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각 반별로 계속 감사를 하여 주시되 오후 1시30분부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감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문화시설물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구에서 보존관리하는 문화재가 셋이 있습니다. 보물지정 제657호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이 진관외동 국유지에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지정 14호인 인조별서유기비가 역촌동 시유지에 있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지정 38호인 금암기적비가 진관외동 428번지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중 국유지에 있는 여래입상이나 시유지에 있는 인조별서유기비는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사유지에 있는 금암기적비는 농가 가운데 비닐하우스 때문에 보호 울타리도 제구실을 못하고 힘들게 괸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농기구 농산물 폐재료 등이 산재해 있고 해서 관리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에 이 금암기적비를 현 소재지에 인접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등에 적당한 위치로 원만한 이전 보존관리하여 명실공히 지방유형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갖도록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주는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응분한 댓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 위원 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나기빈 위워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재 관리 상태중 사유지에 있는 문화재 관리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 657호,삼천사지마채여래입상과 지방 유형문화재로 인조별서유기비와 금암기적비는 국유지와 시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진관외동 428번지에 위치한 지방 유형문화재 38호로써 사실상 사유지 1.5평 내지 2평의 면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상세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금암기적비는 사유지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문화재를 지정하는 법적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에 있는 문화재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사유지상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 대책은 대충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암기적비가 있는 일단의 토지를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구비나 시비로 매입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금암기적비를 시유지나 구유지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셋째는 사권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이 손실된 만큼 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만 진관외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린벨트에 대한 일반적으로 사권제한이 되고 있어서 다른 곳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서울시 문화재과와 면밀히 협의하여 예산반영등을 하여 좋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선조들께서 남겨 주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치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는데 따른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m 20에서 12m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당 9만원짜리가 있고 또하나는 8만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규격은 똑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행사가 끝나면 현수막을 행사가 끝난 즉시로 철수를 해야 하나 이것이 보통 일주일내지 열흘을 또 심지어는 바람에 날리어서 현수막이 거기 매달려 있는 광경을 몇 번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가족 대행진 은평구민 노래자랑을 우리 구청마당에서 했습니다. 무대제작비가 200만원이라고 내역서에 있는데 약 30평 가까이 이렇게 무대설치를 하는데 200만원씩 경비를 꼭 필요로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서부신문, 은평저널, 은평신문 이 신문들이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추 80-90%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명단하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와 업무수행시에 각종 프랑카드나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규격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 홍보용으로 각종 프랑카드나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프랑카드나 현수막에 가격은 꼭 규격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랑카드나 현수막에 글자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색깔을 몇도로 하느냐 이런데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저희들이 어떤 행사의 규모나 질에 따라서 좀 더 미려하고 좋은 질이 높은 프랑카드도 걸 수 있고 때로는 단순하게 어떤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싼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푼이라도 우리 구비를 아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차후에 관심을 갖고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난 5월 23일 구청광장에서 실시한 교통가족 대행진에서 구청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200만원이 들었는데 좀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5월 3일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후 첫 번째 행사였고 제가 처음서부터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통가족 대행진 행사는 교통방송에서 거의 대부분의 출연진이나 모든 행사를 준비해주고 저희는 장소를 우리 구청 관내로 유치를 하면서 무대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전제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도 사실은 다른 무대는 보통 그 정도의 무대라면 3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사정해서 교통방송국에서 전속으로 그 무대를 조립식으로하는 무대를 전속으로 쓰는데를 소개를 해주어서 저희들에게는 아주 염가로 선처를 받아서 무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마는 200만원으로 그 무대를 설치한 것은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싼 무대를 설치했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지역신문이 대개 80-90%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데 명단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질의에 말씀이셨습니다. 지역신문의 배달처는 대개는 고정되어 있지만 중간에 직능단체원이 교체되었던지 해서 중간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해당 과에서 명단 교체된 것이 통보되면 바로 해당 지역신문에 통보를 해서 바로 교체가 되는데 때때로 그것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 명단과 일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성실히 진행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께서 앞서 발언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무대 설치가 굉장히 싸고 저렴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립식입니다. 그것이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행사든 그 조립식으로해서 딱딱 이어져서 무대설치를 하는 겁니다. 목수를 데리고 와서 합판사서 짜는 것이 아닙니다.그런데 자꾸만 말씀 주에 엇그저께도 공보실을 보고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저렴하다, 싸다 그럼 우리 실장님은 다 싼 것이고 위원들은 다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좀 더욱 우리 구민의 알권리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싸게 저렴하게 실질적으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가를 여러군데 선정하셔서 좀 싼 부분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신문은 제가 작년에도 서울신문을 조사해서 이 자리에서 서울신문을 조사했지만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은 수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지역 유관단체 및 통장들도 또 반장 기관 직능단체장한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서 2시간을 조사해 보니가 한 1개동의 3, 4건씩 나옵니다. 그것이 서은자치든, 서울신문이든, 은평저널이든 부서에 합쳐놓으면 10 몇 사람이 20명 가까이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계속 1년 얼마하는 지역신문에 제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미비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또 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바뀌면 바뀐대로 해주셨으면 우리가 구태여 이중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보충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신현국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대 설치금액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을 집행하면서 각종 예산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우리 예산을 철저히 아끼고 검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신문 배달의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지역 신문이 각 가정에 배달 되는 것도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교통방송이 주최하는 그 사업이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간에 천 사오백명이 근무하는 공공시설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구청 울타리내입니다. 그러면 업무시간에 그런 행사를 치룸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데 불편을 가져와야 되는 이러한 행사는 가능한 구청내에서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피해가 오는지를 알고 계신지 앞으로는 구청내에서 그러한 행사, 우리가 외부에서 볼 적에 노래 부르고 술마시고 떠들고 쿵짝거리고 하는 것으로 비춰져 보인다, 그것이에요. 천사오백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50만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한 점과 그러한 역량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 청사내에서 그런 행사가 제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청광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근무처에서 각종 행사를 해서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어떤 민원처리에 지장을 준 것 지적하신 것은 저도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사실 그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민회관도 없고 체육센터도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사실상 공공시설이 전무한 우리 은평구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을 탓하고 전혀 이런 문화행사를 유치하지 않는다면 또 지역주민의 사기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교통방송과 교섭을 노력해서 그것을 유치하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나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행히도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구청 뒤에 아주 아담하게 세워졌습니다. 모든 문화행사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워님이 염려하시는 구청마당에서 근무시간에 그런 행사를 유치하므로써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최준호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회 통일로 파발제를 조선시대의 통신수단이었던 파발제를 처음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역사 문화를 재현한다는 것은 저희가 해 보니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파발제를 우리가 꾸준하게 다음어가면 우리 은평의 전통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 파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편으로는 상당히 잘했다는 일부의 칭찬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 보다는 미비점 잘못된 점이 더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구민의 문화축제이니까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이 참여 못하는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역사고증은 전에 이벤트사와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마는 홍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말로는 하기 쉽지만 과연 구민들의 구석구석에 이 행사를 전달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이나 지역신문이나 또 프랑카드, 현수막이나 아니면 행사에 임박해서 대드벌룬도 띄우고 또 행사가 통신수단의 발달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통신공사와 우체국에 협조를 얻어서 홍보탑도 세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행사가 진행되는 노선에서는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보시고 즐기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정말로 주민이신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사코스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실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제1회 통일로 파발제이니까 우리구의 가장 중심도로가 통일로이니까 저도 통일로에서 그 행사를 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애타게 기다렸었습니다. 교통통제가 상당히 장시간임에 따라서 통제가 되어야 되고 행렬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교통통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당국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사이 교통통제를 해서 교통이 막히는데 대한 시민여론도 강하고 해서 도저히 그 장시간동안 통일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차선책으로 우리가 다음으로 그 통일로 전 구간을 주민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코스를 정한 것이 지난번에 행사한 우리 구청뒤에서 돌아서 보건원앞으로 해서 불광국민학교로 해서 기자촌으로 해서 다시 통일로로 나가서 짧은 거니라마 통일로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해서 기자촌 입구에서 역세권 주차장까지 행사구간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이나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좀 응원해 주셔서 그 행사가 통일로에서 멋있게 치루어 지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은 집행액이 제로일 정도로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참가인원이 어떻게 15,477명이냐 77명까지 공보실장이 세어본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참가인원을 파악할 때 각동에서 참관나오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추산을 했습니다. 추산을 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120여명이 차출되어서 그 임무를 수행했고 또 우리 진행요원이 명을 받아서 근무를 했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인원을 우리 구민들이 노선에서 참여하고 현장에도 참여하고난 추정치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한 숫자는 끄트머리가 77명이니까 아마 우린 직원이 그것을 더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15,477명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라 제가 진작 알았다면 15,000여명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왜 예산액이 제로로 됐느냐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뜬소문인지는 몰라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인지 몰라도 “아니 은평구에서 1억을 들여서 파발제를 했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 그 소문 참 잘났네”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발제 행사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구 예산으로 2,8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1억을 가지고 25개 구청에 나누어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문화행사할 것을 자료를 전부다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파발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통일로 파발제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저희구는 1억 중에서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1억을 25개 구로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400만원씩 밖에 못받아갈 형편입니다. 2등한 구가 1,500만원 나머지 구는 200만원내지 300만원 받아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도 통일로 파발제는 재현해 불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 2,800만원과 시 보조금 2,000만원이었습니다. 도합 4,800만원으로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그 행사를 하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간 기업의 협찬을 얻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협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행사를 주관한 이벤트사가 별로 재미를 못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적은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남길것이 없고 4,800만원 예산에서 4,800만원을 다 이벤트사에 주는 결과가 되어서 잔액이 제로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파발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을 하면서 본질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파발제 재현이 어디서 구사해서 어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행사에 있어서 그 구성이 파발대행진, 길놀이를 선두로 해서 선두행렬, 파발행렬, 기발행렬, 암행어사 행렬, 이러한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금 파발제가 지나간 코스로 숙종 때 임금이 북한산성을 축조를 하고 거기를 납셨다는 그 길입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임금이 납신 그러한 차제의 구성의 행렬이지 실지 본연의 파발제 행렬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구성을 어디에서 하신 것인지 지금 연구가 한번 더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발제 구성을 어디서 하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이번 파발제 행사한 그 모든 행렬이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긴 행렬이 갔다고 해서 재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취타대 하고 각종 이벤트사에서 한 도우미나 이런 것은 옛날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거기에 기발이나 보발, 파발 세 사람이 움직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 하면 별로 역사재현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거기다가 옛날 암행어사 행차 등 이런 주요한 것을 가미한 것인데 옛날에는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1.5km가 진행해서 파발청사로 갔다고 우리가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통일로 파발제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통일로 파발제를 은평구청에서 재현해 보려고 하니까 각 이벤트에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의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역사고증이 잘 되어 있고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그 이벤트사에 이번 행사를 맡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 3개월 사오개월 전에 각 이벤트사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발제 행사심의에 참여한 이벤트사가 최종적으로 3개가 선발되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세팀의 이벤트사에서 준비한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고증이 잘 되어 있고 행사품위가 있다고 판단한 이번행사한 팀으로 이벤트사가 결정되서 행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파발제 재현의 역사적 고증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잘못 고증이 되게 되면 이것을 엉뚱한 역사의 재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양을 갖춰서 혼재되어 있는 역사고증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큰 지방자치에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재현한다는 그 자체는 그 역사고증을 어떠한 학문적으로 심도있는 어떠한 자문을 받고 그 역사서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에 따라서 재현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새를 갖추어서 이벤트사에 맡겨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해야될 부분이다 지금 두가지로 저는 봅니다. 파발제의 근본적인 역사 고증을 분명히 해야되고 그 다음에 불광1동으로 해가지고 2동을 거쳐서 은평경찰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종대왕이 북한산성을 준공을 할 적에 그때 납시었다는 설이 있어요. 고증으로 나타낸 사람도 우리 은평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번에 파발제재현을 한 것하고 이것은 방향이 잘못잡힌 것 아니냐 파발제의 근본 재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로 신중하게 연구과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한층 심사를 해서 정말로 진정한 파발제 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심의 때 그 교수들의 고증자문까지 전부다 심사를 내용에 포함시켜서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증에 더한층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과 문화공보실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관할 업무 중에서 우리 51만 구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우리 은평구 일부가 TV난시청 지역이라고 주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시설을 지금 그것 때문에 중계유선 방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중계유선시설은 시설비대로 내고 가입비 내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KBS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 백이면 백분한테 다 물어봐도 난시청지역이고 우리 앉아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은평구에 사시는 분은 지금 난시청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중계유선 방송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차에 제1대 때도 거론이 됐었고한데 문제는 KBS공사에서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문제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부분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또 여기에 KBS방송공사하고 맞대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기술용역을 만들어서 의뢰를 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사업을 벌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계속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이 회의가 있기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일반 구민들은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하는데 KBS측에서는 자기네들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상반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최준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서 우리 실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계유선 가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중계유선 가입자를 각 동별로 파악해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구민들이 난시청지역으로 인정하는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관내에 중계유선 가입자를 파악해 보아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KBS측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보고 또 어떤 전문가 기관에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안될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해서 KBS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난시청이다 아니다를 적극적으로 우리 KBS측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벌써 6년에 가깝고 민선시대로 들어온지는 1년반 임기반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환경 변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서비스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거기에 그 환경변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사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관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잘못됐을 때 이것은 관용을 베풀어서 이렇게 용서를 하고 다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심사제도는 만들어 놓고 전혀 이용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이러한 제도가 활용이 안됨으로써 전체적인 하극 행정직 공무원들은 법을 앞세우고 모든게 이것이 분명히 해주어도 분명히 행정감사에 지적될만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오는 그러한 풍토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이 제도자체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실제 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그 대안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참여 행정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참여행정의 가장 극치인 적극적인 참여행정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행정제도가 지금 전혀 실적이 없고, 그 실적상태의 범위, 감사대상의 범위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이 서명날인해서 어떤 감사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전직원에게 홍보를 해서 소신있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각 동장님들 계시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가 어떤 해결책도 없이 무엇보다도 아주 심각한 이즈음에 우리 은평구에서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깨끗한 거리, 깨끗한 골목을 위해서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물론 구민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중에도 거리로 나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조사기간 중에 종량제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을 조사하다가 아주 아리송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문제의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96년도 8월말 현재까지 종량제위반자 단속현황이 어느 동은 29건, 어느 동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1건도 없고, 어느 동은 무단투기가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전체의 단속건수가 8월말 현재 600여건인데 그렇다면 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동은 종량제정착이 아주 잘된 우수동으로 생각해서 표창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대로 사실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난해합니다. 저희 구 감사실에서 매년 2회씩 쓰레기종량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점검을 할 때 지금 질문하신 과태료 부과실적, 과태료부과의 적정여부, 형평성, 과태료 체납징수까지도 앞으로 점검해서 종량제가 정착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실과 불과1동, 대조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내용이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를 가지고 일용잡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은 연중 150일이하로 사용하는데 일용잡급을 1년에 두 사람을 계상해놓고 한 사람을 1년 내내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용잡급이 받는 혜택과, 300일이상이면 상용인부인데 상용인부가 받는 혜택, 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한다면 상용인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변칙적인 예산 이용방법을 적용해서 한 사람을 150일 쓰고, 다시 또 그 사람을 재차 150일해서 300일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이용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재료비에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예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급해서 팩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팩스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청의 팩스를 민원인들한테 개방해줘야 합니다. 무료로 빌려줘라, 그럼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좀더 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서야 되겠다, 그러한 개방의사가 없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행정정보공개를 매년 연초에 각부서별로 업무협조로 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공개될 문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조를 안해줌으로 인해서 정보 공개목록이 제대로 작성이 안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행정부서에서 정보공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초마다 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며, 총리령으로 해서 정보공개가 되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행정에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해서 조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한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용잡급 상용인부 계상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시민봉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 중 재료비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상용인부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지금 재료비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연 300일 미만만 사용할 때 임시로 고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계속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보다는 상용인부가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용인부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없는 곳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해서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일용인부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혜택을 받고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도 되고 또 예산편성에서 상용인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재료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인부로 전환해서 하면 고용자한테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용인부가 늘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유영록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을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무료이용을 하도록 개방하려는 생각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수는 10매 이내로 제한하고 근무시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록록 공개제출을 기피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재방법과 그 목록공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94년 3월 2일자 국무총리 훈령 288호에 의해서 시달이 되어서 ’94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정보 공개제도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24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광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불광1동에는 방독면이 몇 개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제가 수치를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치를 기억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동안 방독면에 대한 파악을 안하셨다는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방독면의 용도와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우리가 분단국가로써 이북과 대치하고 있어서 생화학전이라든가 화학전에 대비해서 민방위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치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비치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되죠. 동장이라면 자기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의 보관상태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방독면 문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에까지 지급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유사시 대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배제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동장의 절대적인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 위원과 불광1동장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신 위원님께서는 우선 직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관리를 잘 해달라는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신현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불광1동 동장님께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26일 우리 불광1동 동장 사무실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연체 및 미상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증금 융자지원 관계가 체납 이런 것을 우리 은평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동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또하나 긴급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80세대 112명 동인구중 11,744세대 3만 5,3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8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구호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97년도 서류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걸 꼭 파악해서 80세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좀 조사를 긴요하게 해서 여러분들한데 구호품을 많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하나는 요즘은 각 동에 불법 쓰레기를 여러종 재활용 관계,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광1동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무단 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서 주부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지역에 28개소에 28명의 감시요원을 두고 이 분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골목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개 동장님께서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냉장고도 버리고 쇼파 및 별걸 다버립니다. 이렇게 불광1동에 동장님께서 이렇게 환경감시단을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깊이 제가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은평구 전체에 이렇게 각 동에서 통별로 정해서 또 아니면 지역의 무단쓰레기 투기방지에 대해서 위촉을 해주셔서 이런 걸 방지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또 꼭 28명만 위촉하는 것 보다 인원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광1동장이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전세금이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은 2,500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3%의 이자로 2년거치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 동 같은데는 43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기한이 미상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상환기일이 되면 2년이 거의 다되면 2개월전에 상환안내문 하고 최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상환된 12가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생활이 어려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미납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구호대상자를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긴급구호는 일인당 400g으로 해서 25일치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kg을 긴급 구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는 월 150kg을 긴급구호로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구호 대상이 통장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긴급구호에 해당되면 누구나 긴급구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부 골목환경감시단 문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각동 청소담당회의라든가 이런 기회에 발표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와 불광1동장 일문일답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실과 불광1동, 대조동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회의 속개한지가 1시간 30분이 경과 했기 때문에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을 구입한 동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매한 방독면을 동까지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달하였다면 어떻게 보관관리하고 있습니까? 셋째 방독면은 전쟁시 신속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본위원이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현장 조사를 한 결과 방독면은 박스채로 케이스속에 방치되어 휴지나 다름없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고 다섯째 본위원의 견해는 방독면을 구매한 사실은 전시나 유사시 최대한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구매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방독면은 손쉽게 신속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사용 불가능케 보관하여 휴지나 다름없는 상태로 버려둔다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같은 형태는 공직자로서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 위원님의 방독면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에 우리 정병용과장 나오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그 방독면 관계 민방위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번더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세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셨다고 우리 박상신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을 구입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독면 구입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 전쟁 발발함과 동시에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한 방독면을 동까지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요령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달하였다면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감사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상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의적절한 질의였고 저희들은 그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공비사건이라든가 국민여론으로 볼 때 적절한 질의였다고 저희들도 올라가서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부임한지가 7월 8일자 부임을 해서 업무를 아직까지 완전숙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점검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 답변은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독면은 전쟁시 신속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발발했을때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 보신 것 같이 지금 현재 구청에 보관상태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광1동이나 다른 동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게 보관되어 있는 상태는 과장님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화생방장비 지도관리 및 총체적인 책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책임을 다 못했다고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관리기준을 확실히 문서로 만들어서 시달하고 또 그때 그때 잘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신 위원과 정병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총무과 13112-3424호 건과 관련된 내용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11월 정례반상회가 11월 25일 19시 30분 개최되니 각실과 전직원은 담당 동 반상회에 참석하여 지역단위 공동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정홍보 및 주민건의 사항의 접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바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몇분의 공무원께서 담당 동의 반상회에 참석을 하셨으며 주민 건의 접수를 받으셨는지와 두 번째 다른 달에 비해서 광범위한 계획수립을 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일부 동에서 반상회와 관련된 보고가 허위보고로 보고되고 있고 또 직원들의 복명서 작성이 허위로 작성된 본위원은 금번 감사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쩌면 현 실정과 행정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실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반상회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할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통장재위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되면 재위촉되어야 함에도 일부 동에서 재위촉 되지않은 내용들을 상당수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으로 재위촉 되지않은 상태에서 각종 수당,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문제가 다소 있다 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구정업무보고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구정업무보고 건수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데 따른 예산사용내역 중 특정업체의 음식 제공, 그것도 우리 구와는 거리가 먼 송파구 소재의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된 내역들을 볼 수있었는데 그 특정업체가 선정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추후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 질문이 전부 여섯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소관 반상회문제, 통장재위촉문제, 그리고 ‘96년도 행사시관내업자 외 관외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정례반상회에 저희 구.동직원이 참석한 것은 325명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주지 반상회에, 다시 보고드리면 구.동직원이 거주하는 반의 반상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11월에는 마침 대통령 각하께서 해외순방 중에 계셨고, 또 그간 대간첩 작전 관계도 있었고, 또 월동대책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거주지 반상회 참여가 담당동 반상회 참여로 특별히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 실적보고문제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이 허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고내용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었는지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런 허위내용이 재발되지 않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보면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동별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상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독주택단지 내에서의 반상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임과장으로서 통감하고 이 제도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하고, 제도개선면에서 시간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을 조정하는 문제, 혹은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문제, 이러한 것은 제도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재위촉과 관련해서,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재위촉을 횟수의 제한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한 후 재위촉 되지않은 자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수당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마땅히 회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저희 총무과소관으로 구민의날 행사, 구정보고회 행사,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일부 납품업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대량으로 큰사업을 하는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외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음식을 제공하는 것, 구정보고회 때 물품을 납품하는 것, 이런것들을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보면 대개 기업적으로 하는 관외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의 업체하고 계약했었습니다. 조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실무자 일동에게 크게 감동되는 바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를 행사시에 관내의 업체가 참여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 내용 중 반상회에 구직원, 동직원 325명이 참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한 인원입니까?

11월 반상회에 구직원을 담당동 반상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공무원, 동직원이 참여했는데 당초목표는 각 20개동에 378명이 참여하도록 배려했습니다마는 녹번동의 34명을 비롯해서 총 32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정환 위원 보충질의에 김사원 총무과장 일문일답식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반상회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매년 반상회에 대한 미진함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정서가 과거 관선시대의 반상회는 자의든 타의든간에 동네마다 관하고 주민간의 창구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는 구정전달 역할이 다양하게 방법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반상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데다가 생활공간이 계층간 문제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내집에 여러 사람 들어오는 것 싫어하고 오밀조밀하게 사는 사람은 집안 공간이 작고 지역 주민들이 오면 뭔가 차라도 대접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이런 정서에 깔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상회 취지목적은 좋지만 시대흐름으로 봐서 반상회는 이미 끝났다, 이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은 시대흐름을 잘 읽고 사업변경을 잘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주어지면 계속 끌고 나가려는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실태파악하고, 정서를 읽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지도 않는데 미진하게 답변하시면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동현황이 반상회가 20개라면 20개동에 1개동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강제고 끌어 모은다고 해서 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구청장 불러요. 이 행정조직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혼자서 이 조직 다 끌고 나가고 51만 주민들의 민원을 다 흡수합니까? 조직에서 흡수해야 되요, 그런데 후딱하면 구청장 부르고 민원 제기하면 다 통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고 이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분명히 개선책을 세워 주시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상회 업무에 대해서 기히 수차에 걸쳐서 내무부로 서울시 각 시.도에서 폐지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으로 봐서 아무 대책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반상회에서는 조치할 수 있다,필요하다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준호 위원님이 판단하신 시대성에 맞지 않는 반상회는, 저도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준호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제도개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통장단 관계가 2년만에 한번씩 재위촉 한다고 하는데 통장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년에서 30년까지 한 통장이 있습니다. 그 동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통장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동은 2, 3년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분도 많지만 말이 30년이지, 이분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새마을 정신을 갖고 봉사하는지 몰라도 30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정말 젊고 힘찬 사람들을 위촉하셔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명문상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형식적입니다. 보고에 의해서 올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폐지하든가 반상회를 각지역 특성에 맞게 아까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지역환경감시단이나 지역 쓰레기 투기 감시원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통장들이 30년 내지 20년씩 이것은 종신제와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되고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통반장 제도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추후 조례개정안이 나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반상회 조편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준호 위워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재원현황에서 교육강사진 현황과 교육강사진이 과연 바람직한 강사진인가, 민방위재원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대의 목적이 무엇이냐 재난관리하고 안보태세입니다. 이러한 교육강사진을 강화시켜서 좀 민방위 대원들이 그 강의를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나 민방위 대책의 방안을 갖다가 정말 세계속에 우리 한국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좀 강사진을 강화시킬 수 없느냐 하고 사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가능한한 민방위 교육에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은 절대 집어 넣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정서상 아주 안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방위 강사진으로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 한가지 하고요, 또 재난관리업무 추진에서 우리 기관개편에 따라서 지금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안전지도계 행정주사보 계장 외 4명 7급이 하나, 건축 서기보 발령받은 분이 하나, 토목직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삼사개월된 분이 하나, 그러면 안전지도계에서 업무가 물론 그 안전지도 할만한 그러한 대상의 물권을 가지고 점검을 할 적에 행정부서별로 협조를 의뢰하지만 그중에 과연 이 인력으로 이 업무능력이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에도 와 있지 않는 기술직들이 과연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어떻게 그 대상이 안전진단에 필요한 대상이냐 이 판단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재난관리과도 결국 토목서기보 아에 그 직을 그리로 보내세요. 이걸 여기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이 문제는 업무능력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기구만 존재해 있지, 능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고 이 안전진단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계, 하나로 합쳐야 하지, 계만 찢어 발기어 업무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공익근무요원, 이것 행정제도가 개선이 안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용역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떠한 행정, 지원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발동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권을 가진 단속원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2명씩 독단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동직원이 따라 가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 원래의 제기능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의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자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식비를 제공하지요? 제공한다면 이것은 잘못되 예산편성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자기가 밥을 먹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만일 식비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잘못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에 6급이상 상위직 공무원이 188명입니다. 188명이 지금 우리사무가 변화가 되어서 전산업무로 전부 사무결제를 해야 되고 전산화 되어 갑니다. 전산능력이 얼마만큼 그 통계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업으로써 적어도 6급계장급 이상은 전산업무 능력을 측정을 해서 자체 시험기준을 정해서 시험을 봐서라도 그 직급이 능력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되면〔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의욕을 갖게끔 독려를 해주는 방안이 여기서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전산화가 상위직급부터 빨리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능력 측정을 해서 능력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의사가 없느냐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정병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후에 전산정보 업무에 대한 질의는 윤석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시간, 바람직한 강사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진은 구청에서 추천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현재 3명을 위촉을 해서 추천해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또 추천해서 시장님의 위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추천한 강사진만 우리 구에 꼭 쓰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시장님이 위촉한 전체분들을 〔풀〕제로 저희들이 강사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에서 위촉한 분들은 저희들이 얼굴도 생소하고 그분들이 식견이나 지식 또 강의하는 수준 정도를 확실히 잘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관내에서 위촉한 그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점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해에는 강사수준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타구에서 위촉한 그분들도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진에서 정치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강사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지역에 계시고 또 정치성을 띠고 안띠고를 고하간에 일단 추천해서 시장님의 위촉을 받으면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식견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점에가면 그분들을 쓰지 못한다고 이런 시기가 올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바라구요. 다음번에는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에 지금 기술직 두사람이 경륜도 없고 아직 직급도 낮고 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합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보는 식견대로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방대책으로써 재난사고에 관한 대상물을 선정해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A B C D로 등급을 조정을 하는 것은 각과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는 안전지도계 기술직 두사람은 행정적인 총괄적인 수검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륜과 지식이 없어도 그 정도 쯤은 하지 않느냐 제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를 합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법규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함에 따라서 다른 점이 나은점이 있다고 하면 법규사항을 고쳐서라고 합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 요원 행정업무 지원관계입니다. 이것도 최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당한 권한 가진자가 자기 권한내의 직무집행을 발동해야 되는데 이사람들은 간접지원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어떤데는 보면 직접 나가서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업무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때 꼭 문서로 위임도 물론 책임한계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위임해야 됩니다.그러나 구두위임도 위임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자체가 복잡하고 대단한 이런 업무가 아니고 단순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구두상 위임 내적인 능동적 위임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자체 식비제공하는 예산 편성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자체가 자택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비, 여비 등 이런 일절관계는 현역병 일등병, 상등병들 한달에 돈 타는 식으로 그 정도는 주지만 식비관계는 자기 점심식사를 자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규사항에 나와 있고 찾아보니 병역법 시행령 61조2항에 보면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또 전산정보과장 답변이 있으니까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최준호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석호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188명은 전자결재에 대비한 전산력 향상 방안의 인센티브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호 위원님의 평소 전산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관심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6급 이상 직원의 전산능력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급이상 직원들이 나이 관계로 인해서 막연한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과 둘째는 기존의 컴퓨터 운영체계의 도스 체계가 복잡한 명령들로 인해서 PC를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었고 또 구청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7급에서 9급 실무직원에 대한 위주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6급 이상의 직원들의 교육부재를 둘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가 하드웨어적 기반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기반 세 번째는 휴먼웨어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적 기반이란 것은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소한 펜티엄 586급 이상의 컴퓨터가 계장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보급되어야 되고 둘째는 그러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그룹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와 그룹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서 세가지가 결합됐을 때 전산결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자결재를 올해부터 도입을 검토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프로그램을 구입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몇 개 구청에서는 전자결재가 명목상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전자결재 및 전산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내년에는 은평문화예술회관내에 30석 규모의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연인원 600여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6급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능력 이상된 직원에 한해서만 수료증을 배부해서 그 수료증 여하에 따라서 전산능력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의회예산 신청해 놓은 것이 PC를 133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는 컴퓨터 동호회를 현재 조직해서 자생적인 자발적인 컴퓨터 마인드 확산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순조롭게 되고 의회에서 예산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내년 후반기에가서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전산능력이 서울시 어느 구청 못지않게 향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과 불광2동, 응암1동, 갈현1동, 역촌1동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실과 총무국산하 소관과와 6개동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국산하 소관과와 2개동의 질의는 12월 2일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에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 2일에는 오늘 질의를 못하신 재무국산하 소관부서와 구산동, 신사1동과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