 엉망입니다. 미가동되지 않으면 아직도 폐기 단계에 있고 아예 가동안하는게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도 있고 보조 사업비도 보조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폐기 내지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구요, 또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지금 해준 그 시설을 그렇게 폐지 내지는 미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좋은 기기를 아니면 특별한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장려해서라도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에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는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톱밥 내지 왕겨를 이용한 개방식 축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환경오염에 아주 절대적인, 획기적인 좋은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책의 일환으로 아마 많은 장려를 해서 축산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내지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 추진하실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농민후계자가 81년도 부터 지정이 되서 9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도 전부 11억 5,840만원의 융자금이 사업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후계자들에게 지원된 사업이 그 동안에 축산업의 여러가지 문제점 또 다른 영농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후계자들이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변경을 받으면은 변경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후계자로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일부 불성실하게 하는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후계자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별도로 사후에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서도 안된다라고 하면 후계자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농민들이 이것은 스스로 잘 해줘야만이 되는 사업들인데 농민들이 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부터 저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102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활용하고 있는 곳이 83개소, 미활용하고 있는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미활용사유는 휴업으로 축산업을 하다가 안하는 농가가 7개 농가, 폐업한 농가가 10개 농가, 기타사유로 인해서 2개 농가가 안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화조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고, 잘하는 농가도 있는데 안하는 농가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농가별로 정화조설치를 안한 농가는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톱밥축사가 환경오염과 축산폐수를 억제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축사시설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부 개방식톱밥축사로 지원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이고, 또 내부의 기존축사가 노후되서 톱밥축사를 신청한 농가가 3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톱밥발효축사 그리고 정화시설이 안된 농가는 정화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기설치한 농가는 이것을 계속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단계 내지는 미가동한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이것이 아마 93년도부터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2년도입니다.

92년도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드릴적마다 뭐 확인해서 가동하게끔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해놓은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94년도에 해놓은 것도 그냥, 95년도에 해놓은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사용자가 잘못하는 거냐 아니면 기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냐 이것이 확인이 되고, 그 기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은 다른 기종으로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봐도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데로 70~80%는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그 기기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도 보조하느라고 손실, 농가에서도 자부담 하느라고 손실 이것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좋은 기기를 선정해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에 정화조설치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가에 권장하고 있는 것은 실험성적이 되서 효과가 좋은 이런 시설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민가가 설치하는데 여러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제품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용이 안되는 기본이유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잘못된 것보다도 농민들이 여기에 맞게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일단 설치해 놓으면 이것을 거의가 이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농가들이 우리 농가는 이런 정화조를 설치했다는 그 뜻에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느낄 정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농가들이 잘 활용만 한다면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급된 것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리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까지 설치한 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면 기종을 바꿔서라도 정화기능이 좋은 그런 기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공급한 것은 정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계속해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종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을 하다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32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송농장에서 초지조성했던 임야부분이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초지조성 업무용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삼림으로 환원이 됐을 경우하고 세수수입 한 1억 2천여만원이 손실을 가져올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녹지과와 세무과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3개부서가 뭐가 맞아서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사회과에서는 초지로다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임야로 환원해 줬다는 것은 너무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동기인지, 또 그렇다면 나무를 심었어야지 임야인데 그냥 개간을 해서 쓰지못할 잡목과 풀만 무성한데 이것이 임야로 환원됐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송농장 초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송농장은 조남동에 현재 젖소 한 15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지는 총 120.46㏊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7년도에 10㏊, 74년도에 40.35㏊, 75년도에 49.44㏊, 87년도에 20.67㏊가 조성이 됐습니다. 초지형태를 보고드리면 120.46㏊중에서 상급초지가 약 7㏊, 중급초지가 약 21㏊, 하급초지가 약 92.29㏊가 되겠습니다. 하급초지 92.29㏊ 중에서 보완이 전혀 불가능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임야상태로 방치 상태에 있는 그런 초지가 74.5㏊ 그리고 그중에서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면적 17.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불가능한 초지 74.5㏊는 금년도 1월 10일 초지대리이용관리자를 모집해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2월 21일 초지조성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희망했던 면적 17.74㏊는 저희가 95년도 11월 3일날 부실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초지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28일 불이행에 따라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 초지를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초지를 이용해가지고 축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초지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많은 여건변동이 되어가지고 축산하던 농가들이 축산업을 안하고 초지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초지로 계속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초지법에 보면은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가 부실해서 계속 임목상태로 되어 있다든지, 관리를 안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초지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삼림으로 환원하는 경우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지를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사용할 사람을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지에서 제외된 지역은 가보면 거기가 임목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조성할 때에도 전체면적을 전부 벌초를 해가지고 형질을 변경해서 한 사항은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임목간에 그 안에 있는 잡초만 제거를 하고 나무는 두고 이렇게 해서 풀 나는 것은 사료로써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해서 초지조성된 것은 그것을 활용을 안하면 사실상 그대로 임목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지에 한해서만 지정을 제외했고, 아까 세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항에 보면 종합토지세 현황부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토지가 공보상 등재해 놓은 것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이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임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과는 임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부실초지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계획이 있고 또 초지를 계속해서 쓰지도 않는데 그냥 둔다는 것은 토지의 자원관리라든지 이런 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차라리 삼림으로 환원을 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던지해서 임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부실초지에 대한 환원조치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인송농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축산을 하고 많은 면적의 초지를 확보해서 풀을 유치해서 사료로 활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또 여러가지 회사운영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면적은 거의가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초지로서 환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들어서 이해가 가면서도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벌채를 했다면은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서 임야로 환원이 되야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목을 해서 양호한 삼림이었었는데 이것을 벌채를 해서 지금 풀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임야로 환원이 된다면은 원인제공자한테 나무를 심고 환원을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무는 전부 베어서 없는데 이것이 임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현재로써의 초지조성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임야로 환원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원하는 대신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환원을 했어야지, 벌채 당시에 육안으로 보기 좋은 나무 몇 그루만 남겨놓고 정부에서 식수한 양호한 삼림을 몽땅 베어냈는데도 그것이 임야로 환원됐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소신없는 일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있어야지 삼림도 보호가 되고 환경내지 여러가지 면과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서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처음에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이 초지로해서 사용용도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임야로 환원되는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임목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임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런데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임목형태로 되어 있는데는 거의 없는 현실이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의 추가질의와 이종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현재 관리르 하고자 하는 45.92㏊는 나무가 별로 없고 주로 초지로 이용한다는 부분은 현재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과 해제된 지역은 현재 초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임야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를 농지로 환원하면서 이것을 나무를 심어서 해야될 것 아니냐는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산에다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좋은 삼림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사항인데, 문제는 초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사항인데 그것을 안했을때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초지를 하다가 초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현재 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태의 임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지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현재 제외된 지역은 임목형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지로서 계속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훼손하는데도 제재랄까, 법적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훼손을 했으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나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삼림을 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벌채를 했다가 초지로 이용을 안하고 이것을 다시 임야로 환원을 할라면 임야의 구실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제 녹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저희가 조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야로 환원을 시켜주는 과정이 인송농장에서 요한 겁니까? 시에서 보기에 초지로서의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임야로 환원을 시켜준 것입니까?

초지법에 보면은 농가에서 축산업을 위해서 초지로 조성을 했다가 초지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시의 판단입니까?

네, 필요가 없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활용하도록 공고를 해서 그 초지의 활용을 최대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실제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초지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요. 인송농장에서 제안을 해온 겁니다. 제안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초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조정해 달라는 과정에서 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 답변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환원시킨 것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요...

어차피 환원을 할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임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실제방안이 대두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임야로 환원이 되는 거지 훼손을 해놓고 그냥 놔두고 임야로 한다면은...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환원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초지를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은 왜 초지를 활용을 안하느냐, 초지 활용을 하도록 해라 해서 농가들한테 계속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그곳은 초지로 활용을 안하겠다 하면 제3자 보고 활용하도록 초지관리희망자 공고를 하는데 남의 땅을 가지고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농가에게 의양을 묻는 거지, 거기서 초지를 해제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다든지 또 해제 안할 사항을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무리 지으면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납부 세액은 초지로 있을 때 3억 4,583만 46백원이 부과가 됐는데 인송농장에서 임야로 환원됐을 때 정당납부세액을 요구한 것이 1억 1,668만 72백원을 내야 정당하다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임야로 환원되는 것 하고 초지가 임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환원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환원이 되야지 그냥 원상초지로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이 인송농장에서 요구한대로 세금을 환원해서 부과한다면 한 2억원이 넘는 돈이 손실을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찌됐건 우리 지역도 그렇고 환경보호라든가 삼림보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주와 협의를 해서 정당하게 임야 몫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나무를 식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임야로 환원해 주는 과정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원래 상태대로 임목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가 안되게끔 산업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6분) 2. 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1. 29 시흥시 도시건설국장 김재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 부터 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전체 면적은 129.58㎢ 입니다. 목표년도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이며, 목표 인구는 650,00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4월 27일부터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안 설명회를 7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의 광역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난 96년 11월 18일날 분리가 도에서 결정된 바 있어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을 지금 현재 위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시계획은 우리시 자체 독립 입안권을 갖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목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8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159,620평입니다. 현재 92년 3월 6일부터 내년도 3월 25일까지 하는데 현재 전체 공정의 76%가 되어 있고 현재 체비지 매각은 65%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114,186평입니다. 92년 5월 14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13일날 완공으로 했는데, 전체공정은 55%입니다. 체비지 매각은 5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 관계로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해서 기간내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민원이 478건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건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면서 위법 행위가 전년도 미조치 45건, 금년도 적발 125건 이 중에서 조치가 132건이고, 미조치가 38건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상급기간 수감이 5회 40일간 됐는데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12건에 586억원입니다. 이 중에 순공사비가 373억원이고 보상비가 21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4건에 56억원이고 이중에 공사비는 29억원이고 보상비는 27억원입니다. 완료된 건수는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제 90%입니다. 목감동 지하보도공사 현재 92%입니다. 금년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과림동 수관도로개설공사 100% 완료했고, 방산로 확·포장 2차 공사는 현재 95%로 이것은 금년도에 끝날 것이고, 97년도 계속사업 공사는 8건에서 529억원입니다. 국도 39호 확·포장공사 현재 43%, 소래대교 건설공사 현재 29.6%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85% 방산로 확·포장 3차공사는 5%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거모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재 45%,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는 5%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차공사 5%,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로 지금 현재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 17건에 6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외 보안등 설치공사등으로 되어서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하천, 수리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등 해서 34건에 13억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완료는 25건이고 공사중은 9건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처리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3억원인데 금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에 3건 외에 뒷방울 저수지 이용설치 허가등 해서 2차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용지보상 현황입니다. 전체 343건에 61억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343건에 61어구언이 지금 됐고 수용재결이 18건에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308건에 1억 6천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접수 처리의 건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및 실적은 현재 복합민원으로써 2,826건이 지금 현재 처리가 됐고 이 중에서 단순민원은 1,6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는 전체 단지 사업계획 승인이 17개 단지에 동수는 224동 세대수는 10,19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검사는 단지수가 14에 동수는 180동이고 세대수는 6,798세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흥시 주택보급율은 77.73%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실적입니다. 그래서 조사건수가 436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493건에 대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전체 총 71건이 발생이 돼서 시정완료는 32건 미시정이 39건 중인데, 안타깝게도 고발을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안전점검한 바가 있어서 시정지시는 7개 단지에 45개동 2,184세대를 한 바 있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을 종합실태 점검을 한 바 있는데 시정지시를 6개단지 57동 2,374세대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과장외 5명이 나가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축위원회를 심의한 결과 총건수가 769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238건, 도시설계지구가 505건, 일반지구가 20건, 공동주택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 가결이 236건 조건부 가결이 383건, 부결이 132건, 계속심의가 18건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옆으로 나와있는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이게 건축인 인·허가와 관련해서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집중 심의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13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입니다. 접수 건수가 1,155건으로 해서 허가 1,054건을 했고, 불허가 101건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건에 1억 1,944만 3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건에 역시 같은 금액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12,18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의 건수는 총발급건수 161,643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물 대장이 53,04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건 분할 신청 43필지에서 분할서 의결을 해서 전 필지 다 해 준바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이것은 등기전환을 25필지 했고, 분할은 1,475필지를 한 바 있고, 토지합병이 267필지, 지목변경이 575필지, 효과는 촉탁등기를 대위해 줌으로써 시민의 비용절감이 됐는데 약 7천만원 효과를 거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522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4개소 설치와 관로매설 44.17㎞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11월 18일부터 99년 11월 18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한양, 경림, 삼풍, 청산인데 비율은 37%, 35%, 20%, 8%로 해서 4개 업체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급수공사입니다. 신청건수가 1,135건이고, 승인건수가 1,081건, 취하가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는 간이 상수도공사 그리고 노후관 교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도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과 계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명로입니다. 도시계획계장 한귀용, 도시개발계장 오희중, 단속계장 최태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 도시계획사업시행,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불법토지형질변경발생 및 조치현황, 구획정리사업현황, 환지업무 미청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은 저희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한 것으로써 우선 시설 결정 및 사업 시행 인가처리된 것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5건이 되겠고, 수도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성2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공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모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다음은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로써 도로사업이 5건이 되겠고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6건이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으로써 금년도에 거모동 1336-1번지 강정원외에 259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으로는 농경지 성토가 233건, 양어장 허가가 4군데, 자재야적이 16건, 공공시설이 16건, 주차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된 게 178건이고, 미준공된 게 현재 계속 형질변경중에 있는 것이 18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적발건수가 6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상복구된 것이 35건, 안타깝게도 고발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게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1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원상복구가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천, 은행동 일원이 되겠고, 택지조성이 341,329㎡ 도로가 17.6㎞, 상수도가 9.6㎞, 하수도가 26.4㎞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92년 3월 26일날 착공이 돼서 97년 3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공은 삼풍건설에서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거모동 일원으로써 택지가 263,394㎡ 도로가 11.7㎞, 상수도가 16.7㎞, 하수도가 2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5월 14일날 착공이 돼서 97년도 5월 13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성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지업무 미청산 현황입니다. 환지대상 지역은 신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가는 82년도 6월 3일날 인가 돼서 91년도 12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과도면적 징수대상이 1,365건에 56억 8,3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260건에 45억 9,788만 3천원이 징수가 됐고 미징수가 135건에 10억 8,5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족 면적에 대한 교부금은 저희가 796건에 41억 7,641만 3천원이 배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부된 게 636건에 34억 4,740만 4천원, 미교부된게 160건에 7억 29백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논이 밭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현재 수도작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밭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자 이렇게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의하여 이해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그전에는 그걸 이용을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농한기에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금년도 9월달에 이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결시를 받아서 11월 1일 허가에서부터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당 1만원씩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형질변경을 받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토양을 넣어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거 같다가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상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그런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시키기 위해서 예치를 하고 준공이 끝나면은 다시 반환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럼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4항에 아까 잠시 읽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1일 이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못해서 못 받은 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평방 같으면은 1㎡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1평에는 3만 3천원이죠. 만약에 1,000평을 토지형질변경할 때에는...

아, 이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당이 아니라 양으로 ㎥당입니다.

1㎥ 1평에는 약3만원...

매립깊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월 30평 이상을 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 이하는 허가없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매립을 1m로 할 경우 1평에 3만 3천원이 되겠고, 5m가 되면은 그 만큼 양이 늘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매립을 한다면은 적어도 상당한 양의 흙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1m라고 한다면은 만약 1,000평일 경우에 즉 1,000평을 1m 정도로 매립한다고 할 경우에 그 비용이 한 돈 1천만원이 넘어 가겠군요.

그러면 농민이 말이죠 우리 생각에 여기다 식당을 내고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쌀 농사 지어서는 별 수지가 없으니까. 밭을 만들어 가지고 다만 농가 수익이라도 더 올리고자 하는 사항의 형질변경이라면은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천만원 돈이나 예치를 시켜놓고 거기 형질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금년 11월 1일 이전에는 이것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는데 이걸 굳이 제4조 4항에 꼭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받아도 좋다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농민들한테 토지이용을 위해서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서 하는 법안이라면 오히려 시의 정책 국가의 정책이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정책이 되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 가계부담이나 이런 것을 주는 그런 결과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다 이자라도 내서 준공이 끝나면 다시 그걸 환원한다는데 그런 사항은 필요없는 사항에 예치금을 받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이걸 받게 되는 배경도 말씀해 주시구요. 이걸 다시 지난 11월 1일 이전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법적 근거에 대한 필연성, 법이냐 조례냐 하는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법사항에 도시계획법 제4조 4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시장, 군수가 그거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다시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1항에 의한 허가를 형질변경 허가입니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하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 허가를 해가지고 처리과정을 보면은 양질의 토양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사실상 자기 힘으로 그걸 갖다가 퍼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업자한테 맡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건폐물도 들어가고 뻘흙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원상복구하는데 상당한 물의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걸 넣기 때문에 농민도 고발을 당하게 되고 법적인 제재로 받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1일 이전에는 안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치금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법 제4조 4항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했던 근거사유가 있을테고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지금 우리 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물이나, 뻘이나 농민이 직접 그 토양에다가 좋은 흙을 갖다 붓는게 아니고 대개가 업자로부터 시켜서 이걸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농민이 직접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조항을 발생하게 된 동기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항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문제가 우리 농민에게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농민에게 유익한 문제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건폐물이나 뻘을 넣는 것은 이 제도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자들이 흙을 갖다 부을때는 뻘을 갖다 붓고 위에 흙을 갖다 메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이 제도를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고 생각할 때 그럼 오히려 형질변경을 한 농민이 더 피해를 보는 제도가 아니냐.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 부담금을 내고 또 업자로부터 잘못 선정해 가지고 건폐물이나 뻘을 갖다 붓고 그런 그 농민은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뭔가 시행이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 취지는 좋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농민에게 더 피해를 주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지금 황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 법적 근거가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시과에서는 허가가 있고 준공이 있습니다. 그럼 매립을 하는 분들이 준공을 못 받는다고 할시에는 어차피 자기가 반입토를 받을 때 양질의 토질만 받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꼭 이 제도가 필요한가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답변하실 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토지형질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분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뻘흙이 들어온다. 안들어 온다 이거는 현장의 여건이지만 형질변경할 적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걸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거기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맡겨 가지고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도 안 되고 그냥 불법으로 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고발도 당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준공상태에 있고 그걸 활용할려고 해도 못하고 계속적인 고발을 당하고 저희가 6개월마다 고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해넣고 나면은 그 예치금 가지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그 대집행을 해서 불법행위된 걸 제거를 시키고 다시 양질의 토양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질의에 말이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논을 밭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이유가 담당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논을 이용하는 것보다 밭으로 이용하는 것이 농민에게 소득증대 방안이라고 조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 이말이에요.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자가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뻘이나 건폐물을 막 갖다 붓게 방치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사람이 사용목적이 주금전에 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목적이 밭으로 이용해서 충분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게 아니고 제3의 목적, 제4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거기다 뻘을 넣든, 건폐율을 넣든 하등 관계가 없겠죠.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밭으로 이용해서 농작물을 해서 논보다, 밭의 이용가치가 높으니까 밭으로 한다면은 그런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예치금을 해서 오히려 농민에게 효율적으로 손해를 안 끼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치금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업주, 여기에다가 흙을 갖다 붓는 사람에게 예치금을 내라고 하면은 또 그 말이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농민에게 예치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농민은 밭을 이용하는데, 거기다 뻘이나 건폐물 갖다부을까 싶어서 겁이나서 종일 지킬텐데, 왜 그냥 방치를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굳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라면 농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11월 1일 이전에 이런 건폐물이나 뻘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갔다 그럼 그때에도 준공 제도라는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준공을 안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도 준공을 안해 줬더라면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 1㎡당 1만원씩 받는 거는 분명히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복된 답변같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여태까지 형질변경허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운용된 현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운용하다보니까 그런 불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준공상태로 있으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자 자꾸 종용을 해도 그것이 고발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농민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던 새로운 제도를 갖다가 그 동안의 경험과 현실을 토대로 해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99건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간 사항중에 제가 쭉 보니까 완공은 50건이 처리가 되고 미준공상태가 149건이다. 이것은 상반기, 그러니까 농번기 전에 전부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여지껏 왔다는 것은 사실 허가사항과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너무나 많이 성토를 했고 어떤 데는 국도보다도 높이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로써 결국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준공이 안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30㎝, 그러니까 한 자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한 자 이상서부터 허가인데 사실 답에서 전으로 바뀐다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답이라는 것은 논농사인데 벼의 깊이에 물이 차여있는 것은 실제 농사짓는 과정에서도 10㎝ 이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9㎝ 까지도 허가를 안받을 사항인데 전으로 할 목적이라면 거기서 또 30㎝가 나와서 50㎝ 까지 성토가 돈다고 해도 산출로 봤을 때 면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로 부과가 된다니까 이것은 부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예치금의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부피로 받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해놓은 것을 다니면서 보면 하천이 없던 곳에 하천이 생겨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옆이 이렇게 높게 쌓여지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하수구처리라든가 포관배설이라든가 해야 될 사안을 그냥 놓았을 때 토사나 이런 것이 그 밑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치금의 보관기관이 연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지침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기간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남에게 피해를 줄, 아니면 농토에 피해를 줄 현황이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고 그럴 때 과연 그것을 농가에서 수용을 못할 때에는 그 예치금으로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농민들을 위한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형질변경 되어 있는 상태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칠리제 고개를 올라가다봐도 그 큰 골짜기의 물을 다 어디다 수용할건지 정말 그 밑에 올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장마기를 거친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미리하기 위해서도 꼭 할 사람만 해야지 남이 한다니까 형질변경해서 무작정 그냥 성토하는... 능력있고 자기가 이것을 답으로 바꿔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치금의 보관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저희한테 복사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의 답변을 주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무분별한 것을 제재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을 나가서 보게되면, 경사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립을 할려면 답이 전보다 높아집니다. 오히려 전이 답이 되고 이러한 이웃간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다보니까 무분별하게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경사진 논에서 밑에다 1m 이상 성토를 해서 전을 만들어놨을 때 그 위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수지지 그것을 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가 된 가운데에서 이러한 법을 시행을 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았었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 1만원, 그러니까 한 평에 33,000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 사실 ㎡ 1만원이다 하면 1천평이면 33백만원이란 말이에요. 33백만원을 농가에서 예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종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옆에 한 10㎝ 높이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만 쌓아도 이런 예치금관계에 저촉을 안받아서 괜찮은데 그걸 안하고 한 1m 쌓아놓으니까 이것이 밭이 논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는 그 인근의 높이를, 같이 있는 것을 밭 높이까지만 해주면 전이 되는건데 그 이상의 허가가 되거나 그러면 안되죠. 그것에 대한 감독이 우선 문제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예치관계를 따졌을 때 별로 주민에게 해당이 안될 것이다. 진짜 농사를 전전환을 할려고 하는 사람같으면 큰 피해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하다보니까 산업도로보다도 높게 성토를 해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은 그렇습니다.사실 농민들이 논을 밭으로 해서 농작물을 심고자 할적에는 많은 필요가 아닌데 옆이 자꾸 하다보니까 덩달아서 하는 이런 현상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허가할 적에는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안생기도록 배수로를 밑에 묻도록 검토도 하고, 이런 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저희가 예치금가지고 해서 강제성을 띠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만든 사항이고, 하여튼 그렇게 불편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기존의 설계서대로 되야만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되면은 본인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고치도록 하고 안될 경우는 위법사항으로 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래도 안될 경우는 저희가 맡긴 예치금가지고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제도를 만들었고, 그 보관기간은 저희가 허가를 내줄적에 그것을 받고 내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돌려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부씩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때 만들어서 지침의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침의 운영에 관한 것은 일단 순수한 농민에게 완전히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돈을 다 내준다면 이 사람은 이만한 돈을 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내고 또 다시 이 사람은 김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중간과정에서 공사에 기 선불 지불하듯 완전히 필요하다면 줘라 하는 얘기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일정한 금액 있어야 되는 것은 저금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착수하는데 착수금을 줘야된다 그러면 착수금 내줘라, 또 중간불입 필요하다면 중간불 꿔라 예치한 금액이지만, 그리고 완불되고 나머지 줘라 하는 의미에서 순수한 농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담은 가능하면 덜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순수한 입장에서 한다면은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일부는... 순수한 농민이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운영만... 가능하면 금전적인 어려움은 덜 가도록 그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 1만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잔토를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다. 지금 그것은 공식적인 우리시 집행부의 지침상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업자들이 그렇게 날조해서 주민한테 여론을 퍼뜨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나는 잔토처리 하는데는 허가없이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잔토가 막 성토가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한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업자들만 살리는 거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잔토를 처리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우리가 매립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잔토처리를 해서 농경지 매립을 하는 것은 안받는다는 내용은 맞지않는 사항입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당이 아니라 ㎥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을 밭으로 하는데 30전을 올린다든지 50전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그 금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이요?

, ㎥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높이로 따지는 것이지 면적으로 따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신청서에 보면 구비서류가 여덟가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형질변경신청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사업계획서, 토사반입계획서, 사진 원.근경, 그 다음 여덟번째 설계도 종횡단 단면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법이란 것은 아주 간편명료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100년간을 독일 국민들한테 그 법전 하나로 통용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농민에게 심적인 부담이 가는 조항인데, 처음에는 ㎡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여덟 가지에다 9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의사항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문제, 형질변경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는 절대로 준공을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권고사항으로 안내문만 달아도 굳이 어렵게 이렇게 농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 잘못 와전되는 내용으로 갈 수 없지 않겠느냐, 민원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골치아프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법이 필요하구나 라기 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요소에 시민에게 알림해서 행정서비스 쪽으로 생각한다면 홍보물식으로 만들어서 뒤에 한장만 유의사항으로 해서 넣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이 문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절대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조금전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부담은 없겠다고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문제를 위원님들이 다 늘상 보고 느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지표 보다 높게 성토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물론 무단투기에서 오는 것도 간혹 있는가 하면 자의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표면보다 더 높게 성토됐을 때 따르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반간선도로, 차가 하루 수천대씩 다니는 도로에는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되요.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해 놓고 관리를 안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누가 피해 볼 거냐? 그렇다면 허가를 해주고 배수시설까지도 책임을 져서 그것이 완공이 되서 전전환을 해서 밭으로 하던 공장을 하던... 형질변경이 솔직한 얘기지 기대심리가 뭡니까? 형질변경이라도 어떻게 적당히 해서 땅값 올리고 아니면 공장이라도 임대놓고 하는 심리에서 하는 거지 전전환을 해서 특용작물을 심어서 소득보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해야 할 부서가 그냥 허가요건만 된다고 해서 해주고 나면... 도로보다 형질변경이 높다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흙탕물에 사람이고 차고 다니지를 못하는데가 시흥관내에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참견을 못합니다만 어차피 허가를 했으면 준공까지 모든걸 리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재산침해등, 재산권리도 행사 못하는 이러한 것을 수십년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과잉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려운 부담을 주는가 하면, 어느 장소에 가면 공공연하게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옛날 축사라든가 이런데에 음성적으로 공장 내지는 폐수방출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돼지 한마리를 기르려고 해도 단속, 개 좀 기르려고 해도 단속, 이것은 현재 시를 위해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헤아려 준다면 이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요. 지금 공장을 이용하는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형질변경했건 아니면 전이었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음성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파악을 해보면 물론 경고 내지는 고발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되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모든 것이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그야말로 자기 권리를 다 해야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음성적으로 봐준다는 것은 형평상 안맞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사같은 것도 어차피 수익성이 안맞었건, 3D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건 목장은 운영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법, 건설교통부 이런데서 제재만 받지말고 건의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고질적으로 고발대상자가 되고, 여기저기 와서 이목이 많고 그런데서는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모일간지에는 보된 바 있습니다만 현충탑앞 그곳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신선하고 존엄하여야 할 그 장소가 지금 얼마나 훼손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고물상인지 아니면 중장비 정비장인지, 차고지인지 저희들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렇게해도 되는 지역인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다른데는 못하게 하면서 특히 현충탑앞 그곳에 고물상... 주민생활에 제일 위화감을 주고 미관을 헤치는 그러한 것을 거기서 음성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누누히 많이 얘기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지않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는 예방차원에서 다루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9건의 미준공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처지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는 실무부서에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할 수도 있었는데 발생한 걸로봐서 사전예방을 안한 것 아니냐, 동에는 지금 청원경찰들이 그린벨트 감시를 하러 다닙니다. 그분들이 할 본연의 업무인데도, 사실 도자가 작업할 때 허가 높이가 오버되냐 안되냐 한번쯤 가서 체크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느냐, 또 설사 야간에 갖다부었다 해도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성토작업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적발 안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청원경찰들이 지역 감시활동을 해갖고 도자가 있을 때 시정을 시켰으면 바로 시정이 되는건데 도자 빠진후에 누가 이것을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원경찰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익히 압니다. 조금 다르게 불법으로 하면 철거되고 뭐한다 하는 것은 그린벨트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청원경찰들이 전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중식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 12시 25분)

먼저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도로지표보다 높게 성토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대책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음성적으로 공장운영한다던지 이런게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 또 현충탑 앞에 훼손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내용을 물어 오셨습니다. 도로지표보다 높게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이런 걸해서 인근 토지에 피해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앞에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누구나 법에는 평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현충탑 앞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규정상의 대지나 잡종지로써 기 대지화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물건의 적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3월달에 두 군데에 대해서 물건 적치에 따른 허가를 기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물건 적치로써 동박이라든지 판넬 이런 것을 적치하도록 기 허가가 났고, 또 한 군데는 공드럼이라든지 철재 이런 것들을 적치하도록 야적장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준공토지형질변경 사항중에서 미 준공사건이 199건이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미 준공된 사항은 사실상 위법이 있어가지고 미 준공된 사항도 있겠지만 허가는 나고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준공도 안한 상태로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류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거에 대해서 책임의 경, 중을 따져 가지고, 청원 경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대지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잡종지도 대지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곁들여서 같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법에 보면 국가 보훈 시설물, 국보급 보물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국가보훈법 관리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현충탑이죠, 현충탑 그것도 국가보훈법 관리규정에 몇 m 까지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관리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혹시 아시는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몇 m 앞이에요?

바로 그 앞이에요. 불과 20m 바로 제방 아래에요.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앞에 야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처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게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굳이 허가를 요구할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허가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장비 수리라든지, 차고지 이렇게 해서 허가사항이 상이한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지도 대지로 보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잡종지라고 하면 지목상 잡종지고, 대지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잡종지가 대지화 되어 있는 것 그러나 대지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잡종지는 잡종지고 대지는 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라던지 이런걸 검토해서 별도로 보골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것이 대지입니까? 잡종지도 되는 겁니까? 대지에다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을 잡종지에도 물건을 적치할 수 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잡종지도 가능하고 또 대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잡종지나 대지도 나대지 상태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이 들어가 있는데 옆에 조금 터가 남았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목상 대지나 잡종지 중에서 나대지에 한해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적할 수 있는 허가를 득 했다는데 그 자료가 도시과에 있는지 아니면 청내에 있는지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게 허가 사항이 야적을 할 수 있는 거면 야적으로써 끝나야 하는건데, 거기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또 차고지로 중장비가 이용을 하니까 허가 사항에 그런 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나 확인 좀 할려고 합니다.

용도에 대한 허가서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이 능곡동 82-67번지에는 물건 적치허가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세부내용이 동발이 하고 판넬을 적치하도록 허가가 나갔고, 82번지의 여러 필지가 되겠습니다. 4,082㎡에 나간 것은 공드럼 하고 철재, 그러니까 고물같은 걸 적치하도록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장비라든지, 중장비수리라든지, 차고지로 허가가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장비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중장비가 있어야 고물을 운반하고, 필요할 때 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포크레인을 거기다 아주 상주하면서 고치고, 수리를 하고 차고지로 이용을 한다 이거죠, 그럼 조금전에 김상옥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과 같이 국가보훈법에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으면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아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오 계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오히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여기까지 세밀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희중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1지구 환지 청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이 45억원이 징수가 되어 있고 앞으로 15억원 정도를 더 징수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비로 잡혀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4m 도로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향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적극성을 띠어야 돼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가 은행나무 있는데 아닙니까?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방문해서 말씀하신게 있는데, 은행나무를 빨리 뽑아서 딴데다 차라리 가로수로 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가 있었더라면 전소가 안 됐을런지 모르고 더 나가서는 인명피해가 없을런지 모르지 않느냐 그건 뭐 그 당시 상황이겠지만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일정관계가 청산은 좀 덜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하고 일전에 말씀하신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그 환지 청산금이라는 얘기는 구획정리 사업에 남는다는게 있지 않거든요. 어차피 사업에서 최종적인 것은 들어간 돈하고 받은 돈하고 맞아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딴데 쓸 수가 없고 동일 지역내에서 기반시설 등등 하여튼 유지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는 2차입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 안에 복지시설등에서는 가능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타부서 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해야만 되는 입장일 거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언제 기회되면 계획을 세운 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물론 받을 금액이 있고 또 줄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지금 신천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했던 20억원 이상이 남았다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과중하게 물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러고 들이 덤비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남겨놓고 우리가 급히 해야 될 거는 그 지역내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내역을 보고 우선 이 돈으로 1차 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 좀 확장을 해주시는 것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매각할려고 한다고 한 4백평에 대한 것은 그런 거를 사놓으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시에서 운영하면은 그냥 돈을 갖고 있다 하니까. 이 과도 대금 회수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소방도로 관계는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는 다면은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돈으로도 그 문제는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정이후에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차례 걸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못한 사항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법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양성화 기간이 별도에 설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던지 알려 가지고 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징수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논곡동 산 15번지에 대한 김길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산 15번지에 보면은 소망선교원이라고 해가지고 94년도 7월달부터 정신박약아, 지체장애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보온 덮개로 해서 한 80㎡가 되겠습니다. 지금 12명이 김길자라는 원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7월달에 적발을 한후에 1차적으로 계도를 했고 94년 8월 5일부터 한달 간의 1차 계도기간을 주고 또 94년 9월 10일서부터 한달간의 2차 계도를 주어 가지고 원상복구토록 했는데 본인이 95년도 3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을 그때까지 해주고 3월이 돼서 안되기 때문에 다시 95년도 4월달에 가서 원상복구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95년 7월달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들어와서는 토지소유주 친척인 사람이 이걸 철거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아 갖고 다시 96년 6월 24일자에 2차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이게 불법 사항이지마는 정신 박약아라던지, 지체 부자유자 이런 수용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차 고발이 된 후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내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진 철거토록 다시 무리없이 자진 철거토록 종용을 하고 이때 가서도 안될 때는 적극 고발 및 행정 집행을 통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길자라는 사람이 자청해서 소망선교원이지 등록도 안된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자칭해서 소망선교원이니 뭐니해서 악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주택의 처리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당시에는 사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시는지와 준공당시에 사도가 없어졌을 시에는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허가 당시에 사도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도가 아니고 타인소유의 사도였었습니다. 그것이 도로계획에 사도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과정에서 소유자간에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여하튼 사도 자체를 폐쇄시킨 거죠 사도소유자가. 그러니까 사실상 준공단계에 와서는 길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건축물 자체는 준공이 다 됐는데 사도로 인한... 그 사람이 다니는거야 어디로 어떻게해서 다니든지 다니긴 다닐 겁니다. 집을 지어놓고 안다닐리는 없는건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아마 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먼저 허가당시의 사도를 주장해서 길로 명시가 되야만 준공처리를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되찾아야 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은 오래전에 됐는데 진입도로로 인해서 사람이 사전입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동일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과정에서는 사도라 하더라도 지목상 도로, 현행도로 까지도 현재 인정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목격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사도일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락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예방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건축물허가할 당시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어서 됐었는데 사도가 없어졌다면, 준공과정에서도 사실 허가와 동일한 조건이 되어 있어야만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선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아니면은 다른 뭐를 해서 도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도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그동안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도에 대해서 동의설르 첨부해야만 허가를 해줄 계획이시구요?

계획이 아니라 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확실한 날짜 기억이 지금 안나는데요.

과거에도 준공내줄 때, 허가당시에 사도로 이용했던 것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내주실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준공내줄 때 허가당시하고 다른 형태라면 못 내주는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를 개인이 내 땅이라고 해서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법과 현행도로에 대해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사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된 것을 사도라고 하구요, 현행도로라고 하면은 자연발생적으로 수년전부터 사람이 다닌다는지 우마차가 다닌다든지 해서 생긴 도로를 현행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법에 의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도로로 개설된 도로야만이 사도라고 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렇지않은 자연발생적인 도로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그냥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다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시장, 군수가 도로로 인정을 했다면 도로대장에 기입을 해가지고 도로로 관리해야 된다까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단속계장이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나가본 것으로 아는데 현재 파악한 분이 그대로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판단을 해도 그곳이 지목상에 사도로 표시된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개인이 현행도로로 개설해서 쓰던 것과 연결된 것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것 같은데 현재 보신대로... 대야동 지금 도로공사있는 그 앞에요.

대야양어장 그 뒤에 건축물 짓는 거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댓골양어장 주변 하나하고 미산동에 그와같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미산교회 바로 밑에....

네, 시민교회 바로 밑이요. 먼저 댓골양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을 설치하면서 제방을 이용한 현행도로가 있었습니다. 제방을 이용한 현행도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시흥시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행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땅이 한창수씨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현행도로로 할 수 없다해서 지금 현재 설게변경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도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신청해라.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인정 안될 때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번째로 미산동 교회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관행적인 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마차등이 다니는 도로도 차도이지만 현행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날 수임건축물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수립함에 있어서 차도인 경우 필요시에 동의서등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처리토록 한다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처리는 차도인 경우에 필요시에 인근주민 또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처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웃간에 법적인 투쟁까지 벌일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절차가... 사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어장이 생기면서 사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없어진 거에요. 지금 사용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졌는데... 허가당시에 사도로 신청했던 것이 양어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측량한 도면까지 봤는데요, 측량을 새로 했는데 허가 당시의 도로가 없어졌어요. 물고기 기르는데가 됐다구요. 그러면 그 건물은 영구히 준공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법 219조 조항을 찾아 봤습니다. 민법 219조 조항에 보게되면 토지사용료 등을 기이 납부한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도로개설에 따른 영구임댈르 해주는데, 기존의 산길같은 이런데에 지주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보행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규정입니다. 또 거기에 인접해 있는 기존건물이 지금까지 쭉 있다라고 한다면 관행적인 길로 간주 하겠는데, 기존건물이 없고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용승락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양자간의 하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도로를 개설할만한 여건이 되면 그 소유자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웃간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집을 완공을 시켜 놓은지가 한 2년 되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사전입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등 상당히 감정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인데요...

여하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고 들어가야지 할 수 없는 거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관이라는 입장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쨌든 허가내준 건물은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쌍방의 이해를 우리가 나서서라도 설득을 시키고 또 길이 있는한 모색을 해서 가능하면 준공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2단계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또 하나 있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진입로 옆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국유지하고 시유지랍니다. 그것을 복개를 해서 그대로 시설물 자체를 시에 시사를 하고 자기네가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또 양어장 주인이 내가 그 시설물 자체를 복계를 해서 시에 시사를 하고 내가 쓰겠다고 해서 쌍방간에 이렇게 같이 민원을 접수시켜 놓게 되니까 시에서는 골치아프니까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 및 하천부지라고 하면은 현재로봐선 행정재산에 속합니다. 잡종재산이나 기타재산이라고 하면은 제3자나 어떤 사람한테다 점유허가를 해준다던지 어떤 복개를 해서 제3자한테 쓰게 해주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하천이나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한테 주기 전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근원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두번째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어떠한 행위, 즉 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양어장도 쓸 수 있을 것이요, 이 길로 통해서 그 민원인도 쓸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를 말고 설령 이 비용에 관한 것을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개인한테 주는 것은 행정재산 같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쪽까지도 정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중에 답변을 안주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를 개인이 폐쇄시킬 수 있습니까?

단속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댓골양어장하고 시민교회 부분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5조에 보면은 채권의 제한이라고 나옵니다. 도로구성부지 기타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도로의 지목상 올라와 있는 것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미산 시민교회로 올라가는 길 그곳은 농민들이 그냥 산길 올라가는 식으로 쭉 다니다보니까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같은 경우는 채권의 제한을 둘 수 있는 도로법 제5조의 조항을 달기가 참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댓골 양어장 같은 경우는 산길 따라서 제방을 놓았다고 하는데요. 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가 일부 줄었지만서도 제방을 이용한 도로인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 조항도 좀 그래서 채권의 제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미산리같은 경우하고 대야동 같은 이런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설르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타협해 보는 방법과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허가시켜 주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10월 1일부터 수임건축물을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은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해주면서 저희가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이 94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 말에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밖에 계획이 안되는 것이 금년도에 시흥시가 안산광역도시계획에서 입안건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바람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시흥시 도시계획 위원님들한테 우리에게 맞는 기본게획 구상안을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 자문받은 것에서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안이 확정이 되면 마무리 확정을 지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익히 보고드린대로 지난 11월 18일인가 이때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고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후로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위원을 12월 5일자로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계획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은 마련해 놓는다 하더라도 공청회는 아마 97년 1월 중순경에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용역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승인은 내년에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는 있을수록 좋은 거지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10년 간격이면 10년, 20년 간격이면 20년으로 시마다 몇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수정기간이 시 나름대로의 기간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기본계획 구상에 보통 중기라고 하면 10년을 잡구요, 저희는 장기로 해서 금년부터 2016년 정도해서 20년 계획을 잡구요, 그 밑에 재정비라고 해서 부의장님 잘아시는대로 5년만에 한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되면은 뒤따라서 재정비가 다시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5천만원을 올렸는데 2천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목감초등학교하고 능곡동구간, 또 매화동과 미산동 중간으로 해서 포동 39번에 연결시키는 방안등 한 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정도에 폭은 10m 정도로 해서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네트워크랄까 그런 계획이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날 계약이 되어있고 내년 1월달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37분)

저희 건설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해대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관리계장 윤명상입니다. 각종 도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계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각종 공사의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보상계장 양영호입니다. 하수도 및 하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계장 전우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 및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 재산현황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96년에는 용도 폐지를 해서 재산불하를 해주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5,669필지에 749만 7,82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천은 246필지, 도로가 2,699필지, 구거도 562필지, 대지 및 전, 답, 임야, 이것은 도로부분에 붙어있는 사실상 도로라든지 지목이 안 바뀐 그런 상태로 있는게 2,16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따지면 건설교통부가 4,696필지에 556만 4,393㎡로써 74%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는 973필지에 193만 3,436㎡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지만 지난 93년부터 올해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미등기를 권리보전 추진한 것이 총 2,677필지에 343만9천㎡를 올해 9월말까지 등기 이전 완료한 사실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해 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P.P포대 28,48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6,500매를 동에서 보관을 하고 1만 1,980매는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16롤을 보관하고 있고 말목 976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P.P끈 30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설해 대책용으로 염화칼숨 2,929포대, 모래 50㎥, 소원 13명이 비상 대비를 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방산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7시 반에 출동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갈이나 모래가 나오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골재채취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용지 지급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올해 손실보상금 지급한 현황은 총 255필지에 73,337㎡를 각종 공사등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47억 2,884만 9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 추진을 하면서 당초 평가에 대해서 재평가한 건수가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모 - 장곡의 협의를 불응하는 25건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시에 25건에 34백만원이 증가 돼서 9.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에 18건이 협의 매수가 안돼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24백만원이 증가돼서 7.7%가 상승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개인별 명세로 해서 쭉 보상금 지급한 현황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설계심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교량이라든지, 각종 어려운 터널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구조물이 있을 때에만 도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2백억원 이상 공사일 때 중앙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 공사 중에 이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주택은행 앞에 육교설치하는데 5억원과 신천교회 앞에 4억5천만원 해서 올해 총 시설비 예산이 9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상당히 여러번 수렴하다가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시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설계발주를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 위치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시켰습니다. 검토 결과에 신천 주택은행 앞의 장소는 주민 내왕 숫자가 상당히 많고 육교설치가 타당성은 있으나 반대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은 육교설치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다음에 육교설치하는 장소로 어디가 좋으냐, 여러 장소를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에 지금 은행택지 입구에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대야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저희 복지로가 20m 확장이 돼서 그쪽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은행택지로 부터 기존의 대야초등학교를 다니는 이런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다가 육교를 놓는 걸로 장소를 바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두 개소에 9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1개소의 예산이 7억5천만원이나 한 8억 정도로 해서 저쪽 벽산아파트 입구에서 대야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복지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육교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바꿔서 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김용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소형관정에 대한 관리현황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형관정이 거의 개인 논이라든지, 개인 필지에 많이 있고 개인들에게 많이 관리를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채수량이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공을 해서 관리비가 계속 투자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폐공대상이 총 57공입니다. 이중에 50공은 폐공조치를 했고 현재 7공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관정이라는게 매년 저희가 보수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올해에도 88공에 88백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서 88공에 대한 것만을 저희가 써징작업을 했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해줘야 폐공이 안되고 계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형편상 저희가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용가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폐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매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매설사업은 저희가 기초가 있는 부분이 있고 기초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 묻는 그 관 규격별로 큰 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를 크게 하고 조그만 관에 대해서는 기초없이 그냥 관만 묻는 그런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초를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하중을 많이 안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없이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자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속 부분에 대한 오수 누출 우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하수관이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고, 접속부위에 대한 오수누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CCTV 촬영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하수관 매설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미끄럼방지 시설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도 42호 구간에 대한 것이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상당히 먼 거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상당히 곡선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끄럼방지 시설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예산중에서 미끄럼방지 시설보다도 더 급한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연말정산시에 미끄럼방지 시설 일부예산을 삭감을 해서 도로보수 비용으로 바꾸도록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보다도 더 급한 도로보수 예산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곶동 마전저수지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동 마전저수지의 운영에 투자된 예산은 약 2천만원정도를 마전저수지가, 저수지의 생명은 제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방을 유지관리해서 제방을 보존해야 되는데,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성장을 할 때는 그 뿌리가 제방 밑에 깊이 들어가서 썩거나 하면 그게 누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 두개 저수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수지에 있는 수목을 전부 뿌리채 캐내고 떼로 완전히 보식을 해서 내년부터는 떼만 살아 있는 저수지를 만들도록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저수지에 예산 투입된 것은 제방 둑에 나무가 자란 것을 전부 제거하고, 떼를 보식 했다는 보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논곡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논곡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예산이 제출이 안된 거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쪽 논곡동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업체에서 마을입구까지 전부 소방도로는 개설하는 걸로 이런 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된다면은 소방도로 개설은 빨리 될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하여튼 아파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소방도로 개설이, 저희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투자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이런 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시간내에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논곡동에 아파트가 들어 온다는 건 들어오는데요. 그건 여기 지역하고 별개에요. 가거는 산등성이가 되어갖고 이 앞마을 하고는 무관한 데에요. 지금 고층아파트가 한 동이 들어 온다는데 거기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들어가자면 정미소 있던데 등성이 있죠, 그 위에요. 그래서 동의 안길하고는 무관한 데에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저쪽 진입로로 들어 가는건데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와도 마을 앞길하고 무관한 데입니다. 차고를 하셔서 어떻게 내년도에 추경에서 받던지, 예산을 만들어서 우선 설계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한다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에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 39호에 대한 공사비는 총 225억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게 150억 84백만원으로써 부족액 74억 16백만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4억 16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으로 양여금 지원 요청을 39억 59백만원을, 도비 지원 요청을 20억원을 했습니다. 또 시비 자체 부담도 14억 57백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양여금 지원 요청 39억 59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 하여간 39호에 양여금을 주겠다라는 확답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는 저희가 2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는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부담요구를 14억원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 확보 전망이 약 4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한 30억원 보상비로 10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면 안산 경계까지 가는데, 보상비는 거의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억원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가 시청입구까지 확장하는 그 사업비는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안산시계까지 보상을 추진을 하고 내년 5월중 이전에 시청입구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앞 하천복개 공사는 언제쯤 준공예정이고, 그 준공이 끝난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 신천천 복개공사는 3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97년 3월 9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40m 남겨놓고 다 복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복개가 완료가 되면 복지로가 20m로 확보가 되서 4차선 도로가 올라옵니다. 이 복개하천을 이용해서 4차선 도로를 연결해서 대야, 소사간 도로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하천복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상당히 보기싫은 부분이 많이 남을 겁니다. 특히 삼일전자 앞의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삼일전자 앞 부분은...

거기 튀어나온 건물이 삼일전자 아닌가요?

네, 삼일전자 그 부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로를 15~20m로 확장 추진하면서 삼일전자 부분이 보상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확장이 안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삼일전자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이 되게되면은 이 부분도 바로 공사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삼일전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어떤 형태든 공사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천감리교회 옆의 주차장은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존속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로 확장을 하면서 신천교회 옆의 복개주차장 부분하고 쇼2000 부분이 3차선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복개구간을 2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기존도로를 3차선으로 해야만 4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복개된 구간 약 100m 구간에 대해서 1차선을 확보하도록 일부분 복개를 하고, 복개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1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복지로 전체가 4차선으로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역시 복지로 전체 확장부분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성골프장에서부터 그쪽 위의 삼거리까지, 하우고개와 여우고개로 분리되는 삼거리까지 해서 계획 잡기는 그 위에 두부공장 앞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센사 오거리의 대야고가교 설치공사비가 15억원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야고가교 설치사업비가 약 23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230억원 소요에 15억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억원을 대야고가교에 투자하는 것보다 신천천 복개와 동성골프장에서부터 두부공장까지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내게되면 엑센사오거리의 교통체증이 풀리지 않겠느냐해서 대야고가교에 쓸 예산 15억원을 동성골프장에서 두부공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바꾸도록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요, 일단은 동성골프장으로부터 두부공장앞까지 확장하는 사업비가 약 4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32억원, 보상비가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 20억원 요구를 했고 시비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금 15억원 확보된 거라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두부공장앞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흥시 관내에 어느 지역이나 교통체증은 많이 일어나고 있겠습니다만 대야, 신천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벽산아파트에서 신천감리교회 앞까지 차선이 넓혀졌을 때 그때에 따르는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의 어떠한 형평성이 있어서 빨리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빨리 일을 추진하셔 가지고 교통체증의 완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두번째 과림저수지변 축산농가 정화시설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내년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총사업비는 얼마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야, 신천동 지역의 복지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도로가 확장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림저수지 오염방지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쪽이 오래된 폐수가 흘러들어서 1m 이상씩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바닥을 말릴 수도 없는 이러한 여건입니다. 해서 26백만원 투자를 해서 계수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저수지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빼고, 또 저수지에 적체된 유수지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수로를 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6백만원을 가지고 일단 중앙에 도로를 내고 양쪽에 수로를 내서 일단 바닥을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추진되고 있구요, 앞으로의 계획은 하수로 예산 2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쪽 지역에 부분적인 준설작업을 해서 제방을 쌓고 물을 부분적으로 가두어서 걸러나갈 수 있는 시설을 올 겨울동안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게 된 것은 이쪽 지역이 워낙 오래된 폐수가 쌓이고 거름이 잔뜩 쌓였기 때문에 장비투입이 안되서, 도로를 내고 들어가서 물을 쪼개고 물도를 내고 그 흙을 말린후에 또 옆에 도로를 내고 들어가서 흙을 파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6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수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한 쪽으로 제방을 쌓으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2억원 범위내에서 투자해서 올해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금년 여름과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매설 이음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흉관에다 링을 끼우고 거기다 시멘트를 쌓아 날라서 하는 칼라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석회식이라고 해가지고 하수관이 쏙 들어가서 접속되는 석회식을 쓰도록 하고 칼라식은 못쓰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식을 쓰게 되면 이음새 부분의 누수를 상당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이 도복장 및 5경수지 파염강관이라고 해서 강관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강성도 좋고 이것으로 하면 이음부분에 전혀 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음부분에 보강을 안하더라도 자체로써 이음새에 누수가 전혀 없는 하수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흉관을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흉관을 쓸 때에는 이음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바르기라든지 기초부분이라든지 보강을 해서 누수나 하자없이 공사가 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가스, 전화, 전기, 통신, 수도 등으로 각종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굴착협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도로굴착을 해놓고 아무리 기계로 잘 다져도 자연다짐만큼 다짐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상태로 자연치화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자연침하가 되려면 상당기가 놉ㄱ구를 안하고 있어야 제대로 자연침하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한 주민의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주일내에 기계로 단단히 다져서 복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많은 양의 도로굴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조그마한 굴착을 해놓고 1~2개월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진하는 업체가 다르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한테 얘기를 해도 인부들이 저희들 말을 안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면 삼천리도시가스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또 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업자가 나와서 현장에 지시를 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복구를 하면서 다짐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기에 흙이 안정될 수 있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가스에 얘기를 해서 찾아보라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5개월 정도 방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는데요, 하여간 오랫동안 방치가 안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이 빠른 시간내에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길어도 한달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건데요. 조기에 복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의논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건설적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 이런 시간이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복구됐나 직원이라도 오다가 보고 확인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때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굴착을 해놓고 복구하기 전에 포장을 또 합니다. 그러면 예치된 돈이 그저 예치가 되서 살아있는지 사실상 이것도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물론 자료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비일비재합니다. 와서 공사를 해놓고 몇개월 지나다보니까 다른 공사를 해서 그 공사가 그냥 자연적으로 메꿔지는 공사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누가 파헤쳐서 감시해야 할텐데 사실상 너무 적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하리라 믿고 그냥 눈감아버리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세밀하게 한다면은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향후는 그런 사례가 의원이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는 거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업무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51분)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은식, 지정계장 노영애, 지적계장 김철수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 5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두번째 책 5페이지입니다. 먼지 지목변경처리내역을 말씀드린 것 같으면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1,635필지에 면적이 1,727,262㎡가 지목변경 처리됐는데요 농지지목에서 타지목으로 변경된 것은 1,020필지에 606,766㎡가 타용도로 됐고 이중에서 개중을 이루는 것이 공공개발에 의한 도로부분이 878필지에 542,264㎡가 도로변경 됐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 것이 350필지에 659,990㎡가 변경됐습니다. 지목변경되는 것은 이렇게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나 합법적으로 인허가가 나가지고 준공된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목변경이 됩니다. 두번째 62페이지입니다. 96년도 토지거래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155건을 접수해서 101건이 불허가가 되고 1,05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불허가된 내용을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다던가 또 실지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제도상 할 수 없어서 불허가된 것이 101건입니다. 17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 부과해서 징수완료가 됐습니다. 거모동 679-1 화영운수에서 1,570㎡가 전용이 되서 212만 4천원이 부과징수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177페이지에 있는 (주)성담소유 폐염전 공시지가 변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폐염전에 있는 필수는 전부 12필지에 총 면적이 1,137천평입니다. 공시지가가 96년도 1월 1일자 1만 3천원이 됐고 전년도인 95년도에 1만 1천원이 됐습니다. 96년도 공시지가가 1월 1일자로 1만 3천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폐염전이 된 날짜는 96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폐염이 된 것이 96년 7월 18일이요?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못미치기 때문에 간혹가서는 종전의 내무부 토지등급이 실지 가격은 인상이 안됐어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성담소유 폐염전이 이렇게 95년 1월 1일자하고 96년 1월 1일자의 상승된 것을 보면 이것이 개발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려 113만평 이라는 특수한 대규모 단지가 되어 있고 거래실례가 없어서 거래가격이 형성이 안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에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토지평가사가 산정한 것에 의해서 평가해서 건설국까지 가서 결정이 됩니다. 더이상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작업이 동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94년도, 95년도까지 받은 겁니다. 94년도 지가라 하면 산정을 93년도 말에 한 것이고, 95년도 지가는 94년도 말에 지가조사를 한 것이고, 금년 것은 작년 말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시가 거기다 공설운동장을 하겠다고 50만평 얘기한 것이 작년 10월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시가 50만평을 활용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올려서는 안될 그런 위치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94년, 95년은 동일가격으로 나가다가 우리가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산다고 해놓고나서는 지가를 올려놨느냐 이거에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낮추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조용히 현시가로 진행이 되다가 작년도에 와서 지가를 해갖고 금년도 공시지가를 조금이나마 올렸냐구요. 이것이 금액적으로 조금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억이 되는 예산이 올라간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50만평을 샀을 때 평당 1만원씩만 계산한다해도 몇 억원이 손해입니까? 물론 실무자산에서는 다른 토지하고의 이런 의혹적인 것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주)성담이 작업과정에서 쫓아다니면서 오르길 바래서 그걸 계산해서 올렸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오르지 않던 땅 값이 우리가 이용할 게획을 내세우면서 올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시면서 시흥시 관내의 평균지가가 몇 % 인상됐나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시의 95년도 1월 1일자와 96년도 1월 1일자의 지가상승률이 전체적으로 1.06%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요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미처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금년에 감정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땅이고 해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 입장이나 실무부서에서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평가사의 평가기준이 없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특수적으로 전혀 뭐가 없고 가치측정이 어려운 것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결정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왜 30%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내의 공공개발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문제같은 것이 개별지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현 매매시가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한 200% 이상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제가...

그 관계는 지적과장님이 조금 모르시는데 보상문제나 이런 것은 거의 공시지가에 준합니다. 거기서 조금 조정을 하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여달라고 쫓아다니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오르냐고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포준지가 있을텐데 만약에 있다면 그 표준지를 찾으셔 갖고 표준지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담소유 폐염전 지역내 표준지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 177페이지중에 포동 67-8이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전내 표준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67-8번지.

표준지가 이렇게 큰 땅이 잡혔어요? 한 6만평이상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거 하나가 표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지가 상승이 있습니까?

편입된 토지는 저희가 지가 특성조사할 때 인근 토지의 80%를 봐주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토지 말이죠?

네, 편입된 토지요.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나오있는 월곶동, 포동, 방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체육공원을 한다는 지역이 어느 겁니까?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모르는데, 알기로는 월곶동 520-101호.

월곶동이죠 520번지, 저도 월곶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표로 봐도 말이에요. 이게 전부 30% 상승된 지역이라 말입니다. 이게 1만원짜리 땅이 1만3천원이 전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 눈에 봐도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딱 오해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포동이나 방산동 1만2천원 짜리가 1만3천원 됐으면 이건 8% 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가 체육공원 한다는 그 부근의 땅들은 거의 30% 상승 요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체육공원을 하는데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장소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시의원들이 애초에 찬성을 했더라면은요. 우리 시흥시 이번에 완전 박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벌써 상층부까지 언론에 흘리고다니는데, 아주 그렇게 됐으면 이거 얼굴들고 못 다녔어요. 다행히 우리 시의원들은 애초에 이 문제를 선정을 해서 지역적이나 여건을 확정을 해서 다같이 합의를 봐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자 그랬던 거에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월곶동 부지가 거의 30% 상승된 것은 이것은 지금 한 눈에 봐도 의심을 받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체육공원 시설부지가 520-102 같습니다. 57은 16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고 114번지도 1,000평 밖에 안 되네요. 102가 자그만치 16만평 정도되는데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지가상승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게 지가상승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은 평수일수록 지가상승이 비싸다고 봅니다. 대형은 시에서 큰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면은 이땅은 나중에 분할해서 쓰던지 어찌 됐던 간에 팔 수도 없는 땅이에요. 팔 수 없는 땅이 어떻게 해서 1만3천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94년도부터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가사 입장에서도 가격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아주 전문가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며 앞으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가 저희 담당계장하고 각별히 유념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에 이익이 가도록 이것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 이런 폐염전 관계 성담소유 땅은 언젠가는 이게 국가가 개발하던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던지 해야 될 땅이지, 성담에서 개인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되고 여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개인에다가 그거를 풀어서 개발을 하게 해줬다 하는 것은 큰 특혜를 주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국가적인 사업 측면에서 국가가 개발하던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개발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성담에서 사게 될 땅이다 그거에요. 국가가 사든, 우리가 사든 이러한 땅의 지가를 올리셨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부터 올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 안하고 통상적으로 올렸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될 때 이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은 크게 잘못인데, 다행히 주변 토지가격 임야나 전, 답 관계의 가격보다는 낮을 겁니다. 또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을 이용하자면 그만한 성토라든가 무슨 부서적인 돈이 들어가야만 땅의 가치가 있는 땅이지, 그냥으로는 쓸 수 없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그랬을 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조용히 있다가 우리시에서 발표가 나오고 이런 후에 한해 사이에 올라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지금 지적과장님 입장에서 더이상 답변도 궁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 끝내고 다른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담 소유 땅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면서 월곶동 520-114번지, 이걸 보면 ㎡당 94년도에는 1만3천원, 95년에는 1만원, 96년에는 1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보면은 95년도 지가 산정할 때 담당 직원의 체크가 안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톤 지가가 내려가지는 않죠. 한번 책정해 놓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직원이 또 평가사가 여러가지 검증을 하는데도 이렇게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가가 낮아질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같이 샌드위치가 된 것은 공증할 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시자가 이의신청도 있죠. 개인이 성담에서 와서 예를들어 많다던가. 적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아마 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것을 올려달라고 이의 신청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각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이게 30%가 상승이 됐으니까,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지주한테 자문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없이 우리는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런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주위에서 볼 때는 때를 지나서라도 우리가 만약에 공공용지로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사안을 파악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상승률이라든가 언제 몇년도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언제 얼마 올랐다 이걸 우리가 비교안하고 참고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이렇게 30%씩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주가 와서 막말로 로비를 했다해도 이건 얘기가 맞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면적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숫자거든 113만 7천평에 대한 것이 한 평에 3천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취득을 했건 지방자치단체가 했건 지금 이게 위원님들도 챙기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데요. 이의 신청을 낸 내용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통상적으로 간단할 줄 알고 자료요구를 토지거래가 없다 그래서 몇건 되랴 하고 했더니 이 자료 뽑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거같고 또 저희가 지분분할 같은 것도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바쁜 일손에 괜히 부담을 드리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럼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현황에서 나왔는데, 여기 답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겁니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41분)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장문순입니다. 요금계장 박용규입니다. 수도시설계장 이희선입니다. 누수방지계장 김낙필입니다. 이상 4명의 계장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22억 69백만원으로써 그중에 도비가 154억 5백만원, 시비가 238억 6천만원, 지역개발기금 13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로 투자되어서 95년도에 이미 9억 13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96년도에 173억 5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7년도에 192억 63백만원이 게상돼야 되고, 98년도에 147억 88백만원이 게상돼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통합정수장 설계용역 수수시설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금년부터 98년까지 관로개설 44.17㎞, 용지보상 93,217㎡ 배수지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67억 8,260만 7천원으로써.

중요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관리비와 시설비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급수공사비 간이 급수시설공사 시설비 그리고 군자가압장 시설공사비, 시흥시계 유량계 설치 공사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 운용으로써 11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되어 있는 117억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투자 재원으로 도비보조금 24억 75백만원과 상수도사업 수익금 92억 25백만원 합해서 11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치된 이유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인가 지원으로써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치는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기업금전신탁으로써 가장 이율이 많은 것을 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저희가 추산할 때 5억 6,567만 8천원의 이자수익이 늘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써 3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자가압장 시설공사와 군자배수관로 이설공사 군자동 시흥시계 유량계 시설공사 이 3건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자가압장 시설공사는 기 설치가 사업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가압장 설치공사에 35백만원 가압용 펌프설치 47백만원 가압장 울타리공사 84백만원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두번째 군자배수관로 이설공사는 수도권 용수관리 사무소와 협의가 결렬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것의 결렬 이유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그만한 물량을 수용할 시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관경확장이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 그 수요가 시기가 도래될 때 협의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금년 예산에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시흥시계 유량계 시설공사는 6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자동 유량계 개조공사와 시흥시계 유량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도과장님 세부적인 것까지 보고하지 마시고 대략 중점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공사계약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집행상황은 3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으로써 3건이 있습니다. 제4차 굴착복구공사, 죽율2통 간이급수시설 확장공사, 군자가압장 시설공사 이 3건이 계약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은 모두 5천만원 미만이 돼서 다 수의계약으로써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계약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매 계약 집행상황은 1천만원 이상 4건으로써 교체용 급수계량기 구입 2건, 신설용 급수계량기 구입 1건, 급수공사 신설자재 구입과 보호통, 수도미터기 구입해서 4건이 구매계약 집행됐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차 굴착복구공사와 죽율 2통 간이급수시설 확장공사 군자가압장 설치공사와 군자가압장, 가압용펌프 설치공사 4건을 수의계약으로써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죽율2통 간이급수 착정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착정한 위치에 물량이 부족되어 가지고 약 600m 떨어진 다른 위치에 다시 추가로 더 시설을 해서 위치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약 458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용액 현황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감리비가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안 됐고 또 시설 부대비가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총 5,340만 9천원이 집행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처분 됐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발췌시까지의 총 급수 전 수가 6,482전으로써 95년 이전에 5,846전, 금년 현재 636전, 합해서 6,482전입니다. 그래서 공영급수장치가 10전, 소화용 급수장치가 24전, 공공급수장치가 84전, 공업급수장치가 285전으로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급수공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신설공사가 m별로 13m~150m까지 총 634건의 신설공사를 추진하였고, 개조공사 관경확대가 15건 그리고 이설 및 수선공사가 6건, 철거공사 폐전이 4건 그리고 수전분리공사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수요가 자부담으로써 수탁공사로써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신설용 수탁공사 계량기가 있고, 교체용은 동파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교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한번에 다 구입을 해둬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쌓아놓고 쓰시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민원으로 봤을 때 미산동에서 매화동으로 건너가는 상수도 관로가 아마 80년대에 신덕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이 보수를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그 관로보수에 대한 공사를 못하시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윤익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산동에서 매화동으로 가는 관로가 구경이 200m 관경이 강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매설된 구간이 일부 염해지역 농로를 지나가는 지역이 일부 염해지역이 되어 가지고 자주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아까 보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번 보수를 하고 또 일부 구간은 관을 교체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용접부위라던지 이런데다 자꾸 실구멍 누수가 나서 또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농번기에 이 벼가 심어지거나 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거기 도로가 단일 농로이므로 절단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크게 나는 누수는 그때그때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누수는 제때제때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이번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포함해서 300m로 확장하는 그 계획이 수립돼서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m로 되어 있는 강관을 300m로 관을 확장해서 도창동까지 쭉 나가는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단계 총괄 입찰이 완료되고 업자가 선정이 돼서 또 추수가 다끝나고 해서 제가 공사구간을 거기를 제1차 구간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기에 완료되면은 앞으로 누수는 없을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상황을 세밀히 아시고 또 5단계 사업중에 제일 먼저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으로서는 아주 누수량이 가을에 벼를 논바닥에 말리기 위해서 말려놓은 논이 물이 한 10㎝정도 고여 있을 정도로 상수도가 많이 누수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가 귀한 물을 그렇게 누수로 인해서 방치함으로 해갖고 상수도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조기에 착공을 해주신다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해당 계장님이 간단 명로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시의 농어촌 지역이라고 표현은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급수공사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공사나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공사외에 급수공사는 정액고시를 해서 수용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비싸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급수공사 시행전에 급수공사 표준공사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시는 13㎜와 20㎜를, 기본거리 2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시설비와 공과금과 관급자재 이렇게 3가지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업자가 많이 갖는지 시의 수입은 얼마인지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과금은 시의 수입이고, 또 시설비, 인건비, 이것은 노임에 대해서 업자가 시공을 하고 받는 돈이고 관급자재는 저희가 관급으로 하는 공사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13㎜가 20m까지 공사비가 90만 7,11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가 66만 4천원, 공과금이 12만 4천원, 관급자재가 11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m 초과시 거기서 1m 초과시 2만 6,35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해서 나온 표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공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라도 설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간이 상수도는 기존 간이 상수도 지역에는 개조공사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새로운 상수도 시설이 안 되고 수질악화로 급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죽율2통 그것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 겁니다. 월곶동, 장곡동, 새미부락도 저희가 간이 상수도 해 준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번째 누수현상이 과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대략 배급관로가 197㎞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양의 관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본의 아닌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반을 편성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복구를 하고 저희가 못하는 건 지정공사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고 또 대형 공단에 선 배수관은 수자원공사에 통보해서 거기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요. 누수율이라 하면은 소방용수나 돈을 못받는 것을 포함해서 지난 9월달에는 누수율이 17% 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은 대략 15%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점점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떤가요?

경기도 평균 누수율이 20.4% 입니다.

그럼 상당히 좋은거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완벽하질 못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6㎜를 20m 기준으로 해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이유는 왜입니까? 제가 묻기는 m당 얼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묶어서 20m를 기준으로 해서 907,110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이 시설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20m가 안되는 1m에서 20m 그 안이라도 기본으로 이 금액은 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20m가 넘으면 1m당 얼마씩이에요?

아까 26,3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시 전역의 농촌지역 어디를 가든 급수시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몇 군데를 수도과와 의뢰를 해서 수도 이용하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동네 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대략 견적을 받은 결과, 물론 관로에서 거리가 멀고 외딴지역이다 보니까 소요금액이 많이 들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많게는 7백~8백만원씩 내야되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모두 기피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자력으로 소형지하수개발을 해서 먹으려고 작은기계로는 아무리 파도 하나 물이 안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특히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은 대형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수도공급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제가 볼 때 그 지역은 상수도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해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급수사정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치된 금액도 117억원이나 있는데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의 117억원은 많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사정도 좋고하다면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걱정아닌 걱정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도 식수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이 이제는 급수를 떠난 상태까지 와 있는 지경입니다. 상수도 급수사정이 원활하다면 자연부락 단위도 가까운 데부터 확장해 나가야 되리라 보구요, 간이급수 시설공사는 죽율2통에서 했는데 그 시설공사를 어디까지 해주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이급수 시설공사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부담은 평균 얼마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재 물이 부족하지 않고 117억원이라는 예치금도 있고하니 어려운 지역에 급수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로 알아듣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의 기채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광역상수도 5단계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522억 69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95년도에 9억 13백원, 96년도, 97년도, 98년해서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시비가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 154억원을 받아야 되고 시비 238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충당금이 되야 되는 사항이고, 지역개발기금 130억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가면서 지금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5년간으로 해서 하는데 어째서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사업 4단계에 98까지를 목표로 해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쓸 5단계 물량은 다시 또 9만톤이라는 물량을 건설부에서 배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를 미리해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릇을 만들어야 그때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또 2001년까지는 101,000톤을 잠정배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저것을 하고 있고, 2006년까지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의 확장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17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730억 5천만원이 세워져야 할 상황인데 그 중에서 도비보조와 이런 것등을 자꾸 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공사비 선급금서 부터 지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능하면 이자가 많이 붙은 적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급수 시설공사를 해주게 되면 짚 앞에까지 관을 넣어 줍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만 갖추어 줍니까?

네, 저희가 하는 간이급수시설은 땅을 파가지고 전기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까지 올려주고, 또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그 동에 내려오는 라인까지만 설치해 주면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