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에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하수료 사용료 개정조례안, 동해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안, 동해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안, 동해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고,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 청원의 건은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진한 의원을, 간사에는 김진규 의원을 선출하였고, '9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석의원을, 간사에는 양승웅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6년 11월 26일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품행성을 공개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매년 1회에 걸쳐 하되 위원회는 재정 운영방침 및 예산현황,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및 채무관리계획과 공기업 운영계획 및 기금운영계획등이며, 이에 결산승인후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의 주민부담 지방세상환 및 채무관리상황 및 전년도의 공기업 운영상황 및 기금운영상황 등입니다. 공개방법은 시보에 게재하거나 리후렛등을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따른 시행조치로서 본 조례에 따른 공개가 일반시민이 용이하게 지방재정운영을 이해토록 하고 발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케하기 위한 공개내용과 공개기법의 편의성 고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내용중에 예결을 공개하고 결과공개 2개만 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제안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집행후에 집행을 어떻게 했노라 하고 공개하는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 즉 말하자면 결산 검사후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나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 의원님 질의에 박상규 위원장님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석 소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질의 답변요지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나와있고, 답변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필요시는 동조 제3조 8호 기타 재정운영상황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의하여 공개할 수가 있다. 여기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결된 사항을 판로후에 의회에서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건에 대해서도 홍성환의원님이 장시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방재정법에 구분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것이 있고 명시가 되어 있죠 공개제안에 대해여. 지금 박상규 위원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홍성환 의원이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를 했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공개할 것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박상규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도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의할 때 홍성환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시기를 매년 2월과 결산승인이 난 직후 2차례 정한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뒤에 공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예산안에 불과하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2월로 정했고, 다음에 결산관계는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뒤에 공개하라는 것은 그 역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결산안을 승인해서 결산으로 성립했을 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과 결산승인 직후에 공개하라는 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시기를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조례 5조를 보시면 공개를 제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등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절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사후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아니고는 제3조 제1항 8호 및 제2항 8호에 해당됨으로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홍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굳이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예산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나오셔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 의원입니다.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실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미공개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전에 보완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게 마무리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받은 이후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의결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는 3조 8항에다가 부칙으로 삽입할게 아니고 한 조항을 더 만들어서 이 부분을 아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문하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후자가 아니고 전자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승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 공개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의 1호를 보면 전년도 결산 개황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산 승인해 준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다시 참고로 이 공개조례를 만들게 한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등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기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모법에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시면 예산안이 승인되고 난 후 또 예산을 결산승인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양승웅 의원님 이해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재정목적이 예산의 투명성 보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나열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대표가 심의한 또 결산승인을 한 주요내용도 말하자면 문제점이 도출됐다 하면 그 내용도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시정이나 의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양승웅 의원님이 어떤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승인의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예산승인의 의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선택 편성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하는 목적은 예산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이런 것을 좀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거고 그럼 모법하고 조례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모법에 준한 원칙론의 말씀이시고, 지금 조례는 모법하고는 상이되는듯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윤종대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공개하고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도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모법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모법의 공개하라는 의미가 단순한 운영상의 예산이나 결산내용을 공개하라는 거지, 예산이나 결산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증액된 것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릴 때 이 내용을 여기다가 각호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3조 1항 8조 및 제2항 8호에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각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근거되는 모법을 보시면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라는 얘기지, 예산심의나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잖겠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법하고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 승인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재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동해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재정하게한 모법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지금 지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제가 정리해서 질문할테니까....

이 모법에 보시면 공개할 사항을 대신 적시해 놨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례에서 좀더 구체화해서 2월달에 공개할 사항, 그 다음 결산 승인을 받은 후에 공개할 사항.....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한경쟁시대에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의다양한 욕구불편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11만 시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 제2단계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1과 5계를 폐지하고 1담당관, 3개계를 신설하며, 3과 10개계 명칭을 변경하여 사무분장 하였습니다. 본청 376명을 413명으로, 직속기관 35명을 34명으로 사업소는 59명을 23명으로 각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입니다.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경영기획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부과계등 5계를 통폐합하였으며, 청사관리계등 3개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치행정 구조하에서 획일적이었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와 능·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수요를 수렴하므로써 지방간 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필요적 조치이며, 경영기획담당제의 신설은 행정의 경영화 도입의 우선조치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98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제5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개편, 정원관리의 활력적 운영을 도모코자 했으며, 주요골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사업소에서 과로 개편하고 문화예술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의인력감축에따른정원조정 및 경영기획담당관제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총 정원의 변화없이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춘 조직개편으로 보며, 더 발전적인 인력조정은 업무와 인력수요를 좀더 합리적으로 연동화 해야겠으며, 행정수요 수렴의 폭을 확대 재생산해서 미를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해 가는 체계화가 장기적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1월 27일 제53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회에 걸쳐서 사업추진중이나 추가로 관리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제4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삼화동 청사부지매입 3필지 이고, 매각대상 재산은 도시과 소관으로 국립동해검역소 부지 매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삼화동 청사부지매입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7년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확보이며, 매각대상재산은 천곡동 838번지의 553.8평은 국립동해검역소 이전계획에 따라 시의업무지구 부지매입요청에 따른 계획이며, 매각재원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6년 11월 27일 개최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 1동, 삼화동 청사신축 1동, 삼흥동 청사 증축 1동,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1동, 천곡동 6통경로당 신축 1동, 섬안경로당 신축 1동, 삼흥동 경로당 신축 1동, 농산물 시장 부지매입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입니다. 회계화 소관으로 평릉동 401-15번지외 71필지, 도시과 소관으로 천곡동 823번지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동해시 소유인 용정동 35-9번지 전과 해양수산부 소유인 발한동 80-176번지 답이 교환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97년도 매입재산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외 6동과 동호동 농산물 시장 부지매입 2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5,758,601천원이 필요하나 연차계획에 의거 '97년도 취득금액은 1,527,636천원으로 재산을 취득코자 하며, 매각재산은 평릉동 40-15번지외 70필지를 매각하면 517,677천원으로 매각대금은 '97년도 재산을 매입할시 1,009,959천원이 부족하여 부족분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천곡동 신시가지 배수관 확장공사외에 10건 9,277,034천원으로 사업의 충당을 위하여 신시가지 택지와 발한동 택지 36필지를 매각시 11,598,323천원으로 '97년도 사업비 9,207,034천원을 제외한 2,491,289천원은 '98년도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는 매각과 취득재산의 균형적 대체재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 의결내용은 산업경제과 소관 농수산물시장 부지매입 2필지 3,505㎡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 중 산업경제과가 제시한 농산물시장 부지매입건입니다. 이 농산물시장은 1983년도에 묵호역전앞 일명 번개시장 건입니다. 해안도로 개설과 아울러 민원해결과 차원에서 그 당시 동해시가 엄청난 민원을 해결코자 묵호단위 농협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묵호단위농협에 의뢰한 결과 지금까지 12년동안 흘러오면서 제자신이 농협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질의사항으로 부지매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자체감사로서 만연적자운영이라고 이 사회의 계류사항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농산물시장 번영회에 전달되고 시장 상공인들은 영세상공인으로서 지금까지 생업에 엄청난 불안감과 삶의 터전을 잃는 이런 차원에서 동해시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참석했습니다. 13년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에 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활성화를 더 시켜 달라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어느 분이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부지매입 차원에서 부결된다는 것은 우리 11만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차후 간담회에 거론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11만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더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이야기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결된 이 부분이 재심 되어서 원안과 같이 통과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시장 부지매입 2필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김진한 의원님이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다시 재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양해된 사항이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 건이 양해가 됐다 하더라도 의회법상으로 하는데 김진한 의원님의 농산물 부지매입건은 원안에 포함시키고자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 문제는 김진한 의원님이 속칭 번개시장에대한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상황설명을 말씀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어저께 김진한 의원님과 저하고 약속한데 대해서 약속을 준수한다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김진한 의원님 미안하지만 원안을 철회시켜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미미한 관계가 있으니까 김진한 의원님하고 지금 양승웅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자꾸 말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승웅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본인이 다음 회기에 다루는 걸로 어저께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파괴하지 마시고 그냥 합시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철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제가 제안한 농산물시장건은 어디까지나 공영개발단이나 우리시쪽으로 봤을 때 경영수지 차원으로 대부분 대화를 한 걸로알고 또 산업경제과장님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의원으로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 다음회기에 의원 간담회나 모든 것을 서로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는 걸로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서 저의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하수도사용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1월 26일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에 대한 하수도법 강화로 공공하수도 확충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이원화 된 상하수도 업종별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시민의 공중위생 환경과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정원가 상승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9.8% 인상하고 하수도 사용업종의 환경부 표준하수도 조례의 기준에의거 기존 5개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수도 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수의 양태구분에서 온천수 해수를 포함시키고 1일 100톤이상 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계측장치 설치비 부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규정을 정하고 계측기의 고장시 부과기준을 명문화 원인자 부담금 대상 시설비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가정에서 필수적인 사용으로 저렴한 것이 바람직하나 시설투자등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에 의하면 46%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인상요금이 5인가족 기준 월 2,300원에서 2,500원으로 200원 인상됨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사회적인 측면과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톤당 103원이 적당하다고 보아집니다. 하수도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계측기 고장시 부과기준 명문화 원인자 부담금 대상 시설비 및 산정기준 구체화는 발전적인 규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하수도 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인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2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입니다. 1996년 11월 26일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불비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최대한을 인정하여 주차빌딩이 많이 건축되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주차법 시행령 규정이 일률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중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데 기존건물 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따라 주차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500㎡를 초과하여 330㎡이내인 경우 150㎡당 1대로 1/2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다소 쉽게 하고 근린생활 시설중 학원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입시학원등 주차수요가 적음을 감안 300㎡당 1대로 1/2범위 내에서 완화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를 직선거리 300㎡이내를 주차장법시행령 내용과 같이 도보거리 600㎡이내를 추가 삽입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하도록 당초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장애자 전용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전용주차장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의결된 내용은 신고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행정지도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관리 규정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1996년 6월 4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대폭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행정지도 규제가 용이하도록 그 적응성을 최대의 이념으로 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최대한으로 완화하여 토지이용과 주차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별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실무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학원을 1/2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징수를 실무에 적용이 쉽도록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여 건축허가를 원하는 시민의 시간단축, 비용절감등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고 최적의 대안이라고 사료되며, 의결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첨부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인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유종대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1월 26일 제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해대책에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목적 및 운영,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과 재해기간에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입니다. 1996년 11월 26일 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규정에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영관리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영관리 및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타당하다고 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동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6년 11월 2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동해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재해대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설치목적과 임부수방단의 조직과 편성,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그 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체계 및 자구수정 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11월 2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6년 11월 2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개정, 동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조례를 개정하고 이미 운용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도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보완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용규모를 단독주택 100㎡이하, 근린생활시설 200㎡이하로 제한하고, 현행조례에 그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5∼15m에서 10m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 단란주점 설치를 불허하였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인근 건물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도시계획 시설지구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허가시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허용규모를 제한하였으며, '95년 1월 16일 건축법개정에 맞추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된 사항은 과감히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의결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는 안 제9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사무소에서 현자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 규정을 매 1건당 1회에 한하도록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67조 제3항의 지방건축위원회에 시 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되었고, 소수의견요지와 체계 및 자구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6.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