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제1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는 제1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업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정경제국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지난 11월25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구정업무의 감시자로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재정경제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번 계약업무에 관한 특별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잘못된 점을 일깨워 개선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재정경제국으로서는 무척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합심을 해서 금년도 세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재정경제국의 여건을 이해하시고 계속하여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지 643필지에 31만6,000㎡ 그리고 시유지 10필지에 1만5,000㎡, 구유지 96필지에 5,000㎡로서 총 749필지에 33만6,000여㎡됩니다. 잡종재산은 주민복지시설 확충등 늘어나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가능한 매각은 억제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재산에 한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유지 25필지 1,724㎡와 구유지 21필지 579㎡를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 15억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산임대는 11건에 5,200만원, 변상금 연체료 46건에 1억5,000여만원등 총 17억3,000여만원의 재산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공사, 용역, 물품등 계약실적은 공사 115건에 117억4,700만원, 용역 19건에 9억2,900만원, 물품구매 및 기타 1,195건에 31억6,800만원으로 총 1,329건에 158억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정기회의시 지적하신 세입자금은 최대한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전환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 10월말 현재 구금고 이자수입은 15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184억8,4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717억9,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466억8,7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부과실적은 구세수입이 목표액 334억5,600만원중에서 297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282억7,800만원 징수, 목표대비 84.5%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383억4,100만원보다 73억2,100만원이 늘어난 456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367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10월말 현재 398억1,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연말까지는 나머지 목표액이 교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96년도 10월말 현재 구세의 체납총액은 10만1,000여건에 35억2,200만원이며, 같은 기간 체납세 징수실적은 3만7,000여건에 13억2,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금의 부과업무 못지 않게 징수업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징수실적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늘어나는 과징업무에 부응토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강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소재 39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약 2억원의 범위내에서 총 51억5,000만원의 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풍외 6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해서 약 770만불어치의 상품수출상담과 486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지역정압기 2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부적합 시설 55개소를 발견, 51개소를 개선완료하고 현재 4개소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행정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으며, 잘못이 있을 시에는 크게 꾸짖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간단하나마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신봉호세무관리과장 인사) 유군식 재무과장입니다. (유군식재무과장 인사) 김태온 부과1과장입니다. (김태온부과1과장 인사) 김대완 부과2과장입니다. (김대완부과2과장 인사) 김희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왔어? 내일 하기 때문에 못왔나 봅니다. 이상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조직은 3개계가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의 현황으로 846권의 각종대장 등은 자체 모빌랙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장 및 영수필 통지서의 계속적인 증가로 문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총무과에서 세무민원실과 함께 문서고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으로는 개인용컴퓨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세무분야가 타분야에 비하여 컴퓨터 활용도가 상당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세입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9월말 현재 1,133억6,600만원이며, 96년도 세입결산 전망은 1,103억5,100만원으로 20억1,5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96년 1월1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과표동결로 당초목표보다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1과 업무보고시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구세 징수율은 9월말 기준으로 타구에 비해 1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중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96년도 예산대비 결산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년도 구세는 우리과 소관사항으로 금년도 목표 3억9,500만원 대비 결산은 4억3,400만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연말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6억원까지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 세입예산액이 383억4,1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395억800만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11억6,700만원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부과2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행정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주전산기인 타이콤을 설치 및 시험운용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요원 배치와 지방세 체납전산 프로그램을 주전산기인 타이콤에 연결 운용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우리구 행정전산망으로 주전산기인 타이콤이 6층 전산실에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 소관으로 설치 및 운용요원이 배치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 체납전산 프로그램을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각실·과와 각동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시 또는 체납독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세무관리과와 각동만 세무관리과에 설치되었던 모뎀으로 연결되어 활용되었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인허가업무 처리시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리과를 경유토록 하였으나 현재는 각실·과에서 직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실에 고속출력 프린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를 고속출력 프린터로 뽑아 본 결과 시간당 체납고지서를 5,400매 정도 출력되었습니다. 종전의 경우 우리과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 4대로 체납고지서를 출력하면 업무시간중 민원처리등으로 1일 최대작업량이 5, 6천매에 불과하였습니다. 고속출력 프린터를 활용한 이후 체납고지서 출력이 지연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수증 보관제도 개선 시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고지서에 미납액 표기난을 신설하여 전분기까지의 미납액을 표기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미납액 표기난의 기재액은 영수증 보관효과로 이어져 주민들의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불안감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부터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미납액을 표기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 업무보고를 부과1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1과장 김태온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특별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저희 부과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으로 직제 및 직원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는 부과1과에 부과1계, 부과2계 및 조사평가계 순으로 3개계가 있으며 부과1계는 재산세와 부동산취득세, 부과2계는 종합토지세와 부동산등록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사평가계는 법인업무 및 과표 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세여건으로서 과세대상 토지는 1,836만6,000㎡로서 그중 대지가 889만6,000㎡이며 잡종지 21만7,000㎡, 전답 694만4,000㎡, 공장용지 70만3,000㎡, 기타는 186만3,000㎡등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건물은 1,059만3,000㎡로서 이는 전년 대비 94만8,000㎡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주거용은 769만6,000㎡이며 비주거용은 289만7,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법인은 849개이며 이는 전년 대비 29개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영리법인이 824개, 비영리법인이 25개이며 이 비영리법인은 학교법인 내지 종교법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김포 국제공항이 소재하므로 항공기 195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우리구 재산세 총액 103억9,100만원중 53억4,200만원으로서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저희과의 담당 8개 세목에 대한 부과목표는 총 114억5,100만원이며 96년9월말 현재 752억1,000만원으로 92.3%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구세는 재산세와 종토세등 2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목표는 114억3,800만원으로 103억9,100만원을 부과하여 90.8%로서 이는 매년 상승되던 건물과표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반면에 5년 단위로 적용하는 감가상각 요인의 증가로 부과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서 목표 143억1,700만원으로 112억4,600만원을 부과하여 78.5%로서 이는 전년도에는 토지등급으로 과표를 책정하여 매년 20%씩 증가하여 부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과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및 우리구의 경우는 누진세율이 높은 종합합산 토지인 나대지가 많았으나 그 동안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신축하므로서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 토지로 전환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거 세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농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으며 총 부과목표 556억9,600만원중 535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96.2%를 달성하였으며 그중 부동산등록세는 등촌택지개발지구내 환지확정으로 인해 금년도에 토지등기 완료하므로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 업무보고를 부과2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2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제1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부과2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22명이며 그 중에서 행정직이 5명, 세무직이 16명, 그리고 기능직이 1명 그래 가지고 22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저희 계별 분장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세외수입계, 부과3계, 부과4계 이렇게 3개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지도·감독, 세외수입 총괄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3계에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2과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4계에서는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의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보유하고 있는 행장장비 현황으로서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등 104종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여건으로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5개 수입금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6개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과세여건을 보고 드리면은 11만여 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1기분, 2기분 해 가지고 2회가 부과되는데 연간 부과예상액이 약 239억9,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과세대상 차량과 비과세대상 차량으로 나눠져 있는데 비과세대상 차량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자, 기타 해 가지고 925대가 있습니다. 기타 146대는 구청 청소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병원 앰블런스라든지 그리고 경찰 순찰차 이런 경우에는 기타 차량으로 넣었습니다. 면허세 과세여건으로는 16만1,615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세액으로는 한 40억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총 건수로는 23만7,563건 정도로 예상되며 세액으로는 209억3,4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종업원할과 재산할. 종원원할은 종업원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장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0.5%의 세율을 계산해 가지고 사업주가 익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자진납부가 되는 사항이고 재산할의 경우에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씩 계산해 가지고 1년에 이것은 한번이 되겠습니다. 자진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총 합해서 2,952건에 약 41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세입추진실적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하고 시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총 합쳐 가지고 96년도 저희 예산액이 1,391억3,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결산 전망은 1,468억700만원으로 예산 대비 한 5.5%가 초과된 한 76억7,700만원 정도는 초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는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합쳐 가지고 한 73억이 예상으로 돼 있으나 결산전망을 한 75억4,400만원으로 이것도 2억3,800만원 정도는 예산 대비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세는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은 503억2,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입니다마는 결산전망은 518억8,800만원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한 15억6,700만원 정도는 더 걷히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4페이지에 구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은 구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합쳐 가지고 872억1,600만원이 96년도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액은 약 937억3,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7.5%가 증가한, 금액으로는 한 65억2,100만원 정도는 더 징수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는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세외수입은 383억4,1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전망액은 395억600만원으로 이 경우도 한 11억6,500만원 정도는 예산액보다 더 징수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세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하고 시 세외수입을 합쳐 가지고 금년도 총 예산액이 5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액은 2.2%가 증가한 약 530억7,000만원 정도 징수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는 503억2,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입니다마는 518억8,800만원이 금년도 결산전망이 예상되고 있어 한 15억6,700만원 정도 더 걷히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세외수입 분야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15억9,300만원입니다마는 한 4억1,100만원 정도는 결산이 좀 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 면허세 부과를 하면서 종전에는 각 면허 부여기관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입력하면은 다음 년도에 써먹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면허세 프로그램을 한 187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면허부여기관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입력을 하면은 내년도 면허세 1월달에 부과됩니다마는 부과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것을 지금 금년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감사 실시에 따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말이예요!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를 내가 보겠어요, 보겠는데 제가 하나 세수증대를 위한 창안사항을 기이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를 구의원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왜 안주셨나? 또 두번째는 우리가 행정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극적인 행정, 지시행정, 또 타습적인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니까 이런 행정,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이런거를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은 사고가 날까봐 돈 예산도 잘 안쓴다는 말이 들리지만도 그러나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금 주차공단을 만든다 뭘 만든다해서 세수입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도 부응해서 굉장히 손발을 좀 맞춰주는데 지금 공항에 국제공항이 230만평을 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은 여하튼간에 어떻게 좀 건져내야 될거 아니냐? 우리가 주차 뭐 이렇게 징수비 해가지고 하는거는 사실 이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도 출신 국회의원들 분명히 두분 계세요. 그래서 노력을 우리가 하다가 안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나 이것을 노력을, 뭐 자료도 보니까 대단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걸 구의원들, 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을 PR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강남이나 서초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거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를 통하면은 여기서 반반 나눠먹자. 건설부 반 가지고 가고 우리 강서구 반 이러면 우리가 강남, 서초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사항이다 이것보다도 창안사항, 건의사항으로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찍부터 세무관리과장, 1과장, 2과장 세분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매시간을 통해서 몇가지 좋은 점도 많이 발견했고, 어려운 점도 봤습니다. 몇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관리과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보면 재해체납분을 주관하는 관리과로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내셨습니다. 소위 그 고지서에 미납액 표기난을 신설을 해가지고 납기후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곁들여서 특히 지금 영수증이 5년간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보관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과를 두번씩 부과를 받은 적이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러한 난을 신설해가지고 효과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영수증이 필요없다 아주 좋은 제도를 착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난 7월경 종합토지세 세액조정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 동결하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하지 못하고 97년도의 예산편성에 아니면 96년도 하반기에 기이 사업을 하려고 얻는 것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내년도 사업에도 지장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27억 내지는 8억 정도가 블랭크가 생겼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이미 이것은 동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혹연 사업을 해놓고, 승인해 놓고 진행을 못하는 일은 없는지, 대책은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넓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뚜렷한 세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고작 85.5% 자립도뿐인데 그나마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10.5%가 감소된 그런 사업을 하게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53만중에서 담배애연가들이 피워서 버리는 소비세를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버린 소비세니까 우리가 좀 받아서 쓴다면 아마 적어도 몇십%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물론 이건 직접적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평소때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사항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작년도 제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 주민등록세입니다. 주민세는 사업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세항목중에서도 년도에 체납건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건수로 말하면 9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민세, 면허세 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세목인데 역시 체납분 내용중에서 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당소관과 과·계장님께서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것을 6년이라는 세법에 국한되지 말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결손해서 건수, 금액을 체납세 속에다 집어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밀렸구나 하는, 또 내지를 않았구나 받지를 않았구나 하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비록 균등할 5,000원이라고 하지마는 납세의무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본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동장에게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주민세 체납자를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살지 않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법 17조를 적용해가지고 직권말소를 시켜서 주민등록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이유없이 체납된 재산세를, 모든 세를 다 받아내는 그런 절차를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내년 12월18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주민등록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납세의무를 우리 53만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혁신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면허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세가 다른 세목은 분명하게 재산가치가 있는걸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도 체납이 됐는데 면허세라는 항목은 신고, 종잇장 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세목중에 세목이다. 연년이 30%정도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늘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법 5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서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감면처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납액 표기란」신설제도 실시상황 질의사항입니다. 「미납액 표기란」 신설제도는 금년부터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가세목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방안으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시세입니다. 세액은 한갑당 세액이 460원씩이 되겠습니다.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구세의 종합토지세와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의 일치가 안돼가지고, 구와 시간의 의견의 일치가 안돼가지고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 유분리를 따져가지고 우리구에 유리한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면허세, 주민세등 소액 세목에 대한 시의 결손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의 여부와 관련 역시 소액은 세액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세목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능력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판단하기가 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납결손이 지금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징수, 독려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연말까지는 각 동별로 징수,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이효승 위원이 질의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대신 우리 세무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1년 대비 얼맙니까, 지금? 종토세가 얼마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연초에 시에서 각 구별로 자배를 준 바 있었는데 저희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가 세액이 비슷합니다. 우선 종합토지세 96년도 세액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저희 종합토지세 세액은 금년도 예산이 143억1,700만원이고, 결산전망은 11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구에서 반대의견 낸 사유로는 금연 추세가 사회보편적인 추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세액이 비슷합니다마는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좀더 축소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저희 구에서도 교환은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각 구에서 교환을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담배소비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지금 담배소비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에서....

시세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모르지.

아니, 자료는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담당도 있고, 계장도 있을 거 아니예요? 다음에 보고는 무슨 보고를 해요.

시세기 때문에 모르지.

아,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좀. 짜증나게 그래쌌네. 교환조건이니까 나는 물어본거 아닙니까, 지금.

교환조건이예요?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서로 시하고 구세하고 교환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토세는 약 120억, 담배소비세는 저희 시세에서 시에서 잠정집계를 내본 결과 150억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에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맞바꾸려고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청 구세별로 어떤 구는 종토세가 많고 담배소비세가 적고, 어떤 구는 담배소비세가 많고 종토세가 적고 해서 구별로 이해관계 득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시와 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시켜 주라, 종토세를 가져가고.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구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그 취지는 물론 지금 각 구별로 종토세와 담배세가 시세와 구세를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데 우리구는 시세인 담배세와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거의 비슷하다면 거의 비슷한 것끼리 교환할 필요 없이 세목이 차이가 난 걸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우리 강서구에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좀 발상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구별로 세금을 구세다 시세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는 시조례에 의해서 어느 세목은 시세다, 어느 세목은 구세다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로 정할 사항은 못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죠.

전부다 바꾸겠으면 바꾸고 그렇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부과1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김태온입니다. 구 세수증대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박기덕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포 국제공항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검토지시가 있어서 기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세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장기 정책과제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 및 시·구의원님께도 동 사안에 대해서 홍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을 못 편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효승 위원님의 질문사항인데 종토세 과표동결로 인한 세수결함이 발생된데 대해 염려해 주시고 현년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으로서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되므로 이듬해에 결정되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각종 정보수집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세입예산이 산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종합토지세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입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토지 등급조정이 또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부터는 토지등급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토지등급제도는 없어지고 개별공시지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급산정은 이젠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됐든, 토지등급이 됐든 개별공시지가가 됐든 매년 70%,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시가에.

예.

지금 사실 매매가 전혀 동결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A라는 땅이 과연 지금 시가가 얼마가 갈 수 있다 하는걸 어따 기준을 두고 이 개별지가를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매매가 왕왕 이루어지는 상태라면은 과연 A라는 땅이 얼마 가는구나 하겠지마는 지금 완전히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얼마였었다 그런 차원에서 70%, 80% 선까지 예를 들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올리는 대신에 세율을 낮춰야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가는데 하나도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율만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을 갖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A라는 땅이 100만원이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지금 팔려면은 80만원, 70만원 무슨,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되고 그냥 인상만 시켜 가지고 그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구민이든 국민이 됐든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런 차원에서 과표가 또 잡힐 거냐? 직선적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토지등급이라 그래 가지고 매년 한 20% 정도 상승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표를, 토지등급에 과표를 산정하지 않고 우리 강서구에도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서,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래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작년도까지는 동 지가조사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디다만 토지평가사, 감정사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부과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또 지금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매매는 전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개별공시지가만 올리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답변하기가 참 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가사라든지 감정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개별특성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사용용도라든지 그런걸 전부 계산해 가지고 구 전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합디다. 그래서 그 산정된 가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작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해 가지고 현실화율을 28.2%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토세 부과하게 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실무자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답변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문제는 토지관리과고 세금부과는 부과과니까....

예, 지가산정이 끝나....

들으면 전부 부과과에서 욕을 먹지.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김태온과장님!

예.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금액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목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그거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죠. 김태온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깐요 참고로 하시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