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출신 고재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6만 구민을 위하여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를 사랑하고 우리 남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심정으로 여기 방청석에 와 계신 어르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6ㆍ27 선거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환 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며,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보며 정중히 지역주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본의원은 대략 세 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정두채 구청장님도 다같이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이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26만 구민을 위해서 두 분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남구 의원들과 그리고 청장님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때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광주.전남에서 최다득표란 영광으로 9만 687표로 우리 남구민이 전폭적인 목표를 몰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광주, 아니 우리 남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정두채 청장님도 95년 6.27선거에서 8만 1,892표란 압도적인 남구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때 본의원도 국회의원과, 정두채 청장님의 선거를 도왔던 한사람으로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선거출마 당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도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청장님이 너무나 청렴하다, 청장님이 너무나 의리가 없다더라 등 한편, 국회의원도 청장도 똑같은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인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되냐 하는 등, 걱정하는 주민들, 비웃는 주민들,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주민들은 우리 남구청장이 3년 단임으로 끝낼려고 자기 고집대로만 일을 한다더라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합니다. 또 여기서 하지 못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께 서 우리 남구청에 꼭 필요한 청소년 수련원, 노인복지회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5억, 시비 10억을 확보하시느라 동분서주 고생하신 줄 알고 있고, 남구보건소 신축 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 면에서도 많은 노력에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청장님이나 구청 간부 어느 누구에게서도 우리 구청을 위해 예산확보나 다른 협조등 기타사항을 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본의원이 직접 듣고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우리 26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요?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은 진심으로 청장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정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그리고 민선청장, 주민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 집행부와 민의를 반영시키는 지방의회가 자치 단체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치제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역경을 풍족한 지방여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에게 주워진 절대 사명과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간에 화합의 자치, 협력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26만 구민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남구의원들간에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고 이 지역에 빛이 빛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가칭 남구민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 미해결로 인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설업체가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공사수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고 있고,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또 관내에서 많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다발업체를 우리 관내에서는 과감히 제재시킬 의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의 건설업체는 광명주택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광명주택이 시공한 송림연립주택 189세대 1,000여명의 주민은 불안과 초조한 심정으로 언제 어느 때 붕괴될지 모르는 연립주택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최근에는 KBC방송에서도 문제점을 집중 취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림주택 민원이 지금 발생된 것이 아니고,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그만치 15년 이상을 주민과 건설회사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 다발생 업체 광명주택이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방림2동사무소 공사에 그것도 송림주택이 있는 민원 관련 지역공사를 낙찰 받았는지 본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광명주택 간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송림주택 민원문제 때문에 방림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포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림2동사무소를 지어서 우리 구청에 기증하겠다 그러한 말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송립주택 운영회장에게도 한 사실이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의원과 방림2동 주민을 기만하는 술책으로 행여나 주민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나 방해를 하지 않을까 하고, 궁여지책으로 꾸며낸 연극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광명주택은 송림 연립주택 수주를 발판으로 광주에서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끝나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소한 충격을 받아 붕괴가 되고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구청이 져야 합니까, 송림주택 주민이 져야합니까? 아닙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광명주택 신문철 사장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어는 누가 보더라도 설계도면 대로 되지 않는 부실공사에 부실공사란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96년 4월 24일부터 광명주택이 우리 구청 관내 진월동에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층 1동, 20층 1동 공사에 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행여나 송림주택같은 부실공사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까, 다름아닌 민원 발생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강력히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꼭 공사가 FM대로 시행되도록 말입니다. 다른 여러 구청에서는 민원발생 업체에게 입찰자격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윌 구청은 민원 발생 업체에게 너무나 관대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말할 때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신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에게 오늘 송림주택 운영회장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청장이나 광명주택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격려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격려의 민원제기 내용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명주택에게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송림주택 주민과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라도 해주고 더 나아가 재건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선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송림주택 주민들은 너무나 순박하고 순진한 이웃들입니다. 광명주택측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먼저 주민들의 전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먼저 제공해 광명주택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본의원에게 약속한 사실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고 대안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세번째,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식재기준은 건축법 제32조 령 제27조, 남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60평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605평 이상인 건축물을 대지면적 15%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302평이상 605평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302평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이 개청이래 금년 9월까지 대략 224건의 해당 건축물이 준공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이 건축물 소유주들이 준공 검사만 필한 후 거의 대부분 나무를 뽑아버리고 사업장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건축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부유층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전혀 염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업확장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 시정 명령만 하고 다시 조정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1건이라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체 하신지요. 엄중 철저히 조사단속하시고 강력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조례를 본의원이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먼저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건축물 소유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준공검사나 허가만 받으면 대부분 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을 임대료를 받고 이익금을 챙기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항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축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동네 부유층 주민들입니다. 자신들의 사업확장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할 내용은 너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신 안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질문 원고내용이 약조한 20분 시간보다 초과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크게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첫번째 질문으로 구 금고운영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할랍니다. 두번째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 자치단체 이미지 통합 전략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정을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 제정으로 행정 실명제 정착 그리고 책임행정 실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현재 교통관리공사하고 체결되어 있는 견인대행 사업을 남구청에서 직접할 의향은 있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정두채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96년도 정기회를 맞아 구정업무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무한경쟁의 냉혹한 사회 환경 속에서 남구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관리적 측면의 집행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경영적 측면의 경영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회의에서는 수많은 질의와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산부족, 인력부족 또는 우리 구청부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라는등 갖가지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에 이러한 답변은 공직자의 기본적 마인드의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 사고, 주민중심적 업무처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등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구의 내일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구 금고 운영실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운영실태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재정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72조를 참고하여 금고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8항 마목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데 일반공개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의 세가지 방법 중에서 왜 우리 남구청에서는 수의계약만 해오고 있는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금고의 운영은 그 업무상 구민들이 납입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금고의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약방법은 금고기관과 구청장과의 의혹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계약에 있어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남구에서는 구 금고의 운영, 계약자의 선정, 계약절차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되어있지 않고 그나마 법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6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없고 제100조 금고 계약 방법의 조항에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셋째, 남구 구 금고 계약은 정두채청장께서 9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계약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칭당시 어떠한 조건 속에 수의계약으로 광주은행을 지정했으며 관련법에 근거 연 1회 이상 금고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바 95년, 96년 자체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계약은 공정성 결여로 ’97년도 계약은 어떠한 근거와 선정 조건 속에 계약할 것인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구의 공공예금의 운용에 있어 구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예금기간, 세출의 관리 등을 검토, 과학적 자금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 재정수익에 커다란 손실이 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청장께서는 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진단을 자체 또는 외부평가 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섯째 질문으로 자금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입니다. 현 자금담당 공무원의 전공, 학력, 과거 근무 경력 등을 볼 때, 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성의 결여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의 예치금액, 기간, 해지, 계약금액의 조정, 기간의 연장, 자금의 전용 및 배정 등 구 금고 감독업무 등의 전반적인 전문성의 결여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고 관행적이고 수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사전 사후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보고 제도와 견제 및 감독 기능이 미비함으로써 자의적인 자금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구 공금운용 및 구 금고 개선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금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규칙의 개정은 관련법상 처장의 권한으로 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현행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금고의 자금은 주민의 세금이고 이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에 대한 감시감독의 기능은 의회의 존재이유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청장께 광주광역시남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엄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련 규칙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둘 이상의 금고를 지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 문안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을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줄 믿습니다. 금고 선정기준으로 지역발전기금 출연실적, 주민 신용대출 실적, 지역중소기업ㆍ상인신용대출 실적, 저소득층 지원실적, 지역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실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횟수, 이익의 지역내 환원실적 등등의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남구청내 소속 공무원중 금융업무에 관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직원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금고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실적을 인사에 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은행금리 상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 및 과학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자율금리 시대인 요즘 각 은행별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정기적으로 파악 연구되어야겠고 요즘은 맞춤 예금 제도가 있는데 장.단기성 예금에 관하여 거래 은행과 특약을 맺어 고금리로 예탁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남구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은행이 다른 시.군.구와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들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남구 금고운영에 대한 평가의 건전성이 어떠한가 답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구 금고에 있어 광주은행에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에 대한 공헌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남구의 사례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자체 감사 또는 조사를 해서 구 금고에 있어 이자율이 과학적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세외수입에 있어 큰 손실이 있다면 환급받을 용의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구 금고를 연구하면서 공금성 예금이자 수입금액에 관하여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구금고에 예치한 각종의 자금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과에서는 26일날 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늦장 자료제출로 시간관계상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예치기간의 적정성, 자금관리의 적정성, 이자율에 대한 비교검토, 자금 운영계획 및 집행에 있어 상당부분적절치 못하여 세외수입의확보에 많은 손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전반적 문제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많은 인적, 시간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97년도 의사일정에 맞춰 동료의원님들과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Community Identity Program(약칭 C.I.P 자치단체 이미지 통합전략 프로그램) 제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I.P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세계화로 통칭되는 국제적 무한경쟁 체제의 심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국가개념이 아닌 지역의 개념이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아닌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 또는 Japan이 아닌 Tokyo라는 상품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지역제품, 관광자원, 지역소개, 각종의 자원들을 경쟁력 있는 가치도 광고해 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적 사고전환을 이룩하는 것이 자치단체 현 시점에 있어서 제1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는 이미 개칭한 신설구로 남구의 존재 이미지는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남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각종의 유흥업소, 백운동 로타리의 상습 교통체증등 이러한 것이 남구의 특징입니까? 남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남구의 현실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마인드로 도입해야 할 때가 이미 넘었습니다. 주민, 공무원, 자원, 문화의 장점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 그 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남구는 분구이후 CI의 원시적인 유형인 구기, 구색, 구화, 구목, 구심볼, 구가 등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내용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알았던 내용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95년 구기를 제정하기 위해 공개적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적 공모를 입안하는 부서가 있었겠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구기에 관한 상징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에 관해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용인즉 알아보니까 광주시 마크를 살짝 응용한 것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는데 그것을 공모한 사람이 구기를 만들겠다고 입안했던 문화홍보실 담당 계장입니다. 그 부분이 공모해서 최우수작 상금을 타먹고 그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덮어놓고, 본의원이 알기로 최우수작이 100만원, 가작해서 2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조례 제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담당 계장이 그것을 담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되었는지는 청장이 판단할 내용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지요. 구청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 저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개인의 능력으로서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담았어요. 시행도 하지 않고, 이런 한심한 실정이 현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C.I.P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C.I.P 기본 요소로 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 전용 색상, 마스코트 등이 있겠고 응용요소로서는 서식류에 활용 명함, 공문서, 대민서류 발급용 각종서류, 인쇄홍보물, 차량색상, 포장류, 유니폼류, 직원빼지, 각종 홍보판, 각종의 행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화해서 주민과의 친화력을 높이며 홍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시각적 모델을 디자인화하고 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비전과 이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주목성 상승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C.I.P는 모든 주민생활과 행정에 있어 기본원리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번 빛고을 축제 때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응원하여 응원상을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우는 행사였습니다. 남구의 심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시작해도 광주에서 제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은 선진 행정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91년 부천시 TI(Town Identity)가 효시가 되었고 서울시 상징 마크를 선정, 공청회를 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청의 경우 22개 구청 중 17개 구청이 제작완료에 들어갔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장성군, 나주군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산물이 있어야만이, C.I.P는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구라는 개성이 없는 도시에서 개성을 만들어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이미지 작업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자료가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남구의 조직 마인드의 현 실정을 보았을 때 C.I.P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으로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로 남구가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경제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마인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언론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습니가? 남구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행정실명제 정착으로 책임행정 실현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제시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96년 6월부터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교수시나 처리기간의 연장,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담당공무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의 각 분야에 실명제 도입이 더욱 필요한 가운데 실명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과 민원해소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제도의 실시를 환영하며 조기에 확대 정착되도록 관심 및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칭, 광주광역시남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 지방자치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서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른바 “국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원행정 실명제의 확대시행을 실시하고 계시면 조례로 정하여 그 운영 및 범위를 정하고 규칙을 아울러 제정하여 구체적 운영방법 및 사례 예시 적용범위 등을 확정하는 것이 행정실명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둘째, 현행 실시하고 있는 행정실명제의 범위의 확대실시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일반민원 분야는 확대 시행됨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 건설분야의 확대시행이 더욱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다소 응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기둥하단에 관리청 및 관리자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민간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와 준공검사 후에도 설계, 시공, 감리, 감독자 및 준공검사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일정 크기의 동판에 기록, 영구히 부착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시공자의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 소규모 도로굴착, 각종 도로의 개설, 뒷골목 포장 등의 공사에도 공사진행중과 준공검사 후에도 일정의 규정을 정하여 영구히 책임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 민간업자로 시행되는 각종의 구조물 공사 및 준공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전 공무원의 대 민원인용 명함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남구의 전 공무원이 명함을 소지하여 민원인에게 필요시 제공되어 민원처리자의 신분을 알리고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명함의 규격과 디자인은 규정을 마련하여 제작 소지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명함에 있어서 아울러 말씀드리건데 과거 명함을 보면 시 마크하나 그려놓고 검은 글씨체로 딱딱하게 한자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체, 기업 임원들이 갖고 있는 멋진 디자인으로 하기를 요망합니다. 셋째, 행정실명제 이행여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입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미원행정 실명제는 문서통제 관리밖에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실명제는 몇 종류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이행치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조치를 했다면 불이행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조치했습니까? 본의원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조례와 규칙상에 이행 여부에 관한 강제규정을 정하여 민원서류 인.허가 건축물, 토목공사, 각종 구조물등 전 행정에 걸쳐 실시하고 이의 불이행시에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인사적 조치사항이 명시되기를 제안합니다. 업무처리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또는 돌이나 동판에 영구히 이름을 기록치 못하는 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있어 떳떳치 못하다고 단언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공무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에 책임과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근무 분위기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업무 및 견인업무에 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견인 업무의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관련법을 보아도 반드시 협약을 해야한다는 근거사항이 없는바, 견인자동차 대행업무를 구에서 직접 견인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이유는 현행 단속업무와 견인업무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업무가 번잡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 1일 3대의 견인차가 연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의 예상대수는 1만 800대 가량 추정되어 총 견인료 대행수수료는 2억 1,6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청에서 직접 견인할 경우 운전원(9호봉 기준) 1,300만원×3명, 3,900만원, 보조원 900만원×3명,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6,600만원과 차량관리비로 3,400만원으로 추정되어 1억원이면 현재의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최소 1억 1,600만원의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셋, 현재 교통관리공사로 2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유로는 단속보조업무를 수행코자 함인데, 현재 이 직원은 교통관리공사 보조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견인시 단속업무는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과 보조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눈에도 몇 번 목격이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분들이 단속 요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일 단속실적은 평균 80대로 50%에도 못미치는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단속한 차량만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고, 파견직원은 즉각 원대복귀시켜 단속 요원으로 업무분장하여 근무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교통관리공사로부터 재협약 통지가 도착했는지, 도착했으면 재협약에 관계된 제반적 업무 검토 및 재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97년도부터 주ㆍ정차 단속권한이 광역시장에 이관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남구청 단속요원의 신분은 청원경찰로, 개청시 구청 특별채용 및 서구, 광주시로부터 전입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능직 공무원보다 급여에 있어 더욱더 많은 관리비용의 지출이 있고, 단속에 있어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속과 관련 불상사 발생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단속요원의 신분에 있어 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는 조직의 감량경영과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견인업무까지 구청에서 수행했을 시 이들에 대한 신분으로 단속요원, 견인차, 운전원, 보조원 전체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구민이 낸 세금은 걷는 것 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세입관리 및 예산집행은 단지 주민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문제 즉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대안이 진정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희망이 있는 남구 건설에 일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신 나종천의원 입니다. 오늘 제가 몇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들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찾아 보자는데 첫째 주안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고난 뒤에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10%의 금액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걸 관리 또는 홍보,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주민들이 20%의 가산세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번째로 도로개설을 위한 예치금이 과거 서구청으로부터 남겨져서 우리 남구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 89년, 90년 연결된 것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예치금을 이대로 과연 놔둬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우리 진월동에는 요즘 새한아파트라는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새한아파트가 당초 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에 15m도로인 중로 36호선을 일부 개설하겠다는 부관사항을 붙여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간에 변경 신청을 내가지고 15m도로 진입로가 아닌 10m도로 진입로로 바꿔져 버림으로 인해서 개설해야 할 좋은 위치에 놓여있던 과정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발전적이고 희망에 찬 일류행정의 수행과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구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애써주시는 정두채 구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악한 남구 재정속에서도 주민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조성과 복지남구를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그 내용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과 발전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감에 있어 칭찬과 비판적 질타도 함께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남구가 분구된 후 전국 최하위선의 재정자립도로 취약한 재정과 환경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마는 효과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우리 남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지방화, 세계화를 찾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생력에 의한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재력으로 잘사는 남구, 훈훈한 정이 넘치는 복지 남구, 남구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숙명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처리해감에 있어 우리 남구민 모두는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청장님의 경영행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기업의 최소의 Cost, 즉 비용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의 주민 부담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찾아야 할 것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게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터인데 1997년을 맞게 되면서 쾌적한 도시, 깨끗한 남구 조성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 남구 건설을 표방하시고 보니 우리 또한 청장님의 소견과 의지에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청장께서 ’97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수행해 가심에 있어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불편 부당함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4년 2월 6일 건설부 고시 제26호로 지적 고시된 후 우리 남구에는 20개동중 3개동에 44.54㎢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면적은 남구 행정구역의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자치구중 그린벨트 보유면적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에 개발 가능한 면적이 그만큼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이며 따라서 취약한 재정자립도속에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통한 재정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접 자치구와의 경쟁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는 점들이 지난 96년 11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검토하고 단속과 규제, 제한된 속에서도 공익시설을 위한 즉 공공용 시설 및 공용시설 등에서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이고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한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이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또는 행정 구역내에 살고 있는 인구가 2분의 1이상이 넘을 때는 시청, 구청, 군청, 관할 경찰서등 시.군.구읙 공공청사는 물론, 공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과 사무실 및 부대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위해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잘 사는 남구, 인정이 훈훈한 복지 남구건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코져 하여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취득코져 하는 용지의 고지가 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바,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 가능할 수 있는 비젼이 보이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처리되는 것이니, 우리가 연구 검토한들 어떤 효과나 소득이 있겠는가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청장님! 이는 우리 구민 모두가 주시하고 기대하며 행정운영을 정말 잘 해주시도록 권한을 부여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업무태만이요, 복지 남구 건설과는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남구에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부지물색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극심한 님비(Nimby) 현상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싫든 좋든 어느 지역에든 간에 처리장을 시설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선정조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싫고 더럽고 나쁜 것들은 내 뒤뜰에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변함이 없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남에게 처함을 내 입장과 바꾸어 생각해 주는데는 인색하고 남이 손해보는 것은 무방하나 그 문제가 나와 관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강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우리 남구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부지물색에서 적지가 대촌동과 효덕동이라 생각하고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광주시민이면서도 논밭과 자연환경이 좋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왔다는 조건으로 20년 이상을 규제와 단속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받아오면서 제한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공기를 우리시민에게 제공해 주던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왔던 지역민들에게 님비(Nimby)현상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건설하겠다 함은 해당된 주민들에게는 희생과 규제, 단속과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는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허탈감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달래 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선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감에 있어 항상 억강부약 정책을 사용하여 왔음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억약부강으로 진행된다면 이 울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공공을 위하고 대세적인 입장을 앞세워 힘 약하고 피해와 규제 단속만 받아왔던 주민들에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고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을 이해시키고 구정에 협조 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위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이용함에 있어 규제와 단속으로 제한되어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남구민 모두가 애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후생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노인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여기에 갖추고 노인을 위한 전문 병원도 구상할 것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과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에게 자활의 길을 안내하고 앞으로는 우리도 똑같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 노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구를 수용해감에 있어서 그곳에서 경로하고 치료하고 배고픈 분들에게는 값싼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고, 즐겁게 운동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터전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 속에 교통이 편리하며 남구의 지역적인 중심지인 효덕동내에 방치된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용지 시설을 위한 적합 장소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도면에서 나타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두번째로 행정관청의 홍보부족으로 우리 구민들 역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이 점에 대해 이해하기를 꺼려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발생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남구청에서 고지된 고지서 건수마다 20%라는 가산세를 더 물고난 후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당한 것은 고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잘 모르거나 미숙한 주민들에게는 충분하게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의 임무만을 지극히 단순하고 원론적으로 처리해간다면 이는 봉사행정도 열린 행정도 아닙니다. 훈훈한 정이 넘치는 복지 남구건설을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훈훈한 복지 남구건설을 하고자 하면 그 만큼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우리 남구 세무공무원에게 불평불만이 많다면 이는 바로 구청장에게 그 화가 미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현명한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930건에 6억 600만원의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과징하였고, 이중 자진납부한 건수는 350건이며 가산세 20%를 더 물고 고지서 발부에 의해 나타난 것이 580건에 62.4%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 스스로가 알고서 자진납부한 사람보다 홍보부족이건 해태에 의해 가산세를 물게 되던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3분의2를 차지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20%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밝고 맑아야 할 세무행정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주민들은 되도록 적게 내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점은 바로 국가와 구정에 비협조하는 요인이 되고 국민들의 불평불만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95년도까지만 해도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7.5%였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96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20% 가산세를 물고 있는 것이 고지서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매도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텐데, 여기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주민의 90% 이상이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30일이 지났다는 조건으로 고지건수마다 20%의 가산세를 붙여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진행한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서비스 봉사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미숙한 과정 때문에 ’96년도 양도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고지분은 지금도 체납이 168건에 1억 3,400만원으로 고지분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이 무엇입니까? 이런 억울한 성격의 세금에 가산세가 붙지 않고 즐겁고 훈훈한 정으로 남구청에 와서 고지서대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 내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청취불능)” 즉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오게 되는 데 한달에 한번씩 가서 그 자료를 구하고 귀청한 후 고지하고 보면 납세자는 이미 30일이 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2개월후의 말일까지를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성실 납세자라하여 납부세액의 1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의 유예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몰랐다면 다음에 5월말까지 확정신고기간을 주고 양도소득세 결정전 고지서를 미리 발부하여 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이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한달 유예기간을 주어서 6월말까지만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와는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우리는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자진납부때 10% 감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5월이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발췌하기 위하여 해당 세무과 입구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의 인적사항을 발췌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할 세무서 입구에 책상까지 놓고 앉아 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직 물지않은 불성실 납세자는 다음해 5월말 확정신고시에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고지서가 정상금액으로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따져보자면 양도소득세를 미리부터 자진납부해서 10% 감면 받고 납부한 사람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 있다가 한참 후에야 20% 가산된 양도소득할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실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실 납세자가 아닌 사람에 다음해 5월말에 확정신고를 하고 6월말에 그 세액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은 미리서 문앞에서, 발췌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20% 가산세 없이 본액을 내게 된다하니까 밀린 사람은 20% 가산세를 물게 될 것이고 익년에 낸 사람은 안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에게 이 난해하고도 억울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도하여 불평불만의 소지를 줄이고 정말로 봉사행정을 펼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지난해 3월 1일 서구청으로부터 분구되어 오면서 몇 가지 서구청으로부터 미해결 된 부분을 인수받아 왔는데 그중 하나가 도로개설 예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적정 도로개설을 부관사항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은 하였음에도 금액은 예치되어있고 도로개설은 방치 상태이거나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몇 가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89년 11월 27일 강호주택에서 예치한 5,500만원과 90년 11월 21일 협진개발에서 예치한 6,000만원등 모두 5건 이르고 있고 그후 95년 12월과 96년 6월등 남구청과 관계된 2건을 합하여 모두 7건에 3억 1,870만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이 돈은 우리 회계과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를 불려가면서 잠을 잔다고 봅니다. 그 이자수입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미궁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을 예치해 놓고 방치하다 보니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써 버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도로개설로 인한 예치금은 당시에 완성토록 하고 그 예치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90년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사업예치금이 지금은 물가와 인건비등 여러 정황으로 그 공사의 절반도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그렇다고 계속해서 예치하면서 보관 만하고 장부상으로 인수인계만 하면 우리의 업무는 진행되는 것입니까? 어떤 회사는 반드시 도로를 개설완성하고 그 예치금을 찾아가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해 놓고도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돈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습니다. 만약 독촉하고 촉구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먼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제 ’96년도 결산을 앞두고 한 건 한 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생활지인 진월동에는 요즘 새로운 아파트들이 경쟁적으로 건설중에 있는데 이곳에는 본의원이 지난 96년 6월 21일 제14회 임시회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한 도로개설의 건으로 진월동 대덕아파트 뒤부터 진월성당간 중로 2류 36호선 약 300여m를 조속하게 개설하여야만이 교통체증과 통로를 원할하게 할 수 있다는 현안사업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1996년 1월 19일자로 광주시로부터 사전 결정승인을 받을 때 당시 새한아파트가 444세대인 임대아파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18일자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을 당시에는 중로 2류 이 부분 166m를 개설할 조건으로 부관사항을 받고, 새한아파트측에서 받아 들이고 이로 인해 300m중에서 새한건설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다면 50m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새한건설측에서 동년 7월 4일자로 당초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동년 7월 24일자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당초 사전 결정 승인시 당시의 진입로인 15m 도로를 10m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잘 개설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는 큰 건, 우리로서는 큰 고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붙여진 부관사항이 사업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했다 해가지고 진입로를 바꾸어 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전 결정승인은 광주시에서 받았다 해도 도로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허가는 우리 관할구역임을 생각할 때 남구청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자가 받아들인 결정된 부관사항이요, 당초의 대지위에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들의 투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로 등을 포함해 내용을 바꾸고 사업승인을 변경코자 하였다면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도로를 개설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 주도록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잊는 개설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청장께서는 개설하여야만 하는 현안사업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채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매섭고도 알찬 질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담 한마디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문만 들으시고 구청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안들어 주시고 가셔버렸으면 저도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오후까지 나오셔서 청장이 구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들어보자 하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 생각이 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고재윤 의원님, 안원균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고재윤 의원님께서 새정치 국민회의와의 당정협의회 구성의향 외 2건, 안원균 의원님께서 구금고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외 3건, 나종천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외 3건을 합하여 모두 11건이며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도시ㆍ건축 부문이 4건, 세무ㆍ회계 부문이 3건, 일반행정 부문이 3건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윤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같은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인데 26만 남구민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남구 의원님들과 구청장이 남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당정협의를 정식으로 구성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본인이 지난번 선거결과 지역주민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축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구 건설에 당ㆍ정간에 조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고무 찬양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한편으로는 혹시나 잘 조화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지역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구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 구민이 선출한 모든 공직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정립하는 길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평소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정협의는 관행상 집권당과 행정부간의 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필요한 때 갖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당간의 구정을 위한 협의문제는 굳이 당.정협의라는 거창한 명칭과 형식에 구애될 것 없이 언제든지 당.정협의의 차원을 넘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윌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기키고 있는 건설업체가 남구청 발주하는 공사에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등 공사수주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또한 관내에서 많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다발업체인 광명주택을 우리관내에서 과감히 제재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주택이 우리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낙찰을 받은 것은 우리 관내 방림 2동 사무소 신축공사 공개입찰 결과 금년 10월 15일 낙찰되어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응찰 자격과 낙찰의 절차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주 관서인 우리 구청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업체를 참가 제한할 수 없어 낙찰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광명주택은 문제의 송림주택과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표자 자연인인 동일인인 것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임을 첨언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주택이 부실업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 해당업체가 주민의 정서상으로 한 업체로 보고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행법상 이에 부응할 수 없는 구정의 애로를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업체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수의계약 등에 주관적 판단으로라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림주택 보수공사 주선문제는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양자간 협의를 주선할 사유와 요건이 발생될 때는 업자와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이 대지안의 조경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의 조경은 남구건축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대상은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의 조경시설을 하고 건축 연면적 1,000㎡부터 2,000㎡미만인 건축물은 10%이상의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그리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은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대지면적 330㎡이하인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대상물에 대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29개소중 21개소는 이상이 없고 8개소는 위반이 되어서 8개소는 보식을 완료했고 1개소는 12월 14일까지 시정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불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 관리는 우리 관내에 총 660개소(12,015면)가 있는데 이중 자주식은 616개소(11,278), 기계식은 44개소(737면)입니다. 이들 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26개소가 적출되어 이중 2개소는 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24개소는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시정 지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전, 단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단속업무가 인력의 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완벽한 단속행정이 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라는 문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구 금고 운영실태와 자금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공금 운영상황과 구금고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은행과 금고의 관리계약을 하면서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95년 3월 1일자로 회계년도 도중에 분구됨에 따라 당시 서구의 금고가 광주은행으로서 이 은행에 관리된 자금을 인수하면서 편의상 기왕의 관리 기관인 광주은행과 수의계약으로 남구와 별도계약을 체결했었던 것입니다. 그후 ’96 회계년도에 있어서도 전의 광주은행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광주은행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자금의 역류현상 없이 예금의 대부분이 지역경제에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모체로서 지역에서 육성해야 할 금융기관일 뿐만아니라 이 은행의 점포가 다른 시중 은행보다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주민들의 이용범위가 많고 편리한 점은 이미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광산구청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와 다른 구청에서도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의 일환책으로 광주은행과 계약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구는 대부분의 재원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자금의 송금등 이체관리가 용이하여 다른 은행과 계약하는 것보다는 실익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금고계약에 있어 관계 법규가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 크게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구 금고운영, 금융기관 지정, 금고계약 등을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 제안에 대하여는 현행 관계법으로 금고지정 운영이 가능할 뿐아니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금고 위탁계약시 법 규정내에서는 얼마든지 명문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례나 규칙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금후 금융시장의 개방등 지역여건이 변화 될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세입전액은 당해년도 세출로 전액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예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거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탁법에 의한 원본보존 및 이익보존 의무가 없는 신탁상품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금고인 광주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예금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로서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성 예금을 관리할 수 없는 여건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138억 9,400만원의 보유자금 중 정기예금 67억, 양도성 예금 60억, 개발신탁예금 10억, 일반예금 1억 9,4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5억 5,000여만원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공무원의 전문화 등에 대해서는 개청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츰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고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금고의 복수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95년 10월 17일자로 내무부에 질의하였던 바 금고의 지정은 공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단체 1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금고관리와 자금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점은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충고로 알고 한푼의 자금도 헛되이 관리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이미지 통합전략으로 남구를 상징하는 구기나 구목등의 상징물을 제정, 지역 개념을 확실히 하여 국제적 무한경쟁 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서구로부터 분구는 지난 95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구기와 구목등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우선 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상한 결과 이는 모든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난해 6월중에 구기 도안 모집공고를 했으나 응모자가 한사람도 없어 2개월후인 8월에 다시 재공고를 하였던 바 9점의 도안이 접수되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구 구기 응모작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확정할 만한 당선작이 없었으나 출품자의 사기와 이후 관심도를 불어넣기 위하여 이중 우수작 1편과 가작 2편만을 선정하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구목, 구화, 구조를 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중에 구민, 기관 단체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8명이 응답하여 구민의 날 3월 2일, 구목은 소나무, 구화는 장미, 구조는 비둘기 등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구기에 있어서는 당선작이 없었고 구민의 날과 구목, 구조, 구화 등은 설문결과 의견은 모아졌다고 하나 응답자중 지지율이 19에서 45%로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확정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다른 구청의 상징물을 알아본 결과 구조가 광주광역시와 북구, 서구와 중복이 되고 다른 상징물에 있어서도 우리 구를 상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의 일부가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청 이후 당면 업무의 폭주로 이 사항이 우선 순위로 답도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문화와 전통이 같고 생활공간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구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나묵의 지역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각적으로 모색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해드릴 것은 안원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C.I.P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검토해야 할 대상인 것은 확실해서 본인도 이에 대한 동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등을 제정, 행정실명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실명제는 자기가 처리한 행정 행위나 시설공사에 대하여 처리한 공무원이나 시공업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시행, 시공함으로써 완벽한 행정, 하자 없는 시설공사를 유도할 뿐 아니라, 사후의 연락관계 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실명제는 이미 금년 6월 1일부터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6개 분야로서 현재까지 총 18만 8,000여건의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공사 분야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분야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건축ㆍ건설분야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까워서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사에 대한 실명제는 건설업법 제36조 제2항(건설공사표식의게시) 및 광주광역시건설기술관리업무등에관한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준공표시판 설치기준)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이상의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그리고 연면적 661㎡이상 건축물 공사 또한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한하여 실명표시판을 화강석으로 가로 1.4m, 세로 1m 규격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행이 되고 있으나 기준 이하의 사항에 대하여는 실명을 실시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실익성이 판단될 때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업자가 시행하는 다세대 공동주택과 그 이상의 건축물 준공시 일정크기의 석재 및 동판에 실명기록하여 영구히 부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문제와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분야 직원이 명함을 반드시 소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확보차원에 불법 주ㆍ정차 견인사업을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하지 말고 구가 직접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견인업무는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족하면서부터 교통관리공사에 이관된 사항으로 이를 다시 회수할 시 교통관리공사 설립 취지와 어긋나므로 구청장의 입장에서 당장 가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에 주ㆍ정차 단속권한이 다시 구청에서 광역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이에 따른 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에 대한 변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점차 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관리공사에 파견한 공무원 2명을 원대복귀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교통관리공사가 주ㆍ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독자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권한이 있는 우리구 공무원을 파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파견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교통관리공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저희 구청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대행 협약 검토 및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 협약서는 위탁자인 구청장과 수탁자인 교통관리공사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체결할 사안으로 이미 협약체결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조치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을 시는 기존 협약 내용대로 재협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신분인 주.정차 단속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주.정차단속 및 견인업무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기능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청원경찰을 기능직으로 대체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시를 통하여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 때문에 증원이 불가하여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도 정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공무원으로 단 1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에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건의하여 청경을 공무원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단속과 규제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소유자들에게 가급적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등을 철저히 하는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최초로 73년에 설정이 되어 80년까지는 관련 법규가 단속과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이후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고 최근 집권 야당과 정부간에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대로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훨씬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을 홍보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구에서 유인물 등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행의 법규 내용 등을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계획으로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일반 지역의 개발여지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차원의 계획과 적정지의 선정을 위한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을 위한 단지화하는 방안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공 시설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촌동과 효덕동의 개발제한구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게 될 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다가 이제 공공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 전의보상과 시설에 따른 보상 문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한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비록 공공시설을 시설하더라도 현행법상 보상이 불가능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규제만 받고 있는 효덕, 대촌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운정동 매립장은 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어 처리능력에 한계에 이르고 교통체증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99년경이면 사용 종료 예정으로 있어 우리 스스로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 종합처리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쓰레기 처리장 입지를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개소를 선정한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며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쳐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하게 될 쓰레기 처리장은 종래 매립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재활용품, 소각,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처리등 종합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이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 돈으로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랫동안 조상의 묘가 있고 수십년 동안 그 마을에서 사신 분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보상만 가지고 장소를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정서에 알맞는 절실한 심리적인 보상, 마음의 보상, 이런 것이 아울러 같이 보상돼야 하고 협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가 이 쓰레기 매립장을 확정할 단계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민과 협의하여 정말 구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선선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로 졸속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하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 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업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로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절차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세액 확정 과정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신고일로 부터 수개월의 유예기간과 국세청의 사실 조사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액을 확정 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고지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10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된 주민세는 350건 2억 7,500만원이고, 보통 징수부과는 580건 3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60%인 1억 9,700만원이 납부되었고 미납액은 168건 1억 3,400만원으로 미납액중 54건 4,800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1～2회 국세청에 출장 양도소득세 납부자의 명단을 발췌해 문서로 주민세 납부 안내를 하고 있고, 96년 들어 반회보인 남구새소식지에 4회, 광주일보, 광주시보 등에 게재하여 소득할주민세의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96년도 달라진 주민세 안내” 팜프렛과 ’96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전단배포, 동사무소에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5월중에는 국세청에 직원을 파견, 소득할 주민세(양도세할 포함) 자진신고 납부서를 작성 납부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로 2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양도소득세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10%의 주민할 세금을 걷어들인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건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를 건의해서 이중으로 세무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주민이 불필요하게 몰라서 20%의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아파트 준공검사시 관련 도로를 개설토록 예치한 예치금을 서구청으로부터 인수해 놓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구청으로부터 인수한 동 예치금 내역은 총 5개소에 2억 8,4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월동 협진아파트는 90년 11월 21일 준공하면서 주변도로 개설 공사비로 6,000만원을 현금 예치하였으나 기힌내 이행치 않아서 96년 11월 8일 사업 주체인 협진개발에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여 현재 도로개설을 추진코저 수목 이식작업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림동 소재 금호맨션의 3개소 2억 3,470만원을 준공시 도로개설의 일부가 고저차가 심하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에 따른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후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로 충당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방림동 금호맨션 후면 도로는 폭 10m가 92년 8월 6일 25m로 확장 변경하여 시에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주월동 현대아파트 주변 일부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95년에 개설 완료하였고 백운동 제일아파트 주변도로와 진월동 한양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은 현 상태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개설 여건을 감안,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현금 예치 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 곳은 송하동 금호아파트 일부도로 미개설에 따른 1,200만원과 서동 아남프라자 아파트 기부채납 도로 1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부담금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협진아파트 주변도로는 시공 중에 있고 금호아파트의 3개소는 도로개설의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보상차원의 예치금 성격으로써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진원동 새한아파트 도로개설 조건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동에 건립하게 될 새한아파트는 96년 3월 18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광주광역시 사전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배치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감소와 주출입구의 변동 등의 내용으로 재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설 기부채납 도로는 공동주택 단지와 연계되는 진입도로에 대하여 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와 무관한 도로에 대하여는 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6년 7월 24일자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면서 사전결정 내용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개설 기부채납 도로가 협진아파트쪽에서 철로변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각 지연되어 처리되었던 이유로는 서구청으로부터 분구되어 인계인수 과정에 예치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업 부서간에 상호 연계 협조 미흡으로 되는제 발전되어 지연처리 되었으나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청 당시 업무혼잡등 착오에 기인했다고 사료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를 해서 꼭 구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11명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88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가능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 화재대책외 7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결하고 6월중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는 7월 23일자로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장애자를 위한 청사 출입문 설치외 14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구정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우리 의원님들, 아까 오랫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두어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또 시간을 끌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중에 사실은 양도소득할 주민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잘 한다고 하고 안내해서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하니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한번 잘 정리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건수 중에서 3분의 1은 알아서 본인들이 낸 것이고 3분의 2는 몰라서 20% 가산세를 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고지를 하는 모든 건수는 다 20% 가산되어 있다, 아예 120%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120%로 받아들이지 않고 100%로 받아 들이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은 올해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 하더라도 내년 5울에 가서 확정신고를 하고 그 문앞에서 따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고지 발부한 그 내용은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내게 되니까 그때에는 10%밖에 안낸다, 올해에는 일찌감치 자진납부한 사람은 10% 내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올해 20% 미리 내고, 안내고 놔뒀던 불성실 납세자는 내년에 가서야 내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100% 낸 사람은 내년 5, 6월에 가서 그때에는 100% 내는데 양도소득세 불성실 납세자, 불성실 신고자는 20%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미리 낸 것인데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혜택도 없으면서 건건이 20%가 다 붙어 있으니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어이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시겠다 하니 내년에는 올해 3분의 1밖에 안된 것이 분명 50%, 60%로 역전될 것으로 짐작해 보면서 그 문제는 정리하고, 이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으로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에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반지역도 같이 해 보시겠다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이 당장 좋은 입장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이로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넓고 좋은 자리라고 방치해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여태까지는 규제와 단속 그리고 제한속에서 놔뒀지만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다소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고지가 난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합복지센타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런 곳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지역을 지정해서 구태여 그 자리에 하자고 하는 억지의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된 바로는 용역을 해가지고 찾아보시겠다 했지 그 명명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닌지 이 문제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서구청으로부터 받아온 돈이 있었는데 그 예치금이 7년, 6년 또는 4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1일자로 분구되었으니까 서구청에서 잘못해왔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생각할지 몰라도 이 문제는 그대로 놔둘 성격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년에 그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여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신 과정 중에 정리해 가는 과정에 협진아파트 같은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6년전에 있었더라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기부체납한 도로기 때문에 아마 상당량의 도로개설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다할 대 모르긴 해도 그때에는 6,000만원으로 당시 그 길이만큼 개설할 수 있는 용의가 있고 가능하다는 내용 속에서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는 정말로 개설될 것인가, 두고 볼 참입니다. 절대로 그 돈 가지고는 개설할 수 없고 옹벽을 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방에서 끝나지 않을런가, 그렇다면 준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당시에 개설하고자 했던 내용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은 건도 할려고 하면 그때 그때 했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아파트 허가해 주면서 너는 이거 개설해라 하면서 억지로 부관사항을 붙여 가지고 부담을 주지말고 받지 않았어야 할텐데 받아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 다음에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월동 한양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백운동 제일아파트 주변도로가 현 상태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됐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진전이 됐고 부관사항이 붙었을 것이고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치금이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 돈을 되돌려 주고 진즉 드렸어야 하는데 못내 드렸다고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자까지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그냥 오래 넘어 간거니까 놔두고 그대로 써도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금호아파트 문제입니다. 금호아파트에서 받아 둔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돈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본다면 그것도 지금 할 수 없고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놔두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로를 준공하면서 일을 잘 봐줬고 이익금이 남았으니 우리 구청이 열악하니까 이 돈 아껴놨다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차원으로 됐는가, 이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조금씩 받아 내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로개설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우리 진월동만 해도 수 개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당신들도 금호아파트처럼 보상차원에서 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쉽게 만들어질텐데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정리될 것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필요없는 돈이고 그 도로는 지금 개설할 수 없으니 놔두고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 돈이 보상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곳에도 그런 연구를 해주시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방금 나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후생종합복지센타 관계를 그린벨트 지역에 종합적으로 일반지역과 검토해서 계획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할 사항인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린벨트를 효과적으로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고 용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넓은 공간에 다용도 복지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풀어서 말할까요? ○

계획 관계를 듣고 싶습니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만들어져 갈텐데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없고 후생복지센타라는 것은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의향은 있으시며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셨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두채 처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고 담당국장 영역을 좀 벗어난 문제기 때문에 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광주광역시 전체의 짱기개발계획에 남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현행 법규내에서 가능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의 도리라 생각해서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여러분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광주광역시 발전계획 범위내에서 남구의 발전계획이 우리 취향에, 우리 구상에 맞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대안을 구상한 연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나오리라,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장기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계획이 상향될 때 까지는 아까운 세월이 다 가니까 우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땅을 먼저 매입하자, 이것은 아까 고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상당한 자금이 저희한테 할애되는 것으로 윤곽이 서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의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공공시설을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본 결과 건물의 건축 면적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수시로 해당 지역을 돌아보는데 얼른 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이는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서 주거지역이나 산림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이 되면 한쪽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 한쪽은 수련시설 건물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한 구역을 적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땅 매입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다소 원론적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일단 그런 구상하에 적지를 고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중섭 입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아파트 개설로 인해서, 아파트 준공으로 인해서 미개설 도로 예측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할텐데 지난 3월 1일 분구이후로 업무인수가 정확히 안돼서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구로부터 이관을 안 받은 것도 원인이 있겠으나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겼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감이며 또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여러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서류는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고, 그에 따른 미개설로 인한 예측과 세외수입 구좌관리는 회계 파트, 공사추진 도로개설 주무부서는 걸설과, 이렇게 서로 횡적으로 연계가 미흡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최근 2개월전에 이것을 알고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 있는 내용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동 아파트 도로와 진월동 한양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이 필요 없다고 한 내용과 돈의 영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65쪽이 그 두 내용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실효가 없다라고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금호아파트 3개소 도로 개설 실효가 없는 이유와 당초 허가시 조건을 붙인 이유, 또 예치금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보고드릴랍니다. (현황판 설명) 그리고 거론은 안했습니다만 협진아파트 경우는 현재 토지는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옹벽이 3～4m이상 되어 있고 폭 1.5m가 기부채납한 도로에 설치되어 가지고 도로 전면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협진개발에 통보를 했더니 현재 나무이식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다 끝난 상태고,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 보상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공사비에 옹벽공사비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옹벽시설 자체가 도로계획선내에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옹벽은 당연히 원상복구, 또는 시설을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도로공사에 필요한 6,000만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리라 예상됩니다. 보상이라고 하면 조금씩 내서 마련하면 어쩌냐느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공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지역, 또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그에 상응하는 대체 금액을 예치를 한, 앞으로 향후 할 금액이지, 일을 안해서 현금차원, 서비스 차원의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했더라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좋은 방안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공감은 됩니다만 예치금에 대해서는 완료된 곳, 현대아파트 주변 980만원 돈은 자체적으로 완료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주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여타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 선 사용을 하고 후 다른 금액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금호맨션 경우는 1억 5,8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주변과 연관해서 결심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65쪽에서 말한 실효가 없다고 판단된 내용과 66쪽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엇비슷하기는 하나 실효성이 없다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완연히 다른 문제이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애초에 돈을 받기로 하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개의 단지가 한자리에 앉을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을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아파트를 높은 자리에 짓고자 해도 차후 양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맞지 않을 때에는 미리 추정을 해서 맞게 구해야될 것이고 이제 깊어진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또 깎여 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가를 보아서 해야지 지금 말한 대로 여기는 높고 낮은 고저차가 있어서 못된다는 대답이라면 허가내준 사람이 당연히 그 업무에 미숙하고 있다, 그 자체적인 단지내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도로망이나 효과적인 내용에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방림동 금호아파트가 10m에서 25m로 확장이 되고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진에서 보면 도로부지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네요? 주차장으로 인정하고 자기땅이라고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 내놓을 것인지,, 그 자리가 진입로요, 통행로라고 한다면 25m로 확장이 되어갈 때고 했을 때 훗날 연계가 안될 도로를 뭐할려고 연계하겠다고 저렇게 설계를 해도 내버려 두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허가냈던 사람들이 맞지 않은 과정을 처리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m 도로가 25m로 확장을 할려고 한다면 저사람들은 임의대로 써 가지고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내놓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아파트내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그에 대해 간략하게 대답하시고 제 질문도 이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전자에 보충질문하신,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건축부서에서만 거의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건축사업 계획승인이 들어오면 법에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오류라든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형질변경차원이나 도로, 교통, 농정분야, 또 청소, 환경,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참석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모임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방림동 금호맨션뒤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는 엄격히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거기에 길이 마지막 끝이 돼가지고 통행을 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더 주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5m 확장으로 인해서 설계를, 조금 구배가 원만치 못한 것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그것은 전후 방림동쪽과 동아여고쪽을 감안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다소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다만 도로가 25m에 연결돼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개설을 한 동기는 아시다시피 봉선동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남부서가는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시계획 기본 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25m 도로가 비교적 가옥이 없고 구릉지로 신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를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