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민과,민원처리과)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백부님이 상을 당해가지고 참작을 못하고 징수 1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9일 선서인 종합민원극장 최낙규

동 시민과장 김웅기

동 민원처리과장 강신일

동 세무과장 석민남

동 징수1계장 조원덕

동 지적과장 송성호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간략히 업무현황을 설명받고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간부소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김웅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원처리과장 강신일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징수과장을 대신한 징수1계장 조원덕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과장 송성호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국민의 대변과 집행부의 견제와 감독 역할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윈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1일자로 탄생한 후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친절히 봉사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원인들로 부터 만점을 받기에는 노력이 더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에서는 대민봉사행정 추진 성과에 공무원 수화교육, 전세권 확정일자 확인, 이동민원실 운영,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을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8일까지 단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창구에 계장을 직접배치해서 민원인에게 질높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자세를 높이기 위하여 역지사지로 생각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타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게 하여 느낀바를 우리시청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금년 지방세 목표 857억9,200만원 중 10월30일 현재 684억3,100만원을징수하였고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에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체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11월7일 현재 현년도 26억5천만원과 과년도 28억5,800만원 중 55억9백만원이 체납되어 지난 10월달부터 채납세정리기간을 정해서 시, 동 직원이 개별독려, 부동산, 예금계좌, 급여, 전화압류 등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리 좋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직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주택과로 부리 인수받아 변동사항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등기소 공부와 일치 시켰으며 2만6천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여 부동산 과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웅기입니다. 먼저 시민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철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민원계장 이명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량등록계장 한영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먼저 시민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민원계, 행정민원계, 차량등록계 3개계가 있는데 직원은 일용직까지 합해서 전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2p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당시에 지적된 내용은 검사를 받지 않은차량에 대한 검사최고서를 매일같이 보내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씩 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주일간 늦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통보를 보내므로서 피해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544p 특수활동비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p 재료비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8p 각종 외부용역 발주 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인데 호적계에서 호적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이 하나 잘못된게 있는데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품이 납품일자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실제로 '96년3월15일날 호적전산은 납품됐고 제적전산은 '96년4월30일날 다 납품됐습니다. 그래서 호적전산 관계는 현재 전산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p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회중에서 3번은 1차심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켰고 1건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또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처리를한 바 있습니다. 552p 창구즉결민원 종합민원국소관 시민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는 예를들면 호적 등초본발급, 민원처리과에서는 각종 증명, 세무과에서는 각종 납세증명. 과세증명, 징수과에서는 징수증명,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및 판축물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유기한민원은 부서별로 보사환경, 도시 녹지. 농림, 교통.운수, 주택.건설을 뽑았는데 이것은 각종 인허가를 얘기합니다. 유기한 인.허가를 처리한 내역입니다. 553p 동에서 처리한 민원입니다. 동에서 처리한 민원은 주로 창구직결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고 인감증명, 전.출입, 주민등록증발급, 호적, 병사민방위과세증명, 호적관련 팩스민원 처리한 것을 합쳐서 뺀 것입니다. 554p '96년1월부터 11월까지 민원서류를 취급한 것 중에서 반려 취하 불가처리현황및 사유별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각각 취하는 보통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하고, 불가는 법적인 불가사항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은 불가처리 됐고 반려는 보완서류가 미이행 됐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방매소매인 지정 신청같은 것은 접수를 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로 이첩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확인 했을때 50m 이내에 담배소매인이 있으면 거리제한으로 위반되어서 불가처리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568p 서비스 개선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해온 결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설문조사를 2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4월달에 했고 2회는 10월달에 했는데 2회 한 것은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내역으로서 전세권 확정일자를 확인해주고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설치운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이용해서 민원을 대신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사무소가 거리가 멀지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육은 우리시에서만 특별히 하는 것으로서 청각장애자를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민 업무친절도 측정함은 시민과 제1 민원실에 설치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상문제점은 시행하는 뜻은 좋지만 역시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민원인들이 정확히 자기의사를 발표해서 넣는다는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5 기동 민원 봉사반 편성은 당.숙직자들이 조사보고한 것을 해당과장이 실과에 통보해서 민원을 처리해줄 사항입니다.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당.숙직자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데 326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인 음악방송과 장애인. 노약자 호출벨 및 우선 창구 설치운영은 민원인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2p 1회 방문처리제가 36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356건이 됐고 처리중이 7건인데 1회방문처리제는 대개 복합민원하고 같은 부류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출했을때 1개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과로 보내지만 2개과 이상이 관련 돼가지고 서로 협의해야되는 문제는 민원인이 한번만 오고 이과 저과 여러과를 다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방문처리제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해서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각실과실무자를 불러서 실무협의를 거치고 실무협의에서 가결되면 종은데 가결이 안되었을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상정해서 거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거기서도 부결되었을때는 기관장 3심제로 해서 부결된 경우는 기관장한데 다시 결제를 받아서 부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일단 한번만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4p 민원처리기간 단축인데 종합민원국이 설치되고나서 제일 중점이 되는게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해가지고 바로 현지 출장을 나가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기간단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더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서류감축에 대해서도 시청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담당직원이 직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다든가 팩스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민원인에게 첨부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자리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75p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이 늦어질 것같은 것은 해당과에 예고해서 민원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576p 행정상담원 운영입니다. 총무처로 부터 위촉받은 분이 2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 577p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정처리기간이 옥외광고물 신고는 3일이고 광고물 표시허가는 7일인데 건수가 신고는 416건이고 허가는 53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78p 자동차관련 사업 민원처리입니다. 처리대상 내역과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자동차등록 사무소가 청내에 있지 않고 별도로 나가서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고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0p 행정민원계 소관업무 불가서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p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입니다. 작년 '95년도 1년간 등록된 것하고 금년 10월까지 등록된 현황인데 월 평균 400대씩 증차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실적하고 하단에는 검사미필차량 처분 실적입니다. 584p 차량등록을 지연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인데 계속검사, 임시운행, 주소변경을 기일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시민과장님한테 서면질문사항을 5가지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잘 받아봤습니다. 금번 서류를 보니까 광명시청의 경우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발급 건수를 보니까 총 5,802건에 안 찾아간 민원서류가 1,600건, 패기한 서류가 1,600건 이렇게 돼있습니다.이중 신청인이나 제3자를 통해 찾아가는 건수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나머지 발급된 서류는 며칠정도 보관을 하고 폐기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발급된 서류 등은 개인 정보 유출 금지 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이면지 활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일정기간 경과후에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폐기처분을 시키는 악순환만 거듭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않은 경우에 행정력이 방비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증명에 대한 발급 제가 원가보상에 대한 것을 서면질의 했는데 난이한 문제로 연구검토후 답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왜 이런 서면질의를 했느냐 하면 발부하고 이런 보상률도 20∼25%이하인 경우는 보상률을 좀 4∼50% 까지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접수해서 안 찾아가면 행정력 낭비 등 여러가지 낭비가 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상율을 좀, 아직까지 난이한 문제기 때문에 연구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꼭 발급원가를 계산해서 50%까지 인상해가지고 이런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시키는게 어떠냐하는 뜻에서 질의했던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민원증명의 내용이 간단하고 건수가 많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오히려 삭제하도록 하고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보상율을 산정을 해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통계숫자부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을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급원가를 정확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작은 것 100원미만짜리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이것이 시수입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은데 그렇다고 무료로 발급하기 시작하면 필요없는 사람도 자꾸 원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민원같은 것을 해놓고 안 찾아가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사안에 따라서 1일에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1일∼일주일, 일주일∼10여일만에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기관의 협의절차에 의해서 30여일 걸려서 민원처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하기가 미비할 경우에는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민원접수 건수가 몇건이며 기간내에 예고를 보낸 것이 몇건인지 숫자상으로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민원처리건수와 예고건수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가장 시민의 최일선에서 봉사를 많이하고 있는 점에서 본인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7월16일 열렸던 제39회 임시회에서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도 시민서비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낙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등록차량 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청경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신규자동차가 51건, 이전이 3∼40건, 갱신이 15건으로 해서 100건정도 되는데 차량등록사무소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협소하고 고생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29일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국장도 모르는 새에 보고도 없이 시민부당이익이 가중돼왔던 번호판 부착료를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를 받고있는 대행업체에서 서비스차원으로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국장도 모르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582p 참고해주십시오. '95년도부터 '95년말 기준으로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4,135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규자동차 2천원, 갱신자동차는 천원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업자가, 그래서 1,500원으로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618만 정도가 나오고 올해 '96년 1월부터 '96년10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이 만들어간 상태에서 5,970대가 증차돼가지고 1,500원을 곱하니까 895만원이 나왔습니다. 11월1일 부터 안받고 있는데 895만원 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업자편에서 일을 하는건지 왜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할려는 자세가 안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등록사무소가 따로 원거리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매일같이 한번씩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업무관계상 자주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한 것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번호판은 원래 부착료는 수수료내에 들어가 있는데 탈착은 본인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신 떼어주면서 업자들이 원규정에 있는 것보다 천원씩더 받는 예가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위원님으로 부터 지적을 받고 개선이 돼가지고 11월 1일 이후부터 돈을 받지 않고 규정에 돼 있는대로만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관리 부주의 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570p 장애인이나 노약자 민원서비스가 나와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전화접수하면 시민서비스 차원으로 직원이 방문접수 받아서 처리할 수 없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원래 병원에 입원했거나 지금 말씀하신 불구 장애인이 나올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전화로 접수를 하면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급해가지고 관용차라도 배차를 받아서 갖다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건데 백화점이나 관내에서 개봉역, 가리봉역 시흥역하고 협조를 의뢰해서 민원접수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직원이 3역이나 방문해서 한신쿄아나 클레프를 방문해서 접수된 민원을 그러니까 처리해서 다시 갖다놓으면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 백화점이나 터미널이나 전철역 이런데다가 이동민원반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하고 장비가 모든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시민과에서 아주 잘 문제를 삼고 있는게 민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때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3개계가 있었는데 민원제도 계, 처리계, 호적제가 없어지면서 민원계 하나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3명중에서 계장이 1명이고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2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원할 방법은 싫고 해서 예산서에 수수료, 일용직은 고사하고 수수료라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2명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전혀 인원증가는 불가하다고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좋은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의사항인데 시청내에 다 중요한 부서지만 시민과 직접업무를 보는 종합민원국은 가장 엘리트분들이 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제일 똑똑한 분들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 대행업체및 표지판 교부업체를 민간인에게 주고있죠?

저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직접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해줘도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만 필요한 인원이라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직원까지 통제를 받아가지고 단 1명도 증원을 못받는 실정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싶어도

증원만 중요한게 아니라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제안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큰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광명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구요. 자치시대라구요, 생활자치, 주민자치시대라구요. 그릴때 이런 것을 자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인원충원 말씀을 하시면 난 말씀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고 민간인한테 주고 우리가 하더라도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예를 들면 번호판을 제작할려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공업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하고 작업은 아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폐인트 공해물질 관계, 그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 이런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관계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일감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때 인력낭비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지타산을 따져봐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을 정말 방안을 잘 강구해 보세요. 어느곳이 그렇게 할려고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높으신 것같은데 지금 이런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분에 있어서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시일 안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민원업무에 대한 좋은제안을 해주셨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입니다. 554p에 그동안에 이런 민원서류 반려, 취하, 불가 처리현황및 사유가 아주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볼때 약 2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간검사신청, 준공검사신청, 소매인지정신청,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변경신고, 사용검사신청등 사실 접수를 해놓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취하된게 있고, 내용이 다양하고 특히 소매인담배 같은 경우인데 우리시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해놓고 마냥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반려가 되고 이러한 사항은 접수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적극 대처를 했다면 두번, 세번의 발걸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항이 바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사항을 보면 접수 해놓고 한달만에 개인사정이다 그렇게 해서 취하된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도 취하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직접 접수당시에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좀 민원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호진위원님께서 민원처리의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이런 사항이 약 15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신고가 약 한달정도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문제도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하는 입장이 되어서 더 좀 빠른 시일안에 최대한 단축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가스 같은 연결신청낸 것은 무려 40일 정도 이런 것을 볼때 이런 것도 시민 편에 서서 경영하는 부서를 어떻게 축소를 한다든가 뭔가 좀 획기적으로 빠른 민원이 될수 있게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업무가 접수가 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나, 도시과나 지적과로 가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고드릴 것은 주로 시민과하고 민원처리과에서 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나 주택과 같은 데는 만료기간이 다 돼가지고 개인사정으로 취하한다 해가지고 취하한 것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담배 소매인지정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접수시에 처리기간을 불러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처리불가는 접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나 음식업 허가같은 것은 대행업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단축규정을 알고도 접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직접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이해설득을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택시양도양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자격미달되는 사람이 없던가 이런 것때문에 하나를 잘못해 놓으면 계속해서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가스 같은 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585p를 보면 봉사행정추진현황에서 행정예고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제는 33건수가 되어 있는데 공청회와 청문회에서 공청회가 1건 밖에없습니다. 공청회 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 철저히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조 1항에서 행정예고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의 각호에 보면 첫번째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호는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호는 국민에게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4호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 5호는 기타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민원국이라는 거대한 청사를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공청회나 청문회가 저조한지 봉사행정은 추진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한 것은 몇건이 있는데 2011년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2011년에 대한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인데 공청회를 한 것이 1번있고, 민원사무처리기구 행정예고제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처리할 민원 행정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 전체 행정을 봐주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분장상 이것을 여기에 있는 행정예고를 우리가 하는 것은 성립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 업무 분장표를 보면 시민과 민원계에서 9호 행정예고제 운영및 청문회, 공청회등 총괄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장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용이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지도라고 나와있으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도 세우고 총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분장표만 올려놓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를 게을리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를 재정하려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때 민원사무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은 계장의 계업무의 분장사무고 과장하고 국장,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청 전체격으로 볼때에는 니것이다 내것이다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재정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기본법에 해당이 되도록 각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청문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예고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광명신문에 행정절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써낸적이 있습니다. 작년 6.27 선거전에 KBS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시에서 방치된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다수의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을 3시간에 걸친 다음에 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서 그 계획이 성사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그때는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주민이 정말 참여함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제도에 의해서 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든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또한 확보할 수 있고 또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인 권리부재의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어떤 권익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나 공청회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574p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민 정부가 아니라 문민적 정부다 해서 3불의 정부다라고 합니다. 그 말뜻은 부정을 한다는 그러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고사항을 볼때 주던 법률과 행정의 경미한 민원서류등은 신고처리하는 제도로서 현행 법정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처리기간의 단축을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신고사항은 일일이 하루 내지 이틀내외로 끝낼수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해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면 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민과나 민원처리과나 모든것을 모터를 정해서 제 의견입니다만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편리하게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드립니다 이런 모터라도 세워야 될것이 아니냐 말로만 신속하게 하고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민원인이 와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가에서 말레이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다녀갔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look east 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방을 배우자라는 뜻인데 일본것은 배우되 한국것은 해야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일관성있게 목표를 정해서 어떤 모터를 정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지금 하는 것을 우리 전 시민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나라보다도 훨씬 행정이 못 미치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될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일이 한번 그 부서에 한번만 들어가면 일이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99%이상의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행정절차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조례를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든다면 선진국형인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첫째 부정부패가 없다, 둘째 친절하다, 세째 신속하다, 네째는 주민의 부가가치도 생각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행정서비스도 다 좋지만 정말 신속한 시간의 경쟁시대로 도래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서 옛말에 마른 것도 짜내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물자나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제가 국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멋지게 신나게 영리하게 또 비젼의 제시를 하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에 대한 이런 현황만 낼것이 아니라 극히 단 하루 몇시간이라도 일을 끝낼수 있는 민원이 많은것 같은데 처리기간단축에 대한 건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처리기간단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총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것을 더 단축시키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종류별로 이런 것은 아주 단축해도 좋겠다는 법을 건의한바 있고 건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말씀하신 신고 기간 신고접수만 되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하셔가지고 민원국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예를들고 여러가지 의사도 할 수가 있고 덧붙일 말이 필요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도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팩스민원발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팩스민원이 교부해준 것이 100건 정도, 증명한 것이 100건정도가 됩니다. 동과 시를 합쳐서 해야 되는데 교부는 우리 시민이 원해 가지고 서울이나 타 동에 팩스를 보내서 거기에서 공문을 가지고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100건 정도,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우리시에다가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가해서 보내주는 것등 평균 동하고 시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창구 개소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각 등에 설치되어 있고,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동에서 팩스 민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있고, 각 동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팩스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과 말씀하신 동, 지적과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거리상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수 없는 것을 팩스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담변하시는 내용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팩스를 좀더 확대보급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팩스민원창구는 각동에 1개소씩, 시에 하나해서 19개 창구가 있고, 팩스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팩스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있는 팩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2만 이상되는 동에는 팩스를 별도로 하나씩 사줄려고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팩스가 더 필요하면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계에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이러한 선에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33P를 보시면 동에서 처리한 민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발급한 과세증명은 이것이 끝에 보면 과세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증명이 통합과세증명인지 아니면 재산세 과세증명인지 내가 질문하는 것은 통합과세증명 제도가 제안제도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576p에 보면 각종민원상담이나 민원행정의 발전을 기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 분들을 행정상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주요 활동실적 없음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해촉을 한다든지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전혀 발급 실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발급한 과세증명은 재산세에 대한 과세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상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있었을때는 점심으로 중앙에서부터 수당으로 해서 매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비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어있는데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한다면 물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양도양수를 할 제도가 되고 기본 운전경력이 3년정도가 되어서 인정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팔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자동자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까다롭고 안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규제라는 것이 강화된 부분이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것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강화되게 않아야 될 모든 규제를 다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될 것은 안 강화되고 강화되지 않아도 될 것은 강화가 되고 개인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까다롭게 하고 안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부분은 재산권이 그렇다고 1, 2백만원이 아닙니다. 전재산을 투입해석 사고 팔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항을 규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개인택시양도양수 완화규정은 시행전에는 1년에 1, 2건 처리가 되었으나 양도양수도 완화규정이 되면 불과 몇달에 3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아도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가지 할려고 했는데 기본법 기본 3년간 운전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야지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께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도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므로 앞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강구해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5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3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없다면 하루빨리해서 불필요한 법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리운전이라든가 양도양수에 대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부서류에 운전경력증명서에 첨부서류는 인감증명서, 갑근세 납부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운전경력 발급업체 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특별히 착안해서 이러한 첨부서류를 정한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택시를 신규면허를 새로 낼때에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이제는 신규금융 실명제나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누구나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선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로만 실제로는 실명제가 아닌 반 실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택시 대리운전 구비서류나 조회등 처리과정을 보면 불필요한 서류와 불합리한 처리과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운전 신고에 있어서도 운전경력증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운수회사에서 경력증명을 발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회를 해서 회시 내용이 같으면 그 행위를 믿고 처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로 그 허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조회를 했는데 그 회시 내용이 허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린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을 질까봐서 되려 겁을 먹고 소신없게 처리해서 빨리 될 것도 늦게 되고 처리하여 줄것도 불가처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같은 운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시설내역서 해서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입니다. 제목 그대로 주선사업이라면 이사 화물 업자가 포장을 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볼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알선 업자이기 때문에 복덕방이나 계속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알선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화물운송하는 것이데 여기에 보면 내역을보면 화물업체, 용달업체등 사업용업체에 한해서 화물은 운송을 해주는게 알선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타이탄구입, 탑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계획서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탑차를 사서 알선업자가 사업용으로 영업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 경위를 과장님께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면허 증명은 근거는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된 것이고 운수사업법에 위임을 받아서 훈령이라든가 우리 자체내부의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주선업은 주선업의 알선도 했고 이 사업이 두가지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 첨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수사업법 또 자체 내부규정 그것을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수사업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운송 여기에 보면 알선에 대한 사업등록증이지 처리까지 한다는 것은없어요. 그러면 알선업자가 사업용으로 영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 어떻게 알선도 하면서 알선업은 알선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알선도 하고 자동차 사업도 하면 그러면 그것도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용달차라든가 화물업체 여기에 대한.

자동차 운송알선에 관련된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49조 법조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송사업법에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양도양수시 제출서류를 명시해 줍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 자체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운수사업에서 위임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령으로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말해서 탑차나 이런 알선업자가 사서 사업용으로 영업을 하라는 이야기냐 저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알선업중에 주선업과 중개대여 두가지가 있는데 알선업에서 주선하고 알선도 할 수 있고, 중개대여는 완전히 알선만 해주는 것입니다.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여기서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될지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자료를 가져오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박명근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83p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 처분 체납자 및 처분실적인데 거기에 보면 부과액, 부과액, 부과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93,4,5,6년도에 미수 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한 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생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동차 검사미필차량 처분실적이라고 했는데 최고통지를 보내고 공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추진실적이나 세부실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처분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라고 했는데 총 부과건수가 3,297건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과를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받았으면 부과금 징수실적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고, 조금전에 최고통지의 건수가 2,682건인데 그 속에 공고나 고발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건수 몇건이 나오고 최고통지 고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래를 보고 구별할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보험료 과태료처분 체납자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는 미수액이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대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액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96년도 당년도까지 해봤는데 과년도 것은 하다보니까 과년도 것을 먼저 독촉을 하다보니까 과년도보다 전년도 것이 미수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수가 '96년에 2,728건은 누적된 수가 아니잖아요. 당해년도에 이렇게 부과가 된 건수 아닙니까? '93년도에 평균 차량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납세도 마찬가지인데 당해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1년이 가면 그것이 년도가 이월되면서 줄고, 그 다음에 계속 줄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줄고 당해년도 것은 금년도 과세지만 금년도에 받고 내년도에 받으면 줄고 그런 상태지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하고 책임추궁을 하시면 좀.

책임추궁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3년도것이 여태까지 체납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을 설명해 주세요. 처분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공고, 고발은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미필차량 처분실적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최고통지 건수가 많은 것은 과태료부과를 한 당시에 자진해서 자기가 주소이전을 한다든가 소유권이전을 한다든가 했을때 자진해서 과태료 낸것 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이 쪽에 최고통지는 그것을 자진해서 내지 않은 사람만 최고통지를 해놓은 건수고 그래서 오히려 과태료건수가 자진과 최고 통지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통지서를 보내놓고 나서 했는데도 행위자가 미행하지 않으면 고발 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후에는 이것이 지금 완전 처리가 된 것입니까?

다 받은 것이죠. 최고통지하기 전에 자기가 와서 수속할때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지 보내놓고도 못 받고 있는 것은 2,682건이죠?

최고통지해서도 받는 거죠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차량 처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미필차량 처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사가 자동차 등록증에 자동차 검사 만료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라든가 보통 자가용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공문안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전에 당신은 검사기간이 도래되었으니까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이행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를 하게 되는데 최고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검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10월이 경과된 후에 전산으로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하는데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공고를 안하는데 공문이 반송이 되는 경우는 공고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최고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했을때는 일정기간을 둬서 고발까지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그 상태로 고발상태에서 중지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말소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때 마다 회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297건의 이 건수라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발까지 하고나서 그 다음에 이전이나 말소할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받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전이나 말소 그 시점에 그 분들에게 직접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 1일 부터 10월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최고했을 경우에도 금년도에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늘어날수 있는 것입니다.

'94년도에도 검사를 안 받고 가만히 있다가 이전이나 말소 시기가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고통지는 올해 한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 계산할때 숫자가 안 맞을수가 있죠. 이것의 설명이 당초에 되었어야 됩니다. 최고통지가 2,682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네요. 차량 소유자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된 사항이 480건이 공문이 전달이 안돼가지고 공식 최고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수립해서 나중에 그에 따른 자료는 내가 받아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체 내부규정, 훈령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과 할때 국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적인 이야기를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건설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보면 호적이나 민원발급을 공부정리하는 수수료 인부임 보수액이 일용직, 상용직보수는 같다고는 하는데 보너스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도 그렇겠지만 다른 시군들은 사직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동일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우리 공부정리 보조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의욕을 감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 편의 및 친절봉사를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해결해야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장님과 관계관과 잘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봉사실이라든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년도부터 가점제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지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도 요망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총무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사발령 제도개편에 의해서 작년도 까지는 그렇게 실시해 오던 근무 가점제를 올해 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근무해 가지고 거의 24시간을 노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정말 애를 태우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이라든가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예상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직원사기진작 대책은 물론이고 보완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근무 수당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2만원이라는 것이 시보규정에 규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서 상당히 비 현실적인 금액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친절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수당을 현실에 적정한 금액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데 시민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잘 건의를 드려서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종합민원국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기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회 간사님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민원계장 김미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축민원계장 홍종돈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설민원계장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정원 17명, 현원이 17명입니다. 특이 사항은 기술직이 14명이며 행정직은 과장 포함한 3명이 되겠습니다. 710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불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대행수수료의 예산액이 1백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출근거는 광명시건축조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돼가지고 현재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시행규칙이 '96년 10월 26일날 의결이 돼가지고 12월 11일날 시행공고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공고가 되는대로 지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4번항이 되겠습니다. 7월 I일 이후 저희과에 접수된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1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등에 대한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했고,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차단시설이라든가 특수용 유리를 설치토록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조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1백2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장급에 매월 20만원씩 6개월이 되기 때문에 1백20만원이 되겠고, 현재 기정액은 80만원중에서 집행이 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잔액은 62만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 직원 업무추진 전원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내용으로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714p입니다. 재료비는 수수료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당이 18,450원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1백34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민원상담용 탁자라든가 의자 구입, 민원실기장대, 책장구입, 대기용안락의자,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목별로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0번 부터 14번까지 해당 사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6p 1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에 시설비 목에 제2종합민원실 민원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윈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이 1천7백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10월 23일 준공되어서 1천6백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번항 부터 22번항 까지는 7월 1일이후에 직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번항 718p입니다. 7월 1일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2,64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유기민원은 1,748건으로 약 65%가 되겠고, 즉시 민원은 336건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대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것이 유기민원이 74종인에 그 중에서 계표를 보니까 72종이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타 부서 협의기간이 생략이 되었고, 결재권을 대폭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참여할 수 있는 민원이 72종,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6종, 과장이 58종, 나머지 국장님이 38건, 부시장 4건, 시장님이 3건해서 선별결재 권한을 하부이양권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2p가 되겠습니다. 2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입니다. 우선 민원안내 세부시책으로서 저희과에는 민원창구수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 창구에는 위생.환경민원, 공장.산업민원을 상담하고, 제2창구에는 건축민원, 건설민원을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배치 계획은 현재 창구에 3명이 있는데 고정근무 공무원은 위생환경민원계장이 있고, 교대근무는 건축민원계장, 건설민원계장 격일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창구 운영현황은 1차로는 단순상담민원은 창구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하고 2차로는 복합민원은 별도 설치된 상담석에서 담당직원이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대기실에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과 안내판 설치및 홍보물 배포로서 제2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에 따라서 입간판이 2개, 민원처리과 입구에 1개, 홍보물 배포가 2회, 유선방송안내를 65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과 업무가 복합유기한 민윈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보니까 담당직원이 회의나 출장 또는 휴가시에는 공백이 있어 가지고 창구민원에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유사민원담당자로 업무 대행자를 지정운영하고,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하면 담당자를 교체하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장이 관련 민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6번항 현장체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이 44명인데 30명이 현장체험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미체험자 14명에 대해서는 교육관계 및 당면업무추진으로 상담을 한 바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업무가 끝나는 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에 의한 제도, 시책 채택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철도, 항공권 예매제 그랬는데 '97년도 부터 시민과에 설치토록 하고자동 민원안내시스템 운영, 작은 독서실 운영은 '97년도 부터 시행을 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은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항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징구가 되겠습니다. 허가 업소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구비서류 이외에는 요청시에 추가 제출하지 않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부서에서도 분기 1회 이상 첨부서류에 관한 제도및 지출서류하고 특히 저희과에서 각종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8p입니다. 복합유기민원의 경우는 종합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저희과 직원이 처리할 수 없는 타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보완은 3건을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2건, 건축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간통보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간통보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항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안 되기때문에 처리사항을 중간에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도로점용허가등을 중간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32p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는 총 807매가 되겠습니다. 관내농지원부는 801매, 관외농지원부는 6매입니다. 농지원부는 농민의 주소지에서 농지 1,000㎡ 이상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농지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기에서는 주소는 광명이지만 농사는 다른 지역에서 짓는것 즉 학온동이 주소가 있지만 시흥시 관할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p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2,684건이라면 불과 몇개월 사이에 상당히 민원양이 많고 민원처리과에서 취급하는 인.허가 종류는 몇가지가 됩니까?

약 194종 되겠습니다.

194종인데 민원해결한 것을 보니까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한 것은 역력히 보입니다만 이것을 좀 나누어서 분류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어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도 있고 늦게 해주어서 불이익이 오는 부분도 업종에 따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해준다는 것이 선결이 아니고 인.허가시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되면 허가 이후에 파생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법적 처리기간 보다 짧게 단축되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락실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 나가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서류로만 처리합니까?

처리민원 대부분이 담당동에 나가서 법적으로 비치해야 될 시설이라든가 규격을 전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검사를 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법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저희도 신속처리를 위해서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면 혹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관련법규를 연찬하도록 독려하고 또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는 허가를 받는 민원인한테 출장 공무원들이 어떤 금품수수나 기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과장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해서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또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4건이 불과 몇개월에 엄청난 양인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범위들이 5일내지 10일의 법정기간인데 2,3일에 해주는데 현장을 꼭 갔다 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을 가지않고 서류로 해주지 않나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강신일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이것은 광명시민에게 미치는 영장이 굉장히 큰 인.허가관계를 취급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지하셔서 특히 인.허가 담당하는 말단 직원까지 늘 살피고 챙겨서 현장을 갔다 왔는지 조사를 받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단축 민원 해결만 앞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건수를 처리하므로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말고 또 학교와 거리가 얼마가 법적으로 떨어져야만 오락실을 허가해 줄 수 있는데 가서 눈대중으로 소홀히 하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더더욱 이런 허가분야에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의 금품수수나 직무태만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챙겨서 우리 광명시 공무원이 돋보이고 존경받는 입장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님께서 직원관리나 민원인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시 업무처리를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우려의 말씀깊이 새겨 들어서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해야 될 인.허가 종이 약194종이라고 하셨고 대부분 시설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조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7명중에 1일평균 출장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은 사무실에 민원상담이나 민원서류에 결재나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남아 있고 나머지 직원은 거의 출장나가서 시설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밖에 나가서 직접 조사해야 될 것도 1일평균 꽤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약 1일 민원이 30건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법규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가서 자로 재서 그것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법규에 적합한가 아닌가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허근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앉아서 판단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직원들이 계속 나가는 건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은 됩니다만 국장님이나 저나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런 미진한 것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낙 처리해야 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저도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물론 수가 부족하고 처리해야 될 양이 정말 어떤 시설을 조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므로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인.허가 민원처리는 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해주는 어느 공무원의 민원처리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민원서류를 그 허가 요건중에서 관내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원인은 외지에서 전입하여 1년이 넘기를 학수고대 중에 있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 민원서류의 법정처리 기일이 10일간이었는데 거주기간이 11개월 20일 되는 날에 접수를 시켜서 1년이 부족한 10일간을 민원서류 처리기간으로 잡아 그 부족한 1년의 기간을 보충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며 주어서 결국 그 민원인은 1일도 기다림없이 당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 사항의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현재 인.허가 민원서류중 공무원의 자세 혁신, 실무 종합심의위원회의 확행, 민원조정위원회의 확대 실시에 따라 대폭 그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처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금년 대비 10월까지 평균 처리기간의 단축과 내년의 단축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대비 단축실적은 718p 저희 과에서 처리한 민원별로 약 75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민원별로 처리기한이 틀리고 단축일시도 틀리니까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민원처리 단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대상 민원은 실질적으로 2일이상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민원비나 즉결민원은 단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처리기간이 1일미만도 단축 효과가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가 2일이상 민원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복합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중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기한민원은 각 실과별로 발췌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기간내지는 해당 부서 의견을 참고해서 자세한 단축가능한 기일을 부서별로 접수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체로 단축기간을 설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시에서 유기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약 11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 기본자료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복합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인.허가 처리과정이 민원처리과에서 전부 이루어지는데 도시가스 배관매설 굴착허가를 민원처리과에서 하지요.

네.

설계도면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하시는데 설계도면 보지 않고 허가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까?

설계도면이 첨부되서 법적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에 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때 어떠한 제재를 가합니까? 설계도면은 A코스 B코스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C코스로 갔을때 그러면 광명시 지하가스배관은 전부 설계도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시 설계도면대로 안할때는 즉시 저희 과에 변경사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입장을 말씀 드리면 허가를 내줄때는 설계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고 추후에 공사나 공사진행 과정이나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이라든가 또 민원관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사실 지금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가 분담이 안되서 시장 혼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마포가스사고, 대구가스사고와 같이 대형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가스회사에서 집니까? 시에서 집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업자가 법규에 맞지 않게 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시공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감독하는 부서나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해주고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절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그런 아까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지금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고 관련부서에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이 서로 업무분담을 서로 잘한 것은 본인들이 했고 잘못한 것은 책임전가를 하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이 대목은 분명하게 시장보고 판결을 빨리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허가만 내주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떤 설계대로 안하고 만약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도면을 조사하신 다음에 현장 도로굴찰해 놓은 것을 방문합니까? 그것을 허가할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하공사 관계는 저희가 나가봐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위법부당한 사함이 있는가만 검토해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면 직접 공사하는 곳이 설계변경을 따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변경 올려도 결국 설계도면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할때 사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한 설계대로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통신관로, 상하수도관이 있다든지, 암반이 지표면과 가까이 모여 있다든지 그럴때 사유를 들어서 관리매설을 당초 설계가 아닌 옆으로 이동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계를 다시해서 저희한테 내지요.

그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에 묻혔다든가, 전신전화가 있다든지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한전하고 확인해서 타당성여부를 가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럼 관련부서는 나가 봅니까?

전화케이블 관계는 전화국에서 매설도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이것이 설계변경이 들어 왔는데 사실 여기에 전화선로가 묻혔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변경된 설계도면을 허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시에도 허가 당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관련된 부서하고 어떤 협의는 하지만 직접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안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안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암반이 지표에 가깝게 있다든지 그런 것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지하매설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하매설을 한 곳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허가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법규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A코스로 설계신청을 했는데 그 코스가 변동이 될 때에는 설계를 다시해야 하고 A코스로 가는 도중에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그 코스를 그대로 통과하지 못할때 암반이 있어서 못할때에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럴때는 공사를 해놓고 설계변동을 해서 낸 것으로 삼천리에 알아 본 결과 그런데 원래 코스가 틀릴때는 설계변동을 다시해서 허가를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코스로 허가를 받고 B코스로 간다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규정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암반이 부딪혀서 도저히 그 코스로 가야 하는데 그 암반때문에 가지 못할때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단거리 조금 변경이 있는 것은 설계변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광명1동 같은데 사고난 것은 암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암반이 주춧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서 사고가 났는데 민원처리과에서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집이 무너지니까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이것은 재판에서 민원으로 법원에 가야 재판관의 명의로 공사중지를 한다.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장이 그 사람이 판사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전부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신뢰를 못받습니다.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승호위원

72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뿐만 아니라 지하를 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면 하안동 단독필지 지역에 건물을 거의 90%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배수시설설치 및 사용개시와 정화조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의 90%이상이 설계도면하고 틀리게 예를 들면 하수구하고 집에서 배출되는 하수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흘러 역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위원이 질문했는데 가스배관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 서류만 받고 대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허가를 해줄 용의가 없는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거의 완공되어 있는 건물들이 하자가나와서 책임 추궁을 할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건축허가 관리는 잘아시겠지만 감리사가 가서 원래는 적법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부 민원이 불법시공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과 설치이후에 베란다나 이런데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조치를 했고, 2차로는 상호교대 감리제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9월 이전에는 설계사가 감리까지 같이해서 감리를 제생각인데 부실하게 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다르게 교대감리를 해서 사용중지 신청때 설계자가 아닌 다른 감리자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해 나가고 있고 완공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 부서한테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준공이후에 하자치유 관계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주택과 허가 사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과 업무분장에는 2,000㎡이내 4층이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상가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다세대 4층이하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허가에서 준공까지 하고 준공처리 이후 불법사항이라든가 행정지도 단속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타 부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바로 이런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리에 있고 담당 직원들이 하루 30건씩 처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려서 직원들이 다 돌아보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감리자하고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주민의 안전문제하고 건물의 부실시공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추후에 감리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부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은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공무원하고 다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차제에 감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부실감리를 했을 경우 규제내용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감리업체가 어디어디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행정적과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 기술직이 14명 그래서 17명이 많은 업무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벌어서 과장님께 많은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의 설치 운영은 우리시가 지금 가장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만 하더라도 무려 8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매머드사업을 과연 시민이 이러한 진정한 뜻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사업의 중대성이나 획기성등을 감안할때 얼마전 문화공보실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쓸데 없는데 돈쓰고 예를 들어서 민선자치 1년이라고 팜프렛을 만들었을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합민원국의 설치 의미에 대해서 홍보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꼭 민원처리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때도 시민과는 전부터 있었고 새로 신설된 과가 바로 민원처리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처리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723p 현장체험제 운영이 있는데 현장체험제 운영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 민원국에서 5개과 30명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택된 것이 '97년도에 열차표 예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민원실 환경개선한 것이 고작인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민원서류 보완 및 중간통보에 민원서류에 보완은 접수후 즉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730p에 보완시일이 지연되었고 또 731p 민원서류 중간통보도 접수후 30일이 지난 민원서류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오히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대한 기본법을 읽어 보자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계장, 담당 직원들한테도 이런 기본법이라도 잘읽고 또 앞으로 자세를 혁신하고 그런 법령을 숙지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가 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23p 체험에 의한 제도.시책채택 시행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민원실 환경개선만 되었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시행할 사항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도.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원인은 중앙단위에서 매년 연초에 시군별로 공통 시행되도록 시책 기준이 내려 오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시책이나 제도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시책 시달되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만한 시책만 발췌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있고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이것도 필요해서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지 시책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동시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민원서류 보완 통보해 준 것이 3가지 있는데 그중에 도로점용허가는 토지사용승락서가 있어야 하는데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도록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는 경찰서하고 협의 결과 교통관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종.횡단면도를 붙여야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도 지상권 설정 권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민원서류외에 침부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보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중간통보는 사실상 관련법규에 보면 처리기간이 30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만 중간통보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페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10일, 도로점용 허가는 7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으로 처리기간이 30일이 넘는 민원서류만 해줄 의무가 없지만 저희는 예를 들에서 타 기관이나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처리기간이 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기간이내에 처리가 안되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30일이 안되는 민원이라도 처리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연사유를 통보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724p 구비서류 징구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727p 제일 밑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마침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얼마전 시정질문때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에 법적 구비서류는 평면도와 종.횡단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도 똑같이 2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간단한 민원도 실제 민원인이 제출하려면 구비서류 작성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같은데 종.횡단면도를 그리는데 얼마 받느냐면 보통 5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설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설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령 초등학교 산수만 하더라도 그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안내를 못받아서 민원인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제가 과장님께 어떤 창안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로점용허가 접수할때 기왕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것을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것도 인지합니다만 이런 것만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2, 3분 종.횡단면 그리는데 많아야 5분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만 서비스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 힘들면 오히려 그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종횡단면도 견본이라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대강 그려서 내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내가 거꾸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할때 예상되는 답변중 민원인이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해서 접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말 서비스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것을 오히려 동사무소나 통.반장이라도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해준다고 충분히 설명해 주면 상당히 좋은 제안제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도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택이나 큰 도로점용허가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간단한 공사로 인한 평면도와 종.횡단면도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그려서 첨부를 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견본도 비치해서 민원인이 참고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시책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통.반장에게 안내 내지는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 시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현재 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동에서 간단한 것은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덜되서 설계사무소를 안갈 수도 있는데 가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야 당연히 설계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종.횡단면같은것은 우리가 서비스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만 충분히 법규 테두리내에서 다른 착상만하면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상하는 면이 부족한것이 감사하면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오늘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음 단계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주인이 있는데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우리 관내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처리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국에서 인.허가 민원처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 종합민원국에서 일괄 처리해야만 정말 35만 시민이 인.허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요소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선에서 분명히 인.허가 문제만은 종합민원국이 일괄 처리가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종합민원국에서 꼭 일괄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기준이 총무처에서 발간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만원으로 보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22개 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약 88.4%가 종합민원국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1.6%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합민원국 5개과 이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국을 설치한 목적이 아까 최호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국에 오기만 하면 어떤 민원이든 다 처리해서 시민의 불편, 불만이 없고 편리를 도모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종합민원국설치 방침을 아까 말씀을드렸습니다만 한번 와서 종합민원국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나 또 예산이라든가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소마련이라든지 기구나 직제조정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민원국에서 일괄 처리는 저로서도 대 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더 상세하게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종합민원국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이것만은 종합민원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민원국에서 못하고 있는 인.허가가 건축에서 4층이상 2.000㎡이상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관계 수도도 과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끌어 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시민과 행정민원계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한과에 집어넣고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인력배치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근사한 것끼리 합쳐서 차츰차츰 하는 것은 몰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GB 인.허가 문제도 사실은 종합민원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력을 더 주면서 해야 하는데 인력은 안주고 일만 주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빨리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츰차츰 서로 연구하고 인력부서하고 서로 검토해서 차츰차츰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종합민원국을 설치한 것도 획기적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하면 국보다 더 큰 기관이 생겨야 되는데 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얼른 제가 대답은 못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가스허가를 너희들이 해주었으면 관리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사실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민원국을 의욕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할때 제대로 된 조직진단하에 된 것인가? 인원배치나 인원수 이런 부분이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나누어졌는가? 굉장히 의문시되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에 있는 어느 구 자치단체를 조직진단해 보니까 어느 과는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엄청난 시간 일을 하고 있고 총무과 이런 부서는 오히려 시간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우리가 정말 적절한 서비스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민원부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자동차 운송업 알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고 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보았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이야기와 우리 담당 계장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술이 반병밖에 안남았다와 술이 아직도 반병이 남아있다는 같은 반병이면서도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지만 이러한 진실하고 원칙이 무시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속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민원인들의 대기비용도 곧 국가경제력의 장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찾아온 민원인들을 놓고 안면이나 지명도, 연고까지 따지면서 토막내고 생김새하고 태도를 살피고 끝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행태만이라도 우리 광명시에서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립니다. 요즘 항시 쓰는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지고 맙니다. 그런 속성을 깨달아서 공무원들이 이런 변한 마음으로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국을 탄생시켜서 인력배치를 해서 그동안 민원처리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22개 과에서 하던 것을 2, 3개 과에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여러가지를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검토하던 것을 한사람이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끌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현재 체제자체가 어럽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노력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만족하는 자치단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치단체에 만족하는 이유가 여러개 있겠지만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바로 빠른 행정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경련 발표에서도 보았지만 기업을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에서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도전과 웅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절실히 기업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부서에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좀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십시요"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말 보다는 언제 된다는 납기일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 허가 서류에 기간을 많이 단축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어떠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철폐한다거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므로서 시간단축을 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결사항이 내부로 하향되서 많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좀더 하향해서 담당자가 바로 처리하므로서 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전결처리하므로서 일에 대한 또 어떤 자부심도 갖고 책임성을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