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심야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제 시민국 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 업무를 감사하다가 시간관계로 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시작으로 시민국 전체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성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집행된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 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히 다룰 시간 이 있으시니 너무 지엽적 사항에 대해 감사 질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는 수감태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어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현황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자료를 입수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포괄비에 대한 지원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95년도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1억4,974만2,000원 예산액에 집행이 1억4,11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중간 하단에 보훈 4단체는 정액지원단체였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에는 94년도에 정액으로 나가던 것이 작년도에는 94년도에 절반 정도로 정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그냥 임의보조단체로 보조금이 나갔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보면, 3,600만원 예산액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 3,4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바르게는 예산이 4,94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2,644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훈 4단체만 정액 보조단체로 됐고 나머지는 전부 임의 보조단체로 되어 가지고 1억6,0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지원계획이라는 것이 2월달에 만들어져서 각 기능별로 각 주관부서에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시기를 선거 이후로 하고, 지원범위내는 원칙을 정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요청이 있을 시에 그때 그때 판단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기본방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방침에 따라서 연간 어떤 사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금액을 심의해 가지고 전년도 준해 가지고 판단한 것이 연간 3,000에서 32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하자, 그리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보실 소관인,

김동수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과별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배석해 있는 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만 남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동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과장님만 남으시고, 복귀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복귀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각 단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에서 국이 다르게 넘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관계되는 담당이든 좋으니까 계장이든 거기 담당하시는 분을 지금 1반에서 끝났다고 하면 2반에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수 국장님, 지금 최정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발언하신거 들으셨죠? 그럼 여기에 관계된 1반에서 끝난 공무원들을 이리 좀 불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의 2개 단체 외에 문화공보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연간 지원금액을 결정한 바 있고, 나머지 단체는 연간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방침을 받아서 풀로 잡혀 있는 1억6,000만원에서 사안별로 집행한 내용이 96년도에 표와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심의하고 결정한 거는 참고로 뒤에 사업계획이나 낸거를 뒤에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 풀로 잡혔던 것이 내년 예산에는 사회진홍과에 풀로 잡혀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걸러질 사항으로 알고, 어제 답변 못한 사항은 이런 상황으로 보조금 풀로 잡힌 것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잘못 하고 계십니다. 지금 96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국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시민국 예산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 건지 아셨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포괄비를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그 때 당시에 이걸 쪼개자,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회 행사도 분산되어 있던 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분산해서 똑같이해 주자,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지금 제가 우리 반장님한테 지금 각국에 있는 이 단체에 소속된 담당을 불러오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장님 말씀이 지금 포괄비라고 해 가지고 다른 국에 있는거를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 국에서 쓰는 거지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보고만 지금 국장님이 하신 거지 그 국의 걸 국장님 이 갖다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단체든 바르게살기든 자유총연맹이든 이 단체의 포괄비를 국장님이 쓰신 거냐구요?

아니죠.

왜 "국장님이 써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가, 포괄비로 사회복지과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다른 과에서도 집행 가능하냐 하는걸 전희수 위원님이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소속되어 있는 국에서 돈을 썼지 국장님이 쓰셨냐는 말입니다. 시민국에서 쓴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다른 국의 것을 갖다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다른 국에 예산 된거를 국장님이 갖다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포괄비 성격으로 된 거는 저희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갖다 씁니까?

여비 같은거 왜 못 갖다 씁니까, 포괄비를.

지금 이게 여비입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보조단체지원금이 포괄비로 잡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지만 그 단체가 있는 각과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뽑아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괄비를 정할 때요, 이건 어느 국의 어느 과 거라고 지정해서 목이 나간거 아닙니까? 포괄비 1억6,000 나갈때 이런 목록을 적어 주어서 예산을 통과한거 아니에요.

1억6,000이라는 데에 사회단체라고만 포괄로 되어 있지 어느,

그건 여기에 목록으로 되어 있지 예산 통과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포괄비란 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포괄비가 나오면 전부 여기에 목록을 적기 전에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도 그러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조금 냉각기를 좀 갖는게 좋을거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각종 심의위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전문교수나 구청, 구의원이나 포함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내 국장, 과장들로 심의위원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이게 어떤 법규사항, 결정된 심의회가 아니고,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연간에 필요한 지원 예산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그런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관국에서 내부 공무원과 업무에 관련되는 간부들로만 구성해서 심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사회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이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번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 결정기관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정확한 그 배경은, 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에 관련되지 않는 거는 전문 교수나 구의원을 참여시켰는데 돈에 해당된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만 편성이 되었다 이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회나 어떤 필요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심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구성 인원의 대부분이 저희 내부만 아니고 외부인사도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 집행기관이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간부들로 한 번 걸르자는 의미에서 구성된 심의회이기 때문에 꼭 외부인사를 여기에다 집어 넣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외부인사를 왜 여기다 심도있게 안 했느냐, 그 내용은 구성을 할 당시에 제가 주관이 아니니까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건 저희가 결정 전에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했던 그런 심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두 개 단체에 온 연간 사업계획과 이 내용을 그냥 사회진흥과 혼자 검토해서 청장님 결재 맡아도 되지만 주관과 혼자 판단보다는 관련 유관과와 같이 한 번 걸르자는 의미에서 심의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반장님께서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오시라는 분이 오셨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셨을 적에.

김동수 아까 사회진흥과장님, 또 두분 과장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보다 사회진흥과장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

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 질의하세요.

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반, 2반 다니시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지금 자료로 보조단체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96년 7월 4일날 11시에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아마 정확히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심의 의결을 보면, 새마을단체는 여러가지 새마을대청소라든지 방역사업 활동이 활발한 편이나 타 단체는 활동이 미흡하다, 그 단체 중에 바르게단체는 우리 양천구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 쪽에 이문이나 무슨 학교주변 폭력근절 뭐, 다른 분야에 지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우리 양천구 구민에 소속되어 있겠지마는 경찰업무 쪽으로보다는 구쪽의 업무에 치중해야 된다는 심의결과를 보고 우선 마음이 좀 놓입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보면 한 700여 만원 돈이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휴 농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쪽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고생은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문적인 농사 일을 하시는 분도 이 농사일에 지금 폐하고 흉작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민으로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든 어떤 그것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900여만원어치를 들여서 일을 추진했다, 그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진짜 새마을에 뜻이 있는 거냐,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방의 새마을은 지방의 새마을대로 뜻이 다르고 서울의 새마을은 도시의 새마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바르게와 새마을단체에서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어떤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구청장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7월 4일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청 관계국장과 관계과장들을 통해서 심의한 결과 거기에서 올해 두 개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일괄적인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서 "휴경농경지 경작사업에 7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 보조금으로 준 것은 358만8,000원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씨앗이라든지 종자파종을 위한 경비로서 저희가 지급이 됐고, 그 외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회비라든지 자체경비로서 더 포함시켜서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봉사라든지 제초작업 등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별로 순번 적으로 해서 김포에 사실상 천여평 되는 땅이 놀고 있는 휴경지를 아마 목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묘 파종을 위해서 여름까지 아주 엄청난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봉사도 하고 거기에 제초작업도 해서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확기 무렵에 강풍과 병충해로 인해서 다소 수확에 대해서는 기대했던만큼 수준은 못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된 비용만큼은 거기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그런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이 연말에 보고되면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일단 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관계는 아직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이 도시새마을에 대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근교에서 그것도 멀지 않은 인근의 농촌 휴경지를 없애면서도 좋은 소득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려서 그때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왜 제가 도시 새마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 동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감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 그나마 새마을지도자라는 뺏지를 달고 위촉을 받은 지가 몇 년이 되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그 직책을 맡다 보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있는데 직업을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70년대 80년대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농경지 가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농경지를 조성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은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지금 두가지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양천공원에다 불러놓고 옷가지 팔고 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시효과지.

그 부분은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봉사단체에서 일과성 행사를 하는 겉치레로 고생을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 사회단체가 지금 특히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 자원의 낭비차원에서 헌 옷가지든지 다시 꾸며가지고 재활용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는 정말 일일장 식으로 공휴일 매이데이 이럴 때 가지고 나와가지고 물물교환하면서, 정말 우리보다 소득이 몇만불 되는 이런 국가에서도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사회단체가 일과성 행사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요즘에 쓰레기 문제를 대두해 가지고 자원낭비와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그것이 실익이 얼만큼 이익이 남느냐를 떠나서라도 많이 조성되고 그런 것이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언제 어느 시 어느 장소에 가면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저변확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야죠. 5년 전에 했던 그런 방식을 지금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한다면 주민이 따라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물론 지역의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꼭 어떤 내세우기, 뭐 누구한테 나서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에 구성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단체 자체가 벌써 도태되어야죠. 그래서 말 없이 묵묵히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새마을부녀회든지 기타 단체에서 헌옷가지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안되더라도, 지금 나오는 옷가지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포들이 와서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또 그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으로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천구의 단체중에 새마을자 들어가는 단체를 통합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단체를 획일적으로 묶고 쪼개고 하는 것은 과거 관선시대의 얘기죠.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는 개별화시키고 자율적인 것이 존중되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틀린 겁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틀린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바르게처럼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거죠.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나눌 때 "그것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무슨과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고를 해보겠다" 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통합이든지 획일화로 쪼개든지 이것은 어차피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관에서 일괄적으로 묶는 것은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358만8,000원은 우리가 지원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단체에서 출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자료에 보면 지원 검토라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청에서 지원검토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검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자료에는 700만원이 맞네요? 자료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자료가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700 지원해 줬구요, 이게 지원 검토구요.

이게 지원요청한 액수가 아니고,

김동수 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속기가 안되니까 발언을 하실 때에 직위와 성명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발언을 해 주세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그러는데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원요청한 액수가 있고 지원검토한 액수가 있는데 그걸,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수용비에서 622만7,000원이 지금 이 수용비에서 나갔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총사업비는 717만7,000원이고 새마을단체에서 지원 요청한 것은 358만8,000천원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검토한 것은 거기 358만8,000원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수용하는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여기 지금 심의검토의 내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회도 우리가 지원 요청해 가지고 지원 검토한 의견은 3,120만원으로 이미 지난 7월 4일날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이미 심사해서 의결한 이상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심의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뭐 경찰서, 그 다음에 석암미화원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회하고 새마을하고 성격이 봉사 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떤 봉사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바르게가 해야 될 사업, 이것은 새마을단체가 해야 될 사업,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사실상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상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단체가 자기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틀린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이거를 관리를 하다 보면 양쪽 사업계획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그렇게 고생하신다는데 표창이다 뭐, 포상금이다 이런 건 전혀 붙이지 않고, 바르게살기는 연에 걸쳐서 구석구석 표창준 게 뭐랄까, 성금식으로 이렇게 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그게 모범청소년발굴 표창하고요,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및모범청소년 조국순례, 선행택시기사 시상 이런 것들이 바르게살기에서 사회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 해 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연말에 총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총 발굴해서 시상하는 계획은 종전에도 있어 왔고 바르게살기회에서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결정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새마을단체는 순수하게 무슨 물건을 팔고 농경지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청소캠페인 등 캠페인 종류의 이런 봉사활동 쪽에 많이 하는데 바르게살기 쪽에는 전부 주는 쪽입니다. 뭐 위문이다, 방문이다, 무슨 지원이다, 이게 지금 대상 지급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위로방문, 위로방문, 위로방문 뭐, 시상, 노인잔치, 그 사람들끼리 놀러가는 거, 또 놀러가는 거, 이런 걸로만 전부 지출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디 한번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보이지 않고,

거기에 보시면요, 저희가 안양천에 수질오염 감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도 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 도덕성회복운동에 의한 학교폭력근절을위한결의대회 라든지 또, 그 외에 농촌일손돕기봉사도 바르게에서도 한번 다녀온 사실이 있구요, 그 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바르게살기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사실상 그 분들도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데도 꼭 참석을 해 주셨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우리 사업에 같이 동참을 많이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 자체에 위로방문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보조는 아주 일부분, 아주 조그마한 액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성금이나 회비 등으로 충당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지원금을 심의 결정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양천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국장하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과장들하고 해서 이렇게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금년도 상반기사업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7월달에 개최하면서 연간사업계획을 총 받아가지고 올해 할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사업에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별도로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 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르게단체하고 새마을단체만 관련합니까?

바르게하고 새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가 지금 여기 나온 게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사업계획서가.

예, 연간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서는 동에서 다 올라와서 취합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종전에는 동별로 저희가 정액보조를 해 주었을 때가 있었는데 95년도까지는요. 96년도부터는 구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 것까지 수합해서 같이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구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구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주는 것은 구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진흥단체에서는 체육관련에 에어로빅관계도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로빅연합회.

예, 에어로빅연합회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연합회에 지원 해 주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5월달에 있었던 구민의날 축제와 연관되어서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시상과 그 다음에 기념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비, 이런 정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됩니까?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더 할께요. 에어로빅연합회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연합회든지 양천구에서 연합회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각종 연합회가 우리가 지금 10개 단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이럴 때는 정액보조로서 우리가 그 단체에 일부 행사비를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무슨 수영연합회라든가 좌우간 무슨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구에다 지원요청을 할 때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연합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어떤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나 이런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여부를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연합회가 만약에 지금 지출이 100만원이다, 했을 때 나중에 그 많은 숫자가 10배, 20배, 30배 늘어난다 그랬을 때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체육단체 행사지원 총 금액이 저희가 예산 범위가 풀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단체보조금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연간 우리가 해야 될 대회들을 생각해서 그 숫자만큼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지요.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에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구립어린이집 관계에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 오신 이후에 구립어린이집 사건이 터졌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사건이 난 동에 근무하셨지요?

예.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동사무소와 인접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위탁자하고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신사회 회원으로 시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만나보시니까, 우선 이번에 사고가 났으니까 우선 신월4동 어린이집부터 묻겠습니다. 신월4동 어린이집이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때까지도 그런 사실을 몰랐었습니까?

동장으로 근무할 때는 어린이집 지도감독이 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근무하실 때에 그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장에게 어린이집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동장으로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동장님은 신월4동에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모든 면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무하기 위해서 가 계시는 것이지요?

포괄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제가 동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질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동장으로서 신월4동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을 느끼면서 질문올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통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7월 8일자 발령이 나고 7월 18일자부터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일어난 사실이 없었고 또 제가 사실 여기 들어와서 그 사건이 났을 때 송인철이라는 분이 목사분으로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움은 있었습니다.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동장일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하는 것인데요, 그 사건이 나는 기초에서부터 나는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시작을 해야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수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아니지요. 지금 이 문제가 행정감사 때 안 따지면 언제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했겠지만 모든 분이 다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반장님께서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동수 예. 이병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최정철 위원 발언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할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70세 이상 생활보호자 있지요? 생활비지원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김동수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실 분들 미리 자료요청 받으시고,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O세 이상 생활보호자.

그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할께요. 청소년 독서실이요, 종사자 인원수라든지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 가령 경리가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런 식의 역할하고 월급지급내역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가령 몇 명이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노인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이런 비율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단순히 액수를 얼마 지급했다고만 나오지, 그것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월사회복지관에 저희가 1억2,000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그 현대화 장비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그것에 대한 지출 내역을 갖다주십시오.

자료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하다말았어요. 청소년독서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 집행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 해서 여성단체연합회에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소요했으며 그 결과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그것을 자세하게 하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독서실에 상담실을 설치한 독서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내용과 상담 회수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2동에 다솜유아원, 체육시설 한 것 있어요, 옥상에. 체육시설 했지요?

예.

거기 시설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김동수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전화상담 설치한 곳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담내역과, 어디 어디에 설치 되어 있는가 자료 요청합니다.

김동수 이규섭 위원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운영자금이 있지요?

예.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 주세요.

예.

김동수 그러면 빨리 요청받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동수 자료요청입니까?

예.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구립노인정에 에어콘 시설 새로 된 것이 있어요.

83대 설치했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자료요청 관계로 약간 질문이 중단 됐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동안 우리 양천구 보육실태와 관련된 많은 시련을 당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양천구에 지금 어린이집에 모든 감사를 했지요?

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과, 양천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했지요?

감사실에서는 신월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18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 구청에 있는 회계라든지 경험있는 직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3개반 9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월4동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월4동 어린이집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자가 바뀌었습니까?

예, 운영체가 바뀌었습니다.

공람했던 겁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게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하고 구의원님하고 각 국장님하고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전 위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위탁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800만원 정도가 환수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이미 환수를 했고 2,800만원은 11월 30일까지 우리한테 환수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800만원이라는 환수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실 감사 결과 우리한테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금액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00만원만 보상하면 그 분들은 끝나는 겁니까?

예, 환수조치만 끝나면, 위탁자는 이미 해제되었고 약정서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환수명령에 의해서 환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00만원이 환수되면 그 금액은 우리 구로 귀속됩니까?

전년도 것은 우리구로 전액이 귀속이 되고 96년도분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귀속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이런 행태가 만약에 있으면 국비나 지원 해 준 금액만 물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근무자, 시설장, 위탁자는 다른 곳에서도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규제 조치가 없습니까?

한 곳에 두 개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체 모집을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시설장은 한 어린이집,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여러 개를 맡을 수는 있겠지만 운영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데 시설장을 한 사람이 우리 양천구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장 얘기가 아니고요, 위탁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못을 하고 갔어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지금 위탁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설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원칙에 따라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직책에 관계없이 그 직책에 오게 되면 승계되는 것이지요?

업무의 승계는 되지만 책임한계는 분명히 관리기관조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 범위내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하지 전임자가 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한 것까지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혼자만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같은 직원들이 같은 소속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혼자만 내가 동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왔으니까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먼저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지 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을 보면 우리가 직무가 공무원이 한 군데에 보통 1년 있다 2년 있다 이렇게 옮겨다닙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나는 사고가 난 뒤에 왔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그 직무을 수행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은 책임이 있지요?

가정복지과 직원중에서도 그 직접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자의 상관은 누구입니까?

상관은 과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이 제가 거기 온 지 1개월 후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저도 감사실에서 지도감독 소홀로 일을 보면서 주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임 과장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과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계장은 징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담당 직원도 징계가 올라가서 징계 조치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기 몸만 빠져 나가려고 하는 비굴한 행위에 대해서 진짜 규탄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고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책임만 얘기했지 다른 것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지,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과장으로 있는 분이 혼자만 빠져 나가려고 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분상의 책임을 졌을 때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이고,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그것을 갖다가 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위에 책임을 안 졌으면 왜 한 달 감봉을 당합니까?

한 달 감봉이요?

한 달 뭐라고 했잖아요.

한 달간 근무한 기간 동안에 그 일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지 감봉이 아닙니다.

그럼 주의 조치는 왜 받았습니까?

주의 조치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의 조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고가 나서 받은 거죠?

제가 있는 동안에, 1개월 기간입니다, 근무기간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의 주의지 어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 주의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같은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을 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같은 공무원으로 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최정철 위원에 덧붙여서 반장님, 하겠습니다.

김동수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또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동료위원인 최위원도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또 져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예.

그것을 사과하고, 이것은 넘어 갔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위원도 아마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임한지 한달밖에 안됐지만 주무과장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시인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지금 이게 질의가 길어지고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예기 한 번 해 주세요.

글쎄, 아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고,

김동수 거기서 토를 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에 저기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정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감사실에서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징계나 모든 주의 조치나 했던 내용을 갖다 주시고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자료 먼저 해 주세요.

김동수 과장님, 요청받은 자료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병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노인정 위문을 하죠?

예.

그런데 위문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추석전 인가요, 그때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다 맞춰 합니까?

예, 맞췄습니다.

그런데 위문할 때,

위문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체 동을 통해서 위문금을 전달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문금을 전달합니까? 금일봉을 갖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노인정에요.

얼마씩이나 갖다 드렸어요?

그것은 1개소에 한6만원 정도씩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만원.

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노인정이 80개소가 있는데,

76개소 있습니다.

76개소?

예.

76개소를 2회에 걸쳐서 다 돌았습니까?

네?

2회에 걸쳐서 전반기, 후반기 76개소 노인정을 다 돌았습니까?

예,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집행액이 1년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85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정에 금일봉 6만원씩을 가지고 안 간 노인정도 있습니까?

노인정 다 갔습니다.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새 신설된 데에는 안갔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등록된 노인정요. 등록된 노인정은 다 방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추가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석노인정 보수 추진사항을 여기 설명서가 와 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때 전번 과장님한테 예산이 입안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고,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을 넘길라면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다 보수공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채택이 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 받아본 결과 또 공사 보수를 세밀하게 받아서 해야된다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보수를 하는데 그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점검상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때 2,000만원 추경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다 검토가 되어서 올렸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리고 주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걸 시행을 않고, 지금 시행을 안하면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먼저 올릴 때에 보수공사를 하기위해서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점검을 해서 처음에는 단순보수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에 건축과에다가 보수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건축과 자체설계를 점점 해 보니까 자체설계할 능력이 부족되고 또한 건축사도 또 조그만 건축사에서는 거기에 건축과 직원이 건축사로 하여금 보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점검하고 거기서도 보수설계가 좀 난색을 표해서 금번에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금년 제가 온 이후에 7월달에 육안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한 결과 다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건축사협회, 우리 양천구내에서 건축사 세 분이 나와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보수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12월중에 그것을 보수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게 거기보면 그위에 도로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배수가 지금 노인정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집에 가보면 지금은 비어 있는데 나무가 있는 집 근처에 보면 그 밑에 구멍이 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방법을 그라우팅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계가 세밀히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그것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겨울을 나려면 이 노인정이 위태롭다, 얼어붙고 하게 되면 위태롭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밀하게 진단도 받고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공사를 해야겠다 단목적으로 예산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때에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니 크게 무슨 붕괴의 위험이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난공사도 아니고, 밑에보면 금이 이렇게 좀 가 있고 그랬는데 밑의 기초를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밑에다 받쳐서 이렇게 좀 해주면 잘 될것 같은데, 그런 공사를 무슨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무슨 노인정 조그마한 10여평 남짓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무슨 이렇게까지 이게, 행정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되는 건 나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시민국장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 와가지고 그냥 개략적으로 자체 설계해서 금 간데는 좀 메꾸고 그냥 밑에 주축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건축과 설계가 왜 빨리 안나느냐 했더니 건축과에서 상당히 문제있는 걸로, 자기네 능력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 예산을 써가지고 진단이 들어갔습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과 백석노인정, 우리 구청사 지금 시민봉사실 갈라지는것을 지금 지회에 맡겼는데요, 지금 거기 백석노인정문제는 그쪽 집 지을 때 배수로를 안했다는게 문제가 돼요. 배수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용어로는 기둥 박은 허리 가다쪽이 완전히 떠있는 상태로 진단이 되었고, 그걸 그라우팅 해가지고 전체 차수벽을 만들 경우에 물이 뒷집으로 다 빠져 나가가지고 새로운 민원이 또 생기는, 기술상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하는 보수개선 대책을, 설계를 지회에서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은 안되도록 저희가 할라고 지금 물공사를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할라고 하고, 만일 예산이 2,000만원보다 더 나가게 되면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처음부터 예산을 2,000만원 잡을 때 좀더 그 진단을 더 자세히 했으면 좋은데 개략적인 육안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 잡은 것이 출발이 잘못되었고, 또 우리는 자체설계가 나올 걸로 또 시간을 잡아먹은 사항입니다. 좌우간 월동기 전에 빨리 물공사가 마감되도록 독촉을 해가지고 하겠으며, 하여튼 내년 해빙기 때 어떤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올린 공무원이 있죠?

예.

그 공무원 좀 나오라고 하세요. 그 공무원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올렸을때요, 저희가 단순공사로 봐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그것을 하려면 우리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누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단순공사로 판단해서 견적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한 올린 공무원 좀 나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에 이 공사가 꼭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는 공사다, 이 공사를 안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올렸죠?

예.

김동수 잠깐만요, 직위와 성명을 확실하게 좀 밝혀 주세요. 속기록에 지금 남아야 되니까.

가정복지계장 손점국입니다.

우리 복지계장께서 왜 이 공사가 꼭 필요했는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노인정은 작년부터 균열현상이 2층에 발생돼가지고 우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 했었습니다. 이 안전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금년에 할려고 추진 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사실상 지금까지 완벽하게 안 나왔고, 그 보수공사 추경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은 노인정 일반보수비가 2,8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을때 전문업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마는 도저히 한 1천700∼800이 소요되지 않고는 공사를 못한다,그러면 구립노인정이 41개소가 있는데 41개소를 보수를 대비해서 2,87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걸가지고 거기를 보수하다 보면 다른 노인정에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지금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긍이 안 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이 2,000만원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노인정을 잘 압니다, 늘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공사를 보수한다면 아마 돈 천만원가지면 간단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상의 무슨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2,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걸가지고도 모자라서 여태까지 공사를 않고 미루어 오다가 이제야 무슨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 검열을 요청을 했느니, 공사를 다시 또 확장해서 다시 해야겠느니, 이런 해괴한 소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소리들이.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모순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공사들이 육안으로 보면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처음에 올릴 때 꼭 필요해서 이 공사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겨울을 넘기지 않고 여름에 하절기에 보수를 해야된다 그래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밑에 금 좀 가서 거기에 조금 흙 패어진데 있고 그래요. 와서 눈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 봤죠?

예.

조금 흙 좀 패어져있고 그런데 거기를 무슨 안전진단을 하냐 이말이죠. 공사 그냥하면 되지.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도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수가 안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공무원으로서 건축전문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된다 하고 나왔을 때 과연 행정 실무자들이 그것을 바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와 있고 거의 지금 완결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그 공사를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기는 무리다 이런 결론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거라고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는요. 지금 현재 설계 내역서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이 초과될는지,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쪽에서 아주 내일 모래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좀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점심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이병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점검을 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안나왔고요, 육안 안전점검 결과는 나왔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육안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신정3동어린이집, 총무과 청사 영선관계하고 백석노인정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는 했습니다. 실시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설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서 시멘트가 얼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돌이 금 간데를 브이커팅해서 어떻게 집어넣는데 돈이 얼마가 나온다, 따라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시행을 한다, 그 예산설계서, 설계내역서가 지금 현재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금년 12월 이전에는 그것이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와야만 보수비도 설계서에 의해서 얼마라는게 확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설계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비가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를 저희가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일이 지금 금년초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게 지금까지 이렇게 완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공사가 꼭 필요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점검을 해서 공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도 벌써 했어야될 공사다 이말이죠.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이 나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글쎄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예를들어서 3월달에 우리가 건축과에 보수설계 의뢰를 해가지고 3월서부터 빨리 서둘러서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면 지금 이미 끝날 일인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밀안전진단점검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건축사협회에서 몇이나 와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세분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작년 12월달에 육안점검 한번하고 그 다음에 금년 9월쯤에서 다시 육안점검을 하고 이번에 세 분이 나와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보수설계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 과장님,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되는것 같으니까 자료요청한거 이병선위원님께 갖다 제출해 주시고, 점심 후에 쉬는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내에 구립과 사립노인정이 몇개가 있습니까? 구립이 몇개? 사립이 몇개?

구립이 41개소고 사립이 35개소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이 몇개라고요?

사립 이 35개소입니다.

사립 이 35개소요?

예.

금년에 구립노인정에 냉난방구입을 해줬죠?

구립노인정 41개소 사립이 35개소가 있는데 41개소에 두 대씩 해서 8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냉방기는요.

사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게 없습니다.

아니면 지난번 공항관리공단에서 사립 아니면 구립에 배려를 해준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저희가 맨먼저 항공관리공단에서 구립을 설치할 때에 얼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환경과를 통해서 요구한 상태인데 지금 그 자금이 저희한테 추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관계는 지금 현재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에 대한 어떤 냉난방기에 대한 배려 계획, 혹시 97년도에 계획 잡은 일은 있습니까?

97년도에 사립에 대해서 냉방기설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사립에 내년도에 냉방기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상이 아니라 사립노인정은 양천구 노인들이 아닙니까? 다른 데서 온 노인들입니까?

아니, 사립이나 구립이나 우리 양천구 어르신께서 이용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98년도라든지 다시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98년도 97년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사립노인정은 특히 극히 적은 숫자가 아파트단지 속에 있는 부유층 노인정에 속하는 노인정이 많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혹시 소외된 사립노인정이 있다면 자꾸 이러이러 해서 미룰게 아니라, 그 노인분들도 우리구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란 말이예요. 불편하지 않게끔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료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 왔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안 넘어왔는데, 제가 묻겠는데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

청소년 상담전화를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독서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내에요? 어느 독서실 어느 독서실입니까?

신월 7동, 갈산, 목4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담전화를.

96년 5월 28일서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 28일?

예.

그러면 상담전화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한곳에 전화가 몇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곳에 세대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대만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96년 5월 28일 상담전화를 설치하고 현재 10월까지 약 한5개월 동안에 운영을 해 본 운영결과가 상담이 몇건이며 조치가 몇건인 지 어떤 실적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총 10건을 상담을 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대학이 1명, 일반이 1명이 되겠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10건입니다.

10건입니까?

예.

5개월동안에 10건이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요, 각 동별 건의사항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현황에 보니까 자료주신데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7페이지 하고 9페이지 두건을 보니까, 신월동 490-1호 허광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청소년 선도문제가 심각하니 민간차원의 선도방법 검토요망, 이렇게 건의내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처리내용올 보니까 청소년 상담전화를 3개 청소년독서실에 개설하여 학교 일선에서 상담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처리문제가 있고요, 그뒤에 보니까 독서실 관장님인데 임용화씨라고 해서 이동 구청장님 대화시간에 아마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라고치면 신월2동주변에서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과장님 해 보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니면 이 상담전화를 설치할 때 과장님 소신껏 했는지 어떤 특정 독서실에다가 의뢰를 했는지,

남대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소년독서실에 전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예. 이거 설치한 것은 지역 별로 안배를 해서 신월지역하고 목동지역하고 그다음에 신정지역 이렇게 해서 3군데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선정은 잘 하셨겠지만, 민원사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의사항이라는게 뭡니까? 건의사항 내용을 쭉 받아 보시면 어느 지역에 그런 청소년상담 내지는 이런 게 많이 애걸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 지역이 필요로 하다하면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지 아니, 청소년 선도 비행이 시골에는 조용한데, 서울에 있는 전화를 시골로 난다는 격이지 이게, 해당도 원하지도 않은 지역에다 갖다놓고 원하는 지역에는 상담전화 하나 설치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관계를 각 지역신문에다 반회보에 홍보도 좀 철저히 해 보고 운영을 확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안 보고 과장님 멋대로,

아니, 그거는 상담전화가 3개 독서실에 개설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5월달에 설치해서 현재 11월까지 10건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10건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상담실적이 적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도 왜 여기에 상담이 이렇게 적은가, 또는 어느지역에 더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과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럼 전화 회선을 늘릴 생각이십니까?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화선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타지역에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 관계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미리 마련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한 설명 자꾸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해답을 얻어내기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런 건의내용, 처리사항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셨으면 아, 적재적소한 곳이 어디라는 것을 선별을 해서 놔 줬으면 이런 문제도 쉬 해 결되었지 않았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는지, 신월2동 독서실이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79년 8월 8일날 그 건축물은 신축이 됐습니다. 개관은 93년 7월 30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93년 7월 30일자.

예.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이 93년 7월 30일에 개관이 됐다,

예.

개관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냉방기를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냉방기가 지금 현재 완전히 불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이 독서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냉방기에 대한 연도수 조사를 쭉 해 봤습니다. 93년 7월 30일날 개관한 독서실이 88년도, 87년도, 이런 식이에요 연도수가. 89년도. 아주 노후 불량한 냉난방기를 놔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로운 모습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면 새 것으로 해 줄 것이지 어디 뭐 중고시장입니까 여기가. 아니, 독서실이 93년 7월 30일이면 최소한 93년도식을 놔야지 87년도식, 88년도식, 89년도식냉난방기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냉방기 제작 연도라든가 확인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신월동 607-2호 스프렉스 현장 공사를 하면서 그 건물의 지반이 흔들리면서 건물 전체에 크렉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고 상당히 불안한 건물이 됐어요. 그 밑에는 파출소가 같이 겸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계속 하면서 그쪽에서 이거 이것 만큼은 해 주겠노라고 각서까지 써줬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를 저희가 지하 터파기 관계로 해서 신월2동 독서실 청사에 건물 크렉이 간거를 가지고 관계 유관부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제반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서 촉구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 얘기를 물을려고 하다가 말은 사항인데요, 과장님은 잘 모를겁니다. 처음 할 때 파출소 뒤에 약 17,8평에 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독서실을, 전 과장님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넘겨줄 때 동사무소가 이전 해 가면서 독서실을 만드는데 밑에 17,8평에 대한 지하실을 원래 독서실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비워라 해가지고 특정 개인한테 한 4∼5년동안 불법 관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세를 놓으면 상당한 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도 휴게실을 이용해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4∼5년동안 다른데로 흘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발견하기를 4.11선거 때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이상한 물건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해서 최근에 와서 아마 다시 독서실로 되돌려준 공간이죠? 알고 있습니까? 그 점을.

그거는 제가 와서 전에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그렇게 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게 구립이 69개소 사립이 116개소 해서 총 18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순찰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사립노인정에는 에어컨 설치를 심대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사립 노인정에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했든가? 그 이유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에어컨 하나 달려있다 없다 해가지고 심대한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단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립노인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하는 노인정 그 외에 기존 신월, 신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지역 유지들이 전부다 희사한 땅이나 아니면 독지가들이 낸 땅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정이 운영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텐데 희사한 사람의 그 은덕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관리상태까지 더 어려운 상태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읽어줘 보세요. 사립노인정에 못 해주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에어컨을 못 달아주는 이유.

이번에 에어컨을 달아드릴려고 저희가,

아니 그건 애기하지 마시고, 에어컨 달고 안 달고는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그 "사립노인정 다니는 노인분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냐" 라는 애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던 이유중에 하나가 에어컨이 설치가 됨으로해서 재산적 가치가 심대히 증가된다는 항목 가지고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어컨 하나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얘기고, 지금 만불시대 이상에서 에어컨 하나 달린 것 가지고 재산적 가치에 차이를 둘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립이 3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부대시설이나 어떠한 이런걸로 생긴 사립은 나중에 하드라도 기존의 신월, 신정지역에 개인들이 희사한 땅에다가 노인정을 지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에어컨을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은 몇군데 정도 됩니까?

아파트단지 3개소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 그럼 시간이 걸리시면 일단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다른 것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봐주세요. 금년도 예산서 256쪽에 노인정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노인정이 어디이며, 이것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267쪽에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을 150만원씩 3회를 한다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은 뭘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269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가지고 100만원 × 12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운영실적 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이 네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요지를 네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에 상담요원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전체에 상담실을 운영해 달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을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5월달에 상담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실적이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1회, 5월달부터 지금까지의 개월수에 비해서 참,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말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첫째는 상담실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자의 자질이 과연 상담을 받을만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달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년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두번째는 청소년 독서실에 그 인건비 내역을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억원이 넘는 3억5,000여만원이 훨씬 넘는 가운데 3억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 가장 큰 좌석수 402석을 보유하고 신월7동에 청소년 독서실의 예를들어보면 거기에 종사원 수가 7명인가 8명 중에서 경리가 따로 있고 서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거 무조건 인건비를 다 절감해야 된다, 왜 경리가 필요하고 서무가 필요하냐, 제가 분명히 그래서 이걸 다 깎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깎지 못하고 그냥 살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에서는 깎여져서 올라갔는데, 예결 위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준 그런 예가 됐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총 자산에 50%도 안 되는 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가 청소년독서실에 몇 명 살림살이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로.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구에서 날마다 이렇게 적자 나는, 그렇다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도가 굉장히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큼 잘 돌아가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이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도 이 독서실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제가 하루종일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2석을 갖고 있는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거기에도 지금 맨 아래층에 거의 80석 이상의 좌석이 있었는데 20석도 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독서실을 과연 운영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구청장은 작년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한사람이라도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사람을 위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청장의 의지는. 아니면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안합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은 7명 8명의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1,300명이상, 아마 이상재 위원님 어저께 그 자료를 받으셨는데 1,300명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을 요원화, 훈련화시켜서 그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관장 한두명, 관장이나 거기에 지도선생님 한 두명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며, 또 본위원이 이번에 아주 기가막힌 사실을 본 것은 얼마전에 신월7동 독서실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급격히 나가 봤어요.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에서. 내가 그 관장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특별히 경리가 있는데 서무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입실료를 받는데 교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대여섯시까지, 그다음에 대여섯시부터 11시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거예요 말이. 그러면 그 입실이 지금 402석이 다 차도 바쁘지 않아요. 관장이 입실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한다면 그사람들 입실료 300원짜리 몇 명 받을려고 거기에다 70만원씩 60만원씩 인건비 주고 쓰겠어요? 하루를 교대로. 말도 안되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과연 이렇게 계속 지출해야 되는가, 3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과연 적자운영, 적자운영, 놔 둘 것인가, 머리를 써야 돼요. 경영마인드가 뭡니까? 실무진에서 1300명의 자원봉사자를 요원화 시켜서 훈련만 시켜서 30명만 내보낸다면 이거 충분히 교대근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위탁조례 설치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할려고 해요.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신월4동에 문제가 난 그 어린이집도 빙산의일각입니다. 어떻게보면 셈플케이스로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이거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엉성하다는 거예요. 약정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조례도 없이 계약하고 또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법부터 뜯어고치지 않는한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하기로는, 왜 꼭 어떤 법인체에다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법인체에다 주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생긴거에요. 지금 신월4동의 문제가 일어난 것도 법인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을 있는 것 마냥 명의를 도용해서 재위탁을 신청했던 거고, 여기서는 모르고 위탁을 받아줬던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단법인의 이름만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이거 위탁을 받아줘야 되느냐, 신청을. 아니죠. 개인이라도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그사람이 그만한 교육경력이있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을 때 개인에게도 분명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분명히 부여 해 주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약정서나 계약서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린이집위탁조례법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서 잠금장치가 똑바로 되어 있을 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 근본적인 것에 손을 대지 못 하고 어떤 부수적인 가지를 칠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이 장례예식장에 대한 점검을 보니까 점검에 하나도 걸린 사항이 없네요? 우리 구에는 두 군데밖에 장례예식장이 없어요. 서안복음병원하고 이대목동병원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종목에서 본위원이 장례를 실지로 치루었습니다. 불과 11월초에 치루었어요. 영수증 갖다 달라면 갖다 드리지요. 부대시설 물품, 음식 이용 강요여부가 없습니까? 그거 실제로 조사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 아주 친한 친구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음식을 친구들이 해 가지고 들어 갔더니 반입을 못 하게 해요. 음식을 해 오는 한은 장례 여기서 못 치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음식 주문해서 거기서 다 하는대로 신청하고 하지 않으면 거기 음식을 쓰지 않으면 전혀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 가지고 간 음식을 상가집에 내놓지 못 하고 도로 가져가고 거기서 다 음식을 요청 했었습니다. 증인을 갖다 대라면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적발사항에 하나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진의 여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건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그랬어요. 제가 6월달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례예식장이 두 군데 밖에 없어서 너무 독점하고 있다,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게 어떠냐?" 분명히 그것을 제의를 했고 "관철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그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여부에 대해서 진척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조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여성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전문위원회가 1회 회의가 소집되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위원회롤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금이 없으면 이것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성격상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입안, 또는 상의, 논의하고 관철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마땅히 기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부녀계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97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게 특별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시민국 안에 가정복지과 소속의 어떤 부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위원회의 성격상 볼 때에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10억 가지고 기금운영을 내년부터 하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것을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먼저 시범케이스로 양천구가 시작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발전시킬려면 거기에 부속되는 사항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여성발전기금조례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실 때 충실하게 하셔 가지고 반복질의가 안 나오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상담요원 설치와 전체 상담실적 관계, 앞으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상담 홍보, 그다음에 상담요원 자질 이런 거 원인분석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분석을 진행 중에 있지만 결과를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홍보도 학교라든지 또는 각 지역신문 또한 반상회 회보 이런데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원인분석도 철저히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나머지 그 대안을 가지고 4개소 외 나머지 독서실에도 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인 검토 추진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5월달부터 11회가 나왔다는게 지금 전화설치 세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 통계지요?

예, 통계입니다.

전화 요금이 부끄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파악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절히 하셔야 되고, 이것을 진짜 어렵게 설치하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세 군데에서 11건 몇 개월 동안이라는 건, 이거는 통계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개선을 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종사자 배치 기준을 이용율이라든지 좌석 정원을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예를 들어서 서무와 수납직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은 시간, 계절별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근무시간 조정이라든지, 상근직보다는 아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을 활용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를 하고 이거는 재계약시에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할 때에 재정이라든지 운영능력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재위탁시부터 검토 시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요, 그럼 지금 7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교체하실 거예요. 지금 인건비를 통합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실 겁니까, 놔두시고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에 있는 35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길 때에는 다시 충원치 않고, 앞으로 생기는 독서실에 대해서는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장 1명 또는 직원 1명, 나머지는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생기는 거는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스를 과감히 대야 돼요. 경리하고 서무가 교대로 300원짜리 입실료 받기 위해서 70만원, 80만원씩 인건비 주고 사람 채용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7개소 시설중에서 과감히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됩니다.

재약정기간이 금년말에 만료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재약정시부터 그거를 인력감축 문제를 다루고, 나머지 분은 관장은 저희가 위탁운영체에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원은 시설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단계적으로 차차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그 계약관계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 없다 라는 겁니까? 약정서 관계 때문에.

예, 그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서부터 줄여 나가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정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약정이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정계약기간 동안은 손을 못댄다,

예. 약정이 이미 계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정이 만료된 독서실부터 인원감축 문제를 적용을 해서 약정서에 그걸 명기를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조례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양천구조례로 제정할려고 지금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개인에게도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아동과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는 대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식당을 별도 운영하는데 강요를 하는 거를 발견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강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도 어떤 일정한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게 아니라 불시점검을 위주로 점검토록 하고 또 이용자에 대한 문의 이런거를 해서 입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불시점검을 하시겠다, 이용자에게 직접 불편사항을 듣겠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적출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그거는 법대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폐업도 시킬 수 있습니까?

폐업 관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관계법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적출이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 또, 그 이상의 처분이라든지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설치방안은 저희가 주민들이 인근에 장례식장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에 그거를 반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가 없는 지역, 예를들어서 넓은들지역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쪽 토지를 확보할려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색이 되면 그러한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마련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꼭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뿐만이 아니고, 구의 세수를 올리는 데도 일조를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물론 민원이 굉장히 무섭겠지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엑션을 줘야지 이게 머리속으로만 구상하고 있으면 안돼요. 제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구정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분명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위한 발상의 말씀이시지, 물론 장례예식장이 들어 온다면 주민들이 반발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불사하고라도 민원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많은 50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거라면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국장실에서도 한 번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곳, 넓은 들마을 있습니다, 댓골. 이 쪽으로밖에 지금 사실 녹지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식장을 예를들어서 공원처럼 이렇게 해서 혐오감이 안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식으로,

시민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부대로 끼어 강요하는 이런 사례가 없고 실비로, 주민한테 정말 장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시급하다고 보고 또, 관내 예식장이 두 군 데밖에 없으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마침 강서에서 장례예식장 건이 한 번 터졌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좀 입수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위치 이런 거를 보안을 지키는 이유가 혐오시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부대 시설부지를 하고 대충 개략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장례식장은 단독시설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병원이 없이 그냥 다들 예식장을 해 놓으면 이용문 제가 제한이 되고, 또 우리가 지역별로 아까 얘기했지만 넓은들마을이라든지 이쪽으로 외진 데 오면 시신을 끌고 다시 독자적으로 오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강서가 하고 있는 입안하고 추진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가 모처럼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로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뒷받침도 있고 부지선정 심의결정도 있고, 그래서 우선 앞서가는 강서구청의 예를 보면서 거기 보다 좀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서 아직 수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시민국 주요업무로 챙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 측에서 구민들이 어떤 정말 생활을 좀더 쾌적하게 하고 좀더 편의를, 진짜 이거 바가지 요금이에요. 창사 한 번 치뤄 보면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 송장 내는 비용이 더 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엊그제 제가 장례를 치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개발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를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여성발전기금조례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11월 20일날 의회 전문 위원께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발전기금조례가 확정이 되면 기금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조례와 여성발전 위원회조례가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시민국 소속의 가정복지과 안에 부녀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별도 영역으로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설치기금도 필요한 거고 운영조례도 필요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게, 지난번에 전문위원회 소집해서 회의하는거 보니까, 저도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인식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너무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거는 가정복지과의 부녀계에서 다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도 거기서 전용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정말 여성발전위원회를 발전시키고 양천구에 25만 여성인구를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큰 의미에서 볼 때 별도로 취급해 주어야 되고 기금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취지로 이 문제를 바라 보아야지 이것을 어떤 여성계, 부녀계가 없어지고 내년에 여성계가 되는데 여성계 안에 어떤 부속된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예,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감자료 1쪽요, 거기에 보니까 노령 수당지급현황에서 목5, 6동이 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낮은 구로서는 어린이집 확충계획 자체가 사실은 너무 구비에만 의존 해서는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어떤 어린이집 유치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1995년도 12월에 개관한 삼성생명어린이집, 그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들어 섬으로써 인근 주민한테는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복지 질 하고는 관계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별 혜택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그런 경우에 어떤 보완책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종교단체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복지 시혜라는 것은 전 구민이 똑같은 어떤 분배사항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자체가 저소득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을 우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6동의 예만 들어봐도 지금 사회복지관도 하나 없고 어린이집도 부족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노인정 문제도 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요, 지금 사립하고 구립이 어떤 지원에 있어서 갭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립중에서도 보니까 행감자료 12쪽요, 지금 목5, 6동아파트 쪽에 사립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목1동의 7단지만 똑같은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내용이 다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아까 청소년독서실에서 종사자들의 하는 일에 대한 역할하고 월급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 했는데 지금껏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신월 청소년독서실하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이 규모면이나 여러 면에서 다르고 있는데 지금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요. 규모는 다른데. 그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16쪽하고 지금 39쪽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 독서실지원현황 자체가 똑같이 96년 11월 현재로 같은 내용을 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내역의 숫자가 맞지 않고 있어요. 건물유지비는 맞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야간공부방운영비가 전혀 틀리게 올라와 있거든요? 고의로 이렇게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고할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1페이지요, 거기 주부환경봉사단이 나오는데요 사실 예산지원 내용에 비해서는 활동은 돋보이는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녹색환경실천위원회라든지 관내환경단체들한테 밀려서 그 어떤 활동내용도 많이 희석이 되었고, 또 그 존치여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존활동이 미비하거나 이런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활동이 활발한 그런 단체에는 따로 육성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목5, 6동의 노령수당이 빠진 것은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목5, 6동은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양천어린이집은 맞벌이자녀 가정이면 누구나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입소가 있는데, 지금 양천구 구민자녀가 약 85%가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지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목3동하고 신월5동교회 부설로 설치비를 지원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급양비라든지 교통비만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계수가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유인물을 만들 때 그 기준일자가 하나는 10월말로 되고 하나는 11월로 되고 그래서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성날짜를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10월말로 하고 하나는 11월 20일 날짜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수에 괴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한달간의 갭입니까?

예.

그 인건비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달로 주는 게 아니고요? 건물유지비도 한달치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건물유지비는 일년에 한번밖에, 5월달에 배정을 했습니다.

아,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합니까?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공부방 운영비가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예?

왜 유지비가 똑같이, 그게 말이 안되죠? 규모가 다른데.

건물유지비는 5년이하는 960원에, ㎡당 그러니까 ㎡당 960원씩 하는데 갈산이 370원씩 ㎡로 하고 있어요. 1개소가 됐고 10년이하는 ㎡당 1,807원 20년이하 4개소는 ㎡당 2,812원이 되겠습니다. 20년이하는 신월2동, 목1동, 신월1동, 신정독서실이 되고요, 10년이하는 신월동, 5년이하는 갈산독서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똑 같이 지급이 됩니까?

예.

연수에만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연수에 관계,

평수에도 관계가 응당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수에도 관계가 있어야죠. 규모가 다른 데 어떻게 유지비가 똑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년이하는 960원씩 ㎡당, 그러니까 ㎡당 96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하고 관계가 있는거죠. 면적 ×969원.

그러면 신월 청소년독서실하고 2동하고는 지금 현격하게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연수, 면적별로, 그 다음에 금액별 ㎡당 단가별로 그렇게 곱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야 되죠, 면적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아니, 그 자료가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요, 수합을 하고 나신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단지에 금액이 틀린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난방비가 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챙기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앞에는 11월 현재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작성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96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날짜를 11월 현재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10월 30일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례를 끼쳤습니다. 이 점도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가정복지과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과목에 사회보장 가정복지, 유아복지 예산중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기준경비와 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집행을 잘 해 왔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민간인 경상보조금이나 이전 국고보조, 시비는 좀 많이 썼는데 국고하고 자체 신규 맨밑에 보면 미집행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나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은 충실히 잘 해 왔고, 또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가 많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아있다 라고 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국고보조된 예산을 양천주민을 위해서 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고보조에 민간자본이전 2억도 신청자가 없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고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이런 금액이 국고보조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고나 자체예산 시비를 사회복지에 쓸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이런 예산만큼은 그래도 많이 지역에 집행을 해야만이 사회복지가 그 만큼 향상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업무추진비나 기준경비 같은 것은 착실히 집행 해 나가면서 이런 민간인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볼때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보조금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보육시설 아동재롱잔치라든지 보육위원회 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보육교사 위탁교육비고 국고의 민간이전은 저희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거기에 국고보조 민간이전과 시도사업비 민간이전 자체신규 민간이전이 다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계됩니다. 저희가 삼성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고에 내시가 됐지만 집행을 못한 겁니다. 또한 양천어린이집이라고 양천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개원을 못하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신정어린이집 개원이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운영비를 지원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 없음, 이것은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부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치 좀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협조공문을 우리가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2억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신정4동설계비 계산된 것이고, 제일 큰 것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유아복지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이거 반납 해야죠?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반납되지 않도록 양천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 데, 쓰라고 준 돈도 쓰지 못하고 갖다 반납할 형편이라고 하면 행정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일괄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만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을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만큼 신청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종교시설이나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관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서 나왔다고 그러셨죠?

예, 우리가 내시액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 있으니 보사부에서 이걸 좀 지원해 달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액이 내년에는 얼마고 가내시액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쓸려면 얼마 얼마 쓸테니까 얼마를 교부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이 그때 교부가 되어 갖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못쓰고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청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으면 쓸 수 있는데 요청을 안 해 갖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된 금액은 아니란 얘기죠. 국고보조금은요.

아니, 요청도 안했는데 그냥 돈만 주고 우리가 또 마음대로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과장이 저렇게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양천구 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김동수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예스 노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되겠어요? 확실히 알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조금전에 "집행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다가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김동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 갖고 2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청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신청치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도 강화해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수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특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할, 타 부서보다도 그런 중요한 위치의 주무과장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세계 11위라는, 그렇게 약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는 121위라는 그러한 보고가 얼마 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지금 가정복지과 오늘 감사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개선을 하겠다 라든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 요청을 안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답변이 아주 애매해서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행감자료 12, 1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정현황과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뭐를 지금, 김종화 위원의 핵심 얘기는, 우리 양천구에는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즉 사립노인정도 예를 들어서 목5동이나 목6동 신시가지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은 사립노인정이지만 시설 면에서는 우리 구립보다도 더 훌륭히 잘 갖추어져 있고 모든 면에서 손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지역이라도 기업에서 지은,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다 일리가 있고 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약 30년 전부터 원주민이 살고 있던 곳에 보면 6군데의 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은 지역유지나 독지가가 작은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노인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연료비라든지 운영난방비지원이 오히려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아주 형편없고 적자가 맞지 않아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자료에 보면 6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목2동 경우에는 양하, 달거리 노인정이 한 대표적인게 되겠고 또 신월3동에 있죠, 또 신월7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원주민이 살고 있던 지역의 아주 열악한 노인정은 오히려 우리 양천구 예산이 지원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지원비가 구립에 비해서 월등히 현저히 책정이 낮게 되어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애매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6군데 노인정은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난방비 지원비가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지?

이훈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및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시설규모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평미만은 운영비가 월 11만원, 난방비는 연 36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평 이상에서 15평 미만은 운영비가 12만원, 난방비가 39만5,000원 그 다음에 15평이상에서 20평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한결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으로 내가 묻겠습니다. 실질 노인정 평수가 50평이 되는데 회원수는 30명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노인정은 상당히 훌륭히 잘 되어 있지만 회원수는 적습니다. 그런 상반된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13평이라 하더라도 노인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30명이 넘고 40명이 되고 심지어는 50명이 되고, 한 여름에는 정말 더워서 찜통 같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수를 가지고 기준을 했다?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지금 21세기를 바라 보고 쾌적한 양천, 앞서 가는 양천, 세세한 이런 복지부분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 6개정도의 노인정이 자료에 파악한 걸 보면 분명히 지원금액이 책정이 낮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그 노인정을 짓는 그러한 공사비라든지 그 비용이 과연 우리구 예산이냐 이겁니다. 이건 주민이 토지매입비도 없었어요. 다 주민이 희사한 거야. 그리고 우리구에서 구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를 들여서 한 것은 거기에 상응해서 그러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그래서 아까 김종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잘못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든가 분명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만이 감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시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태로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18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정 보수비 수리내역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노인정 보수비 수리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립노인정, 30년 전에 주민들 돈에 의해 주민들의 헌금에 의해서 지어진 노인정은 아예 이 자료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남의 자식이야. 아니이 사람들은 양천구민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비록 본 위원의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거리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월 회비를 2,000원씩 내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문짝이 안 닫혀진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사립노인정은 여기에 아주 자료에도 없어요. 여기 보면 각 동별로 노인정 수리비가 많게는 400만원 적게는 몇 십만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악한 노인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노인정의 수리비 조차 자료에도 없고, 또 한가지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2동장 같은 경우에는 양하노인정이 지난해 문학이 닫히지 않고 비가 새고 해서 동장이 몇 번 우리 구청으로 수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거짓말을 한 건지, 이 자료에는 없는 걸로 보면 전혀 수리한 비용내역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사립노인정, 그것은 비가 새고 크렉이 가고 만약에 가스가 차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뜻인지, 앞으로도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런 보수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이훈구 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린대로 이 관계도 아울러서 사립노인정에 대한 지원방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본청 중앙국.과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이 사항은

이것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안된다 어렵다는 사항이라는데, 지금 우리구 예산이 말이죠, 각 실.국에서 포괄비다 해 가지고 1억7,000여만원이 이 부서 저 부서로 해서 국,과장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돼 가고 있어요. 이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과 사립노인정에 몇 십만원 정도면 공사할 것을 주무과장이 답변을 한다, 할 수 없다, 판단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 소신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노인정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 사립노인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의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무과장으로서요, 정말 우리구에 복지혜택을 굴고루 형평에 맞도록 할려면 현재 낙후된 사립 노인정은 반드시 신 건물로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 해야 합니다. 향후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수비 얼마 정도 가지고도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이 두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아직까지 안 보내줍니까? 왜 자료요청한 것을 안 갖다줘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양천구여성단체연합회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생년월일을 보니까 60대가 6명, 40∼50대가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단체연합회 현황에 대해서 임기가 몇 년인지, 물론 단체별로 되겠습니다만 몇 년이 최장기 회장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단체연합은 16개 단체가 회원이 모였고, 친목단체 형식의 여성단합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회장들입니다. 회장들이 모여서 이 여성단체 연합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회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몇년, 바르게살기는 몇년,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몇년 몇년, 하지 말고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 줘야지, 내가 몇년 이냐고 물었는데 몇년입니다 몇년입니다, 내가 그렇게 답변 받을 사람이에요?

임기가 각 여성단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몇년 몇년 몇년 이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 회장으로 역임했던 분이 몇 년쯤 되겠습니까?

여성단체 임기는 2년인데 지금 가장 오래 한 분이 박복희 회장이라고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인데 이번에 교체되셨습니다. (반장 김동수,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양천구여성단체가 여성단체가 아니라 노인여성단체라고 일컬어 말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폐쇄적인 것도 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양천, 활기찬 양천, 이런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인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인맥을 캐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의 지위향상도 되고 여성단체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이것 뭐 노인정 입니까? 60대가 6명, 얼마나 양천구에 여성 인재가 없기에 60대가 넘은 70대가 다 된 여성이 6명 있고, 그것도 나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양천구 여성은 못 이끌어 나가, 하는 식으로 몇 대를 가족이 나눠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을 얘기 해 보세요.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경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여성단체 회장은 누구, 회원은 누구 해라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각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장도 뽑고 명예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총무도 뽑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자율에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양천구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좀 연령의 제한이라든지 회의내용을 좀 걸을 것은 걸으시고, 또 그런 데에 "관여를 전혀 해서도 안된다, 안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하셔서 양천구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개혁, 또 새로운 양천구여성연합회롤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연령을 낮춘다든지 또는 회원은 이러이런 자격요건을 둔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가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회장을 뽑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누구 누구가 좋지 않느냐고 사전에 언질도 주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맴돈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과장님은 자꾸 발뺌하시기예요?

각 단체의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을 하고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은 각 단체 회장님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전화질하고 야단해 가지고 이번에 누가 좋지 않느냐 유임시키자 어쩌자 저쩌자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난 사실이 있고, 똑똑하게 나온 사실들이 있는데, 여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65세, 66세 된 사람들이 무슨 여성단체연합 회장입니까? 현황입니까 이게. 노인여성단체지. 그래서 25개 구청중에 양천구여성단체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보육위원회 위원회비 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보육위원회는 12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회비입니다. 회비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간 회의를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는 필요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필요시 해야 되는데 표준보육료가 금년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마다 몇회 몇회 하는,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집행을 안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이제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12월, 12월 하지 마세요. 26일까지 예산편성 날짜가 있으면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언제 회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불성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골목할아버지 운영실태및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골목할아버지 운영실태는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 20개 동에 총 183분이 근무를하고 계십니다. 봉사료 기준은 1인 1일 4시간 해서 5,00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청소, 이런 분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신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실태를 쭉 보면요, 주2회 실시 이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주2회 실시라는 운영실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2회 실시라는 것은 1주일에 두 번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동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주 2회지. 무슨 활동내역이 주2회예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주2회라는, 이형게 어불성설한, 불성실한 이런 동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신월2동이면 본 위원이 소속된 동이지만 이런 감사내용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주2회에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주2회 뭐를,

그렇다고 보면 골목청소인데 순찰은 왜 시켰습니까? 목1동에 보면 순찰은 왜 시 켰습니까?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신월2동같은 경우에는 주2회 실시를 했으면 그 내용을 미처 정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실태가 주2회란 말이에요. 주2회라는 말은 나는 몰라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그 뒤에 보면 교통할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교통할아버지 운영실태도 해당없는 데는 해당 없고, 잘 되어 있네요, 어떤 데는. A팀 B팀 나눠서 학교 등하교시에도 했고 했는데, 여기 역시도 또 주2회 4개소, 주2회 4개소에 뭐했다는 것 입니까? 아까처럼 놀았단 말입니까?

주2회 4개소에 교통할아버지는 교통정리라든지 횡단보도에서 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글쎄, 물론 일은 했겠지만,

예, 주2회 4개소 했는데 남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적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2회 어디서 뭐 뭐 뭐를 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물론 자체 감사에서도 밝혀졌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결재를 하시고 사인을 하실 때는 감사자료에 나올 때는 최소한 동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위원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주2회 실시 뭘 했다는 것입니까? 화투치고 놀았다는 것입니까?

이혜경 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현황에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님이 "사회복지재단보다는 개인도 충실한 데가 있다면 개인한테도 어린이집을 맡겨볼 의향은 없느냐"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신월4동이 이비오락 처럼 어떻게 구설수에 오르다보니까 비리에 젖어 있었는데, 대다수의 복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공공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단체를 쭉 보면 (주)한신, 강서성모병원, 강서자동차학원, 주 전공이 의사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운전수가 어떻게 어린이의 사정을 알고 어떻게 그 운영체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첫째 봉사정신을 가진 어떤 이웃을 아는 이런 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맡는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운전수, 병을 고치는 사람, 돈 대기만 바쁘지 어떤 운영의 노하우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한 어린이집은 옛날에 무보수로 해서 새마을 유아원 시절부터 운영하던 데입니다. 80년대에 운영하다가 91년도에 보육법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법인을 선정하면 그냥 위탁을 주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과장님, 자꾸 종전 제도를 말씀을 하는데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 그동안에 계약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러이러한 그 당시의 사정은 이 지역에서 당신이 맡아서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구 실태나 또 모든 것을 보면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연장을 안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눈감아 주고 여태까지 왔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를 기간이 되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를 할 때에는 일정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면 약정상에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97년도에 만료가 되면 97년도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재단에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만료가 돼서 예를 들어서 다시 위탁 재계약을 했을 때에 너, 하지 말고 다른 위탁자를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약정을 해 내 가지고 현재 아무 귀책사유가 없이 잘 운영하는데 운영하지 말아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운영을 하는데 귀책사유가 없으면 평생토록 마르고 닳도록 계속 주겠다, 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약정상에 보면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그것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할 관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요?

과장님, 자꾸 다른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80년, 70년, 60년, 그 당시에 구수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운영체를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에 열악한 집안에 살던 그 어린이집들이 이제는 살기 좋은 그런 주거환경으로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지적하다시피 자동차학원이다, 병원이다? 라는 게 그 동안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학원재단이나 병원재단이 아니다 그 말이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맡은 세 군데도 신월4동을 닮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료기간이 되면 2개, 3개 업체중에 경쟁을 붙여서 다시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맡겠다면 이제는 회사설립자금도 좀 더 내놓고 이 열악한 집안을 더 잘해 보겠다 라고, 경쟁을 붙이든지 해서 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경영을 해 봤으니까 빠지겠다 하면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바꿔 보자고, 뭔가 좀 바꿔 봅시다.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겠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카드를 만들고, 약정할 때도 심사위원을 구성 해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의 1년간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체 부담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집약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분이 그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가 집약이 안된 상태에서 바꾸겠다 못 바꾸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혜경 남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시절에 유지들이 떠맡듯 맡아가지고 운영한 것이 지금 위탁법인입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그 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개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구요, 지금 있는 구립어린이집 19개는 사실상 그 위탁법인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시설장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서 그것이 사회복지법인이 되건, 아까 얘기한 자동차학원 이사장이 되건 저희는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시에 교체 해 나갈, 이렇게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0쪽하고 21쪽에 구립노인정 전기사용료, 하절기 부분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에어콘을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노인정 매월 정액 지원비에서 어르신네들이 전기세가 나가는지 알고 에어콘을 다 끄고 살았어요. 더워도. 그런데 별도로 전기세를 준다고 그러니까 막 키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타를 보게 되면 두 개 동인가가 20만원이 넘는 동네가 나와요. 그리고 어느 동은 몇 만원씩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평균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평균치를 계산해서 전기세를 얼마만큼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용품비가 7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개별적으로 소명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노인교통수당을 그 전에는 승차권으로 주셨었는데 그 승차권을 가지고 무임승차식으로 표를 주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인상을 쓴다, 그래갖고 그 버스표를 안 타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으로 주죠?

예.

한달에 얼마죠?

1만4,400원입니다. 분기 1만4,4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기마다 주시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에버리지로 봐서 90% 정도 지금 수령해 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거의 99% 이상 다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 분의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통장번호만 알면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분기별로라도 공문을 내려서 그 진척도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거는 미처 점검을,

해 본 적이 없죠?

예.

예, 제가 공문까지 다 떠들어 보니까 한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보상태로 그냥갑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연초에 이 시행제도가 바뀌면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일과성에,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예산이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어딥니까?

시비50% 구비50%입니다 이것이.

구비50% 시비50%요?

예. 시비50%고요,

그러면 이것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니까 100%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동직원들을 더 독려를 해야되는데 지금 근무태만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이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생과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장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 소주방,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소주방, 이 3가지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허가시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란주점은 객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술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소를 단란주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동석작배할 수 있는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업소를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방은 일반음식점이 허가를 받으면 소주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우선 상업지역이나 또 단란주점을 허가할 수 있는 고시지역, 저희가 고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시지역에 한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고 또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150㎡이내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란유흥업소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또 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서교육구청에 허가가능 여부를 심의를 받아가지고 학교정화에 유해업소가 아니다 라고 심의 결과가 통보된 업소에 한해서 허가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되고. 그렇지마는 현재 서울특별시 고시로 사치성 업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주방은 일반음식점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또 건강진단도 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흥업소에는 접객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접객업소 유흥종사자인데 술을 따라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예, 동석작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그건 안되죠?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90%가 단란주점에서 접객하는 여자들이 있어서 술을 같이 먹고 따라주고 하는데, 그런 건 위법이 안됩니까? 그럼.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이 동석작배를 하면 그건 변태 영업행위이니까 그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양천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된 곳이 있었어요?

제가 단란주점도 매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업원인 경우는 단속대상이 안되고 손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같이 따라주고 따라마시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유흥종사자라고 해서 그것은 단란주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할 수 없는데 변태영업을 하는 곳을 어디 적발한 경우가 있어요?

단란주점에서 업태위반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92건을 단속해 가지고요, 변태업소 30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유흥주점에서 노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유흥주점에서는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또 유흥종사자가 술을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소주방은 제한없이 아무 데나할 수 있다.

예, 소주방은 일반음식점입니다.

반장님, 위두환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예,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모 친구를 따라서 단란주점이라는 데를 난생 처음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는 얼마나 내 얼굴이 뜨겁고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는가 하고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간 있는데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돌아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업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업소인즉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아가씨들이 아주 무슨 저기 매미가 나무에 붙는 건 저리 가라예요. 사람에게 찰싹 달라붙어서는 아주 이게 무슨 업소인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적발해서 많이 그런 적이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또 11월, 12월달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잘못하면 그런 데를 다니니까요, 감독을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또 어느 동네에 가 보면 1개 동네에 학교가 7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흥업소, 건전한 유흥업소를 하나 차리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학교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못 하는 우리 양천구가 있습니다. 1개 동네에 학교가 7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은 특별히 우리 위생과에서 좀 배려해서 허가를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이라 하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절대정화구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업소가 절대정화구역인데,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내의 업소는 일체 허가가, 일반업소는 가능하지마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오락게임, 컴퓨터게임장이라든지 이런 업소는 허가가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혜경 박위원님,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

이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경 반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발언권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저는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좀 건의도 될 꺼고 시정도 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식품접객업이 3,000군데가 넘죠?

예, 약 3,000군데 정도됩니다.

그럼 식품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루를 봤을 때 겨울에 시차로 봐 가지고 겨울에는 그런대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여름에는 해가 8시정도면 넘어가는데 12시까지 영업을 하면 4시간 정도 영업을 해서는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양천구를 주변으로 해서 위성도시가 지금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95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가 14시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는 거의 경계지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영업시간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02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새벽 2시. 그러니까 02시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90년도에 과소비풍조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업시간 완화조치를 인근 경기도라든지 인천, 부산, 이런 타시도에서 새벽 2시까지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때 서울시의회의 답변사항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타 도시의 시행결과를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는 결정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달에 시본청회의 때 참석을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말씀도 금년 연말쯤이면 서울시도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새벽 2시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동감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 덧불여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고발조치를 당해 가지고 식품업소에서 당하는 율이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영업시간 위반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나오는 돈이 8,5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자료로 나온 걸로 볼 때 이것은 좀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강력하게 우리 양천구의 구민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 건의해 주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김종화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종류가 일반유흥음식점,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등등 있는데요, 보건증을 꼭 소지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디며, 또 하나는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 와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업소에다가 여기서 기일을 예고 통지해 주는 것인지, 그 업소에 보건증을 받은 기일이 만료되기 한 달이면 한 달 전에 예고 통지를 해 주든지, 또 하나는 요리사 면허를 꼭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복을 요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요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았는데 요리사 면허증을 필요로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등급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 냉면집 같은 경우는 대장균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럼 우리구 자체에서도 연간 샘플을 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하나는 정육점 같은 데 보게 되면 한우인지 수입소고기인지를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급습을 해 가지고 샘플을 임의로 우리 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한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식품접객업소라는 것이 식품을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강진단은 필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그 건강진단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고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종사원은 그 업소에 있다가 또 다른 업소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짜가 건강진단이 만료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건강진단 만료이전에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필히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장은 안 받아도 되고?

영업주도 받아야 되고 종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넘긴 사람이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가 나갑니까?

예, 과태료가 1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 것두요, 요리사 면허증.

그 다음에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업소는 우선 첫째 집단급식소, 저희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이 집단 급식소에는 조리사를 필히 두어야 되고, 복어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소, 여기도 조리사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허가면적이 120㎡ 이상인 업소는 조리사를 필히 두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리사 고용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금년도에 5건을 적출해 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냉면육수, 여름철에 냉면육수를 저희가 22건을 수거를 해 가지 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검사의뢰 결과 부적합한 건수가 4건이 있었는데 4건은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재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재수거 후 검사결과는 이상없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하고 수입소고기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지난 번에 5158 광우병 사건 이후에 우리가 정육점을 일제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한 사례는 적출을 못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광우병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영국이나 구라파에서 느끼는 광우병하고 우리가 느끼는 광우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까?

그 영향이 저희한테도 미칠 수 있죠. 아무래도 시민이 소비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소고기에만 광우병이 있고 우리나라 한우에는 광우병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발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알았습니다.

이혜경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삐삐나 핸드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 3쪽을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비에 관해서 2,04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미집행액으로 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96년도 예산편성 해줬던 예산서를 보니까 그 여비가 지금 위생업소 합동단속과 또 퇴폐업소 입회 단속으로 해 갖고 2,0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업소의 일이라는 것이 현장을 다 나가봐야지만 지도점검 단속이 될 수 있는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00만원이라는 경비가 미집행액으로 사업변경으로 예산절감 됐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쭉 하고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형편상 위생업소의 단속이라든지 현장을 나가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혀져 있는 퇴폐업소 입회단속 5만원씩 해서 1개반 10일치, 그걸 12월로 해가지고 600만원이 잡혀있는 사항이 지금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미집행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현장에 가 보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탁상공론으로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지난번에 803만원, 이 803만원의 내역이 뭐냐면 위생업소에 대한 대장을 평면도로 입력장치로 구입하겠다 그래서 스케너, 광디스크드라이버, 광디스켓 화상지연 통신프로그램등 전산구입비로 우리가 책정을 해 줬던 금액인데 그것이 지금 665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미집행이 된거라고 하면 기어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것을 반영시킨 거에 대한 무계획적인 예산의 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또 놀랠만한 것은 지금 위생과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권을 남용할 수 있는 굉장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또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과의 결탁도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또 나아가서는 두부공장, 도시락, 즉석판매기, 제조업,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위생, 이것이 모두가 다 업자하고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계원하고의 어떤 묵계가 있으면 어떤 비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비부분에서 600만원이라는 것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다 라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비가 제가 추산부를 확인을 미처 못해가지고, 이게 다 집행이 된건데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6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됐습니다.

그럼 집행됐다는 겁니까?

예. 집행이 된겁니다.

완전히 다 집행이 됐다는,

집행이 되고 60만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60만원만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행감을 받는 어떤 정신적인 자세부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60만원이 남은 것을 600만원이 남았다고 계원이 행감자료로 제출할 때 과장님 이걸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문제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한번 제가 자료를 재신청합니다. 여비에 관해서 위생업소 합동단속과 퇴폐업소 입회단속비로 들어간 2,040만원에 대한 쓰여진 내역, 적발한 내용, 적출사건, 결과처리 이것에 대해서 자료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내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 제가 또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배부해 드릴게 아니고요, 지금 행감에 나오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산장비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전산장비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전산기기가 기종이 변경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기획관리 예산 308만원 가지고 프린터기를 기획관리 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입매를 해 줬고, 저희과 예산으로는 138만원을 가지고 스퀘너하고 에밀레이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저희과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획과 예산으로 우리 전 필요부서에 전산장비를 일괄 구입한 관계로 저희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스퀘너하고 에밀레이터요?

예.

그것이 어떤 겁니까?

스퀘너는 지금 일종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전부 다 저희 위생관리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기종을 기획관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관리 파트에서 그것을 구입하게 예산을 그쪽에서 빼고 이쪽에서는 예산 상정 이 안 되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수를 많이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구입하면 단가가 많이 먹히니까 기획과 예산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제 국장님이 선서한 낭독문을 잘 기억하시고 위증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 편의점은 위생과에서 관리하시죠? 어떻습니까?

편의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유업종입니다.

자유업종입니까? 왜요?

그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음식이라든지, 이런 편의점에서 음식은,

속칭 편의방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편의방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까?

예.

관리를 안 하시는데 여섯 군데 있는 줄 잘 아시네요? 24시 편의점 있죠, 24시 편의점.

24시 편의점은,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업종이라서 위생과 관련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서 우리의 물가고를 부채질하는 기본 물가가 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음식종류가 가장 기본인게 뭡니까? 설렁탕, 뭐 이런거 있죠. 직원들이 나가서 음식점에 나가서 가격표시안정제라고 해가지고 체크하는거 있죠? 그 품목을 다 대보세요.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금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예, 물가안정 쪽은 지금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혜경 예. 산업과 소관입니다.

아까 위두환 위원님이 단란주점을 물으셨는데 단란주점의 허가규정을 제가 잠깐 짧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면 다시 그 장소에 허가가 날려면 몇 개월정도 있어야 허가가 납니까?

동일인이 동일업종은 2년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할 경우에는 6개월 후면 동일장소에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청5동 이목단란주점 아시죠?

예.

그 허가취소가 몇 년도 몇 월에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허가 취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가지고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게 소송을 제기해서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달에 그게 다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이목이 허가난 부분에 단란주점으로 됐다가 일반음식으로 변했다가 단란주점으로 변했다가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정도 허가가 변경됐습니까?

당초에 그게 단란주점으로 나갔다가 단란주점이 허가가 취소되니까 타인이 타 업종으로, 그러니까 타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허가가 나갔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란주점 허가 취소 소송이,

과장님, 자꾸 어불성설 하지 마시고요, 이 업종의 업주를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의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러는데 한 장소에서,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동일 장소예요. 사람 뿐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는 몇 번 갱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며칠전에 서울신문 11월 23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찰, 구청직도 상납 월 800만원씩 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 이목이라는 업소를 보면 구청에서 어떤 힘으로 도와줬든지 아니면 이 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무기에서 처음 업소부터 현재까지 몇번 바뀌었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을 하는데 규제 사항이 있죠? 단란주점에서 못하는 행위, 이게 있죠? 이거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예. 단란주점에서는 무도 유흥을 할 수 없습니다. 무도 유흥행위를 하면 그게 변태행위로 단속합니다. 단란주점은 객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대행위 내지는 특수조명이죠? 과장님이 실제로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보니까 실제 무도행위를 하고 있던가요 안하고 있던가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단속 할 때 나가서 단속에 임했을 때는 그런 업소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늘 저녁에 본위원하고 내가 짚는 업소에 아무데나 같이 동행해서 현장확인 할 수 있습니까? 자신 합니까?

물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무도행위를 목격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이,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는 데는 확인할 수 있고, 과장님이 갈 때는 못 봤다 라는 어불성설한 답변이 신통치 않다 이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때 가서 단속을 뭐뭐 했습니까? 무도행위나 특수조명만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단속 범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전반적으로 다 했죠? 물론 그 중에는 미성년자 출입도 봤겠고?

예.

특히 호프집 같은 데는 냉장고에 보면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습니다. 노가리라든지,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이 캄캄한 지하 골방에 있으면서 한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각종 비니루 포장에 든 인스턴트 안주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주류를 걷어서 혹시 감정해 본 일이 있는지?

저희가 유통기한 표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그런 것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 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단지 보는게 과장님의 답변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 이거 이거만 봤습니다. 포괄적인 걸 좀 보고 오세요. 기왕 똑같은 사람들이, 식구가 지도 단속을 나갔다면 냉장고 문도 좀 열어 보고, 그 안에 날짜가 지났드라도 그 날짜는 박으면 됩니다. 인쇄된 날짜만 바꾸면 돼요. 실제 그 안에 있는 컴컴할 때 먹으니까 손님들은 모릅니다. 그게 날짜가 변형됐는지 부패된 것인지 방부액을 많이 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술 한잔 주니까, 어떻게 적당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신문들이 난단 말씀이에요. 최근에 와서 양천구도 2개 노선의 지하철이 지나다니면서 역세권을 형성하면서도 많은 젊은이들과 또 일반 주민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들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행정도 한 번 있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호될 수 있고 또 그런 불량음식을 갖다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지도단속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부단하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남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철저히 한다는 그런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양천구내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모든 건강은 과장님 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떠드는 물 먹인 소, 고추가루 색소, 많죠? 기타 등 등. 한 번도 적발대상이나 어떤 단속대상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몇 명씩만 갔다 오고. 무허가 위생업소, 쓸데없는 포창마차나 두들겨 잡고 말이야. 이게 쌀 먹던 개는 안 들키고 겨 먹던 개만 들켰다고 말이야 큰 놈은 다 그리로 도망가고 잔챙이만 남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덜렁덜렁 행감자료로 내놓는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참 심히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월5동 남원고을 아시죠? 관련 직원들은 뭐해요!

이혜경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업무숙지가 지금 안된 것 같네요.

몰라요? 남원고을,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고을 몰라요?

이영숙씨라고 몰라요?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건물에 업소 허가를 내줄 때 1층 허가 따로 2층 허가 따로 이렇게 내 줍니까?

업주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면 따로 따로 나갑니다.

똑같은 간판에, 1층 허가 따로 2층 허가 따로 이렇게 내 준 거죠?

그렇게는 나갈 수가 없죠. 1층은 한식으로 나가고 지하가 부페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품목이 다르니까, 다르다. 그런데 간판 이름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 봐요 속시원하게.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니 한 집에서 설렁탕 주인이 따로 있고 백반 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원고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남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한 울타리에서 음식을 파는데 백반 주인이 따로 설렁탕 주인이 따로 또 고기 파는 주인 따로, 이렇게 주인이 셋입니까? 한 건물에, 한 간판 안에 대문, 대문이라는 것은 한 집 아니예요? 만약에 대문앞에 그 집 주인 이름이 붙어 있으면 한 식구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페 이름 다르고, 2층 이름이 다르고 1층 이름이 다르고 허가가 2개가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남원고을 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보니까 너무 비대하고, 이 양반이 보니까 광신부페까지 3개를 하는 것 같아요. 3개를 하다보니까, 업종이 비대하다 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의 편법을, 교묘한 방법으로 했는데 구청에서는 확실히 모르고 허가를 막 남발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데 담당직원은 허가를 내 주고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가만히 본 위원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과장님은 대답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감사를 받으러 왔어요?

이혜경 남위원님, 지금 과장님은 전혀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요, 그럼 일단은 과장님의 자료 보강이 되고 업무숙지가 된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허가 나간 허가 사본을 싹 다 가져와 보세요.

이혜경 과장님은 지금 남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셔서 관계서류를 전부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위생과 관계직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뜻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적극적인 수감 준비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하 위생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566개 업소에 해서 적출사항이 172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유형의 적출사건이 있는지 자료를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유흥음식점이나 유흥업소라는 것이 내부장식을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합성수지로 된 벽지같은 걸 쓴다든지 소화기같은 것이 장치가 안 되고 비상구같은 것을 막아서 편법으로 주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화장실 가는 길 쪽에 다가 막아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위원들이 몇 명 나가 본다면 이런 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적출사항에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66개소 지하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145개 업소에 172건이 적출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상구 통로 미확보가 17건, 또 비상 유도등 미점등이 104건, 소화기 미비치 4건, 그다음에 가스자동차단기 미설치가 35건, 이중출입문 설치가 1건, 기타 시설기준 위반이 11건, 이렇게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출사항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지금 시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재차 다시 한번 시정지시를 띄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재차 시정지시를 해서도 시정하지 않고,

고발 내지는 업장 폐소,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위생업소만 566개 업소에요. 그럼 유흥업소라는 것이 꼭 지하에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지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 하십니까?

지상에 있는 업소는 크게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566개소면 상당히 많은 업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재위험이라든지 지난번에 신촌 락까페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상보다는 지하업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점검 대상업소가 단란주점하고 유흥음식점하고 지하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음식점만 빠졌지 지하에 있는 일반 음식점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휴게음식점도 포함이 되고.

지상에 있는 유흥업소는 포함이 됐습니까?

그거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상에 있는 유흥업소 단란주점은 다 포함이 됐고, 지하에 있는 일반음식점도 포함이 됐고, 지상에 있는 일반음식점만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한가지 다시 질문하는데요, 지금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600업소 되는, 이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위생과 관련의 지도점검을 받는 데가. 참 많은 곳인데 과연 18명의 인원을 가지고 정말로 적절한 지도점검을 했을 것인가 하는,

약 20일간 했습니다.

20일간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유흥업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생업소 이런 곳을 나갈 때 타과에서 인원을 충원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저희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타과 직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생업소 이번에 안전점검은 1차 소방서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로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다른 데서 소방서에서도 하고 위생업소나 유흥업소 같은 데는 또 경찰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서로 복합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안점점검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의 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 쪽 관련업무가 아닌 위생업소에서는 겉핥기식으로 이 많은 데를 그냥 이렇게 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과 장소와 업소명이 명기된 그것을 요구를 바라고요, 11월 20일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라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은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좋은식단제하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했는데, 그 두가지 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식단제는 우선 반찬이 많이 남으니까 반찬을 우선 안 남길 수 있도록 적정량을 내놓고, 또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런 업소가 우리 양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1,428개 업소가 지금 실천하는 걸로,

실천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도시락을 갖다가 먹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같이 이것은 낭비중의 낭비이고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다들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식단체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소신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 탕류나 면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거의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식집이라든지 한.정식집 이런 집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는 물론 하고.

모범음식점은 일선 음식점 중에서 시설이 양호하고 또 종업원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한 업소를 음식점협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을 해주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입니다.

좋은식단제를 음식쓰레기 줄이는 업소를 선발해서 특별히 우리 위생업소에서 모범업소에게 혜택을 줄, 과장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말고, 좋은식단,

좋은식단제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혜택이 부여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들이 전혀 그것을 하지 않지요. 하나 안 하나 좋은식단제를 만약에 하는 업소가 있다면 과장님 소신으로 과연 우리 양천구 위생과에서 특혜를 준다든지 뭘 하겠다는 그런게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런 업소는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구청장표창이라든지 이런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점검은 안 되고, 지금 반찬을 줄여서 적절하게 우리가 남기지 않고 좋은식단제를 운영하자는 뜻인데, 과장님의 소신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이 책임지고 좋은식단제, 우리 양천구의 음식쓰레기는 정말 안 나가는 쪽으로 홍보 내지는 계몽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도 했으니까 특별히 과장이 소신있게 이야기해서 일 좀 하는 그런 과장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혜경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단속에 대한 말씀을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단속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영업시간이 지금 12시로 되어 있습니까?

영업시간이 12시까지입니다.

12시인데, 술도 마시고 정리를 하다 보면 12시가 넘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안 나가면. 그러면 그 자치조례법이나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까?

그게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규인 조례로서는 그걸 제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소 보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그러는게 아니고, 타 공무원이 9시부터 문 앞에 와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이 없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거는 제가 접수를 못해 본 사항인데요,

그 업소 주인들이 대부분 상당히 그런 문제로 말들이 많거든요.

그건 특별히 민원이 있었거나 어떤 신고사항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12시가 되어서 가서 단속을 해야 될텐데 9시나 10시부터 문 앞에 가서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는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게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단속은 그런식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그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를 연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 관내에 목1동 업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74개 있습니다.

74개를 봄, 가을 연 2회로 하지 않고 한 번만 한다?

원래 연 1회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입니까, 방침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당초에 연 1회 하는 걸로 세웠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한 번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욕탕을 1년내내 하는데 한 번 정도 수질검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정도면 조금 미흡한 감도 있습니다.

미흡한 감도 있죠? 본위원이 묻는거는 다름이 아니고요, 자꾸 생활경제가 좋아짐으로 해서 목욕탕을 찾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왕 저도 자주 목욕탕을 드나들긴 하지만, 어떤 목욕탕은 가면 시설이 잘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노후되고 오래된 목욕탕은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목욕탕시설을 갖게끔 특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퇴폐 이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숫자를 잘 아시겠죠? 퇴폐이발관.

저희 관내 이용업소가 215군데가 있는데, 지하에 퇴폐로 염려되는 거는 지하 이용업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하 이용업소가 32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단속을 몇 차례 했는데, 퇴폐 우려 행위가 없는 걸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무조건 없다, 있다라고 이렇게 딱딱 자르시는데, 아니 삼 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퇴폐이용업소인데, 과장님이나 단속원이 가면 없다, 다 웃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사항도 수시 단속을 해서 적출이 되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215개의 이용업소 중에 지하가 32개 거의 지하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상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만 가봐라 가봐라 그러고 과장은 한 번도 이런 감사를 대비해서 퇴폐업소를 가 본 적도 없다, 단속실적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여기에서 시간만 떼우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다 이말입니까?

이혜경 남위원님, 지금 위생과장님이 업무숙지도 잘 안 되어 있고 자료도 아직 미도착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과장님 여기에 뭐하러 나왔어요? 업무숙지도 안 하고 뭐하러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이혜경 지금 시간관계상 우선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또다른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이 되면 위생과 업무에 현장단속이라도 나가는 방향으로 고려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32개의 자료도 함께 하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혜경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고발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보면 금수강산 호프, 소재지는 신정4동 943-1번지, 업주명은 김민수, 업소규모 269㎡, 고발일자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또 금수강산 호프가 무허가 위생업소 고발로 나와 있어요. 같은 번지입니다. 신정4동 943-1, 그런데 업주명은 홍진선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허가위생업소 고발현황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는 무허가업소이고 지금 말씀드린거는 허가업소입니다. 여덟 번째 일반업종에 보면, 유토피아 신정4동 943-1, 업주명은 장종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번지에 유토피아라는 곳이 지금 허가가 나 있어요. 96년 7월 29일날 신규허가를 냈네요. 그런데 그 전에 허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 취소가 됐어요 96년 1월 15일날. 그래서 그 동안에는 허가없이 호프집을 했기 때문에 고발된 건가요? 허가없이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됐겠죠?

예, 허가 취소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허가자 장종건씨가 영업한게 아니고, 2월 14일날은 업주가 바뀌었네요? 김민수씨로. 그렇죠? 영업정지 동안에는 업주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먼저 허가낸 사람이 영업한 게 아니고 영업허가 낸 사람은 영업정지 당했기 때문에 다시 월세를 준 건가요?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허가자가 고발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 업주도 아닌 김민수씨가 고발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 2월 14일날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김민수씨가 고발이 된 이후로 또 영업은 계속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월세로 홍진선씨에게 월세를 준 것 갈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업주명이 또 홍진선씨가 6월 4일날 고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월세기 때문에 매월매월 영업정지 당하면 월세를 새로 얻어 가지고 또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빨리 인계해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인지, 그 동안에는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금수강산하고 유토피아는 같은 번지에 있는 업소인데,

같은 번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번지에 같은 장소입니다. 보세요, 신정4동 943-1 아닙니까? 그 밑에도 943-1 이에요. 그 다음장에 보면 또 마찬가지 신정4동 943-1입니다. 다른 장소는 있을 수가 없고, 없어요.

예, 같은 업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자료를 빼버리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금수강산하고 유토피아는요, 제가 다시 좀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이에요, 담당직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빼오면 한 번 세밀하게 읽고 파악을 할거 아닙니까? 그게 온당한 과장님으로서 행정감사에 대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냐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시면 위생과에 관한 업무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이면 지금 11월말인데 업무를 파악해도 10번은 더 파악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달이면 완전히 숙지해야지 이 정도 파악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 가지고 과장에 임명이 되셨다면 이해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단란주점은 학교나 그런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학교에서 몇m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어요?

교육구청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단란주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리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리제한이 몇m예요?

200m 이내는 나가지 못 합니다.

단란주점은 못 나갑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답변 잘못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200m 이내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못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위생과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96년, 그러니까 금년이에요. 금년 7월 29일 신규 단란주점 허가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10월 2일 영업정지 이월 및 고발 유흥형태 영업했기 때문에 고발, 영업 정지를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유토피아나 그 장소는 학교에서 200m가 아니라 50m도 안된 걸로 지금 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200m 이내입니까?

96년 7월 29일 신규 단란주점 허가가 그게 아니고,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간 겁니다.

일반음식점 허가예요?

예.

그런데 왜 담당 직원이 뽑아준 이 현황에는 신규 단란주점 허가라고 이렇게 해 왔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럼 이것 제출된 것은 잘못 된 거에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혜경 과장님 바로 잡아주시고요, 김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 질문이 깁니까?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막아버리면 못 하죠.

보세요, 지금 행정감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뽑아준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뽑아준다면 행정감사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아주 제로라는 얘기에요. 아주 잘못 됐죠. 지금 감사 받는 도중에 자료를 뽑아 주는데 이렇게 뽑아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위생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어떻게 제대로 여러분을 믿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맡기겠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단란주점 허가는 아니고 일반,

7월 29일날 신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갔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어느 어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뭐 팔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또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은요?

단란주점도 주류판매가 주로 이루어지죠. 단란주점은.

그러면 왜 단란주점은 허가가 안되고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같이 주류 팔고 그러는데.

단란주점은 여기가 허가나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업소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영업정지 기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최근에 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담당 없어요?

지난 주에 저희가 단속시에 영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결과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문조치하라고 시정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갔는데 하고 있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안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녁식사 마친 다음에 한 번 같이 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남위원님, 지금 자료 아직 미 도착했죠? 지금 자료 요구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지껏 미 도착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일입니까? 대체 지금 뭣하러 행감장소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시간만 떼워 보려는 이런 미온적인 자세 같고는 도저히 행감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준비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덜 된게 있는데 곧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위원님, 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까?

이제 가지고 왔는데, 맨 마지막 거 하나, 이목이 일반주점이다 단란주점이다 몇번 바꼈다 뒤집어졌다 했는데 맨 마지막거 하나 더, 여태까지 이게 삭제된 거 없어요? 바뀐부분. 영업정지는 언제 당하고 언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음식점으로 바뀌고,

이혜경 과장님, 답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종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943-1호에 소재하고 있는 금강산호프하고 유토피아는 같은 업소입니다. 같은 업소인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도 유흥, 그러니까 속칭 메들리 영업을 하는 업소로 저희가 수차례 단속을 하고 또 경찰에서도 단속을 해서 허가 취소가 되고 또 고발도 되고 그래서 업주가 다른 명의로 바뀌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또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지금은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고질업소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속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김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혜경 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단속시에 지역 주민과직접 맞닥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속시에 어떤 신분상으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특히 단속에 필요한 업무의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유념해서 단속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그리고 미도착된 자료는 마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감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업과의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7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판단 내려 가지고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굴착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굴착을 하는데 굴착공사를 하는 깊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까지도 잘 안되고 있다. 이 사실이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토목과에서부터 산업과까지 연결되는 문제점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시에 도시가스 배관 심도는 8m 이상 도로에서는 심도가 1.2m, 그 미만에서는 1.0m,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내는 0.6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착공신고를 받은 것을 담당직원이 1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심도 불량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관계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허가는 토목과에서 받는 사항으로 마무리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걸로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까지에 대해서는 잘못 한 점이 나오고 있죠? 가스공사에서.

앞으로 시공업자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신월동지역 쪽은 지금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는데 목동지역과 신정동지역 일부지역에 도시가스가 처음에 들어 와 가지고 지금까지 노후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관이 재건축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법 10조에 보면 도시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대지 경계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되어 있느냐 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그 길이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현재 수도나 모든 다른 시설물은 국가에서 경계선까지의 지장물을 국가에서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보강을 해 주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지금 보강 해주고 관리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주민도 못하고 도시가스 공사한 사람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보설되어 있는 관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한 번 관계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급관 부설공사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또 도시가스회사에서 연 2회,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구청 합동으로 동절기, 하절기, 해빙기 해서 연 3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적을 듣고 제가 언뜻 생각되는 것이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전에라도 도시가스회사에 지시를 해서, 지금 LP가스 같은 경우에는 LP판매상으로 하여금 가정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의하겠다니까 고맙고요, 그럼 세 번째로, 또 하나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가스관 설로를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가정집과 가정집의 도로가 6m나 이면도로 4m도로가 건너 가는 도로에 맨홀이 있습니다. 각종 맨홀이 있습니다. 소화전 맨홀이든 수도 맨홀이든 통신공사, 전기,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가스관이 지금 이 맨홀을 거쳐서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맨홀에 걸쳐가기 때문에 가스관이 어느 정도 묻혀서 그걸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기와 습기가 합쳐져서 부식이 되면 이것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라고 생각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인가 6월달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관내에 점검을 한 바가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반회보에 홍보를 한 번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조사 보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량 시공된 점이 한 건도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별 1개소씩 심도관계라든가 맨홀 통과시에 잘못된 점이 예상되는 지점을 토목과와 도시가스회사 우리 산업과 합동으로 1개소씩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발견 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충분히, 도시가스 배관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도 노후된 관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충분히 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배관망도를 제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세가지 다 시정건의하거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도시가스망도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이 망도가 정확히 그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스관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법에 보면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관로망을 정확히 짚어주기 위해서 50m 구간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것을 실시를 안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설치 안 한 곳은 전부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스회사에 해 가지고 50m에 하나씩 봉을 막아 가지고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인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배관공사를 하면서 라인마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만 해도 전선관계, 지금 라인마크가 최근에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도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구간에는 지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50m에 한 개소씩 라인마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지시를 해서 하루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은요,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또 지금 현재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있죠? 지원자금인가 ?

예,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게 예산에 3억인가 편성되었죠?

93년도 10억, 94년도 5억, 금년도 추경에 2억 해서 17억 입니다.

금년도에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대출추천현황과, 7쪽에 대출업체현황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8억을 가지고 대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된다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된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여기 현재 한 개 업체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담보물건이 액수에 미달이 되어서 감액 신청분과 합해서 금년도에 8억 중에서 5억5,5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5억5,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쓰라고 얘기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등록된 공장 88개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들이 만든 경제정보지에도 이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자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보물이 없어서 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되는 업체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국가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시책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양천구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홍보를 잘 하고 또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융자를 얻는데 어렵지 않도록 조항을 좀 잘 해서, 조항을 말하자면 까탈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이렇게 좋은 자금이 이런 불황속에서 이런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이 금년 집행내역이 어떤가를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해결을 좀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발언을 좀 피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 몇 가지를 질의한 관계로 해서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해가 좀 덜 됐는데,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50m 간격마다 라인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 일부 구간에 극히 얼마 안되는 부분만 라인마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도 아직까지 그러한 기존지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전에 최정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맨홀 심지어는 어떤 맨홀을 통과하는 그런 가스관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큰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의 경우는 가정집 메타기까지 설치를 해 주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시설분담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획기적으로 상수도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같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도시가스 시설 표준공사비가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20평형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대충 129만6,000원 정도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시사항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지역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압이 낮아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정압기라고 하나요?

예, 지역정압기요.

정압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목3동 같은 경우에도 고지대여서 정압기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 20개 동에 정압기를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할 곳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된 지역정압기는 22개소로 지금 현재 2개소는 사용을 못하고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역정압기 설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역정압기를 시한 폭탄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적당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에도 3개소가 지금 지역정압기가 설치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과 겸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방향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목3동의 목단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건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재건축 아파트 지역내에 정압기를 설치해서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는 재건축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역정압기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도시가스회사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업체현황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28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정일기계제작소같은 데는 6월 21일날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톰코리아같은 데는 7월 29일날 대출을 해 줬어요. 그러면 심의 날짜는 같은 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에 대출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달만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대출을 요청을 했을 때는 자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로 해 가지고 이런 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신청을 했을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혹시 답변중에 담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기한이 늦어졌다고 하면 심의회에서 제기가 되어야 할텐데 심의회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 담보물건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심의를 해서 대출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담보물건을 차후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대출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 대하를 시켜놓은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물건을 제출하든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기술신용을 얻어와서 그쪽에서 보증을 서 주든가 하는 두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데는 은행에서 먼저 처리를 해 줬고 아직까지, 4개월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심의한 후에 4개월까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충족이 못 되어서 진행중인 업체도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먼저 받고 나중에 받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담보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의가 끝난 이후에 담보가 충족되면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심의할 때에 모든 요건을 갖추게 해 가지고 심의가 결정이 되면 바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자금을 가지고 과연 우리구에 소재하면서 정상 등록된 공장인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그 대출자금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는데에 뜻이 있습니다. 사실상 융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서류 자체는 은행에서 다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대출신청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진솔한 태도와 업무숙지가 잘 된 것 같아서 행감위원들이 보기에 심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감기관에서도 좋은 모범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후에 환경과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자료를 신청하실 분은 미리 해 주시면 행감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배출가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출가스 단속하는 곳은 일정한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저희들이 불특정한 곳을, 그렇지만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을 저희들이 골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신월3동, 부천에서 넘어오는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뒤, 신월3동 검문소,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파악이 구청 뒤하고 신월3동 검문소 자리, 지금은 검문소가 없지요?

예, 옛날

그 두 군데서만 합니까?

그 외에도 정랑고개 위쪽, 그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교통이 혼잡하다고 느끼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이 혼잡하다면 경인고속도로 라든지 남부순환도로 그런 곳들이 교통이 혼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로가 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빼 놓고는 도로가 한산하지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95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하기를 "차량소유자 쪽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배출가스를 단속을 할때 우리 양천구 외의 것하고 비교가 얼마나 됩니까?

비교는 약 2대1 정도로 됩니다. 그렇지만 또 외부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단속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걸린 것이나 밖에서 걸린 것이나 통합해 볼 때에는 같다.

예,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이 타 구일 경우에는 타 구로 보내주고 타 구에서 잡은 것이 우리 구일 경우에는 저희 구로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했을 때 벌금은 얼마나 되지요?

벌금은 측정치에 따라서 각양각색입니다. 벌금은 많은 경우에는 몇십만원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몇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몇십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연농도가 휘발유같은 경우에 낮은 경우는 약 3만원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3,000cc 이상짜리같은 경우에는 400% 이상 초과할 때에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50만원이 최고의 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