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홍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분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게되는데 16개부서에 총 67건의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이 묻는 핵심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로하고, 동료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최종목의원님, 최형식의원님, 김원종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때보다도 관심있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착찹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천은 아름답고 깨끗한 홍천강이 가리산에서부터 서면 팔봉산을 지나 청평댐으로 흐릅니다. 아시는것처럼 본 의원의 지역구는 서면입니다. 우선 서면지역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역 주민들은 홍천댐 이야기가 나오면 생활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근심을 합니다. 허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정부에서는 83년부터 84년까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87년부터 93년사이에 건설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89년도 주변여건에 따라 2000년 대로 댐건설을 유보하였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댐높이 83M, 댐길이 384M계획 홍수위 댐지점이 123,6M등 기본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의회가 건설교통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서 댐건설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후 계획에 따라 94년부터 96년도인 금년말까지 전국 수자원 개발가능지점 조사를 마치고 향후 착공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최종적으로 공개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혼자서는 너무 외 롭고 힘든일입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어주십시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서면지역의 개발사업이 댐핑게로 알게 모르게 타면으로 계획이 변경되는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로들어 보더라도 96년도 사업인 모곡상수도 같은것은 화촌면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모두 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주민들에게 평등한 예산배분과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행정불신과 걷잡을 수 없을 집단 민원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서면에 대하여 여러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여 주실것을 최연장자인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닙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댐으로 이런 핑계, 저런핑계로 불이익을 보는 서면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라도 형평에 맡게 배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이 농업분야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공직자 및 사회저변층 수련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수련활동이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의 정신강화 또는 혼탁해질 도덕성 회복과 가치관 정립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적으로는 실적위주로 농번기에 입교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차출에 문제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교육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교육시기와 선발등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농기계 기동수리 확대실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다양한 농기계는 특이한 기종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수시로 정비수리를 받아야 하고, 농민들은 수시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번기 이전에 기동수리를 해주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에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본 시책이 확대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는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오지 저소득층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 계획수립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민들에게 골구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체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오지마을에 대한 방역을 확대해서 실시할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산업발달과 새로운 환경오염 인자등 다양한 주민 방역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많은 주요간선도로변 방역도 중요하지만, 오지산간 지역의 축산폐수등 오염원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역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복지사무소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은 농지전용 허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 주택신축이나 근린 시설을 하기위해 농지전용 신청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허가 처리기준이 읍.면 실무담당자들이 법적용에 있어서 상충되게 적용하는 것은 업무의 지도, 연찬미숙으로 야기되는 혼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정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고 농정에 있어서 농민이 농지 전용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할것을 촉구합니다. WTO출범으로 농지가 더이상 경쟁력 생산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군청, 읍.면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의 효율적 활용가치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네가지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질문요지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믿으면서 경청하여 주신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영하를 오르내리는 수은주를 보고 또 남은달력 한장을 볼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11월29일입니다. 군정질문 3일째 되는 오늘 세번째 질문자로 등단한 김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 한해동안 21세기를 목전에두고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한층 다가선복지사회,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건설에 총력을 경주한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김이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8만 군민여러분! 특히 원근에서 만사를 뒤로하고 방청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무한경쟁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군민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선진복지 홍천을 조속히 앞당기는 과제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열성을 다하고 있는 자기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때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국제화의 거센파고를 헤치고 자랑스럽게 우뚝 일어서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공무원들이 군민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한정량의 봉사자라는것을 인식하고 확실하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 또한 군민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군민을 위한 의회, 군민에 의한 의회로 최상의 의회로 발휘될때 8만군민은 하나가되어 한목소리를 내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군의 모든공무원은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가 담당하는 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는것 또한 군민을 위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임해주셔야 될것입니다. 진솔한 사실대로 답변하기를 촉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체육공보실 소관 업무로 읍반, 비디오 유통관련업자 등록 현황과 불법 음반 비디오판매 단속실적, 등록업소중 사법기관에서 불법 음반.비디오 단속에 적발되어 벌과금을 낸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개업소이며, 벌과금은 얼마씩 납부했는지 밝혀주시고, 등록업소중5개업소가 자율적으로 불법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계신지, 그리고 버스터미널과 장날 토요일에는 여고앞등 노점에서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과 업무중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지, 또 '96년도 휴게음식점 단속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한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은 얼마나되며,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영업을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축산과 업무중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많은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중에 알콜발효 사료로만 한우 비육사업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내역과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의 질문시 바로 이자리에서 수지분석 자료를 요구한바 있으나 일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의원한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운영하는 영농법인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보다 모범이 되어야되고, 산교육장이 되어 마을에 확대보급하는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바로 얼마전 이런 법인중 어느법인 대표가 지원자금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입건된 사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농가에 지원할때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지도확인점검을 하였다면 이와같은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OECD가입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대통령의 비준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비준을 받으면 97년 1월부터는 소와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이 전면 개방되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양축농가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양돈 양계사업을 하게되면 우리군내에 양돈양계를 하는 농가에 대한 보호방안도 아울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농정과 업무중에 96년도 농가에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공급현황과 농민의 희망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져 합니다. 이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농민들의 희망량에 부적량밖에 확보하지 못한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확보하지못한원인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 보다는 농정과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농토는 날이갈수록 산성화되고 따라서 수확량은 감소되고 농민은 고령화되므로 농촌의 어려움은 점점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사전에 수급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였다면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켜줄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일들이 군청을 못믿고,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재로는 경제관광과 업무중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석유등을 불시에 수거하여 불량품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몇번이나 단속을 했는지 단속실적과 불량품 을 판매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정상적인 상품만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상유무를 통보했는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건설과 업무중에서 본위원이 바로 1년전 95년도 정기회의때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하천, 저수지, 소류지의 준설대상은 얼마나 되며, 96년도에 준설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징수한 하 천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97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여 준설사업을 직영할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인력관리, 장비구입, 장비관리, 현장관리등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 을 직영하려는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조례를 개정하여 하천사용료외에 현장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은 수입은 증대되고 직영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은 신경을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로는 환경보호과 업무로 태백생수공장 폐수처리시설허가를 약 10개월 여만에 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우기 두번씩이나 반려하였다가 허가처리한 관련법규는 무엇이며, 중소기업 창업 지 원법이나, 먹는 샘물법에 규제조항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실추된 우리군의 공신력과 신뢰도는 어떻게 회복할것이며 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밝혀주시고,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특단의 노력과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춘천시의 예를 보면 사회단체, 지역유지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의 계획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폐기물 처리장 위치를 결정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도시과 업무중 북방면 하화계리 도둔에 있는 지방공단부지에 조선맥주 홍천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중에 있고 97년 4월이면 맥주를 정상적으로 생산될 것인데 아직까지 진입로 부지매입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실적과 현황을 밝혀주시고 만일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해토가 된후 도로공사를 시작하면 공장가동과 공기가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1년전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인 학다리에서 여고간, 토우아파트에서 보령상회간 도시계획 도로공사 가 지금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설계, 감정, 입찰등 제반절차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관행대로 무사안일하게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늑장을 부릴것인지, 보상형의 실적과 미협의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기획감사실 관장업무중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정리할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군정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밝혀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 으로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보아 군수산하 공무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현황과 처벌내용, 징계양정과 무면허, 면허취소된 공무원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며 자주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번째로 민원봉사실 업무중 96년도 현재 홍천군에 접수된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등 민원접수 현황및 처리결과나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계류중인것에 대하여도 그 원인및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고 민선단체장 출범 전·후를 유형별로 대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는 경제관광과 업무를 현재 북방면 소매곡리에 개발중인 홍천온천 개발지역에 거래되는 토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홍천온천 개발을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타도에서 도세인 취득세와 군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건의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사업소 업무중 보건소를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군민의 대다수가 농촌의 농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과를 증설하여 양질의 진료써비스를 할 구상은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기재와 인력보강등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95년도 불용액 반납한 내용중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속하는 가운제작 구입예산을 불용처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깨끗한 가운을 입고 의료서비스를 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 직원을 대할때 시각적으로보는 느낌이 새롭고 직원들의 인상을 좋게 받게되므로 보건복지사무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소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최종목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셔서 가지수도 많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된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가지 사항입니다. 첫번째는 남면지역을 읍승격의 후보지로 예상해서 도시형태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어떻냐, 읍은 시로 승격하고, 양덕원을 읍으로 하는것에 대한 질문을 최종목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것이 우선 경찰서 이전문제, 종합운동장문제등이 많이 오고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양덕원 같은경우 상수도 1일용량 1,500톤이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일반현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이렇게 읍을 시로 승격하고, 면단위를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의 질문이있어서는 좀더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라는것은 양덕원이라고 하는곳은 당장 읍이되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주변의 군부대라던가, 시설 모든 제반사항을 보았을때 언제 어떻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읍으로 승격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안이 있으면 지금 우회도로가 나고, 면사무소 앞뒤로 해서 좁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자체를 가지고서는 읍승격이 어렵거든요. 면사무소 뒤에 있는 농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미리 해놓아야 되는것입니다. 그런것이 수반되어야 읍승격에 대상지로 올라가는것이지, 그런것도 하지않고 막연하게 읍승격을 한다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내에서는 누누히 도시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만 어떻게해서인지 특별히 홍천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없냐이겁니다. 지금 경찰서도 옮긴다고하고 교육청도 옮긴다고하고 대학도 얘기를 하고, 종합운동장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읍상수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꼭대기로 도시 가 편성하는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을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오안리나, 하오안리, 연봉, 북방여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을 그려놓고서 관선시대에 장래를 내다보니 못하고 그려놓았던 구도를 변경해야하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비지정관광지 최종목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각도가 틀립니다.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금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자세한 설명을해서 들으셨습니다만 익사사고로 인한 배상을 1억6천2백77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비지정관광지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투자가 된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다 이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강원도지사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지사가 만들었으면물어줄때는 우리 군비로 물어주고 하라고 한것은 강원도가 전체 결정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 사업비가 적고, 여러가지 넓은 지역에 부실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물어주는것도 우리가 물어준다는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문제점이 우리가 물어주어야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결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홍천군이나 타 시군은 강원도시책사업으로 비지정관광지를 이 상태로 운영해나갈것이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이것을 강원도가 아주 완전히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놓았으면 군비만 들어갈것이 아니라 도비를 내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민선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도나 이런 상위기관이 구태의연하게 하는 행정행위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내놓던 얼마를 내놓고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보다 더 확실하게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 여 익사사고도 줄이고 좀 깨끗한 환경을 해야될것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군의 97년도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팔봉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1일 200입방이상이면 그 규정에 관리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인을 두어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인력확보가 안되어 환경관리 기사라던가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것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관리규정에 일정한 자격소지자에 의해서 관리토록 되어있는것을 그냥 방치해서 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못되고 또 엄격히 따져서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확보도 되지않는 관광지개발도 결정되고 하수처리장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직원확보도 연계되어 했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좀더 철저한 사업계획과 사후에 있을 인사관리같은것이 함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음에 모든 사업이 분명하게 시행되도록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와 확실한 군의 인력확보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잘아시겠습니다만 11월 15일날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8개시군 부시장 부군수가 모여서 우리 강원도 한강수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한 부담 또는 정보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논의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형은 틀리더라도 같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국가시책사업이었었고, 비지정관광지는 강원도가 시책한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예산을 세워서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의 편의시설과 이런것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명이 물에 빠졌으니 망정이지 소송을 걸사람이 한해에 열명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억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되는것이 군의 입장이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에 처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공무원신분으로서 회의도 하고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것도 있는데 부시장까지는 안가더라도실무 기획감사실장이라던가 모여서 도가어느정도 해라.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은 도가하고 편의시설은 우리가 한다던가 이렇게 얘기가 될수가 있는것이지 무엇이 어렵다는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정도의 중앙에 건의할 수 있 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냐, 그리고 어렵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꼭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싸우자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인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살림살이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편의시설을 투자한것이 1억4천정도 되는데 물어주여야할 돈은 1억6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안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꼭 듣고 싶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 입니다.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촌면 자은리 김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은 기억이 안됩니다만 의원간담회시 담당직원이 와서 다 이기는것처럼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수가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죄로 고발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 고소내용은 고발장이나 자료를 받아서 알고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사건과 관계된 관련공무원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의회내려와서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홍천군이 승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는지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판결문을 보게되면 홍천군에서 잘못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잘못이 없다라고 했는데 잘못이 없으면 판결은 왜 그렇게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중에 비지정관광지를 유익한 쪽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은 가는얘기입니다만 담당실장이 와서 의회에 보고했을때 의회에서는 비지정관광지를 전체를 할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4.5개소만 기반시설도 확충을해주고 거기에는 안전관리요원도 두고해서 잘될때 이것을 전체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의 실과장회의에서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소송사건이 94년도에 1건,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2건인데 지금 연도별로 죽은 숫자를보면 1년에 30명가까이 익사자가 날때도 있고, 20명가까이 난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몰라서 소송제기를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전부 홍천군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을때는 그때 홍천군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홍천에 있는 하천을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고 하면 약 40여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원할 생각은 없는지, 계속 방치해두고 이것이 메스컴에 나가서 지방지에 나오니까 그렇지 중앙메스컴에 나갔다하면 강원도 못살아 납니다. 시군별로 1년에 2.30명씩 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군비전부 그것갚다 볼일 못볼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 입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밝혀주고, 연중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할 의자가 없는지와 군정의 적극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운영위원회는 31개 위원회가 368회를 운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질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운영의 근본 목적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요소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위원회가 구성도 많이 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원회는 총 31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회수는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368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당 평균 12회정도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표에서 보신거와 같이 연중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그동안 심의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정비에 있어서는 위원회 대부분이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자치단체 임의로 정규회의를 하는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상위법의 개.폐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운영에 있어서는 군민이 동참하는 행정과 공개행정이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높혀나가면서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부분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인 입장에서 군수산하 공무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공무원의 현황과 처벌내용 징계양정, 무면허 면허취소된 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아직도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절대책은 없는지 이것을 그대로 방관할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 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지적받은것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음주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했고 차량접촉사고자가 1명, 피해사고자 5명해서 도합 12명이 되는데 차량접촉 사고자나 인명의 사고자는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은 모두 5명이며, 5명중에 지난 10월 12일 홍천읍 사무소 민원계장 권장춘씨는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명까지 희생당하는 안타까운일도 있었습니 다. 따라서 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지로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 또한 이 음주운전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월 월례조회와 수시교육시에 음주운전을 일체 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음주운전 공무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면허자나 면허취소된 공무원은 일체 차량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면허자나 면허취소된 공무원이 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군에 서는 운전중 면허를 취소를 당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미 별지로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함으로서 교통법규 위반이 절대 없도록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하는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통법규 위반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천저수지 소류지 준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이 사항을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성격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을 하고 현재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 습니다. 하천저수지 소류지 준설대상은 몇개소이며 금년도 준설실적과 하천사용료징수실적 준설양은 얼마인지 물으셨으며,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준설사업을 직영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력 장비관리등부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사업을 직영하라는 뜻은 어디에 있는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장관리비등의 명목으로 하천사용료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수입은 증대되고 직영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은 염려할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하천내에 보호준설대상지는 지난 7월에 건설과에서 조사한결과 서면을 제외하고 9개읍면에 23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현재 준설실적은 3개대 행업체에서 준설한것이 5개소에 18만8천459평방미터의 면적에 20만5,848평방을 허가해서 모래와 자갈 12만4,082입방을 채취해서 2억480만3천원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사업체에 직접 채취토록해서 허가를 해준것까지 하면 도합 하천사용료 수입은 현재 2억4,759만7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군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하천및 소류지보에대한 준설을 하고자 하는것은 골재채취 판매수익을 올린다는 뜻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적은 하천 및 취입보등에 모래,자갈이 퇴적된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상정리 준설사업을 실시해서 호우시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보의 담수량을 증대시켜서 한해예방과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 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상정리를 할경우 부수적으로 생기는 토석을 채취해서 판매가 가능한것은 판매를 하겠다하는 뜻입니다. 즉 건설골재를 이렇게 공급하므로 인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마을농로라던가 도로보수사업이라던가 하는데 건설골재를 공급해주면서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며, 곁들여서 자주재원 확충에도 상 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상에 따라서 금년도 10월중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화촌면 저수지 소류지, 세천, 소하천등 준설대상지를 조사한결과 별지로 첨부해드렸습니다만 별첨 내용과 같이 하천준설대상이 홍천읍과동면을 제외한 8개면에 50개소가 필요하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양은 19만8천330입방을 준설할 대상량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과정에 저수지와 소류지는 조사보고가 안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골재 채취 고시지역은 현재 그대로 업자대행채취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하천골재채취고시 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의 퇴조물을 제거해서 즉, 소하 천, 세천 또 보, 소류지 이런데 쌓여있는 퇴조물을 제거해 담수능력도 올리고 하천물흐름의 유수기능을 되찾아서 기능역할을 부여하도록 이런뜻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채취된 퇴적물등 사용가능한 골재는 관내사업장에 활용토록 하므로서 직접.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즉 수해예방도하고, 한해예방도하고 담수능력을 해서 농업용수도 원활하게 해서 하천제방유실도 사전에 막자는 뜻으로 입안이 된것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군에서 전반적인 것을 직영할것이면 사업의 특수성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게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상한것은 기존의 하천내에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고시된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퇴적물을 준설해서 하상기능, 하천기능, 소하천.세천 기능도 살리고 또 보호기능도 살리고 이로인한 수해 시 피해도 예방하는 곁들인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사업을 하기위해서만 기존의 포크레인이 한대가 있습니다만 이 포크레인은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에 투입해서 활용하고자하는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실제 준설작업용은 안됩니다. 바퀴가달린 포크레인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내년도에 포크레인 한대만 추가로사고 그리고 운반관계는 기존 있는 덤프차량을 활용해서 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만약 운반에 덤프트럭이 부족하다면 개인차 용역을 해서라도 이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관련해서 조례개정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조례개정 문제는 현행법규상 하천관리권이 도지사로 되어있고, 하천에서 생기는 모든 세입은 도지사 세입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실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천사용료외에 하천현장관리 비용 명목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런 방법을 검토하는것이 어떠냐 하 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또 도조례로해서 도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시군조례로 입안이 현재로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천하상정리 준설사업 대상지 조서를 첨부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하실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정정균 입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의 질문.답변에 앞서서 최근 방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청소년들이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에 불법음반 비디오유통단속 업무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의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질문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음반및 비디오유통관련업자 등록현황과 붑법음반.비디오 판매단속실적에 대해서는 홍천군관내 음반및.비디오 관련업자는 홍천읍에 30개소, 면단위에 29개소등 59개소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들 업소중에 비디오 감상실이 3개소음방판매소 1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단속반을 1개반 4명,면단위에서 1개반 3명등으로 배정을 해서 월1회 이상 단속을 실시 총 15회를 실시해서 이중에 2개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업소는 영업정지와 또 1개업소는 경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판매대여 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등록업소중 사법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벌과금을 납부한 업체및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검찰단속반에 의해서 홍천읍내 5개업소가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복제음반을 판매하다 적발된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5개업체가 낸 벌과금은 총200만원으로 업소별 내역은 현대악기사가 50만원시디뱅크가 30만원, 명곡사 50만원, 굿모닝팝스 20만원, 소리모아 50만원등을 각각 납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단속, 계몽활동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장날, 토요일에 여고앞 노점상에서 음반, 비디오 불법판매상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음반 판매는 영세한 상인들의 생계수단으로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단속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방학기를 전후해서 경찰과 적극 협조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또 취약지별로 모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업소중 5개업체가 불법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협정서를 만들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알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벌과금을 낸 현대악기사등 5개업소가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음반을 취급하지 않기록 뜻을 모아서 지난 11월 1일에 협정을하고 서명을 날인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음반비디오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것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음반을 취급하지 않기로 서명한 이들 업소들의 선행사례를 타업소에 널리 홍보도하고, 주위에 전파를 해서 불법음반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중에서 조금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노점상을 운영하거나 터미널, 장날여학교앞에 토요일날 오는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생계수단이기에 단속이 어려운것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한 사람들은 법을 안지키고 상행위를 해도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법기관에서 우리 홍천군지역을 와서단속을 할때까지 과연 공보실에서는 15회나 연중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5회를 단속을했고 계몽을 하고 지도를 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거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15회 단속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연말연시를 기해서 이시기에 정말 불법상품이 거래되지 않고 질좋은 양질의 테이프만 거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고앞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소보다는 미등록업소가 대우를 받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해서 단속업무에 보다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법기관에서 단속할때까지 방치한사례라던가 15회 단속을 했는데 이런일이 일어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실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양질의 비디오공급이라던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의원님 탁상에서 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 의원입니다. 답변중에 본 의원이 요청한것은 15회나 공무원들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보고가 안되었는데 그것을 보고해달라고 했지요. 자료가 나와있지 않으면 이것은 문서로 답변해주시고 실장님 답변중 엉뚱한 답변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것은 경제원칙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무슨얘기냐하면 새돈을 흔돈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나 답변을 하는것에서 물론 본의원 질문이 요지가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질문자의 요지를 똑바로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현재 홍천군에 접수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등 접수현황및 처리하고 민원단체장출범전후를 비교해서 답변해달라는 질문 요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접수된 진정.건의등 주요민원은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66건을 처리 종결을 하였고, 4건은 처리기간 미도래로 처리중에 있었습니다만 11월 27일로 4건이 처리종결이 되었습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진정.이의가 57건, 청원, 탄원이 12건, 질의.건의가 82건, 기타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민원은 166건중 151건은 민원내용 대로 해결되었으며 15건은 법규 및 제도상과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이 있는것으로 법규상 할 수 없는것은 불가처리했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것은 장기 검토토록했습니다. 불가내용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관련민원중 제도개선이 필요한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하거나 재정상어려움이 있는 민원은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민의 고충사항이 민원서류를 제출되기전에 대화를 통해서 사전 민원이 해결된것을 주민의 어려움이 미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전후를 비교해 서 민원처리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교기간은 민선단체장 출범일을 기준으로해서 전후 1년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월 1일부터 94년도 11월 31일서부터 95년도 6월31일까지 했고 후는 95년도 7월 1일서부터 96년도 6월30일까지 기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 출범전에는 기간중에 총 접수된것이 161건인데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는 총 접수건수가 174건으로 18건이 증가되어 프로테지로는 8%가 증가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진정은 38건이 증가되어 136%가 증가되었고, 고발하고 건의는 각각 29건이 감소되어 86%와 38%의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같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주요민원이 증가된 원인은 내가 선출한 민선단체장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와 친근감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김원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공직자와 민간인교육차출에 있어서 농번기에 입교하므로 영농에 지장이 올뿐아니라 교육차출에 지장이 많다해서 영농기를 피해서 교육차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고성의 설악수련원과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수련원 2개가 있습니다. 수련원 입교는 군자체계획이 아니고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총 12기에 1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관별로는 동해수련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3기에 60명을, 설악수련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9기에 95명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입교시기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으로 건의를 많이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연수원 시설운영을 해서 계획을 연중하다보니까 농번기에 중복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으로 관리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농번기에는 공무원을 실시하고, 농한기에 민간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10월 말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징수대책 그리고 96년도 세무조사 실적및 추징세액군수산하 공무원이 홍천군에 근무하면서 자동차세를 타시군에 납부하는 현황, 다른기관 공무원의 차적지 이전할 수 있는 용의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에는 11월 20일현재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67억 6,600만원이고 징수액은 15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미수액은 15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현재 부과액은 163억 6,700만원, 그중 도세가 70억4,500만원인고 군세가 93억3,200만원 입니다. 징수액은 152억800만원, 미수액이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난 11월 19일 군수특별지시를 통해서 읍면장의 관심을 촉구하고 읍면의 행정력을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재무계장 회의를 통해서 체납액에 완증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체납자 7,660명에 대해서 2차로 독촉장을 발송을해서 납세의무자의 납부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읍면에서는 자기면의 체납자 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하고, 군에서는 세무과직원으로 편성된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징수계직원으로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및 공매처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와같은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관내 홍천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해서 총 125개의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개 법인에 대해서 그중 48개법인은 직접 조사를 했고, 나머지 77개법인은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27개 법인에 대해서 1억1,208만8천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홍천군에 근무하면서 자동차세를 다른군에 납부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공무원 차량 등록지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전체소유자 539명중 45명이 관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자동차세는 1,500씨씨가 연간낼수있는 자동차세가 24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씨씨를 가지고 45대를 계산했을때는 1,080만원이되고 2,000씨씨 승용차인 경우는 연간 44만원입니다. 그래서 44만원을 가지고 45대를 계산했을때는 1,980만원이 다른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산하공무원의 차적지 이전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아직까지 이를 옮기지 못한 공무원들은 학력아동의 취학문제와 아파트청약관계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차적지를 옮겨오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기관 공무원들의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11월 27일에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4개기관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차량 등록지 현황을 알려달라고 협조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시되는대로 자동차세의 중요성을 홍보를해서 차적지를 우리군에 이전하도록 당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무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답변내용에 보면 125개 법인에 대하여 48개법인을 조사하였고 77개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결과 27개 법인에 대해서 1억1,200만원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인데 바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내용인데 이렇게해서 과연 은닉탈루세원을 관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신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하는것의 자체가 쉽게 현장을 나가고 서면조사를 해서 법인세나 취득세를 취득할 수 있는 성격이 법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추징한데 대한 기초자료가 어디서 나서 했느냐 이겁니다. 세무서에서 넘겨받았느냐, 아니면 군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냐, 그리고 거기에 는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고한데 어떻게 판단했고, 물건이 있다고해서 나갔다고 하면 그런것은 어떤자료에 의해서 했느냐하는것이 명확하게 답변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세무과장께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다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3리 20-7.8.9합병을 해서 군소유로 넘어온땅 여기에 대해서 세입사항, 누구에게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의 사항, 이것은 본의원이 군정질문 첫날에 군청테니스장을 폐쇄시 키자고 하는것과 연계가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과장한테 묻겠지만 그러나 지금 과가 나누어져 세입에 관한것은 세무과장이지요. 이것이 등본입니다. 21-8, 21-9, 21- 10해서 지번이 21-1번지, 1,287평방미터 관리인이 답변내용에 보면 테니스동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리로 넘어왔는지 밝혀주시고 들어온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인해서 군에 들어와있는 세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작년에 임대를 진이후에 군청의 테니스장을 폐쇄시키라고 하니까 물론 어느공무원도 총대 멜사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요. 계약조건과 들어온것이 무엇인가,어떠한 대가를 받고 하는건가를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 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징수에 있어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읍면의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과로 1명씩 끌어올린후에 읍면으로 떠넘기니까 본청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고 읍면에서만 징수를 하는것같다.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한사항을 홍천군과 읍면별로 구분해서 제시해달라고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자료수집한 것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문제는 직급별로는 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학년아동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는사람들은 추가로 지정을해서 전부 옮겨오는것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어제 홍우회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협조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군수님 서한문이라던가 기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구를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개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법인세무조사의 기초자료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장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법인이 어떤 관내에서 토지를 취득한다던가, 건물을 취득한다던가 했을때 관내에서 이동된 사항은 이사람들이 등기를 이전할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실하게 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법인에 장부를 제출받아서 법인장부가격을 가지고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3리 테니스장 크럽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공유지의 사용허가와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법인장부를 기준으로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법인이 모든것을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있을경우에는 군에서 확인이 됩니까?

법인이 장부를 속이는 경우는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는 못속이지요?

주식이동 같은 것은 세무서에 낸 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일단은 지방세법에는 ...

세무서에 낸 자료를 볼때 세무서에서 군에서 줍니까?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세무서가 다르게 법인을 갖다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틀리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우리는 자치단체이고 세무서는 국가기관이라 협조가 안되어 그러는데 사실은 세무서 자료를 기초로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여태까지 전국에서 세금을 은닉하다 걸린것은 이런식으로 추징하다보니까 다 빠져나갔지만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잡아낸것입니다.

세무서에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주민세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세무서에가서 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과세가 얼마인가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게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의 이동사항은 지방세법에 법인의 장부가격을 가지고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어떤 가격이 있더라도 법상 서류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의 장부가격을 확인해서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국 생수같은 것은 취득세를 어떻게 물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을 판매하잔아요.

물을 파내서 나가는것은 지역개발세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입방당 5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채취하는대로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내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거기에대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세금추징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면에 가리산에 대농이 임야를 매입해놓은것 아시지요?

이것도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회계과에서 처리할것이라고 했는데 세입관계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세외수입분야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세금이 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부서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왔다는것은...

들어온 세입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방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천근 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홍천군 교육청 부지와 화촌면 사무소 부지가 홍천군 소유임에도 강원도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홍천읍 진리소재 동호인테니스장 현재부지 소유자 관리인은 누구이며,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아울러 조금전에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거기에 따른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자한 각종 도로라던가 마을안길이라던가 농어촌도로, 군도와 마을회관, 노인회관등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고, 네번째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우선 군청과 교육청 청사의 연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교육청소관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위, 그다음에는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역, 앞으로의 대책 네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와 곁들여서 교육청 청사의 연혁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연혁은 장황해서 안넣어 났습니다. 양해해주시고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합방전까지만해도 군청의 청사는 현재 읍사무소부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1910년 한일합방후에 현재는 임협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임협자리에서 군청이 업무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 현재있는 교육청자리로 군청이 청사를 짓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임협자리가 구 명당자리이기 때문에 군청을 밑으로 몰아내고 거기다 소학교를 설립해서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951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1.4후퇴로 인해서 교육청에 있는 군청청사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2년부터 55년까지 약 3년동안을 현재 명륜독서실이 있는 그뒤에 민가 두채에서 분산해서 군정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956년에 현읍사무소 부지에 다 군청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 사유는 교육청 부지보다는 읍사무소부지가 위치도 좋고 명당자리다해서 군청을 현재 읍사무소 자리에다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1957년, 58년그때에는 자유당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던중인데 교육구청이라고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군청이 올라옴과 동시에 소실된 교육청 자리에다 교육청을 짓게되었습니다. 그리고 58년 10월 4일부로 교육구로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16혁명이 나면서 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중지 조치가 있어서 교육자치에 대한것이 전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가 군수가 관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또 한편 63년 12월 16일 당시 내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수정권하에서 강령제 1,738호및 교육법시행령 부칙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하계와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인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후 1964년 1월 1일부로 드디어 교육청이 군수산하에서 업무를 보다가 정식으로 홍천교육청으로 발족이 되면서 초대 교육장에 정영식이란 분이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1964년 1월 10일 교육청이 정식으로 발족된 그달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홍천군으로 양여가 되었습니다. 65년 3월 24일부로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났습니다. 그후 65년 3월 24일 홍천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이후에 1992년 1월 13일자로 강원도 교육청으로 첨기등기를 내게되어 현재 사안이 발달되게 된것입니다. 그 연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유는 1963년 12월 16일자로 강령 1788호에 의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에게 인계하라고 지시가 내려 이당시에 인계가 되었다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양여당시에 홍천군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는것이 마땅하고 분리되어나갈때 홍천군청사는 읍사무소에 있었고 교육청 청사는 현 교육청자리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것이라고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결과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문서를 이관했다는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군수가 5.16혁명이후에 1963년 12월말까지 교육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때는 군수밑에 있고, 똑같은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64년 1월 1일부로해서 분리되어 나갈때 문서는 없습니다만 그때 인정을 해준것인지 또 인정을 안해주고 그냥 어떠한 조치없이 넘어갔는지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부터 1년여동안 꾸준히 관계탐문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관계 증인들의 증인도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문서로 나중에 증거보존을 위해서 소유권 반환요구에 대한 공문을 정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신은 똑같이 이미 1963년 12월 조치해서 양여받은것인데 그것을 지금반환하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1514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수집한 증거자료, 그중에는 특히 1937년도부터 1980년까지 그동안의 홍천군에서 봉직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중에 가장 오래봉직하신 분은 1937년부터 1980년까지 근무하신분을 비롯해서 그외에 네분, 그당시 근무했던분 들의 증언을 토대로해서 제가 현재 두툼한 증언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장황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하고 홍천군은 홍천군대로 저희주장이 옳하다고해서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사항이라면 최종적인 심판은법의 심판에 의해서 판가름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충분히 수집했다고는 합니다만 좀더 자료를 보강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은 법의 심판을 받을경우에 기관쟁소라고 합니다만 소송내용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시는바와같이 민사소송이 단기간내에 판결이 안납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현재 군유지 반환청구소송에 계류중인 1건의 예를 보면 23차 변론까지 나가도 아직까지 판결이 안난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봐서도 또 거기에 따른 관계증빙자료를 제출할때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해도 한두달이라던가 1년내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까지 정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도 홍천군에서 승소를 한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해 드리고, 다음은 화촌면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있는 화촌면 사무소는 1956년경 이전에는 화촌국민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화촌면 사무소는 현재 외삼포1리 중학교있는 부근에 있어서 면 행정을 집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면사무소를 지금화촌면 성산리 현 부지로 옮겨 짓게되면서 학교가 갈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떤독지가에 의해서 현재 화촌국민학교있는 부지를 희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촌국민학교는 면사무소 부지에서 새로 집을짓고 나가고 면사무소가 지금 헐어버린 화촌면 청사를 짓고서 1956년 이후에 와서 현재까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부지와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1992년 1월 13일부로 강원도 교육청에 청기등기를 냄으로써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된 사항입니다. 증인들의 말을 듣고 추적해볼때 그 당시에 군에서 이것은 교육청것이다, 군수것이다라는 확실한 선을 그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로 쓰고있다가 당신네들이 온다고해서 우리는 나갔으니까 우리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저희하고 아무리 실랑 이를 해봐도 순수하게 소유권을 반환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교육청 부지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진3거리에 있는 동호회 테니스장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장의 명의 그리고 조금전에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3거리에 있는 동호회테니스장은 사유지가 한필지, 소유자 명의가 김재승으로 되어있고 78평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군유지가 합병이 되어서 진리 21-1번지 1,187㎡ 약 53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호회 테니스장 전체 면은 437평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사도 해보고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년도는 아닙니다만 80년대 초에 테니스 군 협회장으로 있던 김용욱씨가 테니스 동호인들을 이끌고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마땅한부지가 없다고 당시 군수님께 사정을 하고 현재있던 국방부 부지였습니다. 국방부에 얘기를해서 시설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계약을 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지금 판단한것 보다도 옛날 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테니스장이 없었고 또 개인들이 투자를해서 테니스장을 시설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군에 부탁을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이것은 현재 연봉리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군민체육진흥과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에 그것을 어떤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것은 몇년전에 검토를했습니다. 그당시도 테니스협회회장님이 간부로 계실때에 그것은 좀 봐주어야되지 않겠는가해서 우리 공공용지 같은데다 체육시설을 안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타시군의 예도 들어가면서 이것은 좀 봐주십시오해서 현재까지 특별한무상이나 유상의 임대조치가 없이 나왔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던 테니스동우회가 테니스산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니스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해 유상으로 하는방향이던지 아니면 무상으로 정식임대계약을 체결하던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해 보니까 1,187평방미터에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7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3억2천이라는것이 나옵니다. 1년간의 임대료가 약 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나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노인정, 마을회관같은데에 소유권보존조치는 어떻하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시설도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라던가 마을안길 같은것은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7일부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이라던가 경노당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추진과에서 부지를 선정해서구입을 하던지 시사를 받던지하게 되면 사업추진 완료와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해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우리회계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등기관리보존관계조치 서류를 일괄해서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1970년대초부터 벌여온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농촌의 마을안길을 당시에 많이 닦았습니다. 그당시는 보상이 전혀없이 새마을정신으로 참여하라고해서 개인소유 토지를 시사 또는 증여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그후에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안된이유는 옛날에 어떤 토지소유주가 그 토지를 시사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손자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 문서로 받은것이 없기 때문에 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행정처리 기관에서 그 당시에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것이 아닌가 이것은 저도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마을안길 농로이전등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불법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매년 3월에서 6월말까지 상반기중에 국공유지에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목적은 무단점용한 국공유지가 없는가, 있는가 또 생산처로 활용할 국공유지를 무단방치해서 유휴지로 있는것은 없는가, 또 본인들이 임대하기를 희망하는 농경지는 없는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지난해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국공유지를 전산화시스템을 해서 전산입력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현 활용상태, 임대가 되어있다, 안되어있다하는 내용이 관재계에 전산입력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무단점용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7건에 2,585평방미터, 변상금이 411만3천원입니다. 도유지가 2건에 2,508평방미터에 3만5천원, 군유지가 2건에 641평방미터에 2만6천원해서 11건에 5,614평방미터에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한것이 4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실무자입장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무단점유한 국공유지를 색출해내고 방법은 실태조사도 중요합니다만 관련이 있는분 관련이 없더라도 정보를 입수해서 생산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본질문도 하고, 보충질문도하고 또 어떤형태로해서 어떻게하던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해서 하다보면은 질문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불이익도 볼수가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테니스동호인에 대한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기가막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이것을 알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동료의원인 최종목의원님께서 이문제를 질문하셔서 이자리에서 짚고넘어갈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나라의 어느 단체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것은 기가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가 많고 크고를 떠나서 사유지라 야 포함된것이 78평, 나머지가 군유재산인데 그것을 체육진흥에 관한것등등의 얘기를 들어서 그 어느땐가 계약서도 없이 그사람들한테 주었다라는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상에 공유재산을 갖다 계약서도 없고, 조건도없고, 만약에 군이 필요로 하다면 내놓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순순히 내놓겠냐 이겁니다. 본의원이 모르고 거기가서 테니스를 쳐도 그렇고 우리아버님이 거기가서 테니스를 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세상에 서민들이 살다가 군유지 5평, 10평이 들어있어도 다계약체결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백평을, 공시지가로해서 3억6천만원이고 1년을 따져보니까 900만원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할수가 있습니까? 군수님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도 분명히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문제이니까 이것은 부군수님도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도대체 공유재산관리 은닉재산까지를 다 발굴해서 등기처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있는데 올말까지지요? 홍천사람 다 알고있어요. 75년 10월 29일날 번지수를 합해서 만들어놓았고, 95년 2월 14일날 군으로 소유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넘어왔으면 홍천군이 무슨 감사를 받았단 얘기입니까? 이것 분명히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추가로 상세한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하다 군살림 다 말아먹을것 아닙니까? 여기 테니스장을 해서 동호인들이 돈을 걷어서 사업비가 있는데 그사람들 들어간것이 그정도 된다면 그것을 순순히 주겠냐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떠한경우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라도 반드시해결을 해야 합니다. 군청에 있는 테니스장을 폐쇄시키라고 하니까 군수님한테 자료작성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주차난이 괜찮다고 답변서를 해주고, 군의 생땅을 무료로 조건도 없이 그냥내주고 이게 어떻게 통합니까? 관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민선군수시대로 넘어오면 이런것을 감사라던가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미리대책을 세워서 해놓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했냐 이겁니다. 이 책임은 회계과장께 답변을 듣지 않고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박천근 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부지와 화촌면 부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추진해서 하루속히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부지내에 사유지가 78평이 있어서 앞으로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되어야될까 염려하시면서 78평에 대해서는 매입할의사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테니스장 부지가 359평에다 78평, 437평인데 거의 전부가 군유지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78평만매입하는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무단점용색출에 관한것은 답변을 요구안한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색출한것도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나가서확인해 준것도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서 저한테 답변은 요구를 안하셨지만 혹시 오해를 하신것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중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는 아직 징수한 실적이 없고 현재 3억6천만원이되고 1년에 임대료가 900만원이 된다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떳떳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황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말미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어떠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유상대부를 하던 무상대부를 하던 검토해 보겠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목의원님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지 78평을 이상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뜻은 아닙니다만 멀쩡이 있는땅을 갖다 남에 입에 털어넣는데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털어넣을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것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끝냈을적에 그때가서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매입을해서 우리 군유지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에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의지속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던지 좋은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방부 소유였던것이 지난 95년도 2월 14일부로 연보검문소와 철정검문소 교환하는 조건에 의해서 작년 2월 14일에 홍천군으로 권리보전등기 했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문제와 직접관련은 없는것인데 참고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우리 홍천군체육회 산회는 여러개 연맹과 협회가 있지요?

네.

지금 거기서 연습하는 사람들한테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이 적어도 답변을 나올려면 홍천군체육회산하에 이런 연맹협회가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을 하는데 대해서는 체육관까지 지어주고 거기서 운동을하니까 실외체육,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에 대해서는 이것도 협회가 운영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쯤은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는 앞으로 검토하고 소유권 이전이 작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손을 못 댄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까운 인제군만 하더라도 인제군에는 면단위까지도 2면씩 다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없는데는 부지를 사서 만들어 주는곳도 있는데 홍천군에서 강원도체육대회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운동장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적어도 테니스대회 하나를 하려고해도 20면정도의 테니스장이 있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테니스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테니스장도 한곳에 10면정도 짜리가 두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 입니다.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원용철의원님께서 추가질문시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동우회회원들이 쓰고있는 테니스장 부지일부가 사유지가 일부있고, 대다수가 군유지인데 군유지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동우회 테니스장은 아시는바와 같이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당시는 군유지가 큰 면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중간에 군부대땅을 인수를 받아서 상당한 면적의 군유지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400여평이 됩니다만 그당시 테니스장으로 쓰게된 동기는 그당시만해도 테니스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테니스붐이 일을때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체위향상, 또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군에도 테니스의 유능한 선수를 길러보자하는 의지도 강했고 그로인해서 테니스장이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마 침 거기에 국방부 땅도 있고, 군땅도 있고, 마침내 개인사유땅도 무상으로 쓸수있도록 허용을 하겠다해서 그 임지에다 테니스장을 만들었던것입니다. 그러나 만든절차는 그렇다하더라도 관리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했어야하는데 그부분은 잘못한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고재산관리를 할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유상이던 무상이던 임대차계약절차를 밟고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하는데 그런것 전혀없이 누구도 임자가 없느냥 이렇게 관리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완전히 챙겨놓고 활용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상당히 좋고, 시내근교고 상당히 요지이기 때문에 불가피 현재 테니스를 하고 그 운동장 쓰는 양반들한 테 미안한얘기지만 다른장소에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그리로 옮겨서 할 수 있는시설을 만들은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사유지를 군이 인수를 받아서 땅의 효율성을 높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의 헛점이 있었던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뜻이 아니고 군민체위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던것이고 관리를 하는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헛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휴계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을 하는 영업소는 없는지 97년도의 휴게영업소의 단속및 입안업소의 행정조치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소 현황은 전체 98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방이 77개업소, 제과점이 21개업소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불법영업을 진행하는 업소는 현재 적발치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불법영업행위를 진행하는업소가 있다면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요즈음에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 또 자율지도원, 사회복지과해서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때문에 곧 적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26회에 60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 휴게음식점에서 취급할수없는 주류반입이라던가 판매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가 2개업소, 또 이의신청중에 있는업소가 1개업소가 있습니다. 법원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요지는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은 몇개업소나되며,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관내 유흥주점 업소는 전체 60개업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소 6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20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영업자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세미만의 접객원 고용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경찰합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던가 또는 경찰합동단속을 지속 병행실시하며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반상회보게재및 주민엽서 제 활성화하고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또한 가장중요한것은 이용객 스스로가 불법영업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사회단체를 통한 홍보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 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태백산수 폐수처리시설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허가를 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 원인과 2차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가 허가한 배경, 중소기업창업법과 먹는샘물법에 귀해조항, 이로인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는 어떻게 회복, 폐수처리시설 허가가 지연되므로 기업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주식최사 태백산수 음료 대표서인자 입니다. 소재지는 화촌면 굴운리 1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1차 허가신청은 95년 12월 15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9일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1조의 제1항제2의규정에 의거 폐수배수시설 설치제한규정정으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2차허가 신청은 96년 3월 13일날 신청하였습니다. 96년 3월22일부로 요청을 함에 있어서 불허가 사유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허가 신청은 96년 9월 2일 신청을 하여 96년 9월 5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허가처리 사유는 폐수발생량이 1일 8.1입방시설인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전 개정이 96년 1월 8일날 되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1일 10입방에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의 승인및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95년 12월 15일 주식회사 태백산수음료대표 선인자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민원을 접수하여 96년 9월 5일 허가처리하기까지의 경위는 위에서 요약한 바와같이 1차 폐수배출량 1일 20입방으로 신청을 하였고, 2차 폐수배출량 1일 35입방으로 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인업체로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폐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반려,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96년 9월 5일 처리한 건은 폐수배출량 1일 8.1입방인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전 96년 1월 8일날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5조 별표3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1일 10입방이상 허가대상 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행규칙 개정전인 95년 12월 6일 이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의 승인및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6일 주식회사 태백산수 음료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계획을 변경승인할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변경승인조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하였습니다. 먹는샘물법은 특별한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태백산수 음료에서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95년 12월 6일 중소기업창업변경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타법에 저촉사항을 검토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야하나 농지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인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 호구역에 폐수배출량 허가대상인 1일 10입방 이상으로 2회에 걸쳐 설치허가를 출원하므로서 허가시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계법규 연찬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광역 일반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것인데 특단의 노력과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할것인바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된다는 사항과 인근시의 예를 보면 사회단체 유지들이 참석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교량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결과 많은 효과를 얻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지선정등 설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홍천읍 하오안리 작은느리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한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승인을 요청한바 있으나 대상지역이 부적합ㅎ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하는 한편 군수님과군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한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하여 승인하여 줄것을 간곡히 요청한바 있으나 대상지역과 인접한 홍천강과의 유하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등으로 금년도 4월 22일 최종 부적합 통보를 받은바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쓰레기처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시급성과 님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스레기 매립장 확보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하여 보다 더 나은 광역위생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난 96년 5얼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예정지를 지정신청 공고를 내고 공모를 실시 하여 5개지역이 선정 신청 접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구체적인 협의와 의견수렴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교량역활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선정될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등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어린격려를 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현직에 오신지 얼마되지않고 교육을 마치고 오셨음에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추가로 질문코져 한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 위에분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때 민원은 1회방문에 처리를해라, 또 민원은 내일처럼 처리를 해라, 민원인은 분명히 형제처럼 생각을 해라하는데도 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이문제를 긍정적인 자세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것을 결여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어도 우리군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긍정적인 사고를 정말 민원인 민원인한테는물론이고 우리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잘판단해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잘 검토를 해보면 최초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더 민원인한테 정말 친근하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관련실과와 협의가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하나도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으로 부터 고맙다 잘해주었다, 우리속담에 이런얘기가 있습니다. 동량은 주지않더라도 쪽박은 깨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이 안되더라도 정말 돌아가는 민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담당공무원은 친절하다 나한테 몰랐던것을 소상히 잘가르쳐주었다.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더라도 정말 홍천군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상당한문제가 되었던 태백생수문제에 대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문제점과 해서 답변해주신것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차후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95년 12월 15일날 허가신청을 했을시에 허가를 2.3일내로 해주었으면 언제부터 생산이 가능했겠느냐하고, 지금현재 96년 9월 1일날 허가신청을 해서 3일후인 5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태백생수는 언제부터 생수를 시판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모든 절차가 군에서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 태백생수를 부지매입서부터 시설, 시공한 것에 대해 시판을 하지못한 군에서 최초의 허가로부터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를 하지못한 그 기간을 계산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청구가 들어오면 군은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김원종의원님하고, 윤성종의원님하고 저도 그때 군수님실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해도 안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이미지는 안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조선맥주도 군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엄동설한이 왔는데도 아직 해주지 않았고 내년 봄이면 생산이 되는데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것이 염려가 되어 의회에서 이것을 질문한것이지 이분들을 전혀 아는바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것도 대책을 세워야되고 거기에 대한것도 염려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염려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언제 태백산수가 시판이 될 예정이며, 혹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시에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태백산수에 먹는샘물에 대한 허가는 지사허가로서 지난 96년 11월 13일날 취수용량 1일 340입방에 대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폐수발생량문제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시판이 언제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회사관계자와 이것에 대한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판이 언제될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허가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시대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차허가와 2차허가 반려시에 분명히 10톤이상일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당시에 민원이 신청할때에 1일 10입방이상이면 안되는 규제조항을 잘몰랐던 관계로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10입방이상을 고집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할 때에 제가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1일 8.1입방으로 양을 조정해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즉시 허가처리된 사항임을 이해해주심을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할려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때업무하고 지금과장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할려고 질문했던것입니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 입니다. 먼저 최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보면 주택신축이나 근린시설을 하기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바 허가처리에 있어 농민이 농지전용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실무교육이 요구되고 있는데 농정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96년도에 농지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은 농지읍면 담당자와 농지관리위원등을 포함해서 3회에걸쳐 연208명을 교육을 했으며, 이과정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공무원이자주 교체가 되다보니까 농지전용업무 처리를 공무원이 미숙했던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농지관리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이나 그린생활시설에서 농지전용 건수가 증가와 농지법의 개정에 따른 농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매분기별로 1회정도 정기화시켜 미숙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래도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별도로 시켜서라도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농민희망량및 공급현황과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수급계획이 완벽히 세워졌는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96년도에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당초 신청을 받을때는 3,893톤이라는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계획을 100%반영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러는과정에 도에서 다시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내리기를 공급량이 과거부터 추진한것은 춘추기로 구분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급신청을 받아보니까 고토분말은 없고 소석회로 밀렸습니다. 소석회도 중기공급으로 희망량이 들어오다보니까 공급과정에 전국적으로 무리가 생기니까 재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농가별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기공급은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3,504톤, 그러니까 389톤이 줄은 물량이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에다 수급신청을 했었는데 3,504톤에 대한 물량이 최종 확정이 되어 재신청받은 물량은 전량 공급이 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금년도에 이루어 졌고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부터는 6년1기로 해서 어제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를 해서 이것을 읍면별로 공급을 하면 읍면 회원조합에서 책임지고 공동살포하도록 개선된 사항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내년도 공급량을 신청을 받아본결과는 3,615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있고 이 물량도 읍면단위에서 읍면토양개량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성할것이냐 이것은 읍면단위에서 현재 조정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제도에 대해서는 그 지역별, 읍면별 생산능력이라던가 국비의 예산책정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6년 1주기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경제관광과 업무를 담당한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특히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팔봉산관광지 관리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제출된 답변서에 1건만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제출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천온천개발현황과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온천개발을 위해서 홍천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천온천개발은 87년도에 최초로 온천탐사를 시작해서 91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94년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승인후 온천수를 개발하여 시욕정1동을 완공하고 96년 4월 30일부터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온천장및 위락상가 일명 스파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건축중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제반공사는 20%공정을 보이고 있고 1단지와 비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은 교각기초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중단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정리및 하수관로및 기반시설 공사는 약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군에서 추진한 상황은 94년 6월 3일 시행된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본기업의 개발형태를 관광지로 변경지정해서 기개발된 홍천온천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지소유자 여타 개발희망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토록해서 조속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온천조성계획을 온천측과 협의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강원도에 진달한후에 빠른시일내에 조성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계속 온천측과 협의해가고 있고 좀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온천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관광산업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온천개발완료후 홍천온천측과 토지주, 개발자금을 제공한 채권자간의 분쟁이 상당히 염려되는바 홍천온천의 사업주최인 홍천군에서는 이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를 현황별로 보면은 총 82필지중에 온천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것이 10필지, 국유지가 2필지, 신탁약정된것이 10필지, 신탁등기된것이 60필지입니다. 약정내용은 홍천온천주식회사하고 토지신탁자간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신탁약정을 약정시에 개별토지현황별로 일정한 감모율을 적요해서 시설지구로 기반시설사업등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약정면적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개발신탁은 홍천온천주식회사 소유토지를 신탁하는것이고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명시100%해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 보증을 하기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큰 염려가 없을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토지문제에 대해서 다수 민원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천온천주식회사하고 면밀히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발생시 홍천군의 대책은 홍천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상문제점 발생시 토지신탁의 고유권한인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약정을 했을경우라도 금전적인 약정이 아니라 토지개발 신탁이므로 우선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재원 조달에 따라서 순수시설 면적은 토지소유주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류장, 공용주차장, 오수처리장,배수지, 도로등 공공편익시설개발은 지금 미진하고 건축등 시설계획만 개발할때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주차장, 상하수도, 공원녹지등 공공시설과 오폐수처리장은 현재 홍천온천조성계획에 반영되어있고, 조성계획이 도에서 승인되면 건축물등 시설물 착수이전에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욕정하고 현재 건축중인 종합온천장은 관광객이용시설업법을 적용해서 기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분할측량이 될수밖에 없고, 관광지승인이 금년도 9월 10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성계획 승인이 난후에 착수하는 것으로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이 착공된후에라야 건축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온천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문제등 여러가지측면에서 고려해볼때 본사는 홍천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의 대책은 어떤것인가하고 질문하셨습 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천온천개발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전에도 홍천온천측에 저희가 사업현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회사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온천측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하면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유치를 해야되고 금융기관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투자사업비도 확보하는 문제때문에 현재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만 유리한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온천계획이 조성되는 그 시점으로해서 본사를 저희 사업현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선맥주공장도 같은 맥락이 특히 요즘 개발되는 먹는샘물 제조공장도 홍천현지에 법인이 설립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는 부동산이 소재한 위치에 민권위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소재지는 홍천으로 옮기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지구에 대한 지방세감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장항하기 때문에 요점만 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세무과로 하지않으시고 저에게 질문하신것은 지방행정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측면에서 보면 자주재원확충문제가 있고, 또 온천개발을 촉진할려면 감면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맡은 업무하고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현재 홍천온천지구인 북방면 소매곡리 약 37만평방미터 입니다. 이 지구가 당초 관광지로 지정될때 관광진흥법 제23조규정에 의해서 지정되었기때문에 관광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이분야에 대한 감면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뿐 아니라 강원도내에서 는 이러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것은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강원도조례에 규정이 되도록 검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천군뿐이 아니고 각시군 공히 문제가 되기때문 연찬이라던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의견을 듣 도록 추진하겠고, 또한 이것은 도세가되고 재산세나 군세는 별도의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도세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류, 경유, 석유등이 불량품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대해 적정한 확인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 제18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추진하는것은 유류품질검사는 한국석유제품 검사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유소가 4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업소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불시에 품질검사를 한것은 9회에 걸쳐85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한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결이되어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석유제품 검사소에는 품질검사를 우리군과 해당업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아홉번을 통보받았습니다만 불량품이 나왔다는것은 없었고, 다만 앞으로라도 불량품을 팔았다는 통보를 받았을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6개월이내 에 영업정지외 행정처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한테 검사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주유소를 방문해서 이런 불량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경제관광과장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답변중에 한국석유제품검사소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군에서는 업소에 통보하는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유소를 여러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바로 주유소에서 근심하는것이 이것입니다. 와서 검사를 해가면 통보올때까지 불안하답니다. 우리제품이 과연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그분들은 역시 자기네가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 받아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시 근심속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답변은 통보를 해드렸다고 하니까 문서로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 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중 알콜발효사료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한우 비육사업을 하였는데 국비, 도비 지방비 지원사업은 얼마나되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알콜발효사료 농가실용화 실증시범사업은 94년도부터 강원대학교의 기술협조 지원아래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는 서석한우 개량단지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소형제조기를 설치하고 알콜발효사료를 제조하여 50두의 12개월 급여한후 도축결과 최상급인 A-1이 15두, B-1이 32두, C-1이 3두가 나왔습니다. 기존배합사료를 급여한것보다 사료비는 약20여만원이 더 들어갔지만 높은 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경락가격이 높게정산되어 추가비용을 공제하고도 두당 23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렸습니다. 95년도에는 동면지구 한우개량단지내에도 확대 추진키로하고 개소당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150두를 시험 급여하여 상기와 같이 좋은성적이 나타나 금년도에는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해서 6개시군에 확대보급하는 사업을 발전하였습니다. 하루에 30톤규모의 생산시설을 동면 속초1리 한우리영농법인사업장에 도비 4천5백만원, 군비 5천만원, 자담 520만원등 총 1억2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에 준공하여 생산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료구입비는 군비가 2,750만원을 지원하여 동면속초 단지에 50두, 서석 풍암단지에 100두, 두촌철정단지에 100두등 3개단지에서 250두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강원대학의 협조아래서 본 군의 명품화와 상표등록을 추진할예정이며, 10개읍면에 1,000두를 대상으로 확대사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원된 사업비 는 도비4,500만원, 군비3,700만원 질의하신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부담이 8,890만원이 투입되어 총사업비가 2억7,14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요지는 국가지방비로 지원을 받은 영농법인은 기타농가보다 모범이 되어야하고 산교육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축산관계 영농법인은 총9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며 양축가의 산교육장으로 사업장을 개방함은 물론 강원도 농민교육원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모범축산법인으로 육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질문요지중 세번째로 얼마전 이런법인 중 어느대표가 사직당국에 입건된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으 셨습니다. 우리관내 축산관계 법인중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것은 축산과장도 같은 축산인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일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시설과 조직력으로 선진축산을 하며, 향후에 홍천한우 더 나아가 강원 청정한우 브랜드화의 기지가 되는곳이었으나 사업비집행과정에서 경영기법이 부족하여 장부기재방법이 서투르다보니 시설비에 사업비를 다쓰고도 지출에 따른 사업비 청구시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하지 이중계약서를 작성지출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업현장에 가보면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시설을 하였기에 의심하지 않고 사업비 청구서를 인정하였던 저희 공무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법인대표가 하루빨리 풀려나 건실한축산인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중 네번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점검하였다면 이와같은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앞을 못보는 사람이 코끼리다리만지는 식의행정을 한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사업추진 초기에 해당공무원들 에게 지침서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중 다섯번째 항목은 내년1월 부터 소와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이 전면 개방되면 양축농가에 미칠영향이 클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내 전체축산농가들이 매우 불안해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면 시설개선 및 사양관리 개선등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노동력의 절감, 고품질의 축산물생산, 육질개선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양축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업규모이상의 양축농가는 시설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며 일부 늦게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97년도, 98년도에 지원을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하겠습니다. 육질의 고급화및 유통구조개선에 힘을 쏟아 한우는 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를 통하여 국내 소비체계를 개선해서 대처 하여야하며 돼지와 닭은 생산비가 외국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맛과 질로 승부를 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고 사료되므로 영세 양축농가는 특수 토종가축등으로 전환하도록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양돈, 양계사업을 하게되면 현재 양돈,양계를 사육하는 농가의 보호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소규모 양축농가의 경우는 피해는 어쩔수 없지만 단지화를 유도하고 농가별 사육두수를 확대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시설비및 사양.노력 비등의 절감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며 향후 집단화, 대규모화로 적극 대처해 나갈계획입니다. 특히 양돈및 양계는 현시점에서 외국과 비교하면 생산비가 대등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자본을 참여시킨 외국에서 저가의 축산물로 공세를 해올경우 국내의 축산물 가격도 지금보다는 낮게 책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농림부등 중앙부처에서는 심도있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양축간의 선진지 견학축산관계 연구소 방문등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양축가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시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축산과장께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외형적으로 눈에 금방 나타나는 시설이나 사료나 구입한 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도공무원들이 나갔을때 농민들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하는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럼 적어도 지원금이 나갔으면, 자부담이 나갔으면 이 돈을 과연 관련회계법에 맞도록 지출이 되고 물품구입이되고 시설을 했느냐하는 부분을 챙겼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이 우리 도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빼놓지 않을 우수한 단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며칠전에 가본예가 있습니다. 시설이 잘되어있고 소가 잘크고 있는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했을때 서류 하나 잘못된것을 바로 그 단지 책임자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평소 적어도 지원되는 모든 예산에 대 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금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타부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때는 반드시 자금처리를 철저히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면 속초한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설치되어있는 알콜발효공장이 10월 1일 준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관내만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단가계약이 안되어 안팔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부터 준공해서 생산판매 하는데 10월 한달동안 얼마나 판매를 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부분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지적사항이 되는것입니다. 좋은사업장을 만들어서 양축농가한테 보급을 하고자하는것에 대해서 지원만해주고 후속으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단 진입로에 관한 관련사항과 '96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학다리에서 잣고개구간과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의 도로확장및 개설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신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단 진입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 진입로는 조선맥주 유치와 관련 각종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과 조선맥주 회사간 협약체결시 진입도로가 미비하여 우리군에서 지원토록 약정된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간은 11사단옆 5번국도 분기점에서 일명 하이트교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043미터 폭은 8.5미터입니다. 포장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7억9,140만원, 공사비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11억9,214만원인데,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97년도 5월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사항과 공장 가동전 도로개설 준공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예산편성전 선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96년 9월 25일날 예산이 보상이 66억7,514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같은날 감정의회하고 1차로 96년 9월 30일 감정평가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2차로 96년10월 11일 재조사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하였던 사안으로서 일부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상가격에 대하여 협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주민이 보상가격의 조정과 자기집과 관련한 노선 조정요구와 또한 조선맥주 유치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아직까지는 활발한 보상업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상협의 기간을 1차로 96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 단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장 가동전 진입로 공사완공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당초 협약한대로 공사전체를 추진코져 계획 추진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우리군과 조선맥주간 재협의를 거쳐 군에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조선맥주에서 추진토록 협약이 다시 이루어져 실제공사는 조선맥주에서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추진은 해빙과 동시에 언활하게 추진되어 공장가동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군과 회사가 협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공장가동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토지수용절차를 필요로 할시에는 재결기간등의 소요로 공장가동전 준공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토지수용등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군과 회사에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해빙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번째 만일 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수용할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일부는 보상문제로 협의불가를 예상하고 수용절차는 사전에 준비하고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수용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97해방이후 공사시작 시에는 공장가동과 시차가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문제점이 사전에 해결되고 공사를 추진할시에는 최소한 약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가능한 모든 문제점과 보상은 금년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공자인 조선맥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할것으로 판단될시에는 동절기에도 작업이 가능한 토공작업등을 이행하여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와 관련 보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는 총33미터 63필지이고 면적은 14,978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 현재 네건의 8필지가 협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지장물은 세사람의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학다리 잣고개간 구간과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를 한결과 학다리에서 홍천초등학교간 183미터에 약53억여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중 당초에 24억원 2회추경에 7억원등현재 31억원만 확보되어 당초사업추진시 우선 선보상만 실시하고 추가예산확보시에 공사를 추진코져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공사자체가발주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만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었을때 실제공사는 97년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총연장 410미터에 29억6천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초예산확보시 6억원이 확보되어 1차로 토우아파트에서 강룡사입구간 235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상과 일부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공작업만의 사업을 계획토록 추진하였고, 95년도 5월 15일 1회추경시 4,300만원, 96년도 9월25일 2회추경시 6억8,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현재 총사업비는 16억9,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차로 발주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속건물을 제외한 출연보상 1건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토공작업을 위주로 하는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내 토공작업은 1차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추가확보된 사업비로서는 잔여구간 178미터에 대한 보상을 우선추진중에 있으면 부족된 약12억6,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구간의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1년전에 확보되었는데 설계,감정, 입찰등 제반절차를 관련법대로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관행대로 이월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는 도로정비기준에 의해서 계획하고 설계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 있는 설계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거기에 따른 사업인가 시행후 공고기간 입찰, 착공, 감정평가실시등 제반업무 전체를 제반법규의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등 각종사업을 추진할시에는 설계입찰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것은 물론 보상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학다리 잣고 개간 도로개설은 현재 공사부분은 미발주된 상태고, 보상협의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 간로개설도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상하고 예산확보 공사기간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공사는 97년도에 착공 해서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실적하고 또한 보상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있으면 그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보상협의 실적은 학다리에서 잣고개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며칠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계수상에 조정이 있습니다. 토지는 21필지입니다. 11명에 21필지 1,353평방미터인데 현재까지 두사람의 6필지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장물은 24건인데 현재 협의가 4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14회나 16필지 입니다. 3,154평방미터인데 현재까지 13필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은 12건에 현재 8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수차이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우아파트하고 태양연립은 울타리만 관련되기 때문에 토우아파트 주민은 약32명이 살고계시는데 스물다섯분은 협의가 되어있고, 다섯분정도가 협의가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에 불응ㅎ는 사유로서는 우선 학다리에서 잣고개간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보상단가가 약650만원에서 710만원정도인데 일부주민은 약2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인근지가의 약3분의 1로 보상지가를 냈으나 대지와 동일하게 보상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지의 도로편입에 따라 인근지역의 군유지와 교환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 도로개설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의 과대편입에 따라 잔여면적의 축소와 사용불능에 따라서 이것을 시정요구중에 있는분이 계시고 보상가격이 현재 80만원선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저희가 92년도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12미터에서 15미터로 변경을 했는데 주민은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도시계획변경등으로 편입되는 사실의 미인지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절차 보상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선행절차가 되면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도시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공사가 적기에 준공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방공단만 예를 들더라도 보상이 안되면 수용령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됩니다. 이절차기간이 법정기간이 있고 법적수속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과장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모든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며칠안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내년도 사업을 며칠안있으면 당초예산에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사업이 또 후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답습입니다. 적어도 내년도 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미리미리설계를하고 절차에 따라서 입찰도보고 해야되는데 늘 방식이 똑같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사석에서 만나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도 이 예산이 과연 의회에서 통과되었는지도 똑바로 모르고 계장들 얘기는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적어도 예산을 요구했으면 내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내년도에 군비를 위해서 할 수있을지, 없을지 관심을 가지고 미리와서 챙기고 그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면 미리 설계를 하 면 안됩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업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각시군에서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용역을 주다보니까 빨리 설계를 못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체인력가지고 가능한것은 합동작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는줄 알고있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은 하고있고, 물론 전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력만 가지고도 왠만한것은 다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합니다. 그 많은 기술직들 뭐합니까? 바로 겨울에 1월, 2월, 3월동안에 설계정도는 해놓았다가 해토와 동시에 사업 발주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때가서 보상협의를 해서 해야되지않겠나 1년내내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되어오니까 이제 보상협의회를 하러 다닌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사업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것은 지향되어야 하겠다 하는것을 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인데 하나는 조선맥주 진입로에 관한 사항이고, 물론 답변은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종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도시과의 입장을 답변서에 쓰셨지만 어떤 대책이 없는것이거든요. 33명에 63필지에 해당하는것을 갖다가 4명을 이제 해결을 하고 필지수는 8필지를 해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10월서부터 측량이 끝나고 그후로 부터 작업을해서 성과가 두달이 지난이후에 이정도라고 하면 이대로가면 내년, 97년, 98년 봄쯤가야 다 마무리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담당안하는것이라고 해서 어려운데 질문을 자꾸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54회나 55회 임시회때도 누차 질문한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무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자기네가 선조치하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던가 하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9월달에 임시회의 열렸을때 무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금년내로 되냐하니까 측량만 끝나면 금년내로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맥주측에서 공사를 하니까 3개월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나 같은데서 군을 무엇으로 보겠냐 이겁니다. 군의 공신력이 있습니까? 의회도같이 넘어갔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생산할지, 5월에 생산할지는 모르지만 4월에 한다고해도 무슨방법 없잖아요? 공장이 가동되어도 당초에 그 공장을 유치하면서 진입로는 홍천군이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을 해놓고서도 여태까지 처리를 안했다는것은은 군의 일개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기획감사실이나 군 최고책임자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태백생수문제 나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누가 홍천에 뿌리를 내리려 하겠느냐는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태백생수의 보상문제를 말씀드렸던것은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지않기를 바라고 저희도 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라는것이 너희들도 한번당해봐라 할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보통 우리홍천군의 명예하고 공신력이 실추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제가 직접 도시과장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계장, 과장선에서 안될것 같으면 군수님을 모시고가서 군수님이 고향이니까 밤에라도 붙들고 하면 주민들이 안해주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됩니다 라고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점을 질문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답변해주십시요. 다음 학다리서부터 홍여고간의 185미터 홍천초등학교입구까지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의원하라고 뽑아주었더니 남집이 나 부시고 도로나 넓히면 되겠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서 갔습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것이냐 했더니 이렇게 들어와도 되느냐 하시는것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해야됩니다. 도시계획에 잡혀있고 군의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요. 홍천을 위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2천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때는 물어보십시요.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사람 재산세를 평당 얼마로해서 재산세를 내는가, 그럼 재산세를 여태까지 소급해서 할적에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안되면 수용을 하는한이 있어도 우리가협의할 상대가 따로있고, 물론 사유재산을 갖고있는 본인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너무하다는 얘기지요. 이럴때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유중 하나인데 그럴때는 더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요구를 해도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지 이런문제는 일부 협상할것은 협상을하고 주민들하고 수용까지는 가지 않아야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일부는 협상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버려두고 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는 강행을 해야된다는것입니다. 그런의지와 힘이 군에 없으면 계속해서 대형공사는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과 항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지연이 또 될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도시과장의 각오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김원종의원님하고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책하신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어려운사정조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맥주나 학다리나 잣고개나 사실 보상관계가 지연된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업의욕은 없는것이 아닙니다만 상대성이 있는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상비자체가 650에서 700정도가 나갔는데 2000만원 요구하시는분 설득을 여러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하실려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악의 수용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업무 절차도 수용을 대비해서 각종 인가라던가 고시라던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조선맥주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그저께도 제가 조선맥주 관계자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아직은 조선맥주에서 업자선정을 안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보상협의가 추진되어 그때다시한번 만나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 서 먼저 추진을 하고 그때당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에는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최악에 수용을 할수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추가로 자꾸 질문을 드려서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고통이 따르고 힘들어도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것인데 우리가 하화계쪽에 33인중에 살고있는 사람하고 안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살고있는 사람이 더 협의를 안해줍니까? 안살고 있는 사람이 협의를 안해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진입로 문제가 생겼을때 예산확보가 되기전입니다.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먼저 발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을 군수님실에서도 만 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적에 사실 이런 문제를 예상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테니까 가능하면 동네에서 노선을 결정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길나는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는대로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두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번얘기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얘기들어오는것이 우리가 못하니까 군에서 해달라해서 그쪽에서 다짐받기는 우리가 노선결정해서 설계를 하면 지역에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하는 대답을 듣고 설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선정도 제가하고 선영도 제가해서 측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직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느집이 걸려도 좋으니까 직선을 해달라고해서 그럼 어느지역으로 나갔으면 좋겠냐고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무조건 기존도로에서 중심센타를 잡고 양쪽을 똑같이 해달라 집이 걸리던지 안걸리던지 양쪽을 똑같이 해달라는 말을 저희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포장을 해놓다보면 자동차가 주행속도라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곡선반객이 라던가 구배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지선도 안전사고를 고려해서 선형을잡아야된다고 했더니 나름대로 안되다보니까 이제와서는 내집을 쳐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는 그렇게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분의 집을 치다보면 다른분의 토지가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사람의 동의를 받아주시오 했더니 그사람 혼자만의 얘기지 다른사람들은 생각을 안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무감사때 자세한 얘기는 더 듣기로하고 제가 묻는것은 공사중지를 해야될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상스러운것이 올해 공사 착공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착공을 해도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올해 착공을 더 안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사비는 저희한테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선맥주하고 협의가 보상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조선맥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내년도로 넘어갈수도 있고,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넘어 가야하겠지요.

도로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집 안되잖아요.

현재 지장물은 3건이 저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살고있는 사람하고 안살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우선 급한것은 지장물 포함한 협의대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 위주로해서 협의를 하고서 밀어부칠수 있는거라도 돼야지 되지 이렇게 해서는 맥이빠져서 여러가지 행정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싯점까지 노력을 하다 안되면 웬만한것은 해결을 해놓고서 밀어부쳐서라도 해야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판단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집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은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농기계 기동수리대 확대실시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다양한 각종 농기계가 확대보급되어 있어 농촌지도소에서는 매년 농번기 이전에 기동수리를 해주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으므로 지도소에서는 이에따른 예산증액은 물론 본 시책이 확대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오지저 소득농기계보유자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개선대책이 요망되는바, 농촌지도소장의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트랙타 484대, 콤바인 5,860대, 이앙기 1,619대, 관리기 778대, 바인다 1,117대, 방제기 3,360대로 총 13,4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10개읍면에 160개리에 160회를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10개면에 135개리로서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부품확보대가 2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지출액은 1,673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수리반구성을 보면 농기계교관1명, 운전원1명, 일용직1명등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트랙타외 7종의 1,143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는 671대, 점검472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상수리 부품액으로 1,328만1천원이 5만원이하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부품정비액은 5만원 이하는 세입입니다. 72만4천원을 세입잡았습니다. 현장교육은 1,40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관내 187개 행정리중 수리대리점과의 거리가 먼 126개리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연간 120회를 목표로 수립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기본지침의 120회 이상으로 주어서 수리하고 있으나 40회의 수리점검교육을 추가해서 160회로 확대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지원에 소요되는 2천만원에서 50%를 증액하여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는 오지마을 농민들에게 수리경감을 하고 농기계수리교육을 병행해서 농기계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있습니다. 9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농기기계가 들과 계곡에 많이 방치가 되어있어서 환경미화측면이나 폐자원활용속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립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은 6,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농기계를 환경차원에서도 하고 폐자원을 이용해서 쓸것은 다시 정비를해서 오지에나 불우한 저소득농가에다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경운기가 야간운행할때 반사경이 없어서 교통장애가 많이 나오기 때 문에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만 후광등까지는 못붙이더라도 야광렌즈는 붙여서 농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농기계 현장수리를 더 철저히하고 오지농가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할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계획이 더 되면 인력을 더 보강시켜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인 지도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식의워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 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질문하지 않은 사항까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기계수리실적중에 대상부락이 지금 설명해주신바와 같이 162개리인데 135개리로 되어있고, 그밑에 소요예산분에 부품확보액이 2천만원인데 1,67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나머지부분을 마져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진한의원 입니다. 무상수리 부품을 5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한다는 보고르 들었습니다. 5만원 이하를 어떤기계에 어떤품목에 한해서 하는지, 또 무조건 5만원 이하면 어떤기종이던지 무상수리를 해주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진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내용은 실적이 160개리로 되어있는데 135개리밖에 안되어있어 나머지를 계속할것이냐는 질문이 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했을때는 120개리로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나머지 40개는 저희자체내에서 더해서 보관수리를 계속할것입니다. 그래서 160개리로 잡았는데 아직까지 사후관리 보관까지 한다면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부품중에서 부품대가 좀 남았는데 계속나가서 잔여금액이 소요되는데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기계를 제외한 소형기계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기계는 무엇입니까

트랙타같은것인데 저희들이 취악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품을 이동수리반에서 분기별로 사서 어디 현장에 나갔을때는 무엇의 부품이 떨어졌다는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큰 대형트랙타 부품은 워낙 값이 비싸서 큰 수리는 못하고 정비, 관리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랙타도 5만원짜리 부품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품을 사다가 주면 본인이 했을때는 가능한데 부품을 소형위주로 대형까지 구입을 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것은 인력지 보관으로 해줄수 있을 때는 해줍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 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수리반이 나가서 수리를 하던중 부품이 딸려서 기계를 뜯어놓고 못고쳐주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때에는 부품을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다녀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금년에는 이동수리할적에 몇건이 나 발생이 된적이 있는지, 또 이런발생이 되었으면 차후에는 그런 부품을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과감히해서 불편없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리중에 부품이 떨어져서 한두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기종의 부품이 안나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신기종을 계속 회사에서는 만들고 과거기종을 만들지 않는데 그런 기종들이 나왔을땐 뜯어보고나서 발견하니까 안뜯고 못합니다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고, 일단 뜯어보고 나니까 그 부품이 현재 우리한테 공급되는 부품은 없고 폐농기를 분해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이동수리해준다고 하더니 뜯어놓고 그냥 가고 말았다. 의원님은 알고있느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하셔서 저도 농기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부품이 없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방금전에 윤성종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기계수리중 수리부품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수리치 못한경우를 보아왔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리 부락별로 연락이 오는줄 압니다. 몇월며칠날 농기계 수리를 온다고 하면 좀더 미리 얘기를 하셔서 몇월 며칠에는 무슨지역 어디로 수리를 나가는데 그동내 수리할 내용물에 대해서 미리 알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수리계획을 받으셔서 나가실때 부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나가실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부분에 방재기라는 구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신봉호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락별로 통보는 우리가 일단 공문을 냅니다. 부락에 무슨 농기계가 있어서 부품파악은 했으면 좋은데 어려운점은 있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반상회보에다 하는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때 못가는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잡히면 미리 홍보를 해서 필요한 수리 요청을 받아서 준비해서 나가신다는 절차를 밟으시면 뜯어놓고 그냥가는 경우는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뜯어놓고 가는것은 대부분 신기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보아도 옛날 구형차는 지금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사오기전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농기계 제약회사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신제품의 부품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옛날것 움직이지도 못하는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줄수도 없고해서 뜯어보고 나니까 부품은 없고 하는쪽이지 신기종은 부품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재기구라는것은 동력서부터 소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경운기부착 분무기까지 다 되는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희 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95년도 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린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95년도에 구입한 의료기및 의약품 구매현황과 질높은 의료써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구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그때 95년도의 의료기구 현황과 약품현황을 보고드렸고, 96년도에 필요한 의료기구는 치과 유니트3개와 수질검사기1대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96년도붙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96년도에 치과유니트 2세트를 구입을 해서 화촌과 남면에 배부를 했고, 수질분석기 1세트르를 구입해서보건소 검사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응급장비로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300만원어치를 사서 화촌, 내면 내촌,남면,서면에 배부를 했고,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만 곧 발주를 해서 도비540만원과 군비1,200만원 합해서 1,800만원으로 이동치과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이동진료시에 이동치과도 병행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정질문중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방역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인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간선도로변 집중 방역 도 중요하지만 오지산간 지역에 축산폐수등 오염원을 찾아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절기방역소독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천읍은보건소에서 면지역은 면장책임하에 5월에서 9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오.벽지에 대하여는 주민자율 방역단을 편성하여 농사용 분무기를 사용 월2회 1일과, 15일2회씩 방역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질문과 같이 축산폐수등 오염을 찾아서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인력 및 장비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이해하기 바라며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의거 자체방역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축산농가를 말씀드리면 한우 4,605가구, 유휴114, 돼지 63, 말3, 산양218, 토끼 16, 닭1,350가구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 보건기관에서 담당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최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네가지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와 인력보강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보건소는 1차의료기관 으로서 의료장비의 부족함은 없으나, 각종 건강진단을 위한 자동혈액분석이약 7천만원과 외지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효소 면혁기가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향후 예산을 확보 장비를 구입하겠으며, 인력보강에 대하여는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만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에서 전국보건소 기능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내무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 조직개편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조직개편시 각종 의료장비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과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노인의료증가에 따라 질병의 발생양상이 수인성 전염병에서 각종 성인병과 퇴인성질환등 노인성 질환이 주료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역사적으로 한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건소에 한방과 신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95년도 부터는 한방공중보건의사도 보건기관에 배치될 전망이며, 현재로서는 보건소가 협소하여 불가하나 보건소 신축되는 이전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5년도 불용액 반납한 내용중 직원들의 가운제작비 예산을 불용처리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피복비로 계상된 가운제작비는 79만4천원, 1인당 11,850원씩 지침상의 단가로 현지가의 50%도 안되는 실정으로 지급대상자 선정등으로 회계기간내에 예산을 집행하게 못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5만 7천원을 계상하여서 2만4천원씩 35벌, 84만원을 집행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깨끗한 가운을 입을때 군민인 환자가 보건소직원을 보고 느끼는 시각적 느낌이 새롭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보건복지사업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건기관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백색위생복을 입고진료에 임하므로서 주민의 신뢰와 편안함을 느낄수 있다고 판단되며 의원님의 질문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진료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백색위생복을 입고 진료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 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신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오지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월2회 방역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방역단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단구성 현황과 방역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방역소독을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농촌지역에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월2회씩 소독을한다고 했는데 방역단과 방역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성인원 32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379개반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영세민지역에6, 밀집지역에 6, 침수지역6, 가축 사육장, 시장, 자연마을등을 포함해서 79개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연막소독 204리터, 살균소독239리터등을 배부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방역소득 실적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자율방역소독과 일반소독을 구분해서 소독실적을 받아야되는데 제가 챙겨보니까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민자율방역소독한 실적은 답변을 못드리고 차후에 이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네 아까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할때 무료로 해주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를 한다던지 간이상수도를 하는것은 무료로 해드리고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것은 우리 보건소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3일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11월 30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